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충진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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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및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4개 보건소와 4개 구청 증언출석 공무원에 대해 모두 소개한 후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성 서원보건소장입니다. 반순환 흥덕보건소장입니다. 박경용 청원보건소장입니다. 이진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연숙 건강증진과장은 5급승진리더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복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봉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은 유서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소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용 주민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서명숙 사회복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수감을 위하여 출석한 청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여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상당보건소장 김 혜 련 서원보건소장 김 병 성 흥덕보건소장 반 순 환 청원보건소장 박 경 용 상당구청장 한 상 태 서원구청장 박 동 규 흥덕구청장 남 기 상 청원구청장 이 열 호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 진 숙 상당구주민복지과장 허 복 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박 봉 규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유 서 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전 소 연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현 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조 창 현 청원구환경위생과장 여 운 석 흥덕구사회복지팀장 서 명 숙

김은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은숙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입니다. 5쪽에서 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4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18쪽, 보건소ㆍ지소ㆍ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2018년 14만 7,148명, 2019년 12만 6,492명에게 일반ㆍ한방 진료, 물리치료, 이동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입니다. 2개의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한 15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 및 배치내역입니다. 의과ㆍ치과ㆍ한의과 총 27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6쪽, 병ㆍ의원, 약업소 관리 및 행정처분 현황과 폐의약품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 2,80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77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고, 2019년 2,26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55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처리현황은 2018년 약국, 도매상, 보건소에서 수거한 가정용 폐의약품이 4,195킬로그램, 2019년은 3,588킬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입니다. 31쪽에서 34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서 45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 등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2018년 561명, 2019년 604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7쪽 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피시방 등 금연규제시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48쪽에서 49쪽, 방역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 532개소를 관리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ㆍ의원 등 490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50쪽에서 53쪽,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과 인플루엔자 등 무료 예방접종 3종을 적기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 예방접종 약품 수불 처리현황입니다. 비형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 5종에 대하여 적정 소요량을 구입하고 수불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 만성병 관리현황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객담검사와 엑스선검사를 실시하고, 결핵환자를 등록ㆍ관리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을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질병을 관리하고, 가정방문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0쪽,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 희귀질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537명, 2019년 429명에게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3쪽에서 6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충북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위탁하여 만성정신질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사망자 연령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160명, 2019년 160명을 등록하여 알코올, 도박 등 중독질환자에게 중독 조기교육과 상담ㆍ치료ㆍ재활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치매관리 지원 사업 추진내역 및 현황입니다. 2018년 4,129명과 2019년 5,183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73쪽에서 8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입원환자 145명에 대해 병실당 요양보호사 2명이 격일 교대근무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양ㆍ한방 복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덕보건소 소관 입니다. 9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을 추진 중이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서 107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보건소 소관 입니다. 113쪽에서 123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상당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14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 2018년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2만 2,412명에게 33억 1,23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12만 7,393명에게 170억 6,1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 297개소 경로당에 4억 6,254만 원을, 올해 299개소 경로당에 4억 6,436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올해 101개소 경로당에 1억 2,696만 4,000원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경로당 보수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8개소 경로당에 7,048만 5,000원을 지원하여 봉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119개소 경로당에 5억 757만 7,000원을 지원하여 공사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485명, 올해는 6,994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17개소, 올해는 142개소를 점검하여 총 행정처분 1건, 시정명령 73건, 현지시정 94건, 과태료 7건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관련 기초생계급여 책정현황은 지난해 3,383세대, 올해 3,449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주거급여 책정현황은 지난해 4,150세대, 올해 4,417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0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5,620명에게 8억 3,2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3만 6,965명에게 43억 8,37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372건, 올해는 2,039건을 적발하여 총 1억 1,45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762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5쪽, 2018년도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9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955개소, 식품접객업소는 3,120개소가 있으며, 총 1,719개소를 점검하여 104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행정처분내역은 총 190개소를 점검하여 10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5쪽, 지적사항 9건은 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지난해 2개월간 2만 1,494세대에 41억 8,874만 원, 올해 9만 9,760세대에 192억 3,38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3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지난해 194개소에 3억 258만 원, 올해 196개소에 3억 538만 원을 지원했으며, 물품은 올해 67개소에 7,68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9쪽, 경로당 시설 관련 신축은 없었으며, 보수는 지난해 9개소 7,585만 원, 올해 60개소 4억 3,16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지난해 1,134명에 1,012만 원, 올해 5,047명에 4,55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35개소 중 17개소, 올해 161개소 중 123개소에 현지시정 및 시정명령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31쪽, 수급자 책정은 지난해 생계급여 5,199명, 올해 5,224명을 책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 37세대에 대해 보장비용 1,527만 원을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37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6,124명 대상 8억 9,503만 원, 올해 3만 563명 대상 46억 6,8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지난해 2개월간 674건에 7,108만 원, 올해 1,950건에 1억 8,36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면은 지난해 2개월간 8건에 640만 원, 올해 87건에 6,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3쪽, 지적사항 4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5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관련 지난해 2개월간 점검대상 284개소 중 21개소, 올해 1,953개소 중 80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48쪽, 식품소분 판매업소와 관련하여 지난해 2개월간 점검대상 51개소 중 4개소, 올해 394개소 중 2개소에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지난해 2개월간 1만 1,208세대에 26억 6,900만 원, 올해 5만 7,985세대에 119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부터 19쪽,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272개소에 4억 2,000만 원, 올해 274개소에 4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2개월간 2개소에 40만 원, 올해 101개소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부터 27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는 지난해 2개월간 2개소를 신축하고 9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올해 1개소를 신축하고 7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지난해 2개월간 600명, 올해 2,727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51개소를 점검, 1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고, 올해는 215개소를 점검, 16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3쪽부터 3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생계급여수급자는 지난해 2,334세대, 올해 2,364세대를 책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139세대, 올해 3,400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39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4,487명, 올해 2만 3,0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지난해 2개월간 919건이 적발되어 64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4,759건이 적발되어 3,60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9쪽,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1,359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1개소, 올해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4,541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22개소, 올해 8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행정처분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78개소, 올해 3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쪽부터 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부터 10쪽,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지난해 2개월간 8,956세대에 20억 941만 원, 올해 4만 6,577세대에 107억 3,4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부터 17쪽,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270개소에 4억 2,120만 원, 올해 275개소에 4억 2,427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은 올해 64개소에 6,9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부터 24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는 지난해 2개월간 19개소를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1개소를 신축하고 15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5쪽부터 27쪽, 독거노인 건강음료는 지난해 2개월간 579명, 올해 3,01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8쪽부터 29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2개월간 31개소를 점검, 54건을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245개소를 점검, 114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쪽부터 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생계급여수급자는 지난해 1,830세대, 올해 1,825세대를 책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2,739세대, 올해 2,923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36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3,816명, 올해 1만 9,4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지난해 2개월간 607건을 적발, 319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 2,839건을 적발, 2,376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41쪽, 지적사항은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 공중위생업소는 현재 850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2개소, 올해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3,375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2개소, 올해는 4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6쪽부터 47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163개소를 점검, 올해는 25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

위원장님!

김은숙위원장

네.

안성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전에 업무계획이 나왔던 겁니다. 11월 때 행정사무감사 다 알고 있을 테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준비를 했지만 지금 흥덕구 주무과장이 불참했는데 어떤 통보가 있었습니까?

김은숙위원장

예, 저에게는 사전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안성현위원

사유서는 뭡니까, 불참 사유가?

김은숙위원장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본인 개인 사유, 장기재직휴가로 이렇게 사유를 냈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개인적으로 고생 많으셔서 장기재직 휴가를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송공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예, 잠시 감사 중지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안성현 위원님께서 의사발언 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흥덕구청장님 소명이 완료되었으나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장에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먼저 이런 건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다른 구청장님들께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구청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 공히 같은데 흥덕구청장님, 48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보면 2019년 식품접객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보면요 위반 내용이 어쨌든 위반업소가 86군데고. 그죠? 그중에서 조치 내용 보면 영업정지가 스물여덟 군데,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구청장님, 현황은 보셨죠?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위원

식품위생업소에 이런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이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장님. 자료는 보셨으니까 하나만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우리 행정관료제의 효율성, 민주성 이런 것들이 항상 논란이 되다가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지나고 나서 인터넷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서 추구하는 게 전자정보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또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지도ㆍ점검 행정처분을 보면서 구청장님, 저한테 민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민원인이 한 30년을 영업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경찰서도 가면서 머리털 다 빠지고, 여기 말하는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는 민원을 들었고요. 현장을 가서 이분의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앞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지도ㆍ점검에서 과거에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몇십 년 꾸준히 해왔지만 항상 이 틀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이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할 시점에 와 있고. 단 하나, 과거에 우리가 이런 행정처분이 그래도 많이 적은 건 맞아. 그렇지만 지금의……. 구청장님, 이 행정처분의……. 요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영업을 했지만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할 사람이 극히 미비해요, 진짜. 그러면 이런 지도ㆍ점검,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받고 그들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진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루 먹고살기가 어렵고 영업 한 달만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면 먹고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지도ㆍ점검을 해서 행정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행정사무감사 거치면서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남기상 구청장님한테 제안하는 게……. 제가 왜 1차 산업혁명이 행정관료자의 그런 문제점을 넘어서 3차 산업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나면요 어느 개인정보 문제로 업소 공유는 안 하더라도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쭉 구청별로 보니까 구청별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는 책자인데 책자로 가지 말고 뭔가 영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들어와서 어떠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86개 업소가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떠한 것이 위반되는 건가 이러한 공유 플랫폼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러한 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뭔가 노력하면서 지도ㆍ점검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보고 고민하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업소 행정처분을 하면서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사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이라든지 점검 이외에 또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경찰의 신고에 의한 사후 행정처분적인 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제기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고요. 결재를 하면서 이게 업주만/업체만 또 손해를 본다 그럴까?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저기도 많이 논의했고요. 앞으로는 법 개정 차원이 업주 한쪽만 피해를 볼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한, 악의적으로 술을 먹으러 간……. 아마 먹고 나면 흔히 술값 때문에 이런 시비도 좀 있어 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되고 그런 저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업체에만 이러한 피해를 줄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도 무슨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쌍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근위원

하여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상황으로 행정의 지도ㆍ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많은 식품 영세……. 지금 여기 2019년도 흥덕구만 보더라도 식품접객업소 점검업소가 1,500……. 하여간 모든 업소가 이런 행정정보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지도ㆍ점검이 전자정보 저기라 다 입력돼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나 그러한 것을…….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자정보 플랫폼을 만들든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신규로 들어올 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커피숍의 폐업현황, 신규 들어오면서 어떠한 이유로 폐업하는가 이렇게 해서 영세상인들한테 뭔가 이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정이 지도ㆍ점검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뭔가 전환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ㆍ단속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공지하고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과장님하고 저기 하셔 갖고요 이거 두 가지……. 구청장님,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어떻게 하실 건가, 신규 진입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실 건가. 그래서 여기 흥덕구 샘플로 해 갖고요 내년 상반기에 과장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

시간이 좀 지나서 상당구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4개 구가 공히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선임 구로 한상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8년도 내역을 다 수록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4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아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그렇게 주시겠다는……. 아니면 추가로 제출 요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료 제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서식을 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그 서식에 맞춰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2018년도랑 2019년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저희가 제출 요구를 다시 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두 번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어요. 구청장님, 여기 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상당구청 3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시면 30페이지에 11월, 12월 자료가 있죠, 2018년도?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유광욱위원

2019년도는 몇 월까지 있는지 보이세요? 9월까지 있죠?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작년 자료도 똑같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10월을 모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비단 상당구뿐만이 아니에요. 공히 다 같은 상황이고 굳이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근데 의회에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없네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드려야 되는데 4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감사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굳이 안 내드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9월까지 돼 있는 현황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 보니까 예산집행내역이라고, 3회 추경이 포함된 내역이라고 책상 위에 얹어져 있네요. 혹시 아세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회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분이 포함 안 돼 있다고 오늘 제출해 주셨어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2회 추경까지만 편성해 제출됐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그것도 자료 제출에 정리추경(3회 추경)이 안 들어갔습니다.

유광욱위원

자료 제출 요구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유광욱위원

다른 부서들이 3회 정리추경까지 포함된 거는 자료 제출이 다르게 요구가 된 건가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글쎄…….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4개 구청이 공히 정리추경 전 2회 추경까지 예산집행내역이 들어갔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4개 추경이 공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이잖아요? 근데 3회 정리추경을 오늘 이렇게 보여 주시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그거 한번 내역을…….

유광욱위원

청주시 내 모든 부서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그건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허복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허복순입니다.

유광욱위원

네, 여기 2018년도 월별 지급현황을 보시면요 문의면 인원이 월별 55명이죠?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지급현황이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근데 2019년도가 되면서 85명씩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3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문의면은 9월까지 7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20명, 30명씩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남일면도 보시면 인원이 81명이거든요, 2018년도 12월까지.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유광욱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57명이 돼요. 그러니까 24명이 감소하게 되고, 9월까지는 5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는 52명이었다가 2018년도 11월이 되면서 81명이 되고요, ’19년이 되면서 57명이 됩니다.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본 다음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인원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이거 알아보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유광욱위원

제가 조금 어림잡아 추측을 해보면 월별 평균치를 작성해 놓으신 거 같아요, 인원을. 2019년도 남일면 자료를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57명인데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미원면은 계속 113명이고요. 인원수 변동이 있는 읍ㆍ면ㆍ동이 거의 없죠?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유광욱위원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요보호 독거노인의 인원을 정한 다음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변동이 됐으면 다른 분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인원만큼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문의면 사항처럼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한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만약에라도 2018년도 11ㆍ12월이 집행의 평균치를 잡아서 인원을 산정해 놨다라든지 2019년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월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신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정말 월별로 수요가 얼마큼이었고 집행한 내역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신뢰가 안 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예산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별 인원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 인원이 안 될 때는 독거노인 중에 어려우신 분들을,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대상자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자세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니까 비록 발언대에는 지금 허복순 과장님이 서 계시긴 하는데 4개 구청이 다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제가 청원구 것도 보긴 했는데 비슷한 상황들이니까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허복순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게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이러한 신규 업소에 대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 검토였거든요.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4개 구청이 다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찾으셨죠? 자료 상당구청 거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죠?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이 신규 영업자에 대해서 다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요. 2개 구청에 있어서는 동영상을 시청했고, 2개 구청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만 실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구청은 동영상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구청 그리고 흥덕구청은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아, 서원구청과 청원구청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경위원

아, 네.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여기 뒷면에 동영상은 안 쓰여 있지만 저희들도 교육 시 강의를 그렇게 했고요. 교육을 했고, 인허가 시 직접 명의 변경이나 허가서류 들어올 때 영업신고증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이라는 거는 시설 조사 시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합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서원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은 공히 교육을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청원구청까지 포함해서 다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거죠?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교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혹시 동영상 시청 이외에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 보지는 않았나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동영상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방문 실시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홍보물을 배부한다고 했을 때 청원구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개 구청에 관련된 거라 청원구청은 홍보물을 무슨 홍보물이라고 했느냐 하면 성교육 관련 리플릿이라고 또 해놨어요. 이게 성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교육 관련 리플릿이 아닐 텐데 그렇게 쓰신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성교육 리플릿을 배부했을까요?

소연

전소연서원구환경위생과장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전소연입니다. 청원구 리플릿은 성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치사항에 보면……. 사실 용어에 관한 거가 4대 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들 특히, 신규 업소들에 대한 성매매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꼭 교육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재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업소들을 그냥 리플릿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성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업소들한테 배부되는 리플릿이 어떤 리플릿을 배부하고 계시는지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 리플릿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전소연서원구청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4개 구청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보면 자료에 각각 다 있습니다. 공중위생ㆍ식품접객업소에 관한 지도ㆍ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면 4개 구청에 다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위반한 업소들이 있어서 조치를 다 했다고 했거든요. 보면 상당구가 16개, 청원구 16개, 흥덕구 3개 업소, 서원구 5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현재에 있는, 기존의 업소들에 대한 지도ㆍ점검 그리고 좀 더 신규 업소 업주들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사실 상당구청장님을 포함한 4개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좀 더 교육하고 그리고 그 위반업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도ㆍ점검들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4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경로당에 대한 현황들이 있습니다. 상당구청에서 제시한 11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거가 있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 경로당에 관한 거는 경로당 참여 이용자 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료에 누락된 거 같은데요. 그런가요? 혹시 경로당 이용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은숙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4개 구청 공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자 구청장님을 좀…….

유영경위원

지금 이거 4개 구청이 경로당에 관한 자료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김은숙위원장

네.

유영경위원

네, 그럼 우선 한상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이용 인원현황 자료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유영경위원

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자료를 내주십사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성의껏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경로당에 관한 거는 어쨌든 이후에 이용자 수에 관한 부분들의 자료 제출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는 이후에 경로당 이용자 수 제출해 주실 때는 성별 분리통계에서 남녀에 관해서 나눠서 이용자 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페이지.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한 것도 전체적으로 남녀 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분리통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지금 성별 분리통계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유영경위원

아니요, 경로당 이용자 수에 관한 부분들은 이번에 내 주시고요.

김은숙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이후에는 성별 분리통계에 관한 부분들 요청하는 겁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이 성별 분리통계는 의회의 요구 결정에 따라서 다음 회기부터?

유영경위원

네. (이현주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똑같은 건데요. 사안인데 제가 우선 서원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구 32쪽, 상당구 34쪽, 청원구 30쪽에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급자가 많은 지역이 용암1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개 구청을 비슷하게 보니까 기존에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수곡2동, 사직동 이런 데고요, 상당구는 용암1동 그리고 청원구는 우암동, 내덕1동 그리고 흥덕구는 봉명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영화를 누렸던 그런 지역이 지금은 수급자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지역으로 변한 건가요? 그래서 박동규 구청장님이 이런 실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금방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 기초수급자현황을 보면 저희 서원구가 32프로입니다. 지금 4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저희들 수곡2동에 영세민 영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성화ㆍ개신동에도 관련된 그런 집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 저기를 책정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대개 새로운 깨끗한 아파트가 있으면 대거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최초로 용암1동에 수급자 관련된 집단시설이 있을 때 또 산남주공이 생길 때 그쪽으로 이동했다가 또 개신동이 생기면서 그리로 이동해서 지금 저희들 성화ㆍ개신ㆍ죽림동하고 수곡2동에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이 폭주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네, 아마 다른 구청도 다 비슷할 거 같아요. 근데 구청장님들께서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최고 행정을 집행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자가 많이 배출되는 이런 지역에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한 말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상당구청장

예,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저희 상당구도 용암1동에 주공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해서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초수급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좀 벌어서 수급자에서 독립하셔야 되는데 자꾸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저희 상당구에서는 수급자를 위해서 수급자에서 좀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수급자가 많이 탈출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했습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예,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 수급자라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전에는 수급자라는 사실을 많이 감추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새는 수급자 비용이 오전에 안 들어가면 오후에 바로 주민센터에 항의전화 오고, 쫓아와서 항의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4개 구청을 갖다가 균형발전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수급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좀 개선시켜야 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수곡2동 수급자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산남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에 몇 차례 방문했는데 관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독거노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는데 성화ㆍ개신ㆍ죽림동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거에 지원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시설을 좀 신축하든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급자들의 의식 개혁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완해 해소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흥덕구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방금 전에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하여튼 큰 맥락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없지만 주로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곳들이 단독주택이 있는 복대동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봉명동 일원에 좀 있고요. 또 다세대주택이 있는 연립주택 이런 데 주로 방 한 칸 얻어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는 두 구청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의식 개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에서 탈출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넉넉해 가지고 수급자에서 제외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수급자 제외했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보편적 복지 이렇게 해서 주는 행정에서 의식 개혁 행정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지금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을 보면 우암동하고 내덕동 지역이 많습니다. 그건 비율상으로 볼 때 옛날 구도심이 그런 지역이 많은데 이건 도시계획 측면에서 시에서도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 또 재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거와 연관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준이 좀 완화돼서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또 100세 시대 하면서 생명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복지업무를 더 조밀하게 더 촘촘히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

네. 제가 구청장님 의견을 들은 이유는 그 지역의 리더 생각에 따라서 모든 도시계획이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최고의 집행을 하시는 구청장님들의 생각이 조금 더 발전적이어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아닌 좀 더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정말 디테일(detail) 하게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뭔가 변화를 시켜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료에서 수급자 세대와 세대원을 남녀로 구분하고, 연령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 사업을 실행해야 될까를 디테일 하게 좀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자와 인구하고 수급 세대만 했는데 세대는 많은데 세대원이 적거나 이런 거를 좀 더 분석하고 연구하셔서 다음번에는 분석된 자료로 정말 자신 있게 행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