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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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내실 있는 운용과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7분

그럼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호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0년도 구리시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담당관, 도시전략사업단,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 구리시 세입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부서 소관사항의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나갔다가 5분 있다가 오실래요? 말씀 좀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식구들이니까 여기 같이 다 있고. (

재도

임재도의사팀장

좌석에서 - 정회하세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잠시 정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경호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순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민경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676억 9,39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88억 2,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1,123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31억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427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05억 5,9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18억원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써 28억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80억원으로 13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상의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시가액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세입 증가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신규 세입 편성 및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보상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1억 7,6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6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205억 9,45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3,60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억 8,18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50억 5,911만원으로 14억 3,2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4억 3,800......

박석윤의장

80 몇 쪽이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8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44억 3,877만원으로 1억 8,54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을 보면 구리아트홀 공연 및 전시 입장료 수입 등 입장료 수입에서 1억 7,92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4억 3,234만원으로 6,6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지수입에서 2,31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도 64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6억 7,641만원으로 4,5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수입에서 체육관 및 멀티스포츠센터 주차요금이 1,20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소 진료 수입 및 예방접종 수입 증가분 3,368만 9,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2억 119만 2,000원으로 9,88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거래 감소로 도세의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 및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그 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7억 8,672만 2,000원으로 3억 7,5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억 6,09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 지출에 현금 외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1억 1,49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5억 8,28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금은 49억 6,312만 8,000원으로 1억 1,27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 남양주시 부담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이 4억 2,683만원이 감소하였고 수택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3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7억 8,920만원으로 1,1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40억 1,954만원으로 1,0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그 외 수입에서 초·중·고생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등 세입증가 및 구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감소 등의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8억 1,0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과년도분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4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9,9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은 618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4쪽 하단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678억 2,6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3,034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281억 6,364만 6,000원으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26억 7,989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96억 6,287만 8,000원으로 78억 5,0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부서별 증감 내역도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는 징수과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94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4,481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인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와 각종 수수료, 청사 이전에 따른 징수 관련 민원실 운영비로 전년보다 376만원이 증가한 3,95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4만 4,000원이 증가한 2,874만 4,000원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2020년 구축 비용으로 7,09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부금 관리입니다. 기부금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이 2019년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기정액이 0표시되었고 예산설명서의 사업개요 부분에 2019년 3월 3회 추경액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 운영비에 세외수입 예금압류서비스 수수료와 체납안내 우편료로 2,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에 채권추심원 세입징수금 포상금 세외수입 부분으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12쪽부터 21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위한 923만 4,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비에 도세 체납 징수독려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각종 수수료 및 체납고지서 송달료 등으로 4,562만원이 증가한 1억 6,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액에 채권추심원 징수포상금 지방세 분야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 체납차량 파손 보상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전수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 3,504만원이 증가한 5억 4,495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시비 반반씩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 3월 신설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0으로 표시된 사항으로 예산 설명서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5,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징수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92만원과 여비 2,5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청사 이전 시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0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한강시민공원 주차료 수입비는 어디 있어요? 세입 부분.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거는 특별회계로다 알고 있는데요.

회계

특별회계임연옥위원

세입은...... 아, 부서에서 하고.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일반회계만.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매점은 세입이 들어있는데 주차장은 또 특별회계예요?

박석윤의장

공원녹지......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는 그거는 확인 안 했는데.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게 다를 수가 있나? 그건 특별회계고 매점은 또 일반회계일 수가 있는 건가? 누락되었는지는 확인 좀 해 주세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제가 확인은 구체적으로 지금 참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주차장 회계가 일반회계분이 있고 특별회계분이 있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매점은 지금 수입비가 있는데......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좀 해야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한강시민공원 야구장도 특별회계 도시공사에서 봐도 세입은 잡잖아요. 도시공사 전액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에서 그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으면

없으면김광수위원

넘어갑시다.

박석윤의장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43쪽에 보시면 403목이요, 404목.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43쪽......

박석윤의장

43쪽이요. 중간 정도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8억이 있는데 어디로 쓴다는 거예요? 부서에 물어봐야 돼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른 부분은 좀 파악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아마 답변드릴 때 저희가 한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읽기만 하는 그런 거예요?

경호

정경호징수과장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이 늘고 줄고 이런......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공단전출금 그러면 18억이니까 최소한 작년도 예산액이 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큰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면 공사공단 어디다 전출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가 “농수산물공사 옥상 방수공사 이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 돈이에요. 됐어요. (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소관사항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진수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윤갑성입니다. 예산팀장 강은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약 4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7억 정도가 감면인데 감면액은 대다수가 예비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예산 증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에서 8,40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00만원 감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 책자를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편집을 해서 파일을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제본만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본비가 인쇄비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게 신규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상황실 리모델링 건인데요. 개청 이래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아서 워낙 지저분해서 이걸 좀 보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구리시 그다음 시정자문위원회 내실 운영 건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위의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 세부사업 목에서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던 거를 별도로 세부사업 목을 신설을 해서 지금 빼다 보니까 밑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시정자문위원회 워크숍도 동일하고요, 일반보전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다음 136쪽을 보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1,500만원이 증가된, 본예산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한 걸 감안하면 예산금액은 동일한데요. 고객 관점 시민만족도 조사 부분이 좀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협력체계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별도로 가입이 되면서 부담금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이것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밑에 자치법규 관리에 100만원 더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수수료가 증가된 분이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7쪽 소송업무 수행을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세부사업 목에 보게 되면 예산 편성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건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9,100만원에 비해서 2,700만원 정도가 감했는데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본을 하면서 인쇄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1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134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거는 e호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1,500만원에 비해서 400만원 정도가 감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조례가 정비되면서 통폐합 되면서 위원회 횟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4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50만원 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성과금 운영이랄지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 그 성과금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리 부분도 좀 전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운영 그 참석수당, 회의수당이 줄어들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만원을 세웠고요. 이거는 풀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건도 4,0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일단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경비 부분은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10억 정도 편성했던 거를 아니 올해 10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2억 3,000 아니 뭐야. 1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1억 2,300만원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를 감해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끝 부분에 예비비 건은 26억이 지금 감한 거로 돼 있는데요. 나중에 또 본예산의 삭감분이랄지 이게 예비비로 들어오게 되면 증가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이거 뭐 예산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한 거 같은데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50만원 감을 했는데 이게 감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뭐냐 하면 참석 위원들이 100% 오질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 아니 그걸 감안해서 삭감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얘기 물어볼려고 그런 거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일단김광수위원

다 해 놓고 나중에 저걸 하더라도.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이런 경우 있으면 다 참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틀린 얘기 아니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빠듯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용역과제심의 위원이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어가

들어가김광수위원

보면 100% 참석 안 한 때가 많아요, 솔직히.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삭감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횟수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괜찮겠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괜찮습니다.

김광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한 겁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강은옥 팀장님이 자른 거지? 강은옥 팀장님.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하하. 저희가 아무래도 좀 예산 부서가 모범을 보이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용역과제심의 위원들이 이거 알면 물론 뭐 모르겠지만 알면 누가 용역과제를 심의하러 오겠어요.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편성하는데 부서별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연옥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를 세부 항목에 정하게끔 돼 있는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르는 거고요. 또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두 부서를 봤는데도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는 정수기 없어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수기요? 임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는 지금 두 부서는 했는데 징수과는 정수기 임대료가 들어갔어요.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들어갔는데 기획예산과는 없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이번에 별도 이번에 청사가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때 민원실 부분을 별도로 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걸 내가 드러내서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공공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전 부서를 함께 해서 임대를 하든가.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그게 지출이 되는데요.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는 신설된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다른 부서도 봤어요. 다른 부서도 봤는데 들어간 부서가 있고 안 들어간 부서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 주라는 거예요, 일반수용비를.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가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면 되는......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우리 비데도 일괄 구매했잖아요. 일괄해서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건 어느 부서나 정수기가 있다면 그 부서를 일괄해서 일반운영비를 넣어주든 어디는 안 넣는다든지 이 기준을 정해야지 제가 시청을 다녀보면 어느 부서는 큰 거 있고 어느 부서는 조그만 거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정해 주라는 얘기에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만 정수기가 회사별로 차이가 있고요, 또 이렇게 크기별로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 아니 그 기준을 일괄 구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다고 그러잖아요. 일괄 구매해서 하든 일괄 위탁을 해서 어디다가 주든가 아니면 정수기 기준을 얼마를 준다거나 이런 기준을 정해 줘야지 왜 지금 두 과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 봐요. 그러면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정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무엇을 일반운영비를 넣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인원 수 곱하기는 어떻게 나간다든가 그렇게 나가야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준을 정해 주라는 거예요. 인원 수에 대비해서 정수기 크기를 정해 주든지. 정수기뿐만 아니라 내가 피복비도 질문을 했지만 피복비 겨울·봄 거는 단가를 얼마로 한다, 뭐뭐뭐 하여튼 어떤 기준을 좀 정해 주라는 얘기에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러는 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도 그 관계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회계과라도 협의하셔서 너무 높은 단가 했다든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도 지금 왜 렉스턴이라는 말을 지정을 하고 무슨 차를 샀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화물차가 우선인데 왜 어떤 차를 지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준을 그래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을 해 주지 부서별로 오는 거 다 해 주면 예산 뭐가 있어요. 와서 복사해서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밖에 더 하냐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그 기준을 정하면 저희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예산 세우기도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래야

그래야임연옥위원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 기준을 알지 아무 차나 갖다놓고 어디는 차 큰 거 주고 어디는 작은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139페이지 하단을 보면 예비비 있죠? 예비비.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형수위원

비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추경이랄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올라가면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증가하게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금년에 예비비를 3회 추경을 해서 올렸었잖아요? 세 번씩이나. 여기 보니까 19년 예산에 3회 추경 30억 정도 올린 거로 돼 있는데 왜 이게 20...... 얼마야, 얼마가 줄어든 거야, 이게 도대체. 20 몇 억이 줄어들었다, 삭감했다는 게 뭐 때문에 그 근거가 뭐에요?

박석윤의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일반예산 총액이......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거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예비비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장

1% 이내 미만.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기 때문에 삭감되고 상황에 따라서 1%를 꽉 채울 수도 있고요, 조금 밑에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수위원

예비비로...... 이건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건가요, 금년에?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거고요.

김형수위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불용되는 이유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랄지 급박한 상황들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일단 남겨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거 같으면 처음부터 정확한 편성을 해야지 예비용으로......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냥 총 예산금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니까

이내니까김형수위원

정확한 편성을 해야지. 1% 이내잖아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니까

이내니까김형수위원

우리가 예비비가 얼마가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편성을 좀 해야 되니까 불용액이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에.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측을

예측을김형수위원

정확히 해 가지고......

김형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든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광희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전광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광희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선 감사팀장입니다. 홍성권 조사팀장입니다. 황홍식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김병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29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8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컨설팅감사 운영을 위하여 청렴해피콜 운영 보조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90만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기관 자료 조회 수수료 96만원, 공직자들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 실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 사유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청렴한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 변경이 주된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위탁운영비로 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하여 품셈, 가격조사정보지 등 관련 도서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효율적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증감에 전년 대비 증가 사유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명기되지 않았으며 청렴한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사업이 주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와 교육 참석자 실비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감사관 사무공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3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및 참석 수당으로 480만원, 시민감사관 정비에 따른 신분증 제작비 39만원을, 시민감사관 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특정감사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민감사관의 분야별 감사 참여 및 기술자문 수당으로 총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조사업무 예산으로 공직 감찰 및 조사업무 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위 예방 등을 위한 청렴조사 업무 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불합리한 생활규제 개선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1,709만 2,000원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1,728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기본수당이 7만원에서 추가 수당 3만원으로 했는데 10만원으로 인상되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아니 1시간 초과당.

김형수위원

1시간 초과로?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초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수위원

금년 예산이 300인데 900으로 늘어나는 것은?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다시 한 번 말씀......

산이

예산이김형수위원

2019년 예산액이 300이었는데...... 아, 예. 이게 항상 시간이 초과되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심의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끝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수위원

2시간 초과될 때도 있나?

명선

전명선감사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경우는 2시간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형수위원

2시간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광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담당관 부서 소관사항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훈 정책조정팀장입니다. 최귀영 홍보미디어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손아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공보담당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85만 8,000원이 증가한 23억 1,09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569만 8,000원, 시비 22억 3,066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창의로운 협업 체계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및 협업과 협치문화 조성 예산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인센티브 및 협업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나 정책조정팀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은 총 9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소식지 및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시정소식 전달 예산을 4억 1,0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소식지가 기존 타블로이드판에서 책자형으로 변경되었고 점자소식지 및 홍보책자 제작이 주된 예산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1억 3,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쪽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에는 전년 대비 9,43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63만 2,000원으로 언론매체 홍보 비용 1억원의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언론 모니터를 위한 자료수집 비용은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1억 1,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정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3,580만원이 감축된 7,0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 이중에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사송고실 운영관리 비용은 전년과 동일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151쪽 중단의 시민행복특별시 조성 박람회 참가 사업은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행복의 날 행복증진 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소속 타 지자체와의 교류 및 행복정책 교육·홍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151쪽 하단에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지원부터 154쪽 아름다운 소풍 1일 이모되어주기까지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4억 7,9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2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4쪽 중단의 태극기 선양사업은 1억 3,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태풍, 비바람 등 날씨 영향에 따른 태극기 오염과 훼손으로 인한 교체비용 상승 그리고 갈매동 태극기 게양대 통합 관리가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155쪽 구리 국제 태극기 사진 공모전은 기존에 국내에 한정해 개최했던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태극기 공모전으로 확대 실시에 따라 전년 대비 435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극기 홍보관 운영은 꽃 축제 시 태극기 홍보부스 운영비로 전년과 같은 5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 및 단합 도모를 위한 독립만세운동 재현 사업은 1,9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은 6억 6,15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과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소통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는 4,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통공보담당관 2020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홍보비가장승희위원

2019년도에 1억으로 예산 편성했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그 전년도에는 2억이었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 전년도는 4억 3,000.

장승희위원

어, 4억. 4억에서 1억으로 팍 내려왔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내년도에 1억을 또 올렸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장승희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전년도엔 4억 3,000이고 금년도에는 1억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증가된 요인은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나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1억 가지고선 우리 시청 홍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도 되었고요. 또 금년도에 물론 현재까지 한 8,4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지만 담당 부서로서 1억 예산으로 거의 한 150여 개의 신문사를 대상으로 집행하기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고 또 타 지자체를 봤을 때도 구리시가 제일 적은 관계로 일단 금년도에는 1억을 했지만은 내년도에 1억을 더 증가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증가 요인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태극기 관련돼서 증가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태극기가 구리시에서 그렇게 적다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태극기 행사라든가 태극기 게양이라든가 그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주된 요인은 그동안에 도시계획과에서 갈매동 태극기동산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태극기를 관련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저희 부서가 도시계획에 관리하고 있던 갈매동 태극기동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그다음에 태극기 이런 것들이 주된 증가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가

구리시가장승희위원

뭐 태극기의 도시라고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인 입장. 그런데 지금 현재를 고수하지 않고 더 늘어나면 또 더 많은 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태극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노력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게양 부스를 좀...... 게양대에 있는 걸 줄여서라도 항시 깨끗하게 태극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승희위원

독립만세 재현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서 추진했는데요. 금년도에 워낙 또 만세운동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우리장승희위원

지난번에 아차산부터 한 게 도비로 하는 거였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왜 이번에는 시비로 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공모사업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거는 100주년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 공모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통해

통해장승희위원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금년도에 해 봤더니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저희 태극기의 도시기 때문에 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이 1억이라고 그랬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8,400을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을 했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장진호위원

나머지가 한 1,300만원 돈이 남아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남아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그거 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한 게 55개 업체를 지난번에 집행을 했고요. 남아있는 언론인이 또 85개의 언론사가 남아있습니다. 또 이 1억을 맞춰서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기간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 언론사 한 150여개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어떠한 자격기준을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표시 나는 그런 집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언론사들은 하나도 안 줬어요. 시장님한테 칭찬하고 홍보 잘 해 주고 기사 잘 써주신 분들한테는 다 집행을 했고 또 뭐 약간 언짢은 기사를 쓴 분들한테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시장님한테 칭찬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집행을 해야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장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기준으로 봤을 때에 우리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일부는 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정론직필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글도 쓰고 나쁜 글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글을 쓴 사람을 아예 배척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 기사라든지 또 저희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언론에 홍보한 그런 기자분 신문사에서는 이번에도 반영이 돼서 집행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시장님께서는 너무 압력을 많이 넣으시는 거 같애요.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라고 거기에 올라가신 분들 그 바깥에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요. 그리고 지금 1,300만원 남겨놓은 건 제가 봤을 때 간 보는 거예요, 간. 그 사람들 엎드려서 와 가지고 사정할 때까지 한 번 두고 보자. 난 그렇게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55명은 다 들어갔고 나머지 84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시청에 출입기자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편파적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이 사람을 주면 안 된다.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께서 물론 일부 기자들은 출입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특정 언론 쪽에서 이게 뭐 어떠한 길들이기 식은 아니고요. 다만......

이기

길들이기장진호위원

식이죠, 이게 지금.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다만 시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기사라든지 또 가짜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기자들을 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비교판단했을 때에는 빠진 것이지 예산의 비율을 봤을 때 빠진 것이지 무조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기자들이 좋은 글만 쓰는 게 기자입니까? 아닌 거는 지적하는 게 맞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 기자들도 좋은 기사, 나쁜 기사를 병행해서 쓴 것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같이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진호위원

절대 이런 행정을 해선 안 됩니다. 진짜로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서가 잘못했다고는 안 봐요. 시장님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욕먹는 줄 몰라요?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새마을회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데 새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군 예산 비교를 했을 때에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영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김형수위원

반영 안해서......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김형수위원

참석을 못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올해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수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행사에 참여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형수위원

지금 관변단체 상황을 보니까요, 적십자·바르게·새마을 뭐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보편적으로 현상유지나 조금 삭감. 적십자 같은 경우 단체 운영비를 약간 삭감 또는 바르게도 약간 삭감 그랬는데 유독히 새마을도 물론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은 자유총연맹에서 예산 부분이 상승된 원인이 뭐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안보현장 견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거 아니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안보현장 견학이 634만 2,00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안보현장 전방 견학이 또 285만 6,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부기가 2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보현장 전방 견학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634만 2,000원이었던 나라사랑 안보현장 견학을 이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거의 한 삭감된 것이......

십자

적십자김형수위원

같은 경우 적십자 단체 운영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조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인상된 요인이 왜 그랬는가? 새마을 국민교육 같은 것도 약간 지원 상승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적십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변단체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적십자가 가장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 예산 편성이 저희 부서에서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오기 전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요청한 금액 보다는 다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와 관련해서 일부 그런 조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신문김형수위원

구독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여기

여기김형수위원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4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약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요, 또 이중에서도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약 50%가 지금 감축돼서 저희도 신문 구독 수를 대폭 축소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잘 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만원 곱하기 10부 42개사 해 가지고 42개사한테만 주는데 중앙지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중앙지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다만 이제 일일이 그걸 다 열거하기에는 구독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신문

신문김형수위원

구독료가 중앙지가 얼마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만 8,000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여기는 만원씩을 기준해 가지고 그냥 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가

중앙지가김형수위원

지금 1만 5,000원 아닌가? 1만 5,000원, 1만 8,000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지방지는 일단은 현재는 만원으로 돼 있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수위원

중앙지는 전혀 안 들어간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원씩으로 돼 있으면. 중앙지가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산정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럼 중앙지는 구독 하나도 않는다는 얘기야?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아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또 세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다음에는 예산 반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형수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그렇게 구독이 되고 있네요. 지방지 지금 10부씩 하면 너무 많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것도 중앙 아니 그러니까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급이 높은 데는 조금 구독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과랑 그다음에 국장님실, 시장님실에 들어가는 그 비율을 보고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1개 구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69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김형수위원

준 건 맞는데 2014년도 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구리시의회에 들어오는 신문 보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문 구독은 서너 부 구독하고 있는데 쌓여있는 건 한 40부 정도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보는 거는 정리를 해 갖고 불필요한 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낭비고 그거 그냥 폐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구독자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신문만 딱 구독을 할 수 있게끔 된 여유부나 한두 부 정도 있어야지 한두 부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지로 쓰는 이런 낭비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

예산절감김형수위원

효과도 있고요, 이게 버려서 낭비되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귀한 걸 갖다가 버리는 게. 그래서 그건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신문 구독을 우리가 할 때요. 차라리 신문을 남은 신문을 우리가 못 볼 것 같으면 기증을 해버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 학급에 두 부씩 세 부씩 기증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싶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논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하여튼 선거법 여부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예산......

경애

양경애위원장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업무추진비에 협업·협치 업무추진비 50만원은 도대체 뭐에요? 이거 협업은......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정책조정팀이 금년도 3월 19일자로 신설된 팀입니다. 그런데 주무팀에 그동안에 1년 동안 예산 업무추진비를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사실은 이 팀이 운영하는데 제안제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시정발전연구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업무추진 전체 총괄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5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설된 조직이고 그래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좀 더 해 주세요. 이거 50만원 갖고 뭘 협업을 하고 그래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거 깎아서 그쪽으로 보내주도록......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거는 그 부서에 있었던 거라서 더 잘 알잖아요. 이거는 추경에 협업 추진비 더 해 주세요. 이게 50만원이 뭐에요. 거기도 그래도 과인데.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신설 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50만원씩 지금까지는 해 줬습니다. 신설 팀에 대해서.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좀 안타까워요. 좀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시고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올해임연옥위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어디 갔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제주도.

도를

제주도를임연옥위원

왜 가요? 무슨 안보견학을 한다고 제주도에 가요. 이거는 낭비에요. 이거 봐봐. 이 예산서에 보면 전부 안보견학이야. 이게 보훈단체에서도 안보견학이 엄청 많아요. 저도 인사 다닌 거만 해도 열 번이 넘어요. 그런데 무슨 애들 제주도 학기 중에 데리고 가요. 이건 낭비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물론 매년......

임연옥위원

교육청 협의가 아니라 이건 기준을 정해...... 기획팀에서...... 여기 지금 소통공보담당관만 해도 안보견학이 몇 개에요. 또 보훈단체 들어가봐요. 전부 안보견학이에요. 아이들 수업일수에 그거 배정받느냐고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어느 학교 일정 학교 애들 협조 잘 해 주는 애들만 데리고 다니고 이거 제주도 가면서 여기 시의원이 7명 다 저기 평통위원인데 아무도 몰라요. 제주도 갔다 왔는지조차 몰라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게 안보교육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제주도 가서 무슨 안보교육을 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애들 데리고 더구나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무슨 제주도로 가서 2,500씩 낭비해요. 그거 제주도 왔다 갈 시간 1시간, 공항 갈 시간에 여기서 안보교육에 영상 하나 더 보여주는 게 나아요. 왜 이렇게 낭비 뻔히 보이는 낭비적인 요소를 또 증액까지 해요.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증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거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하여튼 운영위원장님께서......

여튼

하여튼임연옥위원

뭐 이건 알아서......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일곱 분한테 여쭤봐요. 아이들 제주도 간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통위원이 모르는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평통위원이시고 뭐가 있어야지. 평통위원들이 모르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 드렸는데 홍보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는 2018년도 홍보비가 4억 3,000 예산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걸 갖다 2019년도에 1억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극적 시정홍보를 한다치지만은 시기가 적극적 홍보로 전환시킬 때가 됐다 그래서 홍보비를 적극적 시정홍보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시정소식지에 보니까 의회는요, 어디 한 귀퉁이에 진짜로 어디 머슴살이하는 거처럼 뭐에요, 셋방살이 하는 거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의회소식도요, 충분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몇 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형수위원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몇몇 안 준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안 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상당히 썼으니까 안 줬겠지만은 포용하세요. 포용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피아 구분할 때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좀 간과해선 안 되겠다. 그래서 소통공보담당관님께서 적극 시정홍보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북

이북장진호위원

5도민 안보현장 견학이 있고요, 이북도민회 전적지 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민회에서도 이렇게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북도민회는 조례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장진호위원

이북도민회만큼만 조례에 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이거를......

법이

상위법이김광수위원

있어요?

박석윤의장

이거를 다른 강원도민회나 뭐 이렇게 향우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가 이북5도청이 있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이번에 이북도민회 전적지 답사 거기에서 감액이 186만원이 돼 있어요. 그거 감액을 왜 시켰죠? 여기 160쪽에. 186만원.

박석윤의장

몇 쪽이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152.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설명서 160.)

서에

설명서에김광수위원

있어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설명서 160.)

장진호위원

예, 설명서 160쪽이요.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18만 6,000원.) 음, 18만 6,000원. 예산설명서 160쪽이요, 160쪽.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이거는 아마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어떤 거를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시킨 거죠? 뭐가 많이 세워가지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혀

전혀장진호위원

모르겠어요? 깎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왜 이렇게 깎았는지.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할 때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의원님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 누구에요?

렇게

그렇게김형수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걸 갖다가 담당 부서장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그거를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됐습니까?

장진호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광수위원

구리소식지 책자로 제작하는 게 나날이 늘어나는데 이게 좀 어때요? 책자로 한 거에 반응이 어때요, 시민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최초에 7월 달에 나갔을 때 설문조사 결과 타블로이드 보다는 책자형이 더 낫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시장님도 "어디 가면 시민들이 그 타블로이드판 더 원한다. 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책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타블로이드판이 낫다. 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거기서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손 들어 갖고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 있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타블로이드 보다는 책자가 더 낫다는 것으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시장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얘기 나오던데 뭐. 이거 올 본예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거 한 번 보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든지 직접 한 번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까 장진호 위원님하고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말씀 잘 안 드리겠지만 홍보 있죠? 홍보. 홍보 예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홍보

홍보김광수위원

예산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애요. 그래야지 어느 신문사의 모 기자한테 홍보료가 가든 그 1년에 예를 들면 1년에 구리시 일어나는 시장님 일어나는 시장님과의 뭐 뭐 있으면 그거를 기사화 하는 거에 몇 번 그리고 뭐 하여튼 구리시를 홍보하는 데에 몇 번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홍보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지금 기준이 없잖아 아무것도.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에 이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크게 한 네 가지로 유형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론사별 한국ABC협회 유가부수 및 보도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과 그다음에 지금 180여개 있는 그 신문사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시출입 취재 1년 이상 언론사, 그다음에 언론사 자체 생산 기사, 그다음에 홍보 기여도 등 시정 참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사실과 다른 기사로 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든지 출입기자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기사 게재 분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행을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그거 정확하게 지키면 그 분들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물론 뭐 부서에서 안 하셨다니까 이 예산서를 밖의 사람들도 보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2만원을 삭감했다, 11만원을 삭감했다, 18만원을 삭감했다. 아니 6,000원, 7,000원 없다면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분들이 밖에 있는 일반인분들이 우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예산에 2만원 삭감한 게 올라오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 좀 숙고하셔서 그런 거는 좀 그냥 저기 좀 예산 편성 잘해 갖고 이런 책자에 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세심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직원들 질 떨어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한 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며칠장진호위원

전에 갈매동 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소식지가 구리시 소식지가 묶음으로 세 묶음으로 해 가지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1주일 있었다고 합니다, 1주일이. 그거 왜 그렇게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은 그게 폐지로 왔을 거예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절대 그 소식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왜 그렇게 낭비를 해요, 진짜로? 돈 많아요? 내 돈 아니니까? 세금으로 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우리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부수가 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지난 7, 8월에도 각 부서에서 아니 각 동별로 이 시정소식지 배부 부수를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9만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장이라든지 동 담당 교육을 통해서 전체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어쨌든간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요, 진짜 그거 없애야 돼요, 빨리요. 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타블로이드식인가 그렇게 그게 맞다고 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자형으로 했을 때 호응도가 더 많은 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소식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들이 반응이 더 좋기 때문에......

글쎄

글쎄장진호위원

일부 몇 명 봐요. 노인네들 그거 안 봐요. 작은 글씨 누가 봅니까? 어르신들이 이거 누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건

그건김광수위원

계수조정할 때 따지죠.

장진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윤성진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집행기준이 상시로 출입하는 기자, 뭐 언론사, 뭐 홍보 기여도, 참여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불평이 있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정하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거를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우리......

박석윤의장

제가 옵저버로 한 말씀 좀 물어볼게요. 155쪽에요. 독립만세운동 재현 및 태극기 체험관 운영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태극기 체험관은 어디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태극기 체험관은......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독립만세운동하고 나서......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1,500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체험할 수 있는 관이라는 얘기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체험행사......

박석윤의장

그럼 체험행사라고 하든가 체험관 운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체험관을 설...... 홍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부스에다가 태극기 관련 시설물을 해 놓고......

박석윤의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해마다 축제 때 그거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그거 말고......

영희

이영희민간협력팀장

3.1절......

박석윤의장

여기에 보면 3.1절 때 하는 건데 설명서 176쪽을 보면 "독립만세운동 재현 및 태극기 체험관 운영. 주요내용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로 애국심 고취 및 단합 도모. 증액사유" 이거 없던 거 새로 신설됐나 봐요. "시민과 함께 하는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추진으로 애국심 고취 및 태극기 선양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여기 체험관이 됐건 뭐 홍보관이 됐건 한 글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201-03목이에요. 201-03 행사운영비 맞아요. 그럼 밑에는 뭐가 나가야 돼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301목이 일반보전금이에요, 일반보상금이에요? 통계목이 바뀌었나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바뀌었어요, 보조금으로.

박석윤의장

언제부터 바뀌었죠?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올해부터. 올해 예산......

박석윤의장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내년도 거부터. 2020년.

박석윤의장

보전금에서......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보전금으로.

박석윤의장

보전금으로 바뀌었어요?

은옥

강은옥예산팀장

예.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지금 보전금을 파다 보니까 또 이제 모순이 통계목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준 책자에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거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니, 공청회. 그러면 이거가 어디로 들어가죠, 독립만세운동? 문화제 행사입니까? 이거 문화제 행사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용 대상 :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여기서도 "단순 참가자는 지급 불가" 딱 나왔어요. "국가 강의, 지방행사 행사 참석 여비"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 강의나 지방 단위 행사 참석 여비로 나가는 건지. 6,000원 곱하기 800명 이거는 밥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비로 나가는 거예요? 밥값으로 나가면 1식이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6,000원 곱하기 800명 해 놓고. 여기에 하루 식대가 7,000원이라고 예산운영지침에 적어놨더구만 여기는 왜 6,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식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행사참석 여비로 주거나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여기 일반보전금에 구리시 예산운영지침에 이렇게 나와있다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301-09목.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에다 위탁을 주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박석윤의장

작년에 5억 4,000 나와있는 거 올해는 5억 8,800만원이라고 4,800이 증액이 됐는데.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지금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청소년수련관에다가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거기 자격이 되는지는 확인해 봤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재단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법적 근거 있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격이 없는데 지금 줬으면 책임 지실래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검토......

박석윤의장

아,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고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일단 제가 방침 받은 거에서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구두로 받은 거예요, 서류로 받은 거예요? 법적 지위 부여받은 거가.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법적 지위가 부여가 안 되면 이 예산을 깎아도 되는 건가요? 누가 책임 지죠, 공증 받고 위·수탁 체결한 거는? 거기서 했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박석윤의장

그거 간과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 담당은?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나 팀장이나 부서장은 어떻게 되냐고요. 징계 대상이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

박석윤의장

아니 원론적, 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무자격자가 그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계약이 된 사항인데요. 우선은......

박석윤의장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구상권 들어올 수도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하고 맺었어요, 위·수탁을.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가 안 난 학교하고만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무인가 학교가 되겠죠. 거기하고만 여기 위·수탁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거 확인 안하고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올곧이 져야 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물론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박석윤의장

아니 원론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자체 검토해서 또 시의회에 동의안을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어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장

그러면 이제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법적 지위를 다 받은 데서 올라왔겠지 하고 했으니까 의회 동의한 거는 의회를 기만한 거죠. 왜냐하면 기초조사를 안 해 보고 법적 지위 부여받은 거로 해서 올라오니까.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천상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박석윤의장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박석윤의장

확인해 봐주세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좀 전에도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태극기와 관련된 게 신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납득하기 쉽게 한 번만 더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진

윤성진소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윤경일 팀장입니다. GWDC추진팀장 이재문 팀장입니다. 테크노밸리 김영도 팀장이 갑자기 가사 때문에 휴가를 내셨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주무관 주선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리도시공사 지도·감독 관련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리도시공사 사장 경영성 이행실적평가 용역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도시개발사업단장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양해각서, 협약서 등에 대한 국제전문변호사 법률자문 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문서 번역료 300만원, 국제행사 및 외국인 초청에 따른 전문 통역 수당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WDC 국내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500만원, GWDC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위한 신문 공고 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대외적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WDC 조성사업의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외국인 기업의 유치 및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장 기자재 임차료, 리셉션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비용으로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WDC 조성 국제회의는 2018년 11월에 출범한 국제자문회의 IDAB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 산업·제조업 분야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등을 모시고 전 국제자문위원장인 미셸 핀 주관으로 하는 20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부티크 디자인 무역박람회 일정에 맞춰서 미국 쪽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티크 디자인 무역박람회는 미셸 핀 국제자문위원장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행사로 LA와 뉴욕 봄·가을에 각각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 업체들은 제조업체,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가, 국내 에이전트, 개발업자, 호텔 소유자와 운영자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제품 전시, 컨퍼런스 (청취불능)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3일간 개최되는 전문 비즈니스 무역 박람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28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단 주민 의견 수렴과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약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도시전략단 기관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4,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2020년 본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늘상김광수위원

하는 얘기지만 GWDC 조성사업 국제회의 개최 9,000만원이 작년에도 9,000만원 올라왔었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게 갔다 와서 보고한 거 보면 우리가 주가 아니고 항상 들러리예요. 말은 GWDC 조성사업 국제회의 우리가 개최해갖고 우리가 주최하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객이야, 객. 주가 아니고.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쏟아 부어요? 늘상 아까 봄·가을로 거기 미셸 핀인가 그 양반이 박람회 연다면서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예요, 우리가? 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 그런데 주가 아니고 맨날 들러리나 서러 가고 그런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행사 추진 전에 저희가 그러한 절차나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못했고요. 내년의 경우는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 이제 월드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자인과 관련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 유치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참여할 때 저희가 주 보다는 객의 형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 박람회 개최를 하고 참석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미셸 핀이나 아니면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구리에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위나 투자할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게 목적이기에 저희가 내년에도 다시 계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는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시정질의도 했지만 마곡지구가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거기가 입지조건이 우리보다 낫잖아요.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김포공항이 4km밖에 안 되고 인천공항이 20km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고 접근성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서 지금 파리에 국제부동산대회에 가서 투자자를 끌어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가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안 되면 업종을 바꿔갖고 하든지. 그럼 하여튼 내년에는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김광수위원

꼭 결론을 내서 우리 구리시 자산 중에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곳 중에 사노동하고 토평동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20만 시민이 가장 전국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갖고 그나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이건김광수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단장님서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잘해야 되는 이유가 국비하고 도비 갖고 지금 31%예요, 재정자립도가. 국비하고 도비로 지금 시 운영을 시 1년 예산 갖고 운영을 하는데 언제까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 지금 뭐 한 2개월 늦은 감은 있지만 했기야 했지만 그거 시정질의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 랜드마크 타워 왜 안 해요? 빨리 해야지, 그것도. 맨날 지금 월급만 준 지가 몇 년이에요, 벌써. 하여튼 과장님 각성 좀 하시고 올해 하여튼 결론을 내년까지는 결론 내 갖고 좀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쓰세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몇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마곡지구를 지적하셨기에 저희가 마곡지구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그쪽의 재무·경제성을 분석한 기간이 공교롭게 또 저희 월드를 분석한 삼일 회계법인에서도 거기를 경제성을 평가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사 말이 마곡지구는 제가 훨씬 더 좋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만큼 이 외국자본 유치라는 게 되게 투명해야 되고 사실 외국자본도 국내에 들어올 때 그분들이 국내에다가 속된 말로 포졸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서 삼일 회계법인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구리시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곡지구가 어렵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디자인 구리 랜드마크 경우는 저희가 요새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난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그 옆에 그게 구리 역세권하고 새로 신설되는 역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맞춰 또 여성회관이 이 시청 옆으로 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계해서 포함하는 계획안을 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게 저희가 웬만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그 방침을 결정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랜드마크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됐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는

우리는김광수위원

빠졌지만 우리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왜, 바로 수도권이니까.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기업에서 했을 때 적용대상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구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인창택지로 개발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를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하러 가기 전에 나름대로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아예 없는 거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이거 일목해서 부서별로 할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안 하...... 그러면 부서별로 물어보는 거로 해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먼저......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얘기냐 하면 대행업에서 지금 부서별로 대행하는 부서별로 지금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총괄부서로서 설명을 하셔야 부서별로 다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경솔하게 예산편성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추진 과정은 저희가 단순히 각 관리대행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의 경우 행안부에서 저희가 맞춤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간접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도시공사에 대한 내년도 운영, 저희가 자본금 전출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내년도 운영예산은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받는 관리대행 간접비 3억 5,000과 그동안에 한 10억원 정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도시공사가 운영됐던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0억에 대한 예산을 요구 안하고 원래 도시공사가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그 부분을 시에서 전출금을 해 줘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편성 할 때 다른 편법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오해가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걱정하는 건 도시공사 수입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벌어들여야 되는 게 초에 한 10...... 최소가 한 12, 3억원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으면 저희가 당초 원안대로 의결을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안 할 계획이었었고 만약에 편성이 안 돼서 만약에 도시공사가 운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10개 부서에다 다 얘기를 하셔서 그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기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 부서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대행 기간 중에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간접비를 부서에서 안 올린 거잖아요. 대행비 속에 간접비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대행기간 중에 컨설팅 해 갖고 나온 문제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사전에 얼마라고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삭감을 하든지,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니까 추후에 관리대행...... 이거를 받고 싶으면 관리대행을 만료한 날로부터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리대행을 이 시점에서 완료하고 다시 대행을, 의회에 다시 관리대행 동의안을 받으실 건지, 지금 관리대행 동의안이 만료될 때까지는 안 받겠다든지 그거를 부서에서 정해 주셔야지 우리한테 그 공을 넘기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부서에서 풀어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각 관리대행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느냐 거기가 좀 얘기가 있었는데 각 부서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각 부서는 사실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질문하셔서 답변 드려서 제가 볼 때는 관리대행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오늘 질의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각 부서는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요청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사실 책임지고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도시공사 자본금 전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우려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결정이 아니라 관리대행 지금 몇 월 며칠까지 된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10개 부서를. 그럼 10개 부서 관리대행 받지 않으실 거죠, 다시?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삭감......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예산을 철회해 달라고 해야죠. 그 기본방침을 시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철회를 그 관리대행이 2020년 2월 2일다 그러면 2월 2일까지는 관리대행 체제로 나갈 거 같으면 그때까지는 간접비 줄 수가 없는 거지. 계약을 2020년 2월 2일까지는 간접비 안 주는 거로 우리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침을 주셔야지, 거기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해 줘야지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잘못된 부서가 시인을 하셨으니까 결자해지를 하셔야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설명할 때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게끔......

임연옥위원

말씀드려서 이 부분 달리 된 거고 관리대행 동의안을 다시 받지 않고 간접비를 이번에 한해서는 안 받겠다라든지 그거를 관리대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비를 승인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올린다든지 그거를 도시개발과에서 정해 주셔야죠. 다른 부서도 다 말을 못하지. 그럼 다른 부서도 지금 통일을 해야지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할 수도 없으니 지금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다른 부서하기 전에 내부적인 지침을 받으셔서 우리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504쪽에 테크노밸리 설명회 및 협약식 등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더 증가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한 번 했나봐요, 아니 올해 2019년도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원래 3월경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간에 업무협약식 이런 행사 유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얘기가 됐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와 같은 중간보고 이후로 저희랑 같이 추진하던 양주 부분은 이 협약식 체결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던 거고 구리시의 경우는 이게 그 당시에 지행원 중간평가 시에 최초에는 B/C가 0.2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이 협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아마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의 경우는 저희가 월드에 대해서 그 당시 지행원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심 결과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준비중인 거고요.

런데

그런데장승희위원

두 번이나 한다고 돼 있어요. 두 번 하는 것인가요? 업무협약식이랑 사업설명회를 두 번씩 하나요, 한 해에?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하나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원래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거든요.

장승희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거 한 번과 그다음에 업무협약식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승희위원

500만원은 주민설명회하고 또 500은......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하나는 관계기관 협약식하고.

장승희위원

사업설명회 하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테크노밸리 이거.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물론

물론김광수위원

B/C가 안 나왔잖아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채택됐으니까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어셨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언제쯤 나와요?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인터뷰 내용을 보고 경기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고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테크노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공모를 했고 또 경기도도 같은 참여자기 때문에 이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오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희한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심 결과나 지행원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 수요 창출 또한 새로운 이런 컨셉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검토중이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의회 보고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광수위원

마찬가지예요. 남양주시장께서는 왕숙 첨단산업 유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막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게 되기 전에 저희가 살아남을려면 그거 되기 전에 여기 뭔가 빨리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 거 같애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추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입장은 그 부지를 아시다시피 예전에 롯데가 한때 사드 때문에 좀 곤경이 있어서 부지를 롯데하고 교환한 게 저희 테크노 남양주 부지하고 연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이고 그 관련해서 남양주와 그쪽하고 협의도 저희하고도 하지만 지금 양쪽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저희가 다시 이 방향이나 이런 걸 남양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순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엄정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0쪽, 102쪽, 103쪽까지 도시재생과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등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도비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 3억원 중 30%인 9,00만원을 도비로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뒤에서 세출예산 설명 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471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9,6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 차량 구입과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비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차순위 지역의 용역비와 도시재생대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단속 및 차량 구입으로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차량 교체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불법 광고물의 증가로 휴무 없이 계속 연중무휴로다가 운행이 되는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 성격상 차량 이용을 많이 하게 되므로 노후화로 인한 장기 수리 시 단속·정비 업무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또한 탑승자 안전 문제가 우려돼서 어제 휴일날도 정비·단속을 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가지고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3억 1,696만원이 증액된 3억 5,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511쪽 상단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로 2,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512쪽 상단까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차순위 지역으로 인창천변과 구리시장 주변에 대한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한 개 지역을 검토를 해서 지정하게 되며 연구용역비 등 3억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원 중 도비 9,000만원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금 전출금 재무활동비로 일반회계 옥외광고물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하고 인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도시재정비촉진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203만 4,000원이 감액된 56억 9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검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추가 예산편성에 따른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한 1억 397만원 정도가 감소된 6,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 대비 8억 8,806만 4,000원이 감소된 55억 4,8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203만 4,000원이 감액된 56억 9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478만 4,000원이 감소된 3,7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비비로 전년 대비 1억 4,275만원이 증액된 55억 7,1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입 대비 세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도시재생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쪽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 6억 1,748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억 1,978만 1,000원으로, 지출 1억 5,0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6,978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8,726만 7,000원입니다. 23쪽 수입계획입니다. 목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예금이자수입은 978만 1,000원으로 기금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1,000만원으로 기금조성용 광고수입금 배분액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회계전입금은 2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수입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목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주 4회 정비에서 1회 더 늘려서 5회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2019년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변경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치금 6억 8,7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를

예산서를임연옥위원

보면 주중에 하고 주말에 없는 걸 주중으로 바꾸면 불법 단속하는 사람들 인건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증액 사유가 주말 기간제에서 평일 기간제로 변경한다고 설명서를 쓰셨는데. 그 설명서 내신 거요, 설명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뒤를 넘겨보면 또 자원봉사를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주말에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맨날 커터칼 들고 다니고 주말에 하시는데 주말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말 기간제를 없애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주말에는 저희 기간제가 또 일부 투입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설명서를 보면 "증액사유 : 주말 기간제 주2일 일 6시간에서 평일 기간제 주5일 일 4시간으로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주말에는 저희 정규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용역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여기 뒤에 설명서를 보면 명예단속원 주말 불법광고물 단속 참석......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주말 단속원을 왜 빼고 이 명예단속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바꾼 건 아니고요. 명예단속원은 여지껏 지속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주말 단속원을 뺐느냐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주말에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커터칼 들고 주말에 그게 할 일이냐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이,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웃음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아닙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전에 봄에 한 번 전화하니까 직원은 안 나오고 과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직원이 특별한 뭐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시면 다행인데 과장님 다른데 가시고 다른 과장님 이렇게 안 하면 또 어떡하냐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 대신 직원들이 열심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 얘기는 명예봉사자 급양비를 8,00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96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직원을 주말 기간제도 어렵더라도 둬서 월요일 날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을 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운영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불법

불법임연옥위원

저기 인원 좀 늘려주세요.

완기

소완기기획예산담당관

운영위원장님 저희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주시라고. 이거 뭐하러 주말 기간제를 자르셨어요? 두고 그냥 평일 기간제를 늘리든지 하시지. 정말 심각해서 하는 얘기에요. 무당집도 아니고 정말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지나가다 제가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니까요,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유동적으로다가 이렇게 일정 시간대가 아닌 시간대를 달리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정비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가 떼고 나가면 또 뒤에서는 붙이고 들어오고 그게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블록 보도를 넓혀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다 또 세우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한 번 획기적으로 2020년에는 불법 광고물 없앤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라도 인원을 증감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몇 달만 하면 구리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인건비 늘리느니 아주 대대적으로 기간제를 더 뽑아서라도 한 번 이거를 연구해 보세요. 인원을 늘리더라도.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좀 여기는 증액 저기 인건비 올리면 증액 좀 해 주세요. 정말 금요일 날 오후 심각하고 저기 꽃길있는데 가 보세요. 전부 이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전기풍선처럼 돼 갖고 막 해 놓은 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에어라이트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그거 세워놔갖고 안 보여요. 심각하다니까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거기도 저희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사전 계고 뭐 단속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는 1년만, 한 6개월만 바짝 해도 안 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연구 좀 해 보세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형수위원

1,740만원 나와 있네.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에 또 공모 선정을 하기 위한 조건 어떤 필수 평가 중에 하나로다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지역역량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가 토론회 지난번에도 물론 올해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원센터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마을에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대학교수, 강사라든가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

도시재생김형수위원

뉴딜사업 공모전에 출품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역을 선정할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용역이 덜 끝났는데 지금 우선사업 대상지가 인창4리하고요, 그다음에는 인창천변하고 구리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수위원

도시재생센터에다가 들어갈 사무용 책상 같은 거는 그쪽으로 들어갈 걸로 여기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도시재생에서 시장통 재래시장 전통시장 자리? 인창4리 쪽은 가능성이 있는데 공모에 가능성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잘 되겠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거기가 물론 전통시장도 다른 사업으로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김형수위원

현대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는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인창천변을 인창천 복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인창천변하고 구리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결과가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요. 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지역으로다가 그 3개 지역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지

선진지김형수위원

견학 예산을 세웠는데 선진지는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 이왕이면 완료된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갈 예정입니다.

쪽이

그쪽이김형수위원

어디에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인창4리 지역이 우선사업 대상지니까요.

아니

아니김형수위원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요. 어디로 갈려고 그러느냐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정해지지가 않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

계획김형수위원

안 세우고 예산을 세웠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데가 많기 때문에, 예.

디를

어디를김형수위원

목적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목적도 없이 예산을......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천하고 수원시하고 또 안산이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수위원

예, 안산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난번에 인천의 도시재생박람회 때도 안산 부스를 들러서 설명을 수십 명이 듣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데로 해서 몇 군데 선택을 해서요,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형수위원

. 하여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에 꼭 당선돼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구리시에서 과연 그런 지역이 있는지 또는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문제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뭐 도시재생대학 물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지금 일부 직원 보충이 됐는데요. 전담조직 문제 이 자체가 어떤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치해야지 운영을 안 하고서는 이게 애시당초 이 공모사업에 이렇게 사업으로다가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들지만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렇게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공모사업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 구리시 도시재생은 구리시 나름대로의 재생사업이 공모에서 떨어지더라도 구리시 자체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민협의체를 끌어낼 수 있는가가 즉, 말해서 구리시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구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공모에 우리가 당선이 안 되면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협의만 끌어내면. 그런데 주민협의가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려면 이게 또 일정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선정이 돼서 원활하게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물론 그 선정이 되기 전에도 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전국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항목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예산이 들 수뿐이 없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사업 대상 인창4리 말고 또 추가적으로 인창천변이라든가 구리시장 주변에서도 이제 어떤 연구용역비 자체도 지금 3억 중에 30% 9,000만원이 지금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과장님 거기 450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주인 없는 간판이 대략 약 몇 군데나 돼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연도별로다가 이걸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자료 찾는 중)

김광수위원

124페이지. 예산서 124페이지.

명서

설명서장진호위원

450.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예산서 124페이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주인 없는 간판.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지금 예산이 2,200 올라왔잖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위원

몇 군데나 대략 정비를 하실 건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올해는 101군데 아니 2017년도에는 101군데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올해는 한 80여개 정도 했고 작년에는 101개를 했고요. 또 그 전에 2010년도에는 한 129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몇 개라고 지금 추정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그러니까 5제곱미터 미만짜리는 신고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법 제도에도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난립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게 적법하게 신고·허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주 노후·위험간판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저희 실제 조사도 나가고 주민들에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주인 없는 간판은 어디다 설치해 놓은 거를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일반 개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그럼 건축물 그 건축주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단은

일단은장진호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 분들하고 간판 거기다가 붙이고 이런 거를 다 서로가 협의를 보고 붙이지 않나.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물론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또 폐업하고 그냥 장사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무단 전출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그걸 제거를 안 하고 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계속 다음이라도 건축주한테는 여쭤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 시에서 다 추진하실 거예요? 철거를?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주인의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일단은 그......

니까

그러니까장진호위원

건축주가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세입자가 그 간판을 붙여놓고 가는데 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그게 간판을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간판허가 신고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소규모 건축물은 둘이 서로 구두사항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영업이 안 되니까 집기만 싹 빼가지고 간판은 그대로 또 철거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설치한 식당이면 식당하고 업주한테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는 그 사람 우리가 또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최소한 동의를 받고 철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가

건물주가장진호위원

보증금을 전해 주든 계약금을 전해 주든 분명히 그거 확인을 할 거란 말이죠.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고요.

거를

그거를장진호위원

제가 보기는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그거까지 다 일일이 신경 써가지고 매년 철거를 해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 한 번은 그렇다고 치지만 다음부터는 만약에 계속 철거를 해 주게 되면 당연히 시에서 철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봉

안대봉도시전략사업단장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게 갑자기 오래되고 그러면 노후화돼 가지고 강풍이라든지 태풍 이럴 때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그게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으면요, 그 건물주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시에서 다 철거해 주니까 그냥 가십시오". 돈 들어가는데 한 번 할려면 장비가 5, 60만원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면 한 100만원 손실이 되는데 이거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 태풍 링링 때 많이 간판이 흔들려 가지고 일단 안전을 고려를 해서 우선 그쪽 지역을 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6개를 했어요.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이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철거를 해 주게 되면 건물주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이사 가라고 그러죠, 이제. 세입자한테 "아, 그거 시에서 해 주는데 왜 신경씁니까?"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어떤 신고나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서 꼭 세입자라든가 건축주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장진호위원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그게장진호위원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간판장승희위원

얘기가 나와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나다닐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간판이 있었어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구리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리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간판,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간판. 이곳이 이전을 한 지가 좀 됐어요, 다른 곳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쌍용자동차 빌딩에 계속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그런 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위험간판부터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당 건물주한테 한 번 철거토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

예, 이거는 시하고 관련된 그런 간판이라서 제가 다른 것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리시와 관련된 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512쪽에 보면 전출금이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2억이에요. 감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감해갖고 올라왔는데.

박석윤의장

옥외광고물.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기금이요?

김광수위원

예.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과거에 종합평가를 할적에 그게 3억원 이상을 갖다가 편성을 해야 그게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3억원으로 해 놓은 거고 나중에 이걸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제 매년 2억?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대학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내입니다. 외국은 아직까지......

김광수위원

왜 외국도 한 번 가 주시지 왜.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사실 그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 외국은 일본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뭐 벌써 2, 3일 전부터 해 오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이 도시재생이 완료가 완벽하게 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그 간판 정비사업 이게 지금 구도심 상권 활성화 해 가지고 재단을 만드는데 국비가 40억, 시비가 40억, 80억이거든요. 곧 재단이 출범합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거기도 간판 정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도심

구도심김광수위원

상권이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엄청 넓어요, 바운더리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거기 간판을 다 정비를 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수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하셔야 될 거야.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

기는

거기는김광수위원

우리 발전기금이 안 들어갈 수 있어.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행정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지금 발대식도 하고 한 번 회의를 어떤 안건으로다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이렇게 중복 투자라든가 그게 안 되게끔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또 아까 기금 문제 죄송합니다. 아까 왜 3억원인데 2억원으로 된 이유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2017년도에 옥외발전기금이 도입돼 가지고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재원 확보 차원에서 2017년도에 3억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18년도에 또 3억원, 19년도에 3억원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는 1,9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억 100만원, 2019년도에는 1억 400만원을 예정 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 전출금을 비롯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등이 기금 재원으로 조성을 하게 돼 있는데 단순히 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 회계감사 때 이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태료하고 수수료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걸 약 1억 5,000만원하고 수수료 4,000만원 그래서 한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2억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내년도도 거의 한 2억원 하겠네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기금을......

금을

기금을임연옥위원

뭐 얼마로 한다 그 조례를 내가 안 봐서 그래요. 기금을 얼마로 하는데......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없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임연옥위원

왜 여기도 보면 경기도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기금 조성하라고 돈을 주나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현재 없고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조례에 보면 그런 말도 있다고. 경기도에서 기금 조성......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저게 있습니다. 배상금 해 가지고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평동 IC 옆에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매년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갖다가 저희한테 받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그거 기금에 쓰라고 도에서 주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거죠? 기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쓰죠.

임연옥위원

이자수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기금도 쓰고 이자수입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금의 개념이 그렇잖아요. 보통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는 내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와서...... 이 그러면 옥외발전기금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기금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자수입이......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기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하는 게 틀렸어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임연옥위원

기금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 얼마까지 몇 년도까지 모이고 그 모인 돈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과장님 설명하는 거 봐서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검색하다가 말았는데 기금은 얼마까지 조성하고 몇 년도까지 하고 그러고 매년 어떤 어떤 사업을 무슨 기금 이자수입으로 한다 뭐 이런 등등이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금을 막 쓸 수 있는 거게? 그러면 기금을 뭐하러 써요, 사업비 편성해서 쓰면 되지.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다시 자료 확인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세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정리를 해 보시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위원

옥외발전기금은 보통 교육발전기금은 저희가 100억이라는 목표치를 다 채웠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거든요.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거는 옥외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에요?

박석윤의장

그냥 제가 여기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임연옥위원

예.

박석윤의장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구리시 거예요. 조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 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옥외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조례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최초에는 시·군 평가한다고 3억을 넣으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3억을 넣어드렸어요. 그 외에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이 기금을 통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달리 그래서 일몰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조성을 하고 이 기금 내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기금기본법에 보면 기금은 5년 이상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위법에서 옥외광고물기금이 일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5년이라고 규정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기금기본법에 5년이라는 거를 정해놨으니까 그럼 이걸 5년 이상을 더 유지를 할려고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연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금은 이 기금은 조성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100억이 목표가 달성됐을 때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사업을 한다 이렇게 기금에다 넣어놨으면 그건 이자수입만 써야 되는데 이 광고물기금은 그거를 약간 벗어났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아까 제가 정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5년 이내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이거는요.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건데 기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다면 그 기금의 의미가 없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애요.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하든지 할 때 이거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설명을 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께 제가 지금 이걸 찾다가 지금 과장님이......

박석윤의장

바로 찾았어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적어도 조례는 가지고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예산하시면서 조례도 안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래? 찾다가 이게 막 커졌다 적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읽어주셨는데 예산 설명하실려면 조례 정도는 갖고 들어오셔야죠.

종렬

원종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그 개정을 우리가 하든 시가 하든 해야 될 거 같애요. 기금의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종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수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원인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민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2억 3,532만 1,000원으로 1억 7,560만원이 증액된 14억 1,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 물탱크 직수공급라인 부스터펌프 설치 공사입니다. 보건소 식당과 화장실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30톤이 있고 지하에 70톤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가 노후화 돼서 옥상 저수조 청소 시 일부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갖고 자문한 결과에 물을 많이 채워놓으면 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스터펌프를 설치해서 전체 건물에 물을 공급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청사 냉난방기 구입으로 9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층 사무실은 냉난방기가 없어서 하절기하고 동절기 평일, 야간, 주말 행사 시 근무가 힘들어 계상하였으며 소장실 냉난방기가 2017년에 폐기되어 냉난방기가 없고 2층 보건교육실도 주말에 직장맘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냉난방기가 없어갖고요, 이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구입입니다. 이거는 비디오프로젝트가 노후화돼 갖고 행사하고 강의 중에 화면 떨림 현상도 발생되고 정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1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민원 순회차량 교체 구입 건입니다. 이거는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을 1주일에 3회 보건소로 모시고 오는데 내구연수가 5년 경과가 돼 갖고 운행중에 기름 냄새가 심하고 멈춤 현상이 발생해서 차량 전문가한테 차량 정비를 하였는데 그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 사고 위험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차량 대폐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신규 구입은 관용차량이 저희가 2대인데 블랙박스가 없어갖고 안전운행을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산 빗물 제수기 구입입니다. 비가 오면 보건소 1층 출입문 앞하고 접종실 앞에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하는데 비닐커버가 1회용이기 때문에 낭비성 측면이 많아서 그리고 또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갖고 제수기인데요. 걸레 달려갖고 이렇게 물을 빠지게 하는데 그거 두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사업 간호사 인부임인데요. 이건 국가 결핵 발생률 감소 적극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간호사 1명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520쪽 하단입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21쪽 상단입니다. 연명의료사업 인부임과 수용비입니다. 이 건은 10월 22일 날 신규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 돼 갖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후에 11월 8일 사업비가 삭감 변경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좀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깔람바시 의료지원 사업으로 수용비, 여비, 의약품 지원으로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민간 전문가 수당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의거해 갖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점검을 위한 만간 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보건소, 수택지소, 갈매지소, 치매안심센터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와 패치 교환을 위해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단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갈매천에 모기가 많아 불편하니 포충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해서 갈매천하고 장자호수공원 등에 포충기 40대와 기피제함 5대를 설치하고자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동

거동김형수위원

불편민원 순회차량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형수위원

리프트차처럼 돼 있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봉고차인데요.

김형수위원

봉고차인데.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봉고차인데 그게 내구연수가 많이 경과돼 갖고......

마나

얼마나김형수위원

됐어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내구연수가 2005년 구입해 갖고요.

김형수위원

2005년?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이 내구연수가 9년인데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타봤는데 워낙 기름 냄새가 많이 나 갖고......

금은

지금은김형수위원

어떤 차로 구입할려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똑같은 봉고 계통으로, 11인승이걸랑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 열 분 정도 타시는데 저희가 갈매동하고 동구동, 교문1동 이렇게 월·수·금 해 갖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게 냄새가 심해 갖고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 그래서 저희가 차량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더 이상 부속도 없고 너무 오래돼 갖고 그게 운행하면 문제가 이렇게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그냥 대폐차를 시킬려고 그럽니다.

김형수위원

냉난방기는 소장실 110만원?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스탠드형으로 왜냐하면 이게 천장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건물이 한 10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천장형이 없어갖고요, 천장형이 설치가 안 돼 갖고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수위원

냉난방기가 110만원짜리가 있나, 요즘?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조그만 거 이렇게 소장실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하고 달리 소장실은 작기 때문에 한......

니야

아니야김형수위원

. 웃을 일이 아니고 냉난방기 이렇게 비싼 건데 냉장 뭐야......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냉난방기.

김형수위원

냉난방기는 온풍기라든가 이런 거 달은 거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냐 이거에요, 비싼 건데. 천장형이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이는

벽걸이는김형수위원

......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알아봤는데 소장실은 한 10평 남짓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갖고.

예.

김형수위원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게 화재가 나 갖고 지난번에도 화재 나 갖고 막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뭐 보면 그냥 건축직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수당을 세워서 민간 전문가 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사람 전문가를 해 갖고 그 수당을 세우라 그래갖고 세운 겁니다.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523쪽에 보면요, 상단에 깔람바시 의료지원 민간의료인 국외여비가 79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올해 깔람바시에서 캔슬 당했죠? 오지 말라고.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위원

왜 캔슬 당했어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게 공문이 왔는데요. 선거를 치르고 얼마 안 돼 갖고 자기네들이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에 좀 와 줬으면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진호위원

거기서 뭐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그러면 딴 나라 지정해야죠.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딴 나라는?

부탄

부탄김광수위원

가자, 부탄.

웃음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그게 깔람바로 계속 그게 의료지원이 되는 바람에.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거기 뭐 선거 때문에 오지 말아라. 그리고 협의도 없었던 거예요, 전혀?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전에는 했다가요, 치안 사정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 치안 사정 때문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의료지원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재추진 위해서 1회 추경에 그때 세웠다가 그냥 저희도 갈 줄 알았는데 다 교섭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공문이 그렇게 오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진호위원

우리가 사정을 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깔람바시 말고도 더 없는 나라 많잖아요? 딴 나라 지정해 주세요, 딴 나라. 사정하지 마시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깔람바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치안문제나 선거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면 보통 해를 거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또 봉사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위험한 나라를 뭐하러 가요. 다른 나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하나만 좀......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524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급이 1,880이 늘었네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의장

추세가 지금 어때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에이즈환자는 그냥 거의 비슷한데 지금 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출기초에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저기해서 저희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래갖고요. 조금 숫자가......

박석윤의장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내시돼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면 이분들을 그러니까 인권으로 본다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고 또 이분들을 보균자로 본다면 굉장히 아주 폭발력이 강한 대상자잖아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의장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로 옵니까, 아니면 뭐 남·북한 접선하듯이 인권 때문에 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면 보건소로는 오지 않는 거고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분들 구리시에 에이즈 보균자가 100여 명 가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이분들을 뭐 추적 관리를 하거나 물론 등록이 되면 병원으로 가 진료하고 우리는 돈만 주면 다인 건지 이분들을 안전하게......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역학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전산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간헐적으로 그 환자분들이요, 우리 감염병 관리 담당자랑 1 대 1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비는 병원에다 지원을 해 주지만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의장님이 염려하셨던 그 폭발적인 잠재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같이 또 라포 형성도 하고 그렇게 지금 관계 형성을 맺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이분들도 좀 음성적인 거가 아니고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에이즈 보균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병되고 했을 때는 에이즈에 걸리면 이거 죽는다. 그런데 실은 에이즈 감염이 보균자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면 계속 이렇게 간다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보균자라 해서 반드시 죽음의 병은 아니다라고 저도 자꾸 개선이 되더라고요, 의식 전환도 좀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분들 깜깜이라면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추적 관리가 잘 안 되면 발 달린 사람이 아무 데나 막 가면 엄청나게 난감하지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단 그 에이즈환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되거나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박석윤의장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박석윤의장

이유야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보균자라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여기에 등록이 돼서 추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에이즈라는 질환이 저는 의미가 성 매개 감염병에 의한 매독이나 뭐 임질이나 비임균성 요도염이나 그런 전문적인 질환들처럼 감염은 되지만 이게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타인에게 전염을 시켜서 타인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좀 더 책임을 지고 좀 신중하게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박석윤의장

그래서 제가 양지로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거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박석윤의장

에이즈 처음 발병하고 그럴 때는 마치 이게 ‘이거만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아주 그냥 혐오스럽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위험한 이런 거로 봤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났는데 에이즈로 막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문지상에 많이 안 나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박석윤의장

그만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관리를 한다는 거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여기 등록이 돼서 등록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하지만 이분들이 다른 데서 막 몇 명한테 퍼뜨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이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일 거다라는 염려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감염병관리팀에서도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지만 콘돔 사용법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지 않게, 일반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병관리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예산이 증액이 됐길래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인 건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단 등록되는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사실은 저희가 매년 부족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서 지원 매칭하면서 조금 증액을 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에이즈, 구리시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던 에이즈환자 수보다는 지금은 조금 증가된 편이죠.

김형수위원

총 감염자가 몇 명이나 되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김형수위원

총 감염자가.

김광수위원

78명.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현재 저희 74명 관리하고 있어요.

김형수위원

74명?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저도

저도장승희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왜 성폭력 범죄자들은 신상이 공개가 되잖아요. 우리 집 근처 몇 미터에 어떤 사람이 산다, 얼굴부터 신상이 다 공개가 되고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는데 에이즈환자도 국가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석윤의장

그런데 그 사람을 범죄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위원님, 진짜 그거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편견을 저는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승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석윤의장

아니, 죽지는 않아요.

지는

죽지는장승희위원

않아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박석윤의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건 질환자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위원님.

래도

그래도장승희위원

무섭잖아.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독이나 에이즈나 감염원은 똑같애요, 감염 경로는. 똑같은데 우리가 에이즈라는 질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방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터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갑자기장승희위원

왜 이렇게 끔찍하게 느껴지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내가 에이즈환자지만 나는 이만큼은 내 생활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윤의장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즈

에이즈장진호위원

감염 환자가 아까 70몇 명이라고 그랬죠?

경애

양경애위원장

74명.

장진호위원

7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많이 소홀하고 있어요, 소홀되고. 왜냐하면 나도 얼마 전에 또 들었거든요. 그분이 에이즈환자인데 ‘나만 죽으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술집에 계속 다닌대요, 일부러.

박석윤의장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진짜에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러 나 혼자 죽기가 억울하니까 그 감염을 더 유발시켜가지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감염병관리 담당하시고 있는 여기 우리 민선희 팀장님께서 에이즈환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엇나가지 않게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게, 엇나가지 않게 에이즈 환자하고 라포 형성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끔 식사도 하시고 뭐 상담도 하시고 그러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팀장님하고 밥 안 먹을래.

웃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저희 전문 인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같이 밥 먹는다고 옮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그런데 식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장진호위원

밤 시간에 늦은 시간에 그분들이 나간대요. 나가서 술집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접촉하고 또 그렇게 하룻밤 지새우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걱정이 되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동성애자 간에 접촉을 할 경우에 감염이 가장 높은 거고요. 콘돔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혈이나 주삿바늘이나......

박석윤의장

아이, 콘 얘기는 그만하세요.

웃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런 거 아니면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진호위원

앞으로 더욱 더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순영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순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은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계윤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엄순희 치매안심센터 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금부터 건강증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도 세출예산은 84억 5,451만 2,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억7,8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 요인은 국도비사업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자체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증가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활동량계 구입, 진단검사장비 구입 등으로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 수당. 이어서 533쪽의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1,389만원을 감액한 3,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하단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함께 걸어요! 건강저축 행복나눔’ 사업입니다. 건강걷기운동 실천 향상을 위하여 걷기 홍보물 구입비, 운동교실 강사비. 이어서 534쪽 상단에 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85만 8,000원을 증액한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건강걷기교실 증가입니다. 535쪽 상단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금연구역 안내판 및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346만 4,000원과 이어서 행사운영비로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한 흡연예방교육 및 강사비로 2,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수당, 자원봉사활동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작년 대비 1,3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구입비를 작년 대비 4,516만 4,000원을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부터 537쪽 상단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홍보용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14만원, 의료비 지원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5개월분 1,298만 6,000원, 교육홍보물 제작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22만 6,000원. 이어서 538쪽 상단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보충식품 구입비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같은 53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과 사업 내용은 같으나 재원이 달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보충식품 구입비를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주폐해 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물품 구입 및 도시공원 내에 음주청정구역 안내판 제작 등에 944만원, 절주 및 금주 등록증 발급을 위한 발급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자체사업입니다. 야간 야외운동교실 운영 강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사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4억 5,828만 7,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억 79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197만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4,072만원. 540쪽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인부임 4,000만원, 생명사랑 치료비지 원 540만원, 노인 자살예방사업 7,000만원, 공약사업인 어르신 행복지킴이사업 1,500만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000만원. 541쪽 국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1,647만원, 도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8,418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900만원. 이상으로 총 12개 사업 10억 3,996만 7,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중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 대비 9,110만 8,000원을 감한 1억 1,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급하는 국비사업으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작년 대비 7,47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상담 증가로 기간제 간호사 2명이 추가된 인건비입니다. 543쪽 상단입니다. 아, 545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내시 증액으로 690만 4,000원을 증액한 6,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강사수당 9,600만원, 건강경로당 운동교실 발표회 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사업비 4,490만원으로 운영 경로당이 30개에서 24개소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8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47쪽 중간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주민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강관리 홍보물과 소모품 구입비 3,081만 4,000원을 증액한 5,968만 4,000원, 행사운영비로 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및 심뇌혈관 약품·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4,966만 3,000원을 증액한 7,1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중간 예방접종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를 전년 대비 1,038만원을 증액한 1억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유료 접종 증가로 백신 구입비 증액입니다. 이어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 및 보건소 백신 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 대비 8,363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8,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0년도부터 고위험군 대상인 A형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대상자 증가입니다. 550쪽 중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비 1억 2,484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1,6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원 대상자가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에서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상자 확대와 지원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되어 예산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6억 4,311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1,19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 시 자체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은 2억 231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8,6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득기준 초과 둘째 아부터 지원했던 대상자를 첫째 아부터 지원이 확대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552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26만원으로 작년보다 2,5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출생아 입원 시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외래검사 시에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지원 대상자가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6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9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 사업 또한 출생아 입원 시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외래검사 시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553쪽 하단에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 11대 고위험군 임신질환자에서 19대 임신질환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 입니다. 554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1,507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263만 1,000원이 감액되어 그 사유는 지원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으로 바뀌어서 지원 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555쪽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850만원으로 작년보다 4,0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 대상이 거주제한 1년으로 되어 사업 2차 연도가 되는 올해는 아, 내년에는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가정책사업인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6,5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 인식표 구입, 치매환자 재활 등 프로그램 장비 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9,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 걷기행사 및 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비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치매사업 교육 참석과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위생소모품, 의료소모품 구입 및 치매 확진 검사비 지원 등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매치료관리비 1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치매확진 검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심판청구 비용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0년도 예산은 구리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모바일케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바일.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요?

임연옥위원

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저희가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밴드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가 저게 필요합니다. 혈압기, 혈당기 그다음에 체중기 이런 거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인이

본인이임연옥위원

구입해야 돼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본인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차게 되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언제든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하면 그 수치가 우리 보건소 컴퓨터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자에 맞게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상자는 이상자에 맞게끔 대처를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 방법하고 신청 대상 이런 거 좀.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 대상자 뭐 이런 거는 내부적인...... 아직이고 세부적인 건 아직 방침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사항이라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내년 사업이라서요. 원래 원칙은 만성질환자를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질환자는......

소에

보건소에임연옥위원

등록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죠. 만성질환자 자기가 본인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건소 와가지고 “나 모바일 헬스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기준이 있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이제 만성질환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을지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예측 인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 2, 3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조금 초과가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단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요.

원을

인원을임연옥위원

잡을 때는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을 사업 예산을 삼았는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으니까 기준 인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만성질환자란 어디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일반 병원에서 받은 사람도 되고 만성질환자도 다 됩니다.

임연옥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해서 잡으신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은 1, 200명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거는 좀 더 파악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은......

임연옥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막연해요. 봐요. 이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250명이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다 하셔야지 지금 100명이랬다, 유인물 보면 150명이에요. 25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이게 참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인데 그 250명이라는 기준을 잡은 게 무엇이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설명을 못하시네요. 지금 “보건소 2층을 검진실로 변경하여 사용”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보건소 2층이 창고가 몇 평 정도 되고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어야지. 인테리어라고 검사실 인테리어라고 해 놨어요, 지금. 900만원 주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누가 근무를 어떻게 할 거며 이거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요. 전부 지금 모르고 계시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제가 한 200여 명 예산을 잡았는데 250명 잡았던 예산인데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50명을 할려고 그러면 누가 해서 이거 관리를 해 줄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2층......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의사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 주겠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내에 의사선생님이 지금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가요

누가요임연옥위원

? 그 봉사자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봉사자 개념이 보건소 내 의사선생님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그러면 인건비도 하나도 없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내에 의사선생님이 계셔가지고요. 지금 관리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인원 갖고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이거까지?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시정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런 기본안도 갖고 계시지 않으면 지금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승인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셔야죠. 소장님,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지금 일단 저희가 250명이라고 잡은 건 뭐냐 하면 구리시 관내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1차적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거고요. 이게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영양이나 운동이나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모두 필요한 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웰빙센터에서 건강증진센터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간이

공간이임연옥위원

나와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공간이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해 놨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한 13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장비도 놓고 저희 지금 2층에 있는 운동처방사나 영양상담사나 간호사나 다 같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도 대민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투입이 될 거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진료실에 의사선생님을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하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두 번을 공고를 냈는데 지금 오지를 않으세요. 인건비가 사실은 보건소가 인건비가 많지가 않아서 의사선생님들이 조금 잘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고 내년도에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저는 이게 정말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방 차원에서.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그럼 이거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내가 궁금했고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된다면......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있는 인력을 예산을 하고 활용을......

임연옥위원

안 된다면 병원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측정된 거 가지고 판독에 의해서 의사선생님이 건강검진 하면 소견서 써주듯이......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해요.

예, 민감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지 않으면 본인 동의 없으면 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일단 시범 사업으로 250명을 지금 책정을 한 거예요.

님이

소장님이임연옥위원

그럼 일단은 시작해 보실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비가

인건비가임연옥위원

안 들어도 소장님......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장님

소장님임연옥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라 제가......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차는 250명이지만 사실은 구리시 전 인구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뭐 그래봐야 20만인데 20만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33.3제곱킬로미터에서 이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임연옥위원

욕심도 많으세요. 20만을 혼자 그 일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해 봐야죠.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부터 신청해 보려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게 건강걷기가 시에서 예산 편성된 게 한 3년 정도 되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작년도 19년도에 왜 3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죠, 예산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김광수위원

533페이지부터 534까지.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금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광수위원

아, 그렇구나! 예, 올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3회 추경 때 다 들어간 이유가...... 이게 3회 추경 때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3회 추경까지 마무리됐을 때 그러니까 추경으로 좀 들어간 거죠. 1, 2, 3차 추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1, 2, 3차 들어간 게 거기서 이제 1회 때 들어가고 2회 때 들어가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약간 호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증액을 저희가 시킨 거죠. 교실을 운영 증가시키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조금씩 더 들어간 거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홍보물품 구입은 또 줄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수업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된 금액 안에서 저희가 약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 구입하는 걸 줄이고 저희가 강사 수당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유도리가 있거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나.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예산 증액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변동을 좀 시킨 거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거꾸로 물어봤네, 이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게 걷기가 한 번씩 하면 한 30명 내지 4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3, 40명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걷기교육은 아마 일반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같이 강사 한 분이 40명, 50명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게 보면 한 20명 내외 관리하는 게 상당히 가장 이상, 가장 맥심인데 이 정도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운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이게 남양주하고 비교를 하는데 남양주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광수위원

각 동마다 대회도 열고 각 동에 강사 수당도 주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줬거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할 의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김광수위원

보건소에서 좀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항상 보건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기도

저기도김광수위원

회의도 가는데 꼭 아쉬울 때는 관에 또 손을 내밀거든, 건강보험공단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럴

그럴김광수위원

때 좀 이렇게 도움 좀 받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안 돼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저희가 조금 건강보험공단이 저희하고 야외운동교실을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못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거기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좀 난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단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연결된 게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야외 야간운동교실 하고 있고 걷기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까지는 투입을 아직 못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랑

남양주랑김광수위원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광수위원

남양주에서도 받아내면 우리도 못 받아낼 이유 없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남양주는 경로당을 같이 안 하고 있거든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위원님 각 지사마다......

김광수위원

특색사업이 있죠?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특화적인 건강증진 사업을 해요.

김광수위원

예, 맞아요. 그건 알아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남양주는 걷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 운동교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공단에서 빼낼 수 있는 만큼 쪽쪽 빼내기는 하는데 늘상 거기도 늘 예산이 없다라고 엄살을 피우기는 하고 그래서 그 특색사업으로 저희는 건강운동교실을 하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과장님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시비로만 시작했었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국비가 어떻게 매칭이 된 게 무슨 이유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도비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걷기사업을 하든지 경로당운동교실을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 보건소 내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가 걷기 사업비가 시범적으로 시비로만 잡았던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좋은 반응으로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국비를 좀 투입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지금 보면 자꾸 남양주 얘기해서 그런데 남양주는 정말 자리 잡았고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동 마다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걷기대회를 크게 전국적으로 벌려갖고 하거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김광수위원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되니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겠다. 보건소에서 좀 많이 애를 쓰셔야 돼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맨날

맨날김광수위원

시간만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나가보면 어느 때는 10명 맨 처음에는 한 4, 50명 돼요. 그런 다음에 좀 지지부진 해가지고 한 15명, 2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이걸 갖다가 홍보를 더 하셔갖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홍보하는 방법밖에. 그리고 강사가 좀 열심히 하고 자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디든 그분들 다른 데 걷기 하는 데도 벤치마킹도 한번 가셔보시고 나중에 어차피 이거 본예산이니까 나중에 추경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이걸 내년도에는 활성화돼 갖고 내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없으면 제가 조금 해도 될까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저도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음주청정구역 안내판 제작 이게 8개인데 이거를 어디다 사용하는 건가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음주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요. 공원이 음주청정구역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공원에.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공원에 저희가 이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술을 먹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술을 먹었다 그래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내용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 중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광수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546쪽에 건강경로당 운동교실 발표회 운영.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는......올해, 올해 말씀이죠?

김광수위원

예, 올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저희가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부기변경으로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부기변경은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거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광수위원

했죠, 그러면?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하나. 경로당 주치의 잘 운영이 안 돼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주치의가 지금 상당히 저희 자체적으로 몇몇 경로당에서 상당히 좀 난색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침 맞는 거에 대해서 맨날 한 달에 한번 정도 오고 이게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오는 거고 그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일정이 맞으면 한 달에 한번 혜택을 받는 건데 그때마다 일정이 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경로당은 뺀 겁니다.

그런

그런김광수위원

경로당만 뺀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데는 호응이 좀 좋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6개의 경로당이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지금 빼가지고 24개 경로당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광수위원

데는 호응도가 좀 괜찮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고 저희들이 갔을 때도 나머지는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김광수위원

이거는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럼.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호응도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열 명도 오고 열다섯 분도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저희가 빼낸 데는 한 4명, 3명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좀 줄이고 잘 운영되는 경로당만 지금 운영을 할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수위원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어떻게 이거는 시에서 관심 좀 갖고 조례를 제정한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짧게

짧게장진호위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음주청정구역 안내판 제작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원에

공원에장진호위원

여덟 군데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덟 군데면 구리시 관내 공원에는 100% 다 하는 거예요, 설치를?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100% 다는 안 되고요.

이왕

이왕장진호위원

하실 것 같으면 다 하시지, 왜 일부......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액은 시범 근린공원만 일단 먼저 하고 예산을 좀 더 내년에 후년에 또 이렇게 차근차근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장진호위원

총 몇 군데 있어요, 구리에? 잘 모르겠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한 100군데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인 저희가 그 공원 수를 저희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은미

안은미건강증진팀장

큰 공원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이나 이런 걸로 갈음을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진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여기 음주폐해 예방사업 운영 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산출기초에는 안 나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230만원에 물품 구입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안은미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음주폐해 예방 차원으로 해서 등록증을 발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처럼 저희가 이분은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마시라는 금주 아니면 절주 등록카드 그런 거 발급하는 유형하고 또 홍보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그 카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은미

안은미건강증진팀장

뭐든지 상징적인 건데요. ‘이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 주셔야지 이분이 술을 드시지 않게 도와 주세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주문화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원하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절주카드나 금주카드라 그래가지고요. 술 좌석에서 카드를 내보이면서 술을 권유할 때 거부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거는

그거는장진호위원

좀 너무 지나친...... 아니 술 먹는 사람이 카드 내밀고 “제가 여기 카드가 있으니까 나 술 못 먹습니다”. 절주가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지만요. 상당히 다른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위원님 이거는 상징적인 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타 시·군에서는 팔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군은 배지처럼 이렇게 음주나 금주나 절주나......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요즘 술이 과도한 권유하고 술 주는 권유 그런 문화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은미

안은미건강증진팀장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적인

개인적인장진호위원

의지지 그 카드 들고 다닌다고......

웃음

은미

안은미건강증진팀장

효과가 있습니다.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예, 어떤 분은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마에다 붙이시고 술자리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웃음

거는

이거는장진호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이런장진호위원

게 낭비야, 이런 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이 자체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아니장진호위원

구리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애경

최애경보건소장

위원님도 술을 좀 줄이셔야 되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 시·군에서도 그런 카드를 만든 적도 없었고 저희 구리시에서 처음 카드를 만드는데 사실상 시작은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이게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음주를 술을 권하는 문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그러한 문화의 시작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아니 뭐 안주 많이 드시면 되니까요.

장진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뭐 확인 좀 할게요. 534쪽이요. 기타보상금이 그러니까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건강걷기사업 이거가 어떻게 법에 있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건강걷기사업이 기타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률적인......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법에 있냐고요, 이게.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법에는......

박석윤의장

통합건강증진사업 함께 걸어요! 건강저축, 행복나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에만 있죠. 건강걷기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럼 없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없으면 301-12목 기타보상금은 법률에 있거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반드시 있을 때만 여기다가 계상할 수 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선거법을 사전에 지금......

박석윤의장

선거법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준에

기준에임연옥위원

, 예산편성기준.

박석윤의장

기준에. 여기 인터넷 찾아보세요, 301-12목. 법령이나 조례에 관련 근거가 있을 때만 편성 가능. 그럼 이걸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자원봉사에서 끌고 왔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박석윤의장

상품권하고 운동물품을 지급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그 위에 게 그런 거고요. 기타보상금......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12목을 얘기했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기타보상금은 그게 아니라 그 교육을 수료자나 이런 분들한테......

박석윤의장

아니 법령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법령 근거가 있어야 이 12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럼 이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넘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535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또 나와요. 금연지도원 수당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줄 수 있어요. 자원봉사자 활동 수당하고 금연지도원 피복에 대해서는 가방 지원하는 거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는지 이건 확인해 보세요. 조례 근거에 없으면 이것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 조례 우리 만든 거 있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거기에 ‘금연지도원은 하루에 4시간씩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나갈 수 있는데 또 목을 다른 걸로 하든지 12목으로 편성이 안 되면 이거 고민하시라. 그다음에 539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 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래서 1억이 올라왔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을 줬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의회 승인 받았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 증감이 20% 이상 있으면 재승인 받는 거 알죠?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럼 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이 했으면 총액이 4억에서 1억이 늘었으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거 다시 승인받으셔야 돼요.

박석윤의장

이거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박석윤의장

예, 그럼 뭐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올해 예산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비에 인력비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박석윤의장

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국비 배정하면서 이런 새로운 목을 만든 것뿐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럼 떼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작년에 5억 3,000에서 올해 4억으로......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박석윤의장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541쪽이요.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국비사업이라고 나왔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307-05목이요, 민간위탁금.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이거 작년에 안 했던 사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면 이거는 동의 받았나요? 의회 동의를?

임연옥위원

의회 동의 안 받았어요.

박석윤의장

민간위탁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예.

박석윤의장

의회 동의 안 받고 여기 편성할 수 있나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

박석윤의장

있어요, 없어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

박석윤의장

이거 걸렸죠? 또 넘겨요.

임연옥위원

1,0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박석윤의장

아니 신규인데 안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559쪽에 봐주시면 치매쉼터 등 여기 559쪽에 이거 301-12목에 기타보상금. 치매쉼터 등 자원보상자 실비보상 8,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0개월. 이것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순영

이순영건강증진과장

이건 자원봉사자 보상 실비 규정에 있어 가지고 맞춘 겁니다.

박석윤의장

치매쉼터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있을 거예요.

례에

조례에임연옥위원

들어가야 돼요.

박석윤의장

그럼 거기에 뭐 뭐 뭐는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어야지 그럼 자원봉사자 법에 의해서 어디 가서 봉사하면 돈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돈 주는 데가 어디예요? 치매쉼터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치매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을 때는 실비보상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해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례에

조례에임연옥위원

명시돼야 돼요.

박석윤의장

법령이나 조례에 지급토록 규정된 거에 한해서 301-12목을 편성할 수 있다.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보건지소 부서 소관사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재우 지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엄재우수택보건지소장

수택보건지소장 엄재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희 지소운영팀장입니다. 수택보건지소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1억 9,540만 2,000원에서 4,520만 9,000원 증가한 2억 4,0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은 금년 10월부터 시작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비 3,454만 3,000원과 수택보건지소 신설 및 동 간호사 증원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증액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수택보건지소 의사 1명, 간호사 1명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1,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수택 및 갈매지소 의료소모품 구입 민간의료 및 구료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에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방문간호사를 8개 동에 배치하였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기존 방문간호사 및 건강프로그램 연계 각 동 특성에 맞는 건강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건강관리 활동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1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각 동에 배치된 간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센터 운영으로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의 건강을 더 촘촘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 동네 건강지킴센터 현판 제작 210만 4,000원, 동 간호사 의료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2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마지막을 수택보건지소 행정운영비로 4,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택보건지소는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시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택보건지소의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택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재우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덕제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박덕제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덕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인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영미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일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시립도서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 2020년도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 여러분께 고품질의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책 읽는 문화도시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8억 9,574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22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총 예산액은 40억 5,846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4억 3,7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인창·토평·교문 3개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무관리비 예산은 1,142만원으로 토평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 예산과 인창도서관 소독 비용 등이 증가하여 약 1,1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38쪽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2019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3개 도서관 공공요금을 7,612만원을 감액하고 2019년도 조성한 인창도서관 수직정원 유지관리와 노후된 도서관 건물, 기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1만 5,000원이 늘어난 9억 2,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인창도서관 증축 구조 안전성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비와 토평도서관 방부목 교체 공사, 교문도서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 등을 위해서 총 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자산취득비에 환경보호 및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우산비닐 사용을 줄이고자 3개관에 우산 빗물 제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인창도서관 대강당에 사물함과 노후된 음향장비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에 2,750만원을 계상하여 도서관 및 대강당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은 도비 확보 등 다른 세부사업에 도서 구입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체 도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시립도서관 자료정리 용역 예산입니다. 평일 자료실 정규인력 부족에 따라서 3개 도서관 적정 인력 확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평균 임금 상승분과 상여금을 반영한 1억 1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9,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34만원을 증액하여 도서구입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열린도서관 및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독서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 20개소 운영과 병행하여 3개 도서관과 5개 작은 도서관의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9,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의 주말 및 평일 대강당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인력 보수 예산을 2,085만 3,000원이 증액된 3,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하단 부분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으로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개 도서관 전용회선 통신요금 및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3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하단 부분 기존 모바일 전자도서관에 5개 작은 도서관을 추가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보안성 검토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서 정보보호시스템 방화벽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과 홈페이지 보안 강화에 따라 국가정보원 암호화모듈 검정필 제품이 탑재된 최신 보안시스템 교체 비용 등 자산취득비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서동아리 등록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동아리 활동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작해 배포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4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163만원을 증액하여 7,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인문학 강좌 등 야간 강좌에 대한 수요를 충족코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단 부분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주말 및 평일 안내업무 지원 인건비로 2020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하단 부분 어린이 이야기방 영상물 상영시스템으로 설치된 TV가 노후화되고 따라서 이를 전동 스크린과 이동식 프로젝터로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인창도서관 홈웍 교과지원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전용 학습기 연간 라이센스 구입과 코너 사인물,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책상 및 의자 구입 등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콘텐츠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평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주말 및 안내업무 지원 인력 인부임으로 2020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7,9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도서관 이용자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청소기와 셀프 시력검사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문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주말 및 안내업무 지원 인력 인부임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노후 도서 재정비를 위한 물품 수요분을 반영하여 자료실 운영 및 도서정리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셀프 시력검사기 구입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및 열람 환경 개선을 위한 작은 도서관 및 공부방 운영입니다. 기간제 등 보수에 공공 작은 도서관 3개관 및 다용도 공부방 주말 업무 지원 인력 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133만 8,000원이 증액된 4,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공공 작은 도서관 5개소 및 다용도 공부방 평일 근무 운영 지원 용역비에 전년 대비 6,468만원이 증액된 5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수택 작은 도서관 및 인창 작은 도서관 신간 자료 비치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서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과 좋은 독서문화 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관내 공립도서관 5개소와 사립도서관 2개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매칭 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경상보조사업인 우수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비에 627만원과 자본보조사업인 좋은 독서문화 환경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3,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도서관 교육지원서비스에 200만원, 사립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교육지원서비스는 2019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2개관만 하였으나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에는 4개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1쪽 작은 도서관 아이 돌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하반기에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관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매칭 비율 도비 50%, 시비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돌봄 실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간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예산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타이트하게 짜시고 또 예산팀에서 많이 짜셔가지고 특별하게 뭐.......

경애

양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제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