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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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 세무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관광문화과장, 환경보호과장, 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선서인 : 자치행정과장 류정대. 세무과장 김철동. 관광문화과장 신옥화. 환경보호과장 박진영. 황지동장 한동구. 황연동장 이정우. 삼수동장 한철희. 상장동장 김진철. 문곡소도동장 이인숙. 장성동장 정병대. 구문소동장 용선희. 철암동장 김태형.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미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심은미 인사) 정내탁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정내탁 인사) 조진교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조진교 인사) 이은숙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숙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세휘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를 통한 조직활성화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대상은 공무원하고 공무직 등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 제도, 직장 동호회, 대체인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7개 시책에서 1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는 896명을 대상으로 해서 9억 300만 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은 896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1,400만원의 가입비로 해서 가입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과 네 개 업체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해서 저희 육아휴직 대체 인력 7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환경 정비로 해서 환경 정비 공사 5,500만원 식탁 및 소독기 교체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사업으로 해서 동호회 활성화 지원 7개 팀 3,400만원, 학습 연구 동아리 운영 8개 팀 600만원, 부서 MT지원 29개 부서해서 2,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직원 후생 복지 시책 추진으로 활기찬 직장 생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학생 450명에 대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고 휴학생은 상·하반기 해서 26명을 그 운영해서 그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동계·하계 해서 모집 476명해서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476명 8억 3,943만 1,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BANDRO O 태백시 생활불편신고입니다. 생활 속 불편 민원을 홈페이지 게시 또는 민원실 방문 없이 내부 밴드를 활용하여 간편 민원신고 및 민원 처리를 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 속 불편 사항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을 제외한 생활 속 불편사항입니다. 내용은 네이버 밴드를 통한 민원 불편 신고 내용 게시 및 공무원 답변을 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밴드 가입자는 854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약 한 28배가 증가한 85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 처리건수는 451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생활 불편 신고 대상이 아닌 정치적 이슈, 비방글, 고의적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글에 게재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 및 댓글 달기로 건전한 생활 민원 접수 창구 역할 지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9년 전산 장비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후업무용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회수한 중고 PC 보급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 발령 등에 따른 신규 장비 보급 수요의 불가피성과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대응을 위한 장비 업데이트 실시는 물론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행정전산장비 보급은 컴퓨터 180대, 모니터 10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컴퓨터 60대, 모니터 3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중고 PC 보급 사업은 금년도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약 69대를 개인하고 단체 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굿 파트너십 시정견학단 운영입니다. 좋은 협력 관계로 시정 견학팀을 구성함으로써 일터를 벗어나 부서내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 방안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팀 5명 내외에서 2박 3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도시 우수사례 견학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선진우수도시 시정견학단을 운영을 해서 대전, 춘천, 포천 등 그 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사전 그 협의해서 다녀온 바 있고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운영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72명을 선발해서 지난 11월 12일, 14일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해서 2기 272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항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연수 팀을 구성하고 시책반영을 중심 심사 및 선정으로 해외연수 운영 내실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내용은 3 내지 5명 내외로 해서 6팀 해서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들한테 요즘 이제 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한 10분의 그 시간을 좀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행감이 이렇게 자꾸만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도 10분 지키고 또 다음에 시간 또 돌아오면은 일단 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 휴가가 2019년도에 몇 번 진행이 됐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 스포츠레저과 하고 또 관광문화과 해서 금년도에 두 번 특별 휴가를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레저과 하고 또 관광문화과?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관광문화과. 이 두 군데만 특별 휴가가 진행이 됐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올해 2019년도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연초에 눈축제 끝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눈축제 끝나고 특별 휴가를 보내 갔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 부서가 갔어요? 일단은 저기 고생하셨던 관광문화과 뭐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별 휴가가 진행이 됐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 다 어차피 교대 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휴가를 갔다. 특별 휴가 간 이유가 뭐죠? 특별 휴가를 보낸 이유가 뭐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우리 저 규정에도 뭐 시장님이 필요하다면은 보낼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동계 그 눈축제하고 또 여름 발원지, 낙동강·한강 발원지축제라든가 또 우리 스포츠행사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눈축제 끝나고 특별 휴가를 보냈다면서.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얘기만 하자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뭐 축제 기간 동안에 뭐 사실 아시다시피 뭐 날씨도 추운데 눈축제 하느라고 직원들이 뭐 계속해서 교대 근무하면서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하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특별 휴가를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단지 고 이유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축제 때 뭐 저는 뭐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겨울철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뭐 이제 근무를 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표현이 좀 저속할 수가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주말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가셔 가지고 근무를 서실 때 그냥 서지는 않죠.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또 그게 따르는 거죠? 주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받아 가면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 관내 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어떤 어떤 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관내 여비로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4시간 기준 했을 때 2만원입니다. 하루 2만원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에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인제 그 뭐 이렇게 그 시간에 정당한 업무를 치르고 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권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축제를 고생을 했다 해가지고 특별휴가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뭐 눈축제 기간 뭐 발원지 축제 또 스포츠 행사 관련해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근무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래 같이 이렇게 특별 휴가를 보내주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하고도 가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무를 안 하고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웃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런 분들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꽤 여러 분이 나오시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나오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뭐 한 60여 명에서 좀 더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명단을 달라 그러니까 안 주시더라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내년부터는 좀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 휴가를 보내는 좋아 가는 것 까지는 좋다. 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근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 직원들이 목적은 그거 였어요. 그죠? 전 직원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 나가서 눈축제의 성공적인 눈축제를 위해 가지고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줬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목적이 그 거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휴가를 아니 그러니까 근무도 안 서신 분들이 특별 휴가를 갔다.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제 저희들이 그 실과소에서 이 휴가 근무 형태가요. 이게 축제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나름 그래도 각 실과소에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뭐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또 재수 좋으면 또 못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뭐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뭐 정확하게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결여돼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여튼 뭐 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세요?

웃음

한영

이한영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 계획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진 않고 있지만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요. 지양을 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가면서 또 휴가를 주더라도 어떤 목적을 뭐 부여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사안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이 방송 듣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또 아니요 이거. 그런데 말 그대로 특별, 특별 휴가라는 거는 뭐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공직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뭐 큰 공을 세웠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시에 뭐 기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지 성공, 눈축제 때 고생을 했다 해가지고 특별 휴가를 줬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공무원들 중에 우리 지금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찾아 먹을 수 있는 그 연가라 그러나 휴가라 그러나요. 그 일 수가 얼마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뭐 최대한 24일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20일에서 24일 정도 되는데, 현업 부서에 있는 거라든가 이러한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못 찾아가지고 허덕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 저 옆집에 보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일단은 그 축제라든가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데 동원됐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보내고요. 아까 후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하게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혁혁한 공을 업무적으로 공을 세운 분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라도 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뭐 저는 이 특별 휴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정말 우리 태백시에서 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 집행부에서 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임원 간부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정말 뭐 우리 태백을 위해서 좀 뭐 많은 노력을 했다 라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보내야지 그게 정말 특별한 거지 정말 뭐 아무 그런 것도 없다 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특별 휴가를 보낸다. 저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꼭 시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우리 그 태백 그 시민 그 명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명예시민.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태백명예시민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열다섯 분 해서 수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열다섯 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지금 뭐 그 조례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좀 바꿀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라 왔지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명예시민에 대한 우대라든가 뭐 이제 예우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조례를 하는데, 하려고 그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말씀 드린대로 시정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공이 크신 우리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가지고 우리 저 기관단체장들 하고 지금 뭐 아직 수여는 안 하고 있습니만은 얼마 전에 우리 저 황지고등학교 출신 중에 카이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상을 받은 뭐 장석복 교수라든가 또 그 외 뭐 몇 분 지금 그 얘기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공적조서를 받고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수여할 계획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이 분들이 뭐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라든가 또 행사에 뭐 참여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물론 뭐 지난번에 그 조례 개정 관계 때문에 한번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뭐 큰 축제 때 뭐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참석도 하면서 또 지금까지는 그 분들에 한해 가지고 명예시민증만 수여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우 차원에서 뭐 숙박이라든가 홍보물 배부를 한다든가 또 이런 거 체류했을 때 어떤 비용 관계 또 우리 관내 관광지 좀 이렇게 그 입장했을 때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행사 때마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저는 이번 태백제 때 물론 저도 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행사 우리 태백제 태백 시민의 날을 이제 기념해 가지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뭐 행사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 그 아주 그 발 빠른 그 판단으로 해가지고 이번 태백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뭐 이거는 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발 빠른 그 판단에 대한 그거는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 행사가 이렇게 좀 축소가 된 뭐 그런 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나는 태백시민의 날 때 그 우리가 뭐 초청장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태백 그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그 열 분, 열 몇몇 중에 단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가지고 아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 분들한테 뭐 숙박 하나 해주고 뭐 저기 뭐나 오셔가지고 식사 하나 해주고 뭐 이거는 저도 그 분들을 그 커리어로 본다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안 오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전시 행정 이게 정말 저는 표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좋잖아요.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뭐 이런 분들 우리 태백시 명예시민이다. 그런데 명예시민이면 뭐해. 그 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라든가 이런 그 계기를 마련을 해줘야지. 전혀 그런 게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2019년도에는 특히 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저는 그 분들한테 지금 우리 뭐 태백시 아카데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꼭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분들이 또 우리 뭐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교육 강화라든가 저는 충분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커리어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활용을 안 하시는 거야. 예?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마칠게요. 좀 있다 다시.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하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질의하고 미리 보내고. 그러면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예산서 부분은 보니까. 예산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오라 했는데 우리 예산계장이 다 풀었네 보니까. 몇 개 과가 안 풀었어. 말귀를 못 알아 들었는지 뭐 제 얘기를 뭐 우습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과는 다 풀었어. 8개 동에 5개 동은 풀었는데 3개 동은 두루뭉실하게 했네 보니까. 그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것은 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사항이 아니고 이것 이거 예산 세울 때도 물론 똑같아요. 동장님 여덟 분 중에 가선거구는 모르겠어. 나선거구는 의원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의원들하고 협의를 안 해. 동에서 물론 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텍스가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도 동에 민원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뭐 물론 그 예산 가지고 아니면 뭐 집행부 예산 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소한 부분은 또 그 이 집행부 실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경우는 동에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선거구만 얘기할게요. 가선거구는 몰라도.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나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애로 사항이나 기타 어떤 민원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요. 근데 동장님들 제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안 하는데 다른 동장님한테 다른 의원님께 하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저희 사정이래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2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 위원으로 인제 그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혀 몰라.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료를 주시든가 팩스로 주시든가 아니면 저희들 동료 의원 두 분 하고 말씀드려서 5개동 집합 해갖고 동장님하고 사무장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것인가? 이것은 뭐 저희들이 두 분하고 아직 협의를 안했지만 해서 둘 중에 하나 요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동장님들 좀 협의 좀 해주시고 특별한 경우 없으면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뭐 올라와서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이런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저 의정 활동에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좀 전화 좀 주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전부 다들. 인사권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일선 지역에 나가서 고생하고 진짜 주민들 다독거리고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서로의 어떤 그런 예의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유튜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주민들도 보고 기타 뭐 집행부 여러 사람들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동장님들한테 질타하면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나 통장 분들이 뭐 의원 편이 아니라 거의 동장님 편이고 사무장 편이더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할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저희들. 표가 뚝뚝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좀 잘해 주세요. 예산 때 한번 봐요. 예산 올릴 때 필요 없는 거는 저희들 다 삭감시키겠어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동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 미리 좀 보내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질의할 의원 먼저 하시죠. 그럼 문관호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우리 동장님들인데 제가 좀 부탁이라고 할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서 아마 그 동장님들하고 아마 그 시에 계장, 과장님들은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불만 사항 이렇게 많은 줄 아마 잘 파악을 못하셨다 할까 모르고 계실 겁니다. 즉, 말해서 이제 그 동에 그 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동에 열심히 협조를 하고 하는 분은 공사를 한 건도 못했어. 다른 동에서 와가지고 공사, 큰 공사 다 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 저기 그 나는 자격이 되는데 건설업 면허도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저기 하느냐 같이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지금 이게 소통과 화합이냐 이거예요. 예? 지금도 여기 각 동마다 그 저기 그 공사 발주했는 내역, 시공업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그 2019년도에 1억 이상 공사 했어.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에 협력단체에 들어간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건도 못 한 사람이 있더라 이 거예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장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시에가 이의 제기 할려도 괘씸죄를 적용할까봐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꼭 발언을 해달라고 토요일 날 건설업을 하는 분 세 분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저기 그 발주를 하느냐? 그러면 동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협조사항 지금 뭐 김영란법 그 부정 청탁 금지법 때문에 스폰을 그 저기 그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태백제 행사라든가 경로잔치 행사 때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있는 주민들이 또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씩 협조를 해줘가지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지만 요즘 들어 가지고 그런 게 그 저기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에그 저기 거주하고 있고 그 동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공사 한 건도 못하고 다른 데서 와서 다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다고. 오죽하면 그 분들이 운이 없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수주도 못했는데, 쌀이라도 사 먹고 그래도 그 저기 뭐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 저기 그동에서는 회계과에 수주 실적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과금도 못 낼 정도 됐다. 한건도 공사를 못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선 적으로 그 동에 사업은 동에 그 저기 화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동장님들이 동에 있는 업체 있는데 줘야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뭐 이런 그 저기 그 발언하는 자체가 적절치는 못하다고 그 저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짚어 달라. 지금 태백에 그 건설 업체가 거진 40%가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누구한데 미운털이 박혀갖고 한 건도 수주 못하고 어떤 분들은 엄청난 공사를 수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좀 하여튼 그 동에 소속돼 있고 그 동네 그 저기 그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좀 그 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 분? 우리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동 이름이 동이라 그러는게 아니라 요즘 뭔 동 주민자치센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은 저도 자치, 주민자치회의도 가본 적이 있고 통장님 회의도 이렇게 가본 적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용어가 막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주민 자치라는 게 뭐인가요? 동에 동장을 비롯해서 동에 주민들이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고 비전적인 얘기를 하고 문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롭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늘 부딪히기도 하고 가보면 한번이라도 이렇게 가보면 내가 여기 왜 와 앉아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치과 시에서 홍보 내지는 지시적 명령 비슷하게 한 부분에 의해서 자료만 갖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지사항, 반상회보 나눠 주고 그 다음에 행사 있으면 참여 독려하고 그게 자치운영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점이 있고. 우리 대표로 우리 한동구 동장님! 수석동이니까 거의 형태가 그렇죠?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한번 이러한 부분도 좀 바꿀 수 있는 방향 전환을 좀 부탁을 하고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은 발생할 겁니다.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동끼리도 이런 화합적인 부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은 동 사업 얘기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 사업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동장님 사업은 있지만은 그리고 선출직에 시장, 의원들의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에서는 뭐 동 사업은 개의치 않고 있지만은 용어 정리는 하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 같아요. 예산 편성 이전에 사업안을 가지고 비록 동에 등등등등 어떤 균등 배분을 이렇게 하지만은 예산 편성 전에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선출직 의원이나 시장이, 시장 보통 우리 시장 포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또 은어로 얘기하면 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얘기 해. 뭐 일반인들이얘기 하면 뻐꾸기 사업. 그렇지만 그걸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 동장님들! 저 혹시 2020년 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미리 우리 자치 회의에 통장님들 플러스 주민자치 회의에 주민숙원사업 미리 이렇게 받아 보신 거 있으세요? 우리 동장님 중에 아무나 좀 대답 좀. 우리 뭐 천상 한동구 동장님이 하셔야 겠네요. 아직은 회의 안 하셨죠?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청취불능) 받아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받아 갖고, 그 해당동 혹시 해당 동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해 보신 적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예산 편성에 의해서 배분이 아니라 부족한 동은 더 주고 포괄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동은 좀 빼자고. 예산 효율성이 떨어져요 사실. 외곽 지역 있잖습니까? 저 삼수동, 문곡소도동 저 장성 이쪽으로는 우리 전제에도 우리 동장님 그런 말씀하셨잖습니까?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부족한 동은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진짜 굳이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돼야되는데, 예산실에다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황지동 예를 들으면 1억 그러면 삼수동, 문곡소소동, 철암동 이런 데는 한 2억 이렇게 가는 게 정상 같아요. 까딱하면 소외 지역이다 보니까 뭐 하지 말아야 할 관광시설까지도 막준다고 일부러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시설 투자해놓고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활용성을 높이면 균형 발전이 되는데, 뻔히 투자하고도 활용성이 안 나오는 줄 알면서도 소외 지역이라고 균형 발전, 균형 발전그런다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제 말 어떤 면에서 섭섭할지는 몰라도 그런 건 아니다. 제가 황지권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성이 있다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다만, 주민들의 필요로 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 필요에 의한 사업이니까 아낌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동장님들 우리 사전에 예산 심의 이전이라도 좀 같이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저 과장님께서 이거 아실는지 모르겠다. 5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는 큰 컴퓨터를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갖고 약 한 150대 가량을 컴퓨터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교체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고 컴퓨터는 여러 가정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정에 이래 지원을 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담당자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강신주 계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강계장님!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고 PC 보급 사업은 이 컴퓨터가 성능은 어때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컴퓨터를 인터넷만 인터넷 하고 간단한 문서 작성하고 하는 그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정도는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 사회단체 특히 청소년시설, 태백시체육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데는 운영비 안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들어오잖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 예, 그런데도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 태백시체육회에도 중고 컴퓨터를 준다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도 이렇게 해주는데, 이 분들한테는 설치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PC만 갖다 주고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현장 설치 포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약 한 90대 정도 한 80대 정도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구입대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도 한번 저 지켜봤는데 실제 노후가 돼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실제 노후화가 되어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노후된 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되고요. 나머지 또 우리 저 이 공무직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들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새거를 지금 못사주다 보니까 그 행정 실무원들 한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 좀 새것 살 때도 뭐 지원을 해줍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급하게 그걸로 해가지고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직 그랬으니까 이제 얘기나왔으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행정직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런데 공무직이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공무직들 한테는 컴퓨터 쓸 시간이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 그분들한테는 이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몇대 놔두고요. 이 행정 실무원들 위주로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2019년도 또 연말쯤 공무직을 더 뽑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요번에 그 지난주에 접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10명을 더 추가로 뽑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필요성이 뭐죠? 왜 더 뽑는지? 아니면 정부의 일방적인거에 의한 건지 공무직을 왜 또 뽑는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결원은 결원이 지금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 결원 자리가 그 자리를 꼭 메꿔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 건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그 채용 공고를 할 때 행정 실무원은 1명 밖에 안 했습니다. 1명 밖에 안 하고 가급적이면 행정 실무원 쪽에서는 이제는 그 정년이 도래된다 하더라도 추가 채용은 안 할 계획이고요. 말 그대로 현장 실무원 정도로 해서 이제는 직종을 좀 세분화시켜서 현장 실무원 정도로 해가지고 부득이 안 뽑으면 안 될 경우 위주로 해서만 지금 채용할 계획이라서 지금 10명만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공무원 그러면은 공무원이란 용어를 빼더라도 하나의 틀 안에는 조직 이잖습니까?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 직종이든 저 직종이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위계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런 형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새로운직 오늘 뽑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현원, 정원도 부분도 있겠지만은 진짜 직원을 뽑기를, 직원을 좀 뽑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시설 공단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 안에 기초방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어 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 우리 명예시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 지역을 걸쳐서 갔던 고위 공무원들 그 다음에 외부 진짜 향토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인맥 관리하는 분,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거와 자치과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과에서는 뭐뭐 하는 건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각 부서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시는 외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많을 거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좀 수여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해서 또 수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총괄적인 그런 아까 태백시 전반적으로 해서 태백시 행정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수여만 해줬지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시민 그 수여 개정을 통해가지고 좀 보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주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개정 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무부서가 기획실입니까? 자치괍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조례는 저희들 그 부서에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래 갖고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맥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이제 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말로 때울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명단 관리라든지 그 동안에 1년에 한번 내지는 상·하반기, 분기별로라도 뭐 등등 인사성 발령이라든지 등등 하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에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연초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시장 명의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뭐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뭐 인사를 한다든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하죠? 자, 미래인재 양성 등등 포함해 갖고 장학금 등등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워낙 이러한 부분이 중앙 내지는 미흡하다 보니까 앞에서 끌어 주는 사람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역 출신 또는 외부 인사 인맥으로 인해갖고 지역에 어떤 행정적인 도움 내지는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난 단순하다고 봐요. 뭐 울산향우회, 서울향우회 그냥 명단만 향우회, 향우회에만 갖고 계시는거야.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명단 관리하고 인맥관리하고 누군가가 그죠?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초청장이라도 보내드리고 말 그대로 김영란법에 제외되는 부분, 선거법에 제외되는 부분 한도에서 진짜 산나물이라도 하나씩 이래 매년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이래 좀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찾아가서 부탁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누구 자리 바뀌었다고 몰라. 그냥 큰 덩어리에 향우회만 가는 거야. 이전에는 그래도 연말쯤이면은 강원도 향토음식박람회 뭐 향토 뭐 이래 대보름 축제 하면은 그런데 가서라도 이래 한 번씩은 뵜지만 요즘 그것도 없어졌잖습니까? 사실.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인맥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인제는 정비 좀 하세요. 정비해 갖고 누가 자치과장이 가든 누가 어느 자리에 앉든 진짜로 좀 그 분들 좀 관리를 잘하셔 갖고 우리 지역 출신들 중에 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사회 진출을 할 때 부정행위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 댕겨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동장님들한테 질의할 것 있어요. 없어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그 동장님들 의원님들 얘기 잘 들으셨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 숙원사업비라든가 또 뭐 저기 우리 시장 포괄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잘 참조하셔가지고 업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그 이번에 각종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그 갈등조정협의회만 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갈등조정협의회라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보시면 ‘우리 시의 주요 공공 정책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등 갈등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처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 조정을 통한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함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저희 지역에 이런 갈등을 일으킬만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런 일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뭐 저 예, 지금 저희들 부서에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거 2013년도에 5월 달에 그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2013년도에 해놓았다고 하면 벌써 거의 한 6, 7년 가까이 됐는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또 만약에 이 갈등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 위원회 협의회가 설치를 하자면은 해당 부서에서 또 위원을 구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종 해당부서에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구성을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도록 넘겨 놔야지 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상에는 저희들 부서에 조례를 해놓고 그 실제 협의할 때 사안, 사안에 따라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조례 내용이 돼 있어서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각 실과별로 봤는데, 다른 실과에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던데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부서에다 조례는 저희들 부서에다 제정을 해 놓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요러 요러한 뭐 공공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라든가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해야되겠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 위원들, 위원들을 선임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지역에 사회적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뭐 근데 여기 이걸 적용시켜 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협의가 한 번도 안 들어와 가지고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협의회가 들어올 때 한다는 건 여기 없어요.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 시 협의가 들어와야지만 한다는 말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 얘기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부서가 그 전반적으로 이 갈등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미경

정미경위원

각 부서에서는 이런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글쎄 안그래도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뭐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우리 택시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뭐 해당 부서 국장님이나 해가지고 이 조례가 있는데, 한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협의회 구성하는 게, 구성해서 하면 이 갈등을 조정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옛날에 한번 이 문제를 또 도마 위에 올랐던 게 그 가스 정압장 설치하는 문제도 이 조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한번 할려고 했었는데, 결국 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이게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협의회를 개최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회 위원 조차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래 아까 말씀대로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구성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 택시 문제가 이슈가 돼 갖고 시끄러운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런 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조차도 안 해 보셨다는 거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뭐 해당 부서에서 나름 이제 열정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갖다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뭐 함차적으로 뭐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은 드려 놓았습니다. 국장님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이 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되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얘기 하셨다구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이런 제도적인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애기를 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8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육성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지금 태백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 어떤 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활동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체 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의 생각이 가장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활동에 어떤 객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들하고 그런 것도 워크숍이나 배워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그 조직되어 있는 그 봉사자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자 등록 수가 11,651명이면 태백시 인구의 4분의 1이 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긴데, 여기 보시면 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컨설팅 활동을 지원해 주신 게 있어요? 이은숙 계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들어 왔는데요. 그간에 보면은 봉사자들을 위한 예우라든가 처우 개선은 시에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그 센터 사무실 때문에도 제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뛰었던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부딪혀봐도 정말 깝깝합디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폐쇄하거나 봉사자들을 다 해체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시에서 뭐 알바생을 쓰든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예우라든가 처우 쪽에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등록 우리 저 자원봉사자들한테 대해가지고 물론 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는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비한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정말 미미한 것이 그 활동 시간에 따라갖고 주는 게 종량제 봉투로 줍니다. 20ℓ, 뭐 몇 시간 이상하면 1장, 30시간 이상하면 2장, 10 시간 이상에 20ℓ짜리 봉투 하나, 30시간 이상하면 2장, 그게 예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많으면 단계별로 시간을 잘라서 금년에 몇 시간 이상자 이렇게 해갖고 주면 점차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실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니까 말 그대로. 아마 인근 시·군에 자원봉사자 예우에 한번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저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연간 연말에 한번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뭐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봉사자 예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우리 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뭐 마일리지 부여하는 건 당연히 부여하는 거고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도 우리 뭐 관내 우리 관광지를 갖다가 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할인점을 갖다 좀 확대해 가지고 할인 쿠폰을 할인 할 수 물건을 구매했을 때 할인을 한다든가 또 실적이 좋은 분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평가를 해가지고 뭐 상을 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봉사자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사 그 하실 때요. 사무관 승진에 그 동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다가는 조금 여성 계장님들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좀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저희들 그 지방공무원 그 인사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대상에 들어오면 가급적이면은 우리 인사 운영 규정에 인사 운영 규정에 그 뭐 여성 우대라는 게 있으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가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기 올해 총 몇 명이 저기 진행이 됐었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그 동계·하계 해서 그 방학기간 동안에는 450명 하고요. 저희들 휴학생에서 26명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0?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76명 했습니다. 총.

한영

이한영위원

400 그러니까 이제 휴학생은 빼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450명.

한영

이한영위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50명.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나 하계는 얼마나 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450명, 아니 300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계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150명.

한영

이한영위원

150명 하계하고 동계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인원수가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하계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 행사부터 행사도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또 요청하는 경우도 하계가 많습니다. 예, 하계가 많고 이 동계는 거의 뭐 눈축제 위주로 저희들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계는 하계 되면 좀 적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 그런 이유라면은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그 하는 취지가 뭘까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 9억 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뭐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어떤 뭐 행정의 현장 체험을 통해가지고 또 시정을 다 이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 계장 누구세요? 이게.

담당

서무담당

심은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심은미 계장! 우리 한번 우리 담당계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우리 대학생들의 한 400명, 500명 되는 그 학생들의 노동력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 계장으로서.

담당

서무담당

심은미 : 과장님 말씀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태백의 일자리가 좀 적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비 경감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 라는 취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그 태백의 우리 태백 시정에 대한 그죠? 뭐 이제 우리 그 공무원,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 라는 그런 뭐 동기를 부여하고 또 뭐 애향심을 고취하고 뭐 하여튼 거기에는 단순하게 그네들의 그런 노동력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큰 뜻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은 2019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동계는 동계 했었나요? 동계는 1월 달에 한 거를 동계라 하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1월 달 눈축제 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동계·하계 지금 다 끝났네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단순 우리 그 한 450명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좀 이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뭐 오리엔테이션은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정의 제한을 받는다든가 또 뭐 시정에 전반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그 뭐 강연을 한다든가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게 있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뭐 오리엔테이션은 작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또 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어떤 강의를 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류재천 강사를 금년도에는 류재천 강사를 초빙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류재천 강사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류재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뭐 ‘감정 아래 욕구 찾기’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뭐라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감정 아래 욕구 찾기’라든가 뭐 ‘세상과 자신과의 소통 기법’ 뭐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1월 16일 날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월 16일. 겨울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겨울 동계 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그 하계 때는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계 때도 하계 때는 뭐 아직 한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학생들의 학생들에 그 인원은 하계 때가 300명이고 동계 때가 150명이에요. 그런데 하계 때는 왜 이런 그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강의라든가 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또 선배 공무원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위해 실시를 안 했을까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전자에 깔았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학생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 개념의 등록금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장학금 개념에 그런 그 아르바이트 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더 비중을 저는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 그 우리보다 훨씬 더 예산 규모가 큰 규모에 그런 지자체도 이렇게 9억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동계·하계 알바 하는 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만큼 지난번에 우리 7대 의회 때나 이렇게 항상 우리 그때 우리 학생들한테 일거리를 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우리 여기 태백에 있는 것도 그 학생들이 외지에 안 나가고 방학 때 태백에 있는 것 조차도 우리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많이 냈었어요. 우리 그때 7대 의회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다면은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정말 시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그런 고민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되고 우리 또 여러분 공무원에 또 선배 공무원들이 또 뭐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나는 이런 식으로 취업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한데, 안 하셨네 보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이한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으로 해서 좀 시정할 거는 시정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도 오히려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은 뭐 학생들 입에서 ‘아휴 정말 이거는 정말 꿀 알바야, 꿀 알바야.’ 이런 소리가 저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그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그 학생들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저는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야! 정말 나는 정말 농땡이 쳐도 시에서 한달 일하니까 돈 170만원, 180만원 주더라. 꿀 알바더라.’ 학생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노동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런 노동에 그런 취중 보다는 다른 데 취중을 둔다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학생들이 와 갖고 애향심이라도 고취시켜 놔야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아니라면 이 사업을 폐지하든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꿀 알바라니 뭐 황제 알바라니 이런 뭐 내용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꾸 일탈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하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학생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또 말을 또 잘 못하게 되면 또 갑질 논란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또 충분히 그런 얘기를 좀 주지시키면서 그 아르바이트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좀 고런 좀 행위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연초에 이렇게 보니까 굿 파트너십 견학단 운영이라고 인제 나왔네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굿 파트너십 견학단 운영, 올해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치러졌지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금년도에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서 선진 우수도시 시정견학단 운영을 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선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우수도시 시정견학단.

한영

이한영위원

우수도시 시정견학단.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견학단하고 그 내용상에 페이퍼 상에 있습니다만은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운영,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견학단 운영.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선진우수도시 시정견학단 운영은 우리가 인제 해당 실과에다가 문서를 내서 해당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선진 그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내용, 또 그러한 현안이 있으면 또 그 현안을 또 치뤘던 어떤 해당 자치단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부서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대전, 춘천, 포천해 가지고 해안권 및 내륙권 중장기 발전방향 그 모색 차원에서 한 팀이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한 팀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어디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2박 3일로 해가지고 그 대전, 춘천, 포천 요런 그 지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세 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세 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게 있고 저희들 선진교류도시는 저희들 그 교류 돼 있는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1기, 2기해서 72명이 11월 달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달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 달에 다녀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11월 달 언제 언제 갔다 왔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11월 12일 하고 14일 하고 1기가 2박 3일 갔다 왔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12일부터 14일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14.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2기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20일부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22일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난주네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20일부터는 뭐가 있었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교류도시 해가지고 1,2기 나눠가지고 제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태백시나 의회로 봐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정례회라는 거는 뭘까요? 정례회 개념이 뭐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의회 정례회 개념이 뭘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그죠? 날짜를 굳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어 사실 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 하자구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해 다 와서 이 가을에 이게 한번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좀 나름 저도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또 저희들도 판단을 했고 지휘부에서도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는 언제 언제 다녀오셨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조금 댕겨서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뭐 행사가 또 많았고 또 뭐 또 직장 체육대회도 행사도 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하반기에 좀 몰리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그런 조정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내탁 계장 그 부서에서 했던 업무가 뭐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역량 강화.

한영

이한영위원

역량 강화. 예 고것도 좀 질문을 좀 하려 그랬었는데 역량 강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었어요? 하여튼 10월 달. 그죠? 10월 달 하고 11월 초에 끝났죠.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말에 끝났죠.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뭐 체육대회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행사가 10월 달, 11월 달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봐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 정례회라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이면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이제 다마감을 해야 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공무원들이 가장 바쁘고 또 정말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야. 그런데 모든 행사가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담당하는 행사를 치르는 부서라든가 또 참여하는 그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인원 찾기도 참여 인원 찾기도 헉헉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갔던 사람만 또 가게 되고 예? 정말 일을 하고 정신없는 부서는 이런 데 가고 싶어도 못 간대. 왜 이럴까요? 그리고 11월 20일 날이 또 태백시에 이거는 뭐 의회 위상 그런 거는 저 의회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 2020년도를 준비하는데, 그때 공무원들의 역량 선진지 교육을 간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이 문제는 이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월별로 수급을 잘해 가지고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내용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프로그램이 뭐예요? 지역 우리 저기 뭐나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제주도 가서 뭐 하셨어요? 프로그램 내용 좋으시다매. 나 안 물을라 그랬었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 제가 얘기한 어떤 프로그램을 떠나가지고요. 이런 어떤 그 견학단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지역들도 많을 거고 또 풀지 못한 현안관계는 또 다른 타 자체 풀은 사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직접 다녀와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업무에 좀 접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이 업무의 쏠림 현상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연초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그 문서를 많이 냅니다. 많이 내가지고 이걸 좀 활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견학도 갈 수 있게끔 해다와 하는데, 실제로 바쁜 부서도 나름 바쁜 부서도 있지만은 좀 신청이 없다 보니까. 또 예산을 소화하자 그런 것은 뜻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이렇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좀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일정을 잘 조정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선진교류도시 시정견학단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안 와 닿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요. 저희들 의회 시정 우리 이제 정례회 앞두고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달에 항상 우리가 연수를 가요. 뭐 2박 3일, 3박 4일 제주도 가 가지고. 가면은요. 저희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 이렇게 그 예의 주시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가면은요. 꼭 이렇게 그 교육 꼭 받아요. 가는 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우리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 특별도청도 저희들이 방문해 갖고 원희룡 그 지사하고 그때 그 우리 지역과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가면은 또 그냥 안 해요. 행정 감사를 어떻게 해야되고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 받으러 가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선진지 견학처럼 뭐 이렇게 좀 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니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2박 3일 프로그램이 어댔어요. 이게? 이게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야 이게 뭔 선진지 교류도시 시정견학단이야. 여기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를 배울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프로그램 과감하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정이 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매달마다 하나는 뭐 비전 토론회도 있을 거고 또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서 현안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연초에 한번 다 받아 가지고요.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거보다도 받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 사업이 좀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 뭔가이 바뀐거라든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예산 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것 삭감하자고 저는 제안 할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요. 예?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뜻이 뭐예요? 역량 강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뭐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명성이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있는 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전문가 집단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어서 그 역량을 갖다 접목시켜 가지고 좀 더 강화시키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저는 그렇게 이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좀 그런 거 우리가 역량 강화, 역량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것 또한 또 우리가 한번 좀 깊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것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 같아서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저도 짜증이 좀 나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공무원 복지 관련 돼 갖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그 다음 퇴직 공무원 뭐 등등 복지 차원에서 해외 뭐 보내주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각 부서에서 뭐 도나 정부 각 부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태백시만 태백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과에서 해주는 것은 글로벌 그 성공사례 해외연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이제 퇴직 공무원 그거는 없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직원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저희가 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글로벌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왜 자료집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자료집을 만들고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지역개발과 공모사업 문화 철도역 프로그램 발굴 그 다음에 관광 정책, 선진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재밌는 게 태백시 문화재단 설립 기본 로드맵 발굴, 미국. 이 사례가 제1팀 미국, 태백 문화재단 설립 기본 로드맵 발굴, 이거는 지금 언제 다녀오신 거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6월 달 갔다 온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연구과제 제출 했는가요. 지금 이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결과 보고는 제출을 하고 있는데, 결과 보고를 제출한 걸 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총괄 이걸 또 평가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렇게 다녀오시면은 시 정책에 접목되거나 발굴 사례라서 한 경우가 태백 2019년도 말고 2018년도 이거는 올해 거니까 혹시 사용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뭐 이 문제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18년도 것만 가지고 이래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제한시책은 총 14건의 제안 시책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해에요. 14건이 제안 시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일단은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5건을 채택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목록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뭐 얘기는 안하는데, 목록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팀별로 이렇게 다녀오시면은 이 분들이 부서가 굳이 뭐 문화재단 설립해 갖고 관광문화과 근무하라는 건 없지만은 본인들이 맡은 부서가 뭔지 앞에다가 좀 기재해 갖고 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세분화하자. 왜 그러냐 하면 여행적 경비지출을 목적으로 이렇게 큰 타이틀을 하는 것 보다도 사실리에 가깝게 근접해 갖고 뭐 휴가 목적,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 또는 장기 공무원 이래 갖고 좀 세분화해 갖고 좀 국내·외 여비를 지출하자. 여행 간 사람보고 연구실적 목적 내라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서운 얘기고. 거짓과 가증스러운 것을 쓰지 말자.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경비로 주고 장기 근속하면 장기 근속비로 주고 장기 근속 여행으로 주고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법령에 의해서 이걸 명칭을 이런 식으로 달아야만이 되는 건가 복지 차원인데도 이 복지계, 복지계 담당이죠?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조진교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여행 다닌 사람보고 뭐 놀이 문화재단 설립 기준, 그 사람들하고 로드맵 잡고 시간적인 거 잡고 여행은 언제다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다녀 봤지만은 그러니까 연구과제 목적이면 연구과제 목적으로만 보내고 그 다음에 장기 근속 내지 우수 공무원 또는 추천된 공무원들한테는 여행성으로 보내 버리세요 아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 관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또 교사에 적인 얘기 또 하신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또 저희들이 이게 잘못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광성 밖에 또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분화에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자는 얘기고 보내주시는데, 좀 편하게 노실, 편한 얘기로 편하게 노실 분은 편하게 놀고 일 목적으로 간 사람은 일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행과 일 목적, 업무 목적으로 간 걸 구분이 안 되니까 서로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 해 갖고 나눠 갖고 진짜 일 목적으로 간 거는 그 해당부서의 직원 내지는 그 부서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가야 될 전문성을 간다 그러면 전문성 있게 이렇게 보내세요. 문화재단, 경제활동, 여기 있잖아요. 특색있는 도시이미지,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식으로 완전히 보내고 그리고 다른 팀들은 진짜 조직 내에 활성화 내지는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붙여 갖고 보내주시라는 얘기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더 안 나은가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 뭐 서로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문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밴드로 오케이 문제점 및 대책, 생활불편신고 대상이 아닌 정치적 이슈, 비방글, 고의적 문제제기 글 게재 이랬는데 실제로 이게 그 저도 뭐 지금도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거 저기 그 뭐 정치적인 목적 이슈를 갖고 또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방 또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 글 올리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 밴드에 대해서 그 실명으로 했을 때는 또 저도 뭐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저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동을 순방하고 했을 때도 사전에 그 저기 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뭘 질의할 건지 서면으로 갖고 오라고 이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거 저기 그 실명으로 그 밴드에 올리게 되면은 그 분들 어떤 그 신분 노출 때문에 이거 비실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를 실명제로 한번 검토를 할려고 이 밴드에다 한번 올렸었는데, 상당히 그 반발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인제 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 상당히 뭐 좋은 건전성인 내용 생활불편 신고도 현실적으로 좀 올리니까 거북스러운 게 많다고 비실명제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실명제로 해놨습니다. 해놓고 정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삭제하고는 합니다만은 그래야지만 뭐 여러 가지 좋은 여러 가지 불편신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명제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데 어차피 운영하는 입장에서 편하긴 편한데 이걸 갖다 비실명제는 삭제시킨다고 한번 했을 때 상당히 그 반발적인 전화라든가 여기 밴드에다 올린 것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도 보니까 밴드에 올린 분이 행정이 되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로 그 밴드를 들어 왔는 사람끼리 그 서로 이제 저기 그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빨리 이렇게 삭제하고 해야되는데, 그 또 뭐 삭제하는 것도 또 곧바로 삭제하게 되면 또 뭐 거기 또 댓글 또 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가 본데, 어떤 때 이렇게 그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그 저기 그 불쾌한 글도 올라와 있는 적이 많더라고요. 한번 또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새마을회관 이제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법적으로 다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언제적부터 언제쯤부터 이거 공사 착수할 계획이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뭐 11월 초에 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세입자가 한 5,800만원 정도를 12월 16일까지 새마을회에다가 납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사업 주체인 당사자인 우리 저 새마을회를 미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16일까지는 그 납부 기한이 있기때문에 그 기한 내에 새마을회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12월 16일까지 세입자가 저는 그 세입자도 참 억울한 분이에요. 5월 1일 날 계약해 가지고 20일 만에 화재가 나가지고 권리금 몇 천만원을 날렸지요. 예, 몇 천만원 손해를 봤는데, 그럼 12월 16일 돼 가지고 이분도 상당히 지금 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과실로 이제 그 저기 그 판결이 났으니까 그럼 12월 16일 날 돼 가지고 이 세입자가 5,800만원, 5,800여 만원을 보상하지 않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그 보상 될 때까지 그 저기 그 철거 작업을 안 합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화재는 화재 난 거고요. 지금까지 손을 못 댄 거는 법원에 이게 인제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이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들은 채권 확보 관계는 협의를 보고 사전에 협의를 두고 내년부터는 바로 보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수해 가지고 이 용도가 뭐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뭐 그쪽에 우리 저 새마을 단체든 각종 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서 뭐 이 반찬, 김장, 반찬 뭐 이런 그 소소한 어떤 저소득 계층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장소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회원들 댁에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걸 당장 지금 뭐 주방 시설 용도라도 해서 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작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는 합니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런 항차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연계에서 내년도에 연계해서 그런 걸 한번 여성단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과연 거기다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저는 그 몇년 전부터 즉, 말해서 그 다용도 주방이 없어가지고 봉사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용도 주방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뭐 뚜렷한 계획이 안 서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아까 그런 용도로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그쪽 가닥을 잡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저 좀 바꿔 가지고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다용도 주방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다용도 주방 시설을 갖춰놓고 인접 시군 정선군 같은데 가 보니까 테이블 이제 치우면 또 다용도 주방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목적으로 그 저기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봤고 또한 이제 그 저기 그 새마을에서는 혹시 그 새마을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하고 새마을에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다용도 주방을 꾸며 가지고 사회단체들이 봉사할 때 쓰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새마을에서 어떻게 동의는 하셨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이렇게 좀 해달라는 내용만 해가지고 알겠다고는 답변했고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뭐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안 하고 그 저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다용도 주방으로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 밴드로 오케이

미경

정미경위원

밴드로 오케이는 실명으로 해야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할 것 같애요.

아니, 계장님 그게 시스템에서는 안 되더라도 밴드 그 지기가 있잖아요. 리더가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뭐 저희들이 할 수

미경

정미경위원

삭제하거나 강제 탈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해놓아야지. 저도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그거 정말 심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시스템에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서로 시민들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 정말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것도 커버 할려니까 공무원들도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보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뭐 물론 밴드에다가 앞으로 향후에는 언제부터 실명제로 하겠다고 공지는 하고요. 공지는 하고 그 추진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했지만 시스템상에 뭐 닉네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삭제, 강퇴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가 공지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비실명으로 들어오더라도 태백시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왜 이걸 갖다가 삭제하느냐?’ 이래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한번 저희들도 안 그래도 노조에서도 이 문제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부터는 한번 이 노조도 설득을 했습니다. 일단은 실명제로 한번 전환을 해서 저희들 계속 뭐 비실명으로 들어오면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비실명으로 들어오면 강제로 탈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실명을 해도 좀 어려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연초나 우리 그 중간에 그 업무 보고 때 했던 내용들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출향인 고향 방문 확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연초에 이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왔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우리 출향인과 관련 돼 있는 그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뭐 출향단체는 몇 개 시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직은 돼 있습니다. 조직은 돼 있고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부천, 울산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이 들어 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뭐 기본적인 자료는 별도로 뭐 드리겠습니다만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뭐 버스 임차에 버스료를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그 분들이 오시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게 그 포괄적인 거구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그 출향인과 관련 돼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이 우리 태백 지역에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그런 그 단체에서 그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재경 울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금 왔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태백에 그 이런 단체에서 태백을 방문한 데가 어떻게 되고 그 얘기를 좀 들려달라 라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저기 이은숙 계장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출항 단체를 불러 가지고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행사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와서는 없었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출향인과 관련 돼 있는 고향 방문에 대한 행사는 한건도 없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없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행사한 것은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한거는 최근에 이제 그 부천에서 강원도 그 출향 단체들 그 한마음 대회가 부천에 있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시도 참여를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정대 : 어떤 행사 내용이었죠. 부천에서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싹 다 해가지고 태백시가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이제 18개 시군이 또 전체가 다 한 거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 혼자만 핸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혼자 한 거는 각 지역별로 자체 행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뭐 참여를 하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만은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애요. 예? 자, 우리 그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명예시민.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나는 이거는 제가 이거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연초에 태백시의회에다가 보고한 자료에요. 출향인 고향 방문 확대 해가지고 올해 2019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 저는 물어 봤어 여러분들한테요. 그런데 하나도 없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재경 출향인들과 관련 돼 있는 행사가 태백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방문하거나 그럼 이 분들이 과연 태백에 대한 정주심이 뭐가 있겠어요. 예? 자치행정과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출향단체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그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우리 농민들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농수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물론 뭐 그 상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저기 뭐 병이 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뭐 우리 좀 그쪽하고 이렇게 뭐 직거래 장터를 연다든가 여기는 또 그렇게 다 나와 있어. 직거래 장터도 잘 하겠대.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 활성화를 해갖고 그러면은 그러면 은 우리 재향 쪽에서 재경 쪽에서 우리 지역에 올해 2019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재경에 그 강신애라는 분이 울산시민회 이런 분이 이제 불우이웃 돕기로 해갖고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그 삼성초등학교에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네요.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그 자료는 지금 별도로 한번 또 챙겨 보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아직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그런데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행감 때 최소한의 ‘아 자가 이 정도는 질문을 하겠구나!’ 라고 저기 얘기는 해갖고 준비는 해갖고 들어 왔어야지. 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만약에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은숙 계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시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저기 뭐나 그 출향인과 출향인 고향과 관련 방문 확대에 대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사실 이렇게 뭐 재경 쪽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정도 되면은 그 그리움은 저는 더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그만하게 그 분들한테 러브콜만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고향 사랑은 저는 그분들의 그 태백에 대한 사랑은 두 배, 세 배고 그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재경에서 그런 기금 같은 거도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도 또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활용을 안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그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한번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 한번 볼게요. 특정업무경비가 뭐죠? 11쪽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뭐예요? 이 선거 치르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저 겁니다. 우리 그 각 직원들 보면은 대민활동비 급여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저희들 그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3 만원이든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공식적으로 법상에 나와 있는 주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저기 뭐나 불용되는 이유가 뭐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이게 그게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감사 또 여론, 동향 관리하는 분에 대한 그 뭐 어떤 특정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그 정원 인원으로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요 차이가 좀 났을 겁니다. 현원하고 정원 차이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았다 라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일단 이거는 경비 자체가 법적으로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경비를 주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리 전 공무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전 공무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 공무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남았다 라는 것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전 공무원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대민활동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거는 특정 말 그대로 뭐 여론이라든가 감사라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 그러면 4억을 세운 근거가 뭐예요? 당초 예산에 특정업무추진비라 해갖고 업무 경비라고 해서 4억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4억을 왜 세웠어요? 3억9,900만원 세워져 있네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4억,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4억을 세운 기준이 있을거 아니야.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같으면은 전 직원들이 다 나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예요? 대민이라는 게 뭐야?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 법적으로 이거는 급여상에 나오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민이라는 게 뭐예요? 대민활동비라는 게 뭐 쉽게 좀 풀어서 한번 해봐. 대민이 뭐야? 대민.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 공무원 저 공직자들은 어차피 대외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활동비 형태로 가지고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576명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576명.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5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제가 봤을 때 6급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가능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현원, 현재 근무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 그 특정비 여론 동향 전담 공무원이 있고 예산 담당 공무원, 감사 담당 공무원, 공무원 단체하고 세무 쪽에 일을 보는 직접적으로 일을 보는 분에 한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요 기준은 예산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요까지는 제가 뭐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급여는 급여는 다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쪽에 다 편성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우리가 이까지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안 세웁니다. 급여성 경비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럼 특정경비 업무를 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왜 세우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통 급여는 다 우리과에 다 서있지 않습니까? 공무직까지 다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에서 지출 결의를 해야지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셔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편성은 여기서 우리 예산 편성.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편성은 당연히 예산 편성은 당연히 예산계에서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민이라는 거는 이제 뭐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시민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자주 이렇게 접촉하고 뭐 특수경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수당으로 나가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업무겠네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월 정액제로 해가지고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 정액제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정액제로 나가는 겁니다. 월 급여에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576명에 대해 가지고 다 계상을 했다매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왜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특수한 거 뭐 세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월 정액제로 나가는 거를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57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거라매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다 나갔으면은 3만원씩 다 나갔으면 이 예산이 남으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이제 5만원은 편성,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 대민활동비가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비가 지원이 되잖습니까? 그럼 당초 현원 대비해 가지고 6급 이하 인원을 편성해 놓고 그 중에서 뭐 공로 연수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퇴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그러다 보면은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대상이 안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집행을 못한다라는 게 저기 1억 3,200만원이 집행을 못한다 라는 게 그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제가 좀 별도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급여성 경빕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최근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찼는데, 그 1년 내내 결원이 한 80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차지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80명?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 저희가 최대 많을 때 80명까지 결원이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1억 3,700만원 이라는 거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리고 이 금액 자체를 그 세무과나 아니면 감사계나 이런 데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더 많이 세우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법정 경비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 뭐 이렇게 그 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더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어떤, 어떤 예산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불용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 가지고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러니까 결원이 좀 많고.

한영

이한영위원

결원이 80명이라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이상의 불용을 시킨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것도 지금 방금 그러면 정내탁 계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이렇게 결원 때문에 이렇게 1억 7,400만원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복지포인트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요거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한번만 봐 주세요. 중간에 그 주민자치박람회 취소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요 것은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1,580만원을 세운 건가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당초에 이제 전국 박람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수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이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680만원의 지출내역은 뭐예요? 행사는 취소가 됐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강원도, 이건 전국대회는 취소가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강원도대회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강원도대회 참석?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행사라는 얘기지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두 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국하고 강원도하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강원도대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 것은 행사 집행을 했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국 것은 취소됐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만 봐 주세요. 상장동 벽화사업 재배정 사업인데요. 전체 그러니까 이제 벽화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3,200만원은 불용을 했어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766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은 뭐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이것 담당계장이 좀.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시죠?

예, 말씀 하세요.

상장동에 얼마 나갔어요?

4,000만원.

에이 그거는 아니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에 물론 이게 이제 상장동 재배정 사업이면은 불용액이 이렇게 되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되겠다’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셔야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예?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회계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예산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집행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따지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도 하나도 저희들한테 의회에다가 설명을 못하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지금 유튜브로 지금 해가지고 전국 방송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시청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점심시간이라서 좀 줄었구나. 그리고 고 밑에 우리 그 태백제 사무관리비 고향희망심기 사업 2,000만원 중에 10월 31일까지 600만원 사용을 하고 저기 12월 31일까지 880만원 쓰고 500만원 불용시킨데,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이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뭐 우리 출향시민단체들 우리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축제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버스 임차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데, 그 올해 그 태백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임차비가 좀 의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6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우리 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출향단체들 태백시 방문한 게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버스 임차, 어디 어디 버스 임차를 해줬지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부산도 해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부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부천

한영

이한영위원

부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태백시민회.

한영

이한영위원

울산, 안산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경 시민회에 이렇게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이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는 그 행사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뭐 태백시가 감사패라든가 공로패 같은 것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충분히 또 이 우리가 뭐 버스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그만한 또 그 이상의 저는 가치를 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고 880만원은 우리가 두 달 동안에 또 사용을 하겠대. 어디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이게 이제 뭐냐하면은 연말이 다가 오면은 아까 말했던 각 출항 단체들 연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쪽은 연말 행사가 많은 거하고. 예, 말씀하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하면은 저희들한테 뭐 공로패라든가 감사패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자체 그 저희들 그 공로패, 감사패 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880만원을 지출해요. 지출내역이 이거는 너무 만약 그런 내용으로 지출을 하시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너무 센데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뭐 또 혹시나 이제 한 달 보름 남아, 이게 지금10월 달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10월 31일까지 한 거예요. 10월 31일까지 한 거고 이제 10월 31일 또 12월 31일까지 지금 두 달 동안 880만원을

이은숙 계장님!

이은숙 계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진작에 왜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은 진작에 그러면 과장님한테 페이퍼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뒤에 여러분들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전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러면은 뒤에서 그만큼 빨리빨리 페이퍼를 줘요. 저렇게 조진교 계장님처럼. 지금 조진교 계장님은 계속 지금 페이퍼 드리고 과장님이 다 몰라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

한영

이한영위원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장바구니 제작 지원하는 게 500만원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서 자꾸만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그 저기 뭐나 여섯 분하고 과장님 하고 우리 행감은 우리 6급 우리 계장님들이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죠? 7급, 8급 공무원들이 준비 하시잖아요. 그죠? 예? 페이퍼 그 분들이 계속 만들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갖다 줘. 6급들한테, 그러면 6급들은 이제 과장님한테 또 보여드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들어 오실 때, 들어 오실 때에 최소한에 같이 이렇게 스터디 한 번씩 하고 들어오세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 잔액은 그 감사패 제작하고 장바구니 해가지고 한680만원이 지금 12월 달에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바구니가 뭐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분들 출향단체들이 태백에 오면은 이래 재래시장 장을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장바구니를 갖다가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장바구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돌아가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하여튼 간 저기 뭐나 좀...... 하여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다. 보니까 대민 아까 업무추진비라 그랬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대민활동비요.

천수

김천수위원

대민활동비가 뭔 뜻이에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방 행정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민활동비라는 게 대민 활동이 뭔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방공무원들은 거의 민원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접촉하는 과정에서 뭐 이래 소요되는 뭐 이렇게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대민활동이라는 게 이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정액제라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꾸 법정 비용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얘기 한다 그러면 내가 뒤에 것까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대민 활동 중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봉사 활동도 있고 뭐 등등도 있는데 이 대민 활동 지원비는 그 중에 대민 활동 안에 봉사 뭐 등등 안에 이럴 때 물어 볼게요. 우리 정계장!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편적으로 뭐에 지출이 많이 돼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이거는 저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수당 규정이 있는데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냥.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국어 사전을 보더라도 대민 활동이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저는 이렇게 생각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민 상대로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뭐 차를 한 잔

천수

김천수위원

봉사 활동 또는 민원 서비스 활동 뭐 등등이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법정 경비라는 거는 했을 때 주는 거야 법정 경비도. 여러분들이 법정 경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이걸 지출을 해야 되는데, 활동이 없 을 때는 지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원, 현원 대비 무조건 붙여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이 대민활동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 수당 형태로

천수

김천수위원

수당 형태지만 수당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출을 하는 게 목적 외 지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 전체가 ‘야 우리가 오늘 어려운 집수리, 연탄 배달을 우리 전체 한번 나가보자!’ 그건 대민 봉사 활동, 줘야지. 개개인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나가잖아 그죠? 예? 그러면 대민 활동비 플러스 관내 출장비가 붙겠지. 내년서부터는 저 국어사전 찾아 갖고 풀이 하시고요. 아무리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요구가 아닌 이상은 예산실에서도 법정 비용을 막 임의적으로 이래 편성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산 지침이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거라고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이에요. 또 한 가지 이런 가상적인 부분을 전체를 두고 법정 경비라고 전체를 두고 하다 보니까 30% 이상의 예산이 불용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과다 예산 편성이라 그런다고. 과다 예산 편성은 금액을 떠나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운영 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잃어버렸다. 늘 그렇잖아요. 민원인들 그 다음에 지역에 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예산이 있니 없니 막 싸우고 따지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금액을 떠나서 30% 이상의 불용이 생겼다. 아무리 법정 비용이지만은, 예산 말 그대로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편성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업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결국은 자치과에서 하지 않았다고 떠넘겼으니까 예산 계장이 머리가 좋지 않다. 이런 답을 준 거예요 아까. 그래 법정 경비라서 자꾸 이 만큼 남았다 남았다 하는 건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그 의원님 얘기하는 것도 합당한 얘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합당한 게 아니라 정답이에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저 인건비 급여성 경비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결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승진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주잖습니까? 급수를 급별로 9급 몇 호봉을 기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많아 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재정을 좀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자면은 아까 말씀 그런 걸 좀 더 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 세우는 것도 합당한 겁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인사 총괄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면서 예상이라는 게 뭡니까? 예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근데 그 뒤에다가 포괄적인 것은 예상이라 그러지만 뒤에다가 붙이는 것, 아주 불이 불급하게 발생하는 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야. 우리 언어의 정의로 따지면은 불이 불급치 못한 참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가 결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인사 총괄 부분에서 앞으로 결원이라든지 이런 발생 부분이 얼마나 발생할 거냐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80여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했는데, 2020년도는 다시 신규 직원을 받아들이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결원을 어느 선까지 보고 있는지 예상으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물론 뭐 저 정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에요. 그런 일은 없이 불의적으로 뭐 어떤 어떤 뭐 사고도 있을 거고 불의적으로 뭐 등등도 있고 갑작스럽게 직장 다니다가 ‘어, 야! 제가 왜 그 만둬!’ 이런 퇴직 사유도 있을 거고 등등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갭을 어느 선에서 맞춰야 되는지 말 그대로 6급 이하 576명이라 그랬어요. 아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안에 공석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는 판단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자치과라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로 우리 놀지 말자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가상치 정도는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가상적인 부분, 아무리 법정 경비라도 법정 경비에 모든 것을 다 세워 놓는다 그러면은 태백시 작은 동네, 작은 예산에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게 예산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추경이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법정경비는 심의 안 하고 쓰고 난 뒤에 후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 안에는 법정 경비로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한 부분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성 어쩔런지 저쩔런지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한번 근거 조항 찾아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아 이런 일이니까 법정 경비니까 우리는 잘 몰라. 나중에 불용 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예전 공직을 근무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 아무리 같은 공직이라도 변화가 돼 있잖아. 21세기, 2020년도 와 있는데,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한번 이겼어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의원님 얘기하는 충분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산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짜증 약간 스러워요. 그냥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래 생겨 갖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산실에 떠 넘기고 ‘아 이건 법정 경비라서 예산실에서 다 편성한 겁니다’. 이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비정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어 200 잠깐만요. 공무직이 232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232명?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공무직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직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죠.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이게 뭐 수시 변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사역으로 해서 월 단위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비정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정원상에서 관리하는 건 아까 공무직하고 저 우리 일반직 하고만 관리하고 비정규직 관계는 도표를 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비정규직이라 그러면 공무직은 비정규직입니까? 어떻게 기간제입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는 비정규직 의원님 저 여쭤보는 것 혹시나 기간제를 말씀하시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냐하면은 우리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비정규 채용 사전 심사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기간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간제 단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비정규직이라 그러지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기간제.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목이 그래 11월 16일 날 나간 거잖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 보면은 채용 사유의 적정성 이래 가지고 상시 지속적, 업무 임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는 행위 금지라 이래 가지고 그런 공문이 나간거 알고 계시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쭉 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데 하고 이렇게 조정하면서 뭐 인원 기간 조정, 승인 불가 막 이래놨거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뭐 꼭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기간제를 그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래 사안에 따라주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정부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 승인 불가를 낸 건 왜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실과별로 진짜 이게 필요한 인력인지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승인 불가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간제 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만약에 승인 불가를 내게 되면은 이 분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되지 않나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사전 심사제를 실과에 이제 우리가 시달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불요불급한 거는 기간제를 반드시 써가지고 업무를 또 해야되겠지요. 근데 불필요하게 뭐 저 인건비를 갖다가 남발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 협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최종 그 확정을 시켜가지고 승인 또는 불승인 해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렇게 여기 이래 보면 애매모호한 게 말입니다. 1년 동안에 한 230일 뭐 227일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간혹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 부서인데 이 부분에서 승인은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지죠? 만약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태백형 일자리를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또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모집에서 이쪽에다가 일자리를 이렇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중복되는 걸 좀 피하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필요로 하는 겁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마 그 지금 근로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승인 불가를 내린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또 일은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뭐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위원회 어디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비정규직 채용 그 승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저기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예산 파트하고 또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인사담당하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몇 명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구성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성에 보면 거의 다 과장님하고 예산계장 둘만 얘기하면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그 일자리 정책 태백형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그동안 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김상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 하면 27일을 했어 그럼 대체하게 되면은 맹 그 사람이 태백형 일자리에서 그 연장 돼 갖고 그 사람이맹 또 할 수 밖에 없다고. 왜? 담당 부서에서는 그 사람을 또 원한다고. 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산 때 다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1개월 근무를 딱 시키고 그만뒀다가 지금 다음에 이제 또 그 근무를 시켜요. 그죠? 그런 직종이 있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뭐 시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기타 뭐 총 몇 명이 되지요? 그런 분들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까지 내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에 대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 몇 명이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서류에는 내년도 거는 나갔는데 기간제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사 부서에서는 총괄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한 달, 두 달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 진짜. 아니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뭔 소리예요. 그게 총괄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지.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저희는 공무직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도 아닌가 그러면. 봉급 누가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사람들 봉급 누가 주냐고? 태백시에서 주는 게 아니야.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거는 실과에 계상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다 해야지.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공무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직이고 뭐고 태백시 자치행정과에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실과에서 기간제까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다 해야지 인사 부분은 어차피 협조가 들어오고 어차피 총 인원에 대한 그 정말 머리수는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게 이제 들어오는 분하고 빠져나간 분하고 이렇게 매달마다 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참내 TO, PO 따지면 다 그 뭐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기타 다 나올 게 아닙니까? 총괄 그것을 인사계에서 다 알아야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인원

창보

심창보위원

실과 부서에서 그걸 관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봉급을 누가줘? 누가 주냐고 봉급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인원은

창보

심창보위원

실과에서 주는가 그거를 실과에서 봉급을 주냐고 그거를.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저 의원님 이렇게 이 비정규직 그 기간제 근로자에 사전 승인은 올해 처음 우리가 내년부터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고 그거는 처음 도입하고 안 하고 기본적인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그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다 알아야지. 보건소에서는 몇 명 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직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기간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공무직, 기간제를 왜 구분해요 자치행정과에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일일이 뭐 한 달 쓸 수도 있고 두 달 쓸 수도 있고 또 뭐 열흘 쓸 수도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까지 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11개월짜리를 얘기하는 거야. 11개월짜리. 아이고 참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형 일자리에서 3개월짜리 뭐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통상적으로 1년 동안 했을 때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뒀다가 그만두고 내년에 다시 그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 퇴직금 안 줄려고 지금 11개월 만 근무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뭐 3개월짜리, 5개월짜리 태백형 일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계장님!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지금 태백형 일자리 그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3개월 근무하고 5개월 근무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저 자치행정과에서 다 알아 그거는 모르고 기본적으로 11개월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현재로는 올해까지 그 전환이 다 됐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던 게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퇴직금을 안 주거나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려고 한 달씩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배제가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배제되기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뭔 소리하는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단지 인제 하시는 분 중에 고령자 채용해서 55세 이상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퇴직 그거랑 상관이 없지요. 정규직 전환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일반인들은 전환이 다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몇 명이래요. 그게?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지금 현재 공무직 전환된 분이 250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250명.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현재 남아 있는 사람 말이야.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현재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걸러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창보

심창보위원

55세 이상 된 그 근로자가 지금 11개월 근무하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고령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그 사람들이, 11개월 근무해 갖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65 같은 데.

창보

심창보위원

365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지금 시청에도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거는 제가 관리를 안했는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금방 나올 수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인사 파트에서 인원 체크를 왜 안해? 내가 3개월, 5개월짜리 아니라 11개월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1개월짜리면 봉급 진짜 우리가 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시가. 옛날에 장성광업소 같은 경우에 항목 운반하는 사람들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안 하고 다시 내년 1월 1일 날 근무시켜. 왜? 퇴직금을 안 줄라고. 그래 사실은 불법이야. 그 사람들 하게 되면 불법인데, 시도 불법이야. 예를 들어서 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노동부에 고발하면 다 줘야 돼요. 법적으로 지잖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저 자료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히 해야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자료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공무직까지만 내가 관리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 자치행정과에에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규정은 뭐 그렇게 실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실과에서 하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일자리경제과나 기타 하는 3개월 이런 짜리는 모르겠지만 11개월 근무하는 거는 딱 표가 나와 있는데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령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이상 연세되는 분은 하는 거는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자치행정과에서 몇 명, 몇 명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일자리경제과 몇 명 다 나와 있어야지. 인원 파악을 해야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인원 관리는 하겠습니다. 인원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채용하고 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에 공무직 10명을 더 뽑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뽑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직에 직무 수행은 뭐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종별로 행정실무원이 있고 현장 요원들이 있고 시설 요원들이 이렇게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세분화 되어 있으면 공무직은 어느 지금 10명 뽑을려는 거는 어느 수행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10명은 그 행정실무원은 하나가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행정실무원은 하나라 그러면 이거 행정직 뽑으세요. 그 왜 아까 예상, 예상했냐 하면은 80명의 결원이 되어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왜 강원도에 지금 18개 시군에서 강원도 태백시 공무원을 뽑는 게 상반기 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평균 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결원은 80명이 있는데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업무 수행에 어느 파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 9명을 뽑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저 환경보호과에 재활용 선별하는 거 보건소에 영양사, 물리치료사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를 공고하기 전에 이거는 강원도 시험이 아니라 태백시 자체에서 뽑잖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직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고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점심시간에 걸리고 뭐 여러분들 장시간 걸렸잖아. 지금 자료 가져오시오 하기 뭐하니까 별도 자료를 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으로 우리 공무직은 정규직이잖아요. 이제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뭐 정규직이니까 공무직을 가지고 이게 들으면은 그 공무직들이 내가 뭐 저기 비정규직이라 생각하면은 좀 자존심 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간제가 저기 비정규직이라고 그렇게 명칭하면 되겠습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지금 안그래도 국회에서 그 공무직 명칭 관계 가지고 뭐 지금 뭐 계류가 돼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무직, 공무직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라하기는 비정규직이라하기 좀 뭐해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 어차피 근무하면서 다 직급 올라가시니까 정규직으로 보시고 우리 기간제라 그러면 알바생들 뭐 등등 이런 분들을 기간제잖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비정규직이라고......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저가 최소한 자치행정과장이나 예산계장은 아니 저 인사계장 같으면 자 전체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이고 그리고 지금 진학 때 하는 직원 그 임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태백형 일자리에 총 몇 명해서 몇 명 정도 하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고 11개월짜리 몇 명 있습니다. 최소한 인사계장은 그 정도는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 안 하겠다. 그런 게 어딨냐고 인사계장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그럼 뭐 예산계에서 돈 줄 때 어떻게 줘? 인사계장이 인사계에서 관리하는 사람만 돈을 주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그 관리를 그 많은 그 기간제까지 관리하다 보면은 그 채용관계부터 결국 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우리 보고 뽑으라는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티오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원을 관리하는 뭐 인원은 저희들 관리 합니다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야지.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니 기간제가 이 들쑥날쑥 하잖습니까? 그게 정원에 정해져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들쑥날쑥한데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아 그 정도로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형 일자리는 이렇게 됩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관리 안 한다는 게 이게 답변입니까? 그게.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몇 명 정도 됩니다. 대충. 그것은 들쑥날쑥 하니까. 그거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안 맞는다고 저희들이 얘기할 겁니까?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히 관리해야지. 뭔 소리야 지금. 전체 인원 지금 가져 왔을 때 다 있잖아 인원이. TO하고 PO하고 그리고 쭉 보면서 전체 정규직, 공무직, 태백형 일자리에서 전체 상당히 얼마 하반기 얼마 그 중에 3개월짜리 얼마, 얼마 얼마 얼마 왜 안 나와 있어 그게 현황이?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그 전부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는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뭐 뽑아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연히 나와 있지. 왜 안 나와 있어 그것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걸 관리 안 해, 인사 파트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을.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뭘 우리가 관리 안 한다 그것을 실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인사 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승인 불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정숙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신정숙 인사) 윤명선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윤명선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박현주 재산세담당입니다. (재산세담당 박현주 인사) 이동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동상 인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납세 유도 및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341억4,6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도세가 143억 7,000만원, 시세가 197억 7,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341억 4,600만원, 부과액은 317억 5,800만원, 징수액은 296억 9,600만원, 미납액은 19억 6,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9년 부과액은 317억 5,800만원으로 징수액은 296억 9,600만원이며 전년대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2019년 53명 9억100만원, 2018년 56명 10억 5,600만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2019년 29명에 1억 5,300만원, 2018년은 29명에 3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0명에 1억 8,200만원, 예금압류는 3회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공매의뢰는 2명에 7,700만원, 관허사업제한은 1개 법인에 1,4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4명에 2억 6,7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향후계획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11월 중에 추진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을 12월에 의뢰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추진은 12월에 실익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세무조사·지도의 내실화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50개 법인 1억원입니다. 서면조사 30개 법인, 직접조사 17개 법인, 도합동조사 3개 법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도에 22개 법인 1억 7,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9개 법인 1억 9,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무재산자,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을 561명 9,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연 2회 재산조회 실시 및 연 3회 결손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감액처분은 총 2,146건에 2억 9,300만원입니다. 그 감액 사유별로 부과착오는 46건에 500만원, 중복고지는 26건에 1,200만원, 세액 조정은 1,565 거네 2억 4,000만원, 폐차말소는 428건에 2,100만원, 부과후 감면은 81건에 1,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376억 8,500만원이며 부과액은 367억 1,800만원, 징수액은 354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6.5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세무과는 그냥 행정이라 그러나 편하게 얘기하면 일을 하는데 큰 변화가 없는 부서가 사실은 세무과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제 웃으라고 웃으시라고 감사나 그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도 거의 저희들한테 주시는 자료가 보면 똑같애요 사실은. 이래 변화가 없어 갖고. 페이지 수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2018년도에 감사자료 페이지 수가 몇 쪽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당시에 그 2018년도에 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맹 저 페이지 수로 보면 9쪽이에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도 9쪽, 변화가 없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추진계획 실적, 변화라는 걸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세원발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징수방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뭔가를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변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 도세가 추진계획 도세가 약 10억, 30억 정도가 늘어난이유가 뭐죠? 추진계획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도세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그 강원도로부터 징수 목표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인제 그 시간이 가면서 9월 정도가 되면은 이 연말까지 이제 그 목표액 추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그 금년 연초에 이제 목표액을 세웠던 거 대비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약 한 30억 정도 늘어 나겠다는 그 추계에 따라 가지고 세입 목표액이 늘어 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습니다. 지역이 활성화 되고 뭐 등등 하고 이런 데, 2018년 대비 도세가 30억 정도 는다 그러면 엄청 는거라 볼 수 있잖습니까? 이런 우리 태백 같은 동네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0억이 늘게 된 주요안 늘라고 추진을 계획을 했던 게 주요 부분이 뭔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2018년 대비해서는 약 한 그

천수

김천수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한 30억 정도, 혹시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에 도세를 뭘 계획을 얼마 잡으신지 아세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2018년도에 도세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0억이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30억이 는지 알,아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하고 막 생각에 말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싫다는 얘기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만큼 늘었으면 어떤 어떤 부분에서 아니면 말 그대로 공시지가가 올랐던지 편하게 얘기하면은. 뭐에 의해서 30억 정도가 늘 것이다 그래서 추진계획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되는데, 2018년도에 얼마였는지 모르시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2018년도에 약 한 그 10월 말 현재 70억 정도 인제 이

천수

김천수위원

계획을 세운 거라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70억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에요. 저희한테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8년 지방세 세외수입 수입목표액 이래 갖고 도세를 117억으로 잡았어. 70억이 아니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신다 그러세요. 그냥 아는냥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제가 그 잠깐 착각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고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이랑 짧게 현명하게 대책을 생각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칭찬받으실 분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걸 아는냥 자꾸 늘어 놓으면은 서로가 짜증스럽잖아. 답변하려면 거짓말 해야되고 듣는 입장은 아닌데 본인 생각으로만 하려 그러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 추진계획 대비 2019년이 도세가 한 30억가량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아 그게 저희들,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아 이런 이런 부분에서 목표액이 늘었구나 하는 이해를 하지. 근데 옆에 보면 시세는 똑같애요 변동이 없어. 근데 시세는 변동이 없는데 세금이 도세만 목표액이 이렇게 늘었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느는지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네, 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투리조트가 출자 등기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등록면허세가 증가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도세인가요? 전부 다?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도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 30억, 예, 거기 대충 한 얼마 정도 늘었죠?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거기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장성에 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신축 관련으로 취득세를 더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봐요. 깔끔했잖아. 그러니까 “아휴 미처 몰라요.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하면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명료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근데 거기에 신계장님 거기에는 시세가 1%도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도세만 들지 시세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동아라이크텐 신축하면서 재산세가 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세도 목표계획에서 늘어야 되잖아. 근데 시세는 안 늘었단 말입니다. 그럼 같이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현재 이 목표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제 12월 말 그 결산하기 전에 이 부분을 그 예산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이거는 그 말씀은 10월 말 기준으로 도세, 지방세, 세외 수입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2페이지 현황은 1년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라 그러세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신계장님!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세가 한 30억 느는데 그거는 전부 다 도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일부분은 시세도 포함돼 있는 건지?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도세 안에는 순수한 도세뿐입니다. 시세는 따로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시세는 거기에 따른 시세는 안 올라 갑니까?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재산세가 좀 올랐습니다. 보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오릅니까요? 자, 도세는 2건으로 해 갖고 한 30억 정도 느는데, 시세는 변동이 없잖아요. 2018년 계획 목표 대비 2019년이. 제가 세무과 직원 해야 되겠다. 2018년에 얼마를 주셨냐 하면은 계획 목표가 199억 7,500만원이에요. 근데 줄었어 오히려 시세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갖고 지역 경제 내지는 여러 가지 현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세 전체는 준거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두 건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 오투리조트라든지 어디? 아파트 관련된 건가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네네, 장성.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대한 시세부인 지방세라 그래야 되겠지요. 이제 시세 그러면 크게 지방 그러면 강원도도 포함되겠지만 시세 즉, 태백시 세금에 대한 변동 사항은 2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세목으로 보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어느 정도가 2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오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 올랐는데 나머지 시세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만큼 엄청나게 줄고 있구나 하는 우리 현실적인 피부감으로 와닿잖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방세 중 시세 수입이 단기에 의해서 즉, 한 건 계속 연차적인 게 아니라 단기에 의해서 제일 늘어난 부분이 어디입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동아라이크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죠. 하고 오투.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재산세는 그 전년도 대비해 갖고 약 그 재산세 1,2기 부분이 약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 정도가 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제 순수 연중으로 내는 다년도로 내는 부분 시세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비록 1억은 늘었지만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봐야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 다 했지요. 넘어 가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답답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저 잠깐만 봐 주세요. 주민세, 재산세 3쪽에 보면은 이 주민세 징수방식은 어떤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주민세는 이제 그 균등분과 그 사업이 법인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징수방식?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징수방식은 고지를 하고 고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납부하는 방식이 있고 종합원분 같은 경우에는 법인 그 소득인 있는 사업소에서 신고 납부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신고 납부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유경험자로서 박현주 계장님, 유경험자로서 주민세는 거의 고지에 의한 자발적인 납무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개인균등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니 보통 주민세.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자발적인 납부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순수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자발적 납부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로 내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96% 징수율이 보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주민세를 다시 한번 말씀 주민세를 내기 위해서 고지서가 나갔지만 주민세를 우리 주민세 안에는 여러 가지 세목별 이래 갖고 한장에 고지서가 가잖습니까? 주민세만 별도로 가나요. 고지서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주민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합쳐 갖고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거기에 고지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주민세, 뭔 세 뭔 세, 뭔 세 이래 갖고 내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두 가지가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두 가지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그걸 그럼 구분을 할 수 없지만은 자발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96%의 징수율이지만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참말 세금을 내는 분들이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냐?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편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우리 국민들에 의한 의무는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의무 다 아시고 계세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딩동댕 맞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참 내시면 좋지만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깜빡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 있잖아요. 요즘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 건외 수사, 건외 수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했는데 다른 사건 조사 받아요. 별건. 예, 별건 납부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별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주민세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취급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시는 프로테이지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에 의하면 포상금이 나와. 세무과 직원들에 의한 포상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얘기를 지금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 저는 요건만 묻고 다음 우리 의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여쭤 보겠지만은 주민세를 포함한 2건의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러면은 이걸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내는 태백 시민들이 징수 금액 대비 몇 프로로 보는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지금 현재 인제 저희들 데이터상에 나타난 그 봤을 때 현년도에 이제 주민세를 부과하고 징수했는게 이제 그 96%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까지 해서 인제 이 납부된 게 거의 자발적으로 납부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휴 제가 유경험자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한 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별건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세를 낸 게 아니고 다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세를 내야만이 되는 입장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징수에 대한 부분에서 진짜 저처럼 이 건을 모르고 실수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고 일부로 체납을 하기 위한 부분이 생기더라. 그러면 96%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전체가 자발적으로 의무기 때문에 세금을 낸 건지? 별건에 의해서 이 주민세 내지는 2건이 어쩔 수 없이 낸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평균적으로 우리 세무직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굉장히 오래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리 옮기고 저 자리 옮기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자료를 쓰고 무엇인가를 하고 연구를 하거나 과제를 만드신다 그러면은 뭐 박사 과정하면 연구목적도 쓰잖아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한번 과제로 써 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의무지만 자발적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태백 시민이 얼마인지? 별건에 의해서 다른 걸 정리할려다 보면 세금 같은 거 이거내고 저거내고 다 내야만이 해결되는 부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충분히 저희들도 그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제 주민세 세액이 11,000원 이렇게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징수율이 높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 우리 과장님도 참 답답해. 1,000원도 세금이고 만원도 세금이고 1억원도 세금이에요. 있는 사람은 1억원이 세금이 아닐지 모르고 없는 사람은 1,000원도 분명한 세금이에요. 작게는 1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모아진 게 전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별건 세금 납부를 해야만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라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각 세목별로 고지를 하고 이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 절차를 거치고 하는 거는 다 같은 그런 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러분을 질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끄트머리 말씀을 하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연구목적 내지는 등등도 필요 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면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세무과 정도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면은 앞에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도세가 이렇게 오르고 지방세가 이렇게 줄고 어디서 많은 순간적인 부분에 순간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지요. 단기적인 부분은 순간적으로 이만큼 늘었는데 실제는 어디에서 많이 세금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지방세가. 그러면 저희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경제 부양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줄었는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주를 해서 줄었는지 저희가 그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꼭 일자리경제과에 물어 봐야 이만큼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다음 시간에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저기 세무담당 방병갑 계장님은 몸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방병갑 :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기 심창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출장소가 언제 끝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시금고 그 계약이 금년 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농협 지부장이나 출장 소장님이 잘하시더라고. 그러나 잘하세요. 세무과에서 잘하고 뭐 의회도 뭐 그리고 행사장에 항상 오시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진짜 그 농협이 태백시지부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뭐 직원들도 아주 친절하고 잘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인데 그래도 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야지만 서로가 깨끗한 그 장 청소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연말에 끝나, 근데 출장소가 공사를 했어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농협이 안 됐을 때 이제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금고 지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야 당연히 들어가지만 보수로 했단 말이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네가 아니고 보수로 했다니까.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보수를 했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보수를 한다. 돈을 많이 들이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일부 통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예를 들어서 태백시 시내에 주인하고 계약이 이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에 저 보수를 한다. 연말에 끝나는데, 그럼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 일반적인 인제 그 매장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했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아마 그 이 저희들이 이제 시금고를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 그 작년도 인제 연말에 이 부분이 이제 대두가 돼가지고 은행법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태백시 관내에서 시금고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그 은행들이 제1금융권 이제 이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중에 있는 그 은행 간에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협 쪽에서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을 전망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부분 저희들도 예상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그 이 상식하고는 조금 그 맞지않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추측에 추측성에 그네들의 어떤 생각이지 생각을 추측으로 저희들한테 답변하면 안 돼요. 자, 봐요. 종료가 되어갖고 끝나게 되면 내가 내나 농협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많은 돈을 들여 갖고 보수를 안한다니까. 이게 상식이래요. 근데 했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냐고 어떻게.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는 그건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지정이 안 됐을 때에 그냥 뭐 나가겠다는 각서는 뭐 받고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절차가 있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어떡할거야? 그래 한번 짚어 줘야지 담당 부서에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만약에 그 이게 인제 농협에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그 시설을 개선을 하면서 투자된 이 비용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에서 감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아니 감수를 해야되는데, 세입자가 곧 그만두는데 보수를 안 한다니까. 내부터라도. 왜?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건 상식을 벗어난 거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이동상 계장님! 우리 그 세입 부분에 그 예산 우리가 비축했던 예산 구분해 갖고 잘 그 디바이스 나눴지요? 무슨 얘기냐?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그 월별로 쭉 지출되는 예산 금액을 그 보통예금에 넣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이자가 좀 센 그 저 뭐야 저걸로 했는데, 그 비율을 잘했겠죠?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 갔나요?

예, 전에는 세무가 했는데 그죠?

제가 저 사과 돌리다 잘려 갖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몰랐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용액 잠깐만 보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11페이지에 그 세정관리 운영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62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이제 왜 남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지금 이 기타 보상금은 그 2,25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한 게 성실 납세자 인제 그 포상으로 해가지고 이 600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1,650만원은 그 이 전입 주민에 대한 주민세 지원으로 이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 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주민세 전입 세대에 대한 주민세를 지원을 하다가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 세웠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당초 예산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집행된 그 1,600만원 정도 요정도면 예상이 안 되겠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전입 세대에 지원을 했는 게 936세대에 1,030만원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전입 세대 숫자 이거가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한 전망이 저희들이 사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으로 봐서. 줄면 줄었지 그러면 예산계도 그렇게 세웠다면 예산계도 잘못됐지만 요구했든 그 세무과도 잘못된거야.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면 한 1,600만원,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두면 나머지 줄면 줄었지 1,600만원에 대한 이 지출액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좀 적게 된다면 한 300만원 또 잉여금이 발생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올해하고 똑같이 1,600만원을 2,250만원 그 요구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부분을 그 내년 2월달, 3월달 초에 저희들이 이제 이 지원하고 나면 남는 잔액은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거는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그 개발 도시고 뭐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역의 어떤 그 이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감으로 가는 상태에서 2,250만원 이거 같이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인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세무과나 예산계에서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한 1,800만원 정도 세워서 지출액이 한 1,500정도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애. 왜 그러냐 하면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자투리 예산을 쭉 따지면요 진짜 우리가 당초 예산에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진짜 애타게 예산을 못 세운 그런 부서가 이것은 예산 편성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번 세울 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좀 고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맨 밑에 부분 그 사무관리비가 이제 860만원 뭐 그리고 여비가 이제 1,600만원 이제 불용을 시킬 예정이래요. 이거는 두 가지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줄었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 그 이 기본 경비 중에서 이제 불용이 예상되는 게 1,027만원입니다. 이 1,027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867만원 정도고 국내 여비가 16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뭐 물품 구입이라든가 인제 그 급식비라든가 이제 토너구입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하여튼 사무용품 아껴 쓰고 뭐 이래가지고 좀 남은 잔액으로도 예상이 되고 16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줄어든 원인이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과에 대한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관리에 대한 경비입니다. 사무관리에 대한 경비다 보니까 이게 인제 복사 용지도 사고 그 저런 그 컴퓨터 용품도 구입하고 그런 비용인데, 그 비용 중에서 약 한 860만원 정도가 지금 남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것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밑에 거 160만원은 그 국내 여비 260만원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인제 이 9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저희들 뭐 산불이라든가 재난이나 가뭄 때 이 비상근무를 나갔을 때 그때 그 직원들에게 이 직접 지급되는 관내 여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그 재난상황이나 비상근무 사항이 좀 그 예산액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60만원이 남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 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는데, 위에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과에 기준 경비로 계산 되어 있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가 줄었다든가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평균적 그러면 작년에 얼마 썼어요? 작년에 기본 경비를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작년에 자료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작년치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또 요정도 썼어. 그래 또 그 저 뭐야 불용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어. 그러면 올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잘못 또 세웠다는 얘기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예, 이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아껴 쓰고 이래서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 예상되는 금액에 불용액 시키고 올해 봐서 짜스트로 딱 끊어 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조금 뭐 한 20% 더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한 2,300만원 되면 한 2 ,600정도 세워서 그래 쓰다가 또 안 되면 뭐 2회 추경이나 세워서 증가시키고 안 그러면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 내년도 예산에 또 2,600만원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똑같이 맹 3,000만원 세웠을 것 아니예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기본 경비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그 2019년도에 그 지방세 부과액이 그러니까 우리 그 연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는 도세가 120억.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세가 190억.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정도 된다고 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뭐 10월 31일 현재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과액 이거 하고 이거 좀 차이가 있는데 요 부분은 뭐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세입 목표액은 12개월을 이제 목표치로 산정 해가지고 인제 하다보니까 아직 그 2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목표액이 12월 말 정도 되면은 이 부과액 하고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부과했던 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자동차 등록세 있잖아요. 자동차 등록세 이거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어디에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3페이지 등록 면허세 말씀하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자동차 등록세라고 있잖아. 민원봉사과에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자동차 등록세는 별도로 이제 그 세목이 없고 자동차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를 이제 납부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도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세로 들어간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전을 할 때도 이제 이전받는 사람, 매수 하는 사람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하고 매수한 사람으로 그 이제 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부가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런 것들도 다 도세로 들어간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총 몇 대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그 부과액을 산정을 해놓은 걸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저희들이 등록이 돼 있는 게 이제 2019년도에 21,350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

21,000?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350대.

한영

이한영위원

350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대한 이제 자동차세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그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이제 자동차세가 되고 주행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별도가 있습니다. 이 주행분은 이제 유류 판매라든가 이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안분해주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세 안에는 전통적인 자동차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이 약 한 40억 정도가 저희들이 인제 이 부과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한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는 이제 그 주행세에서 주행분에 대한 이제 그 보전해주는 그런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세원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도세는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뭐 그 나중에 우리 징수교부금은 이게 얼마나 내려 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도세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제 이 140억을 목표치로 잡았을 때 이걸 다 징수를 해서 도에 이제 착금을 시키게 되면은 징수촉탁수수료 해서 이제 3%하고 지방재정교부금 해가지고 27%에서 30%를 저희들이 그 배분을 받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법적인 의무 사항, 법적 사항이에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 그러면은 우리가 120억을 받아서 도에 올려주면은 한 40억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약 한 42억 정도 받게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 세외수입은 한 200억 정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정말 시에서 이제 거둬들이는 돈의 이제 그 지방 도세 그 30%,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리 그 올해 2019년도에 그 이제 성실 납세자에 대한 뭐 포상내역이 있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성실 납세자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3월 3일이 그 납세자의 날입니다. 3월 3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성실 납세자 인제 100명 하고 개인, 법인 합쳐가지고 100명. 그 다음에 이제 유공 납세자 13명 해가지고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 그 많지는 않지만은 태백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성실

한영

이한영위원

몇 분한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100명.

한영

이한영위원

100명한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태백사랑상품권 5만원 하고 그 다음에 성실 납세 인증서하고 그 감사하다는 서한문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해드리고 유공 납세자는 이제 그 개인은 7만원, 법인은 10만원 해가지고 열세 분한테 개인이 이제 그 유공 납세자 13명 중에서 개인은 10명, 법인은 3개 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분들한테도 인증서 수여하고 그 다음 그 유공 납세자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이제 세무조사를 이제 유예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뭐 반회보를 통하든가 ‘산소도시 태백’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그 성실 납세자에 대한 그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해도 좀 괜찮지 않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 그 하여튼 시정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그 홍보가 됐나요. 안 됐나요?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신정숙 계장님!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우리 뭐 그 지금 그 성실 납세자 이제 100여 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뭐 5만원이라는 그런 뭐 작은 그 태백사랑상품권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 성의를 표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뭐 이제 그 혹시 뭐 이렇게 명단공개라든가 뭐 아니면은 최소한의 이런 성실 납세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몇 명이 몇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포상을 했다 라는 그런 뭐 홍보가 한번 한적이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했습니다. 납세자 그 지원하고 나서 기사로 보내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공보계 쪽에도 홍보해 주십사 하고 자료 보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게 언론에 이게 노출된 적이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보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기사를 보면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찾아보면 나와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담배세는 지금 어떻게 증가추세인가요. 어떻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도에 인제 목표액이 37억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2017년에서 `18년 넘어올 때 조금 늘었고 2017년도 `16년도에서 `17년 넘어올 때, 그때 이제 담배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여파에 따라 가지고 한 그 4억 정도가 줄었다가 2018년 넘어오면서 약 한 2억 정도가 늘어났다가 2018년에서 지금 2019년도 대비를 했을 때 약 한 9,000만원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은 하는데,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연 활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배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뭐 이제 이게 뭐 한편에서는 우리가 금연 캠페인을 또 이렇게 또 펼치지만은 또 이렇게 그 뭐 애연가들은 또 그만큼 또 이게 또 지방세가 이게 또 들어오는 또 이게 또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게 담배 한 보루에 이게 몇 프로의 우리 지방세가 붙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담배 그 한 갑에 1,007원이 이제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07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보루 사면은 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1만700원.

한영

이한영위원

700원. 예, 1만1,000원 정도 뭐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조금 뭐 이제 이런 사실 우리가 뭐 이 담배를 가지고 이렇게 저기 뭐나 뭐 홍보를 해가지고 뭐 이게 참 지방세를 걷기 위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모순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는 사실 뭐 옛날에 그 SNS에다가 뭐 저는 담배를 안 피지 만은 이렇게 우리 태백에 오시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 꼭 우리 태백에 그 지방 세수입을 위해서 ‘담배 한 보루 꼭 사가세요.’ 그렇게 한번 저도 한번 홍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좀 재향 쪽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참 참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나 모순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세하고 이게 좀 이렇게 직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쯤은 뭐 그러니까 피시는 분들한테 애연가들한테 흡연가들한테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좀 뭐 말씀하셔도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데는 그런 거를 하고 내 고장 담배 보내기 운동도 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예, 뭐 하여튼 너무 좀 어거지 어거지 일 수도 있지만은 좀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어떤 이 시 세수입이 좀 잡히면은 뭐 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좀 그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성실 납세자에 대한 그런 포상 뭐 당연한 의무이겠지만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세금 징수율이 지금 한 95%, 98% 어떤 거는 100%가 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하여튼 그 저희들 지방 세수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에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사업용일 경우는 취득가액의 1%가 취·등록세입니까? 영업용·사업용 자동차일 경우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제가 그 요율까지는 확실하게.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세요. 예, 아마 그 저기 사업용 자동차는 아마 1%로 알고 있는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보통 건설 기계라든가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어떤 덤프 트럭이라든가 굴삭기 이런 게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억씩 이래 되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오래 전에 한동안 약 한 15년 전에는 태백시에 이제 등록 돼 있는 건설 기계라든가 자동차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저기 사용을 하도록 이용을 하도록 건설 회사에다 문서를 보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를 들자면은 차량 가액이 25톤 트럭을 기준 했을 때는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에 1%면 200만원이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원주라든가 동네 이런 데 이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억짜리 등록했을 때 다시 우리 시에 교부세로 돌아오는 게 60만원 돌아오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년에 그 차량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에 그 저기 평균적으로 인접 시군에 등록하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어떤 뭐 현장이 이래 있고 할 때는 본인이 태백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백 차를 안 써준다. 건설교통과에 이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세 그 저기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 번쯤은 한 뭐 1,2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때 당시 그 문서가 한 10년, 15년 전에 이렇게 그 건설 업체로 발송을 하고 그 중기 그 사무실로도 이런 그 문서가 한동안은 지역에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런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외지에 태백에 살고 있으면서 외지에 등록하는 차들이 많더라.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태백에서 차를 중고차를 서울 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관할 관청 태백에 거주하고 있으면 태백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나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주소가 여기 있어도 서울 뭐 장안동 가서 사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어떻게 등록을 지금 해드릴까요? 안 그러면 태백 가 등록하시게 서류를 드릴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서울에서 등록을 했을 때 우리시는 그 태백에서 등록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등록을 하면서 이제 타 시군에서 이제 태백 거주자가 타 시군에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세금 관계 어떻게 되냐는 그 말씀이죠?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태백에 있는데 서울 가서 차를 샀어. 샀는데 그 매매 상사에서 ‘손님 어떻게 그 저기 그 태백 가 등록 하실려면 번거로울 텐데 우리가 여기서 등록하고 난 후에 등록증하고 영수증을 보내드릴까요?’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귀찮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쪽 지방자치단체도 뭔가 태백시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차량이지만 그쪽 그래도 무슨 그 저기 아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부분을 제가 일단 그 타 시군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타 시군 등록하고 있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방세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고 부분은 추후에 바로 그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그 저기 계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타 시군, 전국 어디에서나 등기 등록은 가능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세금은 해당 주소지 별로 통보를 해주고 대신에 그 대행을 해주는 데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3%?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세금은 저희 해당 주소지 소유권에서 받고.

관호

문관호위원

예, 3%만 이제 저거를 그럼 뭐 취·등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것까지입니까?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의원님 말씀하신 게 등록면허세. 예, 취득세도 해당이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네요. 그죠? 어휴 엄청 나네 그것. 예, 그리고 저기 그 민원과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한 게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차량 세무과도 그 번호판 인식 징수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민원과도 있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합동으로 그 저기 징수 그 하러 이제 그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이 차량이 그 저기 그 1년에 한 몇 번 정도 운행을 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 그 이 번호판 영치는 이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정기적인 기간을 지나가지고는 수시로 이제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저녁부터 27일까지 전국 그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해가지고 27일까지 또 야간 영치 작업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매월 1회 정도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매월 1회 정도 인제 운행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차량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인식해 가지고 몇 건 정도 징수를 하죠? 1년 열두 번 나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가장을 했을 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한 게 이 자동차세가 이제 2회 이상 체납이 되면은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체납이 된 차량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영치 예고를 70건을 해가지고 금년에 52건을 1,100만원을 이제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번호판 영치는 52건을 영치를 해서 이 징수한 그 차량은 49건을 징수를 하고 해가지고 2,23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그 번호판 영치를 타 시군에 등록돼 있는 차도 다 그 저기 그 서로 공유하다 보면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차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70건 중에서 타 시군의 차량이 영치 했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군 차량을 영치해 가지고 이 한 대수가 28건을 타 시군 차량을 그 번호판

관호

문관호위원

28건 중에서 징수율은 어떻게 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영치를 해가지고 촉탁수수료를 이제 4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요것도 인제 체납금액의 30%를 촉탁수수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영치를 해가지고 와서 태백시에 바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 번호판을 저희들이 다시 내주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납부가 안 되고 기간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이 영치한 번호판을 이제 그 각 시군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타 시군에 등록 돼 있는 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놨다가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계를 해주고 우리 태백시에 민원과 할 때 이것 또 질의했습니다만은 태백시에 그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지금 아까 그 49건 중에서 지역에 49건 중에서 몇 건이더라. 몇 건 저기 그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차량에 한해서는 어떻게 공매 절차를 거치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뒤편에 보니까 그 차 끌어다 놓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제 일정 기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이 자동차 영치 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납을 요청을 해갖고 분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그 지나가게 되면은 그 자동차 소유자한테 자동차 영치 예고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자동차 번호 키를 그 이 갖다 달라. 자동차 키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부분은 차량을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 번호판 이 차량 그 영치하는 장소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그 차량의 이제 가액이나 이제 이 체납액의 가입하고 이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공매의 실익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이 체납액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그 과장님 번호판을 영치했는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는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부과가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동차세는 부과가 되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 그 예를 들자면은 그분은 채무만 점점 그 가중시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동차를 이제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번호판을 떼 갖고 오는 것은 차를 차량을 운행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장기간, 장기간 그 차량이 주차하고 주차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 이제 사실 저희들도 좀 현재 인제 관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다음에 그 차량 소유주라든가 차가 행방이 이제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약 한 10대에서 14대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외 차량이 한 10대 정도가 됩니다. 관외 차량이 10대 정도 되고 관내에 인제 차량 인제 4대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방치 차량으로 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되면은 건설교통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치 차량 처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요즘 최근에 그 자동차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세와 관련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최근 3년 동안 혹시 공매한 적이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공매한 적 없는 거 아니에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자동차 지금 그 저희들이 공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대는 이제 공매를 했고 나머지 그 공매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래가지고 자동차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방세를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해 가지고 이 차량을 빨리 처분 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하니까 그냥 방치해 둬야 되고 그분은 계속 자동차세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점점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실질적으로 이거 저기 그 분 있는데, 이해가 필요하죠. 이 번호판을 영치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니까 이 차량을 그 일정 장소 우리 시가 보관하고 보관 그 저기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에 갖다 줘서 공매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든지 자동차세를 그 납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해야지. 이분은 자동차세 그 저기 번호판 떼 갔으니 운행도 못하고 공매도 안 넣고 2,3년간 계속 놔두게 되면 이 분은 점점 그 어려워져서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서 최대한 감안을 하면서 인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 인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저희들이 인제 이 부분이 생계형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를 했을 때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이 닿게 되면은 분납 약속이라든가 언제까지 납부 확약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생계형 자동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취하고 있고 그 압류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차량들을 운행을 안 하는데 이 자동차세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 차령 초과라든가 현실적으로 저쪽 그 폐차장에 차는 입고되어 있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 그 분들한테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이라든가 폐차장에 입고된 사실 확인을 하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자동차세 부과를 그 중지하는 그런 절차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한 예로 그 경상북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동차세라든가 세금을 안 내고 해가지고 그 차량을 전부 폐차장에 갖다 보관을 했어요. 폐차장에 가 가지고 보관을 해 놓았는데, 그 폐차장에 한 5,6년 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전부다가 저기 내 차 달라고 그 저기 그 군에 와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금 지금 낼 테니까 내 차 달라. 그런데 폐차장이 보관해 놨는데 폐차장은 그 군에서 갖다 보관 해놓은 차 수십 대가 그냥 불이 나서 다 타버렸죠. 그런 그 황당한 일도 있더라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영치 예고를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키를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영치한 장소에 차량을 이동시켜라. 인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유 재산을 그 위치 이동이라든가 하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은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세 부과된 거하고 2019년도 자동차세 부과된 거 하고는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태백시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어떤 그 생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좋은 차를 빼가지고 그 자동차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좀 전에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 등록 돼 있는 차량은 21,350입니다. 21,350대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 2018년 10월 대비해 가지고 약 한 20억 정도가 이제 자동차세가 이제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거는 자동차에 이제 소유분이 아니고 주행분이라 해가지고 주행세 그러니까 그 유류를 넣고 난 다음은 태백 시민이 유류를얼마 정도 넣었다는 건 이제 안분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주행세로 이제 그 저희들한테 이제 이 다시 이제 내려온 세금이 2018년도보다 이제 늘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안분 하는 시기가, 시기가 가령 그 12월 전에 되면은 2018년도 세금이 되는데, 이 12월이 넘어서 1월 달이 되면 2019년도 세금이 되다 보니까. 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연도별로 조금 더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지금 주행세라고 하는 게 그럼 관내 주유소에서 주입 그 유류를 주입했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주행세 그 기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지금 그 안에 그 자동차 관련 법령 안에 보면 세법 안에 보면은 한미 자동차 FTA를 할 때 지방 그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약 한 그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게 9,8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9,800억 되는 거를 그 각 시군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인제 그

관호

문관호위원

지수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지수로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걸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과오, 부과 착오하고 중복 고지 한 게 있거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건 어떡하다 이런 사유가 생겼을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여기에서 이제 중복 고지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고지서를 발부하는 세금 말고 개인들이 이제 신고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차를 사면 신고하고 이제 이런 거 같이 인제 지방 소득세라든가 이제 신고에 의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 놓고 직접 와서 등록을 할 때 인제 그 다시 신고를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복 고지로 나올 수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감액 정리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부과 착오는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부과 착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부과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그 연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연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 연납이 안 된 걸로 해서 자동차세가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 과세 요건이 인제 이 과세 기준일에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과세 되는 경우. 그 다음 이 과세 기준일에 인제 폐업이 됐는데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 인제 이런 경우에 이제 부과 착오로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 행정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행정 착오로도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됩니다. 인제 폐업을 했는데, 이제 폐업이 등록이 인제 뭐 한 한달 만에 저희들한테 이제 이 공부상에 확인할 수 있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과세 기준일을 그 부과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것도 연납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 가끔씩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이제 타 지역에 이제 연납을 내고 뭐 1월 달에 내고 3월 달이나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전입을 했을 때 연납을 핸거를 본인들이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자동차세를 이제 그 고 기간 동안 일할 계산을 해서 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냈는데 고지서 오면 안 냈는 줄 알고 또 내거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감액 처분을 하고 환급을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나중에 밝혀지면 환급해 주시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환급도 다 해드립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500만원 이상 체납되신 분을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시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것은 그 체납 액수에 따라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고액 체납자를 그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이렇게 인제 분류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가 금년에 고액 체납자 명수도 조금 줄었고 또 체납 액수도 조금 줄었는데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시에 이렇게 체납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뭐 독려도 하시고 지금 저기 여러 방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지만 이 고액 체납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닐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법인하고 이제 개인이 되는데, 이 53명 중에서 이제 법인이 약 한 20개가 이제 법인이 되고 이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법인 사업자들은 그래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거의 이제 이런 법인들은 그 세금이 체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대부분 받기 힘들겠네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최대한 그 재산 조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이 저런 그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이 공공정보 등록, 공공정보 등록은 이제 신용제한을 그런 경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도 주나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폐업하고 나중에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지금 체납돼 있는 이 명의로는 사업 개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업 인허가 자체를 안 해주신다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인허가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국세 완납증명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이 등록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행정은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그 압류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뭐 이 공매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는 절차를 최대한 법적인 절차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고액 체납자들 대부분이 이 대부분이 보면은 무재산자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뭐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징수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대부분 뭐 고액 체납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할 확률이 좀 없는 쪽으로 보이는데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 53명 중에 인제 세 분한테는 이제 완납을 받았고 이제 네 분 정도가 지금 이제 분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뭐 자금 압박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상에 이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4명이 안 낸 세금이 2억 6,700만원이에요. 이거 엄청난 액수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쭉 이게 연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연체되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갑작스럽게 이제 그 세금이 양도 소득세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부과가 되고 난 다음에 지방 소득세로 인제 부과되는 이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일시에 이제 또 체납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체납 현황 보니까 한두 명이 몇 억씩 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이지경이 되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서 최대한 거둬들일 수 있으면 좀 거둬들이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체납액 해갖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같이 살면서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 변경 등록하는 사람. 맞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합법적이지만은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 와이프 앞으로 싹 이름 돌려 갖고 사업하는 사람. 박현주 계장! 꼭 적으세요. 메모해요. 예? 와이프 앞으로 변경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예, 저 우리 세금이라는 게 이래요. 제일 중요한 게 아, 그 이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칭찬은 인색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잘한 건 잘했다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되는데, 잘한 것 칭찬 못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비롯해 갖고 우리 전 직원들이 좀 알아 주십사. 근데 제가 원래 또 칭찬은 좀 인색합니다 사실. 마음으로 가지 표현을 잘 못해요 하는 부분에서 인색한 입장에서 좀 강한 질의를 조금 하려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세무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엄청나게 중요한 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어느케 징수하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 마련해주는 부서입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세무과는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은 부과 대비 징수 목표율도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계획을 잡아야지만은 지출하는 살림을 하는 예산계에서 예산실에서 살림을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신정숙 계장님 동의하시죠?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오차 범위가 말 그대로 소수점 이하면 더욱 좋겠지요. 근데 5%, 6%, 7%가 넘으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더더욱 계산이 틀어진다 라는 말씀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다시 2쪽으로 돌아가면은 추진계획에서 도세는 26억 정도가 2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18년 대비. 아니, 늘어났어요. 제가 자료로 얘기하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되지만 시세는 줄었지요? 전년 대비 추진계획 실적에? 자, 우리 그럼 신 계장님이랑 얘기해. 줄었죠? 줄어든 게 맞나요?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뭐를 반영시켰냐 하면 예산 편성 지침에 추진계획으로 수입을 잡았어. 근데 실지로 부과를 한 거는 추진계획보다도 12억 정도 한 11억 5,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더 합니다. 그럼 지방세 수입에 한 6%에서 7% 사이에 갭이 생기면은 계상을 잘못했다야. 제가 소수점 이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갭이 얼마나 생기냐 하면 6,7%가 생겨요. 간단하게 하면 2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6% 내지 7%가 빵구 난 건 아니지만 더 들어 왔으니까 다행입니다. 빵구가 났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부부 갈등에 의해서 이혼 소송까지 하는데, 애는 누가 키우냐고 줄다리기 할 거란 말입니다. 가정으로 보면. 혹시 부서에 이러한 징수 목표 계획에 대한 등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말고도 인력이 부족합니까? 징수계는? 참말 이 징수계라 그러는가? 세정담당은? 세정담당이라 그래야 돼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세입 예산액은 각 담당별로 부과 담당별로 세웁니다. 1년치 징수액 대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목표액을 징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 6%, 7%가 틀리면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을 해 갖고 목표치가 틀어진다 그러면은 다행히지만은 근데 예산 편성 지침에 태백시 재원이 이 정도 확보 되겠다 라고 하는 곳에서 갭이 생기면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 임시적 세외수입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연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평균치에서 갭이 생기는 건 잘못됐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이걸 세밀하게 좀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이전에 수입이 어느 정도 가상치를 잡아갖고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맞는 거는 또 잘못된 거고. 오차 범위가 넘을 수 있는 부분은 왜 선거도 그렇잖아요. 여론 조사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신뢰도 3.5%, 3.7% 밑에야만이 여론조사가 맞는 거잖아. 근데 6%, 7%가 넘으면 오차 범위 밖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태백시 살림을 위해서는 오차 범위를 좀 줄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목표계획치 보다도 약 11억, 약 한 2%, 3% 가까이 지방세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임시적 세외수입 말고. 여기 봐요. 세외수입 목표액은 이렇게 잡았는데, 부과액이 11억 4,000만원이 늘었어. 근데 뒷장에 보면 또 틀려, 뒷장에 보면 세목별 이걸 보면 또 틀려. 그러니까 이장 저장이 같은 과에서 했는데 갭이 다 틀리는 거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이 저희들이 지방세 그 시세 같은 경우에 이제 금년도 197억 7,600만원을 이제 목표액으로 선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인제 당초 예상에 수입으로 그 세입으로 이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제 이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에도 그렇게 서 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그 10월 현재 부과액이 이제 209억 1,800만원을 이제 부과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12월까지 가면은 더 약 한 20억 정도 인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추경 때 이 세입을 늘려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저랑 동문서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애요. 목표액보다 부과가 늘은 사연이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이 그 이제 이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 태백시가 어디서 이만큼 수입이란 걸 어디서 이만큼 늘었다는 게 중요한거지. 목표액, 징수액 그 다음에 부과액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동차세가 2018년 10월 대비해 가지고 52억에서 이제 71억으로 해서 72억으로 해서 약 한 이제 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인제 이 부분은 그 자동차 이제 주행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작년도에 배분 받아야 될 게 시기상으로 이제 그 금년도에 넘어 왔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세가 목표액 대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늘어난 주요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좋아질라면 임시적 세외수입 보다도 연중으로 나가는 세가 뭐라 그러죠? 이제 고정적인 세가 꾸준히 늘어나야 잘 사는 살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자리에서 제가 표현을 모한 모르지만 바깥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용돈을 몇 백만원 콱 줘 집사람한테 ‘필요한 것 있어?’ 큰 소리 치면서. ‘당신 이거 어디서 생겼어?’ 그러니까 카지노 가 가지고 댕기니까 돈이 우르르 떨어지더래. 순간은 기분 좋아요. 근데 그 돈은 저축을 잘 안 하잖아. 뭘로 가? 소비성 지출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차이점에요. 돈이라는 거는 예산이란 거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 봐야 되는데, 세원 발굴은 참 굉장히 힘듭니다. 세원 발굴 이라는 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틀 안에서 좀 재원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다른 의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몇 가지 더 물어 볼게요. 하나가 아니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온 자료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4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도세가 임시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2억, 24억 26억 정도가 전년 대비 더 받아들였어요. 목표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실지도 그런데,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도세 징수 교부금은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줄었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도세 징수 교부금은 결산이 끝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2018년도에 징수한 분은 2019년도에 이제 교부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 2018년도 자료도 10월 달에 주신 자료에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비록 교부금이 등등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인자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기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 징수금이 배정이 언제 되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 그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이 편성된 예산을 그 도에서 이제 교부를 해줄 때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부 할 때도 있고 이제 분기에 교부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세외수입 징수현황 부과액이란 말입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도세 징수 교부금 부과액이라 그러면은 2019년도에 발생, 현재까지 발생한 교부금에 대한 우리가 목표치를 갖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개수를 넣은 거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이 지금 그 여기에 나온 수치는 이제 2018년도 그 세입이 도세가 전체 징수된 금액이 이제 결산이 끝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 2019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2020년도 계획 이거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도에서 징수 교부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도세 징수 교부금은 2018년도에 교부금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맞는가요? 그게 그렇게 봐야되는 건가? 누가 담당계장이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외수입이 그 지금 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잠깐 누가 담당 계장님이세요? 도세 징수 교부금 담당은 누구세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부분은 그 예산 편성에는 세외수입 담당으로 세외수입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실제 이제 도세를 받아들이는 거는 취득세, 등록세 이 면허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세정담당에서 이제 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세외수입으로 돼 있지만 어떤 담당 소관을 나누기는 조금 이 서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세무과 일을 다루고 있는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액 현황 이래 갖고 14쪽을 브리핑한 직원은 누구세요? 이 자료를 만든 계는 어디 입니까? (자료를 흔들면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외수입담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동상 계장 소관인가요?

그러니까 세무과 소관?

그럼 지금 2019년 징수 현황이잖아. `19년 징수 현황에 도세 징수 교부금 건수 5건에 23억 8,901만원 이거는 23억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동상 계장 계에서 개수를 맞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대행 비용?

대행 비용을 이렇게 잡은 게 2019년도 대행 비용입니까? 아니면 2018년도 대행 비용입니까?

그렇지. 근데 뭐 과장님 자꾸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세외수입 계장님이 지금 착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 그 도세를 징수한 내역을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도에 이제 그 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세워놓은 게 인제 2억 4,1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제 2억 4,100만원을 세워놓은 부분이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게 인제 2억 3,800만원을 이제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2019년도에 이제 이 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도에 그 세입 결산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결산한 자료가 이제 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2020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쪽에 있는 도세 140억 3,000만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행금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내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2020년에 14쪽에 표기해 갖고 들어온다 이 얘기로 보면 됩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냥 대행 비용이 우리한테 온다?

그럼 이거는 이 143억원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현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된다는 얘기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한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 그러는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징수담당

윤명선 : 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는 이제 징수계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 번호판 영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핸 건수는 52건입니다. 52건 중에서 영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체납액을 징수한 건수는 49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순수 자동차세 만으로 영치한 거는 몇 건입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세무과 차량에 자동차세 그 체납하고 세외 수입 체납하고 인제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외수입이 30만원 이상 그 체납된 차량들이라든가 그 다음 지방세 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들에 대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뭐 과태료 등등 포함해가지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민원봉사과하고 합동단속 나간 적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분기에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 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분기에 한번 이제 정기적으로 이 자동차판 이 번호판 영치를 나가고 수시로 인제 월 1회 정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 민원과에 있는 시스템하고 세무과에 있는 시스템을 비교를 했을 때 세무과에 있는 시스템은 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 현년도 체납분, 자동차세 체납분이 이제 다 탑재가 돼 있고. 민원과에서는 그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분만 이제 탑재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성 부분에 이제 세무과 차량이 더 탑재된 내용이 많아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계획을 수립을 하면 민원과에서 과에다가 이 나갈 수 있는 직원 거기 그 인력이 이제 좀 적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우리가 언제 나가니까 그때 합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과에서 제가 그 지난 7월 달에 와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혹시 방송 보셨었어요. 민원과 할 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제가 지금 그 방송은 거의 각 실과별로 거의 대부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하시죠.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민원과하고 합동 단속에서 영치 번호판 건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은 그 이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제로지요. 그때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우리 그 세무과에서 이제 건수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제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민원과에서 이제 그 현년도 체납액이 그 과태료 체납액이 일부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이 오늘 저도 인제 알았어요. 정 그런다면 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연도 것을 다음 연도에 준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알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도 혹시 알고 계셨다면 뭐 다행히지만 모르고 계셨다면 좀 그렇게 해주시고. 포상금도 저는 이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전 세무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금이 프로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포상금 지급 일자를 분기별로 나눠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말 그대로 현년도 징수 목표실적을 보고 포상금을 포상해야 되는 건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입장이거든요.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이렇게 보면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눈 건지 뭔지를 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징수 목표실적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 포상금을 기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이게 그 포상금을 이제 지급하는 주기가 분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상·하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하는 그 순기를 봤을 때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이 있고 하반기 이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 그 징수 돼 있는 그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이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엄격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는데 목표 대비 연말에 총괄 나오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포상금은 지급했는데, 목표 대비 이래 갖고 실적에 보면 0 프로, 0프로 뭐 한 4, 50% 됐을 때 포상금 다 나갔어. 40% 징수 목적으로 했는데도 포상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라 그럴 건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지금 저희들 그 이 포상금 징수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하시라는 얘기에요. 하는데 이 포상금 지금 시기가 언제가 맞는 건지? 그런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포상금이라는 건 나가야 되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목적으로 세운 게 용어가 포상금이란 말입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60%, 70%가 됐을 때 목표 대비 60%, 70%가 됐을 때 포상금 일부분이 쭉 나가면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는 현년도 분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현년도 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인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목표액 하고 포상금하고 비례되도록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이 포상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고 등등 안 단 말입니다.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록 연말에 쓰십시오 하고 한 마디에 짜르고 싶은 말을 드리고 싶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썰을 길게 푸니까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도 민원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세무과하고 민원과 탑재 내용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무과에서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프로그램이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세 가지가 다 되어 있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저쪽에는 한 가지만 돼 있어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내용을 다 싣는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제 탑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이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 차량 그 이 관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인제 이 차량을 구입을 했고 민원과에서는 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적도 있지만은 그 위법 차량이라든가 이제 그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보세요. 양쪽 다 이제 체납이나 뭐 잘못된 부분에서 영 그 번호판 영치나 체납액을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양쪽 다 똑같은 건데, 그 과목이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 시켜가지고 양쪽에서 똑같은 업무를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무과에서는 3개를 다 봐. 그런데 저기는 못보기 때문에 내용이 이쪽이 좀 많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한다는데, 민원과에도 뭐 그 똑같이 보면 안 되나 그거를 같이 프로그램 돌려 갖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현재 저희들이 이제 민원과 하고 업무의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자동차세 체납은 세무과에서 이제 그 주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과태료 관련 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현년도 분은 이제 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난 연도 부분은 세무과 그 우리 세외수입 이 담당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업무 소관이 저희 그 우리 그 세무과에서는 그 현년도 분 체납이든 과년도 분 체납이든 이 부분을 전체를 담당 할 수가 있지만은 민원과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은 하기가 사실상 이 권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잠깐만요. 자, 프로그램 똑같이 깔고 세무과 아니 민원과 직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세무과 직원이라 생각하고 3개 다 똑같이 나가는 거야.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하여튼 그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번호판 영치만 저쪽으로 주고 금년도 저 뭐야 발생되는 부분은 민원과에서 하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저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거는 세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하지 말고 세무과 직원이든 저 뭐야 민원과 직원이든 똑같은 업무를 보는 거야. 똑같이 프로그램 걸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합동으로 나가지 말고 개별로 나가서 잡아 와 왔고 주는 거는 저 뭐야 민원실에 주고 하나는 세무과 주고 이러면 되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일단 그 민원과 차량하고 우리 세무과 차량하고 이제 프로그램 그 탑재 하는 방법을 먼저 이제 그 이 협의를 좀 해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아니 저 민원과 직원은 딱 영치만 해. 당해 과태료 발생만 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세무과는 지난 것만 해. 그리고 뭐 과태료 그리고 또 세무 체납된 것만 해. 이렇게 구분 두지 말고 똑같이 차 2대 프로그램 잡아 갖고 양쪽 다 똑같은 일을 하는거야. 하고 들어 와서. ‘자, 이거 니 네 일이야.’ 이관시키면 되잖아. 아 내 진짜 답답하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맞춰 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그래 되면 더 효율적이고 뭐 저 같이 합동 점검 안 나가도 되고 양쪽에서 가는 거야. 쭉 가면서 뭐 이쪽에도 문제가 있으면 탁 잡아 갖고 그 업무 딱딱 봐 갖고 그래 갖고 넘겨주면 되지. 과별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하여튼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더. 프로그램 자체 그 까는 게 그 돈 그렇게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여기서 복사 해갖고 그 쪽으로 넣든가 뭐 해서 돈을 좀 더 드리면 아니 한 곳에서 여기는 우리 업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름 때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야. 거기서 봐서 아 저것 차량이다 그러면 잡아 갖고 영치 해갖고 뭐 떼든가 아니면 징수해서 조치하든가 그런 방법은 똑같이 취한 다음에 들어 와서 디바이스 하면 되지. 내가 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민원과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뭐 민원과 그거 민원과고 여기는 뭐 세무과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의회 와서 하면 안 돼. 세무과 하고 민원과 하고 협의만 딱 하면 아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잡을 수 있지 기름 똑같이 때는데 오히려 기름 값이 더 적게 들어가지.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게 더. 아니 어제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 해. 지금 과장님하고. 그거는 뭐 세무과에서 해야됩니다. 저희과는 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그 서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깔아 갖고 2대가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하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잡는 게 더 낫지. 우리는 프로그램이 안 깔렸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의회 와서는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제가 최소한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아니 태백시장 밑에 다 근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원과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2대가 똑같이 프로그램 깔고 같이 합동 점검해서 저 우리가 세금 거둬들이는데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딱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렇게 가야되는 게 맞을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잖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안에 도세 교부 징수금은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도세 그 징수 교부금은 그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세외수입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2억 4,168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2억 4,168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2억4,000?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2억4,000이란 게 2018년도 징수 교부금에 대한 금액이 다 이래 봐야 되는 건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렇게 지금 예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까 얘기대로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1년 쉬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1년 쉬고 들어온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는 2020년도에 들어온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라고 생각하잖습니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저 우리 담당 계장님! 신정숙 계장님!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 도세가 총 얼마나 징수됐죠? 그걸 알아야 저희가 이 금액이 당해년도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지난 연도에 포함된 건지 알고 싶어 갖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은 그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징수액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30, 도세 130억 정도 징수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0억 정도. 그럼 추진계획보다는 약 20억 정도가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목표 징수율이 늘었잖아요. 그죠?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20억은 어디서 생긴 거죠? 대충. 이것도 오투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된 부분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취득세, 등록 면허세 늘은 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매년 매기는 세인가?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만 물면 되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수시 발생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그 2건이 2019년도에도 또 발생을 했다는 얘긴가요?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오투 관련은 출자 자본금에 대한 등록 면허세기 때문에 매년이 아니고 수시로 그 사람들

천수

김천수위원

수시로?

담당

세정담당

신정숙 : 예,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우리 과장님 좀 주시고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2019년도는 그러면 여기 비록 추진계획은 140억 정도에 도세지만은 늘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연말 되면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줄지는 않겠지요. 현재 실정에서 부과액, 징수액이 나왔으니까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목표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줄어들지는 않고 늘면 늘었지, 연말까지 아직도 분기가 남았으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교부 징수금도 늘 거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3페이지 있잖아요. 최종 2019년도 10월 31일 현재하고 이제 최종 징수 전망액은 요거는 이래 보면 12월까지라고 보는 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 이랬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최종 징수 했는 것도 한 칸 더 넣어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안 좋겠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하여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난 연도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자꾸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단순하게 이게 `19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10월까지만 비교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12월까지 전망액이 하나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18년도 옆에는 완전히 전망 됐는 금액을 써야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비교가 더 좋잖아.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 볼거는 이게 인제 최종전망액 2019년도 이래 나왔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이랬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2019년도 10월 31일 604억인데 최종에는 100만원, 천만, 어 이게 6억이구나. 6억인데 그 보면은 이게 얼마야 그러면은 100만원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거든 이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 이게 2019년도에는 10월까지로 됐는데 두 달 동안인데, 왜 100만원이 줄어들고 그 밑에 가도 재산세도 그런 게 있고 지방소득세도 그런 게 있어요. 줄어 들었다고. 그 왜 이래 줄어들지 최종에 가서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이 자원시설세나 지방소득세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고 납부되는 사항인데 이게 저 국세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세를 감액 처분을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인제 감해주는 인제 이렇게 인제 되다 보니까 보통 국세 신고하는 달에 이제 지방소득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경영신고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신고하는 세목들이 이제 조금 그 감액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요것도 그때 가면은 두 달 후에 가서 더 감액된다고 우리가 전망액을 보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지금 그 최종 징수전망액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시고 또 저기 우리 결손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이제 보니까 우리가 뭐 소멸시효 523명이나 이래 되고 행방불명이 7명이고 무재산이 29명이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뭐 이런 큰 타이틀을 보면은 소멸시효 그 다음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람들은 이 못찾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이 조회를 했을 때 찾기가 곤란한 사람들이 행방불명으로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소멸 시효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시효 소멸은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이제 징수를 못해가지고 이게 5년이란 세월이 이제 지나간 고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일단은 그 시효 소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결손 처분으로 가고 행방불명이나 이제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자에 대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해 놓고 연간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결손 안내문을 이제 그 분들한테 발송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 공시 송달로 이제 발송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참조하셔 가지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년부터는 더욱 좀 더 이상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9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광극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전광극 인사) 정운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정운호 인사) 최성민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최성민 인사) 홍준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홍준표 인사) 김일동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개 담당에 9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37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물길복원 84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92%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철거 건물 1동과 미추진 물길 117m를 내년 9월쯤에 준공을 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10월 중에 발표에서 12월 공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79억이 되겠습니다. 처리 용량은 80톤이 되겠으며, 추진 실적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을 완료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및 강원도 건설 심의를 10월 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총 593개로 사업장 점검은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6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장이 위반 되어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3회 11개 사업장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배출 지도 점검과 강원도 시군 합동점검을 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39개소와 마을공동화장실 25개, 64개소에 대해서 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 민간위탁을 39개소에 했고 행사 및 축제장 모바일화장실 지원을 8개 행사에 지원하였으며, 공동 화장실 정비를 21개소에 5,400만 원을 들여 수선하였습니다. 유독가스 유출사고 특별점검과 불법 몰래카메라 탐지기 조사도 24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주차장 앞에 대기측정 오염망을 금년 1월 30일 날 1억 9,500을 드려서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실시간 정보 제공을 SNS 우리동네 대기정보와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해 본 결과 보통에서 나쁨이 1월부터 3월, 보통이 3월에서 4월, 좋음이 6월에서 10월, 보통이 11월, 12월이 저희 지역에서 나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 저희 지역도 한번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2월 1일 날 저희 지역이 미세 먼지 초미세 먼지가 농도를 초과하여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먼지 불법배출 민간 감시대를 11명을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0가구에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지금 현재 지붕 개량 142가구, 철거 37가구를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80가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에 보관 방치 관내 슬레이트 일제 정비를 2억 9,600을 투자해서 일제히 수거토록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2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 6개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공동집하장 설치 1개소를 추진하였고 동네마당 설치를 5개소,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연 2회에 걸쳐서 73톤을 지금 반입했습니다. 재활용 수거는 2,191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1급수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질 측정을 15회 했고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5회하였으며, 27회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태백형 일자리를 채용하여 174톤을 수거하였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

환경시설담당 김일동 인사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저 우리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혹여나 우리가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최성민.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복원사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천을 살리고 황지연못 물을 흘려내리다 보니까 실제로 메인인 황지연못에 물량이 연 못 물량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메인이 잘못돼가는 현상,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기술적으로 시간당 1일 7,500톤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5,000톤으로 황지연못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추정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 우리가 7,500톤 봤나요? 설계는? 설계는 몇 톤으로 우리가 유수를 유속을 본거지? 몇 톤으로 우리 물 흐름을 본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요. 사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몇 톤이 됐는지 제가 그 확인을 못해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최성민 계장님!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얼마나 물을 흘러 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거죠.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연못은. 지금 1일 몇 톤으로 물 흐름을 보내는 거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정확하게 측량한 것은 없지만 5,000톤 정도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웬만하면 정확해야 되겠지요. 그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용출되는 부분이 이제 계절별로 좀 틀리겠지요. 우기 때 하고 갈수기 때 하고 약간은 틀립니다 사실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틀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갈수기 때 5,000톤을 흘려 보내고 그 다음에 우수기 때도 5 ,000톤을 흘려 보낸다 그러면은 측정을 잘 못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갈수기 때 얼마를 흘려 보냅니까? 5,000톤. 우기 때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갈수기 때 5,000이고 우기 때는 더 많은 물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거는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사실. 최성민 계장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데이터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데이터에요. 데이터가 없으면 황지연못 자체를 잘못하면 손대고 태백시를 망조, 황지연못을 망조 들게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한 측정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죄송하는 얘기는 다른 과장들이 얘기하면 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죄송하다로 끝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에요. 역으로 따지면 이래요. 5,000톤이 갈수기 때 5,000톤이 용출이 된다 그러면은 5,000톤을 흘려 보내도 돼. 그러면 황지연못이 살 수 있습니다. 우수기 때 용출이 7,000톤이라 그러면 7,000톤을 흘려 보내도 돼요. 그럼 그것 또한 황지연못이 삽니다. 근데 계절별로도 아니고 등등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황지연못이 지금 거의 물량이 연못이 줄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빨리 보완해도 늦을 입장이라고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최계장!

담당

리담당유역관

최성민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래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물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유속을 빨리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출이 돼 갖고 담수하기 이전에 물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야. 혹시 용출이 1일 몇 톤 정도가 용출되는 거는 데이터 갖고 있어요? 뭐 용출 대비 뭐 흘려보내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췄다 이러면 잘못된 계산이거든. 제가 뭐 이래 바쁜 시간에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래 보니까 지금 황지연못을 이렇게 싼 돌 축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쭉쭉 빠져 내려가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것 기술적으로 빨리 보완해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측정이 제일 필요 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 설치사업, 측정사업 뭐 이렇게 했는데, 3쪽인가요. 예, 3쪽 맞지. 광역화 환경물질 등등 이래 갖고 예산을 이랬는데, 추진 실적은 있는데 추진을 했어예산을 써 갖고 근데 이런이런이런 문제점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가 없어 결과가. 우리는 뭔가 결과 도출을 위해서 추진을 했고 추진 실적을 했어요.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기대효과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치 자체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 라는 얘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 종량제 봉투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종량제 봉투 미리 예상을 해 갖고 우리가 미리 제작을 해놓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전년도 이월 양하고 금년에 전년도에 나간 예정량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반출을 하고 이제 재고가 남으면 또 그 다음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걸 누군가가 책임지고 체킹하고 체킹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종량제 봉투가 지금 재고물량이 어디에 있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종량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어벙벙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재고 물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새마을. 아니, 그 두 군데 나눠져 있어서요. 새마을 협의회 유상으로 판매되는 거는 새마을협의회에 창고에 보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량제 봉투 무상으로 통·반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가는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새마을 회관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새마을협의회, 거기가 수탁받은 업체입니다. 저희들 봉투 판매 총괄 수탁받은 업체가 새마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판매 수탁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탁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나갈 때 마다 보고를 합니까? 아니, 재고량 조사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이월 한 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년에 한번 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불출을 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위탁자가 필요한 물량을 반출 할 때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키는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키는 저희들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사실대로 가자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새마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둘 다 관리......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대행업체고.

그러니까 키는 누구한테 있어요. 키, 보관 창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게 쓰레기 봉투도 유가증권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가 증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반출량은 그들이 예상을 잡아 갖고 필요할 때 100봉투가 됐든 200봉투가 됐든 미리 사전에 추가 봉투까지는 줄 수 있으되 키는?

키는 주면 안 돼요. 재고 물량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가서 매달 매월 분기점으로 계속 장수 셀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 실태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고 물량 한 장 한 장, 무더기 무더기 쌓여 있는 거 재고 물량 한 장 한 장 못 세 잖습니까? 혹시 이걸로 인해서 감사 지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직 감사 지적 받은 적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들도 놓친 거였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출, 보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확인할 때 한 장 한 장 다시 셉니까? 아니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바코드 연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할 때는 그리고 새마을지회도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9%에 그 8%인가 8.9%의 그 저걸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뭔 뜻인지 알아요. 바코드가 있지만 바코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씩 샘플링 조사할 때 쓰레기를 담아 갖고 내놨을 때 한 번씩 찍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거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는 봉투 중간에 봉투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되지만은 문제가 문제를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을 더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관 창고 키는 요번에 재고 물량 다 파악을 하고 보관 창고 키는 시에서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봉투 모잘랐어. 누가 빼갔는지 분명히 새마을 단체에 위탁을 했지만은 만약에 분실이라든지 등등이 있을 때 재고 물량에 차이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거야, 새마을 단체한테 물을 거야. 개인이 가지고 갔는데, 단체가 통째로 빼간 건 아닌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챙기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주시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판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동판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판은 지금 제작 중인 2개는 새마을지회 가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야 이것도 큰 문제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나머지 17개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작 중일 때는 저희들이 동판을 우리가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반출을

천수

김천수위원

왜 새마을 단체에 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새마을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장애인 작업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얘기 해야지. 뭔 새마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말씀 답변, 장애인 작업장에 제작할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제작 기간이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제작 기간 동안만 이제 거기 불출했다가 제작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총 19개를 저희들이 동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가 지금 현재 100ℓ짜리 하고 50ℓ는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2개만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제작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오면 바로 회수하는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당연히 회수합니다. 그 기간 안에 중간에 또 점검도

천수

김천수위원

해야 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두 번 이상 나가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인쇄 오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이제 문제 되는 게 인쇄 오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파지 된 게 제일 우려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하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현장이 저희가 불시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파지 되는 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 파지 된 걸 따로 모아서 거기다가 오늘 몇 장을 인쇄하다가 몇 장이 파지됐다는 걸 내부 결재를 받고 있었고요. 제가 그래도 그걸 못 믿어서 그 파지 넣은 곳에 가서 열어 봤더니 인제 인쇄하다가 잘못된 것들을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보관을 하고 폐기는 안하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파지하기 위해서 그 파쇄기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 둔 것은 봤고, 매일 매일 일지를 하나하나 쓰고 계셨더라고요. 쓰고 있더라구요. 확인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는 우리 과장님이 또 많은 애정을 갖고 일을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또 많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다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하셔갖고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사전에 미리 좀 찾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 우리 그 환경미화원에 대해 가지고 잠깐 우리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환경미화원들에게 그 지급하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에게 그 지급되는 종류는 분진 보호복, 방진 마스크, 파상풍 예방접종, 안전화, 안전장화, 바지, 기능성 셔츠, 반팔 셔츠, 안전 조끼, 모자, 절단 방지용 장갑, 우비, 방진복 상하 이게 이제 하절기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동절기에는 이제 방한 자켓 내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안전 조끼 그 다음에 바지, 모자, 방한 장갑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 천천히 동절기에 거만 동절기 다시 한번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절기에는 방한 자켓 내피 포함 그 다음에 안전 조끼, 바지, 모자, 방한 장갑, 분진 보호복, 안전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안전화, 스페치.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량도 중요하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한 자켓이라든가 뭐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동절기에 우리 관련 돼 있는 건데 방안 장갑이라든가 이렇게 이게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그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방한 장갑이라든가 뭐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수량은 지금 얼마 만큼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총 52명입니다. 그래서 52개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1년에 한번 나간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하절기에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예를 들어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동절기에는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 나간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러는 거죠.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또 무슨 말씀할려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나갔을 때 이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 매일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인제 한 일주일에 6일 근무 뭐 5일, 6일 근무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매일 세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 분들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방한 자켓만 지급하면 의원님 지적 말따나 이게 세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분진 보호복이라는 옷을 아까 그 방한 장갑 밑에 보면 이제 분진 보호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외투 바깥에 우리 저기 쉽게 설명드리면 농정산림과에 왜 그 소독 그 근무할 때 하얀 옷, 아래 위에 걸 있잖습니까? 통으로 된 거? 그런 스타일의 종류를 지급을 해서 그걸 입고 이제 조금 세탁을 좀 덜할 수 있게끔 이제 현재로는 그거 밖에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이제 제외하고 이분들의 그런 지급되는 품목에 예산을 보면은요. 한 3,000만원도 채 안 돼요. 한 3,2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도 몇 번하고 그런 요구를 미화원들의 요구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다 못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그 4,400정도를 지금 당초 예산에 조금 더 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 피복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방한 자켓 지금 하나 지급이 되고 있고 안전 조끼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안전화도 그렇고 그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안전화도 이게 겨울철 안전화가 있는 거는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동계용이.

한영

이한영위원

동계용이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안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내피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기모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에 이제 이렇게 좀 번갈아 이렇게 좀 그 입을 수 있고 갈을 수 있는 그 정도에 그런 그 저기 뭐나 피복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좀 그 좀 환경미화원들이 뭐 인건비야 이제 우리가 어차피 뭐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또 협상에 의해 가지고 뭐 임금 인상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어차피 이 분들이 우리 또 태백시에 그런 이런 부분들을 그 새벽에 사실 요즘 많이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최소한에 뭐 이렇게 좀 방한 장갑이라든가 안전화라든가 뭐 내피가 달린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지금 또 분진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벌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300벌을 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300벌을 사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바깥에다가 자주 안 그러면 너무 자주 사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세탁이 가능한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세탁은 아닌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300벌 사봤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인당 한 여섯벌 정도 돌아가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산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렇게 뭐 금액도 이렇게 그렇게 썩 비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이 분들이 뭐 우리가 좀 저기 뭐나 좀 그 자기의 그런 그 좀 이래 추위하고 좀 이런 데 좀 이렇게 없이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그 바로 우리 그 담당 부서의 그런 그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내년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4,400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300?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4,472만원을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더 이제 증액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2,000 정도 증액 되면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다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낫게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얼마 전에 우리 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한번 받은 적이 있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 어떤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미화원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시청에 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또 미화원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는 우리 환경보호과 뒤에 별관 뒤에 이 분들에게 그 1,000만원 들여서 기존에 설치한 그 뒤에 비가림시설을 1,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을 지금 회계과 그 차고 뒤에 거기다 우리 샤워시설 1식을 새로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에는 그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좀 노후, 낙후가 돼서 거기는 이번에 일제히 새로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이제 해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신청하게 누가 신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다 내려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뭐 이제 우리 샤워실 동선 개선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완료했고 다시 추가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말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예.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금액은 얼마 받으셨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처음에 7,000 받았고요. 얼마 전에 5,000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월될 수 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에 5,000 받았다 라는 거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거는 지금 샤워 시설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비가림 시설 본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환경 개선을 했고 5,000을 가지고 저기 이제 매립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인가 10월 초순 경에 다시 5,0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이 다시 교부가 됐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추가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죠? 그거는 시설비로만 돼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추가로 더 해드릴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요즘 뭐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또 또 이렇게 입사하시는 게 워낙 또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경쟁률.

한영

이한영위원

뭐 또 이렇게 이 좀 이렇게 좋게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일단 나중의 문제고 일단은 뭐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우리 태백에 그런 그 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이 정말 제일 먼저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런 피복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하여튼 그 분들이 뭘 요구하는지는 저는 뭐 협상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핏보니까 당초 예산 집을 보니까 뭐 안전화 2회, 분진 마스크 5회 그리고 지금 분진 보호복 이제 뭐 5회 300개, 300장 사다 놓으면은 그걸 이제 돌아 가면서 이렇게 입고 이러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렇게 그 분들이 하는 일의 양을 비한다 그러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피복비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일단은 뭐 당초 예산에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 좀 충분하게 좀 그 좀 사 가지고 좀 그 분들의 좀 복지 차원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황지천 생태. 아니 요까지만 할게요.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연립이라고 한보 그 3단지인가 2단지 아니 5단지인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5단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 지난번에 왜 그 저기 2018년도에 그 집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8이 아니고 5단지는 금년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 저기 그 왜 위생매립장 발전기금과 관련돼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관호

문관호위원

아, 올해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어떻게 그 저기 마무리가 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분들이 이제 그 주변에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그 마을 기금을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요구가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고문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분들이 주민 기금은 본인들이 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법적 사실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섰고요. 대신 이제 좀 아 너무 소외 되었으니까 마을에 그 뭐 진입로라든지 가로·보안등이라든지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교량 옆에 인도교라든지 그 노인회관에 저기 경로당에 뭐 배수시설 이렇게 한 여덟 가지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색이라든지 할 수 없는 사항 빼고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사항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로는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음식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분들이 집회를 할 때 음식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도 거론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에 걸쳐 이 사업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억을 들여서 그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영향 평가를 지금 사계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영향 결과에 따라서 이 음식물 광역화처리시설이 해당이 되면 5단지도 이제 그 가능한 것이고 그 영향 조사 결과가 그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면 이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우리 태백시의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태백을 제외한 5개 음식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처리 이 사업비 이제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맡은걸로 알고 하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식폐기물을 그 저기 반입 안 하는 게 훨씬 낫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물론 이제 당초

관호

문관호위원

5개 시군에 그 저기 그 음식폐기물 그 냄새 나는 거를 뭐 아무래도 그 저기 그 운반하고 하면 냄새도 나고 뭐 파리도 좀 들끓고 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음식폐기물 광역화처리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 동태백발전위원회인가요? 기존에 있는 데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동태백발전.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그 혹시나 그 저기 발전기금을 1년에 얼마씩 더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주민들의 요구는 없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동태백발전위원회에서는 음식물 광역화처리시설은 이 자리에서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동태백은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이 음식물 광역화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용정마을

관호

문관호위원

용정마을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용정마을 바로 매립장 주변에 있는 300m 이내에 있는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용정마을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입수수료 라든지 그 총사업비에 뭐 10%라든지 이런 거는 용정마을 주민분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태백발전위원회에서는 음식물 광역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그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총 사업비의 10%를 준다면은 지금 아마 그 지난번에 그 저기 그 매립장이 거기에 그 저기 확장을 하면서 동네 발전 기금으로 줘서 축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매립장 조성 때.

관호

문관호위원

예, 매립장 조성 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 조성 때 저희들이 주민 기금 지원을 30억인가했습니다. 이걸로 그 분들이 축사를 지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총 사업비의 10%를 의무적으로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그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한 1년에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80톤을 처리할려면 운영비가 이제 그 톤 당 한 8만8,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80톤 곱하기 하고 300일을 하면 약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억 중에 그 10%를 저희들이 드리겠다고 이렇게 현재로는 현행 법령상 은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또 하나는 이제 5개 시군이 그 협력금을 이제 내면 그 협력금에 이제 일부를 이제 주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택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투자비의 10%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과장님 기 사업은 추진됐는데, 지금 우리 그 저기 음식폐기물 처리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강릉시 그 강동면에 있는 그 민간 기업에 왜 음식폐기물 일부 수리할 때는 위탁 처리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꽤 많이 넘어

관호

문관호위원

위탁 처리 비용은 얼마죠. 이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아니 10월 말까지 현재 433톤을 8,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강릉에 있는 태광비료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톤 당에 얼마 정도 이게 소요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 처리비가 따로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처리비는 얼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처리비가 7,000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처리비가 톤 당에 얼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톤당 처리비가 13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13만원, 운반비는 얼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6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운반은 이제 에스엠에코 하고 이제 대명이 1,400만원 하고 2,200만원 이렇게 계약이 1억 600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600만원이 지금 433톤에 8,600만원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거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를 음식폐기물 광역화처리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태백시를 제외한 5개 시군에 음식폐기물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운영비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동네에다 또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실제로 음식폐기물 처리기계는 염분 때문에 엄청나게 고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아까 20억 정도가 든다고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2016년도부터 추진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면 그 슬레이트 지원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즘 그 방치 슬레이트 요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집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수거 연말에 최종 수거할 계획입니다. 2억 9,600을 투자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지금 석면, 석면과 관련돼 가고 가지고 최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구문소동 문화연립 바로 옆에 아니 문화연립이죠. 문화 연립에 거주하는 분들이 최고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태백경찰서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사택.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중앙블럭 바로 옆에 땅은 그 저기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건물의 소유주는 강원지방경찰청이고 고 바로 뒤편에 보면은 똑같은 위치에 레벨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높이에 똑같은 레벨에 뒤에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 또 원두막이 있습니다. 수년째 문화연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바람 한참 불고하는 이른 봄에 와 보라고 해서 가니까 간이 정자에 석면 가루가 허옇게 그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구문소동 하고 시에도 그 저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지방경찰청에 그 건의해 놨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그 경찰, 구경찰 사택으로 인해서 분진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이번에 그 저기 방치 슬레이트 처리하면서 아마 그 문서로 아마 그 강원지방경찰청에 요구하면은 아마 그 철거하라고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없고 캠코에서는 지상권이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시는 시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원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이걸 저는 철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과장님 이 환경보호과에서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마 알고 계시는 분 계실텐데 작년에 그 몇 년전서부터 그 동에서도 그 저기 시에 올렸고 또한 저도 그 세 번이나 작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세 번이나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그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다이 겁니다. 하루 빨리 요거 좀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영농 폐기물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은 이제 그 잡초 제거 작업 즉 말해서 밭에 이제 풀 이제 뽑고 하는 것을 김맨다 그러죠. 인건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하기 전에 비닐을 씌워놓고 거기에 농작물 재배하고 난 후에 비늘을 제거해야 되는데, 실제로 비닐을 적기에 지금쯤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둬가지고 인근에 밭 주변에 전부 그 검은 비닐이 뭐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려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 농민들 있는데 좀 어떻게 그 권장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 수확하고 났는 후에 곧바로 수거해 가지고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 봄까지 그냥 놔두더라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단가를 좀 높혀서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단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수거율을 좀 높이는 방법 말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느 개별 농가에다가 지원했다가는 전 농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과에서도 지금 국비가 지금 10원입니다. 폐비닐 수거하는 게 그 다음에 저희 시가 100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진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당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가를 좀 높이되지 않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원에 농민들이 이제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아시다시피 저번에 의회에서 이제 추경 예산에 1,500만원 그 농협에서 1,500만원 기탁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전부 다 폐비닐에 지금 지원해 드리고 지금 매년 조금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좀 단가를 인상해서 지금 부의장님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농민들이 ‘아, 이거는 농사보다도 비닐 거둬가면 돈이 더 된다’라는 만약에 그 인식만 된다면 농민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아마 남의 밭에 가서 수거해가지고 오지 않을까 제 혼자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조례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뭐 저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네요. 이거 당해연도에 농사짓는 폐비닐은 당해연도에 수거를 해야 되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온 사방 현리 쪽이고 가보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더 힘듭니다. 나무에 걸려있고 하천에 걸려있고 저희들도 인력을 투입해서 나무가지 잘라야 되지, 하천에 있는 것 뽑아 내야되지. 저희들도 사실 너무 힘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거 비닐 단가를 좀 높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저기 매립장에 대형 가구 등 매트리스 이런 대형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대형 폐기물.

관호

문관호위원

사실 이게 처리하기 그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그 수질환경사업소에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 시군에 그 소각 폐기물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또 답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우리 시에서 발생 되는 목재, 가구 이런 거는 크다 보니까 파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에 다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그 의자라든가 이런 거.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레이다 즉 말해서 이제 그 저기 그 슈레이다는 자동차 폐차장에서 나오는 문짝이라든가 뭐 저기 철재까지 같이 자르는 게 그게 슈레이다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슈레이다에 이런 그 저기 뭐 책상 이런 것 넣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저기 그 대형 고가의 기계가 아니라도 가능하고 우리 폐기물 그 저기 그 매립장 매립 양도 늘글 수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세워 놓은 적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번에 부의장님이 연초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이 저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활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들이 그 지금 1억인가 얼마를 아니 2,2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그 58억을 들여서 그 환경부에 지금 저기 요구 할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 대형 폐기물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했더니 용역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해준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2,200을 세워서 이제 58억짜리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끝나면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을 시설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4쪽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그 4쪽에 보고전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총 사업장 수가 593개인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올해는 238개소 그 다음에 내년에 또 200 몇 개소 이렇게 593개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 238개소를 폐수, 대기, 비산, 수질, 공기질, 분뇨, 토양, 개인하수 이렇게 총 점검을 해본 결과 그 167개 사업장을 지도 점검했는데, 나머지 이제 그 71 개소는 하반기에 12월에 마져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15개 사업장이 이제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득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연 4회 지도 점검을 합동 지도점검을 연 4회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강원도하고 시군 합동점검은 연 4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3회를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저 보시면 이제 폐수는 대기 폐수를 2회, 3월 15일 날 했고 가축은 1회, 6월 24일 날 불시에 했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시면 합동점검 1회는 가축분뇨 6개소에 대해서 향후에 1회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도에서 불시에 일괄 그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불시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애. 연 4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가시게 되면 미리 다 대비를 해놓으니까 갔을 때는 깨끗할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회수는 그냥 연 4회라는 것이고 저 날짜는 안 정해 놓았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불시에 나가신다는 얘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그 동네마당 사업 있지요? 그게 8쪽에 있던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동네마당 이것은

미경

정미경위원

예, 8쪽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밑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이 동네마당 사업은 몇 개소 몇 군데나 하셨고 제작은 몇 개나 해서 어디 어디 설치하셨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5개소를 제작을 해서 8,100만원이 들었고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 작년까지 3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가 설치되면 우리 관내에 총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그 거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42개소에 대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한 곳은 다섯 곳인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기존에 핸 곳은 2018년까지 37개소.

미경

정미경위원

아 금년에 다섯 곳 했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금년에 5개소.

미경

정미경위원

상장동 어디요?

이게 예전에는 하나 제작하는데 1,700만원인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7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예, 1,7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규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있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이제는 규격 안 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규격을 좀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달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지금은 그래서 1,700이 규격이 안 들어가고요. 그 지역에 맞게끔 작은 데는 적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금년부터 그렇게 하신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여기 5개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5개인데 8,700만원이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8,100만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8,100만원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600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1,620만원 정도 들었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왜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나오면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근에 해놓은 데 가보면 규격이 너무 커 가지고 키가 작은 신 여성분들이나 노인들은 있지요. 안에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서 분리수거가 힘 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는 개폐식으로 위로 아니고 옆으로 문을 열게끔 정미경 의원님 얘기하셔 가지고 규격도 줄이고 당해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하고 그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위로 넣던 것을 뭐 옆으로 지금 일부를 반영을 지금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좀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사실은 황지연립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100% 설치는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이제 3개 소는 지금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해놓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 안 된 것 같던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위에 지상물은 완성을 못했습니다. 태백골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기초도 안 돼 있던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금 태백골 하고 저기 장성, 구문소 쪽하고는 세군 데는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해놓았구요. 위에 동네 재활용 마당은 지금 그 완성만 되면 이제 갖다가 그거는 얹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매입니다. 지금 밑에 기초 공사는 다 해놨다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기반 공사 세 군데는 해놨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여튼 간 지역에 좀 지저분 하던 곳이 동네마당 사업하면서 많이 깔끔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CCTV도 거기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 사업이 연간 5개소나 이렇게 10개소 이내하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막상 설치를 하러 가면 찬성하는 주민이 있고 반대하는 주민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내 집 근처에다가 동네마당 설치를 할려고 하느냐 저쪽 끝에다 해라.’ 그럼 또 그쪽 끝에 가면 ‘왜 지 집 앞에 여기다 갖다 놓냐’ 이래 가지고 이제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소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벌써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3개도 저희들이 성공, 저 집행 때문에 다니면서 나쁜 얘기로 말하면 사정할 정도입니다. ‘좀 조금만 양해해 달라’ 뭐 이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별로 미관상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지저분한 것도 아닌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근데 그게 이제 생기면 그 주변이 집하장이 되어버립니다. 대형 폐기물도 갖다 놓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30%면 내 옆에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장소 선정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지인들 동원시켜서 제발 좀 하게 해달라고 뭐 사실 좀 부탁도 많이 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또 그 3대림에도 이백 몇 십 세대가 사는데 1개 밖에 없어서 그게 하루만 지나면 넘친다고 하나를 더 해달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3대림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들이 아직 안 한 곳도 있는데, 3대림은 이미 하나 했는데 또 해주면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수요가 없어 가지고 연간 10개 이내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나 신규 지역부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3대림처럼 2개를 원하는 데는 또 해드려야지. 3 대림이 5개 원한다고 해서 3대림만 예를 들어 5개를 다 해드리고 뭐 다른 데는 싫어한다 해서 안 해드리고 이러기가 그렇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황지연립 주택에도 금년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던데요. 기초 공사도 아직 안 했던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사는 많이 신청은 들어오는데, 가서 면담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가 1,700만원짜리 그 하나를 지어놓고 철거하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서를 다 받아 놓고 그 다음에 그 깨끗이 정리하겠다 라는 인제 그 반장이라 그럴까요. 그분도 선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여기서 신청하시는 분은 있는데, 우리가 동의 받으러 가면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그 겁니다. 그래서 현대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제가 서류가 직원들 선에서 아마 이게 그 면담하면서 이렇게 안 돼서 지금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서 안 됐는지?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건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놨던 부분이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현대연립을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금년에 그것은 반드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녀 화장실 분리사업 있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는 아직 한 곳도 한 곳이 없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 남녀 분리도 지금 5년간 1,000만원 지원인데, 5년간 개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50%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신청했다가 우리가 이제 5년간 개방해달라 그리고 자부담 50%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겨우 구해서 지금 올해 2개소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겨우 두 군데를 찾아가지고 12월 말 전에 지금 두 군데를 추진해서 금년 사업을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중앙로에 있는 그 우원국 법무사하고 전영수씨 있는 그 건물 사이에 거기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선명 3차 앞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세 곳이면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두 군데 입니다. 올해 예산이 두 군데 2개소에 2,000만원 서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예산은 서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 집행된 게 없기때문에 한곳도 신청이 안 들어왔나 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가 엊그저께 최종 승인을 받아가지고 겨우 12월 말 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경유차 이게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은 어떻게 금년에 되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배출 가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도 보니까 아직 예산 지출은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지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5,000만원이 아직 그대로 그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조기 폐차가

미경

정미경위원

5,500만원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380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356대를 저희들이 4억 3,500을 들여서 지금 했고요. 지출 관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일부는 지급이 되었고요. 일부는 12월 말 전에 4억 3,500이 마저 소진 될 겁니다. 그리고 한 6,0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습니다. 요거는 그 연말까지 마저 추가 접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개량비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8%의 그 위탁 수수료를 주고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업체는 이 지역 업체들이 이 철거사업을 다 진행하기로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감리용역을 하는 데가 이제 한국석면협회에서 입찰 결과에서 낙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우리 지역 업체들만 대상으로 입찰을 봐서 지금 관내에 황지권 지역에 처리업체 하나, 개량업체 하나, 장성·철암 지역에 입찰을 따로 봐서 넘어가면 관외로 입찰을 봐야되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지붕개량은 저희 관내 업체가 2개가 낙찰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면협회 그 거기는 감리, 지붕 개량 숫자 조사라든지 시공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데가 석면협회입니다. 그래서 1건 할 때마다 8%의 그 수수료를 이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량이 230가구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30가구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179가구를 지금 개량을 142, 철거를 37동을 지금 5억 5,200을 드려서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이 80가구가 지금 4억 1,200을 들여서 지금 하고 사업비 잔액이 2억 9,600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관내에 있는 그 보관 방치 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지금 일제 조사하고 전수 수거하는데 2억 9,600을 투자해서 관내에 있는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마저 이제 수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철거 사업이나 개량 사업은 사업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총 슬레이트 숫자가 3,688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0년부터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2,403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275가구가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할 대상 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230가구를 또 이제 이거는 국비가 동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만 뭐 500가구 하겠다 이게 또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1,275가구가 소진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전부 들어가면 229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55억을 투자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73억을 더 투자를 해야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은 전부 다 이제 철거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사업 시기가 종료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일지 모르겠고 예산이 있는 한은 들어 온대로 다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지금 추세로 간다면 1,275 나누기 230가구로 치면 한 5.5년 정도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 5년 정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5.5년 정도나 조금 늦으면 6년 정도면 우리 관내에 있는 230가구 현행대로만 계속된다면 5.5년이면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종량제 봉투가 폐기장으로 매립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 하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봉투는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애기를 드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장으로 직접, 매립장에 안 들어오고요. 소각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소각하고 나면은 재.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예, 재.

천수

김천수위원

재는 특수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산재, 위로 날아가는 굴뚝에서 포집하는 비산재는 요거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지정 폐기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충주에 있는 센트로라는 곳으로 운반해서 그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는 요거는 저희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닥재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바닥에 떨어지는지는 재는 매립하게 돼 있고요. 비산재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지정된 업체로 가야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바닥재 중에 바닥재 중에 철이 많이 나오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거기까진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예, 어떤 건 철도 많이 나오지요?

그럼 그걸 선별을 합니까? 사실 선별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검사고 이 철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맹 소각으로 소각제 매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분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바닥재 중에서

그 소각장 온도에 따르면은 어찌 됐든 철까지 녹일 수 있는 온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1,200도 나오나요?

1,200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는 사실 소각되는 쓰레기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는 유리병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분리 수거보다도 아닌 게 또 많습니다 사실. 그럼 이 철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러냐면 그 철이 어차피 고온에서 한번 데펴졌던 부분에서 매립을 한다 그러면은 침출수가 굉장히 오염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성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거면 옛날에 인자 우리 광산이 한참 활동 할 때 나왔던 붉은 물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철은 선별 해갖고 분리를 안 합니까?

혹시 소각장 안에 전기 그냥 일반적인 자석은 또 운영하기 힘드니까. 전자 자석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거기 이제 붙이게 그 선별을 할 수 있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렇다고 일일이 손으로 다 구분은 안 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한번 의원님 말씀 말대로 한번 가능성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건 또 매립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철로 뭐 가격이 있든 없든 간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한번 설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온도에서 얼마를 녹히고 가져 나오는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녹힐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전자식이면 자석도 전기만 코드만 꽂으면 자석으로 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분리 수거가 자동으로 되잖아. 그런 거 있죠? 전기 넣으면 자석으로 변제되는 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선별장에는 이제 캔하고 고철 할 때는 자석이 대형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소각재 부분에는 못도 있고 뭐도 있고 아까처럼 구리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걸 지금까지는 매립을 해.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 침출수,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철 성분이란 말입니다 사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무거운 걸 또 구리나 철 이러면 또 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 현장을 가니까 계속 자석이 아니라 전기를 넣으니까 전자석이라 그래야 되지. 그죠? 전자석이 되더라고. 그래 갖고 분리 수거를 하더라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불용액 판단조서 좀 보고. 우리 그 환경보호과에 그 불용액 판단 조서를 보니까요. 10월 31일 이후에 지출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 자, 보세요. 13쪽 한번 봐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우리 그 120만원인데 환경 지구의 날 행사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54만원을 12월 31일 이거는 행사가 언제 진행이 된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구의 날이 4월 달에.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올해 4월에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월 달?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월 달에 행사를 해 갖고 70만원 그럼 지출을 한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환경 지구의 날은 집행액이 12월 말까지 43만8,000원이 행사실비보상금.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운영비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행사운영비는 27만원 지출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게 그거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70만 8,000원을 이제 지출을 했죠.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행사가 끝났는데, 환경 지구의 날 행사 54만원 지출한다 라는 거는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저희가 이제 이거는 행사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는 게 과목대로 편성대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 심의 받은 대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예산 편성 지침상 저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 및 지구의 날 행사라고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4월 달에 120만원 행사가 세워져 있는데 70만원 집행을 하고 50만원 남았어. 그러면 50만원은 불용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한번 또 몇 가지 한번 더 볼게요. 기초 지자체 탄소포인트 운영지원 요거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14쪽입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예산이 1,400만원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67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뭐 저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지금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상반기에 한 번 지급을 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시민들이 전기라든지 아껴서 탄소포인트 하신 분이 이제 308만8,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다시 또 얼마를 줄였는지 그 전기 절약한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제 691만2,000원을 추가로 이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300이 될지 400이 될지는 저기 시민들이 얼마나 전기 탄소를 줄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불용이 될 수도 있고 690이 다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정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지금 고 위에 보면은 여비가 440만원이에요. 이 여비는 뭐 어떻게 사용이 된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탄소포인트를 운영하려면 그 출장이라든지 그 지침 교육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또 도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관외 출장을 갈 경우에도 일부를 달고요. 관내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탄소포인트 쓴 조사하러 다니는 관내 여비하고 합쳐서 이제 600 아니 360만원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75만 5,000원이 마지막 12월 하반기 이제 할 때 소진할 예정으로 이제 75만5,000원이 남아 있다고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개월 동안 이건, 자,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이거는 100% 다 여비로만 사용하셨나요?

누가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봐 주세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 가지고 이제 사무관리비 이제 요것도 여비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201-01 이거는 지금 500만원이 지출을 하셨는데, 이 500만원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15쪽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3,1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50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계장 누구시죠? 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더 그거 한 거는 집행 예정액이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500만원 썼는데, 2개월 동안에 2,100만원을 쓰겠대. 그런데 그거는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기 대기 배출이......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 행감 끝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자료를

한영

이한영위원

가지고 오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아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 별도로 갖다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뭔가 뭔가 있으니까 저기 뭐나 저기 뭐야 우리 이거 뭐 방송 보고 있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있으면은 저기 뭐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지금. 그리고 저기 뭐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요거는 언제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연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아까도 말씀,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유녹스라든지 이걸 넣어 가지고 배출 운행 자동차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이 3,000만원하고 밑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일부하고 요 못쓴 돈을 환경부에서 노후 경유차 쪽에는 많이 지원이 오니까. 요 3개 사업에서 불용 되는 사업비를 다 조기 폐차로 전환하라는 문서가 최근에 내려와서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4회차 추경 예산에 이거를 다 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지원사업 우리 지금 그 어린이 통학 버스가 지금 몇 대나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전체 파악 숫자는......

한영

이한영위원

뭐 여기다 이제 우리 공문을 발송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면담도 하고 그 협조문도 한 세 번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개소인가 LPG...... 예, 저희들이 금년에 3대 예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대를 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1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요거는 3대 다 1,500만원, 이것은 대당 무조건 500만원 정액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2대 했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2대는 이미 기 추진했고 1대가 지금 저희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추진을 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대는 10월 31일 이전에 추진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500만원만 지출이 되어 있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LPG 차량은 신청이 끝나도 사업비가 아직 그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0하고 향후 추진 1개소하고 2개 1,000만원은 12월 31일까지 지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모집이 3대가 다 완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64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을까요? 언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기 실내 공기질 측정 사업은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조례도 그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들어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실내 공기질 그걸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이 2019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 13개소에 519만 4,000원을 용역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3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이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 냐면 그 어린이집 하고 그 노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약 계층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뒤쪽 16쪽 한번만 보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비사업이 이게 이제 9,000만원이에요. 요거는 지금 사업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 9,000만원, 이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은 민간 위탁 용역을 39개소에 9,135만 9,000원을 위탁 용역을 청소용역을 위탁을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화장실 관리하는 거고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마을 간이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9,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지금 이제 사업비를 쓰시고 12월 31일까지 4,000만원 쓰시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불용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은 어디에 쓰셨고 이제 앞으로 지금 12월 31일까지 4,000만원 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고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그 마을 공동 화장실하고 공중 간이화장실을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13개소를 그 정비를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3개소 정비사업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348만 2,000원을 이제 집행을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1,300만원 정도 들어 갔어. 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두문동재 공중화장실에 그 650 들어 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4,000만원은 이제 하반기에 지금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개소 어디에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용담2길에 있는 그 문곡소도동에 있는 용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철거할 계획이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용담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소도 왜 용담 그 청원사 당골 그쪽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철거 요청이 들어와서 철거할 계획이고요. 백산에 있는 마을 공동화장실을 철거해 달라 해서 이제 백산에 있는 거를 철거할 계획이고요. 피네골에 있는 그 마을 공동화장실을 철거해 달라 해서 이제 철암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암교회 앞에 간이화장실을 철거해 달라고 들어와서 목련길

총 4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아니 그 상동 군부대, 상동 군부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소에 그 1,431만 3,000원을 지금 계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동 군부대는 뭐 우리 관할인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 왜 경계, 군부대 교량 건너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화장실한 1동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이제 고것 사용하시는데 4,000만원 들어가겠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1,4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소, 구문소 안에 보면 인제 공중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큰 게, 구문소 그 관광지 안에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관광문화과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거기에 한 2,000정도 1,970인데 2,000만원 정도를 내부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구문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구문소관광지 공중화장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왜 환경보호과에서 원래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는 총괄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통리는 이제 뭐 화장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역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밑에 2,000만원은요? 민간 남녀 분리 지원사업 이것은 신청자가 없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최근에 얼마 전에 저기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그 중앙로에 있는 하나 하고 그 선명5차 앞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2개가 2,000만원이 지금 그 수락을 해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18쪽 한번만 봐 주세요. 재활용 수집 장려 사업비 중에 950만원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30만원 쓰시고 800만원을 두 달 안에 쓰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고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지금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모아놓은 그 재활용품 수집품을 일괄 다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486만4,000원 정도가 집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만요. 죄송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에 재활용품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거를 그때 그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그 선정 낙찰 업체인 태백자원에서 저희들 그 싣고 갈 때 저희들이 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꺼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띄엄띄엄 가져가기 때문에 486만 4,000원이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재활용을 싣고 가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단가대로 캔은 얼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시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예산이?

뭐라고요? 소화기?

폐·소화기.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쌓아놔요. 그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위탁 업체에서 이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오히려 돈을 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486만 4,000원이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지급해 주는 돈 맞잖아. (뒷좌석의 담당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재활용을 공병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영농폐기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영농폐기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지 그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위에 보면은 405-01에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68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썼어. 이거 예산 언제 확보하신 거죠? 8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스마트경고판 CCTV 12개소가 동네 재활용 마당에 6개소하고 이동 신규 설치비해서 1,680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거기는 저기 뭐 조기 집행 뭐 그거 하는 거 안 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까 좀 외람된 말씀 드렸지만 이 재활용 동네마당 그 장소 선정하기가 진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장소를 그래서 그 재활용 동네마당이 선정이 되어야만 거기 CCTV가 같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좀 더 대상지를 찾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9쪽 한번만 봐 주세요. 불용액 제가 뭐 손댔으니까 끝까지 한번 다 볼게요. 청소 장비 확충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환경보호과 예산은 뭐 10% 절감도 없고 저기 뭐나 조기 집행도 없고 대부분 다 저기 10달 이후에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양이 많은데 청소 장비 확충 사업이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5,64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가 또 저기 7,500만원, 4,500만원, 7,500만원 요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말씀하세요.

잠깐만 4,500만원 요거는 수거 용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요거는 저것을 좀 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분들이 그 차가 높다 보니까 그 조끼를 입어도 야광 조끼를 입어도 뒤에 오는 차들이 인식이, 이게 집행 잔액 맞습니다. 집행 잔액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7,500만원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집행 잔액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차량 구입하고 이제 남은 집행잔액이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7,500을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건의를 하기를 그 경광등을 좀 달아 달라 위험하다 뒤에서 오는 차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연탄재를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매연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후왕기를 좀 달 수 있는지 그래서 집진을 할 때 먼지 나는 거를 좀 후왕기로 집진을 좀 할 수 있으면 저도 한번 시장님하고 현장에 가보니 마스크가 30분 안에 다시 시커매 지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그래 조금 밖에 안 사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마스크는 아닙니다. 분진복이 아까 300벌이라는 것이고 마스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 드립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 10대에 대해서 좀 달아 볼까해서 지금 7,500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달아 볼까 해서가 아니라 달아 보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간담회를 했 기 때문에 4차 간담회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서류 작성 언제 하셨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0월 말에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행감자료 언제 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것 제가 행감자료를 내고 처음에는 불용에 잡았다가 간담회 끝나고 의회 와서 좀 그 불용 지출 예정액으로 좀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저는 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경광등하고 집진시설을 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4회 추경 때 좀 전용을 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이제 불용을 잡지 마라 그래가지고 정리 추경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제가 이거를 불용하게 되면 의회에서 7,500이 불용이 되는 거니까. 이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근데 하여튼 뭐 좀 예산을 저희가 늘 얘기 말씀 드리지만은 이 예산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저는 그 과목대로 저는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산 심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실라 그러면 의회 기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데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아니에요 그것은 뭐 죄송할 부분은 아니고요. 19페이지 그 밑에 한번 봐 주세요. 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억 5,000중에 2,200만원 쓰고 8,300만원 두 달 안에 쓰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 사업 내용은 뭐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아까 동네 재활용 마당.

한영

이한영위원

예, 동네 재활용 마당.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같이 시스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그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주를 이루는 게 그 수선입니다. 수선, 장비 유지하고 수선인데 그 저희들이 미래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조금 이제 그 높이 잡은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리 수선비가 이제 5억 5,000 정도 되고 두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해서 나머지는 1,200 정도는 부득이 불용하게 돼서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사업 이거는 뭡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음식물 광역화 5개 시군이 하는 이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또 뭐 갑자기 명칭이 바뀌었어요. 저는 음식물 광역화사업 이랬으면 제가 알아 들었을텐데 유기성 뭐 이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또 이러니까 또 뭐 새로운 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22페이지에 뭐 이래 딱 보시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국내 여비.

한영

이한영위원

국내 여비 보시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내 여비 이래 딱 보시고 그 동안 출장 한번도 안 가시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한번도 안 간다는 거는 거짓말이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출장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국내 여비가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 국내 여비는 제설 작업이나 산불 비상근무나 그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산불 예방?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산불 근무나 제설 작업이나 그 다음에 눈축제라든지 이런 데 한정 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67만원 밖에 금년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73만원은 이제 11월, 12월에 또 제설 작업이라든지 축제에 나가게 되면 이때 이 돈은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쓸 수는 없다고 추정은 되지만 그 연말까지 273만원을 일부를 불용시키고 놔두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그 일단은 지출로 일단 예정을 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운영비는요? 그 위에 바로 공공운영비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공공운영비는 지금 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급량비, 우편요금 이제 이런 저희 종류의 그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또 제가 질문 안 해도 ‘자가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구나!’ 이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식의 공공운영비면은 10개월 동안 2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두 달 안에 다 또 몰아서 또 다 사용하신대요. 그럼 저희는 그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요거는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1년에 두 번 되는데 아마 지금 원인 행위는 된 거 같은데 지출에까지는 미처 표기가 안 된 걸로.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전광극 계장.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반기

두 번이라매요.

1년에 두 번이면 전반기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독촉분이 그죠?

그러면 이제 한 26만원 쓰셨던 것 같애. 그죠? 이제 그 만약에 그런 식의 말씀이라면은

이번에는 뭐 네다섯 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아마 불용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큰거를 이렇게 뭐 있는 예산은 뭐 없어요. 그렇지만 크다면 크고 작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모이고 모인다 그런다 그러면은 또 우리는 또 다른 사업, 또 시민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지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2개월을 놓고 보면은 10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하고 두 달 동안에 다 몰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런 예산들은 불용을 해가지고 정말 정리 추경 때 다 모아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일단은 다 쓰고 보자야. 표현이 내가 과할 수 있지만은. 정말 단 10만원, 20만원이라도 저는 불용 처리할 거 있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저는 불용 처리 해야 되고 반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황지천 생태복원 사업이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비 이제 준공이 올해 원래 준공 계획이 언제 였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금년 6월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년 6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내년 지금 어디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1년간 연기가 됐나? 어떻게 됐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년간 1년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까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내년 12월이 최종 사업이 종료되는.

한영

이한영위원

12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1년, 1년 동안 지금 그 사업이 연장되는 사유가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가장 큰 거는 지금 매일유업 건물 철거가 아직 되지 못해서 117m 구간을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동광약국 그 부지에 대한 전국 제안공모를 지금 한 18건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서 동광약국 부지에 어떤 그 메리트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요인이 되어서 그 10월 15일 날 원주지방환경청에 승인을 1년 6개월 승인받아서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매일유업 지금 보상협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매일유업은 이제 보상 협의는 완전히 끝났고 보상금도 지급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왜 지금 저기 언제 지급이 됐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9월 달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월 달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9월 달이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한 3개월, 2개월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한 이삼개월 됐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3개월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철거할 계획이 언제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원래는 보통 인제 보상을 하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말미를 두는데, 이 분이 지금 새로운 집을 짓는 바로 옆에다가 자기 땅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한 5,6개월만 좀 시간을 달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 12월이나 1월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 공사를 하고 우리가 내년 4월 달에 공사 재착공을 해야되니 그 전에 저희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1년 6개월 동안 저기 공사가 이렇게 그 착공이 연기가 됐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공사지연금이라든가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예측이 되십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체상환금은 공사를 지체한 게 없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저희들이 연장이 했기 때문에 느는게 없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업체에다 이렇게 줘야되는 그런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이걸 1년 6개월 연장하면서 늘어나는 금액이 2억 4,100만원이 늘어납니다. 다른 공사는 안 늘어나고 책임감리용역 이 그 13억 2,700에서 15억 6,800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그것만 2억 4,1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저기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2억 4,000만원이 지금 그러니까 발생이 된 부분은 지금 이제 2건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동광약국 자리하고 매일유업 여기 두 군데 때문에 지금 1년, 1년 반이 지금 저기 연기가 됐다. 준공에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매일유업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광약국은 뭐 겨울에도 저희들이 심사 끝내고 뭐 하게 되면 1월 쯤이면 가능한데, 그 매일유업이 조금 그 지연된 것은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광약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전국 공모를 했는데, 1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13건을 채택을 해서 지금 제안접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16일 날 최종 결과를 그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그 황지동에서 그 며느리 축제를 그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뭐 최성민 계장님한테 뭐 이렇게 좀 그 볼멘소리를 제가 했어요. 돈을 그 동광약국 그게 한 13억 들었다 그랬나요. 보상비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3억.

한영

이한영위원

13억이나 들여가지고 거기를 그냥 허한 그냥 공터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핸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우리 물길 그쪽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콘텐츠하고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좀 이렇게 킬러포인트로 이렇게 좀 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뭐 좀 제안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급하게 저는 이번에 그 며느리 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급하게 그 공간에다가 뭔가 이렇게 집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일단은 우리가 정말 뭐 확실한 저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놔둬가지고 평지로 그냥 허허 공간으로 놔둬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은 만들어 놔도 괜찮겠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뭐 우리 담당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거기를 지금 만들 계획이신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제안에서 들어 온 13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좀 접목을 시켜볼 거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그쪽에다가 특별한 시설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길 옆에 그 배수로가 있는 거기에다가 인제 저 사진 찍는 그 포토존, 포토존을 이쁘게 하나를 만들려고 했고 거기는 나무만 좀 심고 그냥 판석을 깔아서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중간에 벤치를 이동식 벤치를 놔뒀다가 행사하면 철거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무슨 건물이지. 그 동아서점 벽이 하도 보기 싫어서 거기다가 인제 좀 차폐막을 큰거 하면서 뭔가 이제 그 태백시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어떤 뭐 홍보 같은 걸 지금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는 특별하게 뭘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시설 들어가는 것은 승인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과 자연, 돌과 뭐 나무 이런 거 외에는 뭐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국 공모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심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무라든지 이게 들어 온 것만 좀 인용을 해서 녹지 공간만 좀 조성하고 나머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인위적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그 환경부에 보통 공모사업이 이제 친환경 쪽이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물길복원도 또 그런 부분에 또 포커싱이 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생태 하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생태하천이 또 그거와 좀 이렇게 좀 관련 돼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주고 우리가 이제 막 좀 인위적으로 하여튼 저도 그때 생각이 되게 짧았다 라는 것 이 자리를 들어서 하여튼 여러분한테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명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명은 가로등에 일부 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좀 뭐 이렇게 저녁으로 좀 이쁜 저걸 할래도 환경부에서 기존 가로등 외에는 추가로 뭐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서 지금 도시과하고 그 재생사업이 곧 후속타로 지금 올 계획이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저기 아직 설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공모

한영

이한영위원

왜 황지동에 그 자꾸만 도시재생사업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쪽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거를.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본인들이 나중에 뭐 한다고 이래서 그 저희들도 그 네온사인이라든지 조명등을 좀 이쁜 걸 좀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자꾸 그 생태 하천에다가 자꾸 가로등도 지금 설치 한거를 시비로 하겠다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명등까지를 저희들이 건의는 또 합니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생태 하천에 근본 취지를 자꾸 벗어난다고 좀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는 뭐 하여튼 그 그거는 이제 걔들의 생각이구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도심 한가운데 뭐 다른 우리 생태 하천하고는 틀리 게 도심 한가운데 또 우리 태백의 그런 좀 그 랜드마크 황지연못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킬러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좀 그 야간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거기를 좀 거닐 수 있고 그런 거는 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뭐 또 이게 또 생각이 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직접 조명 보다는 간접 조명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조명도 이래 보면은 뭐 조명 설치하라 그러면은 그냥 저기 뭐나 다 이렇게 뛰어나 가지고 정말 쌍팔년도에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막 설치하고 이걸 조명 설치했다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런, 물론 이렇게 단발성으로 축제 때 뭐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특히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명 설치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좀 간접 조명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우리 생태 하천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우리 도시과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닌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또 도시과 하고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또 그쪽에 또 애착이 많으시니까 한번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국내 여비는 뭘 국내 여비라 하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말 그대로 이제 관내 출장 또는 국내, 국내에 출장을 간다든지 관내 출장을 간다 이것은 이제 전부 다 관내 여비로 규정을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비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여비는 두 가지 밖에 국외 여비하고 관내 여비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국내 여비는 뭐고? 여비는 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여비가 따로 있습니까? 여비가 따로 없을 텐데, 관내 여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저 이 자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의아해 갖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여비가 따로 없고 관내 여비

천수

김천수위원

여비는 뭘 보고 여비라 그러고 국내 여비는 뭘 보고?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많이 났습니다. 다 이게 예산 과목이 국내 여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래 갖고 여비는 뭔지 국내 여비는 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20쪽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다 이게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부 다 국내 여비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내 여비는 관내 출장도 국내 여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관외 나가는 것도 국내 여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관내 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일 4시간 이상 2.5㎞ 바깥으로 시청으로부터 바깥에 가서 4시간 이상했을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저 매립장에서 태백시청에 볼일 보러 오더라도 보고 하러 이렇게 와요. 잡혀있어, 그럼 4시간 출장비 줘야 되는 건가? 2.5㎞ 넘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물론 이제 매립장에서 오늘처럼 만약에 뭐 의회에 보고하러 온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관내 출장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자기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양심에 맡겨야지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양심에 맡기지 않고 있냐하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이 쭉 나열을 했어요. 여비가 환경보호과에 총 얼마가 섰냐하면 총 14개 부분에 3,424만 6,000원이 서 있어. 제가 뽑았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불용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이제 끄트머리 정리 추경 가면 불용 나오겠지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나오겠지만은 보통 10월 말 이후에 거의 50%를 써. 그러면 오늘 같은 여비도 만약에 출장을 끊을 수는 있지만은 양심에 맡긴다. 그걸 누구 잣대로 봐야 되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물론 이제 그

천수

김천수위원

목적이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목적이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어떤 면에 이런 거예요. 오늘 재수 없이 걸렸다. 예? 오늘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근본 취지는 이제 사업장 출장이라든지 공공 목적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만 이제 국내 여비가 발생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공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정운호 계장님이라든지 전광극 계장님은 지금 본청에 계시죠?

매립장에 한 4시간 가 있으면 여비 끊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보자고.

우리 정운호씨는? 우리 매립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일동 계장님 혹시 본청에 이렇게 4시간 이상 뭐 보고하고 뭐 이래 있다 간 거 여비 끊으신 적 있으세요?

예, 있고. 야, 근데 국내 여비, 국내 여비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와 관련 돼 갖고 본청에 오는 거까지도 여비 끊고 본청에서 사업장 가서 이렇게 보는 거까지 여비를 끊어야 되는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보면 유류 보상.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하고 뭐 하고 진짜로 필요로 해갖고 뭐 수리를 하거나 근데 기계시설도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비 끊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느꼈어요. 아 시청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깜짝 놀랐다고. 눈축제 가거나 산림 가거나 여비 끊는 건 맞지요? 본연의 업무 외에 본연의 업무 외에 간 거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저 환경보호과 국내 여비 지출 현황을 좀 주세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오늘 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은 그 총 예산이 269억 중에 절반인 137억을 쓰고 두 달 동안에 130을 이제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 130억 정도 쓰는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138억은 집행 핸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저기 12월 31일까지 130억을 지출할 예정액이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269억 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은요. 10월 31일까지 이 26억중에 13억이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37억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137억.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출했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이제 130억을 인제는 지출하겠다 그랬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출 예정액이 97억이 지출 예정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은 12월 31일 환경보호과 이래 가지고 이게 130억 아니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37억원은 이미 10월 31일까지 지출을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했고. 130억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2월 말까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12월 말까지 지출을 하겠다 그랬잖아?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97억 지출하겠다는 거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 오타가 났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왜 오타가 났지. 아니,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97억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오타가 났습니다. 97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옆에 게 복사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같이 여태까지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고서 내가 아 이게 이게 두 달 동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이 감사에 행정감사를 옳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그간에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시간을 한창 저기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좀 봐주시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은 또 우리가 그러잖아. 내년도에 또 감사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부분까지 또 두 달 동안에 못다 한거까지도 좀 상세하게 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 태백시에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또 민간 단체하고 많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야 하는데, 2019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이래보면 8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 총 보니까 5,400억 정도가 지급 됐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중에서 태백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 반을 차지하시는 거 같애. 2,600만원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이거는 법정

상수

김상수위원장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디죠? 여기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법정 운영경비로 해서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생긴 그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법정 운영경비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하고 해서 2,600 사무실 운영비, 임대비하고 해서 2,600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행사할 때마다 차 없는 행사할 때 580, 에코폴리스환경 472, 환경 기념의 날 행사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태백지속발전협의회가 어디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저 장성에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환경 발전하는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서 상당히 저기 저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이래 보면은 다 얼마 되지 뭐 두 번째 태백지속발전협의회가 또 차 없는 거리에서 여기도 580만원이 또 나가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이게 두 개가 합치면 어차피 이래 되면 3,100만원 넘게 나가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약간의 100만원 뭐 이렇게 주고 이런 이런 단체들이 하고 그 보니까 야생생물보호 단체는 600만원 정도고 수렵하고 이런 거는 200만원 나머지들은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러는데, 그 다음에 그 NGO 환경보호 연합회 있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는 100만원 정도 나가시네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101만원.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태백에 NGO 환경보호단체가 단체가 한 두어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1개가 있고요. 회원수는 25명이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있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왜 있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관련법, 환경보전법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회장이 누구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김창남씨 라는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또 있는데.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얘기 하시는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그 보조금도 법에 나와 있는 사항만 이제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물론 그래야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한번 더 알아보시고 더 있을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봤는데 지금은 없네. 그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8개 단체가 있는 중에서 여기를 이래 보니까 자료를 보니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이제 한 군데가 거진 다 가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환경단체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하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적은 부분도 왜 그런지 요거도 한번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문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저기 그 보성탄광 지난번에 그 광해관리공단에 회의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옹벽에 물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그 저기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아직까지 뭐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021년도 쯤 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기 인접 지역에 폐기물 그 침출수와 관련 돼 가지고 옹벽에다가 한 15도 정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그 침출수를 빨아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옹벽을 다 들어내고 그리고 경석을 안에 그 저기 엄청난 그 양을 그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리고 또 태백시 관문인데, 하천이 적갈색으로 누렇게 그 저기 그 옹벽이 다 오염되고 도로가 오염됐잖아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적황색이......

관호

문관호위원

한번 그 저기 옹벽에다가 그 저기 그 15도, 20도 정도로 이렇게 경사로 그 구멍을 뚫어서 그 침출수를 빨아내는 공법을 여기 인접 지역에서 시공한 게 있어요. 그래 그 업체한테 제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침출수 나오는 거를 좀 어떻게 그 저기 그 도로는 오염 안 되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아까도 보고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3회 간담회를 했고 지금 4/4분기 간담회가 한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탄광을 비롯해서 그 몇 군데를 4/4분기 때 정식 안건으로 좀 상정을 하고 지금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도 그 공법을 제안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쪽에 그 ‘바람의 언덕’ 여름에 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혹시 민원 제기됐던 게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바람의 언덕’은 저희들이 저기 갖다 놓습니다. 이동식으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 밑에 그 저기 대기하는데, 대기하는데 그 화장실이 그 저기 2칸인가 3칸 있어가 지고 그게 다 그 저기 수용을 못해 가지고 남자분들은 그 저기 그 나무한테 이렇게 소변을 보고 이렇게 무단 방뇨하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규모가 큰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러시고 저기 그 지금 황지 생태하천 그 저기 매일유업 가는데 중간쯤에 혹시 화장실 계획은 없나요? 화장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환경부가 그런 쪽은 시설물 쪽은 투자하는 걸 지금 지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남녀 분리 화장실도 얘기 했지만 하여튼 연못 물길 주변에 뭐 5년간이든 이렇게 해서 저기 개방화장실을 지금 많이 유도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환경부하고 계속 한번 협의를 해서 화장실 설치 필요성은 정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이동식이라도 최후에는 갖다 놓아야 될 사항입니다. 준공 검사가 되고 난 이후에.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문화과 소관

18시 21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연일 장시간 지속 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김상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 염윤선 담당이십니다. (관광기획담당 염윤선 인사) 관광축제 김지은 담당입니다. (광광축제담당 김지은 인사) 문화 신재순 담당입니다. (문화담당 신재순 인사) 관광시설운영 전계현 담당입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전계현 인사) 용연동굴 장태룡 담당입니다. (용연동굴담당 장태룡 인사) 문화예술회관 김동숙 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김동숙 인사) 예,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6회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2019년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간 개최되었던 태백산 눈축제는 태백산국립공원 문화광장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예산 13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개막식 눈조각 전시, 체험행사, 별빛페스티벌 등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및 경제 파급 효과는 관광객 687,433명 528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6회 2019년에는 17일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9년 강원도 대표축제 선정으로 도비를 5,000만원 보조 받았으며, 트래블아이 겨울 축제부분 최우수상, 소비자 선정 겨울 관광축제 최우수상 수상 등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400만원 총 집행액 12억 7,766만 9,000원, 잔액 9,634만 1,000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축제 장소의 공간적 한계가 있어서 장소 이전 등 시내권 행사장 확장 및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물 부족, 기온 상승 등 제설의 어려움이 따라서 축제 기간이 조정 단축되고 얼음 조각 일부 전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실내 놀이터, 눈체험 발굴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대 효과는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6회 태백산 눈축제 공연예산 집행내역은 표에 보시면 개막행사는 5,400 여만원, 주말·주중공연 2,400여 만원해서 총 7,891만 4,000원 집행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16일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원한 축제를 주제로 해서 개최 되었습니다. 예산은 11억 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거리 퍼레이드, 얼수절수 물놀이 난장 ,도심 속 워터파크, K-POP 청소년 커버댄스대회, 수계도시 초청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객 및 경제파급효과입니다. 관광객 261,620명 지역경제효과 12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로 축제기간 중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 하였으며, 수계도시 14개 도시가 참여해서 교류 확대를 통해서 발원도시 이미지를 확립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1억 200만원에서 집행액은 9억 9,454만 3,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1억 745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발원지 문화를 담은 메인 프로그램이 부재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화를 통해 태백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원지 상징성을 담은 논리적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원지 성수화, 정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발원문화 홍보 및 여름축제를 통한 활력 넘치는 도시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제4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공연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개막행사에 4,400만원, 주말·주중공연에 2,410만원, 쿨 시네마 문화공연에 300만원, 수계도시 초청공연에 3,850만원 해서 총 1억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38회 태백제입니다. 향토문화 전달과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태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0월 3일에서 10월 4일까지 양일간 태백산, 문화광장, 태백문화예술 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예산액 4억 3,280만원, 총 지출액 7,796만2,000원, 집행 잔액 3억 5,483만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사 프로그램 제례행사, 학술행사, 공식행사, 시민체험행사, 문화행사 5개 분야에 19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액은 좀 전에 보고 드린대로 7,796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후여건변화와 시민 고령화로 인한 태백제 추진 방안이 재검토가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행사는 실내 행사로 시민경기행사는 문화체험행사로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행사 분야 집대성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및 초청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행사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표에 제38회 태백제 공연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기념식 및 축하공연으로 GN기획에서 집행액 2,090만원, V-월드이벤트 김정훈의 이벤트 세상을 통해서 1,780만원 해서 총 3,87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야간관광 광산의 밤 추진입니다. 폐광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태백체험공원 주변 야간관광 사업을 구축해서 체류형 콘텐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예산으로 2억원,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태백체험공원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즐거운 야시장을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디자인 개발 용역 추진계획 수립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디자인 설계용역 1식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수립을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 됐었는데 기적의 놀이터 부지선정과 겹치는 바람에 조금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어서 10월에 완료가 되었고 공사설계 및 준공은 12월 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부 공사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부 내륙권 관광열차와 연계한 주변관광 활성화와 5개 시군 통합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원, 주요사업으로 관광열차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철도관광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을 통한 관광사업 진흥·육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열차 방문객은 89,601명입니다. 전년대비 6%가 감소했습니다. 철도 및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13건에 3,428명, 1,1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O·V트레인 관광열차 연계 철암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철암관광 지도, 철암 관광 작품으로 하는 어린이 사생대회, 철암 블랙마켓 개최 홍보 지원, 철암관광 기념품 증정 이벤트 추진, 쇠바우골 별밤 음악회 개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철암관광 페스티벌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실적으로 강원남부권 축제 참여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소권역 투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새로운 관광지 및 관광상품 부족으로 태백을 찾는 방문객이 관광객이 감소 되어서 시즌별 테마여행 상품개발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금액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 발굴을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문화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행복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태백문화원, 태백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등 4개 시설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내용도 많고해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 주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기회 제공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상속의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소규모 공연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태백예총외 1개 단체에 3,200만원, 문화예술단체 공연 행사지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노후 관광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다시 찾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수용태세를 적극 확립토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입니다. 시설은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태양의 후예 세트장, 소도문화테마마을 탄광사택촌, 기타 시설운영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황지연못 환경정비 공사, 황지연못 관리동 보수공사, 황지연못 재해위험 수목 제거 공사, 소도문화테마마을 환경정비 추진, 장성공원외 2개소 조경, 잡초 제거,도색 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황지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입니다. 황지공원 화장실 노후에 따른 이용객 및 관광객 불만이 대두되어서 화장실을 신축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2,200만원, 화장실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그래서 5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으며, 화장실 철거공사도 10월에 착공해서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사업입니다. 운영비는 10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연성 선호도 설문조사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사업 신청 대관 및 비상설 영화관 운영,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연 선호도 설문조사를 600명 실시하였으며, 전시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신청해서 5건에 1억 2,200만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기획 공연은 13건에 4억 5,500만원, 태백문화사랑회원 가입 15명, 각종 대관 행사 추진 173건, 비상설 영화관 운영 35편,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추진 25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17쪽은 2019년 공연 전시, 영화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19년 비상설 영화관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019년 문화예술회관 대관현황입니다. 대관 실적과 11월, 12월 대관 예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용연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전국 최 고지대 동굴 적극홍보 및 관광수입 극대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동굴 관람 및 동굴 관광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표소 뒤 배수로 정비, 동굴 출입구 시설보수, 안전모 보관함 시설 개선, 장애인 화장실 이용 진입로 시설정비가 되겠으며, 관광객 및 인원 및 수입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부금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무슨?

천수

김천수위원

기부금이 집행 잔액이 남으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기부금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집행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강원랜드 같은 경우 정산 해줘야 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집행 잔액이 나오면 저 불용액이 돼서 시비로 이 남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기부한 단체에 정산서 안 보내주는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냥 정산은 필요 없고 그냥 그냥 주는 사용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그것 어차피 그래도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기부현황에 대한 사용 집행현황을 안 보내줘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냥 무슨 축제나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부금으로 그 전액을 저희가 받아서 시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 집행내역을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선적인 게 기부금을 이래 집행하는 게 좋겠지요. 그죠? 태백제 행사에 보면은 제례행사 뭐 등등은 있는데, 학술행사 1,270 만원이 들었어요. 이게 1일 한 건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1일 학술 행사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학술행사를 했는데, 주제 발표를 하는 토론자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토론자는 그 최광식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신 그 최광식 교수가 좌장을 맡으셨고요. 하슬라문화재연구소 소장인 홍영호 박사, 태동문화재연구원 김도현 박사, 서울대학교 최종성 교수님, 우리 태백시에 남궁증 행정복지국장님, 경기도박물관 관장님 김성환 박사, 겨레문화연구소 소장 김요한 박사님이 참여해서 학술행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 시에 남은 게 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저희한테 남은 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어떤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거였지만 취합 등등 다 돼 있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그날 했던 이 책자로 남아 있는 거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분들이 이제 태백산 천제에 뭐 발전적인 방향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크기로 봤을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술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그거는 세미나 책자고그죠?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고 난 뒤에 태백시는 오히려 이런 세미나가 용역 준 것보다 더 효과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런 이걸로 해 갖고 태백제, 태백시에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필요하다 라는 요약 책이 있나요? 그게 요약된 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강연하신 게 이제 책자로 만들어 졌구요. 지금 요약된 거라 하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천수

김천수위원

세미나에서 나왔던 모든 주제에 토론 중에 그래도 태백시가 이런 이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했던 부분에 아 접목할 수 있는 요약된 어떤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고거까지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미나 왜 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왜 하냐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취합해서 우리 지역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아직도 지금 인제 얘기하니까 생각나신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필요하다고 이게 여겨 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돈을 2,000만원 예산에 1,270만원을 썼단 말이야. 세미나 왜 하는지? 관광객 유치 목적, 유치하기 위한 세미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뭐 무형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유네스코 등재까지 가려면 이런 세미나나 뭐 학술행사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절차를 밟고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래 갖고 그걸 취합 해 갖고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어떤 제반적인 요소를 만들자. 그렇다 그러면 그 취합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세미나를 했으니까 세미나의 결과에 따른 대책을 나와줘야지 지금 쯤이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했으니까 그만이다. 웃긴 얘기 같애요. 예, 4분 했으니까. 또 여쭤볼게요. 김지은 계장님!

2쪽 잠깐 봐 주세요. 전년대비 증감이 이 세모가 증감된 건가? 올랐다는 얘기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

그 표기를 뒷장도 그렇게 해 놓으셨죠? 형식상, 표기를 뒷장도 그렇게 해놨죠? 근데 뒷장 맞았단 말이야.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문서의 오류를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오류는 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이런 많이 관광객이 줄었고 경제 효과가 이만큼이나 줄었는지 그것을 눈축제 기간을 얼마나 줄었죠? 며칠 줄인거지? 한 주 줄인거지? 한 주.

한 주를 줄였는데 이렇게 관광객 내지는 지역경제 효과가 줄었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 통계를 내거나 만든 게 우습다는 얘기예요 저는.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게 관광객 1인이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쓰고 갔을 것이다 하는 예상의 금액이죠?

과장님 맞는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눈축제에 1인당 한 얼마 정도 쓴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만들 때 1인당 어느 정도 썼을 것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얼마 정도 쓰신 거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얼마 썼죠? 1인당 예상적으로? 얼마 쓴 거 같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장난 삼아 수치 올린 거란 말입니다. 진짜 이 축제를 함에 있어 갖고 지역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막무가내식 숫자 놀음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났다면 여러분들한테 특별휴가 줘야지요. 아까 우리 자치과 업무 보고 받을 때 처럼 이 정도에 2주였나요? 우리가 10일인가 요. 2주인가요? 축제 기간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 26회 눈축제는 17일간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7일에 이 정도 파급 효과가 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역으로 따지면은. 1인당 얼마 쓴 것 같애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이 페이퍼를 갖고 왔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1인당 얼마를 썼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난다는 거는 1인당 얼마를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가 이 정도 나왔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1인당 소비한 것도 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이 경제 효과라는 게 뭘 뭘 요 안에는 뭐가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528억을 경제효과가 났어. 528억의 경제효과가 난 거는 관광객이 지출이 2만원 됐고 이걸로 해서 역행으로 사이클이 돌아갔기 때문에 얼마가 사이클 돌아가는 효과가 났고, 이런 게 데이터가 원래 추산하는. 과장님 추산, 그럼 경제효과 추산 방법이 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줍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자료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용역 자료를 봤을 때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뭐뭐뭐 뭔지 알고나 계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고거는 제가 잘 못 챙겨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은 알아요? 경제효과 지표 잡는 방법? 여러분들은 관광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제가 10분이 조금 넘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볼게요. 10분 36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행감이 참 이렇게 참 이 방송이 이렇게 그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룰을 좀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일단은 저는 주어진 시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직까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어 제가 이 아무리 행감 장소지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6억에 대한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 정말 그 놀랄만한 그런 사업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기야 뭐 저기 5월 5,6,7,8,9,10,11,12,1,2. 한 10개월 동안 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다 소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그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이렇게 사업비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사무국 인건비로 해가지고 9,200만원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뭐 1,600만원 해 갖고 인제 6억 중에 이제 총 인건비만 1억 800만원이 이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보면은 뭐 국내외 사례조사비 그리고 요구조사 연구비 해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뭐 회의비로 해가지고 1,100만원 그리고 원탁 회의운영 해가지고 550만원 그리고 철암을 노래하다, 문화사랑방 운영해가고 7,600만원 그리고 철암 이야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해 가지고 4,600만원 그리고 문화전시프로그램 철암을 기억하자 7,000만원 그리고 프리마켓 그리고 또 운영 해가지고 2,800만원 그리고 뭐 또 결과 및 성과 공유 해가지고 1,100만원 그리고 홍보 인쇄비 6,300만원 그리고 뭐 기타 운영비 1,300만원, 그리고 하드웨어로 들어가 가지고 공간디자인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 공간조성 시공관리 해가지고 6,000만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2월 달까지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 아니 사무국 인건비에 보면은 이제 사업 총괄 및 대표 월 400만원 10개월 해가지고 4,0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획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월 280만원에 10개월 해가지고 2,8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로 해가지고 이거는 또 3개월이네요. 이것은 또 다른 한 분은 어 5개월짜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문인력 인건비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총괄 및 대표 월 400만원에 10개월 돼 있는 4,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금 수령을 하고 계시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 탄광 태백탄광문화연구소 바우가 대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다시 한번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태백탄광문화연구소.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탄광문화연구소 대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바우.

한영

이한영위원

바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바우.

한영

이한영위원

대표 누구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대표가 김기동씹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김기동씨. 네, 김기동씨가 지금 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4,000만원 인건비를 받아 가고요. 기획 코디네이터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수령을 해가고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기획 코디네이터는 지금 현재 임현호 씨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임현호?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은 어디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그 서울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서울 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제 외지에서 이제 초빙을 했습니다. 기획코디는 그 김기동 대표가 코디네이터가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은 그러면은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는요? 임현호라는 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은 저기 뭐 저 스펙이 어떻게 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스펙이......

한영

이한영위원

뭐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연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력, 경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약력까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뭐 그냥 저기 뭐나 태백탄광연구소 문화연구소에서 그냥 올라오면은 그냥 우리는 검증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건 맞는데, 그 검증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검증을 저는 검증이라는 말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약력 정도는 이 분의 그런 경력 정도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 분이 어떠 어떠한 서울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저기 뭐나 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기획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 의회에 또 시민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가 그 약력까지는 못 챙겨봐서 한 건 죄송하고요. 박물관 코디를 하셨다고 얘기를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박물관? 어디 코디를 어떻게 하셨다 라는 걸 그거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고 자세한 약력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김기동 씨에 대해 갖고는 와 이 분이 이제 우리 태백에 미술 작가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경력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물어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획코디네이터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야지. 돈이 그래도 10개월 동안에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아 어떤 분이 지금 이 철암에 도시 문화적 재생사업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자세하게 다시 알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저기 담당 계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지금 설명해 드리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제가 정확한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담당 계장도 정확한 약력을 받지 못해서 설명이 지금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큐레이터도 지금 인제 이 분은 지금 8개월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문인력 인건비라 해가지고 큐레이터는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 큐레이터 박정현 씨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박?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정현.

한영

이한영위원

예, 박정현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 분은 이제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예술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경인예술대학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경인교육대학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경인교육대학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술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시면서 이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그 대상지가 그 철암역사문화장터와 태백역사촌을 이제 그 중심으로 잘 저기 뭐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촌에 그 안에 내부에서 전시 이런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쪽 전시 파트에 전문가로 큐레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기 이제 뭐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우리 과장님도 이제 좀 뭐 하고 저희들도 이제 저녁이 한 8시, 9시 가까이 되니까 목도 이렇게 좀 처지고 뭐 이제 좀 뭐 그런데 하여튼 간 그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뭐 이렇게 행감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그 사업 총괄 대표 우리 김기동 우리 그 저기 태백탄광문화연구소 대표님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른 지금 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 사업을 지금 맡고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태백역사촌 그 위탁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철암관광역사촌.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철암탄광역사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지금 위탁 업무도 지금 받고 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위탁 운영비에서 이제 이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한 월 한 백육칠십만원 정도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70만원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최저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보니까 이제 도시 문화적 재생사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표님이 김기동님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월 400만원씩 해갖고 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분이 지금 이렇게 4,000만원씩 이렇게 받아 가는 거가 됐을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 분이 이 도시 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요. 이렇게 총괄 대표는 인건비로 이 정도 금액을 저기 요청했었고 또 그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렇게 인건비는 그쪽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선정되면서 책정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업비 이게 공모사업에서 이 분에 대한 그 이제 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태백 그 철암탄광역사촌에서도 지금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셨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이게 처음부터 안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위탁자한테도 17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 이제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은 한시적으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관계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 되었고요. 이게 또 뭐 법상 이렇게 뭐 이중으로 지급을 해서는 뭐 안 된다 이런 게 저도 찾아 보니까 내용에 뭐 정확하게 없어서 조금 좀 난해 합니다. 제 입장도.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 분이 그러면은 도시 문화적 재생사업이 이제 우리가 국비 3억, 시비 3억, 시비 이제 3억이 이제 해가지고 6억이라는 돈이 10개월 동안 인제 철암에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이제 그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도 페이퍼로 또 보고를 할 때 그때 과연 정말 우리가 6억을 정말 들여가지고 철암에 대한 그 이제 뭐 어떤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좀 효과가 있었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또 의회가 또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 이거는 시비가 지금 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철암탄광역사촌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비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분한테 지금 위탁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이중 직업이에요. 예? 그 일을 그 일을 하라고 철암에 그 역사촌에 그 일을 하라고 월급이, 돈에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저기 뭐나 그 위탁비용에서 이 분의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같은 시비로 같은 시비로 그런데 또 도시 문화 재생사업 하는데, 또 인건비로 또 이렇게 또 책정이 또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법에 없기 때문에 저기 뭐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그러셨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사정

한영

이한영위원

줘도 된다 라는 거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규정상에는 뭐 그렇게 뭐 이중으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해를 하면은 뭔가 결과를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당골에 있는 탄광, 탄광 뭐죠? 거기가. 탄광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됐고 저기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은 나중에 이게 이제 인건비가 책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정리돼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우리 그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행감이라면은 ‘아 오늘 자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자,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 줘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계속 집행할 거다’ 아니면은 자, 이게 분명히 이중으로 지금 시비가 지금 이중으로 지금 인건비성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는 언제 언제까지 정리하겠다. 환수 조치하겠다. 최소한의 이런 답은 저희들한테 주셔야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 자문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주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래서 이중 취업이나 뭐 인건비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검토한 적이 있으시나요? 뭐 지금 이렇게 딱 이거를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하기 좀 그러시나요?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하여튼 뭐 존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용연동굴 그 주변에 도로가 언제 지정고시 됐죠? 도로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용연동굴

관호

문관호위원

용연열차 그 운행하고 있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관호

문관호위원

계장님 말씀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마 2016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그 지정된 날짜가

관호

문관호위원

예,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도로법에 의한

네네, 도로로 고시되게 되면은 에 도로법이라든가 그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운행하는 차는 자동차로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용연열차를 약한 거 저기 그 4년간 지금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또한 자동차로 등록이 돼 있으면은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기 한동안 용연열차를 운행을 못했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어떻게 그 질의 했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 용연열차는 유기시설에 의한 유기기구로 지정이 되어서요. 그 지금 현재 그 특수면허가 아닌 일반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년에 그러면 약 한 며칠 정도 운행을 하고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용연열차에 얘기 하십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용연열차는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있을 때는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용연동굴, 용연열차 운전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6만 8,720원에 60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여름에 성수기 때요.

관호

문관호위원

성수기 때 별도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발원지 축제하고 할 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한 사람이 이용 저기 운행하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해서 그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의원님 저기 뭐나 채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용연동굴 열차에 대해서 그 미처 인제 그 저기 그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몰랐었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거 며칠 정도 이거 저기 그 운행을 중단했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한 한 달. 한 달입니까? (뒷 좌석에 담당을 바라보며)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이 유권해석은 어디서 받은 거죠?

혹시 그럼 보험가입 업체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그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네네, 용연열차가 지금 전부 보험에 가입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오래전에 그 사고 났던 건 도로로 지정 고시가 안 됐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지금 이 보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에 가입했다면은 삼성화재에다가 질의해 가지고 답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 이제 그 견인차는 그 실제로 그 트레일러 65톤 대우 트레일러로 이제 그 저기 겉에만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뭐 리모델링 했다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인제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도로를 운행한다 하면은 도로법에 의해서 자동차로 등록이 돼 있는 차여야지만이 운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려스러워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험가입 업체에 그 질의를 해야됩니다. 질의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러 이러한 경우 유권 해석을 이래 받았는데 사고 시에 대인, 대물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보험회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

한 번 그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은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제가 어제 그 철암역에를 한번 가봤거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 이제 철도 파업 기간 중이라서 열차 운행이 없는 거 같아요.그러다보니까 그 앞에 철암탄광역사촌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쪽에는 어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신 적 있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주말에는 O트레인,V트레인을 이용해서 열차

미경

정미경위원

어제는 주말인데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열차 파업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열차 파업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이제 파업이 종료가 됐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삼일 정도는 더 있어야 열차 운행이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번 주말부터 아니면 조금 늦게면 다음 주말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주말에는 그 열차 관광객들이 철암탄광역사촌이나 철암역 주변에 관광을 오십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주말에는 그 철도 파업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하여간 철암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작지만 뭐 좀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기 열차 관광객들 말고 다른 분들을 좀 유치 할 수 있는 방안 은 뭐가 없을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버스나 뭐 열차로 오면 인센티브도 이제 지원하는 그 예산도 있는데, 아 지금 마음 같아서는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좀 미진하고요. 하여간 올해는 뭐 다 됐고 내년부터는 하여간 그런 그 철도관광, 일반관광 그 해서 12월에 우리 저기 여행사를 또 통한 그 팸투어도 하고 있지만 하여간 그 여행사 대표님들께 좀 태백을 좀 많이 찾아 달라. 모객을 해서 관광 버스를 이용해서 좀 많이 와 달라. 그렇게 12월 19일 양일간 팸투어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그런 홍보를 위해서 어떤 뭐 유인책을 쓰는 건 없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유인책요. 그래서 유인책은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그냥 생각만 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인센티브

미경

정미경위원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해야되겠다. 막연하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는데, 버스 1대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버스 1대가 오면 뭐 10만원, 20만원 또 1박을 하면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 인센티브도 있고 올해 별도 상품 이용 인센티브가 태백역 대행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관광열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주는 게 있어서하여간 태백역 하고도 지금 태백역 담당자도 지금 수시로 들어 와서 그 여행 상품을 안내를 하고 또 우리 태백을 이용했을 때 1인당 숙박료 만원을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많이 유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 행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한다는데 여기 예산을 얼마나 지출이 됐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철도 및 단체 관광객 13건에 1,1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용객은 3,428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1,100만원 정도 나갔으면. 과장님 그럼 혹시 예전에 한 2000년도 쯤에 태백지역에 눈꽃 그 환승열차 다녔던 거 아시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추전역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저기 눈축제 기간에 다시 부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뭐 추전역도 뭐 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조금 들리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백역하고 이런 상품 얘기를 많이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확답을 잘못하는 게 자꾸 이제 예산면이나 뭐 관광객이 줄어 들어서 좀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한번 더 주력해서 그런 환승열차가 다시 한번 부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전에 그 눈꽃 열차를 통해서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 했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좀 노력을 해봤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일전에 용연열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행을 중단했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다시 운행 제기 했다고 하시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제기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 그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할 때는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민들도 많이 나와서 축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여름철에 인근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다른 지역은 정말 태백 지역 말고는 야간에도 열대야가 있어서 밤에 잠들기 어려운데, 그쪽으로 관광을 오시는 피서객들을 태백지역에 와서 1박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해 보거나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적극 반영해서 올 여름철에 열대야 없는 태백에 와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도 한번

미경

정미경위원

예, 동해 인근에 왔던 그 해수욕장에 방문한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저기 숙박은 태백에 시원한 곳에 와서 자고 다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평가 용역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과연 이 축제를 하고 나면 이 평가 용역을 제출 받아 갖고 한번 읽어 보셨는지 하는 의구심 가요.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훑어봤어요? 저는 눈축제만 잠깐 보더라도 한 7,8분이면 독해하겠더라고. 3대강 용역평가도 7,8분이면은 핵심적인 거를 독해하겠더라고 혹시 이 내용 읽어 보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책자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책자는 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 책자는 봤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거죽은 봤는데, 속은 모른다. 김지은 계장님! 담당이시죠?

숫자를 뽑기 위해서 본 건 맞죠?

내용은 전체 읽어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대화를 할까요. 다 보셨으니까.

2쪽 잠깐 봐 주십시오. 나 참 태백시 우리 어이 없어 갖고. 다 보셨으니까 2쪽에 보면은 경제 효과가 나오잖아요.

경제 효과에 보면은 관광객 수 경제 효과에 보면은 아까 제가 지표를 수치를 계산한 지표를 말씀해 달라 그랬잖아.

근데 이 신뢰성이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를 해줄게. 이 책자 앞으로 용역 주지 마세요. 이 회사. 저랑 이 용역자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제가 단 두 마디에 KO패 시킬게요. 용 모대학교 산학협력단. 평가 항목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28억원은 전부 다 직접효과로 다 잡았어. 687,443명이 태백시에 방문을 해서 평균적으로 지역 사람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7만 7,000원씩 다 쓴거로 직접 지출로 잡았다고.

맞죠?

열차를 타고 온 거는 외지에서 오는 교통비는 직접 효과입니까? 간접 효과입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라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효과라는 건 이래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다고 경제적 효과는 지표 잡는 게 교통비까지도 서울서 기차 탄 비용도 우리 태백시에 떨어진 직접 효과로 잡는 거 그리고 지역 주민 플러스 외지 관광객들이 했던 평균치를 77만, 7만7,000원으로 싸그리 다 잡았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류가 이 안에 체류 시간을 얼마 잡은 것 같아요? 며칠 잡은 거 같애요?

예, 있겠지요. 평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 눈축제가 이런 거구나. 체류 시간을 2시간 잡았어. 태백 눈축제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죠? 2시간 만에 체류 시간을 잡은 이 관광축제 과연 지출을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다가 지출을 직접적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여기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관광문화과는 체류 시간을 2시간 딱 잡으니까 연계형 관광도 아니야. 그 동안 우리가 말로만 관광, 관광 해갖고 관광문화과 뭐 체류형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그물망 식으로 해 갖고 체류형 바꿔야 된다 뭐라 하는데, 눈축제 만큼도 딱 2시간 체류형으로 만들어 놨어.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뽑아서 이 지역을 관광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체류형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셔야지. 내 부서 일이라고 내 담당계 라고 이제 우리 김지은 계장님만 읽고 과장님은 안 읽어 보고 우리 장태룡 계장님이나 김동숙씨. 김동숙씨! 이 거죽이라도 본 적 있어요? 못 봤지요? 전계현 계장님 이거 봤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거 받아 갖고 누구랑 대화를 합니까? 이 용역 결과 책자 나오면 누구랑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지? 최소한 관광문화과 만이라도 모여서 토론을 해야지. 사실과 왜곡된 부분에서도 나온 책자지만은 두 번째 3대강 발원지 축제는 이게 직접 효과에 참 많은 걸 빼요. 뭐를 빼나? 지역 주민들을 3만명을 빼고 난 나머지 23만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숙박 한 걸로 나와. 그러면 우리 저 3대강 발원지 특히 물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연령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판과 긍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토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순간에 제가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한 번도 이런 걸 안 하시냐는 얘기야. 이 안에 그래도 사실이든 아니든 있으면은 23만명이 관광객이 최소한 1일은 다 숙박한 걸로 나와. 근데 또 이 안에 보면 재밌는 게 체류 시간은 평균 5시간이야. 5시간인데 어떻게 숙박을 하고 가, 그 관광지 별 시간인가? 아니고 총괄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3대강 발원지 이게 저기 저기 저기 다닌 게. 그러니까 거짓이지. 이 용역비 얼마 줬지요? 눈 축제 얼마입니까? 이 책자 만드는데 책자 인쇄비, 그러니까 용역비라기 아주 부끄러우니까 책자 인쇄, 인쇄비가 얼마죠?

얼마요?

그럼 3대강은?

혹시 저 과장님이나 김지은 계장님 주머니에서 나오신 돈이에요?

과장님! 이거 누구 돈이에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시민 세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민들이 아주 이 지역을 위해서 축제도 하고 뭐 등등 하고 쓰라고 준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갖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더 나은 지향적인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실 거죽이라도 이해 가야지. 아휴 사진 인쇄도 조잡해 버려. (책자를 던지며) 앞으로 한 번씩은 읽어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평가 해갖고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용역 납품한 업자들 보고도 ‘아, 이건 좀 심하게 썼네요.’ 하고 말 한마디 라도 던질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 봤으니까 그들이 납품한 게 잘 된 건지 안 됐는 건지도 모를 정도니까. 앞으로 의회가 시간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주십시오. 이 용역 결과 보고는 그때그때 마다 용역 주고 난 뒤에 최종 보고하세요. 그래야 의원들하고 거꾸로 토론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이. 여러분들이 이것 보고 저희들한테 한 거 있으세요? 한 적이? 납품 받고? 최소 이래 갖고 여러분 질타 안 할게. 서로 맞대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희들한테 용역 보고 원래 안하는 건가요? 의원들은 아 축제했으니까 예산 세워주니까 ‘니네들은 그게 끝이지.’ 이런 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자리를 가든 후임자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인사가 나거나 이러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 회사가 와 갖고 일단은 질타는 정 못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 눈축제나 3대강 발원지 있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축제를 진행하고 집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적재 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의원님들 질책을 달게 받구요. 하여간 필요하면 뭐 용 역사든 우리 뭐 처음 축제를 진행하든 의원님들 고견을 많이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내가 저게 이제 의회에 들어 와서 작년에 사실상 그 눈축제라든가 3대강 발원지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인원 동원은 안 합니까? 시민들? 동장들이나 뭐 통장님들 어쨌든 저 통장님들, 반장님 통해 가지고 인원 동원 안 하십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뭐 인원 동원은 뭐 많이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발적 참여를 많이 유도했고요. 필요하면 그렇게 또 와 주십사 부탁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거진 다 우리 태백 사람들이야. 내가 그 고 전부 앞에 다니면서 다 악수한다니까요. 그게 다 다 알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들만의 축제 같애.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체류 기간 이런 거 맨날 마다 성공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든지 그래요. 지금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용역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그 자체도 한번 재검토 한번 해봐야 돼요. 다시 태백이 살라면은. 자,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지금 그 인건비 여기는 이렇게 우리한테 준 거를 보면은 인건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사무국 인건비로 해가지고 이제 그 400만원 또 나오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좀 전에 아까 그거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 뭐 큐레이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상근을 하신다라는데, 혹시 그 확인을 한번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상근을 계속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인건비를 받아 가시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근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근로 그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거를 우리는 상근이라 그럴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상근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주 5일제 근무면 5일 동안 계속 출근을 하는 걸 상근이라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뭐 같은 사무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보는 게 확인인데, 그렇게 지금 철암탄광역사촌에 있기 때문에 매일은 확인 못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 우리 과장님 요 부분은 제가 우리 저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신재순 담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신재순 계장님! 혹시 그 상근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으시나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제가 뭐 자주는 못 나가도 나갈 때마다 지금 여기 행정 하시는 분하고 큐레이터하고 코디는 그 상주하시는 걸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행정, 큐레이터?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코디네이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코디네이터.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그 김기동 대표님도 있으실 땐 있으시고.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그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철암탄광역사촌에 대해서 또 위탁을 줬을 때 그 이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위탁에 보면은 근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철암탄광역사촌도 근로 조건이 있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거기에 계시는 그 대표님이라든가 큐레이터라든가 코디네이터분이 어떻게 어떻게 근무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근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근로 계약서를 그 사업주하고 그 고용인하고 그러니까 김기동 대표님하고 그 밑에 채용된 직원들하고 근로 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김기동 대표님은 지금 누구랑 그럼 근로 계약서를 썼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김기동 대표님은 제가 여건 관련해서 자문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 김기동 대표님은 사업주이자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근로 계약을 쓴 관계도 아니고 그 대표자가 대표자하고 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 성격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대표자가 이제 자기 인건비를 그러면 이제 월 400만원씩 해갖고 4,000만원을 이렇게 그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또 예산을 이게 중요한 거는 뭐 교육청이라든가 일반 사기업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분명히 우리 태백시에서 예산이 6억이 나간 거 였습니다. 그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검토를 안 하고 그거를 했다 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도 분명히 그 400만원을 받아 가면은 그냥 단순하게 대표라 해가지고 월 400만 원을 받아 간다. 이게 지금 이 시비가 나가는데 있어 갖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계장님으로서.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글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쪽에 그렇게 받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저희가 또 법상 근로기준법상 따져 봤을 때는 그 노무사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대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하긴 좀 어렵고 근로자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이중 취업에 관한 제재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위탁 업무로 하는 탄광역사촌이나 보조금 교부 결정해 주는 이 부서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 업무를 활동하면 다른 걸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그걸로 해서 어느 한쪽이든 환수 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인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 이러한 그 저기 뭡니까? 어디 있어. 철암 도시문화 재정사업에 있어 가지고 6억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이제 책정이 되고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 여기서 이러 이러하게 쓰겠다 라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세심하게 검토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죠? 조정이 가능 했었을 거예요. 보조금 쪽으로 나갔다매요. 그죠? 그런데 안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이게 또 사업이 저희가 시비만 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이게 국비 보조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그렇긴한데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가 지금 어디로 해서 나왔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국비는 저희 안 통하고 바로 그쪽으로 집행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그럼 3억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선정이돼가지고 3억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우리가 나갔어요. 그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정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국비는 이제 국비 따로 받고 저희는 시비만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또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저도 처음 이 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저는 지금 그런 거를 처음이예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저도 그런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요 사업만큼은 그렇게 돼서 저희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업 그 보조금 그 단체에 나가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이거는 어차피 제가 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지금 2월까지 뭐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시 문화 재생사업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뭐 이래 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철암에 대한 가치, 그 석탄 그 문화에 대한 가치 분명히 저는 만들어 낸다 그런다 그러면은 6억 아니라 뭐 그 이상의 돈을 우리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저는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조금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띄었으니까 좀 바로 잡고 가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다 라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한영 우리 의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조금 그 모두 발언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상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우리 뭐 어느 환자가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데 가서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분이 근로를 했기 때문에 근로 하는 임금도 받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산재 환자로 있는데 그 휴업 급여를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그 상위법에는 한 가지 그 저기 된 방 그 휴업 급여 안 줘요. 안 준다고 전산화 돼 있어 가지고 상위법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연금 수혜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벌을 받게 해 가지고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 또는 아니 여행이 아니라 저기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만약에 감방에 갔다. 이렇게 되면 그 분 연금 못 받아요. 이런 거 참조하셔서 일을 하세요. 뭐냐하면 법 이라는 게 상위법이 있다고요. 근데 아까 전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업주, 대표자 그러는데 그러면 대표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얻은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주가 그러면은 임금을 책정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분이 근무를 8시간 하는 사이에 그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왜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일을 또 하느냐 이중적인 일을 하느냐 이 거예요. 이것 의심가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법이 없다?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쓰면은 환수 조치하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하잖아. 그러면은 할 때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받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업을 승인하지 말아야죠. 이한영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데도 자꾸 원론적인 것만 답하시니까 제가 이게 상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은 태백제가 이제 행사가 이제 취소가 됐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뭐 물론 이제 태풍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 태백문화광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 하다가 이제 개막식이죠. 그죠? 개막식을 이제 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제 좀 급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날 우리 그 태백제 때 그 우리 참여한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제 그 태백 시민의 날 저기 시상식하고 뭐 이랬을 때 그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이렇게 참여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개막식 그 축하 공연 행사는 그 한 거의 한 500명 이상 , 1층 아래층은 다 찼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서 한 그 기념식은 문화체험행사는 그 약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옮긴 홍보도 좀 부족하고 해서 한 그때 밖에서 한 행사는 한 300여명이 좀 뭐 될까 말까한 고 정도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 조금 우리가 조금 그 물론 뭐 태풍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그 행사 며칠 전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 장소 옮긴 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장소 옮긴 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거의 뭐 며칠 안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이 이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갑작스럽게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언제 지나간다 라는 이제 그 이제 추측을 가지고 우리는 그때 했나 요? 아니면은 뭐 정확한 그런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때 태풍은 거의 저 뭐 정확한 예보라 그러나 하여간 그 문화광장에서 하기에는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하여튼 간 받아 들이도록 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하여튼 간 조금 우리가 이제 태백제 그 행사가 일단은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좀 취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제례행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600만원 지출을 하셨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천제하고 단군제하고 산신제하고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천제는 어떻게 지출을 하신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제는 별도로 문화원에서 천제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천제는 600만원은 단군제하고 산신제에 들어가는 비용 6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단군제에 얼마 지원 됐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단군제, 산신제 같이 했는데 정확한 금액...... 자료가 지금 없는데, 이제 그 두 군데기 때문에 300씩 지원한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표기된 게 없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제 예산이 지원이 됐냐 안 됐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 지원 됐습니까? 얼마 지원 됐습니까? 제가 이제 뭐 단군제 뭐 이게 지금 금액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저한테 주신 페이퍼로 보면은 천제, 단군제, 산신제를 지내는데 돈 600만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천제가 진행이 되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문화원 천제.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지금 저는 따질려고 하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여기는 천제 표기가 잘못 됐고요. 천제는 문화원에서 예산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신재순 계장님! 이거 지금 천제 예산 지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천제 예산은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단군제, 산신제 합해서 600만원이 저희가 직접 집행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천제는 지원 안 된 걸로?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체류형 야간관광 광산의 밤 추진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억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2억원이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설계 용역비로 얼마 쓰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디자인 설계용역이 900만원 들어 갔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으로 1,300만원 들어 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과업 지시서가 언제 저기 뭐나 발주가 됐고 저기 언제 우리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납품을 받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디자인 설계용역은 5월 30일에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은 10월에 10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말에 완료가 됐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볼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너무 진행이 늦어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것도 그렇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 이거 어차피 용역을 줬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나 체험공원 일대에 그때 뭐 좀 이렇게 그 체류형 관광으로 해가지고 그때 기억 나는 게 그래요. 체류형 관광지를 해갖고 좀 그쪽을 좀 환하게 한번 밝혀보겠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 밖에 없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용역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 이러 이러한 식으로 2억이 집행이 됩니다. 추후에 보고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저가 온 7월 이후에는 별도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억 정도가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이게 왜 의회 보고가 아직 안 됐죠? 그럼 저희들은 그냥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여쭤보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저기 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는지 그 좀 저기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았었는데, 그거는 제가 10월 달에 놓친 거 인정하고요. 이게 조금 이제 사업이 저는 이제 지지부지 돼서 말씀하시는지 알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늦어졌는지 해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지가 태백체험공원하고 고 옆에 있는 그 공터가 공한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기적의 놀이터 부지로 8월 달에 선정이 돼서 저 불가피하게 그 사업 자체가 약간

한영

이한영위원

기적의 놀이터 사업지가 거기에 됐다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체험공원 들어가는 입구.

한영

이한영위원

권기천 계장님! 도시과장하고 담당계장 좀 부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좀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기적의 놀이터가 기적의 놀이터 부지가 언제 선정이 됐다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8월.

한영

이한영위원

8월달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전 까지만 와 가지고 담당 계장이 저한테 뭐라 그래 담당 과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아직까지 기적의 놀이터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다 그랬어요. 제가 그 기적의 놀이터 그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우리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는 그 기적의 놀이터를 이용할 우리 지역의 아이들 뭐 교사, 부모 또 놀이터 전문가, 놀이 뭐 전문가, 학부모들 이런 여러 이렇게 공동체가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낼 것인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진 게 없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8월 달에 기적의 놀이터 부지가 거기 확정이 됐대.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받아 들여야 되는 거죠? 하여튼 예 그렇다 치고 그거는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장 저기 뭐야 그 기적의 놀이터 부지를 빼고 당초에는 이제 그 부지에다가 요 디자인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다 야간 조명시설을 해서 좀 관광객들을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즐거운 뭐 야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할려고 하던 계획이었잖아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는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의 그냥 저희는 그냥 예산 그냥 아, 광산 뭐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아, 광산의 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 이렇게 저기 그 그쪽을 좀 환하게 밝힌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용 밖에 몰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한테 자꾸만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랬었는데 부지가 그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이 지연됐다 저는 고 말씀을 드리려고 기적의 놀이터 얘기도 한 겁니다. 조금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다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제 그 체험공원하고 그 오른쪽에 약간 저기 주차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다시 실시설계를 변경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했던 실시설계를 다시 변경을 한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기존에 했던 게 위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1,300만원 들어 갔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변경할 때 다시 돈이 또 들어 가겠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아니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내용만 수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용만, 어디에서 이거를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현산 엔지니어링.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저가 이제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도 되게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태백체험공원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어떤 저기 그 조명 시설을 하는데,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유튜브 시청자 수가 지금 한 90명을 지금 넘고 있거든요. 이 이 시간에 이 정도 시청한다 라는 거는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방송을 지금 듣는 우리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야. 내가 알면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광산의 밤에 대해 가지고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혹시 조감도 갖고 오신 적 있으세요? 갖고 오시라고 빨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거 아니예요. 공무원들. 자, 그럼 요거는 일단은 저기 조감도 올 때 동안 좀 일단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뭐나 조금 전에 우리 지금 이제 과장님 그 말씀 이제 뭐 질의 응답하실 때 우리 저기 관광객들한테 숙박비를 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거는 뭐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이제 철암역에 2,000만원 사업,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철암역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철도 관광상품이거든요. 사업대행은 철도공사 강원본부에 태백역에서 위탁을 하고 저희가 2,000만원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고?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숙박 지원하고요. 서포터즈 운영하고 마케팅으로 시즌 상품, 홍보 물품 뭐 이런 태백사랑상품권까지 제공을 해서 2,000만원 있고 그 내일로 그 여행객을 그 모객을 합니다. 역에서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누구를 대상으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자유, 기차 자유 이용을 하는 그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그 모집 오겠다는 분한테 요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면 숙박비도 만원 지원을 해주고 태백에 와서 1박을 할 경우 저기 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홍보물도 주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 태백에 오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1인당 태백에 오는데 요금이 뭐 한 3만원이 든다 하면 요거를 공제하고 그 금액만 받아가지고 모객을 해서 열차를 이용해서 태백을 오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이제 우리 염윤선 계장이 우리 염윤선 계장님께서 제가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물으면은요. 과장님이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태백관광에 저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지금 숙박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있는데, 대상도 몰라 우리 지금. 예?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걸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내일로 자유 5일 동안에 그 자유 이용권의 티켓을 끊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일로 티켓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00만원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은 좋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태백역에서 그것을 지금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얼마 지금 몇 명의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올해 실적은 숙박 보조금으로 171만원 내일로 바우처에 24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숙박 보조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171 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171만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내일로 서포터즈에 240만원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인제 뭐 홍보 물품 구입한 거죠. 쿨 스카프, 그립톡, 내일로 바우처 태백사랑상품권해서 총 사업이 쿨 스카프 67만 5,000원, 그립톡 112만원, 내일로 바우처 360만원, 태백사랑상품권 190만원 해서 총 1,140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전국에 우리가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태백에 유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사업 인제 아시겠죠. 과장님! 아닌가? 제가 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학생들 내일로 상품

한영

이한영위원

내일로 상품권 학생입니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2,000만원입니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170, 만원씩 해가지고 171명이 나왔대요. 그죠? 그러면은 뭐 홍보비 이런 거를 다 떠나 가지고 우리는 이 학생들 1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의 돈이 투자가 됐나요? 1인당? 약 한 12만원 돈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 1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예, 12만원 돈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우리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그 태백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뭐 좀 줄어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간 인원이 요 인원 밖에 해당이 안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태백으로 올 수 있게끔 또 무슨 매력적인 뭐 상품이나 관광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런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리고 우리 인제 SNS에 보면은요. ‘태백고백’이라고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백고백’이 뭐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태백고백이 태백 화점이라는 그 SNS를 저기 홍보하는 그 매체라 그러나 그 분이 ‘태백고백’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거요? 어떻게 누가 한다고요? 우리 태백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용역이라 그러나 그 저기 뭐 활동하시는 분한테 연 7월에서 12월간 한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콘텐츠 관광홍보 SNS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제 홍보를 하구요. 용역업체가 태백화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태백 누구라구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태백화점.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화점이라는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태백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어디에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장재훈 씨가 대표입니다. 아실 수도

한영

이한영위원

장재훈 씨 뭐 저는 잘 뭐 잘 모르겠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이 분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하고 블로그에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 동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6개월 동안 인제 그 이렇게 우리 태백에 지금 홍보를 하는데, 위탁 대행비를 지금 얼마 주고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998만 8,000원에 계약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90?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8만 8,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부과세까지 해갖고 1,1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포함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가세 포함 해갖고 988만원인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화점에서 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태백에 태백화점이라는 그 사업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담당 계장님 저기 이거 계약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태백화점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회사에요?

아니, 태백에 있다매요.

태백 어디 그러니까 사무실이 대충 어디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될 것 아니예요?

계장님께서 직접 계약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그거 하실 때 안 하셨냐고요?

직원들 앉혀놓고 직원들 앉혀놓고 행감해야 돼요. 뭐 물으면은 뭐 서로가 이렇게 뭐 대답이 서로 오가야지만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여러분들은 지금 최소한에 밑에 우리 지금 7급, 8급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면은 단 한 번도 안 보고 들어 오신다라는 거야 행정 감사장에.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질의 응답이 되고 서로 뭐 이렇게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행감이 진행이 되지 뭐 물으면은 대답이 안 되니까. 뭐 이게 행감을 합니까? 이거. 그것도 한번 자 우리 지금 저기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텐데요. 고 자료도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아마 방송에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가져오실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좀 있다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천제 제례행사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으로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주요 제례행사 지원 천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3,896만 5,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896만 5,000원. 뭔 뜻인지 잘 몰라 갖고 아까 2,000만원 그러기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 아닌 거 같은데 생각해 갖고 3,896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게 또 뭐 있는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여기에 천제에 제례 순수한 재료비가 2,000만원이고요. 그 합쳐져서 태백산 천제 학술 세미나에 1,896만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세미나 비용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세미나 비용이 아까 1,200 얼마 나갔다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아까 그럼 이 학술 세미나는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요거는 별도로 문화원에다가 주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학술 세미나를 문화원에서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어떻게 했는지 얘기 잠깐만 해 주실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요거는 8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구 시민들 상대로 아니면 저 패널들 모셔다가 토론자들 모셔다가 한건가? 아니면 태백 시민 상대로 한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시민도 참여를 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방청객으로 했겠지.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패널도 참석.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패널은 주제자는 누가 보통 오셨어요? 누구누구?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서영대 인하대 교수님 그리고 이창식 세명대 교수님, 최종성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김도현 박사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분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패널들 오셨는데, 그러니까 박사들 말 그대로 박사들 세미나 비용은 1인당 얼마 정도 줬다는 얘기야. 1,200만원이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보통 뭐 한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썼다는 얘기인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나머지 여기 지금 이틀간 했기 때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토론회도 하고 집담회도 하고 뭐 책자도 만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우리 담당 직원이 누가 나가 보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그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했기 때문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참석인원은 혹시?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직원들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석인원 많으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참석 인원 한 200명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장 점검, 현장 사진 이래 찍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사진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예산은 누구 예산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불용액 판단조서에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202-03.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천수

김천수위원

25쪽.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진흥 및 홍보활성화. 예, 그건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구시죠?

행사 운영비 이게 뭔 뜻인지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행사 운영비 무슨 행사 운영비라는 얘기에요?

예?

철암?

철암 뭔 관광?

그러니까 뭔 행사를 했어요?

예, 뭘 했는지 아니 말씀만 좀 해주세요.

아 그래 갖고 비용을 지출했다?

홍보. 예, 알겠습니다. 나는 홍보 비용으로 섰는데 이래 미리 지출을 다하고 나니까 앞으로 홍보 비용은 없다.

행사 그러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장계장님 용연동굴 입장료가 남녀노소 이러고 하면 유료 입장객이 평균 한 3,000원 잡으면 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 입장 말고 유료 입장객?

유료 입장객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얼마죠?

아니, 학생들은 얼마를 잡아요?

예, 2,000원 그 다음에 3,000원 3,500원 이런 건가요?

지역 주민은 그냥 성인으로 봤을 때 3,000원?

3,000원은?

올해 용연동굴 관광객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유료, 무료 합해 갖고?

69,000?

예, 유료입장객은 얼매고 무료 입장은 얼마입니까? 대충.

아니 아니

입장객만 입장객.

69,000?

현재 그러면 유료 입장객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만, 무료 입장객을 16,000 정도?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러니까.

6만, 유료가 한 5만 된다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무료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무료는 19,000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되네.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19,000 정도 되는데.

밑에 트램카 사용료라는 게 뭐예요?

열차 궤도차 얘기하는 건가요?

예.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아 그런 분들은 이 트램카 사용료는 내야되는 건가요?

1,000원씩이라 그러면은 2,000 몇 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무료 입장객 수를 잘못 추정한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료라고 보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은 아까 말 그대로 수입료 징수금액 대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등은 우리 무료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 분 무료 입장객들은 거의 걸어서 그까지는 오지 않잖습니까?

용연 열차를 타고 오시 겠지요?

승용차를 실제로 올라오는 인원 수가 말 그대로 많이 한 6,000 명, 17,000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무료입장객 수를 우리가 근치로 뽑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잖아요. 거기서 그까지 걸어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 금액은 곱하기하면 되잖아. 그죠? 나누기 297만 9,000원 나누기 1,000원 하면은 무료 입장객 수가 얼마인지 금방 나타나. 그러면 돼. 그럼 아주 빠르죠. 여러분들 다음에 올 때 여기 올 때 혹시 모르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회 질의하는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요렇게 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주 묘수를 가르쳐주는 거야. 거의 무료 입장객들은 다시 말씀드릴 게 장 계장님!

열차 타고 올라오시죠. 그죠? 거의.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집시다. 편하게 그럼 좋아요. 한 70%는 되죠?

네, 무료 입장객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미아동 무료 입장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이 걸어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0원씩 낸다 친다 그러면은 그게 곧 용연 동굴 무료 입장객 수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0%.

거기에 용연동굴까지 이제 일반 관광버스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필요할 때가 언제죠?

그 노선이 버스가 운행, 우리 전문 버스 기사가 아닌 이상 버스가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스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보상 책임 등등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핑계를 자꾸 달면 제가 이렇게 길게 나가요. 오? 관광지 내에 차량 승용차가 다니니까 버스 통행에 아주 험난한 노선을 입장객들이 뭐라 그런다고 무사 통과시켜 준다?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이라 그러면 버스 타고 올라오신 분들이 무료 입장객의 8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럼 계산기 빨리 두드려봐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19,000명에 용연동굴 트램카 사용료 빨리 등등 나누기하면 바로 나오는 답인데. 69,000중에 50,000은 유료고 19,000은 사실 변동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럼 그렇게 나가야지 뭐 사실인냥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계산적인 수치는 합법적인 과학적인 수치는 정확하지 않는 이상은 저랑은 안 돼요. 저는 짧은 시간에 뽑아 버리니까.

그럼 그렇게 나가셔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 행사야 눈축제 행사 때 어떤 날은 김천수가 무대 올라가서 노래를 한두 곡 이래 불렀는데, 50만원 줘. 그 다음 날은 12만원을 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그런 공연이나 할 때는 거의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대행사에서 책정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2만원과 50만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어떤 대행사는 과다 산출 잡았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대행사는 현실적인 금액을 잡았는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대행사는 평가하면 대번 나오잖아. 지출 평가하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일류고 이류고 삼류 가수를 떠나서 같은 행사에 출연할 때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깜짝 놀랬어요. 누가 같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시죠?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이 행사 총괄 대행 예산내역 저한테 뽑아 주셨잖아. 제가 봤을 때 금방 나타나던데요. 아니 이 성명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들 인기 그룹과 비 인기 그룹, 무명과 프로에 대한 서러움 바로 줄 수 있잖아. 어 그런 가수들이 있어 깜짝 놀랍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님!

아 이것도 김지은 계장이야?

오늘 김천수 의원한테 많이 혼나네요. 그죠? 지적 많이 당하고. 한 번씩 보세요. 내역이 이렇게 보면 이래 훑어도 보고 꼬박꼬박 참고도 이렇게 해 갖고 더 주란 얘기 적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 기준점은 있어야지. 누가 봐도 기준점이 없어요. 기분 좋은 대행사가 오면은 50만원 주고 기분 나쁜 대행사가 오면 12만원 주고 그런데 그 계약 단계에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지. 산출하는 방법이?

그럼 대행사가 나쁜 거지 태백시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꼭 챙겨보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을 끝으로 드리니까 우리 오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본 의원한테 우리 장시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진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지적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저희가 다른 과에 그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 보고 때도 누차에 걸쳐서 홍보용 전광 그 저기 LED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오죽 저기 딱하면은 이쪽 문화예술회관 올라가는데 평창동계올림픽 때 설치 했는 거를 연못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2019년도 예산 집에 보면은 대도시 광고료 1억 또 철도관광 인센티브, 여행사 인센티브 이렇게 그 지출을 하면서도 지금 발원지 축제라든가 눈축제 때 왔다가 관광객들이 2시간, 5시간 밖에 안 머무르는 이유 중에 이유가 있다고요. 태백에 눈축제 한다고 해서 막상 당골 광장을 왔을 때 태백의 명소 그 영상을 보고 눈축제만 볼 것이 아니고 뭐 용연동굴, 자연사박물관, 청소년안전체험관, 검룡소 이런 데 그 저기 그 홍보가 되게 되면 그런데도 갈 거 아니냐 이 거예요. 하루 머물렀다 갈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거 저기 그 이렇게 한 뭐 3개만 설치해도 당골 저기 석탄박물관 인접 지역, 황지연못 저기 그 자연사박물관이나 청소년안전체험관 아마 세 군데 설치하는 게 10억 안쪽이면 될 거예요. 이 영상은 설치해놓게 되면은 5년, 1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 과마다 이렇게 그 저기 업무 추진 보고 때도 이렇게 그 저기 그 질의하고 뭐 저기 하면은 전혀 이 반영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태백에 좋은 그 명소가 홍보가 되게 되면은 연인이 됐던 가족이 됐던 와 가지고 보고 ‘어휴 저기 좋은 데 있네. 저기도 저기 좀 우리 들려보고 체험하고 가자!‘ 해가지고 시간을 끌다 보면 하루 1박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저기 추진을 안 하는지 혹시 과장님 그 저기 이 LED 영상 그 전광판 혹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신 그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에는 적정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 설치하는데,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선뜻 저도 좀 어렵습니다. 뭐 굳이 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한번 저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한 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대도시 뭐 광고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건 맞지만

관호

문관호위원

없어지는 돈인데, 이런 데 그 저기 그 지출하느니 아니 한번 투자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 번 그러면 부의장님 지적하셨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기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 때 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광산의 밤’ 이제 마무리를 한번 또 짚고 넘어가죠. 왔으니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예산계장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지금 관광문화과 이렇게 그 행감을 하면서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번에 보니까 관광문화과에 총 예산이 104억이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이제 10월 31일까지는 61억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는 한 17억을 쓰고 한 25억 정도가 불용액이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약 그러면 80억 가까이는 관광문화과에서 올해 쓸 예산이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축제를 다 보면은 그 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관광객을 많이 이 지역에 모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보면은 그 몇 가지를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래 보면은 저기 여기 보면은 뭐 축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태백산 눈축제 있죠. 26페이지인데 그 태백산 눈축제는 그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에서 결정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태백산 눈축제 보시면 집행 불용액으로 지금 한게 4억 3,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전액 이월이 돼서 내년에 하는 눈축제에 집행을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공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이제 두 달 동안에 440만원을 쓰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설 요거 이제 공공 운영비라 그래서 일반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설 요번 태백산 눈축제를 준비하면서 제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설에 따른 그 운영비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돈들은 원래 그 행사가 끝나면은 전년도에 세워 가지고 다음 연도에 쓸 예산 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매월 부과가 되잖아요. 요금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기 11월, 12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요 12월에 요 금액이 나갑니다. 한달 분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양대강 축제 거기 보면 또 그 10월하고 12월 달에 5,200만원을 시설비에 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돈이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요게 지금 양대강 발원지 축제에 시설비로 해서 지금 황지연못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예, 신축하면서 그게 저기 지금 지출해야 될 거고 요거는 철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실을 철거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시설 부대비라 해서 화장실 BF 인증 비대상 이래 놓았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제 부대비로 쓸려고 65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화장실 BF 인증 비대상이라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 이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그 남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저게 화장실 철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위에 시설비 401-01 시설비에서 나가고. 요 시설부대 비라 하면은 그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쓰는 부대 비용인데, 요 650만원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전액 그 집행 저기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시설비는 화장실을 신축하고 또 구 화장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장실 철거가 지금 돼 있는 상태지만 집행이 안 돼서 요거 이제 12월 안에 5,285만원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그 상장 벽화마을 축제 있지요. 이게 왜 미개최 됐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이건 상장 벽화마을은 상장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 축제였는데 상장 벽화마을이 1회는 작년에는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그 마을 축제로 개최를 못하겠다 해서 축제가 안 된 관계로 이게 이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 커플, 통리 커플 축제 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요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건 이제 황연동에 마을 축제인데, 그 커플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태양에 후예' 그 주인공인 송중기, 송혜교 커플을 모티브로 해서 축제를 개최 했었는데, 그 커플이 헤어지는 바람에 축제 의 그 의미가 좀 바랬다 퇴색됐다 이래서 금년에는 일단 축제를 안 했고요. 내년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안 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에 많이 떴지 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그 대신에 관광객 더 많이 왔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게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게 홍보가 많이 되었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축제가 미 개최 되었지만은 사실상 더 많이 알려졌던 사례 중에 하나죠.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그 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관리 운영이 이랬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요거는 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요거는 거는 이제 드라마 세트장 좀 전에 그 뭐 통리 커플 축제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태양에 후예 드라마 세트장 운영 관리입니다. 지금 드라마 세트장이 이제 지어져서 운영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는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가 이제 12월까지 이제 매월 집행되는 게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사무 관리비 180만원, 공공 운영 200만원이 남아서 그리고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대체로 이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대다수 이래 보면은 거진 다가 우리 그 홍보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홍보비에 맞게 아까 지적한 우리 의원들이 많은데, 이거는 관광과에서 한 번쯤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8분 감사중지

22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 ‘광산의 밤’ 처음에 우리 그 광산의 밤이 이제 우리 과장님 언제 7월 달에 부임하셨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넘어 갈게요.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윤선 계장님!

이거 의회 예산 심의할 때 각 계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 내용이 뭐 였어요?

아 체험 프로그램.

저는 이제 고거는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제가 이제 기억 뭐 속기록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알겠지만은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체험공원에 우리가 이제 야간 조명을 이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게 이제 주 저기 우리 그 광산의 밤 이 사업의 주 내용 이었어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업비가 이제 2억이 이제 책정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갑자기 이 사업 내용이 뒤에 보니까 야간 조명 공사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하면은요. 자, 한번 보세요. 토목 공사로 바뀌었어. 그리고 시설물 공사 그리고 포장 공사 또 식제공, 전기공사, 보도 블럭을 거둬 내고 블럭을 설치를 하고 땅 깎기를 하고 사토를 하고 또 뭐 토끼장 사육장 체험 하우스 1개소를 짓고 비수 시설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투수 블럭을 하고 포장 경계선을 하고 사업이 완전히 180도로 다 바뀌었어요. 이게 사업이 바뀐 사유가 뭐예요? 처음에 의해 보고할 때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사업이 조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360도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어요. 맞잖아요. 그죠?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페이퍼,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좀 답변을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 변경을 하면은 의회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의회 예산 심의받을 때 사업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 내용 하고 완전히 틀려요. 저희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광산의 밤‘ 야간 조명 시설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 게 없으니까 보도 블록 공사를 하고 포장 공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해 갖고 예산을 소진을 한데,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니 보이실 게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 용역 하고 보도 블록 교체하고 자,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휀스 하고 뭐 이런 데 지금 돈을 지금 뭐 7,700만원, 뭐 포장 공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쓰시겠대요. 그거 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광산의 밤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이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런 지금 관련이 없어요. 저는 이 예산이 있잖아요. 그냥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시 당초에 거기에다가 저기 뭐 지금 이제 계획대로 할려고 지금 그 실시설계 용역하고 저기 뭐나 해봤더니만은 설계를 받아 봤더니만은 갑자기 기적의 놀이터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써야 되니까 시설비로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계장을 제가 보자 그랬던 거예요. 예산계장이 지금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이거는 편성하고 과목도 맞지도 않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조금 저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그 부지가 디자인 설계용역이 그 기적의 놀이터 부지를 포함해서 이제 설계가 됐었고요. 그 부지가 기적의 놀이터로 바뀌는 바람에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체험공원 내로 장소를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공원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토끼 사육장, 체험 하우스 요건 살리면서고 주변에 또 서로 그 체험공원하고 연계하는 그 시설물을 좀 변경하고 또 소나무 그 또 이식을 해서 그쪽에 또 처음에 조명 그 저기 조경 뭐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그 소나무를 이식하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전기 공사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조명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쓰겠습니까? 돈이 있는데 쓸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붙여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편성 기준표가 있어요. 그죠? 편성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갖고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태백 시민들한테 승인을 받는 거 였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태백시의회 승인을 받을 때의 그런 사업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 지금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적의 놀이터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억이에요. 10억. 지금 사업 대상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그쪽 일대 중복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토목 공사라든가 시설물 공사라든가 포장 공사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중복이 안 될까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거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체험공원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관광 이런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체험공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있는 예산으로 좀 효율성 있게

한영

이한영위원

있는 예산? 어떤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있었던 예산입니까? 이 예산, 이 예산, 이 예산 세워줄 때 거기에 포장하고 보도 블럭 깔으라고 예산 세워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그건 일부 조금 들어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일부 조금이라도 아닌 거죠.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라니요. 이게요. 일부라니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광산의 밤 야간관광 사업이 갑자기 포장 공사로 바뀌었어. 보도 블럭 교체 사업으로 바뀌었어. 이거 사업 진행 아직 안 됐죠. 그죠? 진행됐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계약의뢰 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 의뢰라면 어디까지 간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 내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 달라 하는 게 계약 의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 하실라면은요. 당초 예산에 다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 승인 다시 받아 가지고 정확한 편성 목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염순옥 계장님! 야간 조명 플러스 야시장 해갖고 돼지고기 연탄불 놓고 구워 먹는 사업 아닌가요?

아니 연탄불 그때 연탄불까지 피워놓고 얘기하셨잖아.

그리고 야시장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때 뭐하는 거냐 그러니까 연탄불 피워놓고 돼지고기 굽는다.

예, 아니 제가 이제 무조건 돼지고기만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때 설명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다리에 비치 파라솔 내지는 등을 설치하죠?

진입 다리에?

그 다리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여기 설계도를 잠깐 보니까 김지은 계장님! 눈축제 때 주차장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이게 들어오고 도서관 들어오고 놀이시설 들어오면은?

그런데 일단 입장이 곤란하시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물어 보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차장 확보 어떻게 하실래요? 주차장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맨날 얘기를 했는데, 저 대순진리회가 그 하다 보니까 그래 그 남아 이 땅이라도 남았으니. 이렇게 하시죠. 시청 본청 뜯고 주차장 만들자.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갖다시피 우리 태백시청도 천막 시청으로 가고 그러면 돼요. 이한영 의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산의 밤 야간관광 사업 디자인 설계용역 분명히 과업 지시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일단은 사업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승인 받을 때 사업하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다. 그리고 그 사전에 뭐 의회에 이러 이러한 식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변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마디 보고라도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런 행감 자리 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그럴 거예요. ’야,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게 뭐 하지?‘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백관광 시티투어 버스 이것도 우리 또 염윤선 계장님이 또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예, 그 전에 요거 아까 끝내고 가야 되네요. ‘태백고백’에 대해서 끝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지금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태백고백'이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누군지 되게 궁금 했었어요. 아 정말 그 너무 너무 이 태백에 대해 가지고 저기 뭐나 그 잘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이런 아주 그냥 정말 그 선남선녀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보조사업이었다 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뭐 파워 블로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태백을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SNS상에서 이분들의 그런 그 '태백고백'이라는 이 그 저기 뭐나 이 블로거를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팔로잉 수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이거를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점이 사실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 홍보가 너무 많아요. 업체 홍보가. 그런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거 매일 체크를 하시나요?

예, 업체 홍보가 너무 많은데, 저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홍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런 숙박업을 하는데 어느 게스트 하우스는 여기서 지금 홍보를 해주고 어디는 또 홍보를 안 해주고 이러면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뭐 저는 말썽이 있을 수도 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그 정말 이 정도로 이 정도에 그 이상의 그런 그 SNS를 통해 가지고 태백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지금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그 시민연대 그 사무국장 하신 우리 정득진 씨나 우리 저기 뭐 김주영 우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얼핏 생각나면은 그분들의 팔로잉 수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홍보를 한다. 시도는 좋아요. 시도는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이것은 또 분명히 저는 따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한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백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 우리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시티 투어 버스 사업비 5,60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집행 하셨어요? 기준이 있죠? 이제 시티 버스가 운영이 될 때 기준이 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뭐 운행할 때 전화 및 인터넷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이 취소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총 몇 회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총 운행일수 지금 120일 운영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0일에 몇 분이 이용을 몇 분이 지금 총 그러면 이용한 우리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0월 말 기준은 734명 운영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34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20일에 734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루에 6명, 7명? 60명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일에 70명이면은 하루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이제 120일을 운행할 계획이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6명 맞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실제로는 이제 120일은 운행 계획이고 실적에는 50회에 73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0회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50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운영계획은 120회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핸 거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0회에 734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50회에 733명?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734명.

한영

이한영위원

보통 이제 한번 이용할 때 이제 한 14명 정도 이제 그렇게 이용이 됐네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는 얼마 쓰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500만원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이게 담당이 누구시죠? 우리 불용 처리 우리 불용액 판단 조서에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시티 투어 버스? 불용액 판단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가 이것 또 다 찾으라면 힘들잖아요.

관광객 수송 지원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관광객 수송 지원 1억 5,9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억 5,900만원의 예산이 뭐뭐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시티 투어 얼마죠?

예, 5,600만원 그리고?

매봉산 셔틀 얼마죠?

5,300만원 그리고 또요?

1억 5,900만원이라매요. 그 둘이 합쳐보면은 1억 9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저기 5,0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000만원은

한영

이한영위원

5,000만원 기타보상금은 뭐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000만원은 기타보상금에 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죠?

단체 뭐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3,7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네요. 그죠?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 같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단체 관광객이 몇 명 왔을 때 우리가 버스비가 지원이 되죠? 10만원씩. 10만원이라 그러셨죠. 아까 전에요.

몇 명이 몇 명이 왔을 때요?

20명 이상 왔을 때 요게 됐는데, 1,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자 인센티브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를 못 썼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관광객이 오면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버스로 이렇게 사람을 싣고 오면은 적은 돈 이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 인센티브를 줘. 이런 제도도 있어. 돈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도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고 4,000만원 불용하겠대. 이번에 우리 그 태백시장님 그 시정연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태백 관광에 대한 거 아주 그냥 거창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 이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니 이거는 시티 투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단체 관광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늘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뭐 여름철 되고 또 뭐 관광 주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인근이나 정선이나 이런 데는 차가 막히고 뭐 관광객 수 이렇게 집계 제가 한번 이렇게 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면은 뭐 정선에 이렇게 뭐 만명 오고 저 삼척에 뭐 몇 만명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우리 태백에 지금 관광 오는 거는 500명, 1,000명 선이에요.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관광기획계라는 게 지금 뭐 하는 곳일까요? 그냥 ‘야! 이러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어 이렇게만 지금 해야 되는 그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에 그러면은 나는 태백 시정연설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 한번 갖고 와 봐요. 권기천 계장님! 내년에 태백에 관광객 유치하겠대, 유동 인구 그거 하겠대. 뭘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티 투어 그것 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시티 투어.

과장님 얘기 한번 하세요. 과장님 아까 뭐 자료 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시티 투어는 매일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매일 운영이 아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계약일부터 죄송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운행을 하고요. 예약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 매일 1회 이제 운행을 합니다. 운행 코스는 3개 코스를 지금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데, 태백 산따라 물따라 코스가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고거는 알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통리 5일장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제 뭐 통리 5일장 코스라든가 추억의 코스 뭐 이런 거 아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20회를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50회 밖에 운영이 안 됐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50회 운영을 했는데 예산을 얼마 집행을 했냐? 고거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0회 운행했는데 1,500만원 집행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얼마가 불용이 돼야 되는 거죠? 3,600만원이 불용이 돼야 되는데, 5,600에서 시티 투어 5,6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산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600만원은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포함된 5,600만원 지금 4,200은 시티 투어 그 버스 운행하는 데 그 1,200.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그래서 자 5,600만원 중에 얼마 불용을 하신 거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일단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로 저기 여름에 또 저기 진행된 발원지 축제 코스가 운영이 180명 500만원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티 투어 버스가 5,600만원 중에 얼마 쓰셨다 그랬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500만원 사용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00만원 사용했다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뭐 운영비하고 저기 뭐나 하면은 저기 56에서 15 빼면은 얼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00만원이 이제 남았어야 돼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시티 투어에서는 그렇게 또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매봉산 셔틀 버스 운영이 5,300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매봉산 셔틀 버스는 얼마나 저기 사업을 저기 예산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제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서류잖아요. 예? 자, 그럼 돈이 남았다 그래요. 지금요. 자, 5,600만원, 5,300만원 중에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시티 투어에서 4,000만원 남아야 돼. 그리고 매봉산 셔틀 버스에서도 지금 계장님,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돈이 남았대,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대.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1억 중에 불용시킨다 라는 거는 3,000만원 밖에 안 시킨다 라는 거예요. 예? 시티 투어 버스에서만 지금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그래 이거를 좀 설명을 해달라 라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시티 투어 버스는 지금 계속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또 사용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작아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 달, 11월 달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달에 몇 회 운행 했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11월, 12월 운행하고 운행할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은 아 예산이 남았으니까 1억 중에 뭐 1,500만원 쓰고 저기 매봉산, 매봉산 시티 투어 매봉산 셔틀 버스에서는 또 뭐 5,000, 5,3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0일 운영을 해가지고 하루에 저기 얼마입니까? 그게? 저기 버스 이렇게 임차가 뭐 예를 들어서 맥심으로 100만원만 준다 하더라도 3,00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2,000만원이 남아야 돼. 예? 예를 들자면은요. 그러면은 최소한에 그러면 불용을 시켜야 될 돈이 오륙천만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불용은 지금 3,000만원만 시키겠대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이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여기 12월 31일까지 지출 예정에 2,000만원이 들어가서

예, 설명을 드리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간 제가 그거는 자료를 좀 따로 이렇게 행감 끝나고 내일 좀 이렇게 따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제가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관광 산업의 질적 발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태백의 관광 형태가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에 관광지 중심에서 맛집, 힐링, 체류형’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다가 ‘지역 주민 소득’ 그러니까 ‘관광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 소득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태백시장님의 시정 연설문의 일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큰 꼭지가 있어, 관광 산업의 질적 발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큰 꼭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관광문화과 하고 이렇게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우리 태백의 관광이 정말 암울하구나!” 정말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관광도 정말 하나의 큰 산업인데, 우리가 정말 뭐 기업 하나 이렇게 유치하기 이렇게 힘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고원이라는 그런 자원, 정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뭐 열대야 없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저번에 언론 보도도 한번 났었죠. 그죠? 몇 년 뒤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열대야 없는 곳은 바로 태백이라는 이런 정말 좋은 이런 태백에 대한 무궁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 우리 관광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이렇게 대응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뭐 주제넘는 얘기해 가지고 하여튼 뭐 죄송한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하여튼 간 그거 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그 김동숙 계장님!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비상설 영화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뭐 관광 우리 보니까 이렇게 주말에 이제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뭐 이렇게 항상 뭐 거의 이렇게 보니까 뭐 주중에는 뭐 각종 대여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른 우리 뭐 현업 부서는 다 마찬가지지만은 하여튼 뭐 이런 공연이라든가 특히 우리 저기 뭐나 비상설 영화 이런 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좀 드리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시민들하고 저는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둘째 주, 넷째 주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래 일반 공연에 밀려 가지고 그 영화가 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영화를 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은 이렇게 고한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둘째 주, 넷째 주는 우리 태백문화예술회관에 가면은 정말 그 영화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게 좀 각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좀 이렇게 다른 날로 이래 좀 조정을 좀 해가지고 사실 좀 그런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좀 몇 개 있지요. 그죠?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김동숙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고 부분만 좀 잘 지켜주시고 하여튼 뭐 그 이렇게 좀 그런 불모지에서 그래도 그런 비상설 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 생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주 계속적으로 하여튼 좀 잘 이렇게 좋은 영화 이렇게 많이 선정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좀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눈축제 그 용역 평가서 하고 낙동강·한강 용역 평가서를 보면은 우리 여기 체류 기간이 눈축제는 2시간이라 그리고 낙동강·한강은 한 5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행정감사에 낸 자료에 보면은 눈축제는 요번에 528억 그 다음에 낙동강은 128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은 올해 80억 정도 쓴다고 했는데, 이 지금 말 한 이 축제에 이 돈만 지역 경제가 효과가 난다면 85 아니라도 이 두 배로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을 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해서 그 평가서 하고 여러분 행정감사 낸 자료 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잘 서로 비교를 잘해서 앞으로 태백의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동, 세무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