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0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서 남원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5억원까지 2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2차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기금 조성액은 38억 3,427만 3천원이며 2020년에는 전년도 예치금 38억 3,427만 3천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천만원, 이자 수입 5,523만 1천원의 수입으로 총 43억 2,950만 4천원 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 예상 규모는 2차 보전금 4억 4천만원과 위원회 운영비 84만원으로 총 4억 4,084만원이며, 지출액을 제외한 2020년 예상 잔액은 38억 8,866만 4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우리 시 중소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조성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원시의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운용 자금과 시설 자금에 한정하여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고 이자율을 최대 4% 이내에서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8억 3,427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 38억 3,42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천만원과 이자 수입 5,523만원 등 총 43억 2,950만원이고, 지출액은 2차 보전금 4억 4천만원, 위원회 수당 84만원 등 총 4억 4,0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재정적 지원 수단으로 최근 3년간 56개 업체에 138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성액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보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목표는 재난 발생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함이며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등에 사용을 합니다. 먼저 2019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으로는 예치금 회수 14억 6,013만 3천원, 전입금 3억 625만 3천원, 보조금 2억 6,550만원, 이자 수입 680만원으로 총 20억 3,868만 6천원 조성액으로 6억 4,552만원을 집행하여 13억 9,31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예치금 회수 13억 9,316만 6천원, 전입금 3억 2,326만 4천원, 보조금 3억 3,850만원, 이자 3,549만 6천원으로 총 21억 4,042만 6천원 수입으로 지출 계획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2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7,500만원, 시설비 7억 3,500만원으로 총 9억 9,200만원을 운영하여 2022년 말에는 11억 4,842만 6천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75조에 의거 2020년도 운영 계획을 적법하게 운영하겠으며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남원시 재난관리운용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집행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 조성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9,016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전입금 3억 2,326만원, 보조금 3억 8,850만원 등 총 21억 4,042만원이고 지출액은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인건비 8,200만원, 공공시설 응급복구장비 지원 5천만원, 교량 및 터널 내진 성능 평가 2억원 등 총 9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어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사회 재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재난 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기금 조성을 확대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집행 계획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예.

조례상 기간제 보수나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가능한가요?

우리 사무관리비가요,

기간제 보수나 사무관리가 지출 가능한지?

예. 재난관리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소방자재 구입이나 마대 그런 방수포, 말목비닐 그런 것하고요. 제설자재는 그런 친환경 제설제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쿨링포그도 혹시 폭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안전설치 시설로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 안전 시설 장비가 구명환이나 구명조끼, 구명로프 같은 것 그런 것이 사무관리비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문로 간판 개선사업에 있어서 일반 예산에 2억 3천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죠?

예. 도 공모사업인데요.

기금에서도 시비가 1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예산과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중앙 공모사업에 대해서,

것이 중앙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비, 시비 여기 일반 예산에 있는 것이,

예.

이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중앙 공모사업이 국비 2억원이고,

국비 2억원이 공모사업이에요?

예.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기금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하고 4억원이잖아요?

예.

일반 예산에 또 2억 3천만원 도·시비해서 이 부분을 다 소진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

안에 다 소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획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2020년도,

예. 2020년도에 다 소진을,

2020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 조성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021만원으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과징금 1,100만원, 이자 386만원 등 총 2억 6,507만원이고 지출액은 모범업소 홍보 안내지 제작 600만원, 신규 모범업소 지원 600만원 등 총 1,486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모범업소 지원 등을 통해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기금 운용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주요 재원이 과장금으로 수입 계획이 일정하지 않아 기금 운영의 어려움은 있으나 식품위생 및 시민영향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0년도 집행 계획에 있어서 신규 모범업소 지원 수저세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이 부분이 기금 목적 사업이 맞아요?

부분은 좀 생산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일반 예산으로 세워도 되지 않나요?

예산에 얼마 세워졌나요?

목적 사업이 맞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동우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6쪽 특별회계 현황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6억 2,100만원을 증액한 8,697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억 2,700만원을 증액한 88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9,400만원을 증액한 608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 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원예산업과, 건설과 , 환경사업소 등에서 11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안전재난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11억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원예산업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16억 9,500만원, 축산과 말 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원 사업 3억 9,800만원, 도시과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20억원, 건설과 교량터널 유지관리 보수 10억원, 교통과 운수업계 적자 노선 재정지원금 6억 8,500만원, 환경사업소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6억 2,900만원, 주천 이백 하수관로 정비사업 29억 6천만원 등이 기정액 대비 증액되었으며, 도시과 금동 8통 소로정비 공사 8억 7,300만원, 노암 2통 도로정비공사 10억원, 교통과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손실 보전 4억 6,200만원 등이 기정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방증이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개요부터 12쪽 성인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보다 611억 8,100만원 증가한 7,923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579억 4,800만원이 증가한 7,391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3,300만원이 증가한 532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안전경제건설국 373억 5,300만원이 증가한 2,972억 3,600만원, 직속기관 1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59억 4,400만원, 사업소 7억 5,400만원 증가한 227억 4,900만원으로 총 393억 3천만원 증가한 3,459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29억 7,400만원 증가한 총 508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2020년 신규로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과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원, 기업지원과 보절 석재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에 3억원, 안전재난과 주천 용궁 옹벽블록 보수공사 보강에 6억 5천만원, 농정과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59억 8,100만원, 농촌활력과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3개소에 12억원, 원예산업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7억 2,300만원, 축산과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등 1억 8천만원, 산림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0억원, 도시과 만인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 21억원, 건설과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58억원,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건축과 동문로 상가 거리 예쁜 간판 꾸미기 간판 개선사업 2억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비 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조성사업 2억원, 환경사업소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16억 8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정수물품 승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도심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사랑 상품권 운영 국도비 포함 총 2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은 2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전년 대비 80% 증액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당초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사업에 시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은 금년 시범사업으로 십수정 근처 요천변에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하였으나 쿨링포그 특성상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아 사업 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 예산안이 2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 예산 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마을주차장 및 경관사업, 생활 불편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위치나 사업명,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수요조사 및 산출내역도 없어 풀 사업비 성격이 강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며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성 ,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원 운영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한 심사가 필요하며 해마다 지적되는 일부 보조사업의 이월 및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시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 사회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00억 2,405만원 대비 76억 1,117만원이 증액된 3,376억 3,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 상품권과 마을 단위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에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폭염 피해 예방 살수차 임차비와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등에 1억 1,3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수홍지구 농업용수 송수관 시설공사와 인월 연실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2억 3,3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지원금 등에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등에 16억 4,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유용 곤충사육 지원 사업과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에 7억 9,9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시 부담금 등에 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에 1억 4,5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과는 도로확포장 공사와 교량 유지관리 보수 등에 44억 8,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과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등에 4억 1,2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598억 8,258만원 대비 373억 5,298만원이 증액된 2,972억 3,556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의 37.6%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보급, 화장품 산업 육성 지원 등에 149억 1,972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남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126억 8,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통합관리센터 관리 운영 등에 58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공익적 가치 지원에 따른 농업인 육성지원과 쌀 산업 지원 육성, 농업생산 기반 조성 등에 690억 6,59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농촌지역 개발과 귀농귀촌 지원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에 187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산업과는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허브산업 육성, 과수특작 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육성 등에 261억 7,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영 생산 기반 구축, 가축분뇨 처리 사업 및 가축방역사업, 친환경 축산물 육성 등에 169억 4,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림 환경 및 녹색도시 조성과 산림 소득증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에 167억 6,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도시가로망 정비와 도시재생사업 및 공원 조성 등에 410억 6,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유지 및 하천 관리 등에 429억 7,14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과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사업 등에 205억 7,0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 조성,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115억 1,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1,514만원에서 2억 6,677만원이 증액된 22억 8,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사업 19억 3,057만원, 주차장 사업에 3억 5,135만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9,156만 5천원에서 835만 7천원을 증액한 190억 9,9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4,5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4,500만원, 도비보조금 238만 8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7,925만 5천원을 감액해서 총 8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사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낙찰차액으로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사랑 상품권 80억원 발행에 따른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보상액 국비지원 4%에 대한 추가지원금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용남시장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인건비 477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중도포기 및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해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2,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도비사업인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44명분 1억 9,71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 인건비는 창업지원 매니저가 사직을 하고 직업상담사가 경영함으로써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활동 지원사업 청년 위원회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개최비용은 청년 기본조례가 2월에 제정되고 청년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협의체를 재구성함에 따라서 지연되어 가지고 1,687만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 가구 수가 2가구 증가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 487쪽입니다. 세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45만 7천원을 증액해서 149억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억 9,803만 9천원, 기능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5,045만 5천원, 기금 3억 6,677만 7천원, 도비보조금 20억 8,614만 4천원, 시비 93억 1,8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사업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720만원, 소비자 피해상담 등을 위한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10억원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488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조금 3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 보조금을 2,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는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 관리를 위해서 문화광장 키즈존 운영 관리 300만원, 전기·수도요금 1,2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사랑 상품권 운영사업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구축 인건비 3,272만 5천원, 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에 6억 3,860만원, 489쪽입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할인 보상액 및 특별할인 포인트제 보상액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는 남원사랑 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해 할인보상액 6억원의 국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사업으로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관리에 인건비로 2명 분 4,16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490쪽입니다.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설시장 관리비 등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시장 전기요금 등에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1,500만원,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2,100만원,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239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49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인건비를 465만 6천원,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피해 최소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804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사업으로 월매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 홍보에 2천만원, 야시장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92쪽입니다. 공설시장 석면제거 및 무석면 교체에 1억 5,655만원, 공설시장 노후 소방시설 교체에 2,500만원, 공설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4,098만 4천원, 공설시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에 4억 3,764만원 그리고 인월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5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일자리 안내책자 제작에 700만원,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 및 홍보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취업지원사업으로 청년 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5,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해 3억 6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교통비로 각각 3억 1,180만원과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신중년의 소득 창출 기회제공을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및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중년의 취업을 위해 기업과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0억 8,561만 8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4,841만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4,3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활동경비 운영 및 창업지원 매니저 운영에 인건비로 3,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활동 지원사업으로 청년 협의체 활동 지원에 1,980만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에 900만원, 청년 정책 홍보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설치 운영사업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건물 임차료, 청년 일자리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예비 청년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컨설팅과 사업 지원화를 위해 위탁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활동을 위한 청년 수당지급을 위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신중년에게 우리지역의 천혜의 자원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토록 해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한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으로 강사료 지원, 차량 임차료, 홍보비 등으로 해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지정에 8천만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5천만원,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9,500만원, 사회개발비에 2천만원, 499쪽입니다. 사회보험료에 2천만원, 남원시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 사업장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직업소개소 교육 훈련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추진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조성 아카데미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사업으로 계량기 정기점검 실시를 위해 계량기 검사 단속업무 추진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스안전 관리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8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에너지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촌지역에 에너지 보급을 위해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 교육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등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양열 주택설치 지원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에 4억 8,3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2억 9,8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에 1,1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2억 6,8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농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 지자체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화장품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지역주도형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육비 등으로 6억 4,849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균특보조사업으로 화장품 지식센터 공사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으로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에 사무관리비로 612만원, 전통산업제품 판매행사 등 참가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3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추진을 위해서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에 시상금과 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로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짚풀공예와 관련해서 짚풀공예 대전 참가 보상금을 100만원 편성하였고, 506쪽입니다. 짚풀공예 전시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옻칠목공예 활성화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여 및 운영에 1천만원, 옻칠갈이교실 운영에 재료비와 강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재료비 및 채용 청년 인건비 등에 1억 5,69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507쪽입니다. 공예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 전시박람회, 판매전 운영비 및 전문판매 및 홍보인력 양성을 위해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마을공방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기계공구류 구입 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사무운영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축비 1만원에 3,500개소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이며, 소비자에게는 어떤 앱을 설치하도록 하실 것인가요?

모바일 상품권을 상반기 때 준비해서 하반기 때부터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다시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모집을 하는 QR키트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 연계가 돼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3,500개소라는 게 가맹점 등록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현재 3,500개가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지류도 가입을 더 하고 모바일은 상반기 때 인건비까지 예산을 반영해서 한 가구 모집하고 설명하는데 30분 이상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3,500개 정도 최대한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4명이 전체적인 가맹점을 다 돌면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상품권 구축에 따른 홍보비도 있고 해서 꼭 세워져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5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에 있어서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라 저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매대운영자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대운영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기왕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정말로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매대운영자들과도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도시로써 여건이 안좋습니다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고요. 매대운영자, 상인회, 행정해서 서로 전반기와 같이 이제까지와 같이 갈등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들 간에 갈등 해소부터 해야겠더라고요. 그부분도 적극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40가구에 2개소 8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라고 했어요. 19년 10월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수요조사를 10월에 일단 해 봤고요. 국도비사업도 있고 그래요. 국도비사업이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국도비사업 추이를 봐서 올해는 일단 자체사업으로 2개하고 추이를 봐서 21년도에 확대를 할 것인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수요조사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할 때에 마을단위에서.

일단 읍면동에,

합니까?

예. 보급사업에 대해서 시달을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봤고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사업도 있으니까 그 추이 보고 일단은,

앞으로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수요조사는 그렇게 했고요. 국도비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내려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도비사업과 우리 자체사업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자체사업도 확대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못한 마을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추이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나는 목수다에서 금후계획에 신규모집에 업체 매칭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매칭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저희가 목공예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력과 업체를 매칭해 줘서 그런 뜻으로,

매칭을 시켜줘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집도 업체에서 모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준다는 얘기죠?

예.

23쪽에 옻칠목공예 관련 업체 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업체가 지정되었나요?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예. 사업규모에 있어서 1명 인건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공예 협회에서 이제까지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까지는 목공예업체 두고 저희가 홍보 또 우리 행사지원 그런 걸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업체예요? 목공예 업체로 가는 것입니까?

광한루원 옆에 명품관을 운영했고요. 명품관이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목공예 대전이나 그런 부분 협조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명 인건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4쪽에 마을공방이 요천로 조산동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쯤에 이게 있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옻칠공예관 옆에 토박이단지 건물입니다.

운영은 중소벤처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운영은 남원시에서 위탁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네요? 위탁을,

지금 사업은 하는데,

위탁은 어디에 이렇게?

위탁은 앞전에 저희가 위탁을 올렸다가 내년에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옻칠공예관에 포함이 되면 옻칠공예관과 함께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행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7쪽에 소비자 정보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되나요?

소비자 정보지원센터가 당초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YWCA로 바뀌어서 했는데 2018년도에는 콜센터 전화번호도 없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어요. 전년 2018년도에는 173건 상담하고 처리를 했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10월 말 현재해서 1,020건 그렇게,

올해부터는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0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설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이 계속 500만원이 지난 번에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필요할 때 그냥 재량사업으로 쓰는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장날로 해서 1년에 7번 정도 문화행사나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얘기했던 와글와글하고는 별개잖아요.

와글와글시장 가요제는 1년에 1번 하고 이것은 1년에 7번 정도를 소공연식으로 해서,

500만원씩 세워진 그부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남원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이 하시는 가운데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2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가 이 부분 내용을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은 조금 했었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저희가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7월부터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고 또 종이 상품권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또 그때그때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그렇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홍보비에 대해 2천만에 대한 사용 조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할인 보상액이 있어서 일반 할인하고 특별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 특별 할인 기간에만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추석절에 10% 할인행사를 전후해서 20일간 정도를 해 봤는데 43억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50억원 정도 판매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100억원에 대해서 10% 계상을 했습니다.

할인은 5%고 특별 할인은 10%인데 저는 일반 할인 때라도 특별 할인에 많이 몰려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할인 때 안 오고 대부분 특별 할인 때 그 기간에는 쓰지 않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일반 할인에는 가지 않으니까 특별 할인 때 많이 소진이 되고 또 이쪽으로 몰려들면 그 상품권에 대한 활용 범위가 1년 됐으니까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중돼서 상품권을 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예상과는 달리 처음에는 저희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렇게 판매가 되다가 추석절 때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절 때 판매가 되고 나면 우려했던 대로 이삼 천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외로 4천만원 이상 5% 대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0억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5% 대에도 많은 상품권이 판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만원으로 했지만 모바일까지 하면 내년에 300억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치중이 돼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200억원에 대한 사업 발행액이 200억원이고 20년 사업비가 21억 8,1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홍보비가 2천만원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작은 홍보비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 충분할 건가를 자료 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자료 주시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단위 소형 LPG 저장탱크 이게 에너지소비효율이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대략 될까요?

도시가스 비교해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일반가스 그것보다 30%,

LPG 가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LPG 가스는 40kg 통인데 이게 저장탱크로 하면 에너지소비효율이 좀 있냐 이거예요.

70%가 감돼서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 맞아요? 에너지소비효율을 제가 보는 것이지 돈을 얼마큼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형탱크 가정용하고 마을단위 소형탱크하고 에너지효율이 좀 있냐, 이거예요.

효율은 LPG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같습니다.

보죠?

예.

도시지역은 못하잖아요. 사실 그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설치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는 건데 여기 80가구 예산에 보면 8억원 세워서 개인부담이 얼마나 되죠?

개인부담 5% 하고 있습니다.

5%가 얼마입니까?

4억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해서는 4천만원이고,

4천만원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80가구를 나누면 50만원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구당 아까 1천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예. 한 가구당 50만원이요.

50만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도심지역에 좀 가까운데 도시가스에서 보급을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옆에 들어오더라도 바로 옆에 블록을 하더라도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을 주라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용성고등학교 뒤에 하고 있는데 옆에 하고 우성아파트 뒤로,

예.

지금 가구 수가 얼마나 되죠?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50가구 정도,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요? 도시가스 진행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가구당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죠?

지금 51가구이고요. 부담은 280만 6천원 정도 이렇게 부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 적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적으면 많아지고요.

예.

도심지역에는 못할 망정 도심에 조금 벗어나는 시내지역에 잘 확대를 해서 부담이 좀 적어져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확보돼야 되겠지만 그런 데는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가능하다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도시가스 배관 하나 하는데 몇 백씩 몇 천만원도 소요가 돼요. 소형저장탱크는 5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안 되는 지역도 우선 순위를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동지역이라고 해도 멀리 떨어진 자연마을이나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지역은 안 됩니다. 이게 펜스 설치해야 되고 탱크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새해 예산안 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1년 동안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홍보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죠?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는 데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사실은 도비 조금 갖고 온다고 해서 사업을 지탱하려고 보면 애초에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대가 8개, 25개, 8개 남았다는데 명년 2020년도 사업을 또 진행하려면 지금 꺼져가는 불을 다시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것 다시 예산 세워서 한다면 자신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도 안 됐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서 11쪽 신중년 패스파인더 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이것은 조기 퇴직자 신중년, 40대, 50대, 60대 은퇴자들 신중년에 대해서 인생 이모작을 꿈을 꿀 것 아닙니까?

예.

대도시 신중년에 대해서 남원의 천혜 자원 또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 남원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 사람들을 인구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원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남원으로 귀농 내지는 귀촌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센터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입 협약을 체결을 했고 정상적으로 내년 1월에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숙박비나 식비 그런 건 제외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남원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남원 오면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아까 서울시 중간 조직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 인력이 오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남원의 좋은 여건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남원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아까 귀농, 귀촌 최대한 그 사람들이 남원에서 인생 이모작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고 해야 할 텐데 가능한가요?

이것은 저희가 패스파인더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희망을 하면 농촌활력과나 기획실 해서 연계시켜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려고 해도 남원에 와서 터를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참 힘든 사업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집을 묵혀 놓아도 집 터를 안 팔 잖아요? 그래서 남원에 오면 아파트에만 살려면 아파트 분양 받아서 살기는 간단하겠죠. 그러나 다른 귀농을 한다거나 이럴 때 남원시에서 중개를 잘 해서 해야 될 텐데 심히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어쨌든 좋은 호응을 얻었고요. 지금 서울시 중간 조직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시책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년에 2개 마을 정도 하신다고 그랬죠?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하나, 도비 하나 그래서 두 개 마을 이렇게 추진하였고 주생 내동마을은 완료를 했고 산내 달궁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10월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은 안 했고 또 국도비 사업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획이 내려오고 저희가 이번에 두 개 사업을 해보고 해서 추이를 봐서 21년도에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권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시골 쪽이 도시가스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대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1년에 두 개 마을을 한다고 보면 어느 세월에 남원시가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 개씩 해서는 효율이 없다고 보입니다.

앞전에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도 국도비 사업 한번 추이 보고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하고 내후년부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확대해서 계획이 시달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 사업이라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확대해서 신청한 마을이 있다고 보면 진행이 쉽게 이루어져서 확대를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서 14쪽 보면 취약계층 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꼭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시설이고 취약계층이니까 여성가족과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에너지 복지사업이어서 에너지 분야가 우리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라북도도 우리 관련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몇 개 마을이나 해당이 돼요?

전체 취약계층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계속 쭉 해왔어요. 내년에는 상당히 적게 내려왔는데 조금 조정 관계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연초에 “올해 2019년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업조서가 정확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조서들이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일부러 뺀 것은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조서에서 얼마나 설명이 잘 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전통시장 관리 및 영업 쇄신해서 하는 항목이 4억 1천만원입니다. 4억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업조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볼까요? 전통시장 시설 현장 사업도 사업조서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신중년 취업지원업소 지원사업도 사업조서가 없고, 예산 안 세워줘도 되니까 사업조서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년도 계속사업이고 위원님들이 잘 알겠다 싶은 것은,

계속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전부 다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패스파인더 사업을 경제과에서 꼭 해야 되나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과,

원 목적이 뭡니까? 원 목적만 한번,

관광과나 기획실에서 시행 추진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신중년 사업으로 해서 경제통산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올해 추천을 했었거든요. 권장을 해서 이 사업을 타 실과에,

과장님, 저는 다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원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패스파인더 사업이 원 취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구 유입입니다.

인구 유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에 인구 유입하는 데는 별도의 과나 계가 없나요?

신중년을 위한 사업이어서,

그 사람들은 신중년 귀농귀촌 아닌가요? 요즘에 귀농귀촌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무슨 신중년을 찾아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관광과, 농촌활력과, 기획실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경제통산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고 신중년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최소한 국비를 50% 이상 주면서 남원시에서 하라고 그래야죠. 남원 순수한 시비로 하는데 무슨 그곳에서 하라, 마라예요?

하라, 마라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중간 조직에서 거기서도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슨 지원을 해줘요. 1,300만원 남원시 시 돈으로 하잖아요. 사업비 집행내역까지 다 나왔는데 패스파인더 사업에 원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남원사랑 상품권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건 좋습니다. 확보하는 건 좋은데 모두 다 소비를 못 시키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 돈을 내려주면서 돈 집행하게끔 해서 했던 사업들 있죠?

그것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산을 너무나 주다 보니까 소비는 못시키고 사람 죽겠대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퍼줘버렸지, 대상자는 없지 물론 여러분께서 국비 확보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까지는 좋지만 너무나 사업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배정도 해야 되고 그러지 한 군데만 그렇게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결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만 남잖아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막상 하고 나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각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하려고 어려움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신중히 좀 생각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장품지원센터 출연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내 주는 출연금 동의안은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아직 동의를 안 해 준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2018년도 집행을 저희들이 19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18년도 집행, 19년도 현재까지 집행액,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가 출연금 7억 4,400만원을 다해 줄지 그것을 결정할 것 아니에요? 출연금 동의안은.

예. 바로 끝남과 동시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웠는가도 우리가 출연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9년 집행액하고 사업계획, 지출계획하고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2019년도 것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했던 것하고 현재까지 집행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 계신가요?

센터장은 없고 기획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화장품지원센터 TV에 나와서 보니까 센터장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저 분이 센터장은 아니고 총괄책임자는 맞는데 센터장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센터장 직무대리.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셨나 그것이 궁금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마을 공방 있던 사업이 옻칠공예관이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옻칠공예관에 포함을 해서 위탁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려고 한다고 하신 거죠?

옻칠공예관 옆에 토박이 단지에 마을 공방사업으로,

그러니까 토박이 단지 거기 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경제과에서 문제될 만한 예산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위원회에 하실 말씀있으세요?

아까 월매야시장 관련 침체가 돼서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다는 부분은 시인을 하겠고요. 내년 예산 1억원을 올려놨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20개 매대 이상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홍보비 2천만원이 과도하게 세워졌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상품권을 내년 초부터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7월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상품권 관련, 또 지류상품권도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꼭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