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었죠.

기반해서, 올해 했나요?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기반해서 지금 기금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조금씩 어떤 것은 기금이 원금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처럼 출연금이 그대로 다 소진되는 그런 기금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죠? 어떤 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얼마를 기금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라는 법령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법령에 그게 없고 지방자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지도 아직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입과 지출이 하다 보면 제로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기금의 성격이라면 굳이 기금이 아닌 우리의 사업계획에 사업예산서에 넣어서 해도 되기는 되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든,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든 그래서 기금을 이렇게 해 놓으면 혹시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건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못 쓴 것에 대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계속 존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기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는거죠?

예.

이것 세웠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1억원이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원시에서는 최종 얼마까지 기금을 모일,

계획이 5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1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을 10억원을 계획했으면 1년에 2억원씩 하실 계획이죠?

예. 시초라서,

그런데 지금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계획대로 2억 하시지 1억만 올리셨나요,

지금 사업이 남북교류 어떤 결정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 1억 했다가 나중에 어떤 사업적인 내년에 추경에 하다가 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가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미국하고의 안보나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했다가 안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면 계획했던 것들이 급작스럽게 빨라져서 두 세달 안에도 남북교류의 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안에 사전에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그런 것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까 남북교류 그것은 미국이나 여러 정세나 국가 정세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1억원 정도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도적 차원이나 이런 데서 일단 조금 하다가 추경에라도 있으면 바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9년,

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써 판단을 해 보면 당분간은 사실은 1천만원, 1,300만원이 소소한 금액입니다. 1개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도 1천만원, 2천만원 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가지고 4개 단체에서 하면서 자부담도,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씩 매년 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협약에 정해져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2018년 자료를 보면 성과지표평가에 주민지원기금을 87가구에 1억 7,200만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요.

예.

그러면 1억 7,200만원을 87가구에 똑같이 N/1에 의해서 하나요?

A,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못 들어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6억 2,079만원이 증가한 8,697억 5,38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억 2,720만원이 증가한 8,088억 8,71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9,359만원이 증가한 608억 7,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18억 7,334만원을 감액한 203억 3,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 2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4,794만원 삭감은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비비를 사업성 경비로 편성함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150억 5,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기송)마을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3,000만원 삭감은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13억 7,534만원을 감액한 881억 6,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4,200만원,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1,00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억 4,556만원을 감액한 234억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3,000만원,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1,44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2억 5,942만원을 감액한 289억 9,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운영 3,620만원, 춘향묘 계단 배수로 설치 3,000만원은 전액 삭감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6억원을 증액한 318억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4억 6,179만원을 감액한 464억 7,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414만원을 감액한 1,125억 2,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은 2018년도부터 3,964만원을 삭감하고 올해는 5,544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으로 예산 추계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는 2억 6,224만원을 증액한 186억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3,575만원을 감액한 88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선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5,100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1,629만원을 증액한 47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개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지방세지출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성인지 예산서, 성과계획서, 정원표 및 예산편성기준 단가, 명시이월 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지방세지출보고서,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는 예산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1억 8,127만원이 증가한 7,923억 5,60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9억 4,837만원이 증가한 7,391억 1,3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3,289만원이 감소한 532억 4,2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80억 1,250만원을 감액한 91억 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5억원,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2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은 2,716만원을 증액한 2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5억 3,090만원을 증액한 139억 8,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34억 4,063만원을 감액한 934억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차량 구입 1억 6,4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81만원을 증액한 38억 5,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2억 8,156만원을 증액한 28억 7,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2억 9,784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4억 6,768만원을 감액한 158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트센터 환경정비공사 6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 2억 3,971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13억 628만원을 감액한 171억 1,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2억 2,104만원, 제90회 춘향제 무대설치용역 2억 5천만원은 제28회 흥부제 3억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7,849만원을 증액한 236억 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 1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75억 2,681만원을 증액한 510억 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종합회관 건립 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35억 6,968만원을 증액한 1,228억 8,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7억 8,380만원을 증액한 194억 1,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1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는 50억 982만원을 감액한 26억 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10억 1,854만원을 증액한 57억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만남의장 외 2지구 재포장공사 2억 1,600만원, 춘향테마파크 꽃동산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교룡산국민관광지 축구장 정비공사 4억 8,000만원, 드라마 로드 한시공원 조성 1억 6,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관광지 시설물정비 5억 7,116만원은 증액 사유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22억 821만 7천원보다 18억 7,334만 3천원이 감액된 203억 3,487만 4천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담당 운영에 공공보건의료대학 토지 매입 및 보상비를 21억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4억 4,79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제2회 추경 삭감분 25억 4,74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0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1,250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3,91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3천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강화 워크숍 1,500만원, 직원 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천만원, 남원시 등록 상표권 갱신 2,250만원 등 총 2억 5,52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 1천만원,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비 4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국가예산, 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 1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발굴용역 1억 5천만원, 남원시 적극 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 5천만원으로 총 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구축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우수제안 포상금으로 28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사무관리비에 동아리 운영비 600만원, 워크숍 500만원, 강사비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서 인쇄 2,280만원,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1,96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903만원 등 총 8,44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 등 총 1,85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정관련 각종 합동사무 및 국가예산확보 협의, 재정관련 현안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263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용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통예산 중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4,99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교육책자 의견서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소송 및 법제화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선임비 등 승소금 6,6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등 총 7,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총 5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현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천만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비로 2,500만원, 남원행복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 800만원 등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 1억원, 남원 행복생활수기 공모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TF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정례회의 및 관외에 있는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부지매입 보상업무위탁 사업비 2,26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세종사무소 운영 500만원 등 총 3,34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가 1,500 뭐 1,600이나 마찬가지네. 1,600정도 증이 됐는데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세부내역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어 있어서,

등록상표권 갱신 신규 2,250만원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줘서,

등록된 상표권이라든가 의장권, 실용실안권 여러 가지 있는데 기획실에서만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것은 아니, 지역발전투자협약 앞에 말씀 많이 있었었고, 남원시 적극행정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은 제가 세부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조직진단이라는 그 부분하고 조금 중심부는 아닌 것 같애, 이게 지금 적극행정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그거지, 우리 내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부서에서 갖고 있는 그 건과 관계되어서 그 사업에 적정한지 또 조직부서의 편재가 정확한지, 또 업무분담이라든가 그것이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아닌 성격 같아서 어떤 겁니까?

조직진단이 중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요새 적극 행정이 계속 화두로 되고 있고 그래서 제목을 사업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외부 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조직에 그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회의가 자주 열린다, 서면보고와 전자결재가 이중으로 이루어진다, 뭐 그런 부분 업무 공간배치가 어쩐다, 칸막이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기구에 대해서는 기구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부서장의 통솔범위에 적절성에 대한 검토다 뭐 그런 부분에 이야기인 것 같고 인사부분은 직급별 적정한 인원수냐,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보가 잦은 편이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거 말고 조직에 대한 이 부서에 우리 남원시가 가져야할 방향에서 이 조직에 계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장이라든가 업무분장도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포함돼서 할 겁니다.

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예.

이렇게까지 금액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요? 동아리 운영에는 저는 이쪽은 심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쭉 해서 휴일에 편히 쉬고 싶은데 동아리 회원들이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자기 돈 가지고 벤치마킹도 가고 자료도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 남원시에 정책과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좋아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처음이죠?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올해 지금 했었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까지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것에 조금 더 학습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포함해서 한 동아리당 90만원 주는 건데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민들이 하는 것은 더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이정도는 최소 금액인 같아서 잘 운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저희 기획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고충을 들을 때 이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납세자들이 전화가 와서 고충을 제기하고 민원 제기하는 게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그리고 또 강의 같은 거 해달라고 노인대학 같은 데서 지방세나 고충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상담해달라고 해서 와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있다면 납세 관련된 것은 재정과가 아닌가요?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정과를 견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 취지가 무엇이냐면 재정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잖아요? 부과하는 부서에 고충을 했을 때 잘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신설을 했는데 재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안 해줬을 경우에 상담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2번 했습니다.

예.

올해 세 커플 했고요. 지난 처음에 했을 때 세 커플,

커플은 세 커플이고,

총 2년 통해서 세 커플?

여섯 커플이고요.

?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세 커플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나름대로 조금의 소정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만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뜻 보면 시청 직원을 위주로 한, 기관, 좀 더 안정적이고 사회에서 남원지역 사회에서는 그래도 좋은 직장에 다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어려운 사업을 한다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물론 배제를 안 하지만 이런 기회까지 오지 않잖아요?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금,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데서 보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중매전문회사하고 연결해서 우리 남원에서 처녀, 총각들이 미혼남녀가 스스로 주변에 소개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적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방안도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을 해당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남원분들끼리 만나려고 하니까 편안하지 않는가 보더라고,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가 거기 나와 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상당히 서로 간에 뒤돌아서 다녔다는 말도 있고 또 좁은 지역사회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원행복생활수기 공모 및 사례집 발간은 신규사업입니다.

예.

의도가 뭡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가?

이것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보여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든지 남원 쪽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수기를 공모하므로 인해서 하면 책으로 발간되고 또 그것이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남원생활 하는데 이런 정착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도 될 수 있고 남원에 와서 살면 이런 점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홍보수단으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홍보가 문제잖아요?

예.

것을 널리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타 지역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남원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 면이 있었구나, 또 진솔된 이야기로 실제 경험 있는 분들이 쓴 거니까 더 와닿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만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공람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외부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리려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상당히 들어갈 건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 활용방안이 없어요.

일단 이게 행복생활수기 공모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표출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하면 추후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