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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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는 과장이 공석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세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징수과 세정주무관 박현근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박상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몇 번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한 기준에 따른 구 금고 지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구가 출범한 이래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제안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북구청 개청 이후 저희 구청은 현재까지 농협이 구 금고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입찰 결과 다른 시중은행에서 한두 번 정도 물어보거나 방문한 적은 있으나 최종입찰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상복의원

구 금고 지정이 경쟁방식인데도 불구하고 5개 구·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서 5개의 구·군 은행 전체 상황을 받아보니까 상황이 다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메이저급 은행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죠. 그죠?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쟁 입찰이 된다고 하면 사회기부금이라든지 협력사업비 부분에서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청 이래 쭉 농협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현황을 보니까 울주군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남구는 저희 구청보다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직원들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공금예금 이자율이 훨씬 좋고 협력사업비도 저희의 3배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크긴 합니다. 이번 10월에 하면서 운영사업비를 3억 원으로 올렸죠.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동구와 직원들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공금예금 이자율이 같은 수준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입찰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로 저희가 받는 건지, 담합형태로 들어오는 건지 협상의 제고에 폭이 있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금고 지정업무는 제가 실무자겸 진행을 맡았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서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고지정 부분은 우리 구 전체와 향후에 미치는 영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나 기관 측 입장에서는 더 좋은 혜택과 더 많은 이득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입장은 입찰계약 과정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유도할 입장이 아니었고 규칙과 절차에 준수하면서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주안점으로 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금고계약 제안시점에 금리나 예산규모나 집행잔액 규모에 따라서 농협이 달리하는 부분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구 외에는 다른 구·군은 다 비슷하게 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아무래도 공정성의 시비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각 금융기관들의 기부금현황을 주셨어요. 은행에서는 그늘막 세트도 주고 신협 같으면 무인발급기, 또 특정기업은 CCTV라든지 각 구에 자기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 협력비를 제안했단 말이죠. 북구는 모든 곳에서 성장하는 구, 늘어나는 인구, 발전가능성이 있는 구다, 이번에 3년을 계약했는데 계장님이 금리라든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대략 높다 낮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곳이고 향후 금융회사에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구·군보다 협력사업비라든지 좀더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협 단독으로 금고제안을 계속해 오는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간 50만 건 정도의 세금고지서가 나가고 수납이 되는 과정에서 오차판독이나 전산처리 이미지화, 1일 계산해서 각 구·군에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수납자료를 넘겨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장비나 전담 인력이 사실 울산 농협은 본부에 7명 정도 세입처리를 위한 전담팀이 있습니다. 초기 구축비용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에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나 다른 여건 때문에 시도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 중에 남구만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저희 포함해서 4개 구청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농협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서는 심의하는 당일 날 개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안서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무래도 경쟁 입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협이 해오다 보니까 전산이나 모든 면에서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금리를 쭉 보니까 예금에 대해서나 직원들에게 나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걸 금융기관에 어필해서 협력 사업비라든지 우리 구를 위해서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과징금이나 세외수입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 T/F팀이라든지 구성해서 지방세 징수 목표도 정하셨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징수율이 91% 밖에 안 되더라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실질적으로 95% 이상, 100% 달성할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감사자료 5-4쪽에 시도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 있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되는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계가 잡히고 총괄적으로 자료를 작성합니다. 체납돼서 별도로 결산이월이 되면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당초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은 해당부서와 의논해봐야 됩니다.

박상복의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낮은 것은 경제라든지 해태를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재산은 경제와 관계없이 임대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징수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징수목표를 어떻게 정하죠?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징수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 연간 체납결산 이월액을 통상 35%로 징수목표액을 잡게끔 공통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5% 정도는 과감하게 부실채권을 결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기준이 35%로 정해졌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점이 방침으로 내려옵니다.

박상복의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당해 연도에 세금을 부과하면 연말까지 정리가 되고 이월됩니다. 매년 누적이 되는데, 결손은 통상적으로 납세자의 납부능력이나 재산유무 등을 보고 재산유무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상적으로 5년까지는 채권이 유효하게 됩니다. 5년 안에는 특별한 경우에 부실채권 관리차원에서 결손을 일부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징수능력이 다시 생기면 결산처리 했던 것을 회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했다가 그분의 재산사항이 파악되면 다시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통상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5년간 징수하다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그걸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기업체의 부도로 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계속갈 수 없기 때문에 5년 내라도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결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능력이 생기면 다시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재산이 확인되면 시효는 중단된 상태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체납액이 70억 원이 되는 부분은 20년 전부터 누적된 것이고, 만약 압류가 돼 있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징수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의원

회계상의 손실처리는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5년간 재산이 없을 때 시효소멸이 끝나는 경우에는 됩니다.

박상복의원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매년 지적이 되는데, 당부말씀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하시는 일이 또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결손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오의원

고액 상습체납자의 사회행위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소액 부분은 전화독려나 독촉장 발부를 통해서 납부가 많이 되는 편인데,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고액인 경우에는 납부 과정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납세기피자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법무부, 국세청,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합동대책을 세워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위해 입법예고 중입니다.

임채오의원

북구는 체납자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거짓으로 이혼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사회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사회행위에는 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가 체납되기 전에 가족들 명의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많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고액체납자를 따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이전상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친인척까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수단이 좀 더 강화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일반납세자들도 배려해가면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은닉재산에 대해서 북구에서 추적하려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잠복근무도 해야 되는 등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기본적인 징수활동 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손실이 크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은닉재산의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고 철저히 진행해서 이런 사회행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예. 그런 제도는 도입됐지만 실효성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차량은 동산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압류해서 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번호판영치를 주로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대포차량이라든지 부도난 업체 차량을 개인이 가져가서 운영하는 차가 주로 많습니다.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실제로 차를 운행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은 조속히 정리차원에서도 성실납세자와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세금이 1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차량을 강제로 가져와서 공매처분을 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납세 의욕이 없거나 장기적, 고질적으로 체납중이면 인도명령서를 보내서 그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가져와서 공매절차를 통해 세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청이 공공기관이라서 공매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공매를 따로 맡기는 업체가 있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지자체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부 같은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업체는 한 곳입니다.

임채오의원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다음 단계에서는 공매처분을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죠. 세입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전담직원은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현장징수를 하게 돼있고, 채용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징수하면서 한 분이 발목을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3～4주 정도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경험 있는 분들로 대체해서 한 달 정도 썼던 인력입니다.

임수필의원

이 업무가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나이가 많아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 경험자를 임시로 사역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마을세무사의 활동내역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에 울산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위촉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직 세무사사무소를 하고 계신 4명에게 2개 동씩 동별로 전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지방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주로 민원인들이 오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여건이 어려운 분들 위주로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했었고, 연간 상담실적은 80건 정도로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전화 상담이었고 지역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주민들이 고충을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게끔 하는 겁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예. 그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화상담 위주로 안내를 하고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상담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5-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총71.3%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2.6%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징수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 부과액을 보면 부과액이 22억 원, 징수액이 12억 원, 미수납이 9억5,0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임시적 세외수입만 보면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밑에 있는 67억 원이 맞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원래의 미수납액은 75억 원이고요?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1,500만 원이 늘어난 건 맞죠? 늘어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외 수입에 비해서 9억5,4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징수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 외 수입이란 부분의 비중이 제일 커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징수율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 외 수입 부분에서 어떤 내용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나 임대료가 반복되면서 확정적인 수입을 갖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나 변상금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 수입 부분은 실·과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받고, 저도 비중이 많아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총무과의 공사계약해지 보증금처럼 당해 연도에 수입이 바로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9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결산이 되고 이월될 때 그걸 체납액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진행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답변으로,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 외 수입이 타과와 연결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항목이 명시된 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특정하기 어려운 수입을 총괄적으로 그 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 75억 원이란 이 수치가 자료로 올 때는 75억 원이 오는 게 아니라 12월까지 정산된 그 수치가 오겠네요?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 낮다, 높다로 얘기하는 건 아직은 이른 감이 있네요?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수입 부분에 징수가 안 된 항목들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5-4쪽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행정제재금이고 부당이익 환수로 보입니다. 2018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인 1억1,700만 원이 예산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었고, 2019년에도 1억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산정되었습니다.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금액이 왜 일괄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과징금 부분은 법적 이행과 책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집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변동 없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각 부서마다 통합관리를 하니까 세부적인 징수에 대한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017년도 부과액이 17억8,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리된 부분이 8,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7억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이 4.6%입니다. 똑같이 예산액을 1억1,700만 원을 산정하고 부과액이 3억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리된 부분이 1억3,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1,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이 37.9%입니다. 4.6%, 37.9%로 들쑥날쑥합니다. 2019년도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1,700만 원이고 부과액이 5,700만 원입니다. 정리된 부분이 1,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4,500만 원, 징수율이 21.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세저항은 없는지, 징수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징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것이죠. 저항이라고 보거든요. 행정이 일반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 징수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됩니다. 실무자시니까 다른 과에서 취합했던 자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징수금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장님 생각과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과징금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그다음에 교통관련해서「자동차관리법」과징금, 청소년가족정책 관련한 과징금 등에서 주로 체납이 돼 있습니다. 법 이행 과정에서 과징금 형태로 징수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징수기법이나 향후 개정되는 법령을 참고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징금을 거부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통보하게 되어있죠. 예를 들면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의 내용을 고지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까지 과징을 하고 난 다음에 과징의무자에게 이런 절차적인 것도 고지를 행정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지는 데, 계장님 그렇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해당 부서에서 행정협약이나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저희들 쪽에 체납처분 하면서 노하우도 긴밀히 협조해서 제때 징수되도록 방안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과태료 부분도 보겠습니다. 전체 과태료 2017년, 2018년, 2019년도 보면 정리액과 미수납액, 수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들도 징수율이 거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7년 3억1,100만 원, 2018년 3억6,200만 원, 2019년 3억6,300만 원의 과태료 예산액을 책정해 놓고 징수율 자체는 부과액과 정리액 기준 50% 내외입니다. 과태료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매번 5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시간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징수금,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받아서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부당하다.’고 하면 퍼센티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하고, 두 번째는 과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합만 하는 징수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체납과 관련돼서 어느 시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 체납건수 1만4,766건, 2018년도 체납건수 1만3,431건, 2019년도 체납건수는 1만5,929건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017년도가 77억5,700만 원, 2018년도에 70억 원, 2019년도 그 금액 정도 됩니다. 체납의 관리가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 현재의 방법으로는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액수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그런 게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체납건수도 연도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지금 체납자에게 받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부분은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울산시에서 주관해서 북구만 따로 공개는 안 됐지만 38명 정도 신규로 했습니다. 매년 해당되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정을 밟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어쨌든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2020년에는 수치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거의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우리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변형시켜서 선진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체납건수를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부분은 저희들도 결산하고 넘어오는 …. 매년 해당 부서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방세가 2,000억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3,0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세입이 증대되다 보니 체납액이 누적된 부분도 있고 가정형편이나 기업체의 부분 때문도 있지만, 어쨌든 늘어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해서 일반 성실한 납세자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 부러진 방안은 어렵지만 최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지난 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면 통합해서 징수하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누적된 부분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올해도 세외수입이나 체납세 징수 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해 보면 4,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부분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다른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키워드는 그겁니다. 모든 세금에 합리적인 액수를 산정했는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주민에게 다가갈 때 이 세금이 합리적인 액수인가 이겁니다. 잘 생각하셔서 이 금액을 부과할 때 조세저항이 있으면 과연 관에서 합리적인 액수를 징수금으로 산정했는가에 대한 물음표도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참고해서 잘 처리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임수필의원

이야기하면서 끝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그 외 수입 부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각 실·과와 연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 실·과의 부과징수 현황을 넣어주십시오. 그 액수를 보고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래야 각 과에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 같습니다.

현근

박현근세정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과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임채오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징수과 질의와 중복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감사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8-8쪽, 감사자료 6-6쪽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는 조사실적에 52건이라고 돼 있고 감사자료에는 47건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감사자료 6-6쪽 47건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된 법인만 발췌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액수도 차이가 나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는 52개 법인, 1억9,000만 원이 있고 추징된 업체의 세액이 4억5,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이것은 작년 10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포함된 것이고, 8-8쪽은 2019년1월1일 이후에 추징된 금액입니다.

임수필의원

연도별로 했을 때 12월 말이 돼야 수치가 정확하게 정산됩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예. 1년 건은 12월 말에 확정되고요. 이 건은 아마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더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수필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연도와 개월 수가 차이가 나서 여러 번 찾아본 경우가 있거든요. 보기 좋게 통일해야 할 것 같아요.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내년부터 6-6쪽 부분은 연도를 구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게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기업체에서는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서에서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또 해서 이런 관계가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체에서는 싫은 것이잖아요. 오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세무서와 지자체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세무조사는 세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와 협조는 안 됩니다.

임수필의원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러면 세무서가 갔다 온 똑같은 곳에 지자체가 또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시에서 하는 것과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조정이 되는데 세무서 부분은 조정이 안 되고 또 항목이 다릅니다.

임수필의원

항목이 다르더라도 세무 목적으로 세무서든 지자체가 왔을 때 업체가 갖는 부담감은 똑같거든요. 차후에 일정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세무서는 동울산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업체별로 부가세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행정적으로 조정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6-7쪽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봐주시고 2017년, 2018년, 2019년도 법인세분 금액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이 2017년도 527개 업체 786억7,323만1,000원입니다. 2018년도 1,240개 업체 592억2,252만1,000원, 2019년도 1,165개 업체 439억130만7,000원으로 법인세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동반성장이 필요한 시점인데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계속사업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 정말 법인세 부분이 이 액수로 격감하고 있는 것인지, 이 격감된 법인세로 인해서 자주재원 확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 총계가 1,262억 원, 2016년 1,392억 원, 2017년 1,101억 원, 2018년 989억 원, 올해는 7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자동차산업이 부진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내년에도 대외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지방소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 3%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약10억 원에서 15,20억 원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백현조의원

결과적으로 경기침제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예. 자동차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진하니까 그에 대해서 ….

백현조의원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사업들, 북구의 경기침체라고 진단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서 상쇄되는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현조의원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인데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과과가 세무 행정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세무 행정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방법을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검토해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세무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과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북구청 전체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세무 행정을 통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연구하십시오.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내년도에 기업 원스톱 세무 상담을 하려고 신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시기를 일시로 해서 가산세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저희가 세목별로 기업 지원 원스톱 지방세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홍보하셔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징수목표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해마다 문제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해 8월 이전에 징수목표액을 산정하고 시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경기변동이라든지 부동산 경제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래서 연도별, 추이별로 목표액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보니까 경제 목표성장률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은행 예측치를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징수율을 100%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시세 빼고 구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710억2,000만 원 정도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액을 그것보다 낮게 약700억 원 정도로 잡아서 관리를 하더라는 말이죠. 이렇게 안전하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전하게 잡는 것입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목표액 세수가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징수실적을 가지고 많이 잡잖아요. 그것보다도 낮게 잡았기 때문에 2019년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그것은 세목마다 다른데요. 거래세는 부진할 것 같다 싶으면 낮게 잡고요. 소득과세 같은 것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목마다 다르게 세수를 추계해서 합니다. 취득세는 앞으로 아파트 준공이라든지 세수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예정 현황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잡을 때 올해 송정동에 약8,000세대 가까이 입주가 예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반영될 것이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성과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성과금도 있고 전년도 법인 실적의 ….

박상복의원

그렇죠. 성과금이나 법인세는 어차피 줄어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의지를 많이 한 우리 지역 특성상 낮게 잡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수치를 보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쭉 잡으셨길래요. 약700억 원으로 잡아놓고 퍼센티지별로 대충 나누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측치가 잡을 때 나름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아까 자동차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만 안 좋지 전체적으로 자동차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나갈 때 약800만대였는데 올해도 약740만대 하면 10%도 안 줄었죠. 그런데 급여총액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 50억 원 이하 되는 북구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전체 판매량이나 매출액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

박상복의원

중국과 미국이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국내는 계속 매출액 대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협력사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일부 수출물량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두루뭉술하게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넘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그런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올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세수가 줄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마 전체적인 연결재무제표에서 성과금이 줄어드니까 주민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100억 원이 초과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14개 업체가 거의 다 부담하잖아요.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면세 수준일 겁니다. 종업원들 월급 주고 부가세 내는 수준일 건데, 그래서「헌법」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던데 그것은 부과과에 이야기해 봐야 답도 없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8쪽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일반산단이라든지 중산일반산단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5년 정도 취등록세 감면 인센티브를 주죠?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예.

박상복의원

업체가 어려워져서 5년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매각을 해야 될 때 인센티브로 준 취등록세를 다시 돌려받습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감면했던 부분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런데 경주나 인근에 보면 부도가 난다든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받았던 토지를, 원래 분양가로 샀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싸게 샀을 거니까 매각했을 때 취등록세 감면 혜택으로 인센티브 준 것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 5개 구·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북구 차원에서 가능한 건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는 사업관리기관인 울산광역시에 되파는 경우는 추징을 안 하는데 제3자에 매도 차익이 생겨서 팔 때에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박상복의원

원래 시에 들어갔다가 시에서 다시 공매를 해서 해야 되겠죠. 경쟁입찰을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A업체와 B업체가 붙어있는데 B업체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도가 나요. 그러면 A업체는 확장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A업체가 이 땅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경주나 다른 시, 구·군은 인센티브를 준 것을 그대로 이전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이 다시 공매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센티브 준 것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팔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2년 동안 공장을 직접 운영하다가 넘기면 추징대상은 안 되는데요. 법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주시나 울산시나 똑같이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일반 산단법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예.

박상복의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울산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주 외동으로 많이 가잖아요. 지가가 싸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강성노조 때문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동에 많은 산단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돌려낼 때 대부분 지정하는 업체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공매와 경쟁입찰을 통해서 많이 써내는 기업체가 받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쪽으로 옮길 테니 이 땅에 인센티브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대로 상쇄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화산단, 구어산단, 문산산단 다 그렇게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그런데 특례법에는 혜택을 주려는 위임조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를 준 것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1년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아직 5년 안 지난 산단들이 좀 있잖아요.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그런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해야 되고요.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공사 착공이 안 들어가서 추징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장을 2년 동안 직접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매각을 한다든지 폐업을 해서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니까 1년에 약 몇 건 정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2,3건 정도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취등록세 감면해준 것만 다시 돌려받는 거네요. 그죠?

춘길

류춘길부과과장

취득세뿐만 아니고 재산세도 ….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시, 구·군의 실제적인 사례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진정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개보조인 부동산 매물광고 신고 있잖아요. 요즘 매물로 나온 것이 많아서 중개보조원들이 전화번호를 써놓고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보조원이 광고를 올리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고 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요즘 상가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광고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보고 우리 구에 등록된 중개업자의 전화번호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대표자 성명과 상호를 넣게 되어 있고 대표자만 광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저희한테 검색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임수필의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상가에 매물도 많이 나와 있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중개업자한테 해야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나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7-9쪽 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건수입니다. 농소2동 민원발급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5,000건이 넘어서 거의 구청 1만7,000건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잖아요. 협소한 곳에 이렇게 많은 주민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목적이 행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빠른 시간 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발급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실적이라고 보고,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무인발급기가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동미라주 앞에 무인발급기가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농소2동은 다른 센터보다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실제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저희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29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남구는 31대, 동구, 중구는 저희보다 적거든요. 북구가 인구 대비해서 무인발급기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인발급기를 한 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이상 들고 그다음에 한 대 유지관리비가 월 2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인발급기에 쓰기가 쉽지 않고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목록을 보면 2009년 이후에 교체해야 될 것이 6대 정도 있는데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교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설치는 대단위 아파트 쪽이나 기증, 아니면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볼 수 있지 당장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일동미라주가 얼마나 흡수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로 모든 것을 다 발급하면 좋은데 정부24나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린터기 환경이 안 맞아서,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을 보러 오신 분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오시는데요. 일동미라주 같은 경우는 행복신협에서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기증해서 설치된 것이고, 다음에 더 많은 건수로 실적이 올라가서 농소2동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검토할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비교해 봐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농협 금고가 체결될 것 같고 사회환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농소2동 일동미라주에 신청했는데 경과를 보고 또 에일린의뜰 3차도 약2년 뒤면 준공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설치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한 번에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농소2동 인구가 갑자기 북구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제반 접근들이 아직 모자란 것들이 많아요. 물론 다 구비해놓고 인구가 많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행정에서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에 맞춰서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등기부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불일치 관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이 전산화되면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토지가 생성됐을 때 분할이라든지 토지 이동이 일어났던 부분이 그때는 신청주에 의해서 등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는 일부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등기부가 살아있는데 토지대장이 없거나 토지대장이 없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등기를 신청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정비됐다고 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권말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중개사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젊은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부동산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신경을 덜 써서 놔두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발견돼서 ….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같아요. 건축물만 준공돼서 토지개발 사업이 준공이 안 된 경우에는 한지 번지로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안 맞습니다. 건물만 준공을 받아서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토지는 종전 지번으로 계속 관리되기 때문에 그 한지 번지로 토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임수필의원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랐을 때 따로 설명해 주거나 챙겨보라고 해 주는 데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챙겨보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계약서상에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건물만 거래하시는 거죠. 만약에 명촌지구나 진장지구라고 한다면 한지가 준공돼서 새 지번이 안 나온 이상은 종전 지번하고 한지 번지로 이렇게 블록 로트로 ….

임수필의원

진장지구 빼고 일반 쪽으로는 어떻게 ….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일반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간혹 있는 경우에는 건물만 사시는 거죠. 그런 경우 외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사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수필의원

건물만 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

임수필의원

지적재조사를 할 때 불일치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해소시켜줍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권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하면 일체 등기촉탁 할 수 있는 부분은 등기소에 해소해서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의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있고, 현황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자기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소유주 분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조사사업 자체가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처음에 경계를 측량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좋잖아요. 쓰고 있는 만큼 대장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때는 좋다고 의견제출도 없고 이의신청도 없어요. 그렇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내시라, 만약에 ㎡당 1,000만 원이면 3㎡만 늘어나도 3,000만 원의 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될 경우에 반발이 심하시죠.

임수필의원

지적재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지구별로 100필 이상 잡고 있는데 협의가 잘되고 경계결정이 된다는 것을 약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측량하고 경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다음 해에 계속 조정금 지급이라든지 이의신청 건을 처리하고 마무리까지는 약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7-8쪽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2017년 91.3%, 2018년 92.6%, 2019년 93.4%의 만족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고객 요구사항을 보면 ‘담당부서를 찾기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서조차 찾기 어려운데 고객만족도는 90% 이상입니다. 2018년에도 똑같이 담당부서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데이터만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찾기 좋은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민원부서 표지판만으로는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지판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와 안내가 미흡해서 찾기 어려운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 개선하시고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에 대한 토탈 만족도를 하지 마시고 각 과별로 만족도를 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전화 받는 친절도 두 가지 항목을 신설하시고 민원부서는 건설부서, 허가부서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몇 % 만족도가 되는지 디테일하게 나눠서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저희는 민원 인허가를 한 분들한테 전화해서 처리에 만족을 하시냐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고, 직원 친절도는 주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부서별 1.85% 내 200명 표본추출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백현조의원

표본추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인허가 하러 오신 접수민원 중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200명 정도를 ….

백현조의원

표본수를 좀 넓히십시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백현조의원

왜냐면 민원실 방문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화되고 친절도가 향상되지 않는 한 증가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백현조의원

인구가 증가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지원국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납품·입찰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사업장, 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납품·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각 의원에게 데이터화해서 보내주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구청 납품·입찰 업무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없는지 사업장 주소, 근무하는 인원, 연매출액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주요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조사해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7-2쪽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한 건 있습니다. 처리 중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처리 중입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저번 주에 행정심판에 다녀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미등기거든요. 이것은 세금과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이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등기를 늦게 해서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을 설명 드리자면 2015년에 할머니가 손자한테 증여했는데 고모들이 반대해서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2019년에 등기를 했는데 2015년에 취득세를 자기가 낸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등기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되니까 2015년에 등기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소유자라고 해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통보하니까 의견제출로 그렇게 된 이유가 할머니가 심신미약으로 의사가 안 돼서 못했다, 그때는 증여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2019년에 등기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조만간 어떤 결정이 나겠네요. 그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결정은 벌써 났죠. 등기를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외경의원

결과가 나오면 이분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내야 될지, 감경될지, 안 내야 될지, 그것이 심판결과니까요.

정외경의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7-14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현황 1만4,371건 중 조사대상은 1만4,153건입니다. 218건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올해 신규 설치 분이 시설물 현황에 잡혀있는 것이고 조사는 신규 설치된 것 빼고 한 겁니다.

정외경의원

조사결과 정비불가(철거)가 869건입니다. 그런데 비고에는 ’19년11월 정비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정비불가(철거) 건은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 조사하러 갔을 때 건축물대장하고 비교해서 전산상에 남아있는 건물번호판 정비를 하는 부분으로 전산상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869건은 다음에는 철거하고 없는 대상인 거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실제로 훼손돼서 재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정외경의원

그다음에 7-17쪽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부정신고 혐의자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인터넷신고, 전자계약, 방문신고로 부동산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적발 과태료가 2018년 7건, 2019년 8건입니다. 지금 거의 다 징수했고 2018년 허위신고 1건이 안 됐고 2019년 3건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징수기간 안에 안 하게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징수기간 안에 안 내게 되면 체납압류하고 ….

정외경의원

허위신고는 어떻게 잡아내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는, 자진신고가 있습니다. 보통 매도인이 자진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양도세 부분을 신고할 때 업으로 계약하거나 다운으로 계약했을 경우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자진신고를 하는 부분 때문에 허위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한 잡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실거래신고 된 계약서하고 다른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신고에 의해서만 …. 그리고 국토부에서 실거래신고 한 것을 계속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많이 신고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걸러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국토부에서 할 정도면 이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아파트만 되는 것이고 소형 아파트는 ….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원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몇 % 이내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다 저희한테 통보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는 어느 정도는 정착되고 있다고 ….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정착되고 있습니다. 분양 건 같은 경우는 2017년1월19일까지 계약된 것만 검인받고 그 이후의 건은 다 실거래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2회, 2019년 4회 정도 열었더라고요. 업무현황에 보면 주로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 심의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처음에 의견제출 자료를 토지적성이라든지 모든 자료가 조사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에서 또 검증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의견제출 사항만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주택가격도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표준지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해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검증을 감정평가사와 의논하고요. 또 표준지가에 대해서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위원회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박상복의원

그것이 공시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스크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도 민원사항에 참여하셨지만 호계매곡지구 농민들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오셨어요. 자료에 보면 울산 북구 지가상승률이 울산시 전체에 비해서 적게 되었다고 돼 있는데 특정 지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있는 대규모 지구개발사업 이런 데는 충분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계속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호계매곡지구 민원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 표준지 가격 자체가 호계매곡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12% 이상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10월에 준공이 남과 동시에 표준지 지가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으로 보고 지가가 올라가는 거죠. 개별지가 자체도 표준지가 오른 만큼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오른 것보다는 많이 올랐죠. 16%로 2배 정도 올랐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것과 준공된 것의 차이가 분리과세냐, 종합합산과세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준공되고 나면 개별토지 자체가 종합합산과세로 바뀌는 것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샘플로 본 것은 재산세 상승률이 108%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느끼는 2배 정도 이상의 재산세가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지가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율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결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호계매곡지구를 한정해서 보면 약9,10년 정도 농업경작 행위도 못하고 개발 사업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잡초만 있는 빈 땅에 그만한 재산세를 내라고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원래 농업을 하시는 분이지 별도의 수익이 있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산정이 연초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대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세뿐만 아니고,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또 이분들은 땅만 가지고 있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땅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도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박탈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준공되면 또 올라가니까 송정지구라든지, 강동지구도 준공되면 일정 부분 또 오를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표준지공시지가를 관련부서에 이의 제기할 것은 해서 연초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주민복지와 상충되는 여러 가지 혜택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그때 집단민원이 오고 나서 하반기에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시에 호계매곡지구의 불경기에 대한 사항, 현장 여건 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표준지 산정을 할 때 감안해 달라고 먼저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계매곡지구도 전체 다 조세저항이 있는 게 아니고 에일린의뜰 주위에 공동주택 상업지역 부분은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아무 민원이 없는데 단독주택지나 밑에 지역이 거래도 없고 건물도 짓지 않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도 표준지 이의신청 의견 제출하실 때하고 개별토지 이의신청하실 때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감안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지구와 연계시켜서 ….

박상복의원

송정하고 강동 산하지구도 아직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제 지역구만 그렇네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복의원

7-7쪽 2019년9월16일 8명이 친절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외부기관에 가서 받는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가서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직원 친절교육은 주민소통실 자치행정계에서 1년에 한 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2분의 1 참석이어서 8명이 받았습니다.

박상복의원

이것과 연계해서 국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S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CS 코디네이터를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규모 은행이라든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체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육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CS 강사를 자체 육성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생겼으니까 그런 데라든지 관에 친절교육이 필요한 곳은 교육을 해 주거든요. 왜냐면 외부에서 불렀을 때는 전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전문성교육과 내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절충해서 시에서 코디네이터를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외부강사를 친절 교육 분야에 맞도록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가 떨어진다든지 민원처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시와 구청에서 강사 육성은 어렵고 이번 행감 때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으셨는지 오늘 업무보고 하신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에 정원 대비해서 다 과부족입니다. 징수과는 정원이 14명인데 12명으로 2명이부족하고, 민원지적과도 2명이 부족, 부과과도 3명이 부족한데 인력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원 대비 과부족으로 갖고 가시는 것입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인력충원은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9월30일자 기준입니다. 하위직 직원 9급 2명이 시험을 쳐서 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후 1명이 추가된 것 같고요. 정기인사 때는 결원을 거의 맞춥니다. 육아휴직이나 협조해서 맞추고, 보통 기술직은 충원계획 없이 전체 인사를 하고 하위직은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은 중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행정직은 유아휴직도 많이 들어가고 8급이나 7급은 시험을 쳐서 시로 발탁돼 가는 경우가 있어서 충원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교육만 받고 오면 바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은 11월에 와도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은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다고 해서 기술직에 대해서 많이 요구했는데 투입이 안 되면, 시험을 쳐서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면 불안한 감도 있는데 대외적인 요소 말고는 적극적으로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충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됩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정원 대비 과부족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정원 대비 과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있다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2명인데 1명이 충원됐습니다.

박상복의원

1명 더 충원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복의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할 때 대상사업소를 전체 다 하지는 않지요? 샘플링으로 하지요?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상반기에는 시·군·구 합동으로 점검해서 15개 정도 먼저 하고, 하반기에는 자체 점검하는데, 이전이나 신규 등록된 곳은 빼고 예전에 안 받았거나 1년이 됐다거나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20개 정도합니다.

박상복의원

부동산중개소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에 한 번 정기검사나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1년 이상 되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상복의원

이 인원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이 가능합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경기가 안 좋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점검한 것이고요. 만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다시 짜서 많이 해야 됩니다. 기간을 늘리면 할 수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송정동에 8,000세대가 들어가면서 중개가 활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아파트 별로 분양권도 왔다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지도점검이 낮은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송정동은 분양권이 끝나서 이전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철새공인중개사가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가서 점검합니다. 수시로 점검은 가능합니다. 정거점검을 20군데밖에 안 해서 그렇지 수시로 문제가 생기는 곳은 가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소2동이나 신규아파트가 들어와서 입주가 될 시점이 도래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떴다방이나 고정업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임채오의원

친절교육을 450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는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도 94%로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는데요. 50%만 참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저희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이 많아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서로 교대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민원부서여서 다른 과에 비해서 친절에 대한 마인드가 교육을 안 받더라도 지적직은 계속 민원실에 있어서 교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갑니다. 다른 민원실에 갔을 때 그 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응대하고 친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민원지적과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큰 문제가 중식시간이 보장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민원인들은 점심시간밖에 없어서 이때 민원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점심시간에 안 해서 업무처리를 못하게 하느냐고 합니다. 사실 그것을 해소하다보면 민원지적과 직원은 점심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2분의 1씩 교대해서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중식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무인발급기로도 할 수 있고, 여권이나 호적은 방문자를 응대해서 접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7-11페이지,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18년보다 2019년에 통신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만약 장애가 발생이 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왜 통신장애가 많이 일어납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2018년보다 2019년에 많은 게 아니고 2018년 자료는 3개월 치이고 15대에 대한 장애입니다. 2019년에는 21대에 대한 장애 건수입니다. 컴퓨터 장애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고요. 프린터, 인증기, 동전인식기는 오류가 나면 업체로 바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해소되고요. 화면이나 지폐 같은 경우에도 콜센터로 전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은 많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채오의원

30분 정도 지연되고 그동안 은 민원창구에서 직접 해결한다고 보면 됩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임채오의원

민원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7-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결과를 보면 망실·훼손 49건입니다. 작년에도 업체에서 기준점 훼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재설치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9건 안에 업체가 재설치한 건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49건은 태풍 ‘차바’하고 대안마을 진입도로, 도로확포장 공사 때문에 망실돼서 했는데 시행자 원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요.

임채오의원

시공은 북구에서도 공사가 많아지고 시공업체에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정보 없이 하다보면 망실이나 훼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나면 시공업체에 전달됩니까?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절차를 보면 건설과나 시 종건에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협의해서 도근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가져가서 이전 등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조사하러 갔을 때 망실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안내를 하고 있지만 워낙 공사구간이 기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서 망실분이 최소화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원 영통구나 다른 구를 보니까 우리 기준점하고 비슷한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147점이 망실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9건이면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정

김미정민원지적과장

수시로 지적도근점이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점을 설치하고 계속 재조사 측량도 해서 도로에 있는 지적기준점이 망실분이 많아지지 안쪽에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망실분이 많이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뒷줄에 앉아 계신 주무관님 자리에 제가 한 번 앉아봤습니다. 어떤 때는 3시간씩 앉아 계시는데, 필기를 할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한다고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저 부분은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12시28분 감사중지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행정지원국장님, 7개 과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 9명이 정원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액은 22억977만1,000원이며 이중 15억1,616만3,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6억9,360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잔액 4억7,328만 원은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 각종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잔액 2억2,032만4,000원은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 직원 출장여비, 부서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잔액 4,000원은 시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을 포함한 4개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 여성합창단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전국합창제 참가 입상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합창단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북구 소년소녀합창단과 북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지원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단체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4쪽, 다양한 공연·전시로 저녁이 있는 삶 구현입니다. 시노래 페스티벌, 무룡 아트 페스티벌, 상주예술단체 공연 등 지역문화 콘텐츠가 담긴 창작공연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쇠부리축제와 연계한 ‘더 애니멀즈’ 지역 미술작가 소장전 ‘우리집에 걸린 그림’ 등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맞춘 기획전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과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에 100여개 반 2,000여명이 4기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우수 아카데미 동아리 ‘성악반’ 등 10개 단체에 대해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쪽, 사진과 함께 하는 북구이야기입니다. 익숙하고 늘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풍경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울산 북구 지역 중에서도 강동이나, 송정, 효문, 호계 세 지역의 주민의 모습 또는 사라져가는 풍경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여, 도시화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우리 주변의 풍경과 이웃 주민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감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시회할 때 한 번 가봤던 지역 미술작가 소장전 ‘우리집에 걸린 그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예산 1,353만 원을 보고 그때는 실속 있는 소장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집행내역서에는 1,6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어느 게 맞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당초 계획서에는 1,4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1,641만 원이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책이 잘못 나온 것이네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집행내역서에는 1,64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전시설치와 관련해서 아트홀제작비가 있는데, 아트홀이 칸막이를 말합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5개 정도 실내, 실외에 전시하려고 제작한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실내에는 1개 정도 본 것 같은데 밖에도 설치한 게 있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밖에도 제작해서 전시하려고 했는데 제작은 해놓고 작품을 밖에 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전시설치 아트홀 제작비가 600만 원이잖아요. 칸막이 하나 설치하는데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예술은 일식으로 계약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작품 운송비나 기타 다른 것 외에 아트홀을 600만 원을 주고 다 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콘셉트를 내고 아이디어를 기획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지역의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20명에 대한 작가섭외라든지 작품에 대한 섭외, 기타 만나서 이 작품을 어느 정도 걸 수 있는지도 발품을 팔고 다닙니다. 작품선별도 하니까 인력에 대한 기획비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방문해서 그림을 보기도 했고, 20명의 작가를 만날 때도 일일이 다 만나서 작품을 보고했는데 그런 기획비도 포함돼 있는 제작비입니다.

이진복의원

기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님과 직원들이 하고 기획하는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맡겨서 했다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진복의원

운송비와 관련해서는 작품이 경매로 거의 다 팔리지 않았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9개 정도만 팔렸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나머지는 다 운송해서 보내준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작가들을 만나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자기가 작품을 판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홍보할 때도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었고, 실제로 판 사람하고 작품도 보고요. 실제로 가져오게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작가가 판 사람의 소장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포장해서 가져와서 전시회를 하고 다시 갖다드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진복의원

소품들이 많아서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50% 이상은 팔았습니다.

이진복의원

작은 소품은 본인이 직접 들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작은 것은 본인이 가지고 왔고, 큰 것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장자들의 집에 가서 저희들이 픽업해서 온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전시기념 미술특강 사례비가 나갔는데, 문자를 받고 이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특강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 언제,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첫날 개장하는 날 경희대 교수이십니다. 진품명품에서 민속품 감정도 하신 분이고 오픈하기 2시간 전에 특강을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전시와 관련해서 홍보비만 821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홍보부채 3,000개 돼 있는데, 저도 리플릿하고 부채를 받았는데, 이건 한여름밤의 영화로 해서 부채가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양면으로 같이 썼습니다. 기간이 20일 되니까 전시하는 기간 동안에 7월24일인가 그때 영화하면서 한 면, 한 면을 같이 썼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집행액이 너무 크고, 또 실속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했는데 홍보비 면에서 많이 든 것 같고요. 집에 소장된 것이니까 지역작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역작가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우리 북구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실속 있는 전시회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북구문화예술의 중심인 문화예술회관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당초 문화예술회관이 표방하는 게 세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집에 거실이나 아이들 공부방에 그림이 하나씩 걸려 있으면 공부도 잘 된다는 효과가 있어서 한 가정 한 그림 그리기 하는 일환으로 시도했고요. 지역작가들 20명도 자기들이 판그림을 소장자들의 집에서 보고 감상했던 감상평을 나누는 자리도 됐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잘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민의원

우리 구에서는 기획공연을 21번, 전시는 4번쯤 하셨네요. 북구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9월쯤에 합창단경연대회를 전국적으로 나가지요. 혹시 수상 경력이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수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테일한 활동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해마다 우리 구에서 50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정민의원

연습은 월별로 어느 정도 합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회관에서 자주 모여서 하십니다. 여성합창단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년음악회 때 여성합창단과 협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40여명 됩니다.

이정민의원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상주예술단 현황에 국악실내악단 ‘파래소’에서 하셨지요. 전액 구·시비로 8,000만 원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구 예산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알고 있는데, 관람객이210명입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이번 9월에 파래소 공연을 했는데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금액 대비 그리고 5월23일 1회밖에 안 하셨네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상주예술단체는 국·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주고 있는데, 울산에서 5개 정도 상주예술단체가 있는데 구 단위 예산은 나가지 않고요. 북구 같으면 파래소는 두 번은 울산에서 하고 한 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요. 또 예술교육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활동을 중앙도서관하고 협업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활용 방안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관람인원도 200명밖에 안되어서 앞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신경을 써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행감자료에 가스사용 현황과 관련해서 2019년에 ‘0’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7,8,9월은 난방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일러이니까 가스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보일러하고 가스 시스템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백현조의원

보일러는 뭘로 합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LNG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가스는 LNG가아니고 뭐죠?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7,8,9월에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난방용으로만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학기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데 대해서 회원가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접수할 때 줄지어 서있어서 인터넷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노인들 또 청소년 등이 있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의 가입 때문에 인터넷으로 못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강좌가 100여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접수 시 문제점은 없는지 원활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이번에 다 끝나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2,08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받으면서 인터넷 접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세 되신 분은 창구에 오시면 직원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60대가 25%, 50대가 30%인데 통상 55% 정도는 50대 이상인데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답변을 듣고 더 많은 강좌가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태연재활원과 관련된 부분만 한 건이 기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을 늘려갈 생각은 없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당연히 늘려가야 됩니다.

백현조의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공연이나 전시가 문화예술회관 안의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다른 공연과 전시가 외부로 찾아가서 기획해 보는 건 어떤 지에 대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찾아가는 분들은 문화센터 아카데미에서 수준 높게 올라오신 분들이 10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서, 찾아가는 예술을 하는 합창단은 태연재활원뿐만 아니라 춤추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는데요. 좀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주민과 밀착되는 공연들을 시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공연이라면 인상에 남았던 게 청소년들을 위한 비보이공연이 있어서 청소년문화회관 쪽에 비보이공연장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비보이공연을 한 번 유치해서 거리의 공연을 시도해 보는 것도 청소년을 위한 공연으로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북구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곳이 화봉사거리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모퉁이음악회가 있는데 저녁에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에 매월 한 번 정도 적은 실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쪽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북구에 한 번 유치해서 10월4일 했습니다. 저희 돈이 들지 않더라도 유치를 많이 하고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호수공원 쪽이나 화봉동 번화가에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24-3쪽을 보십시오. 보조금 지원으로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정할 때 6대 때 청소년오케스트라와 관련해서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부구청장으로 계셨던 분과 여러 의원들이 이 예산을 잡는데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려했으면 좋겠는데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열악하니까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 회관 공연에 협연자로 몇 번 세워드리면서 그런 경험은 했습니다. 40명을 다 세울 수는 없어도 현악기로 20명 정도에서 한다든지, 시노래 페스티벌 할 때는 협연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년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늘려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5페이지, 아카데미 동아리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카데미 동아리가 2018년에는 11개 단체인데 2019년에는 1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항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요건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금액도 조금씩 다른데, 최대 100만 원이고 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장르가 서각이나 서예라든지 액자를 만들어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100만 원이 더 들 때도 있습니다. 단체 특성에 따라서 적은 곳은 85만 원에서 90만 원, 회원 수와도 관계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분들이 활동도 하고 전시도 합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정외경의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동아리 말고 각 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전시실을 예매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으니까 빼고 나면 전시실을 이용하는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적절하게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시실이 50평 되는데 그림 20보짜리 40점 정도 걸 수 있는데요. 기획전시 약5회, 대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그 기간에 하면 확보가 되는데요. 통상 접수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요. 일찍 접수만 해 주시면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일찍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상·하반기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안 하시고 풀로 차고 난 다음에 요청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하기 보름 전에 모집할 때 대관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8개 동 중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 동은 적극적인 분은 있으니까 일찍 일정에 맞추시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분들도 기간 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조율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민원이 아카데미 동아리에서 배우는 분들은 그 안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퀄리티가 높은데 굳이 전시실까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혹시 우선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아카데미 동아리를 우선 전시회에 배정하고 남은 기간에 하는 것인지 ….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아마추어들의 열전을 할 때는 10월13일인가 전시회하는 기간이 있고, 10월13일 하루는 20개 단체에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발표할 때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서 전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배우신 분들인데, 좀 크면 일괄 다 하시라고 할 텐데, 전시장은 좁고 동아리마다 하니까 날짜가 조금 부족한데 운영의 묘를 해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동안 북구청장님하고 북구쇠부리축제, 달천철장 등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것을 어디에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기획 등 정리돼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다를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의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19년7월4일 통과되었고 여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운영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만들려고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늦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운영자문위원이 순수하게 자문만 하셨기 때문에 딱히 전문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통상 운영위원회이고 자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보려고 했는데 조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와 구 단위의 자문위원장이라든지 권한, 책임, 의무에 혼선이 있어서 일단 유보해 둔 상태입니다.

박상복의원

연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계획을 취소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안 둘 생각입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경영관리본부와 각 구·군 단위로 여타 도시의 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지 않기도 한 부분이라서 권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할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너무 무리하게 조례를 통과시킨 건 아닌지, 아니면 조례에 형식적으로 넣은 건 아닌지,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장님이 현 구청장님과 고등학교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상복의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잘못된 여론이 조성될까 봐 직접 찾아가서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조례상에 두기로 한 것은 두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렇게 믿고 내년에 자문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을 도울 수 있는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쌍방소통 할 수 있는 데가 커뮤니티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를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던데 커뮤니티란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주군, 중구는 포토갤러리나 후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던데 북구 포토갤러리는 ’18년10월1일 ‘장사익과 함께하는 우리노래 콘서트’ 1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전혀 없고요. 관람후기도 외부 관람객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울주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전체적인 평점을 올려서 다음 관람 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홈페이지를 이관시키기도 했고 전산작업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안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500만 원을 들여서 리뉴얼을 했다고는 하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쌍방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하나를 건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산 1,500만 원을 올리면서 이관하게 돼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장치나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이관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있는 란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도 부임하신 뒤에 9건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5월 이후로 9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부터 관리를 안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아트클래스, 더 발전된 게 있으면 좋겠는데 각 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건강밸리댄스, 줌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성악과 발레가 있기는 하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저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105개 정도 되면서 기존에 하던 강좌는 늘어난 것을 임의로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박상복의원

강좌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은 미술심리치료, 민요 등 주민센터나 체육센터에서 맛볼 수 없는 순수 문화예술 강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회, 예술만큼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신을 단련하잖아요. 그런데 심(心)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관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강좌가 17시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19시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19시까지 하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퇴근 후 발레처럼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전문성 있게 배우고 싶은 강좌가 많이 있던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강좌가 거의 99% 정도 17시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19시에 끝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강좌 리모델링을 하실 때 시간도 고민하셔서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시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벽산아파트와 이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은 19시까지 노래교실을 1개 더 신설했습니다. 커피 강좌도 한 달 정도 테스트베드 하는 게 있고 여러 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만의 콘텐츠는 고민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문화행사에 많이 초대되어서 가는데 관람 에티켓이 아쉽습니다. 최근에 오케스트라 행사가 있었죠?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상복의원

공연 시작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너무 산만합니다. 공연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나 일부 분들이 사진촬영을 위해서 이동하시고 공연 중간에도 이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기 모든 재량을 보여주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슬리는데 공연하시는 분은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문화관람 에티켓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관람도 있을 것이고 예술공연 관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든 홍보해서 공연 중에는 이석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만 찍고 도망가 버리니까요. 이것을 북구만의 문화로 정착시키도록 교육·홍보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우스매니저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자원봉사자 아이들이 옵니다.

박상복의원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 때문에 오지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봉사하러 온 아이들에게 엄격한 매뉴얼을 적용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사안별로 잘못 대응하면 클레임이 걸릴까봐 입장한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학생들한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봉사점수 때문에 왔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많은 예술단체에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문화감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공연관람은 부(富)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의원

거리공연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2편 정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울산 청소년들이 서울 홍대거리에서 공연을 했던 동영상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 제1항에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북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마당놀이, 뮤지컬, 인문학 콘서트, 시노래 페스티벌, 기획·전시, 북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과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품격 높은 북구가 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구는 시에서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 무대를 추가 설치해서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곡천 화봉꿈마루길, 강동 산하해변 야외공연장, 효문동 명촌 근린공원,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염포 신전시장, 소금포역사관, 남구가 원도심을 형성하고 있다면 북구는 도심이 길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문화를 하나로 뭉칠 수 없지만 거리공연을 통해서 북구 곳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청소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면서 역량도 키우고 문화공연이 지원되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조례가 발의되었지만 이 업무를 과에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도시활력이 거리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약 3가지를 봅니다. 프로그램 콘텐츠, 공연할 수 있는 뮤지션, 고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가 필요한데 남구·중구는 꽤 비싼 영상차와 음향차가 있습니다. 북구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세팅을 해야 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가 선결돼야 합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구는 아티스트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행하지만 학교도 없고 시내처럼 모여서 놀 수 있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좁아서 5개 구·군이지만 2,30분이면 다 오기 때문에 북구·울주군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내에서 와서 공연할 사람이 많습니다. 정○

씨와

로얄앵커의 김○○ 2명이 2,700만 원을 가지고 중구와 북구에 두 번 나누어서 버스킹을 하는데 버스킹은 장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화봉동, 매곡천 정도라면 어느 정도, 또 식당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을 활성화하는 관광 목적도 있어야 되니까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문제는 누가 하느냐인데 사실 콘텐츠는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도 만들고 예산이 확보되면 작은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의 문화예술 청소년들이 부산·서울에 가서 배우고 학교도 다니는데, 차후에는 울산에도 문화예술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어른이 되면 청소년 때 가지고 있던 끼를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와 여건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문가와 컨텍하고 그분들이 북구에 와서 청소년들과 거리공연을 함께 하면서 역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멘토·멘티의 흐름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작은 지식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버스킹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소 큰사랑 작은음악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커뮤니티 아트거든요. 버스킹이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 예술로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생활예술을 다중들과 함께 협업해서 하는 게, 예술이 구현하는 마지막 목적이 생활문화예술의 확대입니다. 고급예술이 아닌 생활문화 예술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에서도 버스킹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버스킹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높이 사고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술에 우위를 떠나서 본인이 즐거워하면서 하시면 그게 예술입니다.

임수필의원

예술하는 분들이 실력을 키운 것을 주변 사람들이나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놓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지역주민과 호흡하려는 노력이 공연 속에 있냐가 문제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킹하고 청소년들에게 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줄 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미나 역량을 키우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적인 모습이라든가 공감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버스킹 인원을 북구에서 활용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쪽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입니다. 청소용역에 제한경쟁을 했어요. 고용인원 4명을 뽑는데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고 제한경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이전부터 2억7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임수필의원

한 사람 당 5,000만 원이 채 안되는데 제한경쟁을 시키면서 예산 2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걱정되거든요. 세부적인 정산내용은 안 받아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월급이 140여만 원이라고 적혀있고 상여금 175%, 퇴직금, 법정수당이 있지만 합쳐봐야 200만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낙찰가격이 1억6,900만 원입니다. 수탁업체 고용인원 4명, 한 사람당 1/n을 하면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 빼고 청소도구를 계산하더라도 낙찰가격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중복된 질의지만 홍보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지가 13회 있는데 모퉁이 음악회 공지가 4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습니다. 언론사업도 마찬가지로 9번 얘기했고요. 문화예술 부분은 일반 실·과보다 독특하게 홍보·교육·전시하는 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갖다놓아도 지역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예.

임수필의원

감사자료 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없고 모퉁이 음악회 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1회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계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동아리도 많고 상주단체도 있고요. 이분들과 더 소통하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단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함께 식사도 하시고 불편사항과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에서 제작한 홍보물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게 없다고 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만듭니다. 홍보물에 창의성이 가미돼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들어가기도 할 텐데 혹시 성차별을 조장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리플릿이나 팸플릿을 만들거나 공문을 만들 때 주의 깊게 하는 습관이 길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와서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핑계 같지만 북구 예산이 열악합니다. 연간 2,500만 원으로 홍보를 하지만 모자랍니다. 그래서 홍보도 생각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 싶은 게 주로 사용하는 홍보채널이 JCN인데 120만 원 정도만 주면 수십 번 씩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외람스럽지만 무룡예술제에 MBC, UBC 같은 방송을 썼는데 공연내용이 많지 않은데 TV에만 과도하게 집중해서 홍보에 실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룡 아트페스티벌에서 공연 9개와 전시회 1개를 하면서 예술제 자체를 북구 대표브랜드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확보였습니다. 요즘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메리트가 없으면 오지 않는데요. 박상복 의원님 지적처럼 홈페이지 부분에 인구 속성을 넣을 수 있게 입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시스템에 전화번호와 사람 이름밖에 없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동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룡 아트페스티벌을 23일 동안 하면서 DB가 제로였는데 지금은 1,800개를 확보했고 메시지 1,800개를 보내면 3,40%는 예매에 응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이렉트 홍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돈 타령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고생하신 부분도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더 잘해주시라는 겁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제가 문화예술회관 야간반을 수강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의원님이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후 7시50분까지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다른 강좌도 많이 열렸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오셔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시고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업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접수일자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수강시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오후 5시까지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일자는 공고에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요일은 분류가 되는데 수강시간이 외부에 안 적혀있어서 상세보기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하는 사람들은 되는 요일만 듣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밖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장태호문화예술회관장

고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5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금년도 업무성과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총괄 업무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와 각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본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35명에 현원 22명으로 정원 35명은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 위탁받을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가 포함된 인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예산총괄은 19억1,573만 7,000원이며, 그 중 3억860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6억71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미집행률이 84%밖에 안 되는 것은 금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업무성과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성과입니다. 9월1일 공단 출범 이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공단대행 사업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종인사, 재정, 전산시스템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운영이 노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정상화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간 운영개선안, 주민간담회, 주차장별 주차수요 파악, 요금징수 홍보, 그리고 시스템전산화에 따른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교육 등을 실시해서 현재는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 출범 이후 복리후생 규정 등 9건의 규정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원만족이 곧 고객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내년 1월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위탁에 따른 사전준비입니다. 현재 센터 직원 채용 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경에는 채용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채용 후에 각종 법령과 매뉴얼 숙지,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입니다. 사업비 절감과 수입 증대는 공기업 경영평가와 직결되므로 매월 재정분석과 사업비적용을 위한 노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입원 발굴로 고객만족을 기반으로 한 수익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만족도 제고는 기존 고객만족도 조사와 별개로 센터 내 다양한 동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과 불편사항 해소로 시설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구현입니다. 공단 자체 청렴도조사와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투명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역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친환경 녹색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조직의 안정적 정착으로 최상의 운영, 최고의 만족, 최강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주차장과 체육센터에 대한 문제로 시설관리공단의 대민서비스가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공주차장을 준공영제, 공공재 정도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비용절감과 수익성 논리로만 접근하면 현재까지 유지해왔던 경영시스템에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성 문제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같은 체육시설, 복지시설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문제는 제가 직접 컨트롤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반발원인은 지금까지 각 공영주차장에 속해 있는 동별 노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징수 면에서, 주차요금은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징수 문제에 있어서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주차료는 조례에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찰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아서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를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월주차료를 현 사정에 따라서 50% 내에서만 감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주간 8만 원, 야간 6만 원의 주차료를 50% 할인해서 3만 원, 4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대 주차는 요금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인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가, 인근의 회사 임직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몇몇 식당 점주들의 불만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었고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저희들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차문제로 인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문제는 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보를 더하고 덜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차장 관리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없고 매끄럽게 관리할 수 있게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백현조의원

공영주차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에 음식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때는 입차에 대한 발권을 하죠.

백현조의원

어쨌든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업주가 주차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티켓을 발행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티켓발행은 다른 게 아니고 선매권, 1시간 주차하면 1,000원인데, 선매권을 발권하려고 했지만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매권을 요구한다면 발행할 계획은 있지만, 이 발행이 조례상 정해진 시간대의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요인이 될 때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이사장님,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조례 말씀하지 마시고요.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 범위 안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제가 간담회 때 티켓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차를 대놓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주차요금 달라고 하는 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또 주차장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하고부터 감시카메라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잦은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집 앞에 주차해 놨는데, 집에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 주차스티커가 날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성 차원에서 북구청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했거나 협의를 한 바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거주자가 건물 앞에 주차하는 것은 일정 계도 기간을 주고 나중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은 요금 외에, 법적인 것 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정당성이 있으면 ….

백현조의원

이사장님, 정당성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그와 관련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시정조치 했던 사항입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자꾸 법과 원칙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요금문제 때문에 ….

백현조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경력도 많으시니까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조례 이야기를 해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같이 의논해 보고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사장님, 현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주차대수가 한 대로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상방복개천 같은 경우에 대수를, 월대 말입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월대를 늘리자, 두 대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월대를 줄였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비는 면수가 많아서 월대 부분의 숫자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주로 상방주차장의 문제인데요.

백현조의원

제가 상방주차장 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월대 부분은 이용자 측과 적절히 협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공영주차장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대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동에서 경로잔치를 끝내고 앞으로 특정한 경로잔치는 못하게 하겠다고 직원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모 동 경로잔치를 그 시설해서 해왔는데, 어르신들에게 데워서 드려야 될 음식물을 체육관 밖에서도 데우지 못하게 해서 1층에서 데워서 올라오게 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만 우선시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주민은 사용하지 말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는 책임 있는 분이 말씀을 해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듣게 했냐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효문동 어르신들 경로잔치 때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우리 직원들과 의논해서 담당 동장에게 문제점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이용을 못하게 하는 이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설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봤을 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주류나 가스레인지 등이 반입됐을 때 ‘아, 이것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 아침에 제가 직접 느낀 바를 그대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야지, 나이가 많으신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3층 계단도 이용해야 되니까 개선될 점은 있다고 보는데 가스레인지 사용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충정에 따른 말씀을 드린 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체육관이라든지 이용자들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했을 때 또 화재 부분도 염려되었기 때문에 제 진정을 담아서 얘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스레인지나 주류 반입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을 봤을 때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로잔치 말씀이시죠?

백현조의원

예. 맞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공간을 빌리는 것은 다른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적합한 장소가 오토밸리복지센터밖에 없습니다. 2동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자꾸 법과 원칙, 조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례와 원칙대로 가스 반입은 불가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날 준비한 음식들은 제공을 못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과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는 원칙에 따라서 잘하지만 대민서비스 부분에서는 융통성 있게 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변화된 질서에 대해 적응하지 못해서 자꾸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변화된 질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의무도 시설공단 직원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하고 차선책을 마련하고 원칙을 정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과 체육관 이용 문제도 직원들이 알아듣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과거의 패턴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주민들을 납득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2019년9월2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49명입니다. 맞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외경의원

49명 중에 타 구 출신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이나 됩니다. 문화체육과 할 때 보면 수영장 안전요원은 전문직이니까 그렇게 채용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거의 주차장이나 운동장 관리이고 운영 보조인데 타 구 사람이 8명입니다. 공개적으로 했겠지만 우리 구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타 구 인원이 8명이나 들어온 이유가 뭐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맘대로 못 하는 게 면접위원들이 면접점수에 따라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일반운영 기간제 요원은 가능하면 북구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외경의원

우선적으로 북구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정이 참 어렵게 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인사도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투명하게 하되 최대한 북구 주민이 기간제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게 향후 계획에 보면 수입구조 개선을 위한 모색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문화체육과와 각 과에서 물놀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물놀이장이 대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혹시 물놀이장 비품 대여를 시설공단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데이터를 수거해서 해보고 …. 아파트 자체적으로 물놀이장이 신설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대여비가 너무 비싸서 많이 못하고 3일씩 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시설 위탁을 줬는데 위탁비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획에 2,2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하게 돼 있지만 그 이상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물놀이장이 2,000만 원 이상은 들지 싶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관리 부분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설치하는 것은 구청 관계 과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아니면 물놀이장 임대사업이나 비품은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직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물놀이장을 3일 쓰는데 설치와 물놀이 용품대여로 25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회의가 또 있으면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출범해서 조직이 붕 뜬 게 가라앉으려면 6개월 정도 걸릴 텐데, 내년부터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불편합니다. 신고사항에도 수질관리에 대한 질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을 이용해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질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수질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기준은 확인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건 자료로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얘기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수질검사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욕조 물 전체 교체는 보일러나 전체 대청소를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욕조 물은 하루에 3회 이상 여과지를 통과해서 깨끗하게 공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부유물이 일부분 떠서 그걸 언급했거든요.

박상복의원

탁도가 안 좋았다는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검사는 2개월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결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박상복의원

이사장님이 의원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희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검사결과가 엔지가 난 경우는 없을 겁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수질을 떠서 검사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십시오. 그래야 주민들이 정말 검사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이게 정말 엔지인지 오케이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변○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하고 있답니다.

박상복의원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 개설한 지가 2개월쯤 되니까 ….

박상복의원

어디에 공개합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구에 공개합니다.

박상복의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셔서 주민들이나 등록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무, 안전, 보건관리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보건 관련해서는 금액이 93.8%로 낙찰을 받았는데 다른 것은 제시한 금액이나 계약 한 것이나 똑같이 100%로 하셨더라고요. 협상이나 네고의 여지가 아예 없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출범 이후에 용역이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없고,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시설과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요지를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10월에 받은 월급명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왜 없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서 ….

박상복의원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연차수당은 1년을 만근했을 때 지급되는데, 기간제는 8개월이기 때문에 8개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상복의원

8개월 끝나면 연차수당 주실 거죠?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당연히 드려야죠.

박상복의원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죠? 기존 3월에 보면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연차수당이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불만을 안 받으셨습니까?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근로기준법」에 있는 연장을 사용자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고요. 4시간 6시간, 8시간 근무하고 계시는데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을 하고 항목에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10월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8개월 이상 근무자만 한다는 말입니까?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미사용 연차를 결산해서 지급할 것이고요.

박상복의원

그 달에 연차를 안 쓰면 그 달에 안줍니까?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연차를 모아서 이틀을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상복의원

저한테 집단으로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10월엔 연차를 안 썼다 이거죠, 기존에는 연차수당을 줬어요. 6만9,000 얼마를 줬어요. 근데 그게 빠지니까 내 월급이 줄었다, 이런 것이잖아요.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그분이 한 달을 만근하고 연차가 1개 생겼을 때 갑자기 일이 있어서 본인이 이틀이나 삼일을 쉬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상복의원

그래서 적립을 한다는 겁니까?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그렇죠.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그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박상복의원

그럼 설명을 하시지 왜 그 부분은 설명이 전혀 없습니까?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기간제로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도록 매뉴얼에 넣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표준근로계약서 전체를 쭉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설공단이 출범하면서 표준근로가 이동권 구청장에서 김정성 이사장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이 기존 2개에서 1개로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계약자만 변경되면서 주휴수당이 기존 2개에서 1개로 되었다는 거죠. 주휴수당 1개가 7만 원 정도이면 4주 하면 거의 30만 원 돈입니다. 임금의 하락 폭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서 ….

박상복의원

실무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준

정명준시설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에는 주휴수당을 1회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기간제 분들은 주휴수당이 주2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분들이 급여가 3,40만 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주고 싶어도 규정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1개밖에 줄 수 없다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5개 구·군중에 실질적으로 전 구·군의 시설공단은 1개를 주고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1개 이상을 주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1개를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청에서 2개를 줬더라고요. 왜 2개를 줬을까 해서 총무과 인사계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왜 줬는지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2006년도부터 준다고 신문에 한 줄 나와 있는 게 다예요. 북구에서 주5일제로 임금의 삭감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1개를 더 준다, 임금을 보조 해주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2개를 주면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장님의 결재나 합의된 결재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2개를 13년 동안 쭉 줬어요. 동일업무를 하다가 바뀐 것도 없어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계약서가 김정성이사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휴수당이 날아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박탈감, 심리적 부가 날아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주휴수당은 주 1회 원칙이 맞는다고 합니다.

박상복의원

「근로기준법」에 보면 하나 이상 줄 수가 있고 경영현황에 따라서 하나 줘도 되고 두 개 줘도 됩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서도 1회 주는데 첫 출범한 기관에서 앞서가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회만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주 2회 준 것은 구청에서 어떤 기준에서 준 것인지 저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근로기준법」때문에 실질적으로 1회 이상을 주는데 1회만 줬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8월까지 2회씩 받다가 9월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가는데 월급이 30만 원 줄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타 시·구·군의 시설관리공단과 규정을 맞췄다는 거죠?

명준

정명준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는 하나 이상으로 되어있고 공단에서는 하나를 주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상복의원

운동장이 5개 있는데 관리하는 분들 자료를 보니까 원래 10명이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6명이 관리하고 있죠?

명준

정명준시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A구장 B구장 왔다 갔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중복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이분들에게 교통비나 이동 유류비가 지원됩니까?

명준

정명준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교통비를 하루에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건 보수지급명세서에 있는 출·퇴근 교통비 지급분이죠?

명준

정명준시설관리본부장

출·퇴근도 있고 현재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운동장과 다목적 구장 두 곳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한 군데만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두 곳 관리하는 사람도 5,000원, 한 곳 관리하는 사람도 출·퇴근 5,000원 아닙니까?

명준

정명준시설관리본부장

위치적으로 가기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 어느 정도 고려해서 똑같이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리가 두 개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던 몇km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걸어가든 뛰어가든 차로 가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복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얘기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운동장 관리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들어올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이 바뀌고 하루종일 지정된 구장에 상시 근무할 필요는 없거든요. 교통비 부분에 불만사항이 있다고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

박상복의원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상주해야 될 근무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복의원

시간적 여유는 있는데 이동하라고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차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기간제가 있는가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상복의원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른 대우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을 안 하는 분도 5,000원, 이동을 하는 분도 5,000원, 이건 아니거든요. 본인 차로 이동하고 계시잖아요. 갔다가 또 필요하면 오고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박상복의원

그건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공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신전시장 상가들과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처리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 그게 빠져있어서요. 신전시장 상인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상인들이 끊어졌다고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전시장 상인들께서는 시간제 주차요금 인하를 말씀하시고, 고정주차 지정주차제 3,4면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문제는 들으시기 거북하겠습니다만 임의로 낮춰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정주차구역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너무 많으면 일반적으로 드나드는 사람의 주차수요가 줄기 때문에 전체 주차면의 여유를 보고 3,4면이나 아니면 2,3면이라도 배차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의원

전체 점포가 37개 있는 걸 감안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맞춰서 3,4면 한 것 같은데 최대한 4개까지는 검토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너도 나도 다 지정주차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팽배해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임채오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전문인력을 이사장으로 뽑는 이유 중의 하나는 판단력 때문인 걸로 압니다. 실제로 가보면 염포시장은 전통시장으로써 인정받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해서 작은 재래시장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장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5분 주차를 하면 200원을 받는 게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분 이내는 무료고 넘어가면 10분 단위로 ….

임채오의원

조례를 보면 최초 30분 이내는 500원입니다. 30분이 초과하면 10분마다 200원, 400원, 500원이거든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데 최초 30분 이내는 기본 500원입니다. 해석이 잘못돼서 10분에 200원, 20분 이내 400원 해서 혼돈이 오니까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회에서 워낙 질서 없이 운영을 했다가 갑자기 공단으로 넘어오니까 이용자들에게 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일 신경 쓴 부분이 공영주차장 문제라는 말씀드립니다.

임채오의원

그러면 10분 주차하면 얼마를 냅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분 이상이 되면 30분 단위로 50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채오의원

예. 맞습니다. 200원 받던 것을 500원 받고 소외되고 열악한 부분에는, 재래시장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면수를 월대로 하고 정기권으로 인정해줘서 상가도 살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정주차구역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역을 받았는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비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차가 빠졌다고 해서 탄력봉이나 다른 장애물을 갖다 놓고 주차를 막고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신전주차장하고 양정주차장은 노인회에서 서너 면을 요구하고 있고, 상방주차장은 상인들하고 주변 회사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배정이 너무 많아도 구민들의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배정문제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전주차장은 그런 점을 약속받는다면 서너 면은 배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의원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마찰 없이 잘 운영할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배려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상인회에서 주변과 마찰 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 혼돈이 있으니까 현장 직원에게 친절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요금에 변화가 있었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가볍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참 어려웠는데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노인회에서 무질서하게 주차요금이 징수됐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예.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는 것은 염포·양정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으로 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동구는 내년에 거주자 우선지역을 하겠다고 했고, 북구와 울주군은 2021년, 2022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만 구청 관계 과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시설공단이 들어선 지 3개월째입니다. 우려 속에서 시설공단이 출범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임원들의 성별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이라면 사실상 저밖에 없죠.

임수필의원

비상임이사까지 합쳐서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비상임이사거든요. 정규직원이 50인 이상이 됐을 때 상임이사를 둘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상임이사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비상임이사는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상임 이사만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임원이라고 치고 합쳐서 보면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이사가 당연직 2명, 당연직이 아닌 임원 4명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특정 성별의 임원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특정한 성이 지배적으로 배치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도 지금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오의원

혹시 비상임이사 중에 공단과 사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참석 수당이나 여비,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외에 경비가 따로 지출되는 것이 있나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조례를 만들 때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시나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개경쟁 채용에서는 외부에서 보나 저희 입장에서 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채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는 쇠부리체육센터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구청에서 경력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경력채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공개경쟁 채용은 위탁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경력채용은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 절감 차원이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전문기관에서 경력채용자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경력채용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잡음이 있을 때는 임수필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왜냐면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북구 자체적인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투명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 자신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인사규정이나 임직원 보수규정에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유예해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에 용역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책정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타당한지 안 한지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수 있지 않습니다만 ….

임수필의원

그래서 거기도 주휴수당을 2개로 해서 용역을 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냥 쭉 해왔으니까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확실하게 ….

임수필의원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고 난 다음에 그 규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독과 관련해서 인사규정과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과 다르게 보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허가를 득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저희 발주와 더불어서 하는 대로 했고요. 공단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내규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일부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은 바꾼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주휴수당을 2개 줄 것이냐 하나를 줄 것이냐 했을 때, 하나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을 때 하나로 정한 것이 기획홍보실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제정할 때부터 그렇게 ….

임수필의원

구청에서 하나로 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려왔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초기이다 보니 앞뒤 사정을 모르고 구청의 의견에 따르신 거네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으로 북구청 안에서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질이 안 좋은 일자리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내 직원들의 일자리 말씀입니까?

임수필의원

예.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는 것이 좋죠.

임수필의원

그렇죠. 그런데 주휴수당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3,40만 원이 깎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도 임금 3,40만 원이 깎인다고 했을 때 질 좋은 일자리로 보이겠습니까, 안 좋은 일자리로 보이겠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수필 의원님, 저를 비롯해서 본부장, 과장, 계약직 직원들 모두 다른 공단에 비해서 보수가 낮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이미 구청에서 제정된 내규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할 때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주휴수당을 2개 주는 것을 구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울산광역시 관내에 5개의 시설공단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앞서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더 좋은 일자리를 모범적으로 만들어서 타 구를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야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지방공기업법」상 경상경비의 50% 이상은 수입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숫자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임수필의원

숫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을 운동장에 10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단 입장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구청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사회가 불평등 사회라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고 거기에는 차별이라는 요인이 있거든요. 일자리차별, 임금차별, 여성과 남성의 차별 이런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불평등한 사회이고 살기 힘들다는 마음을 갖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수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냐의 문제가 깔려있거든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구청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분들도 주휴수당 2개를 줘요. 북구청에서는 2006년부터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휴수당 2개를 주자고 합의가 되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북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에 비해서 노동 조건이 후퇴된 거예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2개를 주는지 1개를 주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구청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규정이 있으니까 이사회나 법적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아니, 하나 이상은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규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이건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더 자괴감이 들 것이거든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왜냐면 규정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규정의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요구하시면 됩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고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 입장에서 마음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이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시는 거죠.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검토를 하는데 이사회에 그 안을 올리시냐고요.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검토를 하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이나 ….

임수필의원

안건을 어느 단위에서 올립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올리는 것은 제 결재지만 주휴수당을 2개를 준다, 하나를 준다는 부분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과 의논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의 결재로서 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언의장

임수필 의원님, 이 건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필의원

예.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후 이야기는 순서가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상복의원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 하기 전에 간단한 것 제안하겠습니다. 기입식 설문조사를 인원 약300명 이상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두 기관에서 했더라고요. 아까 전에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문자조사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요즘은 가전제품 수리만 하더라도 문자로 잘 됐다, 못 됐다를 클릭하게 돼 있거든요.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크게 안 들 것이고 로우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SNS 문자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사면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바탕으로 깔고 가야 그 수익을 바탕으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 이상은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공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매출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겠죠. 돈이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수지의 5할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때 몇 번을 자료 검토하고 계산해봤는데 과연 우리가 5할을 부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너무 빠릅니다. 빠른 것에 비해서 매출처는 수강료, 시설이용료, 주차료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5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너무 민원에 치중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제 지역구인 농소1동의 동대중앙로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교통행정과에 몇 번 건의했습니다. 중앙로를 빨간색으로 쭉 칠해놓은 겁니다. 올라가면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입구까지 쭉 나옵니다. 보면 상행로는 2개 차선이고 하행로는 1개 차선입니다. 그런데 상행로는 항상 2개 차선 중에서 하나는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이나 상가에 욕을 얻어먹을망정 수익자부담원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찰청과 구청이 협의해서 주차장 유료상설화를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상시적으로 한 차선을 주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아니고 로드뷰를 찍은 겁니다. 가보시면 약700m 정도 되는데 수십 대의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주차장 유료화를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는 부담을 시키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공짜로 하다 보니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상가까지 침범하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인도까지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까지 됩니다. 주차장화하면 그런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곳이 68개소 있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여기도 조사한 것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했습니다만 방금 박상복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형태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가 또 어디 있느냐면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오토밸리로 쪽에 붙어서 일렬로 약 몇 백m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적어도 인원을 4,5명 써야 됩니다. 4,5명을 쓰면 지금 주차요금으로는 50%가 안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입원이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임채오 의원님께서 일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서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해놨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검토는 해놨지만 아직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도 수입원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뿐만 아니고 용역을 주는 부분, 인건으로 회계했을 때 예산 절감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들여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의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토해서 수익이 안 되면 공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되고 효율성이나 시장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기인 만큼 공단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너무 강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약5개월 차입니다. 지금 각종 이용료가 2000년 초 내지는 2000년 전반기에 결정된 요금입니다. 이 요금으로 수지를 맞추고 경영에 개선점을 가져온다는 것이 도저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복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 이렇게 하면 약2,3년 이내에는 거꾸로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인건비가 참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렇죠. 인건비 외에는 크게 핸들링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시장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오신 지 5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지금도 봤는데 없는 이유는 뭐죠?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돈 안 씁니다.

박상복의원

봤으면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되어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다음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사진을, 웃으시는 것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주민들한테 이사장님이 이런 분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 약30년 전 거죠?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꾸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장감 있게 해 주십시오. 너무 안 맞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담 비슷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더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젊을 때 사진을 붙였습니다.

박상복의원

약30년은 된 것은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꾸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기간제근로자 면접 채점표 양식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평점요소를 봤을 때 주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채용된 사람들을 봤을 때 타 구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지역 주민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면접채점표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잘 챙겨서 투명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표를 보면 북구 거주자에게 가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가점을 주더라도 평점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1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조례를 만들 때 논점이 됐던 부분이 수영강사분들의 노동자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사장이 될지 상당히 궁금했고 노동자성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택배 일하시는 분들, 지게차나 포크레인 일하시는 분들, 학원 강사, 대리운전, 레미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노동자성을 갖지 않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수필 의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약6개월 이상 연구해서 임수필 의원님에게 직접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노무관계를 담당했던 경영본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종에 대한 판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근로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례에서는 택배, 학원강사, 대리운전, 레미콘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이 확보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수영강사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공단이 생기기 전부터 북구청과 다툼이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수필의원

폭넓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지청에서 해석하는 것과 최근에 법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법원이 포괄적으로 더 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강사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해석해서 끌어안고 임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미루다가 위탁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조건에서는 뒷감당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포용하고 가셔야 더 깨끗하고 뒤탈 없이 안정적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경

김익경경영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영강사님들이 고객분들과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하는 수업들이 공단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하고의 문제,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공단이 생긴 지 3개월이고 올해 연말까지 북구청과 계약이 돼 있었는데 공단이 생기면서 공단 출범일인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로 계약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강사분들도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단과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강사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바꾸시고 노동자성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도 하면서 어떻게 잘 진행할 것인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듣기도 하고 공부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으로서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는 공단으로서 너무 앞서가기는 힘겹다, 그다음에 그 문제와 근로자성 인정 문제 때문에 구청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앞서서 판단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 전반적으로나 북구청에서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나는 노동자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너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밀어내는 꼴이거든요.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못 되는 계약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설프지만 정답이라고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귀하께서는 체육 센터와 운동장, 주차장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했어요. 파란 부분이 ‘예’입니다.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서비스나 시설이용에 변화가 있음을 느끼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좋아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0’으로 나왔고 국민체육센터는 일정 부분 나왔고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모름’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 관련 의견이나 설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라고 했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한번 해보셨어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약300 몇 십 명 들어왔습니다.

임수필의원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체크를 해 주셨네요. 제가 조사할 때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물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국민체육센터 57명, 오토밸리복지센터 29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 프로그램, 강사월급, 접수체계, 홍보, 주말에도 오전 6시 오픈, 주차장 나갈 때 힘들다는 것, 물 따뜻하게, 직원들 서비스가 친절한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더라, 어린이 수영수업 인원 너무 많다, 인원 줄이고 수업시간을 늘려 달라, 체육시설 등록 후 처음부터 끝까지 수료완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등록하고 다음에 또 등록해야 되니까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영장 물, 일일이용권 일정한 횟수 구매, 이게 정답은 아닐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차장, 수질관리, 직원복지시설 개선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의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다는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분에게 직접 들은 말씀은 타 공단의 수영장 수질보다는 북구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수질이 상당히 좋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불편해서 자주는 못 들어가지만 가끔 체크하고 일부러라도 들어가 보고 또는 안전요원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도 하는데요. 특히 샤워실 안에 화장실 청결 문제도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의원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장님은 이용자들의 의향이 어떤지 설문으로 받고 있잖아요. 설문보다는 운동하는 분들 중에 팀장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랜덤으로 뽑든지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면대면으로 모여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적인 회의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조례에는 누락됐지만 아까 이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예산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의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넌지시 얘기하면서 의견을 묻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1,2만 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재정상황이 이렇다, 일하시는 분들 복지가 이렇다고 이야기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습니다.

임수필의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조례에 꼭 넣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이제 3개월이지만 앞으로 운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안정된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북구청 대민사업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8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대민서비스, 종사자들과의 관계, 투명한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인식을 벗어나지 않게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강사분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정에 이사장의 권한이 많다 보니 그동안 타 지자체 구·군에서 발생된 인사비리와 주민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행정과 의회와 주민들이 사전에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공정한 노동과 서비스에 의해 주민들의 삶과 질이 높아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주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백현조 부의장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했고 제 나름대로는 해결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백현조의원

별말씀을 다 하시네요.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히 체육관 이용에서 화기류 부분은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효문동장, 체육관 대여하는 관리자와 진중하게 솔직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추호도 어른 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심정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들이 주류나 화기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면 저희가 무료대관을 하면서 백번 잘한 것이 일시에 날아가기 때문에 저의 충정을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현조의원

이사장님은 공무원 출신이지만 같이 일하시는 본부장님은 기업 출신이시고 공무원이 바라보는 주민서비스와 기업에서 바라보는 주민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 구민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이 이만큼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사장님의 높으신 경험과 관록은 존경합니다. 저희는 주민과 밀착되어서 행정을 보게 되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출범 때 용역결과 보고서가 지표상 타당하다는 것과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현실은 괴리감이 있다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력감축으로 이어지고 노동 강도가 세져서 구민 서비스가 하락될까 싶어서 염려되는데 경험 많고 관록 있고 출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경영하셔서 흑자 기업으로 만드시길 축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김정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오늘을 통해서 더 부드러운 사고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북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 행감인데 어려운 질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애쓰셨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부과과장 류춘길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세정주무관 박현근 경영지원본부장 김익경 시설관리본부장 정명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