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국 소관 나. 일자리투자국 소관 다. 혁신성장국 소관 라. 녹색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그리고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40억원이 증액된 8조9,7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원이 증액된 6조7,1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94억원이 증액된 2조2,699억원입니다. 11쪽 경제국 소관입니다. 13쪽 경제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99억9,400만원이 증액된 2,378억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0억3,300만원이 증액된 3,385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쪽부터 16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20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4억5,000만원 증액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사업 신규 시범과제와 정책지정과제 사업비 증액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1억원 감액은 당초 가내시된 국비 예산 1억원이 국회 심의결과 미반영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21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 1억5,000만원 감액 및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1억5,000만원 증액은 당초 위탁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탁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짐에 따라 위탁예산을 삭감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추가 소요에 따른 시설비를 추가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평화시장 닭똥집골목 명품테마로드 조성사업 5억원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2쪽 산단진흥과입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 51억원 증액은 국비 교부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재생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이나 단지 내 주차난에 따른 주차장 1개소 조성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은 2020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섬유패션과입니다.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 5억원은 건축사업비 총 50억원 중 시비 미반영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내년에 준공 및 위탁운영자 선정 등 시설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초기 운영방향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농산유통과입니다.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5억1,700만원 증액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정부양곡 공급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물량에 맞춰 국비를 추가 교부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개 사업 189억9,200만원으로 지난연도 명시이월 사업과 비교하면 4개 사업 44억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 공정 및 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5쪽부터 3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일자리투자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2,100만원이 감액된 461억5,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1,000만원이 증액된 1,586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검토의견입니다. 39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40쪽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9억4,800만원 감액은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제안하여 선정 받은 것으로 공모결과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900만원 증액은 정부 추경으로 국비 추가 확보 및 참여인원 증가로 인해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지원 1억2,500만원 감액은 지원 대상 4개 대학 중 미선정된 1개 대학의 시비 매칭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41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7억3,200만원 감액은 청년 일꾼 채용 지원사업 4억6,600만원과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지원사업 2억6,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부 추경 확정 지연 및 행안부 예산 조정에 의해 사업규모 감소와 사업기간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창업진흥과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46억4,700만원 증액은 창업 성장기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문센터를 건립하여 기술창업 생존역량 강화와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도약을 꾀하는 것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비 매칭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2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8억원 감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상담기업들이 당초 계획 대비 감소하여 보조금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23억600만원 증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결과 투자 미달 4개사와 사업 이행기간 중 사업 포기 3개사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환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1억원 증액은 2021 세계가스총회를 대비한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며, 보상 및 부지공사를 대행하는 대구도시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사업 328억2,300만원이며, 이월사업의 내역과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48쪽 혁신성장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300만원이 감액된 959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억8,300만원이 증액된 2,377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55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입니다. 56쪽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12억5,000만원 증액,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확충지원 18억원은 지난 10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2019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서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입니다. 58쪽 대구약령시 복합청년몰 조성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은 침체된 대구약령시에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젊은 수요층을 유입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기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사업정착과 매출 증대를 위해서 사후 관리는 물론, 컨설팅 및 기술지도, 영업마케팅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약령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약령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10억7,600만원 증액과 전기이륜차 보급 10억원 감액은 2019년 환경부 추가경정 예산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라 국비금액을 조정하고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59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대구 반딧불1004사업 2,000만원과 지도 기반의 IoT 지능형 소화전 사업 1억3,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조도 보강이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 범죄예방과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고 지능형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방업무 효율화와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6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등 총 3개 사업 27억3,000만원이며, 그 내역과 이월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66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2,800만원이 감액된 2,17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5,044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쪽부터 70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74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5억2,400만원 증액은 정부의 일방적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의 국비 예산 대폭 확대에 따라 배정된 사업으로 2회에 걸친 수요조사에도 사업장 수요가 없어 시비는 매칭하지 않았으며 국비만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쿨링&클린로드 구축 9억5,000만원 증액은 미세먼지 및 여름철 폭염 저감을 위해 염색산업단지 내에 클린로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치 및 운영방법 결정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 운영 중인 클린로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기간 및 시스템 운영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와 수질개선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비는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고, 시민공원과 연암공원은 사업비 중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대구도시공사를 통하여 보상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77쪽 산림재해대책 12억8,000만원 증액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고사목 방제, 감염우려목 제거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9월 하반기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한 것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이 되었습니다. 7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30개 사업 465억8,400만원이며, 78쪽부터 80쪽까지 그 내역과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8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그리고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올해부터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도입됐지요?

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검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결제실적은 한 0.9% 정도에 좀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페이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못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제로페이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식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로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데 제로페이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1만원이면 1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드는 후불결제가 되는 데 비해서 제로페이는 즉시 결제가 되니까 이게 잔고에 따라서 잘못하면 신용불량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들 사용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사용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일단은 디지털 세대들은 그래도 그나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세대들은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거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 바코드도 입력해야 되고 뭐 은행에도 로그인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 대비 실적 보면 저희가 아마 중간치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나 관련된 기관에 일단은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결국은 이것 총괄하는 중기벤처부가 관련된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좀 더 이용하기에 편하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좀 감면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 생각입니다. 이것 연 매출액 얼마까지 소상공인으로 보고 이렇게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 8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제로페이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억원까지 그냥 카드는 무제한 쓰고 8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상공인들도 혜택 주고 소비자들에게도, 고객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이런 방법을 택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인하를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카드 같은 경우 카드회사에서 여러 가지 홍보, 프로모션 행사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쓰는 고객 내지 소상공인에게는 이게 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와의 차별성이 지금 많이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든 시든 소상공인 카드로 결제를, 소상공인 카드를 별도로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다시 담았습니까?

예. 올해 정도로 담았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 정도.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미반영이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에 기금 예산으로 편성된 이것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로페이가 지금 활용도도 떨어지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내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 15억원 예산을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제로페이가 1년 만에 예산도 아직까지 편성을 안 했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 다시 검토를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함부로 허투루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제로페이도 1억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실효성이 없었고 다시 내년에 지역사랑상품권도 15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것 꼼꼼히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것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로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된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타 지역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먼저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처럼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면 예를 들면 다른 결제수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걸 국비라든지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허락되면 사실 좀 더 담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상 좀 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은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그 큰 차이는 뭡니까?

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이외에도, 특별한 어떤 대형마트 이런 것 빼고는 전 소상공인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만 있으면 전통시장에도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또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요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은 좀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됐고, 특히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그런 영향과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용금액 내지 사용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지갑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뭐 다양하게 지니고 다녀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에 약령시 복합청년몰 조성 지원사업에 신규 편성된 예산이 2억5,000만원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체험타운에 복합청년몰 한 20개 점포 정도가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되었고요. 여기에 청년상인들이 한 20명 정도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게 중기부 사업에 공모되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예산이.

예. 이 사업이 국가직접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연간 3억7,500만원이 나오고요. 저희가 2억5,000만원 지원하고.

연간 3억7,500만원이고.

예.

그러면 이 지원되는 금액은 20개 점포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은요.

예. 처음에는 일단 모집하는 행정적인 비용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청년상인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를 자문해 줄 사업단장에 대한 인건비 부분, 그다음에 초기 리모델링 부분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령시가 전반적으로 침체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약령시 활성화방안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선행이 좀 되고 청년몰이라든지 약령시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

지금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법인을 해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때까지는 각종 지원이 약령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쉽게 갈수록 이렇게 약령시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청년들이 여기 20개 점포에 입점을 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판로를 이렇게 개척할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로 해서 약령시라든지 한방 쪽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상당한 의문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약령시 활성화도 좋고 한방 쪽의 활성화도 괜찮고 그런 쪽의 어떤 용역보고서라든지 결과가 나오고 그런 쪽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구시라든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일부 용역을 시행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장기계획에 대한 어떤 용역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관을 만들 때도 아마 용역보고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청년몰이라든지 체험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입점을 하고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은 약령시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이렇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약재상이라든지 약령시의 관련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나고 자꾸 점포 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쪽에서 정말 이렇게 지금은 결단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도저히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옛날에 약령시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인근 상권 때문에 약령시가 축소가 되고,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한방 쪽을 찾는 분들이, 시민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실 보면 참 이렇게 딱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쪽 분야가 제일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트렌드하고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활동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약령시 하나만을 보고 어떤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했다면 종로거리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주위의 상권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로거리에 이번에 경제국에서 아마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접근해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쪽이 사실 더 활성화될수록 우리는 자꾸 갈수록 위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쪽에서, 사실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라든지 어떻게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좀 모색을 안 하느냐고 사실 질책이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우리 집행부 쪽에 이렇게 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드려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다가오는 거는 조금 상당 부분 미흡하고 확실한 대책 이런 게 없으니까 정말 좀 답답한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기부에서 공모했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진은 또 되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20개 점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녹색환경국장님!

예.

65쪽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언론에 드론측정기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한다, 활성화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굴뚝자동측정기기하고 뭐 어떻게 효과 면이랄까, 아니면 우리도 드론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입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굴뚝자동측정기는 TMS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드론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TMS장비는 법상으로 의무사업장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 4월에 대기권 권역관리제가 되면, 지금 현재 TMS장비 설치하는 데가 대구시 내에는 10군데입니다. 그런데 그게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드론장비는 결국은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속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내년에 저희도 드론하고 이동형 측정장비를 한 대 구입해서 저희도 하고 또 지방환경청에도 드론과 이동형 측정장비를 같이 구입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6쪽에 수밭공원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17쪽 추진경위 하단에 보시면 2018년 4월에서 6월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8월에서 2019년 10월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협의. 제가 궁금한 거는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공원 조성이라든지 제2수목원 조성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시설계가 이렇게 우선이 되고 그 후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협의가 뒤따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이게 실시설계용역보다 더 앞선 공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꼭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공정이 정해져 있는지.

공원 쪽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내야, 공원 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유지에다가 실시설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게 공원으로 조성될지, 공원 내부의 주차장시설이나 아니면 녹지나 아니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에 실시설계 인가를 내고 그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 또 변경이 돼요.

자꾸 늦어집니다. 결국은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거쳐서 수용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쪽이고요.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쪽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이렇게 계획 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수용을 한다든지 이러면 꼭 이렇게 또 대구시의 신뢰 문제라든지 잡음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앞뒤 공정이 좀 이렇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라는 게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했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본설계인 것 같고요. 그 세부적으로 공원 사유지가 됐는 거를 저희가 사들여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실시설계 인가를 내는데 현재 공원법상으로 하는 절차는 공원으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실시설계 인가를 내고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성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습니다. 명시이월금액만큼 또 결산하면 사고이월도 이 정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네 분 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예산 편성할 때 1억원 더 편성받기가 그렇게 힘들고,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 편성 1억원을 못 받아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되어야 되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고 최초에 그 사업 예산, 그러니까 예상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예년 수준에서 계속 편성해서 가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짤 때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꼼꼼하게 짜서 이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국은 작년에 비해서 보면 엄청 많이, 금액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녹색환경국도 보면 상당히 많이 늘고 그런데 이거 보면 대부분 큰 사업에서 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상 커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노후경유차, LPG 트럭 전환 지원이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최초에 예상을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1년 동안 하면서 이월금액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이 필요할 때 더 잘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월하는 것을, 물론 이 중에는 대부분 내년 연초에는 다 집행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혁신성장국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17억원 정도가 줄었지요?

예.

세입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7억300만원이 줄었는데 펀성내역에 줄어든 걸 찾으니까 내용이 잘 없어서.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는 여기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예. 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줄어든 게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13페이지에 전기자동차에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아, 사업설명서에. 그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우리 국장님이 국비, 국고보조금을 잘 못 받아와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왜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지요?

여기에 전기버스를 원래 교통국에서 계획할 때는 한 30대 정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국비 내시된 건 23대가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7대분 감액해서 7억원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보급이 저희 당초 환경부에는 한 2,000대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비는 한 1,000대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000대 분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기자동차로 돌린 것 같은데, 똑같이 이륜차.

아니, 전기이륜차.

그러니까 이륜차 10억원 줄어든 걸 전기자동차로 돌려서 증액시킨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총 17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은 또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 감액된 거는 총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17억원 감액된 게 큽니다.

그게 큽니까?

예.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예.

이거는 52억5,000만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번에 올해 해야 될 2억2,5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지금 경쟁 지자체인 강원도 쪽에서 시비 미매칭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빠뜨린 거지요? 이 상황을 몰랐던 거지요?

강원도에서 이의제기하고 있다는 상황은 저희가 몰랐고요. 단지, 저희가 중앙정부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올해 매칭 못 하는 부분은 내년에 하겠다.” 보통 공모사업들이 회계연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강원도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12월 중에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칭이 안 되면 그 12월 회의 중에 아마 취소결정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2,500만원이 편성이 안 되면 52억5,000만원 사업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예.

웨딩 의복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사업 이 전체 총액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 전체가 한 23억8,000만원이 들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중에 국비가 얼마지요?

예. 국비가 15억8,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예.

구축비가 23억8,000만원이에요?

아니요. 총사업비가 23억8,000만원입니다.

구축비는 얼마예요? 구축비가 4억5,000만원이에요?

예. 리모델링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말고 그러면 나머지 4억5,000만원이나 23억8,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기 사업내역이 보면.

지금 여기 구축비 4억5,000만원은 인테리어 비용만, 리모델링 공사비만 4억5,000만원이고.

맞습니다. 리모델링비만 그렇습니다.

이미 구축비가 나머지 2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국비에서.

예. 거기 저희가 건물을 기본적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관련된 교육·훈련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구축하는 데 건물 매입부터 리모델링까지 비용하고 그걸 다 국비와 시비가 5대 5로 부담을 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15억8,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원이니까요. 한 7대 3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운영비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다 100% 대는 거지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 4억5,000만원 중에 3억원은 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전체 비용이 1억5,000만원쯤 되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유실입니다. 전체 23억8,000만원 중에 국비가 15억8,000만원, 시비가 8억원인데 이 사업비 매칭을 해가지고 건물 구축비하고 말씀하신 건물 매입비나 장비 구축비나 이런 걸 전부 국비사업으로 다 돌리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는 우리 시비 8억원 중에서 4억5,000만원을 하는데 올해 원래 당초에 건물 매입할 때 계획했던 게 건물 매입을 못 하고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운영비가 원래 1억5,000만원이 있었고 구축비가 1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운영을 내년 한 5~6월쯤 되면, 리모델링 하면 그때 운영을 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운영비를 삭감시켜서 구축비로 돌려서 3억원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1억5,000만원 구축비를 더 신규 편성해서 4억5,000만원 가지고 내년 공사를 끝내고 한 5월쯤에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구축비는 국비로 다 하고 1년에 운영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운영비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4억5,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이 잘못된 건지, 물론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축은 끝나 있고 이제 앞으로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때 민간위탁 심사할 때 앞으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당 과장이 말한 것처럼 애초 예상했던 리모델링비보다는 조금 더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돈이, 그냥 매년 운영비 1억5,000만원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일단 건물 매입은 끝났고 리모델링한 이후에 관련된 장비를 세팅한 다음에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어요? 국장님.

예. 저희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공인 집적지구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웨딩도 전국에서 가장 대봉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적이 되어 있는데 이 대봉동에 있는 웨딩이 대부분 보면 어떤 판매 내지는 일부 제조가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본격적인 이런 웨딩 제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마케팅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집적된 대봉동을 중심으로 한 웨딩 집적지구의 어떤 활성화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3억8,000만원이 총액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사업인데. 대구에는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 광주 이 정도에 있습니다. 대구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대구는 대부분 거기서 사와서 수선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수선 정도. 예를 들어 비딩 몇 개 더 달고 이 정도 수준이지 웨딩드레스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와서 대여하는 게 대봉동에 있는 웨딩업체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거기에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 돈을 넣을 만큼 가치가 있느냐, 한 번 더 진짜 고민해 보시고 가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준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보다 제가 훨씬 내밀하게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이왕에 이게 돈이 들어갔으면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드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구는 웨딩드레스를 어느 업체도 만들지 않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는 맞으신데 대부분은, 우리 대구 섬유산업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서문시장에도 보면 동대문이라든지 중국에서, 지금 서문시장 2지구에 판매되는 옷들의 상당수를 수입 내지는 서울 동대문에서 갖고 오는 게 사실입니다. 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몇 군데는 좀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숫자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봉동에요?

예. 대봉동.

대봉동에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요?

예. 대봉동 인근 그 안쪽 골목에 있는 게 있습니다. 단, 그 숫자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외부에서 들여오는 샵 중에서도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면서 또 OEM으로 외주 내지 그런 샵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대구에서 제조하는 것을 조금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좀 그러는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저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최고의 사치품이잖아요. 최고의 사치품이 웨딩드레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의 청담동에서 가져오거나 아현동에서 가져오거나. 지방에서는 거의 이게 웨딩드레스라는 게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수입하거나 이래요. 이걸 직접 만든다는 디자이너를 저는 일단 대구에서 본 적이 없고, 대구에서 그나마 이름 있는 디자이너가 만들어야 이게 소비가 될 텐데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수입해서 수선하는 것은 실제로 체형에 안 맞아서 불가능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걸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예비신부들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동네에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으실래요? 청담동에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으실래요?” 하면 일단 지역에 있는 웨딩드레스는 입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평생에 한 번 입는 걸 왜 그걸 입으라고 하냐?” 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치품이라고. 그래서 이걸 성장시켜 보겠다는 이 자체가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지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에서 도시텃밭 조성 지원이 거의 3분의 2 가량이 감액됐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 도시텃밭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지 임대에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팔현마을이라든지 세 곳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조건이 농지법상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녹지, 이런 식으로 그 농지의 어떤 처분을 함부로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법상 이렇게 엄하게 좀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도시텃밭.

아니,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이후에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미 그거는 있는 건데 2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4,500만원을 감액할 정도면 사업계획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예상 외로 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거보다는 이 계획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차라리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예. 전자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 도시텃밭 대상 농지를 확보하는 게 예상 외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텃밭 조성을 위해 내년 사업계획을 하는데 또 예산을 2억3,000만원 똑같이 신청해서, 제가 2020년도에 얼마 신청했는지를 못 봤습니다만 2억3,000만원 신청해서 1년 지나서 “이 농지를 임대하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

그러면 힘들면 이 사업을 포기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 도시환경이라든지 또 최근에 시의회에서 발의해 준 농업을 활용하는 어떤 관광이나 이런 것 측면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농지를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는 분명히 해야 될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활성화하겠다가 있어야 되지 “농지 구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해서 별도로 그거는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를 이월시키면 ‘2020년부터는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도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그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은 LH나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하고도 지금 도시텃밭 조성 관련된 어떤 최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올해 2020년 도시텃밭 조성 지원사업에 예산 얼마 신청을 하셨지요? 예? 1억7,000만원. 사업을 줄이는 것 맞네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고 하면서 도시텃밭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사업을 지금 2019년에 2억3,000만원 신청했다가 겨우 8,500만원 사용하고 이제 2020년에 1억7,000만원 신청했다는 것은 사업을 줄이겠다는 거고 새로운 아이템을 못 찾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한 것 중에 새로운 아이템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뿐인지. LH가 땅을 사서 도시농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쭉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사실은 몇 군데 하고 있지요. LH나 이런 데서 땅을 빌려줘서 거기에 텃밭 조성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 건 예전에 하던 방식이고. 예전에 하던 방식인데, 2019년 들어서 이 정도로 8,5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2020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있을 거고,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것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렇게 도시텃밭 조성을 해나갈 겁니다.’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져야지 정상적으로 지금 와서 이 이야기가 맞고, 이래야지 이 이야기와 연계돼서 2020년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2020년 심사할 때는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 다 삭감하면 무슨 말씀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지금 좀 더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장상수 위원님.

사업설명서 116쪽 공원녹지 쪽인데 아까 언뜻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신 것 같던데 수밭공원 확대 사업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으로 2억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미결정된 겁니까?

예. 수밭공원 확장사업이 결국은 이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바뀌고 난 뒤에 그다음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관리상에 홀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고 난 뒤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금년 6월에 입안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6월에 됐는데 12월에 지금 결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결정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용역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2억원을 삭감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이거는 지금 18억원이. 우리 국장님! 18억원 이것 국가에서 직접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18억원.

예. 국가직접사업은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는 이제 과학관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저희 시비 매칭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 국가에서 얼마 지원되나요?

지금 7대 3 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국가가 112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45억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112억원이 국비고.

예.

시비가.

총 45억원 들어갑니다.

45억원.

예.

이게 내년부터 공사하나요? 설계 들어갔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설계가 올 12월쯤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이요?

예. 공사는 내년 3월쯤 들어갑니다.

예. 국립과학관 우리 대구시의 소관 부서가 우리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것 평가해갖고 연속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과학관 평가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예.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 없는가? 평가내용은 잘 몰라요? 지금 문제가, 현장을 지나오다가 봤는데 경영지원팀장? 실장? 행정지원실장이네요.

예.

뭐 2년 연속 전국에서 최하위 평가 이래서 노조에서 거기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소관 국에서도 모르고 과에서도 모르고 그러네. 심각한 문제인 모양이던데 한번 파악해갖고 그것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전체적인 과학관 평가는 지금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쿨링&클린로드. 우리 성장국장님!

예.

이거는 어느 지역, 우리 수성구 보니까 도로 그쪽 중앙분리대 쪽에서 이렇게 물 나오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 지나고 언제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번 정부 추경 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예. 8월경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억5,000만원이면 이게 우리 시비 매칭인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추경 전 예산인가요?

반 5대 5 예산입니다. 4억7,500만원이 국비고.

아, 국비고.

4억7,500만원이 이제 시비.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이 선정을 어디 시공을 해야 되나요? 계획이.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저기.

어디 쪽에?

염색공단 쪽에.

아, 염색공단.

예. 1km 정도 하는 걸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1km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것 장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그 시스템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문제인데 방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국비 100억원에 시비 100억원 해서 200억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달구벌대로에 한 9.2km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9.2km.

예.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쪽에 좀 많이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달구벌대로 9.2km 같으면 거의 대부분. 달구벌대로가 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지금 저도 그것 달구벌.

한 반틈 정도는 됐나요?

(뒤를 돌아보며) 거의 다 된 거지요?

거의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성시장 야시장 한 2주 됐지요? 국장님!

예.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지금 반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참가자들이라든지 또 매출이라든지 또 기존 칠성시장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나요? 청년.

저희가 그걸 매대 심사를 한 5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유실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 잠깐 나와 보세요. 잠깐 여기 마이크 앞에 나와요. 예. 소속 밝히시고.

예. 민생경제과장 이유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칠성야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칠성야시장 청년상인은, 매대 60개와 프리마켓이 15개입니다. 거기 프리마켓과 매대 65명의 청년상인들은 한 65% 정도가 되고요.

65%요.

예. 그다음에 이 매대별로 종업원을 한두 명씩 따로 또 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청년에서, 전체 105명에 대한 청년상인은 한 80% 정도로써.

105명에 대한.

예. 80% 정도가 지금 청년상인으로 분석됐고요.

청년상인입니까?

그래서 지금 서문과 칠성의 야시장이 아마 청년상인 창업에 대한 어떤 메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했지만 이제 문제가, 제가 물론 잘한 부분은 칭찬해 드리는데 이 예산 추경도 중요하겠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되지 싶어갖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북구에 산격청년몰, 그리고 옛날에 제가 북구 의장할 때 대현청년몰.

예.

시에서 직접 투자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2개 다.

국비와 공모사업.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국장님께서 알고 있지 싶은데 이 두 부분이 지금 현재로 거의 실패작 아닙니까?

예. 위원님, 청년몰 사업과 청년창업 부분은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초창기의 정부 공모사업은 시장에 개별, 우리 동대구역그 신시장 이런 데는 개별 상인들이 매대를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고요.

임대업.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성공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몰 단위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격종합시장을 청년몰 1호 사업으로 시가 했는데 지금 현재 2호가 현풍도깨비시장에 청년몰 해서 2개 하고 있는데 지금 산격몰 같은 경우는 전국 청년몰의 매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

산격이.

예. 이 산격청년몰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지금 상인대표께서 전국 몰에 강의도 나가고 지금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우리 산격시장에 청년몰이 지금 현재 청년들 가게가 몇 개나.

16개 정도.

16개인데 거의 다 차 있어요?

예.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산격시장은 잘 돌아가는 거네.

예. 그쪽에 좀 그런 말씀이 나왔는 거는 우리가 15억원을 들여서 청년몰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해에도 활성화 사업 3억원을 또 추가로 받아서 지금 청년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화장실이 조금 부족해 있고 앞에 이제 마케팅, 안내도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입주한 청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16명 중에 교체가 한 3개 정도 교체가 되고.

3개 정도 되고.

예.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아까 전자에 내가 얘기한 대현 거기는? 대현.

대현 쪽하고 이렇게 창업시장, 4개 시장에 개별 점포로 들어갔는 데는 보통 한 10명, 11명씩 투입돼가지고 지금 현재 3명, 4명 정도가, 그 임대료를 2년 동안 지원하고 나니까, 그 2년 동안 자생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임대료 끝나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 되니까 빠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야시장 통해서, 내가 익히 알기로도 서문시장도 한 청년이 몇 년 하다가 새로 경산 쪽에, 신문에 많이 나데요.

예.

창업을 해서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도 했는데 문제는 그 주위에, 뭐 예를 들어 똥집골목이나 그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지금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전화도 오고, 경제환경위원장이니까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 상당한 그런 효과까지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하면 이게 칠성시장 하나로 봐서는 북구에 있지만 그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똥집골목은 똥집골목대로 아까 지원이 추경에 되고 하는 부분들을 또 투입을 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 또 활성화를 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지요?

예.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 그런 우려를 좀 하시는, 그 인근의 상권에 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시장 운영하면서 좀 좋아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이집 같은 경우에 야시장의 어떤 재료를 칠성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칠성시장에서.

예. 그래서 칠성시장의 닭집 쪽에, 구이 이런 데 똥집이나 이런 것 준비하는 쪽에서는 하루에 처음에 한 300인분 준비했다가 바로 9시 반 되면 매진이 되기 때문에.

아, 매진이.

바로 전화를 하면 인근의 칠성시장에서 똥집에 바로 공수가 되기 때문에 셀러와 우리 칠성시장 상인들하고도 상당히 지금 호흡이 잘 맞고 있고 그렇게 상생하는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 우리 야시장도 그렇고 똥집골목 그 시장은 다 관할하고 계시잖아.

예.

그래서 그걸 좀 주시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그런 노하우를 자꾸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과장으로 계시니까 당분간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약령시장에도 청년몰. 우리 국장님! 그것 국비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콘텐츠는 다르더라도 모든 형태 전체적인 것 봐서는 운영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 안 하도록 서로 공유하셔갖고 그것 집어넣을 때 그런 청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약령시장도 물론 약령 쪽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홍인표 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몇몇 일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곳 한두 군데 가보면 그 몇 집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고객을 자꾸 끌어당기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서문시장, 칠성야시장을 기점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그 외곽지에 있는 데하고 좀 연계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도 해보시고 그쪽에도 좀 역할에서 같이 이렇게 뭘 해야 될 건지 좀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위원회에도 얘기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