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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5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민방위재난팀장입니다. 하정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액이나 지출액 이런 집행률 이런 것이 안전관리과는 잘 되어 있는 점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7쪽에 이번에 추진 중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몇 퍼센트나 진전이 있나요, 이것이 시비인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 범죄취약지역 CCTV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유옥분위원

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시비 1억2,500만 원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사업을 해서 1억900만 원 정도가 CCTV가 설치가 되고 낙찰 차액이 약 1,5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완료해서 금주 중으로 이제 준공처리할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2,500만 원을 거의 다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보니까 2019년 10월 16일자로 방범용 CCTV도 보조사업으로 5억 원 받은 게 있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1억2,500만 원하고 국비가 3억8,400만 원 하고 해서 5억900만 원입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10월 16일 교부받은 금액하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3억8,400만 원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세고 그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8,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1억2,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집행이 돼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2019년에 거의 완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대략 몇 군데에 수량을 몇 개 정도 하는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3억8,400만 원 갖다가는 60대 정도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72대를 설치했습니다, 1차 사업에 3억8,400만 원 갖다가. 그리고 이제 2차 사업이 1억2,500만 원 갖다가는 약 30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8쪽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집행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로 40% 집행률일까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8월에 이미 집행 완료가 된 것인데 지금 사업이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17년도에 한 번 침수가 되고 ‘18년도 ‘19년도에 침수방지 설치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취소한 사유가 침수방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셔터문처럼 그렇게 길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터문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침수방지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밑으로 스며드는 부분이라든지 바닥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취소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시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2020년에는 예산액을 좀 절감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세우신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4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있죠? 41쪽.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보면 과년도에는 징수액이 52%였었는데 ‘19년도에는 19%밖에 안 돼요? 지금 2019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과태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과태료가 이제 체납이 5년 소멸시효가 그렇게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기 때문에 시효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종연

정종연위원

하여간 압류를 걸어놓는다 그래도 재산 상태가 없다든가 하면 5년 시효가 지나면 그거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게 반도 안 되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민방위 과태료 자체가 좀 징수가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민방위 교육을 안 받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계시고...
종연

정종연위원

주소지만 놔두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연락이 좀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사실상에 체납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징수율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으니까. 작년 대비에 절반도 안 되잖아.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과년도 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태료가 계속 부과됐던 사항에 징수가 되면서 내려온 사항이고, 실적이고 2019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19년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징수율이라 조금 낮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민방위교육 자체를 충실하게 받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조금 굳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57쪽에 보게 되면 재난시스템 가동현황 및 재해구호 실적이 있는데 올해 태풍이 왔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태풍이 왔는데 지붕이 날아갔어요. 지붕이 날아가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분들이 영세민이면서도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인데 물론 자식들도 있기는 한데 이것을 그냥 그때 임시방편으로 태풍 올 때만 해 놓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뒤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링링 때 저희 동구 지역에만 피해접수 사례가 97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태풍이 오게 되면 폭우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는데 이번 링링 피해 같은 경우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수가 되면 저희가 침수피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링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주택피해 같은 경우에 반파 이상이 발생됐을 때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 피해가 아니면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붕 날아가신 분들도 저희가 후속조치 이렇게 처리할 만한 사항이 안 됐던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특별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로 발생이 돼야 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왔을 때 강화, 옹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은 거기에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송현공원 아시죠. 송현공원에 태풍 때문에 나무들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흉물스럽고 사람들이 위험하고 그래서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곳곳에서 지원이 안 나와서 그것을 지금 사람을 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미리 선 조치를 해놓고 후에 국고지원을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링링 발생 때 저희가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항이 유독 이번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수목이 피해가 가장 큰, 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과장님하고 의논할 당시에 만약에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 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번 사용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국비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큰 지역으로 갖다가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당시 인천지역의 강화, 옹진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국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지역에는 아쉽게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지금 안전과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특히 송현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 같은 데였었고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태풍 발생 때 피해사항은 응급복구라든지 제거 작업은 이미 도시경관과에서 많은 시일을 들여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복구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는 저도 솔직히 그 사항은 모르고 만약에 그 부분이 도시경관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또 한번 의논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죠.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주민의 신고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해서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구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좀 들어서고 현재 또 들어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빛공원 같은 데에도 고층아파트 같은 데 25동 같은 데에서 보니까 바람이 가다가 이게 막혀요. 그러다 보면 밑으로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무들이 피해가 많이 입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층아파트에 대한 바람이 밑으로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을 안전관리과나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관련은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저희가 거기까지 좀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게 오면 미리 어느 정도 건물 같은 거 피해가 있을 그런 건물, 예상돼 있는 건축물들이 있고 하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과장님께서 안전사고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쪽에 보면 안전 관련 민원접수 내역이 있는데 신문고를 접수한 내용들을 보면 교통에 관한 민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떤, 교통에서 어떤 부분 민원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게 교통 관련이 4대 불법주정차 관련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4대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소화전 주변에 주차돼 있는 또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이쪽에 주차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행정안전부 앱에, 앱이나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 접수된 내역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서 수용할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과에서?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 건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주민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새올에 저희, 구청 새올에 관련 부서로 이렇게 배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리 내역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만 알 수 있고 저희는 총괄 집계를 하면서 처리 부분이라든지 수용, 불수용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수진

장수진위원

작년에 제가 10월 말일 경에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2019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거든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정도가 소화설비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또 감지기 설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것은 다르게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 예산을, 올해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랑은 다르게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제가 한번 봐야 되고 저희 직원한테 얼마 전에 각 동에서 수요 파악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보고는 받으신 거지 아직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거 내역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아뜨렛길도 관리하시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느... 건설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선 8쪽에 민방위시설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대피시설이 동구 민방위교육장 외에 30개소가 되어 있죠? 31쪽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네. 그렇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같은데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피시설 표지판 한 거하고 안내표지하고 유도표지를 해 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허식위원

급수시설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관련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설치는 어쨌든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설치 저희가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배치하는 이런 거 있죠? 19쪽에. 이게 41명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 어디 어디에 41명을 배치하는데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천상 현황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대략 약 18개, 1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8개, 19개요? 어디 어디쯤인데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보면 보라매보육원하고 금곡노인요양원, 아가페요양원 또 동구노인문화센터, 금창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푸른나무교실, 해와달지역아동센터 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민들레공부방, 솔숲지역아동센터, 핸인핸 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인천백병원 부설요양원 시니어빌리지, 동구노인복지관, 미래간호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니, 요양원, 사설요양원에도 우리가 저기하나요?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리스트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이따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밖에 없어서.
허식

허식위원

우리 팀장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근무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이 같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 거고 지금 복지회관이나 이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가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병무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병무청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가부결정을 내려줘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가 원안 요청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 요청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세부 기준은 저도 지금...
허식

허식위원

이쪽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죠? 우리 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식

허식위원

담당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담당 팀장님이 좀 말씀하시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의 그것을 득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허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허식

허식위원

어느 팀에서 해요, 이것을?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그 기준을...
허식

허식위원

아니, 자료 뽑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 맨날 뽑아서 나중에 주면 뭐 행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내년에 또 받으라고? 팀장도 몰라요, 이게? 선정 기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팀장님도 업무, 얼마 되지 않아서요.
허식

허식위원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보면 주로 요양원인데 이분들이, 복무요원이 거기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경찰서든 아니면 파출소든 아니면 또 우리 구청 사무실이든 구청이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혹시 의외의 사태가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요원식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인데 요양원 같은 데 계속 있으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가 무슨 뭐 중요한 저기도 아니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것입니다. 저기 어르신들 휠체어라든지 안내라든지 부축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명단하고 선정 요건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무 매뉴얼이랄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5쪽에 안전 관련 민원접수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교통에 대한 게 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샘플이라도 저기해야 되는데 타 과는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를 쭉 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저쪽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 관계되는 내용을 쭉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또 다른 과도 민원지적과는 민원지적과대로 또 저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게 무슨 안전신문고에 대한 접수현황 이렇게 해 놓고 땡. 그다음에 처리현황은 땡. 불수용신고 땡.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안전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고 처리 부서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분야별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접수 신고된 건에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괄현황이 집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 불법현황을 보면 도로, 건설, 하수, 청소, 보건환경복지, 교통 기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 가로현수막 정비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개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뭐가 안전신문고에 들어온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안전관리과에서 접수하는지 전혀 없이 이렇게만 달랑 제출하면. 이게 무슨 뭐 제일 얇아, 제일 얇아, 책자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정차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통과로 업무가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로 접수된 건이 행안부에서 저희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실에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상 총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이것만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일부러 알아보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허식위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안전관리과 해당 업무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안전신문고 민원접수 현황에서 보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물론 저희 것도 해당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은 있는데...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거 그냥 무슨 총 수용 접수건수 2,305건인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해당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여기의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식

허식위원

뭘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도대체?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로 접수가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구청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면 민원실에서 새올민원을 통해서 각 부서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로.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배정되는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총 2,305건이 안전관리과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전체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신문고상 접수된 것이 2,305건이라는 거고 이 안에는 저희 것도 있습니다. 저희 것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안전관리과에 몇 건이 됐는지는 제가 여기에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보기 전에는 알지를 못하고...
허식

허식위원

아니, 왜 몰라요. 저기를 해야지. 안전신문고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처리할 것을 과장님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 총 건 2,305....
허식

허식위원

아니, 예를 들면 화수시장의 시설급이 D급이야, 그래 가지고 안전신문고를 했어. 그래서 이번 폭풍 때 이렇게 내려왔어. 모르고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송현자유시장 중앙상사의 콘크리트가 D급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왔어. 박리가 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고 이런 게 나왔어, 전혀 모르고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여기에 자료 뽑힌 것은, 2,305건이라는 것은 건수별로 뽑아놓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안전관리과의 해당 민원만 별도로 뽑아서 내역을 살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상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 그런 현황이 아닙니다. 2,305건이라는 것은 구청의 총건수가 되는 것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민원접수된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여기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뽑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뭘 별도로 뽑힌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2,305건을 갖다 넣어요, 여기에.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 과 것을 뽑아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데 거 갖다가 놓는 것인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지적과만 해도 3,064건이 와 있어요. 여기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도 도로, 건설, 하수가 몇 건이 되고 청소가 몇 건이 되고 보건환경복지가 몇 건이 되고 이렇게 쭉 해서, 그다음에 여기 교통이다 그러면 교통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몇 건이고 그러면 우리가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신문고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야지. 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것도 전혀 모르겠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예요, 이게. 자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떻게 위원님이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단정을 지으십니까?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일을 지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자료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허식

허식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한 일은 못하신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민원 아닙니까, 민원.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과에 대한 현황을 갖다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했으면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 관련 민원접수 내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그 건수에 대한 세세적인 그런 내역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잘 해 왔는데 왜 안전관리과만 못하냐, 이거예요. 다른 과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로. 아니, 위원이 지적하는데 박박대고 이렇게 저기 뭐야,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허식

허식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 과처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화가 나세요, 지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허식

허식위원

답답한 것은 우리가 더 답답하지. 다른 과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안전에 관련된 민원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세분해서 자료를 만들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D급현황 및 안전대책이에요. D급이라 하면 E급은 당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D급현황 중에서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이게 지금 송현아파트 쪽에 대한 재난위험 현황도 D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이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D급현황은 지금 6건이 다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아파트 쪽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가 없나요, 관계가 없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파악된 것이 6건 이외에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송현아파트는 해당이 되지만 D급은 아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D급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고 각 실·과에서 이제 해당 재난위험시설물로 받은 현황은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6건 외에는 없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박영우 위원장이 거짓말시키는 것인가? 우리 송현아파트는 D급 나와서 굉장히 보완이 필요하고 빨리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전관리과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로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저희 관련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D급이 여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면 송현자유시장 중앙상사 같은 경우에는 D급이면서 바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 해야 되니까 동인천역세권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태풍에 보시면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슬라브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조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동구시장, 현대시장 쪽에 있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이번 태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중앙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체 안전진단을 해서 본인들이 D등급을 만들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한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에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갔을 때 윤재실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동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특별하게 한 조치는 없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고 최근에 10월에 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한두 차례씩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중앙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초에 균열 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1차적으로 모든 시설물은 인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또 점검 또한 인허가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크랙게이지 제가 보고 금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가, 크랙게이지를 저희 직원 보고 설치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두아파트라든지 중앙교회를 크랙게이지 설치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 1년에 몇 차례씩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인허가부서는 뭐고 관련 부서는 뭐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모든 시설물은 쉽게 얘기하자면 인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인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허가를 내준 부서가 건축과라고 하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 부서가 되고요.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체육실인가요. 이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는 별 저기가 없네, 일이?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안전관리과에서 가서 봤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부서인,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내지는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고 우리 안전관리과는 그냥 가서 보고 그쪽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이렇게 해 달라고 오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축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D급 판정만 해 주면 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과라 그러면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하고 부차적인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부서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과하고 각 부서하고의 어떤 업무매뉴얼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그냥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다 알아서 관련 부서, 인허가부서에서 하는 거지 안전관리과는 저 높은 데에서 이렇게 바라다보고 그런 과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자면 그 많은 시설물을 안전관리과에서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제...
허식

허식위원

그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이런 것은 지금 고 과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업무매뉴얼에 있는 업무 분장사항, 정식적인 얘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을 갖다가,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관련 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저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총괄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대규모의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관리 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의 보조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 왔다, 태풍이 왔다, 하자가 왔다 이런 쪽에는 다 소방 부서도 가고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저기해야 되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태풍 같은 경우에 올해 링링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총괄 지휘를 합니다. 총괄 지휘를 하면서 13개 부서를 갖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같이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분야별로.
허식

허식위원

좌우간 우리 동구청이 보면 핑퐁에는 좌우간 뭐가 있어, 핑퐁에. 뭘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풍수해, 설해 등 재난 관련 장비는 다 안전관리과에서 다 했는데 또 관리라든가 무슨 관리 부서는 또 인허가 부서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하다못해 정말 가장 비근한 얘기로 화수부두시장 하나 하는데도 안전관리과에서는 예를 들어 경제과로, 경제과에서는 안전관리과에 하고 서로 핑퐁 치고. 이 건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민원도. 참 업무, 각 부서별로 업무매뉴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그늘막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얼마 올해 잡혀 있었어요? 이것은 예산 집행내역이고 예산 잡힌 게 지금 얼마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지금 당초 예산이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총액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중에서 3,871만5천 원 지급됐다는 거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 규격을 보면 전체 높이가 3.1m에 펼친 지름이 3m 이게 2017, 2018년도인데 2019년부터는 3.65m예요. 3.5m가 더 늘었어요. 이게 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저기가 있는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2018년도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설치 부서, 관리 부서가 안전관리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3.1m라든지 3.65m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봐서 3.1m도 설치할 경우가 있고 3.65m를 설치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도에 와서 설치한 것은 거의 3.5m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안전관리과로 넘어온 거예요, 업무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는 3.1m에서 3m인데 ‘19년부터 3.65m부터 3.5m로 바뀌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격이 도로 여건에 따라서 설치 규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19년도에 만든 게 지금 몇 개... 18개, 18개는 다 3.65m예요, 3.5m인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와서 설치한 것들은 다 이렇게 3.65m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법」 보고 최대한 큰 것으로, 비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큰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자료가 있으면 ‘19년도부터는 3.65m하고 3.5m로 더 크게 했다고 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이게 도로 여건에 따라서 큰 거, 작은 거 섞어서 하셨다니까. 이거 그전에는 어쨌든 3.1m에서 3m이고 여기는 3.65m에서 3.5m 아닙니까. 금년 들어와서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를 하나 설치한 게 있어야 골고루 했다, 저기 3.1m나 3m짜리도 했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다 3.65m에서 3.5m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규격을. 그렇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민원에 의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규격을 비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규격을 큰 것으로 이렇게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왜 만석동에는 안 하신 거야.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만석동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만석동 동장이 일을 안 했네, 그러니까.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 거죠, 업무를.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동에서 신청을 할 때도 있고 주민들이 신청할 때도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주민들은 저한테 이거 왜 우리는 안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만석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만석동은 필요 없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만석동에는 신청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내년에는 지금 이거 얼마 예산을 잡으려고 그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내년에도 4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중앙민방위교육장처럼 계시지 마시고 민방위 부분은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민원처리 부분이 좀 미약하신 것 같아. 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민원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분류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안 돼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한 마디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하고 지적하고 한 자료를 요청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집행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한 지가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10년째를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불성실하게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고근득 과장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지가 한 달이 넘었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보좌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하고 무조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한 달 전에 왜 우리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그게 뭐가 부족해 가지고 자료를 또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못하고 다들 그렇게들 하는지. 부서장이라면 30년 이상을 이 자리에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엘리트이고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에 제가 오늘 다시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각인을 시키는데 특히 연료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첫날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1년 여 동안 거기에 대해서 매몰되어서 마음의 고생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마디 자료 하나 갖다 주지를 않아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은 특히 이 점을 각 부서에 전달하셔 가지고 진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충실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려고 하는 데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야말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행정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제가 막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니까 매년 연초 민방위 교육강사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바람직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운영을 잘 하신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요, 제설용품에 염화칼슘 관리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일트레이딩, 지오에코텍, 엠에스기획 이랬는데 이게 엠에스기획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 회사가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또 밑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각 구입 업체마다 톤수의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제설 염화칼슘에도 이렇게 종류가 있었나, 좋고 나쁨의 질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69페이지에 보면 12월 20일에 한 것은 한 톤에 약 30만6천 원짜리더라고요. 그다음 1월 18일에 구매한 것은 한 톤에 43만1천 원짜리고 1톤에. ‘19년 1월 21일에 구매한 것은 1톤에 33만6천 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98페이지를 보면요, 그늘막 구입 업체가 메탈크래프트코리아는 개당 208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본네이처는 개당 200만6천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가격 때문에 바꾼 것인지 8만 원 때문에 바꾸신 것인지 급작스럽게 바꾸시면서 계속적으로 본네이처에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하고 그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면 주민 주도형 안보교육 실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관내 지역 주민 등 학생들의 안보역량 강화에 필요한 안보교육 및 견학 시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국가안보 의식을 배양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교육대상이 주민인지 교육, 학생들인지 만약에 지역 주민이라면 이미 각종 단체에서 견학 형태로 안보견학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안전관리과에서 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대상이 학생이면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헷갈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셨잖아요, 수범사례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수범사례로 하셨는데 기대효과까지만 하셨고 성과가 없어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선 과거에 114 같은 개념일 텐데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혹여 라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민원발생 건수가 없어서 없습니다, 라고 아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수범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 구청에 전화했을 때 예전 과거의 114처럼 듣고 이쪽으로 돌려주고 저쪽으로 돌려주고 이쪽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은 불편이 있을 텐데 성과는 기재돼 있지 않아서 수범사례라고 하시니 제가 그 4가지를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가지씩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질의하신 뒷부분부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과라는 것이 저희가 제출했던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제센터? 미추홀 콜센터요?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미추홀 콜센터는 그렇습니다. 4월까지, 4월에 저희가 시로 이관을 시킨 것인데요. 종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자들이나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받던 전화를 시청으로 일괄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들 2명 채용하던 부분을 갖다가 4월 이후로는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성과가 또 나타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상담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됐다, 라는 것하고 구청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수범사례인가요? 혹시 민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재실

윤재실위원

성과가 나와야 수범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 절감한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산 절감 외에 정말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게 주민을 위해서 펼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이런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질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지만 질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과로 가야 되고 과로 가서 담당자로 가야 되고 담당자에서 또 전문가를 찾고 이래야 되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주민의 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냥 예산 절감했으니 수범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행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것이 인천시에서 4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6개 구는 해당도 안 되는 사업이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운영성과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던 모양인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도가 97% 정도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요. 업무처리에 대해서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만족도 조사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상의 번거로운 것도 물론 있는데 노인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행정은 젊은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가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왔나 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에서 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전화 걸어서 어떤 분을 바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 차원이나 장애인 쪽에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례화된, 형식화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이렇게 저희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몇 개 구에서 하는 데 전체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런데 동구에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동구에는 과연 맞을까, 아마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실 때 이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동구만의 특징과 특성이 있는데 이 통합시스템 사업이, 미추홀 콜센터 사업이 동구에 잘 맞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수범사례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사실 ARS하면서 몇 번하면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미추홀 통합시스템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만족도가 과연 그리 높았을까? 그런데 수범사례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과장님도, 과장님은 행정을 오래하셨으니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빠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역시 노인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수범사례로 올라올 만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행정상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좋게 봐주십시오.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안보교육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보교육은 일단 동에 동장 산하로 속해져 있는 방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견학. 견학이나 교육을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한 것인데 각 동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견학 위주로 그것이 편하다 보니까 견학을 가는 위주이고요. 방위협의회가 모자라는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나 통장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사업내용이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학생들을, 여기 보세요. 관내 지역 주민 등, 학생들의 안보역량 강화에 필요한. 그러면 이 얘기인 즉슨 지역 주민이 다녀와서 학생들의 안보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니 현재까지 그렇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이 사항이 예전에 각 몇 개 동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랑 맞지 않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러네요. 여기까지 챙기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업내용 챙기지 못하셨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저희들 밤 새가면서 공부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냥 인정하시고 이런 것까지 다음번에는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계속 변명을 하세요, 지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있는 그대로면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사업내용 대로 라면 이렇게 예산이 이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런 것까지... 이게 보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고 총괄적으로 하는 데 이것만큼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줘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챙기셔야죠. 다른 것은 통계를 받아서 하신다쳐도 이러한 것들은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이렇잖아요. 그럼 챙기셔야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또 하나가 그늘막 말씀하셨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늘막 아까...
재실

윤재실위원

업체를 바꾼 이유를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업체를 바꾼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구입단가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손잡이죠. 핸들하고 그러한 것들이 추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동에서 이제 통장님들이나 그늘막을 관리하는 직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긴급할 때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죠. 접을 때 기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에서. 그래서 핸들을 추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늘막 자체가 행안부에서 정하는 그런 그늘막은 그것보다 조금 질이 좋은 것을 제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개당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비교 견적 받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얼마 이상 됐을 때 비교, 10만 원 이상 됐을 때 비교 견적 받는 것 아닌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자료로 해 주세요, 행정적으로.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대답 다 하신 것인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한 가지가 남았는데 접어놨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염화칼슘 말씀하셨죠?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 비용단가는 그렇습니다. 톤 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포로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고요. 제품에 따라서 친환경 제품을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서 비용단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도 비교견적 받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제 이번에 태풍 링링 왔을 때 재난상황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행정적으로 피해 없음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것은 보고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피해없다, 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링링 때 97건의 피해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피해사항 없음. 여기 57페이지에 재난시스템 가동현황 및 재해구호 실적해 가지고 피해사항 없음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97건이라고? 아까 그것은 민원 아닌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피해사항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피해사항 없음이 아니라 링링 때 발생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건이 피해발생이 됐습니다, 접수 건수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진짜 없나, 많은데.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다 행정이죠, 과장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행정 못하신 것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꼼꼼히 좀 살펴주세요, 과장님.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간단하게 그늘막 다른 얘기만 했었는데 그늘막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운영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동에서 같이 관리하고요,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펴져야 될 때 접혀 있고 또 접혀야 될 때는 펴져 있고 그것 관리가 굉장히 엉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을 과장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간혹 있습니다. 이제...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햇볕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또 펴야 되는 데 그게 일정치 않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에서 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이제 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늦게라든지 근무시간 이외에 바람이 불거나 특보가 내려지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동에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때는 이렇게 해서 가서 접고 제때제때 또 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대처하는 것만...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과장님께서 잘 좀 보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앞서서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그늘막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조금 더 늘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약 2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관리 부분을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다 보면 바로 현장출동이나 이런 게 만약에 비가 급하게 오거나 태풍, 바람 불고 이러면 현장 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그쪽에 일자리 파견을 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이제 동 직원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대처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용역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봤어요. 용역을 검토해 봤는데 용역 회사에 알아보니까 회사들이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가 특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긴급하게 와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그렇죠.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비용 산정 문제라든지 어떤 단가라든지 대가를 갖다 산출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몇 개 업체를 알아봤는데 다 거부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수진

장수진위원

일단 약 6, 7, 8, 9개월에 약 3∼4개월만 운영을 하는 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와 협력을 하셔서 우리 동구에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중·장년층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약 두세 명씩 해 가지고 그때 한시적으로만 직원을 채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중구를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늘막을. 그늘막 커버를 해서 씌워놨더라고요, 저희 동구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커버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오래 유지하려면 커버 같은 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그늘막 관리에 대한 부분 조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이 질문 할 건이 몇 건이 있는데 하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대책이 굉장히 날로 풍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자연 발생적인 게 많은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당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내용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사업부서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안전에 대한 최우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위험시설, 물론 우리 다중의 분들이 이용하는 시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하등급을 D등급으로 정해 놨을 뿐이지 이미 F등급까지 내려간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D급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서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그게 서로가 안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자꾸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쭉 보게 되면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40여 명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 행정에 그게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편에 뒤쪽에 가보시면 한 사례가 있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중단하고 했다는. 이런 것도 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인가 하면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뭡니까? 군에 가서 근무하지 않고 대신해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요원이잖아요. 40여 명 인적관리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련 그것 나가서 현장에 가서 과연 어떤 복무요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쪽에 근무하는 곳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하고도 서로 저것을 해서 안전하게, 복무요원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남들은 진짜 요즘 아무리 군 복무가 짧아졌다고 해도 18개월 20일 가서 진짜 젊은 청춘을 버리면서 그런데 가서 근무하는 반면에 이들은 부모님들 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례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폭우보다는 태풍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의 어떤 양수기를 보니까 내용 연수가 몇 년입니까? 감가상각 끝나는 기간이. 대부분 다 거의 10년 이상 가까이 된 양수기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양수기를?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는 아니고요. 시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에, 과거에 보면 송현3동을 예를 들어 동을 제가 지적하면 안 되지만 그 동에 가보면 유사시에 쓰지를 못해요, 양수기를.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폭우가 쏟아지는 데 어디는 와서 해 주고 어디는 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급한데 부터 가서 양수기 동원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하다가 끝나야만 동에 투입돼 와서 하는 데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감가상각이 끝났다면 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동 행정복지센터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수시점검 하셔서 사후대비에, 항상 그렇잖아요. 안전이 최고지 사고 난 뒤에 안전을 찾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도 좀 잘 점검해 주시고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쓴 것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간담회 한 것 딱 1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라든가 활동하는 게 다방면으로 지금 많이 활동을 하는 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도,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꼭 폭우나 이런 것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에 폭염 때도 이분들이 지역마다, 이분들이 지금 자율방재단 그게 구성원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는 이분들이라도 신속하게 서로 자율방재단이 홍보가 또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사고발생 시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분들이 같이 행정과 함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드리는 말씀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질책이나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사람이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보완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함께 같이 하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할게요. 이것 보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5쪽에 있는 안전 관련 민원 접수내용은 정말로 다시 지금 사례를 한 번 더 다시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총 246건에 대해서 건의자, 건의내용, 답변내용, 해당 부서 추진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분석을 해 놨어요. 이런 잘된 사례들을 갖고 하자는 데 이것 본 위원이 아주 그냥 무리한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불만이 있고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53쪽에도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D급 현황에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E급, F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리스트에 없고 삼두아파트도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 리스트에 없고 그다음에 삼익아파트도 그렇고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지적을 하면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을 그냥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보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6건만 알고 있다고 그러는 데 신문지에 나는 것들은 D등급, E등급, F등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안전관리과 행정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보완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이 다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특히 팀장님들이 저기 해야지 이게 이번에 링링 피해도 50쪽에 있는 재난시스템 가동현황에서 재해구호 실적에도 없음. 이것 아마 작년에 했던 것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아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가 안 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이것. 안전관리과 별로 그렇게 크게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라면 이것은 해당 팀장님, 과장님이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다음번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득

고근득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문효선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 장미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유근재 팀장입니다. 같이 배석하신 센터장님도 소개하겠습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황희정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최경희 센터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번에도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에 같이 배석을 하셨다가 특별한 저기가 있을 경우에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일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복지환경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셨다가 특별한 저기 있으면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셨다가」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퇴장

수진

장수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1쪽에 보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은 동별로 고르게 이렇게 다 차단기 설치를 한 사항이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2,132가구 설치했고요. 12월 말까지 하면 100%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다음 장을 보면 동 협의체 자체 추진사업이 나오는데요. 쭉 보니까 동별로 추진한 사업도 다르고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지원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동 협의체 자체로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동에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동에서 각 협의체 위원 분들이 하셔 가지고 지원된 예산인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관에서 지원된 사업인가 해 가지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원된 게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보면 어느 동이 적극적으로 협의체에서 활동했는지, 물론 이것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머리도 해 주시고 목욕 쿠폰도 해 주시고 해피드링크 지원사업도 하시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동 별로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김장 김치도 지원해 주고 라면도 해 주시고 중간에 미용도 어떤 자원봉사하시는 미용 업주를 섭외해서 미용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협의체 위원 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신 사항인 것이죠, 저희가 지원 나간 게 아니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노인자활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역자활센터, 죄송합니다. 139쪽이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동구 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에 맞는 임금 같은 것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사업내용은 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시면 약 10명 이상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주는 대신 임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1년에 약 100명 이상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100명 이상 자활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규모를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보시면 자활센터 운영비는 이제 국비가 오는 것이라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가 되고 있고요. 현재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할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구 예산에 맞게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더 늘어나면 구비를 늘리든가 아니면 국비·시비를 더 요청하든가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보면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이 굉장히 집행률이 과장님 저조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8쪽이요?

유옥분위원

8쪽이요. 그것 왜 그럴까요? 지금 11월인데, 10월까지 해도.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연초에 충분히 예산을 잡은 상태이고 그렇다고 대상이 되는 데 지원이 안 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 지원을 했고, 이제...

유옥분위원

10월까지 집행을 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10월까지는 집행했습니다. 이제 11월, 12월만 남았고 이제...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렇게 55.5%가 11월, 12월로 되나요? 안 되지, 과장님.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보시면...

유옥분위원

두 달 중 안에 어떻게 45%를...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는 지원은 안 되고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대상자는 충분히 다 할 것이고요. 이제 건강수당이라고 상반기·하반기 나가는 수당이 있고요. 쓰레기봉투도 상반기·하반기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나가게 되면 조금은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대상자를, 누락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9쪽 하단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 현황이 이게 2017년도 것이에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17년·‘18년.

유옥분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5,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6,10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사업도 반납을 7,600만 원이나 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편성되는 데도 왜 이렇게 반납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네요. 2억 원이나 되겠는데, 대략. 그것 답변 좀 과장님 해 보시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반납액이 5천만 원, 6천만 원 그것만 봐서 그런데요. 이게 당초 예산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유옥분위원

아니 당초에 충분하게 세워줬다는 것보다 기본에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다 예산액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이렇게 반납한 금액이 대충해도 2억여 원이나 되는 데 이것 2020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시면 이것들이 다 국비·시비보조금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준 것이고.

유옥분위원

그래서 기초자료는 우리는 동구에서 하잖아요? 그럼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형·나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졌어요, 금액이.

유옥분위원

지금 국시·비시 매칭사업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의 예산액 산출근거는 시보다는 우리 동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와서도 자활사업이 6,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5,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1억 원이 넘고 보훈복지 사업도 4,600만 원, 자활사업도 1억 원, 2018년도 것 지금 반납한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유옥분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9천여만 원 이런 금액이 이것 반납이 된다는 것은 왜 예산 편성할 때 매칭사업이고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초자료는 우리 동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시니까 이것은 굉장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맨 앞에 것만 봐도요. 예산액이 12억2천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나머지 다 지출을 했고 반납액이 5,700만 원이다 보니까 반납률이 4.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또 다른 것도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했던 것은 다 사용을 했고 이 반납액은.

유옥분위원

그러면 반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반납액 금액이 2억여 원씩이나 되는 것은 기초자료에서 앞으로 잘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유옥분위원

그리고 11쪽에 넘어와서 용역업무 관리실태 보면 CCTV시스템 관리용역이 71.4%인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률이 거의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치가, 5월에 했기 때문에 당초에 1년 치에서 약 7개월.

유옥분위원

아니 5월이면 2019년도 10월 말 현재라는 것으로 다 행감을 해 줘야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용역기간이.

유옥분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리실 때 관리실태하고 단위 앞에 2019년도 10월 현재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20쪽으로 넘어가서 이것 작은 것이지만 12번·14번·31번은 금액을 얼마로 읽어야 됩니까? 73.5면 7만3,500원이라는 거예요, 73만5천 원이라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7만3,500원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것이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7만3,500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유옥분위원

위에 단위는 1천 원이기 때문에?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다른 것은 다 1천 원 단위로 적용한 금액을 썼는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500원 단위가...

유옥분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12번·14번·31번에 대한 것은 1천 원 단위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또 자세하게 한다고 500원 단위로 점을 찍어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점 단위 없이 해서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중요치는 않은데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 넘어가서 174쪽이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간사님을 채용했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많다 보니까 간사님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62%가 이게 언제까지로 했을 때 62%가 집행이 됐나요, 그러면? 5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거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성한 것은 10월 말 현재로 해서 다 완료됐습니다.

유옥분위원

10월 말 다 해서 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타 구로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타 구도 전담 간사님이 다 계신가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타 구도 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2개 구가 없었는데 올해 2개 구가 뽑아 가지고 이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타 구도 다 업무량이 비슷한 것으로 지금 업무를 전담해서 보고, 간사님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기본적인 업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간사님은 각 동 지역협의체의 정례모임이나 임시회의를 할 때마다 간사님이 꼭 임석을 하시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까지는 안 나가고요. 저희 대표 협의체...

유옥분위원

그냥 집계만 받아 가지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간사님이 지역으로 현장에 안 나가시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동은 안 나갑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자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유옥분위원

그냥 집계만 받기 때문에?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유옥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지역의 동네에 그래도 많지도 않고 11개 동인데 간사님께서 그래도 지역을 다니면서 어느 동에 정례모임 때 나가셔서 지역협의체에서 어떠한 중요한 얘기를 토해 놓으며 또 무엇을 어떻게 좀 더 2020년도 앞으로는 더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적면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면이 뭐 있을까 하는 것을 간사님이 이렇게 느끼실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지역에서 자생단체의 장이라든지 총무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동이고 공히. 그래서 간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구는 운영이 되려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현장의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금요일에 잘 다녀오셨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잘 갔다 왔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금요일이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이게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왜 급여가 이렇게 다 달라요? 14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데 급여가 왜 송현1·2동으로 파견된 사람이 이렇게 적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호봉 따라 지급을 하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 그럼 사례관리 하는 사람도 호봉이 있나요? 호봉이 인정되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뽑을 때 경력을 보고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신 분들은 그만큼 임금이 높고 사례관리사다 보니까 일반직을 뽑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유경험자를 뽑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력이 조금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면 경력이 인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1년 뒤에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면 이게 호봉이 경력이 들어갈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알쏭달쏭 헷갈리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호봉은 자기가 근무한 경력을 쳐주고요, 저희가 근무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력 인정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계약 당시 경력을 인정해 줘서 금액이 연봉이 다르다고 하신 것인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하는 일이 일반 단순업무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알아요, 아는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자격이 있는 분을 저희가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기존에 근무했던 경력을 쳐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호봉이, 경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딱 연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재실

윤재실위원

확인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보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데 여기 송현1·2동은 연봉에 차이가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하셔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 대우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샘 이게 송림사회종합복지관이에요.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데 ‘19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것 보면 똑같은 지도점검을 했어요.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회계관리 미흡,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미흡,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전액 시비라서 그런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런 것도 있고 지도점검은 저희가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어떤 자료 미제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2심 선고로 2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또 1건은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렇고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서류 이런 것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소송 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1페이지와 30페이지와 같이 보면 31페이지에 위반사항이 차입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차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금해, 이것은 회계의 문제거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19년도에 지도점검 결과가 회계관리 미흡이라는 게 사실 이게 똑같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소송 중에 있으니까 결과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도점검을 했는데 또 똑같은 게 지적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주의만 주고 끝냈어. 그렇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다른 건인데 똑같은 건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역시나 똑같이 회계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건수가 아니라 작년에 100원 때문에 100원 또 걸린 게 아니라 똑같은 회계관리상의 미흡하고 회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로 끝낸 게 난 너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답변하게 해 주시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회계관리 쪽 법인 쪽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기존에 저희가 소송까지 간 건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어떤 목 위반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나 시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 정도로 소송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 아무리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도 회계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도 미이행이에요, 하지도 않아.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셔서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의 큰 사건이 걸려있는 데라면 철저하게 더 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게 주의 이 정도로 끝나야 될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를 써라, 채용해라.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많이 좋아져야죠, 그럼. 당연히 많이 좋아져야죠. 이게 지금 행감하는 것이잖아요. 가셔서 행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소송 중에 있으니까요. 그것의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또 우리가 할 것이니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판결이 나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점검하시죠? 지금 저희도 지도점검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일하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2페이지를 보면 복지협의체를 통한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현황을 보면 송림3·5동에서 기력보충!! 사랑의 특식 삼계탕 나눔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사실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한여름에 삼계탕 어르신들 해서 나눠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들마다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중복돼 가지고 하는 일들은 생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지 음식을 직접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
재실

윤재실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중복되지 않게 기능적으로 해서 배분을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제가 주문을 할게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능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됐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요.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노인 위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배분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이죠. 발굴해서 알려주고 발굴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가서 삼계탕을 끓여서 밥을 해서 주는 기능은 협의체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이게 지역에서 다른 단체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 중복되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들이 모을 필요가 있겠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한 번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님들 모아놓고 교육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박스로 제공된 개인정보가 본래의 제공된 목적에서 벗어나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노란 박스에, 그래서 뒤에 보면 다 김○○, 무슨 ○
래요

이래요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에 보면 이름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책자가 그냥 나가면, 이게 다... 이런 것 주의하셔야 돼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152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가 나와요. 자체평가를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맨 밑에 따라서 주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홍보가 진짜 부족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기준에 뭔가 획기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 및 상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액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단순히 이게 대출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게 이자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홍보가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올해 한 해 동안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이 1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은행에서 그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4명만 적합하게 대출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홍보를 더 해서 신청자를 더 늘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한 번 금액에 대한 변화라든가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서.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 방법,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소액대출을 받아갈 수 있는 주민들이 많아지려면 이게 단순하게 홍보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의 내용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진짜 소액대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게 지금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매년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것을 봤을 때 홍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 안에 내용면에서 아니면 제가 쭉 얘기한 대로 내용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다른 진짜 저소득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셔라는, 과에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69페이지를 보면요. 아니 170페이지를 보면 동구 사회복지의 날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사회복지의 날인지, 사회복지사의 날인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것은 사회복지의 날로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고 지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까지 다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20회도 있고 하거든요.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동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까지 해서 그렇게 다 참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참여인원이 300여 명이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협의체 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를 하려면 시간대가 맞지 않을, 근무를 해야 되는 데 이때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사회복지의 날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의 날도 아니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교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시 30분부터 6시까지만 해서 교대도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게 하려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제 토요일·일요일 생각도 했는데요.
재실

윤재실위원

근무를 안 하는 날로 하든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또 종사 분들이 쉬어야 하니까 거기는 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이러니하네요. 어쨌거나 종사자들이 이런 기념행사에 참여를 하게 하려면 시간대의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행사성 예산은 거의 100%를 다 쓰는 데 행사성 예산치고는 79%예요, 집행률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21%는 왜 못쓰셨어요, 행사인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10시부터 추진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1시부터 하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 맞는 공연과 강연, 골든벨 이런 것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는 점심식사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79%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죠, 처음부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루 종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잘 모르신 것이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1회 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내년에는 현장을 잘, 기관장님들이나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를 물으셔서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174페이지에 보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42.3%예요. 원래 인건비는 똑떨어지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 비고에 보면 5월 간사 채용 이랬으면 5월부터 계산해서 나오던지 아니면 6월에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하셨어야지 이것을 끝까지 12월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당초에는 1년을 쓸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아마 공고하는 과정에서 접수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5월 돼서야 간사분이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셔도 저도 알아요. 그랬으면 우리 2차 추경 때 이것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데 그때 안 하신 것은 이것 살피지 않으신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맞죠? 예, 그렇게 업무를 잘 살펴보시면서 밑에 팀장님들이 보조 좀 잘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 지적, 이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만 더 신경 쓰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시간이 조금 초과됐어요.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분 룰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이렇게 많이 지적할 게 없는데 일단 8쪽에 합계가 없어, 합계.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8쪽이요?
허식

허식위원

예,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저기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잔액 전체 평균치가 얼마다, 이렇게 합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9쪽에 있는 국·시비보조사업별 반납현황도 여기에 7년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그다음에 또 이게 ‘17년, ‘18년, ‘19년 해서 얼마 반납했다, 이렇게 해서 연도별 표시하면 같은 내용으로 되니까 보기가 좋은데 이것을 연도별로 하니까 한참 들춰봐야 되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따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거 합계가 좀 다시 이따가 우리 팀장님이 내주세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출은 80%, 90% 다 넘습니다. 그것은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저 뒤쪽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전에 센터장이 있을 때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니까 금방 그만두셨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만두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퇴사 의사표시를 해서 그만뒀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6개월도 안 됐네요, 이게?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하셨나? 전에 공무원 하셨나? 어떻게 됐나?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안 하고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접수를 해서 그렇게.
허식

허식위원

지금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은 새로 뽑아서 남자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임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16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등록한 현황이 2만1,412명 아니에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규로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자생단체에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재능별, 직능별로 해서 2만1천 명에 대해서 분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한번 등록을 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등록해서 해서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단이 쭉 나와야 되고, 2만1천 명 중에서. 그다음에 또 사서 저기 자격증이 있다 내지는 사서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쪽 사서분야 쪽에 저기하고 또 전에 교사로 근무했었다 혹은 간호사로 근무했었다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그런 분류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단순 어떤 자격은 빼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해서 현재 175명에 대해서는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허식

허식위원

175명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만1천 명 중에서 거기에 겨우 1%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떤 재능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떤 건축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가 따로 지금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서직은 없었고요, 사서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5명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요처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자원봉사를 저희가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 직능을 이것을 조금 더 해서... 지금 보면 밑에 자원봉사자 분야별 활동실적 보면 7만1천 명이 지금 1년 동안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이분들이 정말 자기 그냥 순수하게 몸으로 때운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격증 갖고 거기 가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는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생활편의지원이 2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안전예방 1만6천 명. 이것은 거의 시간을 때우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보면 지금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라든가 뭐 이렇게 볼 때는 보건의료라든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쪽의 좀 직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 가서 아무런 어떤 뭐랄까 주특기가 없이 하는 그런 저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능별로 본인이 꼭 자격증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여성경력단절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자기가 여지껏 근무했던 일이 있어, 경리 쪽에 일을 했었다든가, 꼭 경리 자격증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무슨 회계사 자격증 없어도 그쪽에 근무한 적이 있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꼭 간호사가 아니고 간호보조원이 얘기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격증하고 관계없이 또 이제 경력에 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보면 숫자만 그냥 7만 명이나 돼서 한다 하고 그러고 6천 명이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등록현황이 2만 명이 넘고 그중에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한 분들이 5,900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직능을 확대해서 전에 하던 경력 같은 것을 살려서 그 분야를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재능 쪽으로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데이터베이스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다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제대로 수정이 됐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허식

허식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좀 말씀해 주게.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허식

허식위원

하시죠, 뭐.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자원봉사센터장님. 우리 허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죠.
경희

최경희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경희입니다. 2018년 11월 말 정도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고 홈페이지 내에서 재능나눔봉사 신청하시는 주소창이 따로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사항 기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을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쪽에 지금 데이터에 재능나눔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신 분이 17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저기 2만1,400명 중에서 이분들은 신규 등록하고 기본 있던 분들이실 텐데 이분들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예요? 175명 빼고는?
경희

최경희자원봉사센터장

2만 명 넘는 이 숫자는 1365에 가입된 숫자이고 그분들은 시스템 내에서 이런 재능나눔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에서 만들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재능나눔 분야를 따로 만들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따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력서 맨 처음에 등록하려면 이력서 내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경희

최경희자원봉사센터장

1365 가입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365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프로그램이 1365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프로그램하면 되지 왜 1365, 1365가 무슨 뜻입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전국에...
경희

최경희자원봉사센터장

1365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1년 365일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에서 그냥 자원봉사 이쪽은 다 1365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년 365일 1365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행안부 일하는 거 보면 참.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약 2년을 계속 얘기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 조금 더 등록 이력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분류를 해서 175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적어도 2만1,400명이 다 그냥 어디 쪽에 소속할 수 있는지 본인이 더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 어르신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재능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재능나눔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만들든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신청할 때 반드시 재능나눔 쪽에 이렇게 해서 어떤 분야 쪽을, 지금 여기 보면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가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쟁이 하면서 회계 쪽을 많이 했어, 그러면 보고 환경지원 이쪽에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그냥 등록하면 등록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활편의 지원하실 분 하면 손 들면 쭉 와서 하고 이런 지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2만1,400명 정도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재능나눔주소창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사항이나 아니면 재능나눔을 하겠다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신청할 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번 들었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하나 하더라도 자원봉사 쪽에서 나와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파견을 해서 지금 현재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쪽에서 나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도와준다든가 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금, 작은도서관 토요일, 일요일에 다 쉬어요. 공휴일 다 쉬어. 그러니까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시간 외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려면...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봉사자를 어떤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식

허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요청할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9개 도서관 중에서 어느 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다 풀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활용해서라도 다 돌리는데 어느 데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뭔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거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좀 열게 하고 교육을 좀 시켜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서직 자격증 있는 분을 찾아봤는데 그분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사서 자원봉사를 하신 분을 확보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만히 계실 게 아니고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확보했으니 토요일, 일요일에 노는 데, 쉬는 데를 열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 편익를 더 증진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16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사랑의 밥차 그다음에 명절음식 나눔 이런 것은 지금 자생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자기가 이 재능을 썩히기 아까우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어떤 뭐랄까 삶의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런 식을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죠? 프로그램을 짜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그냥 단순하게 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워크숍 가고 봉사자대회 가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사람들 모여서 뭐 하나 나눠주는 그런 것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대회에서 표창하고 이런 인증표 증여하는 그런 거 다 좋고 다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좀 활력 있게... 와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만 주고 그냥 시간 때우게끔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뭔가 동구 자원봉사센터 하면 어디에 특화돼서 정말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된다,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아주 그냥 우수사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뭔가를 하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재능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동산고등학교 야구부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야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도예전문가가 도예 재능나눔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고.
허식

허식위원

보해요, 보해?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도예, 도예. 그릇 만드는 거.
허식

허식위원

아, 도예.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악기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을 활용해서 악기 재능나눔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재능나눔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도 좀 더 더 확대해서.
허식

허식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좀 넣지 왜 실적에 그런 거 안 집어넣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쪽에 가서도 자원봉사할 때도 그런 재능 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사를 1명 하면 보통 4만 원씩 주고 일주일에 1시간 와서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런 똑같은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자원봉사 와서 1시간 하던 것을, 월요일에 1시간 하던 것을 수요일에 또 1시간 늘리게끔 한다든가 해서 노인복지관 쪽하고 연계하든 또 송림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하든 해서 꼭 유료 쪽의 강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자원봉사분들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경로당이라든 이런 데에서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장님이 또 사무국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쪽에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활력을 찾고 그래서 우리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우리 인천시 안에서라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부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비용 지출 그랬는데 조금 이것은 도미노피자를 꼭 먹어야지 이게 지금 사기진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용어 선택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아까 우리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샘 이게 대상이 고발이 되어 있는 게 1심, 2심에서 지금 벌금 200만 원을 부과된 거죠? 그렇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벌금 2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직후보자들은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이거 등록을 못 합니다. 해도 이것을 걸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샘도 지금 2건이 되어 있는 거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형사소송법」에 고발이 다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고발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너무 이게 지금 1년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너무 좀 이게 지금 늘어지는 것 같고 이게 그러면 병합이 될 확률은 없어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위에 거하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예.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은 2심이 끝난 상태고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보통 재판이라는 게 1심, 2심에서 형이 거의 확정되면 대법원에서는 거의 무죄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73쪽에서 보면 73쪽에서 117쪽까지 창영사회복지원하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면 금품 기부하고 물품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이게 보면 금품은 대충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부금은. 그런데 물품 같은 것은 조금 돈으로 환산해 보고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환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환산을 못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이거 지금 들어오면 지금 기부 후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까?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늘어나죠. 이제 복지관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좀 늘어나는 추세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좀 늘어나고 후원금 줄 때는 지정후원금 쪽으로 가기 때문에 후원금 거의, 후원하는 분이 원하시는 분한테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 사례관리자한테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자한테 거의 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여기에 보면 보니까 초계메밀국수 그래 가지고 수량이 하나예요.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개인은 한 사람한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 자체가.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지금 1개면 박스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순두부찌개 그래 가지고 1개 이래 놓고, 함박스테이크 1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호

박형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은 그때 어떤 지원할 때 무슨 식사라든가 이때 한 박스,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한 박스로. 1개 그래서 이게 지금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먼저 6쪽에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일단 합계가 안 나왔어요, 합계.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총합계요?
허식

허식위원

예, 합계를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꼭 집어넣으세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해산장제급여는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좀 사망자가 자연적으로 좀 줄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허식

허식위원

출산율도 떨어지고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출산은 거의 1년에 약 두 분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10월 현재까지도 해산하신 분들은 1인당 출생아에 따라서 60만 원씩 주는데 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거의 근로 능력이 없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산급여는 거의 대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일반 대상자는, 일반인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저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허식

허식위원

생계급여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나 특례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를 주는 거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리고 83억 원으로 제일 예산이 많네요. 어쨌든 국비 매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게 한 가구당 얼마씩 지급하죠, 지금?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 기준일 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1인 가구는 51만2,102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51만 원 정도 지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지금 1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동별 현황 보면 전체적으로 1,761명이 올해 일반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다 하면 지금 이게 약 2.7%, 3%가 안 되는데, 그렇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고 또 무슨 해산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장애인 쪽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법에 의해서...
허식

허식위원

기초 플러스 알파로 장애인까지.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산정을 해요. 요즘 기초연금 최대로 받는 분이 이제 1인당 30만 원을 받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는 51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외를 하지만 장애인연금이나 보훈대상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은 소득으로 따로 잡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면서 65세에서 연금도 나오면, 국민연금이 나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기초연금하고 해서 국민연금하고 해서 그것은 소득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고 보상이나 포상 개념으로 지급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소득으로 환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의료급여 저기도 안 낼 거 아니에요. 의료, 건강보험료도 안 내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거의 기초생계수급자는 중위소득으로 해서 약 30%까지 대상이 되는 거고 의료급여는 40%니까 기초생계수급 대상이 되면 30%니까 40%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기초생계수급자가 되면 혜택이 지금.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의료도 있고요.
허식

허식위원

생계급여.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자활근무를 하게 되면 자활급여로 해서 인건비를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주거까지도, 주거도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1순위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전세나 월세비 같은 경우는.
허식

허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민원도 많이 있고. 이것을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뭐라고 그럴까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내서 내가 이게 좀 해서 저기 뭐 해서 배우자가 저기 했다든가 해서 생계수단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저쪽 계양구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은 없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격에 대해서 변동이 되거나 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변경되고 그러면 홍보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각 동 복지행정센터에서 단체나 이런 통장님들 회의 있을 때 계속 홍보를 해서 최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통·반장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 주민들은 그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알고 있다 그래도 각 주민들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통장들이 먼저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구 주민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넉넉해지면 또 저쪽으로 이사 가기도 하지만 유입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우리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신청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또 탈북자들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화도진소식지가 그래도 제일 볼 만하니까 저기 란을 꼭 활용해서. 지금 보면 보건소 쪽에서도 보면 꼭 1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금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절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복지가 이게 또 우리 동구에서 제일 크니까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 이것을 계속 게재하면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보고 이렇게 또 알아보고 자기가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서 그야말로 기초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좀 홍보를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연령대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됐다 하면 거의 로또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거를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고 또 뭐라고 그럴까 월세도 오르고 이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도 보면 꼭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한참 순위가 뒤로 밀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방법이 뭐가 있냐고 또 물어보는 거야, 2단계로.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화도진소식지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게재해 주면 지금 현재 상태는 배우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있다가 다음 달에는 또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부탁합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가장 얇아요. 행감 자료 중에. 그래서 이게 책 사이에 꽂혀 있었는데 여기 너무 얇아서 이게 없어서 못 찾았어. 그래 가지고 생활보장과에서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의료수급, 급여수급자 증감 현황에 2019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이 9명이 늘었어요, 2018년도에는 없었고. 그런데 원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19년도에 9명이 확 줄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지금 9명이 는 거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는 1명도 없다가 그러니까 그게 없었는데 진짜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돼서 몰랐던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신규로 해서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를 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원래 없어서 그런 것인지 2018년도에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뒤에 팀장님들은 알아들으셨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없던 게 2019년도에 늘어났는데 이게 진짜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18년도 파악 안 됐다가 ‘19년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실

윤재실위원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예. 북한 이탈...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신규로 올해 ‘19년도에 증가된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됐던 게 아니고 전입을 들어오면서 저희 동구로 해서 9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이 ‘19년도에 동구로 오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대상자로 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는 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없었나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아예 없었어요, 이탈주민이?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탈주민은 있는데 의료급여대상자는 없었던 거...
재실

윤재실위원

없었어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9명이 슥. 9명 대상자가 슥 늘어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오른쪽에 이게 총계인 거죠?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1, 2, 3위가 다 가선거구에 있어요. 가장 많은.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약 50%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만석동, 화수1·화평동에 힘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나 봐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여기가 이쪽이 동구 자체에 재개발이 되거나 주거환경이 되면 주거지 있는 쪽으로 이분들이 다른 타 구로 가시는 것보다는 거의 동구 내에서 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화수1·화평동이나 만석동 주거지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는 거.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쪽으로 늘... 계속 수급자가 이쪽이, 3개 동이 저희 동구 수급자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분산이 되겠죠? 딱 보면 너무 이쪽에만 몰려 있는 것 같아서 각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46페이지를 보면 이게 추진실적에 이게 다 2019년 10월 31일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통합관리실적.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통합조사하고 관리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실적이.
재실

윤재실위원

예.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거 통합조사는 이제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신규로 책정되거나 이게 책정이 안 돼도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관리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있던 분들에 대해서 자산이나 소득 자체가 변동이 돼서 변동 인적사항이나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한 사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위에는 신규라는 거예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과가 되면서 전에는 통합조사관리팀으로, 1개의 팀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던 것을 이제 과가 되면서 조사팀, 관리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업무를 그렇게 좀 나눠서 실적 자체도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조사하다 보니 신규가 이 정도인 거고 기존에 밑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들을.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변동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좀 쉽도록 분류를 하실 때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1년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본 부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현황이 있네요, 18페이지에. 딱 보니까 10대들은 타 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화수1·화평동만 3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래서 조부모님하고 살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10대가 3명이다?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예, 세 가구다, 세 세대.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동구 내 화수1·화평동에만 지금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들 있잖아요. 과다 이용자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이용을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습니까?
재숙

이재숙생활보장과장

과다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상환일수가 365일인데 약 2번까지는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1회에 90일, 90일 해서 약 180일은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도 더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병원을 질병 상태를 보고 지정을 해 드려요, 미리.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다른 데 막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이용하지 못하시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따로 지정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진료비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되죠.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행

이분들이 몸은 아픈데 별로 차도는, 병에 대한 차도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 듣고 어느 병원이 좋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시고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또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쪽 병원 저쪽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혹시 병이 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보면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아무튼 이분들도 병을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전전을 하지 않을 것인데, 병원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숙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함께, 팀장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들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임종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여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개발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관련한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숙 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권지연 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이민희 한마음종합복지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쪽 부서별 공통제출사항을 보니까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IOT를 활용한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출액을 봤더니 1억2,151만7천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59쪽을 가보니까, 59쪽 갔더니 939만7천 원이 집행이 됐어요. 잔액은 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 설명 좀 한번 과장님, 해 주시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IOT 활용한 독거노인 안심폰 예산은 전체 예산이...

유옥분위원

1억6,137만6천 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억6,137만 원 되는데 이중에 IOT 전화기 구입비가 약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안심폰 구입비하고 관리사폰 구입비. 나머지는 운영하는 운영비, 일종의 전화요금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액이 1억6,137만6천 원이고 지출액이 1억2,151만7천 원이면 잔액하고 59쪽 집행액하고 맞춰져야지 기종이, 기기가 얼마 해서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을 때는 잔액은 제로고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수입에서 보조금만 들어있는 거고.

유옥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 전체 지출액에서 집행액을 보면 잔액이 제로로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그것은 참고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18쪽에 넘어가서도 다른 과도 그런 것이 많이 좀 있었는데 그 국·시비보조사업 반납현황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가 또 그냥 감액이 많이 됐다가 뭐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것은 이렇게 우리 연령대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다 있고 그런데 지금 ‘17년도에 보면, 사항을 보면 반납 8,100만 원, 감액이 또 그다음에 ‘18년도에는 5,500만 원이나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반납액이 6,629만 원이나 있고 또 증액을 다음 해에는 또 2,600만 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하실 때 이게 전년도 대비 앞으로의 연령, 기초연금 대비 이런 것이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없나요? 안 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제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인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소요한다고 했는데 국·시비가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각 군·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저희가 전체 예산액이 국·시비 같은 경우는 전체 344억 원의 저희가 국·시비 ‘18년도 전체 예산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는 저희가 반납액이 약 2,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약 1% 정도밖에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많다는 것은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에서 당초의 금액이 좀 많게 오고 적게 오고 내시 차원의 그 차이는 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는 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다가 반납됐다가 또 감액됐다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은 참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보통...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보면 6,178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데 15페이지를 보니까 또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19년도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많은 것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5쪽에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확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100만 원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접수를 하는데 현재 추가 대상자를 방송사하고 협약을 해서 매칭 지원 예정인데 그동안에 경과가 뭐 있는 거 있나요, 예정에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올 초만 해도 39명 정도를 지원을...

유옥분위원

39명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먼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한 결과 11월에는 지금 현재 86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11월에는 86명 지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세보니까 아니, 세고 보다는 방송 나가는 것인데 만족도는 많이들 느끼세요? 감사한 것을 느낀다든지 좋다고 뭐 이렇게 표현, 표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주는 것은 만족을 하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KT나 SK 경우에 쓰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게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위약금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가입하기를 조금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옥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아마 가입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기간이 지나면 하실 것으로 본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약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옥분위원

현재는 위약금 관계로 해서 좀 기피하거나 꺼리는데. 당초에 우리가 요금을 갖다가 저소득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하기로 했던 거니까 부서에는 어렵지만 만족도 같은 쪽으로 계속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60쪽으로 와서 지금 노인문화센터에 집행액이 3억7천만 원에서 1억1,900만 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로 봤을 때 1억1,900만 원을 보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62쪽에 노인회를 가면 시정 2건 중에 수입원 및 지출원 미지정이 있는데 지정을 해 놨나요, 이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옥분위원

언제 지정이 됐어요? 2019년도 언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추후에 그랬었는데, 하반기 때. 그런데 12월에 감사 나가서 바로 지적이 돼서 올 초에 바로 지적이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2019년 1월에 시정된 것으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고 159쪽 마지막인데요. 노인돌봄서비스 추진확대에 2020년도 내년에는 통합운영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통합했을 때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어서 통합을 한다는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노인돌봄서비스가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많이 나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는 다 통합해서 다시 운영하자, 아마 그래서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을 할 예정이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명도 비슷하게 많이 있고 혜택 받는 어르신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다 통합을 해서 같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기대효과 봤을 때는 기대를 뭐야 이게, 해소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해소가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혜택자를 많이 발굴을 더 해야 되겠죠.

유옥분위원

많이 해야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유관기관도 많으시고 사업도 많고 해서 힘드시겠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관리할 데가 너무 많으신데. 7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삼교회에 재위탁을 줬었잖아요. 그게 재위탁을 작년에 다시 준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재위탁이 됐어요.
수진

장수진위원

‘17년도에? 그래서 5년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년입니다. 그래서 ‘22년까지가 위탁 기간이 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2년까지요? 작년에가 아니라 올해 관장님이 바뀌셨어요, 보니까. 관장님이 바뀌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개인비리 차원이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감사 받는데 나온 내용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감사는 작년도 11월에 1차 감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올해 또 12월에 감사를 시작하는 중인데 저희가 올 8월, 9월부터 개인비리가 몇 가지 좀 발각이 돼서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지금 저희가 한마음복지관도 위탁을 줬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마음복지관은 올해 3월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한마음복지관. 알겠습니다. 아니, 관장님이 바뀌게 된 배경을 궁금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수입내역하고 점검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가 관에서 지원되는, 관에서 연간 이렇게 지원이 나오잖아요, 경로당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잖아요. 그 회비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회비도 일반회계 때 경로당 전체 그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경로당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일부가 쓸 수 있고 또 지회에 조금 보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회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회에 내는 비용도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개인 회비가 보통 2천 원,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를 지회에 조금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지회에서는 그 돈을 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운영비 받아서 수입을 잡고 나서.
수진

장수진위원

그 수입은 어디 목에 잡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걷는 것을 다시 대한노인회 사업비로 잡히겠네요, 그러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비로 잡혀서 그것을 운영비나 지회 운영비로 일종에 일부 좀 쓰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지회 운영비가 따로 나가잖아요, 저희가. 지회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또 저번에 보니까 기금에서도 나가더라고요. 기금에서도 나가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내는 회비에서도 또 운영비가 된다는 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도 있고 그 지회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수진

장수진위원

인건비가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합쳐가지고...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정산돼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딱 목으로 볼 수 있는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은 어찌 됐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회비를 내는 목인데 그게 저는 혹시나 사적으로 쓰일까, 경로당에 사적으로 쓰일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이 그 부분, 일정 부분이 또 지회로 들어와서 운영비로 쓰인다니까 그러면 그 지회에서는 그 운영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또 궁금한 거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회도 점검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나가서 다 확인할 거고 절대적으로 개인이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 차후에 경로당 회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에서 있었던 IOT를 이용한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전화기 구입부터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고 그래서 올 7월에 저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제 상황발생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지 다만 어르신들이 기기다 보니까 조금 이용에 불편함을 좀 느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구노인문화센터나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각각, 제각각 프로그램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좋은 수범사례 같은 것은 좀 발굴을 해서 언론에 알린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노인문화센터에서 했던 어르신들이 책을 내셔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책을 내면서 작가로 하시면서 그날 책을, 출판기념회를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장기간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렇게 평소 본인들이 접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자기가 책을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소수가 몇 명이, 6명, 7명인가 책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좋은 거, 본인이 만족도도 높고 제가 봤을 때도 정말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을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곳곳에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문화센터랑,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호응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과감히 철회를 하고 호응이 좋은 것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뒤에 쭉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쭉 보니까 만족, 이용률도 되게 높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례 차례 할게요. 이게 어디죠? 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하고 여성복지 산하기관하고 활동비,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동구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다 인건비 따로 이렇게 100% 다 따로 내려오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오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구에서 일종의 매칭을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장들이나 직원들 봉급표도 만들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내려와서 인건비 80%, 여성복지 산하기관들은 그렇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봉급표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게 최초 책정 호봉이 보니까 20호봉이에요. 맞죠? 사무국장님 김O석.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나가면, 인건비부터 다 책정하고 나면 사업비가 뭐가 있을까, 이런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좀 우려가 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사업 부분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 청구할 때부터 저희가 자료조사를 미리해서 시 관련 부서로 보냅니다. 인건비 홍길동 몇 호봉 얼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게 다 내려오는 거죠, 20호봉이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대로 내려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안 해서. 그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최초 책정 호봉이 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봉이랑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은 기간제라 호봉이랑... 11페이지를 보면 최초 책정 호봉에 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무관이 뭔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계약직인가요, 이 두 분들은?
1년 계약직인가요?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뽑나요?
그러면 그때는 호봉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환을 시켜야지.
재실

윤재실위원

그거야 2년이 지나야 되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직은 처음 채용할 때부터 호봉제를 안 하고 급여만 대충 얼마해서 맞춰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무관이라고 해 놓은 거, 계약직이라고 해 놓으면 될 것을 무관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뽑아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쉴게요. 25페이지를 보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요금 지원확대.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경제적 부담 경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이래서 중증장애인이 사회 참여하기 굉장히 힘들 텐데 이것은 또 어떤 효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지원을 확대해서 하면 사회 중증장애인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할 수 있대요. 어떤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정보를 다양하게 받으면 나름대로 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을까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끔 시책 같은 경우를 주변에 말할 수 있겠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증장애인인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거기 다녀,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같이 서로 대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례 하나를 주세요. 아셨죠? 수범사례라고 하셨으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례 하나 발굴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례 하나 발굴해서 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다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29쪽에 보게 되면 민간보조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 현황 있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에 보면 잔액이 좀 남은 데가 있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동구한마음복지관 운영 그래 가지고. 6,400만 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액수가 많은 데는 또 많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이 완료된 것입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행 끝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19년도가 더 남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시기가 매월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완료시키면 집행이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정부 시책이 요즘 예산 거의 90% 이상 전부 지출하라고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 이상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과에서 그런 것은 걸러내지 않나요? 무턱대고 그냥 예산 이렇게 액수를 하면 그것으로 쭉 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산을 갖다 얼마 그러면 책정해서 그렇게 하면 올립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다 대부분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할 때 1월에 만약에 변경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국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또 많이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 인원 배분을 적당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많이 더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이 되면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3회 추경 때 정리를 다시 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90% 이상이 되면 적정선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산 집행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고 그렇게 되면 90% 미만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종연

정종연위원

집행이 그렇게 나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81쪽에 보게 되면 경로당 운영관리 현황과 시설 및 물품지원 현황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확실하게 인원 파악이 관내와 관외가 이게 확실합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회원 등록할 때부터 관내자 얼마, 관외자 얼마. 관외자가 대부분 특별회원이거든요, 그게.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송현 몇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경로당이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근 20년 넘게 살아서 그런데 경로당분들 대부분 아는데 절반 이상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거기 사는 분들도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내, 관외가 지금, 관내가 65명, 관외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의심스럽고 이게 확실한 것인가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당초 회원을...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로만 하는 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이 들어오게 되면 관내의 거주자하고 관외 거주자한테 주소를 다 확인합니다. 이번에...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엊그저께 관광을 2번을 갔어요,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비율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이게 지금 여기에 있다가 간 사람도 같이 그렇게 포함을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사시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대로 저것을 놔두고, 등록했을 때 놔두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제가 현실적으로 아는 것과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인 회원하고 관광 갈 때랑 회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노인 경로당에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회원으로. 그때의 그 주소를 그대로 놔두고 이사를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것을 변경을 합니까, 주소를?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다라면 당초 기존 회원도...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맨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여기로 주소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온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집 주소를 해서 카드라 그러나요? 카드 같은 거 해서 주소를 바꾸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로 주소를 바꾸지는 않고 당초 그분들이 살다가 갔을 대는 저희가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이사 간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또 해야 되겠죠.
종연

정종연위원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조금 괴리된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관광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가시는 분들은 기존 회원도 포함되겠지만 또 서로 친하신 분도 같이 모시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은 하지 말고 기존 회원 수대로 하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관광을 갔을 때 만약에 기존 회원이 아니고 외부 회원이라고 그러면 혹시나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책임이 커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회원 위주로 가라,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또 전혀 연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가서 살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보니까 15쪽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합계를 해 주시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국·시비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2% 정도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2%.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초연금이 지금 305억 원으로 제일 많고 또 우리가 보면 생계급여가 지금 83억 원이에요, 이쪽 생활보장과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하고 기초연금하고 지금 같이 연결돼서 2개 생활급여 50만 원 그다음에 또 기초연금 또 30만 원 이렇게 2개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소득에 따라서 일종에 차액을 금액이 지급되는데 전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전부 다 나가는 것으로, 단지 금액의 차이가 날 뿐이지.
허식

허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도 받고 이것도 받고 그런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이 돼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받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면? 그러면 그게 이제 포함이 돼서 일종에 저희가 주는 기초연급을 적게 주는 셈이 되는 거요.
허식

허식위원

그렇기는 한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우리 동구에 전체 보니까 1,761명이에요. 1,761가구에 지금 2,258명인데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다 받고 계시다는 거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지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가 현재 지금 약 1만800명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6만5천 명으로 보고 16.6%네? 기초연금 65세 이상은 다 나가는데 왜 이게 16.6% 나오죠? 우리가 21% 정도 되지 않아요, 65세 이상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약 1만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률이 약 80% 가까이 되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나머지 분들 20%는 안 받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소득이 넘는 분들은 빠지니까, 그 사이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허식

허식위원

어쨌든 생계급여, 의료급여 합해서 2,258명인데 이분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50만 원 받고 또 그중에서도 65세 넘으시면 30만 원씩을 받는 거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만 원씩 다 받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조금 차등을 두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저 4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받는데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제활동 안 하신다 하면 안 하시는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다 받는다는 얘기네요, 30만 원은.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는 받지는 않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저기하고 뒤쪽에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가 각각 우리가 지급액이 노인복지관은 8억 원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는 4억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이 중복,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센터별로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 하나 넘으면 저기일 텐데, 수도국산 하나 넘으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도 A프로그램 그대로 하고 저쪽에서 A프로그램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구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권역별로 차이 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휴식을 잠깐 했다가 다시 회의 진행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약 10분 휴식했다가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34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인데 지적사항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자 조회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갔을 때 조회된 게 없으니까 걸렸겠죠.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 쪽에서 이것 인원이 채용되면 그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경력조회를 먼저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아니요. 종사자 범죄 경력조회인데 이것 범죄 경력조회는 가 가지고 뭘 떼어오고 이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서류를 첨부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 서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서류할 때 저희도 자료를 받기는 받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 범죄 경력조회를 또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고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종사자 범죄 경력조회는 경찰서에서 떼는 것이죠. 그게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점검 서류에 넣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셨을 때 이 서류가 없으니까 지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류가 거기에 챙겨야 될, 제출해야 될 서류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없으니까 지적을 한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뭐예요, 이것? 이것은 채용할 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회복지 이것 요즘 굉장히...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채용할 때 해야 되는 데 채용 후에 그게 아마 돼 있어 가지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걸린 것이잖아요. 지적된 것이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과 성폭력 범죄.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것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것 제대로 못하면 지원금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 다 요양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옆 페이지를 보면 종사자 호봉 승급 보고 누락이에요. 보고 누락이 돼서 혹여라도 호봉 승급을 해서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데 받는 것을, 조금 누락이 돼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에 주의랑 시정이랑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직책보조비 예산집행 과목 부적정 해서 주의에 들어가 있고 똑같은 게 시정해서 들어가 있고, 주의도 주고 시정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주의 건에 있는 것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주의도 주고 시정도 주는 게 맞는데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리고 재가대한노인회 62페이지를 보면요. 대한노인회 점검결과가 있어요. 여기 지적 및 시정 조치내용을 보면,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명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누구누구 4명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지회장 포함해서 4명인데 종사자라 하면 현재 지금 지회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총무과장, 3명이 이제는 종사자로 보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정에 개인별 근무상황부 및 출장대장 작성 부적정이라고 했어요. 이것 세 사람 중에 출장 나가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출장대장 작성을 부적절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 중에는 아니고요. 작년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했던 것을 저희가 12월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6월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했던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
재실

윤재실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도 여기 포함된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지금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고, 퇴직자도 포함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런 것 아주 출장대장이나 근무상황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이런 것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시정이나 주의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각 경로당에서 회비를 걷고 경로당 회비의 일부가 경로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 일부로 들어갑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운영비로 일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남아요. 운영비 각 경로당 36개소 예산 집행액 잔액이 남는데 회비까지 걷어서 이쪽으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회비 관련한 수지계산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비 지금 말씀드릴게요. 회비 저희가 아까 말씀하고 기존에 파악을 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질의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수지계산서, 수입지출계산서 딱 해 가지고 각 경로, 그럼 회비는 다 똑같나요? 경로당마다 2천 원, 3천 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회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마다 다른 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 당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1인당 만석경로당은 2천 원 그리고 다른 데는 3천 원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2천 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회원은 금액은 맞는 것인데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재실

윤재실위원

다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수지계산서 회비만 따로 그리고 수지계산서 아시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따로 위원님들한테 다 서류로 종이문서로 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관리 현황과 시설 및 물품지원 현황이에요. 여기 36개 경로당이 있는데 총 이용자가 그러니까 경로당 뭐죠, 이용하는 인원이 1,591명이에요. 다 어제 더해 보니까 1,591명.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는 1만3,661명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나머지 1만2,070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591명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정식으로 회원 수이고 나머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체적이나 다른 것 때문에 경로당을 찾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예산을 1만3,361명 중에 1,591명한테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만2,070명은 사실 그런 수혜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기는 다 등록된 시설들이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살펴보셔서 그분들한테 수혜가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 있잖아요. 거기 지원 조례에 보면 등록된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면 많아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다른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동구의 노인들은 이만큼이 있으니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그 과에 계신 과장님이 심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 노인 관련 규정에는 회원 수가 20명이 넘어야 되고요.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경로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저희가 지회 월례회의 할 때나 경로당 방문할 때 어르신들한테 회원 많이 가입을 시켜라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법적으로 20명이 넘어야 되는 것인데 20명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어떻게 저희도...
재실

윤재실위원

법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뭔가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조례 한쪽 부분에 그런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서 한 줄 만이라도 뭔가를 담아 가지고 좀 이렇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법에 없는 것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사실 없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그냥 뭐라고 하죠, 이렇게 길거리에 계시고 군데군데 모여 있고 또 어떤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도 가끔 어르신들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경로당에 왜 안 가십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더라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가고 싶어도 없어서, 많이 걸어가야 돼서 못 가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데 여자들만 모여 있어서 못 가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남자 어르신들. 미륭아파트는요, 2층에 있어요. 그 동네 사시는 다리 아프신 어르신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요. 왜, 계단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여자들만 있어요. 남자 어르신이 경로당 가고 싶어요, 못 가요. 왜, 여자들만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2층에 있으니 1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고 법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누가 못해요, 법 안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임의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당초에 건축허가 날 때부터 다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나중에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된다가 아니고 찾아보겠다. 왜냐하면 다 이것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데 수혜자들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어르신들만 그 수혜를 보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계속 주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앉으신 과장님들은 법에 없으니 안 된다,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 안에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노인·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팀원들·팀장님들 또 여기 배석하신 센터장님도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직영에서 위탁으로 다 전환을 시켰잖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실제 근무를 3월부터 했으니까 약 7∼8개월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7∼8개월, 그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상당히 이제 직영에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위탁이 안 되고 다시 직영으로 전환시키고 이러다 보니 그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위탁으로 다 전환을 시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신 분들 얘기 들어 보시면 위탁과정의 애로사항 장·단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런 점들이 다 지금 현재는 보완이 되었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이제 위탁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로 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맡겨 놨으니까, 더군다나 올해 시작을 한 지 1년도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는 추세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대부분 다 지도점검은 언제쯤, 올해 지금 맞춰서...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2월 초에 다 합니다, 대부분.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럼 지도점검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늦어도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나오겠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하신 말씀들은 위탁했을 때 장점만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직영으로 갔다, 다시 위탁으로 왔다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이번에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과연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잘 점검을 하셔야만 내년에 행감일 때나 우리가 구정질문 때나 예산 집행할 때 모든 것을 점검할 테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물론 이 부서는 국·시비가 많이 매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서잖아요. 거의 다 7∼80%되죠, 국·시비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90%가 넘습니다. 95%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9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 집행하는, 물론 국가의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것을 지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금 국정목표가 공정한 사회인데 지금 저는 공정한 사회인지 뭔지는 저 개인적으로 혼돈이 오는 데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경로당은 여자 할머니들만 계시니까 할아버지는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접근이 안 되고 어떤 데를 가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아까 그 규정에 의해서 20명밖에 안 되고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안 되는 이상은 법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진짜 집에서 홀로 지금 우리 동구가 독거노인 3,500명 정도 되잖아요? 거의 데이터에 보면 3,500명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고.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우리 동구는 현재 10개 구·군 중에 옹진과 강화를 뺀 나머지 동구는 지금 노령화 시대에 벌써 접어들고 지금 11개 동에서 6개 동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중앙지에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사실상 이 관련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정책방향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신규 사업들을 한 게 있잖아요, 5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해 가지고 결국은 올 10월 말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지출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 보시면 미지급금 잔액을 예탁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2019년 11월에. 이런 것을 어떤 신규 사업을 하시면서 미지급금이 남았을 때 전액을 예탁한다는 것보다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미진해서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남은 것을 전부다 예탁을 하겠다는 뜻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국·시비가 포함이 된 사업이고요. 이것 ‘18년도에 작년도 12월 마지막 주 2주 동안에 못준 급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영우

박영우위원장

급여입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아니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지급금인데 그것을 활동비 전체로 해 가지고 못 준 게 있는데 그게 국·시비가 최근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3일에 다 지급이 완료, 예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 예탁을 저희가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장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정보원에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필요한 것을 통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또 전환이 가능한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사업으로 해당되는 수혜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 사업으로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죠? 지금 예산이 보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당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인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10월 말, 우리가 지금 전체 부서를 보면 다들 핑계가 전년도 10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게 2018년도 11월 1일부터 현 년도 2019년도 10월 말까지를 기준해서 자료를 다 요청받아 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보면 11월·12월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가보면 결국은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건은 11월 13일에 완료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완료 다 된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을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14쪽에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핸인핸이 어떤 업무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취업상담 이런 것을 하는 데 여기에 원장님이 경력에 군복무 1년 1개월 한 경력밖에 없네요? 경력사항에 보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장님을 채용하면서 군복무 경력밖에 없는 분이 어떻게 채용됩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관련 재단에서 채용을 한 것인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니 관련 재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관리감독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왜 합니까?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이런 것을 살펴보셔야지 이런,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능력을 저는 평가는 할 수 없지만은 군복무 1년 1개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원장의 업무가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 1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계약제를 하든 기간제로 들어오시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그래도 어떤 다양한 경력이나 이런 업무 분야의 그것을 거친 경력자를 기간제로 해야지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왜 채용합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그 분야의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어떤 것 때문에 다시 선택을 해서 그분이 와서 전문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기간제로 잠깐 쓰는 것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 잘 봐서 채용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이분이 채용될 때는 아마 옛날에 송림동에 있던 월마트 거기에서 근무해서 나름대로 경영에 밝으신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 말이, 무슨 월마트가 뭐하는 데입니까? 월마트가 지금, 트레이더스인가 거기가 하는 데가 뭐예요. 판매하는 시설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거기에 채용하는 분야에 있었던 분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종의 경영 쪽에 많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니 경영 쪽보다는 채용 분야라든가... 지금 핸인핸이 하는 업무 분야가 뭐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재활 작업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업무 분야하고는 상이한 그런 분야죠. 과장님이, 뭐...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일종의 핸인핸에서 만드는 칫솔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여기가 수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판매가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해서 하는 게 다 판매처가 그쪽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판매처가 다,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직접 생산해서 직접 저거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할 때는 어떤 업무 분야의 기간제를 채용을 하든 뭘 하든 전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채용이 돼서 그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 번 잘 염두에 두시고 지도감독 나갔을 때 그런 것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33,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이게 지도점검 하러 나가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위탁 준 분야에 가보면 매번하는 지적이나 시정조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일회성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를 주고 했을 때는 이게 시정하는 게 목적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위탁 준 그런 데서는 이런 어떤 회계업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그것 이제 비치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매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가 10년째예요. 10년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 자료가 아직까지도 시정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0년 전에 한 자료 요청한 것이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왜, 위원님들이 행감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해 달라고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자꾸 우리 맹 과장님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를 지금 이번에 2019년도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집행부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12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점검을 나가야 되는 데 그때 나가서 한 번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62쪽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감사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총무과장님의 채용이 미실시 돼서 주의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12월에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에 근무하는 총무과장 채용 계획을 작년도에 민선8기에 시작되면서부터 총무과장 채용 계획이 없이 바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공고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용 계획을 미실시를, 안 했다고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공고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아무나 채용하는 것입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주의시켰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반복하는 것인데 지금 중증 그분들에 대한 조례를 조금 확대해서 이제 유료 그것을 시청했을 때 원래는 1급에서 다시 조례 개정해서 1급에서 3급까지 확대를 시켰잖아요. 그런 분들의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7월부터 장애인들 등급이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구분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조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인원은 전체에 대해서 문자도 보내고 홍보안내문도 보냈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수조사를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되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라기보다도 저희가 비율로 따져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진짜 이런 지금 장애인 1급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증이냐 덜 하냐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바뀌었잖아요, 올 7월부터.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상에는 여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그전에는 1급 장애인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주다가 지금은 1급에서 3급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에 따른 혜택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과연 몇 명에 대한 게 필요한지 그것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확대될 인원에 따라서 예산까지 저번에 2회 추경에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럼 얼마만큼,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안내문 보내고 안부 전화를 하게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개별로, 제가 안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안 받았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경증에 따라...
영우

박영우위원장

집으로 온 게 없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집으로 온 게 없다고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당되시는 분은 경증으로 저희가, 중증자한테만 해당이 된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니 그것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인, 이게 제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게 6대 때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예요. 6대 때, 이 조례는. 집행부가 만든 게 아니라 그때 작고(作故)하신 이영화 의원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대와서 확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 번 살펴보는 것인데 이런 조례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할 때는 그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조례에 따라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맹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들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지금 귀를 막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34쪽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그렇게 해 놨네요. 거기에 쭉 보면 금곡노인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 경력조회 지연 그다음에 동인천요양원 똑같고 행복한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 경력조회 지연, 미래간호요양원 운영 전반적인 사항 이래서 여기도 또 범죄 경력조회 지연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범죄 경력조회를 안 하는 거예요? 했어요? 지연인데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이 하셨어요.
종연

정종연위원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103쪽에 보면 2019년도 등급별 장애인 현황에서 정신질환 남성이 80명이 있고, 여성이 82명이 있네요. 다 이분들이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네요. 이분들의 관리 형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한테 전부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나 아니면 여기서 관리를 수시로 하는 것인지, 이분들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마음복지관의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도 계시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다 심한 분들인데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심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종연

정종연위원

이런 분들이 거리를 활보한다거나 전철 같은 데 타고 그러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한다고,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분들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가 있어서요. 가서 그냥 그분들한테 케어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그런 분이 또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한 번 났었죠, 우리 동구에 저기서. 정신질환 있는 분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사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영동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는 미리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것 뭐 약을 복용을 안 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 데. 약을 중단해서 처방받았던 약을 먹지 않고 중단하고 그래서 정신질환이 좀 심화되고 해서 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던 데 뉴스에 보니까. 그 부분에 관리를 전혀 그러면 개인들 각 가정에 의지를 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 것은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일종의 저희가 건의사항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165쪽에 민간단체보조금 있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회원 수가 상당히 많네요, 454명이나 되네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년에 보조가 지금 1천만 원 나갑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900만 원 정도 나가다가 올해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 1년에 약 이만 몇 천 원 꼴 나네요. 그렇죠? 1천만 원이니까 1년으로 따진다면, 매달 따진다면 보조금 여기에서 나간다는 것 그럼 이천 몇 백 원 이렇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로 주게 되면 단체에서 그 돈 가지고 워크숍도 가고 어떤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너무 액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품위유지비는 1년에 얼마씩 1인당 소요가 됩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현재 계획은 12만 원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2만 원인데 이것은 1년에 2만2천 원인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종연

정종연위원

조금 그것, 왜냐하면 이런 것뿐이 아니라 특히 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들이잖아요, 협회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시에서 예산편성 기준 내려 보내줄 때 인구수하고 전체에 따라서 얼마 이상 쓰지 마라, 그렇게 된 상황인 것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내려온 것은, 예산 내려온 것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해서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아요. 더 주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하는 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다른 단체 같은데 예를 들어 관변단체 같은 데는 몇 천만 원씩도 나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달랑 1천만 원 줘 가지고 454명이 한 달에 약 이천 몇 백 원 꼴 해 가지고 그것 형평성이 맞습니까? 아니 뭐 이분들은 사회에 공헌 안 하고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은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제도로 있다 보니까 기존에 단체에서 이제 주던 것을 덜 주게 되면 그쪽 단체에서 뭐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기존 단체에서 줄이고 이것을 더 주고 싶으면 더 줘야 되는 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제 형평성을 따져 보면 그분들은 더 많이 가져간 분들이 무슨 얘기가, 아니 이것 비교를 해 보면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무조건 관습적으로 갖다 줬던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줘야 되고 액수를, 회원도 400명 안 되는 단체도 몇 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와 관계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제가 임의 로 주기는 조금 어렵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업무가 원체 많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조금 기억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요. 저희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동구 한마음복지관에 위탁을 3월에 준 것인가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3월에 줬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3월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9쪽부터 쭉 보면 직원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때 심의할 때도 위탁 동의안 올라왔을 때 항상 보는 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동의안을 원안 가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얼핏 세 봐도 둘 넷 여섯 9명, 위탁을 받으시면서 9명, 10명 가량 직원 교체가 됐는데 지금 종사자가 몇 명 되나요? 동구 한마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만 볼 때는 23명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23명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진

장수진위원

그럼 23명에 3분의 1 이상이 교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탁 후에 이분들이 채용된 사유가 기존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위탁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도 거기와 연결되는 게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그만 두게 되면 일부 몇 명은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좀 그런...
수진

장수진위원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직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몇 명씩 이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신에 또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들 같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조건이 어렵다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수진

장수진위원

그것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어디죠? 동구 한마음복지관의.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원재단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이동해서 오신분이 있나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그것은 없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물론 이제 원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데 다 열약한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1년에 이동하는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감사할 때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복지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만이 아니라 그런 업체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그러면 혹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 위탁업체 리스트,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탁업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원재단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게 왜 개인정보인가요? 제가 다른데 여기 심사하러 들어갔을 때 보면 리스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은 개인정보랑 상관없는 것인데 제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 리스트요?
수진

장수진위원

예, 기관 리스트.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이것을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는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원재단에서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면접위원으로 가서 보기는 보지만 일단 업무의 열악함도 있기는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단체 위탁·수탁 자체가 바뀌게 되면 어떤 관장이나 직원에 따라서 몇 명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달 때 채용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근무하느냐 자주 옮기...
수진

장수진위원

동의안이 올라오면 항상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고용...
수진

장수진위원

이렇게 되면...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용승계는 되는 것이지만 개별로 해서 더 좋은 데를 찾아 가겠다고 하는 데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렇긴 하지만 직원들의 이직률을 보면 이게 과연 고용승계의 원칙을 지킨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운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어떤 압박이나 있어서 혹시 직원들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아닌지...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새로 되신 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만큼 많이 보완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전에 사무국장님이 제가 행사나 이런 데 가보고 하면 되게 일을 잘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직을 하셨네요, 보니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죠.
수진

장수진위원

좋은 조건으로 다른 데로 가셨겠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단, 다른 재단에 하고... 그분은 관장이 바뀌게 되니까 본인도 지금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는 위탁 동의안 할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승계는 다 했지만 본인이 다른 데 좋은데 찾아가겠다는 저희가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수진

장수진위원

잡을 수는 없지만 너무 이직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직원이 26명이나 있는데, 24명이라고 하셨는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3명이요.
수진

장수진위원

23명인데 9명 정도 이직을 하셨는데.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됐었는데요, 상반기 때 몇 명이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일종의 자리를 이직을 하지 않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수진

장수진위원

8월 1일까지 지금 팀원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한마음복지관에서 3년 동안 평균 이직률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지금 이제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동구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창영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이렇게 쭉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 하고 동구 문화센터 쪽의 관장님이나 팀장님이 주축이 돼서 이것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노인문화센터에서는 하고 있고 이것은 아주 반응이 좋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노인문화센터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요. 그런데 송림복지관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안 하고 창영사회복지관은 해맑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 과는 다르지만 어차피 이게 복지에 관한 것인데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 사회복지시설들의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것도 초급·고급 계속 있고 그다음에 라인댄스, 댄스교실 그다음에 서예 1·2, 초급·중급·상급 이런 것 서로 겹쳐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303쪽에 동구 노인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잖아요. 노인문화센터는 이제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송림복지관에는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도 한마음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서까지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는 데 그것도 한 번 비교분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자 만족도조사가 있는지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있어요. 이게?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는 다 매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요구하는 것은 문화센터만 요구돼 있어서 문화센터만 집어넣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넣어 주시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노인복지관에 대한 만족도조사.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번하고 있습니다, 매년.
허식

허식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럼 이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일단 종합적으로 볼 때 307쪽에 보면 라인댄스 30명에 대한 이용 결과 분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기능회복사업 이용 만족도 총평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도 다 여기에 설문조사가 있는지, 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라인댄스만 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사업을 더 했는데요.
허식

허식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주시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기능회복사업 같은 경우도 일종의 몇 개 프로그램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318쪽에 보시면 이제 라인댄스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동구 노인문화센터에서 본 수업, 라인댄스 수업을 몇 년간 수강했습니까? 물어봤더니 5년 이상이 36.7%예요.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문호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 새로 왔는데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2·3·4년 하시던 분들이 계속 수강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싶은데 와서 신청하다 보니까 꽉 찼대. 왜 꽉 찼냐고 그러면 계속 하시던 분들이 연결해서 하고 처음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눈에 띄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강생 같은 경우 접수할 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매월 할 수도 있고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회원님들한테 약간 우선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신규자 회원을 많이 위주로 모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라인댄스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것들 초급·중급·고급반 이렇게 있어야 되는 데 그냥 3개월하고 땡 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이분들은 하다못해 많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서예를 하는 데 초급·중급·고급이 없어, 그냥 서예 하나만 있어, 여기 1년에 3개월만 근무해. 그러다 보니까 강의시간은 1시간당 3만 원씩 줘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해 가지고 3개월,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 짧다, 이런 답변도 나오고 하는 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초급·중급·상급반을 나눠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이것 계속 한 가지로 그런 구분 없이 받으니까 라인댄스처럼 5년 되신 분들이 거의 다 과반수 차지하고 그다음에 2·3년 되신 분들이 차지하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보시고 이것을 같이 한 번 리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인문화센터하고 복지관 그쪽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쪽에 접목시키고 안 되는 것은 해제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 번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급·중급·고급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수강생들이 이것은 폐지하자, 하면 폐지할 수도 있고 만족도조사에 따라서 몇 가지를 더하고, 덜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라는 게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무응답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신규개설을 희망하는 과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응답이야, 답이 없어. 생각이 없어. 다만 저쪽 옆에 나는 노인문화센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송림복지관 쪽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쪽에 개설해 줄 수 있는 것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무응답이 다 없는데 뭘 그분들한테 질문지·설문지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쨌든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 우리 송림복지관 그다음에 또 문화센터, 한마음복지관 5개가 거의 다 국비·시비가 들어와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50분 정도 됐는데 지금 50분 다 됐어요. 질의하실 분이... 다른 분은...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내고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딱 5분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별로 수강생들한테 문항이 있으면 그 문항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굉장히 정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총평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혹여라도 같은 시설 안에서 중복지원하는 게 있는지 중복으로 수강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복해서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호

맹경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이제 이용인원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나 하고 봤더니 그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가해서 해 주시면 아마 기관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니까 러닝머신을 어느 경로당에서 지원했더라고요. 경로당 시설 및 물품지원 내역을 보니까 동산휴먼시아아파트에 러닝머신이랬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되게 젊으신가 봐요, 65세부터 어르신 노인이니까. 그래서 이것 보면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만 딱 러닝머신이 있어요. 보통은 경로당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데가 되게 없잖아요. 러닝머신은 젊은 사람들도 까딱하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사비를 보니까 되게 다 달라요. 한 시간에 3만 원 주고, 2만5천 원 주고, 5만 원 주고 뒤에 쫙 보니까 강사비가 다르더라고요. 지급한 게. 그것도 좀 챙겨서 보시고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에서 보니까 일반상담하고 전문상담이 있어요. 전문상담 쪽에 보니까 우울증에 관한 상담은 있는데 사실 노인성에 대한 상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기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노인성에 대한 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요양보호사들이 독거어르신들이나 이런 돌보러 나가면 사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한테 성적표현을 하세요. 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이럴 때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되게 난감해 하는 데 이것을 대처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인들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문상담이래서 저는 나올 줄 알고 봤더니 그 부분에서 다뤄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탁받은 센터장님들 오늘 귀중한 시간 이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장입니다. 이건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5쪽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EM용액 관리 관련해서 지금 3개소가 신청했다고 그랬죠, 아파트 중에서. 어디예요, 이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 진로아파트, 동부아파트입니다. 총 26개소인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3개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송현아파트는 저층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인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송현주공아파트요. 주공아파트면 고층이죠, 큰 것이죠.
허식

허식위원

거기하고 동부하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진로아파트입니다.
허식

허식위원

다른 데는 안 된데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신청을 저희가 설치를 조사했는데 아마 EM용액이 들어가면 주차라인이 약 2개 정도에서 들고 날고 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런데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깝고 그리고 EM용액을 1년에 배양하는 예산이 총 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탱크를 하나 설치하는 데 7∼800만 원이 들어가는 데 비용수지로 따져 보니까 26개소 신청했는데 3개소에 이렇게 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보니까 저희가 판단한 결과 1천만 원 들어가는데 10개소에, 7천만 원 들어가니까 7년 치 예산이 들어가서 EM용액을 조금 더 배양해서 회수를, 양을 많이 늘려서 깨끗한 것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감사사항에서 이렇게 3개소라도 신청을 했고 수요조사에서 결과보고 하니까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이것 올해, 2020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 2021년에도 수요 조사해 가지고 점차 늘려가 보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그다음에 이것 클린하우스도 어쨌든 지금 이게 신청이 없다고 돼 있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기존에?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각 동에 지금 1개씩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규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대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인근 주택가 옆에 하려고 하면 본인들 집 옆이나 근처에는 원하지를 않고 해서 동의하는 소유자들도 없고 해서 조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늘리고 싶은 데 이게 말씀대로 하고는 싶어도 대상지가 선정,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송현동 미화원 쉼터 조성이 돼 있나요, 지금?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미화원 쉼터가 세 군데 만석동하고 그다음에 동부시장 내, 만석동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시장 내하고 적환장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지금은 총 3개소를 운영하는 데 동인천하고 송현동 부근에 저희가 미화원 쉼터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니까 마땅한 데가 건물은 안 나왔고 해서 동인천북광장 쪽에 한 모서리를 얻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해 볼까 했는데 시 관련 부서에서 불허를 해 가지고요. 지금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데 적당한 데가 송현1·2행정복지센터 옆에 불난데 열쇠가게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거기를 알아볼 생각인데 매물이 지금 안 나와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그럼 벌써 이것 하라는 것 작년 행감 때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인데 딱 1년이 됐어요. 그럼 여태까지 그냥 말로만 처우개선해서 환경미화원들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고 지금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해 넘기지 말고 해 줄 것 확실하게 해 주고 해야지 그것 우리 미화원들도 사기가 진작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7쪽에 보게 되면 용역업무 관리실태 그래 가지고 전부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이었네요. 이것 조례나 법률 위반 아니에요, 액수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3번부터 음식물 재활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인근에 동구에 소속해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혜지 어떻게 보면.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동구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그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독과점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오랜 기간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 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물론 그전에 요금을 올리면서도 이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액수가 적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많이 적은 것이죠.
종연

정종연위원

많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적자가 아니니까 이 액수에 응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경쟁이 있고 그래야 어느 정도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냥 동구가 없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게? 해서 좋은 업체가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쟁체제가 되어야 되는 데 너무 독점체제가 되다 보면 이것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당 부분 또 말썽이 있었잖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런 부분 아시잖아요, 잘.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세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남의 과 일이라...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풍문으로는 들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대략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종연

정종연위원

직접 과장님께서 관여가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관여가 아니고 제가 타 과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과에 그래도 비밀스러운 일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이제 풍문으로 들은 것이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아닌데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올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시정해 가면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불만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광장 나눔장터하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나눔장터를 하는 데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 문화공연을 했을 때와 문화공연을 안 했을 때와 조금 방문자 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구가 문화공연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 흔히 말하면 트로트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동구가 재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와서 보니까 클래식도 공연하고 저 오기 전에 작년 11월에. 그리고 제가 와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저희가 와서 클래식하거나 이런 것도 공연을 하고 제가 와서는 4월인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연 우승한 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생들하고 초청해서 했더니 의외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문화공연은 하는 데 횟수를 조금씩 줄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할 때마다 문화공연 할 때 3∼400만 원, 많으면 300만 원 들어가고, 적으면 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 세울 때 분기에 한 번하든지 상·하반기에 한 번 하든지 이렇게 심도 있게 하려고, 매번 할 때마다 문화공연 하니까 예산도 우리가 수익금 받는 것보다 한 번 공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공연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잔치는 잔치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는 행사답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트로트는 대중성이 있잖아요. 클래식은 어느 정도 일반 팬들이 한정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트로트 한다고 예술성이 없고 클래식 한다고 예술성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 번 클래식 하는 분들도 초청하면 대중가요 하는 사람 한 분 초청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무슨 꼭 클래식을 해야 된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보면 전통적으로 하려면 우리 민요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월별로 테마가 있는 그런 장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여기 보면 저도 시간만 되면 나눔장터에 자주 방문도 하고 합니다만 조금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쪽에 공산품에만 치중이 돼 있는 경향이 있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거의 그런 쪽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장터에서. 그런데 조금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품목을. 그래야지 이것 찾는 분들도 계신 데 보면 헌옷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장터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사업장 지도점검 있는데 보면 전부다 지도점검, 지도점검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동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우수합니까, 이게?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종연

정종연위원

86페이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86이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전부 이게 보면 추진실적에...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앞 부분에 19건 해 가지고 69쪽입니다. 뒤에 보시면 3년 간 해 가지고 저희가 19건 부과해서 2,450만 원을 거둬들였고요. 체납은 100만 원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폐기물 7건...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고 86쪽 맨 마지막장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을 제가 본 것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이라고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이렇게 나와서.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저는 신규사업하고 주요업무 보고 드린 거라서.
종연

정종연위원

계속 지도점검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동구가 보면 환경치 같은 것을 방송 같은 데서 가끔 해 줘요. 할 때 동구가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타 구에 비해서. 인천광역시 여러 구 중에 제일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한 데가 우리 동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환경이 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업무 관리실태가 동구환경이라는 데 쫙 한 게 엄청난 액이에요. 6개를 다 하니까. 그리고 동구에 인·허가 사항을 보니까 다른 데도 있어요, 수집운반 업체들이. 11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업체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직 폐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폐업하지 않은 데는 여기 동구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8쪽에 용역 업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이라고 예산 이렇게 파트로 나눠진 것인데 수집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수거한 단가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나누다 보니까 용역 쪽으로 들어간 것인데 용역이라고 하면 건물 1년 간에 캡스나 이런 것처럼 단가를 거기를 몰아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정종연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 아까도 드린 것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가 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생활폐기물 하는 게 다른 데보다 단가가 낮아서 다른 데서,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타 구도 자료를 받아 보시면 그 구에 속해 있는 업체...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렸잖아요. 그런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올렸잖아요, 위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랬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올해...
재실

윤재실위원

그동안 그렇게 못했으니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주자 해 가지고 단가를 올리지 않았나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을 단가계약하기 전에 저번에 그 건은 2019년에 2018년 예산을 올렸는데 단가계약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올렸어야 되는 데 그것 타임을 놓치고 그 후에 올린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보다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 다른 타 구에 비해 금액이 단가가 약했으니 이번에 어쨌든 단가를 인상했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작년도 분에서...
재실

윤재실위원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완전 손해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매년, 매번 계속적으로 이렇게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내려서 들어오면 다른 업체들은 여기에 낄 수도 없잖아요? 이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딱 나타나고 있잖아요. 몇 개예요? 11개 중에 동구환경이 6개예요. 그리고 고액인 게 벌써 3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다시 새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금도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동구환경이 보니까 인·허가가 언제 났어요? ‘18년 5월 23일에 났어요. 그전에 난 데도 있는데 이것 물류구나, 있어요. 길안자원산업도 있고 다 동구 안에 있어요, 아람이앤씨도 있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런데는 지금 수집운반하고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할 자격요건이 안 되고 수집운반업이지 폐기물 이런 수집운반업이고 사업장 폐기물 그러니까 공사하거나 이렇게 사업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 폐기물을 하는 것이지 동구환경이나 위생공사처럼 장비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밑에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장비하고 인력이 안 돼서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동구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 구에서도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도 미추홀는 미추홀구, 연수구는 연수구 소재에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붙지 각 구에 있는 데서 타 구까지는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불문율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각 구에서 어디에서 하고 하는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전임 과장님들도 곤란해 하시는 데 이것은 아마 미추홀구는 미추홀구에 소재한테 경쟁 붙이고 받고 연수구는 연수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데 아까 폐기물 수집운반은 공사장 폐기물 하는 데는 인력이나 이런 차량이나 이런 게 없어서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오는 자격요건하고 그다음에 타 구에 어느 미추홀구이면 미추홀구가 이런 위생공사나 이런 것처럼 타 구에 소속해 있는 데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타 과에 있을 때 이것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이 되게 곤란해 하시고 왜냐하면 타 구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나중에 내용을, 아마 의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오래되셔 가지고 아실 텐데 이게 타 구에서는 다른 구로 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불문율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단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동구환경하고 위생공사하고 되는지 뽑아봐라 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 아마 책자로 해서 드린 것은 이억 오육천 만 원 이상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데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해 가지고 임금 매년 물가상승분 7% 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7.2%인가 해서 5천만 원 조금 넘게 인상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것 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데 2억5,600만 원이 더 나가고 아마 2억 원은 더 나갔을 것입니다. 자료는 저번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허가사항에 보면 길안자원사업이라는 데가 있고 아람이앤씨가 있어요, 여기 다 수집운반업인데...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이런 데는 폐기물 처리도 생활폐기물 그런 것을 운반도 못하는 곳이에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자격요건이 안 돼서...
재실

윤재실위원

어떤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차가 있어야 된다든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차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작은 차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답변을 우리 팀장님께서 하면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폐자원관리팀장

폐자원관리팀장 윤영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지금 수집 운반업으로 인·허가 된 업체가 총 38개소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실

윤재실위원

어디죠? 생활폐기물...
영원

윤영원폐자원관리팀장

그것은 동구환경하고 인천위생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계나 배출시설계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련된 업체는 영업구역이 전국을 상대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은 영업구역을 각 지자체로,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생활폐기물 영업허가를 받을 업체가 우리 동구에 영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동구와의, 다시 영업허가를 내거나 아니면 타 구에서 영업허가 당시 우리 구하고 업무협약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자체,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의 처리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영업 대상물을 각 지자체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허가 현황에 이 업체들이 어떤 운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길안자원사업이나 아람이앤씨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생활폐기물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어느 선까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 뒤에도 있죠, 여기. 호준건설, 한영개발, 존슨환경, 주원환경, 유원환경, 성지산업 이런 데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영원

윤영원폐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혹시 이것은 50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CCTV 적발건수 이것인데요. 문제점에서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투기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투기 감시 이동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이것을 대책으로 해 주셨는데 혹시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이 버리러 가면 이렇게 불이 켜진다든지 그래서 찍혀서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생활 불법투기하시는 분들 낮이고 밤이고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하고 보다 보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적외선카메라로 까맣게 나와서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찍어서 일단 설령 가지고 가서 저희가 탐문을 하고 하더라도 아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주고 저희가 그렇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그것도 얼굴 나오면 안 돼서 얼굴은 못 나오게 붙여놓고 하는 데 이게 저희가 대부분 자꾸 보면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동네 주변 분들이 탐문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형사가 아니니까 잘 안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근처에 가보시면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면 모른다고 누구라고 선뜻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얼굴을 뭐가 아는 사람이면 적발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담배 버리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자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데 야간에 와서 지나가는 척하고 슬쩍 버리고 가면, 이렇게 카메라 쪽에 얼굴 안 보이고 버리고 가면 정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해서 소리도 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효과는 좋아서 대책으로 이동식카메라를 내년에는 각 동에 일단 1대씩 해서 11대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두는 것 4대 해서 이렇게 세울 예정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 좋기는 좋아요. 보니까 그것 있을 때만 해요. 그리고 그게 없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또 그래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그냥 구역구역마다 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다 구역마다 놓을 수 없으니.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놓을 수 없어서 저희가...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 설치돼 있는 데다 센서를 부착해서 버리러 가면 이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컴컴할 때. 그러면 경각심도 되고 이런 효과가 저는 생기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 제가 한 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빛 공해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다 불이 켜지고 그러면...
재실

윤재실위원

소리는 안 나요? 소리도 공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재실

윤재실위원

그냥 센서는 거기에 추가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센서 추가하는 것은.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차원, 업체하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비용절감도 될 수 있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한 번 얘기를 해 봐 가지고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센서로 해서 작동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그것은 늘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동식은 지난번에 제가 해 봤는데 거기에 있을 때는 안 버려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두 번, 한번 속지 센서만 들어오고 카메라가 없다고 하면 매번 똑같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는데 컴컴하니까 안 찍히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불이 들어오면 찍히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이동형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장소에 불법투기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센서를 달아 달라는 불 들어오게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이미 불법투기 CCTV가 있잖아요.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조도를 더 높게 해 달라?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다른 데 없는 데 놓은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그렇게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주택 8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동탈수기 지원 이것도 저도 이제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사실 그닥 그렇게 효과가 만족도가 되게 크지는 않네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괜찮은 데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에 수박이나 이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해 보는데 이게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이런 것은 효과가 좋은 데 만약에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 밥알이라든지 딱딱한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에 넣으면서 돌리기 때문에 수분이 3% 내지 5% 빠지고 그다음에 여름철 과일이나 이런 것 수박 같은 것을 할 때는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쓰는 데 딱딱하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덜 빠지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수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추라든지 이런 물 많은 것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1천 개 중에 남은 것 900개 주고 100개 남은 것은 새로 되는 아파트에 신청하면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뚜껑도 있잖아요. 하고 나서 뚜껑을 닫잖아요. 닫으면 이게 개수대 안이랑 뚜껑이랑 이렇게 갭이 있어서 물이 고여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재실

윤재실위원

일반 개수대에 딱 맞춰서 규격으로 나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따로 추가로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 층이 져 가지고 물이 싹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2%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왔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효과가 거의 다 나간 것으로 보고 동에, 향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업체에 얘기해서 그런 보완점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제작하도록 권고하고 그 제품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동식카메라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용지물.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것 무용지물이 돼 버렸으면 예산낭비네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지금 사진이 밤에는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동식카메라를 얘기한 것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카메라를...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연

정종연위원

CCTV?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CCTV는 얼굴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동형은 지금 저희가 반응이 좋아서 그게 딩동하고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갔다 놓으면 거기는 안 버립니다. 그게 또 옮겨나가면 거기는 안 버리고 여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곳곳에 설치하다 보면 예산이 해서 저희가 일단은 많이 버리는 데 이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데마다 많이 개선이 되고 지금 많이 깨끗해 졌다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4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자꾸 타 구를 말씀을 하시고 이분들의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자꾸 지금 말씀을 하시는 데 이분들이 협회가 있죠? 이분들의 인천 시내 협회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없고?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분들이 협회에서 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안 하겠습니까, 동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협회에서 간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그렇게 따지면 이것 담합의 개연성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액수가 그 정도이지 거기에서 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데 누가 감히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같은 업자들끼리. 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 봤는지 아니면 해서 이게 담합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그것을 그것은 ‘아,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우리가 잘 하자고 지금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해서 잘못하자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이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독과점으로 운영해 왔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일률적으로 잘 해서 하면 우리 구가 깨끗해지고 좋죠. 이것 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게 대란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고를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해 동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시정을 얘기하고 하는 것을 잘 귀담아 주셔 가지고 2020년도 사업에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우리 과장도 고생하시는 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총괄적으로 바라보니까 자원순환과가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데 아까 북광장 사업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서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한 번 해 보시겠다니까 그것을 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한 게 뭔가 하면 도농 간에 자매결연 협약을 맺어놨지,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을 서로가 도시와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왜 맺습니까? 서로의 어떤 주고 받는 농촌을 살리고 그다음에 도시의 정서적인 친환경 농작물 이런 것을 판매도 하고 사실 우리가 옆에 우리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같이 겹치지 않는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 데 어떤 목적 없는 자매결연은 맺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혹 보니까 이름 있는, 69쪽에 보시면 이것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적발되지 않고 행정적인 처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모 대학이 이렇게 과태료를, 보니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지정폐기물 표지판 미설치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되어 있더라고. 이런 데는 조금, 학교가 뭐하는 데입니까? 하나의 거기에서 하는 데서 어떤 지정폐기물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을 미설치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다 그래요. 한국환경공단 이 두 군데는 단속일자가 여기에서 한 거네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공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70쪽에도 가면 이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병원을 집중적으로 올려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적발을 거의 7개의 병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병원도 사실상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굉장히 이것 잘 처리를 해서 폐기를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대형병원 이런 데 가보면 의료시설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돈은 그렇게 잘 벌면서 시설이라든가 병원 내부를 굉장히 청결사항 이런 게 미비한 점들이 우리 관내 병원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단속을 잘 기울여 주시고 자원순환과가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잘 참작하시고 내년 사업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시정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정종연 윤재실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민 피감사기관참석자( 6 명)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복지정책과장 박형호 생활보장과장 이재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