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엊그제 지나가다 보기는 봤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 공간을 좀 많이 확대했다. 물론 신축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 규모라든지 예산에 비해 가지고 청사가 너무 크다 그러한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존에는, 기존에 쓰던 청사에서는 뭐 업무공간, 연구공간 이렇게 뭐 같이 혼합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청사들이 굉장히 좀 강서구라든지 해운대구나 이래 가면 공통적으로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게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규모는 큰 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필요할 거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창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거를 우리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져오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 위치가 강서구 대저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서구 이쪽이 아무래도 농업, 부산으로 따지면 농업에 관련된 업종이 많이 있지만 기장이라든지 또 금정구 요쪽도 농업에 관련된 그런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기에 계신 분들이 이까지 접근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실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업무현황을 받았지만 현재 도시의 스마트팜, 도시농부들 그런 분들 지금 교육도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새로 신축되는 농업기술센터에 와가지고 교육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신축을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나 예산에 비해서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업무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거기에 관람객이 41만 명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해 놨는데 제가 양산 쪽에 이 관람을 한 사람들 많은 사람 여론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보도된 대로 그분들 이야기가 갈아엎는다는 파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부 다 속에서 욕을 하더라 이 말이야. 부산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구경을 했다 우리 부산사람이 얼마나 간 지는 모르겠는데 양산 쪽에 그 근처에서 둑을 건너고 본 사람들이 많아요, 보고 온 사람들. 이걸 갈아엎었다 하니까 전부 다가 부산을 욕을 해요, 부산시를. 이거 문제가 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부산시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지적을 할 때는 나도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성공적인 개최라 이래 가지고 스스로 자평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그 밑에 여분을 달기를 제2의 어떤 생산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조그맣게 이야기를 답변 달고 나오는데 모든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 잘못돼 저조한 상태를 먼저 지적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내 기술센터에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이 신축청사에 대해서 내 다시 한 번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농업인구가 과연 몇 명인데 또 340∼350만 되는 데서 겨우 우리가 부산이 지금 상업, 공업화로 변해 가는데 농업화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굳이 부산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최악이라는 사항 좀 알고 있습니까? 부산의 재정자립도가 부산시가 그다음에 늘 적자에 헤맵니다, 이 부산시가.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좀 넉넉한 게 있다고 국비 지원을 좀 받았다 시비 100억, 100억이 넘는 걸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축청사를 짓겠다 나는 이거 아주 불만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총면적이 1,460㎡ 이것저것 다 합해서 자, 강, 강서에 있는 두 군데, 세 군데 그런데 새로 신축할 때는 4층에 5,750㎡ 뭔가 지금요. 농업기술센터는 뚝 떨어져 있는 관계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나온 그 모든 실·국에서 운영한 데서 좀 열외로 나오는 거 같은 그런 감을 내가 지금 자료에서 보입니다, 여러 자료를 볼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해 나가는 걸 가지고 만사가 다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한다면 이거는 제가 이번에 감사에서는 정말 따끔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겠고 다음의 회계감사에서는 또 하겠습니다마는 회계, 저, 예산심사에서는 이거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더 이상 어려워서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사 조감도에 비친 대로 여기에서 넓은 땅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시데요. 우리가 강서나 기장 쪽으로 갔을 때 그 땅이 넓다고 막 지어 올립니다. 지어 올리는 부속건물들 볼 때 그저 허전하게 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놔놓으면 농업기술센터는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농업지향주의로 나가는 것 아니고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국비 96억 이게 문제가 아니, 국비는 반납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재, 재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대상이라고 제기 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뭔가 새로운 발돋움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 소장께서 어떠어떠한 각오를 갖고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일단 농업의 기술센터에서는 뭐 주어진 죽, 직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인데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 때는 하자점이 많다 그걸 다시 지적해 드리면서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농업에 있어서 제가 그냥 알고 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첫째는 신문기사에 보면 밭을 갈아엎는 수요의 가격에 어떤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정비 높은데 밭을 갈아엎고 나서 이렇게 아파하는 이런, 이런 기사들을 볼, 굉장히 많은 거 같고요. 어떤 농업에 어떤 특성적인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유통부분 생산지에서의 가격은 굉장히 낮게 쳐주면서 유통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만,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농업인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농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 같고 그렇다면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 그런데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시킬 것인가 옛날에 어떤 소규모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규모화 하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모든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지막 얘기했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요런 것에 좀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기능이 그렇습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거는 제가 첫 번째가 밭을 갈아엎는다든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잖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농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떤 기술적의 어떤 발달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컨트롤 합니까?

그렇죠, 예.

정부정책은 어떤 보상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그런 정책이 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어디서 조, 컨트롤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측이 빗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막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갈아엎으면서 자살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것만큼 가슴 아픈 기사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런 문제나 그다음에 유통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개선을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죠.

그런 유통의 문제는 그 농업인 생산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신축한다는데 막 문제 제기 많이 해, 물론 이제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뭐라나,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뭐 그 사람 수 적다고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또 일단 잘했으면 좋겠어요. 역할도 많이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색벼 사업이 뭐 논아트 조성사업 굉장히 많이 그게 효과 사업비를 보니까 얼마 안 드네요?

2,2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효과로서는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 그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를 더 이렇게 넓히는 데는 어떤 그 한계가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산요?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몇 억을 퍼부어도 그 수익도 없는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비용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넓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주변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보니까 주된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예.

그런데 2,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한번 이거 물론 경제적 효과 해 가지고 추상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LPGA 하면서 그거는 추상적 효과 아닙니까? LPGA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 다 추상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얻을 수 있는 효과 요런 것들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옆에서 좀 많이 꼭 그 지금 경전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 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게 막 이 과정에서 굉장히 뭐 어떤, 어떤 희생이라든지 뭐 다른 비용이 많은 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뭐 비용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많이 나는 거라면 저는 얼마든지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작업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량화 하는 작업.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사말로 농업기술센터는 시민과 함께 농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청년 중심의 디지털 강소농 육성, 미래 첨단농업과 해외농업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청년 기준은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농업에서, 농촌에서?

49세?

그렇게요? 그렇게 보실 그 행감자료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88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산에 20∼39세 농업인구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3, 49세까지 돼 그렇게 보시고 행감자료에는 39세 농가인구 중 이래 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그 뭐 좀 틀립니까?

정책적으로 보니까 지원, 그냥 여기서 지원에서 그 청년농업 육성에는 39세까지 하고…

일반적으로 49세 하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원은 39세까지 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 3, 49세까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원 자체를, 범위 자체를?

아, 그러니까 좀 전에 49세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49세 할까요 하자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냥 39세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농촌 같은 경우에 다 고령화인구라고 70, 80까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39세로 제한 여기는 지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장님 좀 전에 49세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간극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분야 그어놨는데 49세라고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39세의 연령도 49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39세로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육성은 39세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뜻은 49세로 본다.

아이, 요새, 그 요새 농촌에, 농촌 가면…

한 60세까지는 그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게 조금 저는 좀 뭐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일단은 요새 세대, 그 시, 세월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여기 하고 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농촌인구들 중에서 이게 평균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부산에서?

이 기장하고 어차피 강서구 아닙니까?

아, 58세에서 60세 정도 된다?

다른 데 보다는 그래도 좀 낮네요, 그죠?

이 계속 감소하지 않나요?

농토 자체도 감소하고 있죠?

이거 어디다 농토를 팔면 그 대체농지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긴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그 농토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들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고민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분야의 자체는 어차피 농업 관련해서 고민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를 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관련 고민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밖에 고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고 그 실제적으로 여기에 업무분장에 안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마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단은 각 구·군에서는 한다 하더라도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농업 농지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개발, 줄어든다든가 어차피 뭐 대토로 찾아가긴 찾아가지만 줄어드는 것들을 아마 고민을 같이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고민들을 별로 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서 누가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죠, 이거를?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요. 농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보존하고 그런 분야 자체를 농업기술센터가 안 하면 부산시에서 누가 고민합니까?

예.

일단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텃밭 분야 자체가 텃밭이 있잖아요? 어차피 텃밭 가장 하는 게 도시농업이잖아요, 그죠?

도시농업이라고 했을 때 그 도시농업 자체에 보면 신기술보급 자체가 여기 하나의 어떤 업무로 돼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실내 보통 그 다단식 인공광 뭐 재배 공, 재배라든가 뭐 요런 기술 자체를 뭐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하겠지만도 부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만들고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 내에서 좀 이게 보급사업이라든지 일단은 여기서 어떤 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만드는 게 자체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두 번째는 보급사업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년에 하겠다.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실내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에 따른 어떤 기술들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여기에 실제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급하고 있다 요런 내용들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고를 할 때는.

예,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텃밭 있잖아요, 텃밭. 텃밭 자체가 우울증의 치료 등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텃밭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게 못되잖아요.

그래 그런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 치유목적이 아니고요. 생산목적도 약간 있으면서 일단 관리를 하면 옥상텃밭이 맞기는 맞는데 옥상텃밭이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있고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시농업의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산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도시가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일이 끝난 이후에 어떤 사람의 여유공간으로서 그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텃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실내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 이런 것들의 고민들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데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고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하신 답변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신청사 얘기하시면서 100년 보고 짓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진짜 100년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서서 쓰시던 청사는 58년에 설립 당시에 만든 청사였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건물을 빨리빨리 짓고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잦으니까요. 이 농업기술센터는 좀 오래 가는 건물을 잘 지으시면 진짜 100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우리 논에 그림 그리는 거 얘기하시면서 우리 시가 가진 논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논이 우리가 소유한 논이 없는 건가요? 시가 소유한 논.

예.

논이 있어야지 기술센터에서 뭔가 기술들을 시험하는 그런 논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시험할 때도요?

큰 규모의 논은 없지만 기술을 실험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논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 조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기술개발, 지도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부산에 유일한 이 농업과 관련된 독자적인 기관이다보니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건 맞죠? 저희가 드리는 말씀들, 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뭐 기술센터에서 우리 물론 시에 본청에서 농축산유통과가 있고 엄궁이나 반여농산물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유통과 관련된 일들을 해 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으니 유통과 관련된 일은 뭐 그냥 생협에 우리 부산지역 로컬푸드라고 내놓는 정도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유통과 관련되어서 다른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목표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생산량을 늘려서 농민들의 수익을, 수입을 높이는 것 하나랑 농업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요렇게 치면 도시농업 같은 걸 이제 확대하는 요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자는 별로 열심히 하셔도 티는 별로 안 날 거 같지만 꾸준히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증대하는 드론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고소득 작물들이 이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고소득 작물들은 팔면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동남아시아를 가셔가지고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거대규모의 FTA를 체결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 치면 동남아시아같이 이렇게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과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을 자유롭게 가져오고 내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농업인의 입장에서 좀 많이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소장님 이런 여러 가지 외교와 관련된 전 세계의 이런 흐름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부산의 농업 과연 앞으로 좀 변화 발전 가능할까요?

예, 그분들은 국내산 애플망고를 드시려고 하는 소비층이 명백하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비층을 분리해서 생산량과 소득 증대를 견인한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농업이 정말 딱히 답은 없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화훼관련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보다가 원예고등학교 저기 동래에 있는 원예고등학교와는 뭔가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조금 들었고요. 이게 농림부 홈페이지를 막 또 찾다가 보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계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관들과는 관계들을 조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통공사.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반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농업인들을 지도하시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좀 외부와의 소통 그리고 그냥 시민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채면적은 23만 평으로 나와 있고 논 그림면적은 26만 평이더라고요.

아, 2,600평입니까?

26만이 아니고 2,600평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채면적지역하고 논 그림면적지역하고는 다른 면적, 다른 지역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채를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의 다음에는 어느 무엇을 심습니까?

아니 그래서…

보통…

아니 그래 그 유채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유채 다음에는 그러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는다…

는 쪽이지요. 그러면 뒤에 궁금한 거는 해바라기는 어떻게 뒤에 마무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가을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아까 말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 확인해 볼게요.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매년 보조금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과 지역농업리더 육성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받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요.

예.

아니 잠깐요, 저는요. 예산집행과정은 별도로 하고 매년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서 하는데 저는 별로 이 사람들이 농업과 직접 되는 사항은 별로 하는 일이 좀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은 제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38페이지에 그 농업인 해외연수 내실화 철저해 가지고 거기 올해 같은 경우에 우수농업인이 해외에 6월 달에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뭐라고 합니까?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올해에.

그러면 이 연수, 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래요. 다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단체에서 추천받아온 사람이 농업에 과연 무슨 기여를 할까 하는 거죠.

방금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단체사람들이 그냥 농업 관련 업종이나 사업에 관계 있는 건지 진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농경지와 농업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농업인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방금 앞에 말한 내가 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농업인의 범위,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술단체 육성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회가 1,000명을 육성을 했고 생활개선육성회가 1,050명을 육성을 했어요. 그리고 농촌, 청년농업인으로 해서 283명입니까? 그리고 품목 농업인연구 이래해서 468명이 육성이 됐고 전업농으로 해 가지고 29명이 육성이 됐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 뭐라 합니까? 농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직접 운영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 과정은 왜냐하면 사실 농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참 뭐라 합니까? 상당한 지역기반이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농촌지도자 부산광역시연합회에도 그런 업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소장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이런 상황까지는 깊이는 안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단체 전업농회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육성이 됐다는데 이런 자료를 그냥 명단만 주지 말고 자기가 소관되어 있는 농업 뭐라 합니까? 화훼면 화훼, 농업이면 농업 이 소관이 되어 있는 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농촌지도자회 올해 육성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개선 육성에 품목 뭐 아까 풀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조금 시간 좀 더 쓰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바퀴밖에 안 할 거니깐…

물론 이 사항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앞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요. 그 사람들은 좌우지간 4억 5,500만 원 어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은 부산시민의 피해고 우리의 피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해체해 버리고 그 당시 이런 걸 추진했던 그 당시의 소장이라할까 그 당시에 모르겠는데 국장이든 그 사람들은 다시 그냥 찔러주고 돈 써버리고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추,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전자상거래가 만약에 정착이 되었더라면 이 해체된 시점이 2016년이거든요. 17, 18, 19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전자상거래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런 데 아주 나쁜 사람들 한두 사람 때문에 농업문제가 이렇게 핍박에 가지는 거예요. 정말 검찰이 그 당시는 검찰이 검찰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농업, 부산농업문제를 전자상거래에 올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뭐 그런 거 준비가 있는 건지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향후 실패했다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준비를 할 겁니까? 이거 때문에 물어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준비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여기에 2004년도부터, 아 맞네. 10년 전에 시도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전자상거래 그렇다 아닙니까? 규모의 경제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가 큰 쪽에 하면 사업이 잘 되는 쪽이고 그걸 나누어 가지고 개인별 사업이 되면 아주 소규모가 되어 버리는 이런 쪽이지요. 지금 이 사항은 딱 관점이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쪽이고 그 당시도 틀을 짜가지고 그 당시는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흥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은 거의 다가 망한 사람이 많아요. 알아요.

예, 그때 뿔을 다 세워놨으면 벌써 활성화되고 농업 이 지경 안 됐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비록 소장님 선배들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 주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14쪽에 보면, 14쪽예요. 이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부산시가 인정하는 B마크를 농산물에 적용하자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지요? 활용하고 있죠? 사회에.

아니, 그래요. 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거까지는 이렇더라고요.

그 일반, 일반 그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부산시가 인정하는 이런 상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조,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부산시가 인정하는 뭐 품질, 부산시가 인정하는 좋은 식품이나 유기농, 뭐 무농약 이런, 이런 농산품은 좋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이미지가 정착되면 그게 결국은 농업의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그 하, 다른 쪽에 하더라도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정착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좀 이거를 잡아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에 대한 중, 저 중점을 들을라 했는데 3개 견적서 중에서 똑같은 물품에 가장 낮은 명성과는 계약을 하지 않고 성원농축산기계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그 성원농축산과 성원농기하고 이 집에는 같은 집이죠? 성원농기하고 성원농축산기계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원농기 성원농축산기계 같은 데인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그 명확한 자료를 내주세요. 아니다, 기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답변받아주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같은 물건에서 가장 낮은 명성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래 95% 계약금액에…

95% 계약금액 5,434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장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제일 낮은 금액과의 차에서 몇십만 원, 40∼50만 원 차이가 막 납니다. 나는데 요거를 여러 가지 답변이 궁하면 다음 들어가면 우리 예산 또 심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자료를 답변할 자료를 챙기시고 여러 가지 제보 들어와 있는 거 대해서 다시 물을 겁니다. 오늘 뭐 감사, 행정감사로서는 1차적으로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내달라는 그 답변을 주시고 기다, 옳다,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왜 내가 모두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느냐 하면 기술센터가 지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기술센터가 경문위에 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보여주기식 관광보다는 기술보급적인 형태를 많이 밑바닥에 깔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밑바닥에 까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조금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기술센터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본역할을 조금 망각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지금 흘러나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지금 다 기술센, 애초에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여러 가지가 지적을 해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유채는 별도로 지적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아주 참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기술센터에 맞게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좋게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오늘은 요까지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만 답변만 주시고 오늘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답변자료 받아주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소장님 잠시만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그 문창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유채꽃축제 끝난 후에 그 위탁가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게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혹시…

이거를 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유채꽃을 가공업체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좀 활용하겠다 하면 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또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8페이지 업무현황보고에 8페이지에 좀 간단, 부산농업인대회 개최 이거 지금 주최, 주관이 어디죠?

부산시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주관도 같이 하고…

어디 어디죠?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에 신남방 국가 양계 사양시스템 보급 및 사육기술에 여기 베트남 가는 어떻게 시비로 100%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감사자료 54페이지부터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지급을 하죠?

그러면 이 보조금이 현장확인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특이한 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보조금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들이 조금 지원한 경우가 사업이 올해, 작년에, 작년에는 좀 많았고 올해는 3건 정도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지원센터는 개인에게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원근거에 되어 있습니까? 개인도 지급하게끔.

이게 무슨 사업으로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부산시 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보조금사업.

그냥 보조금사업인데 개인에게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걸 좀 나중에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사업은 맞죠? 이게.

그러면 아까 전에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하신 농업기술 해외전수사업에 신남방 국가 양계 사양 시스템에 가시는 분들이 기술교육을 하러, 전수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분들 가시는 분들이 양계사업과 관련된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갔죠?

아니 아니 그래도 이분들이 사육기술 교육 가려면 이게 교육을 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사자가 아닌데 가서 어떻게 종사를 하고 양계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농촌지도자 부산협회에서 가시는 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아니 양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양계사업에서 병아리사육시설 설치 및 부화기 지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마토를 심든 벼농사를 하든 이런 분들이 가시는 건지 이분들이 가서 양계사업을 하러 가신 분들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농업인 해외연수 갈 때 우리가 해외연수심의 같은 걸 받습니까? 보조금 사업 받는 분들은.

예.

그냥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업에 요거 보면 8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해외연수도 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외연수 갈 때 심의를 받느냐고요?

받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관련단체 청년, 농촌지도자 제가 작년 정산자료를 좀 봤는데요. 4,800만 원 중에 해외연수가 1,080만 원 그죠?

그렇죠.

농업인 대회가 1,380만 원 그리고 지구지원이 1,500만 원이 이게 주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해외연수 가는데 1,080만 원 주는데 심의도 안 받고 그리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간다면 이거는 해외…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이 아닐까요?

그러니깐요. 신남방 국가 양계사업 보면 내용이 병아리사육시설 설치가 주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모내기 심는 분이 가서 무슨 주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 중에서 양계사업하신 분이 누가 갔고 그분들 중에서 양계사육시설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직원들 말고.

그러면 선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수가 해외연수 가가지고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려고 한 사업들이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이 사업이 맞지 않으면 주지를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러면 양계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선정을 해야죠. 사업은 양계사업 하겠다 해 놓고 가시는 분들은 비전문가 가면 그게 연수의 목적에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촌지도자사업 중에서 방금 부산농업인대회가 주관이 3개 단체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보면 농촌지도자도 농업인대회 활동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생활개선단체도 농업인대회 활동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고요. 1개 사업을 가지고 4개 정도의 지원금이 편법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보통은 1개 사업에 1단체 지원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아니면 1개 사업체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을 여러 군데 쪼개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도 하고 좀 제가 간단하게 또 지적을 하면 2개 단체 다 공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구의 활동지원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 일괄적으로 구십 몇 만 원 지원하는 게 좀 있고요. 생활개선부산연합회는 신문구독비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신문구독 하는데 공익활동도 아니고 6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부산도시농업박람회 계약을 어떻게 대행업체를 합니까? 여기는. 민간단체보조금 3억 주는데.

그런데 정산보고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쓰셨어요, 행사인건비 4,000만 원, 하드웨어 9,000만 원, 홍보 1억, 주제가는 5,000, 운영비 2,000 정산보고서입니다, 이게. 계획서가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제대로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 6월 12일 날 재정혁신담당관에서 아마 시에 각 기관에 다 내렸을 것입니다. 민간보조금사업을 10% 자부담원칙,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행적 지원 안 하겠다. 받으셨죠? 이거. 올해 받았을 겁니다. 6월 12일 날 재정혁신담당관에서 다 내려보낸 서류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내년에 보조금사업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