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홍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9003만 1000원으로 기정액 4억 6885만 6000원보다 21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에서 인재개발원 사용료 14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위탁교육생 급식비 1103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9억 82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76억 4094만 4000원 대비 8.6%에 해당하는 6억 582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석면 철거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236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만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사업에서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집행잔액 3023만 4000원과 의무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집행잔액 7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01만 9000원, 역량개발교육 사업에서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에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에서는 금년에 신규채용자 규모가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부득이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워크숍, 현장체험 등을 생략하는 등 직무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현장학습비, 강사료, 위탁교육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4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에서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2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98만 8000원, 사이버교육 시스템 DB서버 교체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6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결원 발생으로 3억 596만원과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인재개발원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885만 6000원 대비 4.52%인 2117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003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1450만원, 위탁교육생 급식비 수입 1103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비 4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사용료 수입 중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는 기정예산액 1500만원 대비 96.67%인 1450만원이 증가한바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위탁교육생 급식비는 2019년 하반기 신임인재양성과정, 역량 및 전문교육과정 등 위탁교육생 증가에 따른 급식비 증가분 1103만원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이며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 위탁교육비는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해평화 이해과정의 현장학습 장소가 변경되어 미징수하는 43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 4094만 4000원 대비 8.62%인 6억 5829만 7000원이 감액된 69억 8264만 7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 3023만 4000원,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800만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무관리비 2억 4834만원, 분야별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3000만원, 사이버교육센터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 1098만 8000원, 인력운영비 3억 356만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51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교육생 등 급식용 식자재 구입은 기정예산액 2억 72만 4000원 중 3023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신임인재양성과정의 원외식 및 교육일정 단축운영, 과정별 계획인원 변경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2019년도 하반기 위탁교육생 증가로 급식비 수입이 증가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감액분 800만원은 교육생 총 57명 중 1명이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무관리비 3억 9118만원 중 63.48%인 2억 4834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바 이는 신임인재양성과정이 당초 계획인원 800명에서 교육대상자 수가 1457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운영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2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분야별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2억 7418만원 중 3000만원 감액은 교육훈련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253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사이버교육센터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는 기정액 8900만원 대비 12.35%인 집행잔액 1098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253쪽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결원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9.87%인 집행잔액 3억 35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한 인재개발원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에 인재개발원 사용료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활관이 있습니다. 생활관은 당초에 최근 3년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측지 못했던 사항들이 들어온 것이 장기임대와 단체임대가 있었습니다. 장기임대는 성모병원에서 6명이 33박을 한 게 있었고요. 단체로는 쿼디치코리아라는 데서 84명이 2박 3일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카바디협회에서 63명이 1박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 ’18년도 말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종전에는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받다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450만원 추가세입이 징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1쪽에 교육용, 급식용 식자재 구입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용 식자재 구입은 저희가 당초에, 일단 급식비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일단 우리 세입 부분은 군ㆍ구, 공사ㆍ공단에서 교육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교육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종전까지 군ㆍ구의 교육생 비율을 약 35% 정도로 추정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운영하다 보니까 군ㆍ구와 공사ㆍ공단의 교육생 비율이 약 60% 정도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식자재 전체 낙찰률이 86%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과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획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000여 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2쪽에 행정실무 기본교육에서 인원은 늘었는데 사무관리비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인원은 당초에 800명에서 1457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채용인원이 약 16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대폭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획을 저희가 3주에서 2주로 축소운영을 했습니다. 축소운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보통 신임인재양성과정은 3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주를 운영할 때는 생활관에서 2박 3일 위탁교육을 하고 교육생들이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교육계획을 3주에서 2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생활관 입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 비용 그 다음에 현장학습 비용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우리 신임인재양성 교육과정이 3주였는데 2주로 축소운영을 했죠?

네.

그러면 2주로 하면 받아야 될 소양과목은 전부 다 이수가 된 건가요?

네, 전부 이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학습이라든지 워크숍 하는 게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강의가 빠지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던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기 교육 때는 저희가 2주를 하면서 중간에 공휴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공휴일에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사실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한 5시 정도면 교육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2기 때는 6시까지 속된 얘기로 빡세게 시켰습니다.

무리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수과목을 하고 현장학습 임차료가 남은 것도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죠?

네.

우리가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가 많이 남았죠?

네.

청원경찰을 포함한 결원이 발생해서 했는데 어떻게 충원이 다 됐나요?

청원경찰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청원경찰이 정원에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배치가 안 되고 방호원으로 저희가 대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 보수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서 이렇게 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예산안 252쪽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인원이 1457명 늘어났는데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어디서 삭감, 그러니까 스스로 인재개발원에서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삭감한 거고요. 신임인재양성과정이 당초 저희가 10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0회를 운영하려면 3주씩 운영해야 되는데 3주를 운영하면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생활관에서 2박 3일 동안 생활 워크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임별로.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과정이 빠진 거고요. 위탁교육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이 미실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학습비가 있습니다. 현장학습비가, 2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학습비에 대한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한 1억 가까이 삭감된 부분이, 주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인천시의 신임인재양성 교육과정에 공무원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쨌든 가급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발원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질문을 하셨긴 했는데요. 저는 하지 않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에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돼서 3000만원이 삭감됐죠?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금년도에 10회에 대해서 500명이 신규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 시정의 방침이라든지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주민과의 갈등 해소 그 다음에 언론대응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교육원에서 교육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10회에 대해서 500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문과정 5개 과정을 축소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신설하면서 전문과정 5개를 축소했고 1개 과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비, 수용비라든지 현장학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한 10%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네.

3억 정도인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과장 4급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과장의 공백기간이 1달 이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인재기획과장은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온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7급이 15명이 저희가 정원으로 해서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13명으로 2명이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급 1명이 또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결원된 부분과 이런 요인 때문에 인건비가 약 3억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채용이 됐나요? 결원이 충원이 됐나요?

지금 충원 다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결원이 발생한 거죠?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인사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파견이라든지 중앙부처 타 기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청 내의 인원들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1500명, 1600명 정도를 추가 모집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 파견할 때 빠져나가면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계획을 함께 세워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수급에 원활한 인원이 비축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1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획은 12월 정도에 완료되는데 예산은 10월 정도에 짜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신입인재양성 빼놓고는 많이 차이는 없이 진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입인재양성교육이 인원이 많아서 알뜰하게 한 것은 하긴 한 건데 너무 빡세게 해 가지고 혜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보통 8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다가 400명씩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도 나오고 해서 준비하고 애들 수료시킬 때까지, 지난 금요일 날 4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1기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워크숍이니 이렇게 방문 일정 이런 것을 못 했으니까 너무 빡빡하게 돼 가지고 신임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힘들었겠네요.

네, 그런데 교육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량개발교육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교육 이게 이 정도가 지금 일반 우리 직원들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1년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연간 받은 거죠, 신입교육 말고?

신입교육 말고 약 한…….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교육, 저희가 집합교육 인원이 한 5000여 명 되기 때문에 신입교육 빠지면 3000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000여 명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그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국정가치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역량개발교육이나 이런 교육하실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민선7기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 차로 가고 있는데 직원들이 한 번 정도씩은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라든지 인천특별시대 미래 이런 교육이 신설이 돼서 대규모 인원 50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것은 며칠짜리죠?

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5일짜리입니다.

시간을 좀 적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시정철학, 국정가치나 시정목표에 대해서 뭐 한 18시간 이 정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교육이 하루는 국정가치 그 다음에 하루는 시정철학, 시정목표 이런 식으로 해서 군ㆍ구 직원들까지 다 한 번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이게 좀 바뀌면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교육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6개월 처음에, 작년에 사업 끝나고 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연말에 아마, 연말 정도에서는 계획이 돼서 올해 2019년도에는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됐어야 된다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지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요. 사실 특별시대 미래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정철학이라든지 또 시정철학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틀짜리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의 확대는 저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좀 많이 단체로 하더라도, 미래이음 이번에 여러 분야별로 미래이음 2030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이음을 교육하는 과정도 군ㆍ구까지 다 확대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인원 차출이라든지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유지보수 및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12.35% 집행잔액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정적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저희 민선7기가 데이터기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웹해킹이라든지 디도스공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안 같은 것도 여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이?

일부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전산망에 대해서는 시 전산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전산망시스템에서도 인력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고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인 그런 보완 매뉴얼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DB서버 교체되고 사이버 클라우드 서버자료 이관되고 하면서 감액이 많이 줄여졌어요. 살림은 아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안전망이 저희가 5년간 한 1500건 정도 그리고 하루에 한 10번 정도 지금 그런 악성코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감액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입찰잔액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PC에 대한 입찰잔액이 한 육칠백 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연간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찰잔액이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서버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2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로 교육에서는 강사비나 원고료 증액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이런 정도인데요. 유일하게 교육 중에서 감소된, 행정실무교육이 감소됐죠? 6300만원, 감소된 게 예산서 326페이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실무교육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000인데요. 6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8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64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원에 대한 경비라든지 위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이 신임인재양성과정교육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인사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는 몇 명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인사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640명을 내년에 뽑으니 그러면 640명에 대한 교육은 너희들이 시켜야 되니까 그런 교육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해라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으신 것이고요?

네,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역량개발교육은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긴 했는데 지금 이 역량개발교육이 시책교육이나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주장하는 교육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강사비 외에는 많이, 6800 올랐네요.

네.

그러면 주로 강사비나 원고료 외에는 특별히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18개 과정, 16개 과정, 과정별로…….

혹시 신규로 개발된 교육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없고 교육계획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년 수준으로 일단 계상을 하면 내년도 예산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만약에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장교육을 1박 2일로 하자 이런 얘기,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 경비는 지난번에 우리 교육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 요, 역량개발교육에?

네.

그리고 지금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교육이 신규로 됐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8500만원이, 평가위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4급 역량개발 교육 과정은 3일을 교육을 시키고요. 이틀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3일을 교육시키는데 운영수당이 종전에 없던 사항입니다마는 3일 동안을 계속 교육시키다 보면 운영수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8500만원 정도가 그 수당과 평가하는 데 평가위원 수당 그러니까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평가전문가들이 붙어서 같이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일을 평가위원도 함께한다는 거죠?

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이 종전 교육하고는 다르게 1대1 면담이라든지 갈등해소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보고서는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소통과 직무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ㆍ도와 중앙부처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줘서 금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시범운영해서, 상반기ㆍ하반기 운영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이제 패스제를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과에서 용역한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평가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이 100명 정도면 평가위원이 몇 명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20명이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1개 과정에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100명이랑 같이하는데?

그러니까 50명이죠. 1개 과정에 50명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운영하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8500에 임차료도 또 다른 장소에서 하는가 봐요? 장소ㆍ장비 뭐 이게…….

네, 지금 장소가 소수인원을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의 강의실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인천 관내에서 할 만한 장소를 검토를 해 보다가, 글로벌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저기 송도에. 거기가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 운영수당은 타시ㆍ도에서 한 것의 예를 봐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구체적인 예산근거.

지금 타시ㆍ도가 아니고 저희 계획에 따라서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평가강사는 20명 정도고요.

20명 정도가 투자됐을 때?

네, 나머지 역량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용역결과는 12월달, 다음 달 정도에 나오나요?

12월 말쯤 되어야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바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용역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말씀은 두 차례에 나누어서 100명을 50명씩 두 번 정도 교육운영하고 평가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조성혜 위원님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희 위원님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산정하신 것 있잖아요. 교육운영할 때 들어간 강사비라든지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아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갔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도 예산에는 방송장비 관련 이게 교체가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것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또 관련된 콘텐츠 여기에 맞는 장비도 교체 아니면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이 ’85년도에 현재 장소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대부분 ’90년도 중반ㆍ후반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은 ’97년도 경에 대부분 설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난해 같은 데 왜 반영을 안 시키고 이렇게 미뤄서 교육생들이 교육하는 데 지장 있게 했느냐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육원 이전계획이다 이런 게 있어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반영을 안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지금 부득이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래도 많이 반영은 했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반영하면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대한 반영은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육은 변화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장비도 확실하게 좀 더 갖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가스보일러도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이 이것은 몇 년인가요?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보통 5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경에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도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요, 현재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더 발전된 그런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래된 자동차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보일러도 오래되면 절약은 되지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형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빨리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는데 강당에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 설치 공사하죠?

네.

그전에는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2층으로 올라갔었죠?

지금 그 시설도, 우리 교육원 강당 시설도 노후돼서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인력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쪽 무대로 올라가는데 계단, 한 3개~4개 되는 계단 그 정도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프트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는 또 모든 시설들이 장애인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내년도에 그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는 승강기보다 안전도가 떨어지니까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여쭤봐서 저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행령 통해서 지금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휠체어 설치공사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동식이지?”

고정식이에요?

네, 고정식이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들어서 인력으로 움직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시행령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게 공연장이나 집회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입법취지상은 맞는데 강당 대부분을 이제 다목적 용도로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는 또 여러 분들이, 사실 장애인분들이 계속 오시는 상황은 아닌데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 보시기에…….

글쎄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이동식이 더 탄력성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식이 어려우면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고정식 말고 이동식이 가능하다면 이동식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설치 저녹스버너 이것 하는 것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표지를 해서 절감을 하는 거죠?

네,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발생을 좀 저감하고 그런 부분이 주원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노후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일반가정에서도 구입을 하면 지원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금액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도…….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20만원 정도…….

공공기관은 안 해 준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아닌데 거기에 오는 분들은 가정용을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취지를 알려줘서 확대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요즘 일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국내제품이 아닌 것들이 많이, 저녹스버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좀 꼼꼼하게 구매를 안 하면 나중에 또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몰랐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챙겨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 보수공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생활관이랑 대강당이랑 다 이게 커버가 되는 금액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TV모니터는 뒤에 있는 분들 출력영상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더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부족하긴 한데 교육원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을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 최소한으로 교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데스크 설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지나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나 부산 사례들도 보니까 2018년도 때 했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전국 단위를 다니다 보니까 더 많이 비교할 수도 있고. 월등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외형상으로만 조금 커버하는 형태는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절감형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일식단가는 얼마로 책정된 거죠?

저희가 급식단가는 1일 3000원 잡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감사유가 식자재 단가 상승 및 노후 주방기구 교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급식 인원수를 몇 명으로 계산하신 거죠?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총 급식소는 7000여 명 되겠습니다. 정확히 7029명, 저희가 9만 8640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만 8000이요?

네.

19쪽에 행정실무 기본교육도 보면 이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 집계하고도. 작년에 급식비가 지금 방금 전에 4차 추경하면서 한 1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식수인원이 9만 3000명인가 하셨다가 8만 4000인가로 줄어서 금액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원래 인원수는 늘었는데 교육기간이 짧아져서 교육비도 줄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기로 운영하던 것을 그러면 8기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19쪽입니다, 19쪽. 행정실무 기본교육.

8기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이 보통 하반기에, 신규교육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전년도에 시험, 하반기에 시험 본 교육생들은 상반기에 들어오고요. 상반기에 들어온 직원들은 하반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인력운영계획 보면 하반기에 뽑는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교육이 올해도 1기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2기부터 5기는 하반기에 교육하신 거잖아요. 내년도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하반기에 시험 진행하고 있는 것 있는데 그 친구들 외에는 별도 내년도 채용인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신 것을 보면 위탁교육비를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위탁교육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강사료 및 일비도 50% 이상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하신 것 보면 위탁교육비가 올해는 1억 4000이 본예산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1억 1200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강사 운영수당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올해랑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올해 원래 계획이 몇 기수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금년도에 10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10기?

네.

10기 기준으로 예산을 3억 9200 하셨는데 지금 8기 기준이라 6300 감액한 3억 2800으로 그러면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457명을 5기로 운영하셨는데 640명을 8기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이라든지 적정 교육인원이 일단 생활관에 저희가 전체 맥시멈으로 봤을 때 한 90명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교육 2주 하실 때는 합숙은 못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합숙으로 다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계획에…….

예년에는 계속 합숙으로 운영하셨던 것을 그러면 올해는 합숙으로 운영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서 아까 우리 중국어 과정 미운영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과하고 좀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어 국외연수자가 한 몇 명 정도 갔었죠?

10명 갔었습니다.

10명 다 갔었나요?

네.

이번에는 수요조사했는데 좀 많이 미달해서 그냥 아예 지금 안 하기로 한 거죠?

교육신청 자체가 수요가 안 돼 가지고 교육운영 과정을 아예 미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타시ㆍ도보다도 더 중국어 역량이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인사과하고 얘기를 하겠고 그러면 일반수용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에서 중국어 과정에서 빠지는 게 지금 18쪽 산출근거에서 보면 국제화여비는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27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일반수용비 부분 그 다음에 운영수당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느 정도 빠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국제화여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00 정도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한 1억 2000 정도.

1억 2000 정도요?

네, 그 정도 감액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2000 정도 삭감돼도 이제 과정을 미운영하는 거니까 상관없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9759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645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7419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5010만 4000원으로 예산안은 325쪽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비 4억 5800만원 중 사무관리비 1억 2100만원을 삭감, 국제화여비 2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4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된 세입예산은 추후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무근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이의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95억 92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인 1억 542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6쪽 인사과 세입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240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증가에 따라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추진비, 승진 등에 따른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액 127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69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5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77쪽에 2018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7360만 8527원, 2018년 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3668만 9416원 등 201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입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1350만원을 증액한 18억 7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4월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는 동구의 120미추홀콜센터 분담금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규모는 2642억 64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인 67억 651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0쪽 총무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809만 6000원을 감액한 213억 8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금 4569만 8000원을 감액하여 7억 3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식자재 구입비 6850만 2000원을 감액하여 4억 8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대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시ㆍ도 친선체육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취소되어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관련 행사운영비 및 참가자 여비 397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참가자 보상금 550만원과 월미축제 보조금 5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인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3억 211만 4000원을 감액한 2289억 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로 인한 국외연수 중단으로 국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시찰사업비 1억 3095만원을 감액하여 3억 3105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시험 관련 제운영수당은 제1회 임용시험 선발인원 미달에 따른 추가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2540만원을 증액하여 4억 4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국외훈련 위탁교육생 중 1명이 국외훈련을 포기해서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3300만원과 그에 따른 여비 38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44쪽 인건비는 전ㆍ출입자 및 휴직자 등 신분변동 및 지급인원 감소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변동액을 계상하는 등 40억 5684만 8000원을 감액한 1407억 5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216만 6000원을 감액한 34억 1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군ㆍ구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방법의 다양화로 다과비 지원을 받지 않은 군ㆍ구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수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취소되어 450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49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9쪽 시민봉사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273만 3000원을 삭감한 34억 9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9380만 4000원과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용역비 2024만 6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주로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95억 92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3874만 6000원 대비 1.63%인 1억 54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액 1270만 8000원, 2018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억 1445만 5000원,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동구 분담금 13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6쪽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1000만원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증가 및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시험 시행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며 같은 쪽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액 1270만 8000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면제 및 휴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반납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76쪽과 77쪽 2018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98만 3000원 및 이자수입 70만 8000원 등 1억 1669만 1000원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77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동구 분담금 1350만원은 2019년 4월 1일 자로 동구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콜상담 투입 인력 1명에 대한 운영 분담금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6월 4일 자로 동구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을 동구청으로부터 세입조치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2572억 1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39억 8286만 9000원 대비 2.56%인 67억 65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연가보상비 14억 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3979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본급 등 보수 28억 8187만 4000원 삭감, 모범 청원경찰 및 공무직 선진체험 견학실시 5000만원 전액 삭감, 연금부담금 10억 8245만 7000원 삭감, 자치역량 강화사업 유인물 제작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신청사 건립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 전액 삭감,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93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44쪽 인건비 중 일반직공무원 보수 28억 8187만 4000원과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11억 2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일반직공무원 보수에 대한 최근 2년간 정리추경은 연가보상비 부족액이 있어 증액한 반면 금번 추경은 연가보상비 14억 30만 2000원을 증액하고도 삭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 예산안 245쪽 연금부담금은 기정예산액 553억 9686만 7000원 중 10억 8245만 7000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최근 2년간 연금부담금이 2017년 36억 5100만원 감액, 2018년 7000만원 감액 등 매년 정리추경 시에 삭감액이 발생하는바 향후 연금부담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8쪽, 예산안 248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은 신청사 건립 무산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서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49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36쪽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9380만 4000원은 민간위탁금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만 2019년 1월 중에 계약이 결정되었음에도 올해 추경을 3회에 걸쳐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와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0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시ㆍ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지원 3979만 8000원 전액, 예산안 241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비 7450만원 중 사전 준비로 일부 사용액을 제외한 6214만 6000원, 예산안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14쪽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시찰 해외 국제화여비 4억 6200만원 중 1억 3095만원,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 국제화여비 2억 5000만원 전액, 예산안 245쪽 모범 청원경찰 및 공무직 선진체험 견학 5000만원 전액, 예산안 246쪽, 사업설명서 29쪽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4700만원 중 사전준비로 일부 사용액을 제외한 4505만 7000원 등은 적수사태, 돼지열병, 태풍 피해복구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실시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동구 분담금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3회 추경 때 세입 시기를 맞춰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제4회 추경액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위탁운영비 자체가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건비는 실근무한 사람에 따라서 매월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연말까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33페이지를 보면요. 인천인물 교류사업 유인물 제작 및 홍보비가 있는데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몇 페이지?

세부사업서 33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집행내역이 심사위원회 수당하고 그 다음에 상패 제작하고 현수막, 올해 인천인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실제 한 200 정도뿐이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800 정도를 집행을 못 했는데 상패 제작비용 감소라든가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통에 80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를 보면 ‘시장은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천인물을 발굴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천인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명망 있는 인천인물들에 대해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련돼서 올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천인물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사업은 혹시 올해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천인물 발굴에 따른 홍보는 상반기부터 수시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천인물을 발굴해 놓고서 이 사람들한테 대한 특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을 예우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단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 분인가를 지난번 심사위원회 때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중점적으로 했다가 어느 때는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상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이 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사업추진 능력에 대해서 동력을 잃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모범공직자 외국 격려 시찰 가는 게 있죠?

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안 가셨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수돗물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중단하거나 전면 취소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것도 전부 다 보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241쪽 공무원단체 지원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 정확히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못 가신 분들 다 내년도에 보내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1년 동안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는 건가요, 1년 기간을 가지고?

그게 저희가 ’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

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1년 치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인건비 같은 경우 월별로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2분의1씩 집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급여라든가 처우라든가 항상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보상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구내식당 이번에 수리하셨죠, 환경?

네.

주로 어떤 것을 하셨어요? 돈이 11% 정도, 6800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에도 공사가 또 있죠?

저희가 조리실의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덕트라든가 밑에 하수구라든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다 했는데 벽체를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니합판을 대고서 임시 처방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그 벽면에 대한 보수공사 그런 게 반영돼 있는 거고요. 금년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리원분들의 노동강도가 예전처럼 이루어져 있어서 안 좋다라고 해서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개ㆍ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무관리비는 운영비 감소만 돼 있고 저기는 없는 거죠, 공사비는? 공사는 어디에, 자산취득하고 다르죠?

네,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일단 환경공사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아서 나오는 운영비 감소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식자재 구입하는 데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러면 환경공사가 지금시설비가 1300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3000으로 해서 다 모자라서 지금 벽면 공사를 못 하셨다는 그런 얘기로 설명을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구내식당 운영만 나와서 다 충분히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은 없나 보죠, 그러면 1억 3000에서?

그것은 우리 청사 유지보수 비용에 카운트돼 있는 걸로, 거기에 있는 비용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별개…….

청사유지로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에서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여기도 잔액이 제법 되네요.

이것은 축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당초에는 11명을 예상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2명을 감축해 가지고 총 9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명 감축한 분에 대한 예산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여러 사건 때문에 못 간 것 내년에 한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것은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반영된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로연수자 포상도 지금 한 27%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뭐죠? 포상금이 본래 예상한 것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집행잔액은 2750만원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예상한 것보다 포상하신 공무원의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 제가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것 주로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는 인천인물 발굴 관련해서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시민자치 역량도 1000만원이긴 하지만 전체 전액 쓰지를 않으셨잖아요. 잔액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뭐죠?

이것은 홍보자료 제작하는 것 500 그 다음에 소모성 물품 제작하는 데 500,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 데 500, 500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의식을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효성이 미미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하고 가치재창조 사업들이 막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사업은 주로 협치공동체로 많이 넘어가고 가치재창조는 인천사랑 5기 역할도 그렇게 넘어가서 자치역량 강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운 게 맞나 싶었고 만약에 빨리 중간에 필요성이 없었으면 추경, 중간추경에 5월, 8월에 추경이 2차 있었죠?

네.

좀 이렇게 추경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인천인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시민상도 있고 그래서 인천인물을 보니까 저도 조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10명 이내의 사람과 단체와 법인에 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총 몇 개 정도,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을 텐데 지정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현황이? 안 되면 자료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1000만원 해 놓고 200만원 쓰고 유인물 800만원을 다시 남겨서 이 자체에서 자치행정과는 이 사업을 어떤 의미로 위상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너무 적극화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위상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50억 정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고 지금 추경이니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 50억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산을 써야 됨에도 못 한 예산도 있을 수,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서 50억 정도 규모는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2017년 해서 쭉 비교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에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철저하게 계상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원이 증가되면서 정원 증가된 부분만큼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채용한 사람 수하고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올해 이렇게 발생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8월 5일인가 가 대규모 인사조정이 있어서 훨씬 더 이 영향이 큰 건가요?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어떻든 50억이라는 규모는 커서 가능한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KDI 국외교육 포기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KDI 같은 경우 국내에서 1년 그 다음에 국외에서 1년 해 가지고 2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과정만 1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외교육은 포기했다?

네.

신청하신 분이 포기한 거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쪽에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은 매년 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100명입니다.

대상인원이 100명이죠?

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던 것이고?

네.

내년에도 그냥 100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삭감 안 하고 12월에 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아예 선정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정은 다 돼 있고요.

그러면 선정된 분들을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올해 것만큼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경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100명씩 보내는 건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100명 가면 올해 선정됐던 분들은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 초기에 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선정되는 분들은 추경과정을 거쳐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삭감조치하면서 내년도에 올해 못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반영해서 두 배로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올해 선정된 분들은 내년 초반에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예산되는 것 봐서 추경에 해서 하자?

아니요, 추경에 그만큼 또 반영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은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게 올해 못 했으면, 감액했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두 배만큼 계상해서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에 선정되는 분하고 같이 보내줬어야 되는 그게 맞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김준식 위원님도 그렇고 조성혜 위원님도 그렇고 손민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적수사태하고 태풍 링링 이렇게 우리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못 갔던 부분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가시기로 했는데 못 가신 분들도 내년 상반기에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내년에 가실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5422만 2000원이 증액된 95억 9296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은 67억 6510만 9000원이 감액된 2572억 177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동구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2억 8235만원이 감소된 58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쪽 총무과입니다. 금년 대비 39억 6746만 2000원이 감액된 28억 6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사에 입주해 있는 신한은행 등 임대사무실에 시청사 시설임대료로 1억 3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으로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으로 5억 8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선택적 복지비용을 전입받아서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총 17억 7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선택적 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은 소방본부가 내년부터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비를 자체 편성함에 따라 40억 2221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금년 대비 1507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8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시,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22명에 대한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입니다. 금년 대비 6억 7003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2926만 6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로 2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추홀구 등 4개 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담금은 1억 914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4억 8379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3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5억 1464만 1000원이 증액된 2754억 2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90쪽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6933만 1000원을 감액한 206억 1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출근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증축공사 1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보를 위해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97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전자파 차단담요 등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편의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 비용의 경우 소방본부 직원들은 내년부터 자체 편성하는 관계로 35억 68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2단계 공사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을 견학하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웹툰형 홍보 리플릿 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시청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환경개선 시설비와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비로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금년 11월 1일 개장한 인천애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천애뜰 운영 위탁대행비 5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외부소음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냉ㆍ난방 효율을 위해 본관동 외부 시스템창호 설치비 16억 8000만원과 지하1층 석면 제거 등 환경개선을 위해 지하1층 복도 등 환경개선비로 2억 7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60억 4468만 7000원을 증액한 2461억 3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 시찰 4억 6200만원과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혁신담당관실 주관으로 인사혁신시스템이 포함된 업무정책 포털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되는 인사혁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로 21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3136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독서토론을 통한 직무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독서학습 토론활성화 과정 위탁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부터 4급 승진 시 시범 도입되는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회 강사수당을 1000만원 신규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1쪽부터 308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금년 충원된 공무원과 전환된 직원의 보수와 수당, 성과급 및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해서 155억 9135만 7000원을 증액한 2391억 1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3626만 7000원을 감액한 32억 8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4481명이 참여하는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군ㆍ구와 정책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시, 군ㆍ구 공감워크숍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을 위해 포상금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내년 8월에 연세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에서 총 1100명이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캠프가 개최됨에 따라 2020년도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캠프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는 국토부의 유사사업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업대상이 축소되어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지원비는 읍면동 25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6쪽 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루원복합청사 내 입주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루원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공공청사 균형재배치방안을 금년 12월 중에 확정한 후 관련 용역을 재개하기 위해 44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여 루원복합청사 건립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6억 155만 2000원을 증액한 51억 8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정 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 일수를 단속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절유공공무원 인센티브는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악성ㆍ강성 민원으로부터 콜센터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120미추홀콜센터 상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상담사 보호조치 기능개발 사업비로 52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는 내년 신규로 편입되는 남동구와 상수도 상담인력 증원,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등 9억 7740만 7000원을 증액한 36억 27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최초 구축 이후 노화된 민원콜시스템 장비교체를 위해 사업비 5억 6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의 준영구 이상 보상기록물 중 781권에 대한 온라인관리를 위해 보상기록물 DB구축 연구개발비 1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0년 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직원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억 42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2525만원의 35.97%인 32억 82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신한은행 등 시청사 시설임대료 1억 3610만 1000원, 시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2억 1792만원,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 등 6억 877만 9000원, 선택적 복지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8억 9183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국고보조금 3억 8260만 4000원,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및 4개 구 분담금 18억 33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시청사 시설임대료 등 1억 3610만 1000원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시청사 시설 및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 장소에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2%인 1997만 7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71쪽 선택적 복지비 전입금 17억 7871만 5000원은 일반회계에 속하지 않는 하수도특별회계 19명, 경제자유구역청 401명, 상수도사업본부 885명 등 공기업특별회계 직원 1305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재원을 분담하는 사항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1쪽과 7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은 시 및 군ㆍ구 자원봉사센터에 2명씩 22명의 코디네이터를 지원ㆍ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93%인 1500만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 3억 1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2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6억 220만 8000원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에 따른 협약 체결에 따라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동구의 분담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2억 3092만 8000원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상수도사업본부 분담금으로 상수도 상담인력 증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5%인 4억 8379만 3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71쪽 구내식당 식권판매 수입 5억 8774만 6000원은 2019년도 가결산 결과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이용한 구내식당 이용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393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며 예산안 71쪽 선택적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 1312만 9000원은 전년도 대비 97.26%인 40억 2201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2020년도부터 소방본부는 소방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754억 223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9억 766만 3000원 대비 6.79%인 175억 14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직원 후생복지 예산편성과 관련입니다.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직원 출근 셔틀버스 운행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시청직원 출근차량의 주차를 시청 인근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ㆍ정차공간 확보와 직원 출근시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직원의 출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직원 출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만으로 시청 주차공간 확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는바 향후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6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비 1억 574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공간 부족과 교사휴게실이 협소하고 화장실 노후로 벽타일이 탈락되는 등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증축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8쪽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 9720만원은 대명리조트ㆍ클럽ESㆍ롯데리조트의 경우 이용희망 수요에 비해 회원권이 부족하여 콘도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콘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임신직원 업무편의 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임신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4억 788만원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ㆍ치유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 2단계 공사 6800만원은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며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결과 예상치 못했던 바닥방수와 배수로 공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구내식당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3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4500만원은 체력단련실과 탈의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 4050만원은 운동기구 노후화로 고장이 잦으며 운동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어 노후 운동기구의 전면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295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 본관동 외부 시스템창호 설치 16억 8000만원과 지하1층 복도 등 환경개선공사 2억 7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관동 외부 시스템창호 설치사업은 노후되고 방음과 단열이 불량하여 소음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하1층 복도 등 환경개선공사 또한 잦은 통신, 전기 배관공사와 시설노후화로 천장의 처짐과 파손부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사업들은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를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보고서 1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293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 기간제 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5302만 9000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인천시에서 고용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한바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294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인천애뜰 운영 위탁대행비 5억 8000만원은 2019년 11월 1일 자로 개장한 인천애뜰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95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임차료 등 16억 8566만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한 미추홀타워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인상분 및 이사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 297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인사혁신시스템 유지관리 2190만원은 개인성과와 역량에 따른 승진임용, 희망전보 등 인사행정 혁신을 위한 인사혁신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8쪽, 세부사업설명서 34쪽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3136만 3000원은 현행 표준지방인사행정시스템인 인사랑의 노후화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행정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축함에 따라 인천시 분담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독서학습토론 활성화 과정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과 독서토론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300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단가 및 장기과정 교육여비 9억 4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3.88%인 1억 152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304쪽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94억 4250만 3000원은 본청 청원경찰 50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 308쪽 연금부담금 576억 7927만 1000원은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12%인 22억 824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억 8245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310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통리장 한마음대회 등 7600만원은 인천시 전체 통리장 대상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 311쪽, 세부사업설명서 58쪽 군ㆍ구의 행정실적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 7600만원은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과 시과 군ㆍ구 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3쪽, 예산안 311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60쪽입니다.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 7억 3762만 4000원은 전년도 대비 7.8%인 5344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2020년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급여인상과 보험료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2020년도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캠프 지원 5000만원은 안전체험, 인도주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리더로서 나눔과 봉사를 체험하고 안전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4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지원비 5000만원은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진흥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316쪽, 세부사업살명서 87쪽입니다. 루원제2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8년 본예산에서 2억을 편성하여 2018년 1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018년 7월 16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역이 일시정지됨에 따라 2018년 제2회 정리추경 시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12월 중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방안 확정예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연장에 따른 부족 예산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며 루원제2청사 건립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도 2018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18년 제2회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고 2019년 12월 중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 방안 확정예정에 따라 용역을 재추진하고자 1억 4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전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재편성한 사업이나 루원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4쪽,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19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120미추홀콜센터 위탁운영비 38억 2052만 3000원은 전년도 대비 36.9%인 9억 7740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상담인력을 2019년도 73명에서 2020년도 87명으로 14명이 증원됨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한 것으로 아직까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하지 않고 있는 기관 통합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9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 120미추홀콜센터 민원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5억 6165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노후화된 시스템의 교체를 통해 서비스 불안정 및 시스템 과부하 해소와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민원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산안 319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 보상기록물 구축 연구개발비 1억원은 1991년 종합건설본부 설립 이후 생산된 준영구 이상 보상기록물 781권을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 종이기록물을 정리하고 종이기록물 스캔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업로드하여 온라인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일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심의ㆍ의결한바 연구용역비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0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행정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설치 등 41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으로 자료 관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도입과 자료의 정리, 이용 및 웹기반 전반에 대한 행정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9억 6227만 4000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31.14%인 36억 921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2020년도부터 소방본부는 소방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안 314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8.3%인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8000만원으로 지원대상 중복에 따른 사업대상 축소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콘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돗물사태라든가 돼지열병, 태풍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그때가 여름철이었잖아요. 그때 휴가철에 콘도를 이용하려던 직원들이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다, 한화콘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안 하는데 그것 빼고는 100%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 콘도구입비를 더 신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주말이나 연휴, 성수기 때 콘도사용 건이 더 늘어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추가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신규로 추가구입 요구를 한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8월달에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 그 다음에 대형 평수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내식당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구내식당 조리실 공사는 당초에 바닥 방수공사만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 콘크리트를 깼어야 했어요. 노후한 급수관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사규모를 크게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벽면하부를 스테인리스로 설치하고 노후한 덕트라든지 후드, 천장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250㏓ 이상 조도 개선으로 안전한 조리실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방기구도 한 37개 품목을 교체한 적이 있고요. 종사하시는 분들의 작업 동선에 따라 주방기구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공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실 벽면에 타일 설치공사 그 다음에 창고에 가벽 설치라든가 송풍기 그 다음에 냉난방 설치 그 다음에 전력공사 등을 실시해서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혁신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는 인사관리카드라든가 인사명부 그 다음에 공무원증 발급이라든가 휴직관리, 승진심사자료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상시학습 이런 것을 전부 다 수기로 해 왔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에 인사혁신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 성과라든가 인사, 업무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산출내역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금부담금은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8월경에 다음연도 연금부담률을 통보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전국 평균 3년간 퇴직률의 기관비율을 적용한 추정비율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연도의 퇴직자 수에 따라서 부담금액이 변동이 되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퇴직을,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그분들이 퇴직하는 게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금관리공단하고 잘 협조해서 이런 커다란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RCY전국캠프가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인천시에서 캠프가 개최되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경기도라든가 경남도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내년에 저희 시에서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게 자부담 2억 해 가지고 2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도 3000에서 5000만원 정도의 지원은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인천을 알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나눔과 봉사라는 행사취지를 반영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루원2청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사유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루원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발주청이 시행하려는 건설 총공사비500억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이것도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행안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B/C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행안부 산하기관인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미추홀콜센터 미통합 기관에 대한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처음 2011년도에 콜센터 구축할 때 10개 군ㆍ구에 전부 다 참여하라고 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군ㆍ구에서는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장비의 용량 부족이라든가 일시에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장비를 고도화시킨 이후에 참여를 시켜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잔여 구에 대해서는 참여토록 설득해서 노후화된 장비라든가 용량을 키워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기록물 DB 구축사업의 용역심의위원회 조건부 추진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1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5억 5000을 사업소에 대한, 본청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전자화가 되어 있는데 사업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게 5억 5000이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부담액이 너무 크니까 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봐라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 가장 시급한 종건의 보상기록물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1억원을 산출해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21년도 이후에 시민들이 열람 빈도가 높은 중요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전부 다 전산화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신직원 업무편의지원비가 30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 10쪽. 새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물품 자체가 전자파 차단 담요나 쿠션이나 발받침대나 사실 임신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개인이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맘케어오피스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그런 임신부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예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시작이 많이 미비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계획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보육정책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 같은 경우도 타시ㆍ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물품을 한정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분들한테 신청서를 접수해서 월별로 일괄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들 보급품 주듯이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타시ㆍ도 사례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한 부분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보시면 우리 단련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운동기구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령이라든지 러닝머신.

그렇습니다. 이게 구입한 게 ’04년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일부 한 세 가지 종류는 보완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오래돼 가지고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참에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체력단련실, 저도 두어 번 내려가서 환경을 봤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도 하고 운동기구를 전부 다 바꿔주자는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외형적인, 아령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 놓고 너무 오래돼서 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즘 이제는, 아까 우리 임신직원 말한 것처럼 기능이 약간 스마트하지 않으면 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체성분 분석하는 아니면 운동 적합한 것들을 제시해서 운동상담사가 점심 때 배정이 되어서 직원들한테 활력을 줘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보면 좋지 않나. 요즘 지방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나 물품만 넣어서 운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헬스장 안 가는 이유들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체력단련실이 좀 환경만 개선되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문트레이너를 고용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본관동 외부 시스템창호 그때도 행감 때 설명 들었는데 이게 지금 광장으로 되면서 소음이나 단열적인 부분 때문에 되고 있는데 사실은 창호의 기능도 중요한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초미세먼지를 막는 방충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환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여름철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창호 설치인가요?

설계를, 지금 아직은 설계단계는 아니고,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반영된 그런 물품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호교체 설계용역을 한 2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창호를 열어놓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여름하고 한겨울인데 그 다음에 집회가 그때만 오는 게 아니고 한창 날씨가 편안할 때 집회가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문 열어놓고 근무를 하는 환경이 될 텐데 그분들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여 문을 열어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알기로는 미세먼지가 11월부터 4월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창호가 시스템창호니까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열리고 위로도 해서 환기도 시키는 게 시스템창호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호가격 때문에 이게 비싼데, 방음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는 경우에 365일 와서 여기서 지금 집회를 하시는 경우는 아닌데 여름철 같은 경우도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다 보니까 환기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초미세먼지 방충망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셔야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16억 80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직원들의 편의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반쪽만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못 해서 법적의무고용률 미달로 벌금을 내잖아요.

네, 과태료.

이것 하기 전에 고용하는 채용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원래 제출하지 않나요, 저희 인천시의 계획을?

맞습니다.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올리는데 사실 여건상 인천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지금 계속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면 혹시 페널티를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따로 페널티는 없고요.

계속 내기만 하면…….

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근로자라든가 수도검침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켰는데…….

기업 50인 이상 있는 데는 고용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페널티를 그냥 먹으면서 이것을 계속 시간 끌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인사 부서가 아닌 전체 시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담당하는 부서는 제각각이다 보니까 물론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업 부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인천애뜰 운영 위탁대행비로 해서 한 5억 8000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대행을 한 거죠?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기초단위에서 사무를 할 것은 하고 넘길 것은 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체계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총괄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등대처럼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 그것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하여튼 인천애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행정관리국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과감하게 사무위임을 줄 부분은 지자체에서 원하는 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행형태로 크게만 갖고 있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인천시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운영상에서도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다. 그런데 움켜쥐고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주지는 않고 계속 대행해서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그냥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주셨는데 2015년부터 수상자 오다 보니까 개인과 단체 특별상이 세 군데가 아니라 그냥 두 군데, 개인만, 단체만 발표할 때도 있고 특별상을 끼울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편차는…….

이게 그때그때 경우가 달라서 아까도 저희 과장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상을 언론에서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냐, 같은 비슷한 유형의 상들이 있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것도 인천시민의 날 행사, 시민의 날 표창해 주는, 시민들한테 주는 표창 있잖습니까, 시민시장님 표창. 그때 이것을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묶어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출근 셔틀버스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서 하게 된 것 같죠? 이런 제안이 있었나 봐요, 직원들?

제가 한번 예술회관을 가봤습니다. 하도 저도 답답해서 시에서 한번 걸어서 왕복을 해 봤어요. 예술회관까지 걸어서 갔을 때 신호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걸어갔을 때 편도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걸어서 과연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1월달부터 하게 된다고 하면 겨울 철 아니에요. 겨울철에 15분 내지 20분 동안 걸어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하루종일 셔틀을 돌리는 것 아니고 출근시간 때만, 그러니까 8시부터 8시 40분까지 5분 단위로 셔틀을 돌리게 되면 거기다 놓고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환경이, 여건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술회관 주차장을 보니까 한 800면 정도가 됩니다. 800면 정도가 되는데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0면 정도는 차는데 한 이삼백 면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치만 반영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 후생복지팀에서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의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제휴가 된다고 하면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앞에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오는 얘기라서, 그런데 별로 실효성이, 이게 예술회관은 또 예술회관대로의 일정이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청 직원들의 차를 200대 정도를 한다라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예술회관도 공연이 있다 그러면 저녁시간 때도 꽉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임신직원 업무편의 아까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주차 부분은 임신직원에 대해서 편의를 봐 주거나 공무원들이 있나요?

네, 편의를 다 봐 주고 있습니다.

편의 봐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치원을 애를 데려다 주거나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한 360대인가 그 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홀짝제가 아니고 5부제도 아닌 항상 출퇴근 가능하도록 그렇게 열어놔 있습니다.

원래는 장애인 주차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임신 주차에 대한 것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제도를 여쭤본 겁니다. 인천애뜰은 이번, 올해 유난히 인천애뜰도 만들어지면서, 개장하면서 청사방호 문제도 그렇고 시민사회 갈등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이 되고 그리고 청원경찰의 역할들도 많아지고 시설관리공단 역할도 많아지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갖고 일을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네.

저는 이게 사실 과도한 통제나, 이게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과도한 통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우려돼서 총무과에서 좋은 지침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좀 아쉽고 불안하더라고요. 몇 번 제가 총무과 불러서 얘기도 했거든요.

12월 1일 날 개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집회신고를 낸 게 청라총회에서 한번 집회신고가 있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항상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불편했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전부 다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다니게 하고 이렇게 서로 방호원이나 청원경찰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저도 이제 공무원증을 차고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청원경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이 출입증을 대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동문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는데 정착화가 된다고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집회도 아시는 것처럼 공용청사 부지 내에서는 집회가 안 되는 거고 종전에 광장에서 집회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장에서 여러 가지 준법을 하면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위탁을 하게 되니까 위탁을 하게 되고 위탁받는 곳에서는 이게 과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총무과에 방침들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통장 한마음대회는 작년에도 했었죠? 했는데 지금 소양교육이 신설이 된 건가요? 그렇죠? 한마음대회…….

한마음대회는 격년제로 하기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없었고요. 아, 금년이죠. 금년에도 없었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교육만 신설이 된 거네요?

네.

그런데 통장님이, 지금 우리가 4400명으로 대상이 나오는데 2600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양교육을?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작년에 다 하셨어요?

네, 올해 반 했고 내년에…….

아, 올해. 자꾸 내년 예산을 다루니까. 올해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찾아가서? 그러면 동별로 찾아가서 하나요?

네, 저희가 동별로 찾아가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0월달까지 했는데 69개 읍면동에 총 244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한 80% 정도의 만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ㆍ구로 찾아가나봐요?

네, 구별로.

군ㆍ구에 찾아가서?

구에 읍면동.

읍면동으로?

네.

이게 주로 교양내용은 뭐죠? 갈등교육이나 그것 제가 기억하기는 민원문제나 갈등에 대한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통ㆍ리장의 역할이라든가 주민과의 소통 그 다음에 갈등관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88% 증액이 돼서 저는 소양교육이 신규사업인가 했는데,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배 정도 증액이 된 이유는, 사유는 뭘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았던 한마음대회를 격년도로 가는 것. 내년도에 5000만원…….

그래서 내년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세부설명서 58페이지를 보면 이게 시, 군ㆍ구 공감워크숍하고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이 신규인가요? 이게 지금 잘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떤 게 신규인지, 지금 사업비가 둘 다 신규 맞나요?

네.

그런데 군ㆍ구의 행정실적평가를 해서 나눠주죠, 우리가? 포상…….

네.

그런데 이것 시책별 우수기관은 따로 포상금을 다시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포상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좀…….

그것은 달리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 8000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30개 시책별 우수기관에 대해서 1등부터 3등까지 한 1억 7000이 나가고 우수시책경연대회를 해서 1등부터 3등까지 10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해 주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적평가에서 돈을 나눠주고 또 포상도 따로 하고 공감워크숍도 지원하고 경연대회도 한다. 지금 그렇게 신규가 사업이 들어온 거죠?

네.

지금 공감워크숍은 군ㆍ구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시하고는 같이 하는 건가요, 시, 군ㆍ구랑?

네, 저희가 주가 돼 가지고요. 군ㆍ구 참여해서 참여인원을 저희는 한 20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강사료라든가 이런 데 드는 비용 한 2000만원이 되겠고요. 제일 맨 위에 있는 것이 시, 군ㆍ구 공감워크숍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포상은…….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협치하고 이게 우리가 협치할 때는 민관협치도 있지만 관관협치에 시, 군ㆍ구와의 협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 군ㆍ구의 원조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잘해 왔고…….

그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제가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지금 공동체협치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협치를 강조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군ㆍ구와의 행정, 서로 평가하고 포상금 주고 또 경연대회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공동체협치담당관하고 많이 뭐라 그럴까, 부서를 넘나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형님 격이잖아요, 처음부터 계속해 왔으니까. 실제로 예산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칸막이 행정 때문에 각각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 저는 이것 자치행정과장님이랑 담당관이랑 잘 협의해서 이 사업들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공감정책 63페이지 보면 지금 이것도 국민제안규정인데 제안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제안제도랑 어떻게 다르나. 지금 참여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지금 7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7기 기간이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이고 구성인원이 122명입니다. 구별로 사람 수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되고 행안부에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ㆍ시비 5대5 규모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시민정책참여단도 있고 우리 제안제도도 있고 이런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각 부서에. 그래서 특색들이 지금 자치행정과랑 저는 공동체협치나 소통협력관이나 사업들이 비슷하면서도 좀 그런 사업의 특색을, 그래서 저는 사업 특색을 정확하게 살리려면 살리고 아니면 없애든가 아니면 정말 잘 협치해서 시너지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애매하게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도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게 될 우려도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인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명예시민하고 시민증도 우리가 주잖아요. 지금 보면 시민상도 있고 인천인도 있고 이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아니면 인천인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 홍보를 잘하든가. 그런데 그것도 지금 5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자기 특색을 가진 사업으로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다, 생활공감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 쪽하고 저희가 항상 소통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인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시민의 날, 시민시장님 초청하고 한번 연계시켜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루원복합청사에도 지적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기본계획 수립은 인천시가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행안부가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순서상으로는 타당성조사가 끝나야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지금 행안부 조사용역을 한번, 그때는 신청사였나요? 제대로 못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시 추진이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내년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한 4월 정도에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올릴 때 결정 나는 시간도 한참 걸리지 않아요? 지금 일정은 86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일정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 놓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둘 다가 가능한지.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용인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페이지 보면요.

노태손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네?

마이크가 아까 꺼졌었습니다.

됐어요? 안 들려요?

네.

68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죠?

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최초 올라올 때는 3억 8000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게 나왔는데 1억 5000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1억 5000 삭감됐죠?

6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 3억 8000 아닌가요? 3억 8000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는 5억 3000이었어요, 또?

이게 그 저희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그게 저희는 주민소득…….

어쨌든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시 건축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 수선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입니다, 대상이. 우리 인천시 전 지역에 1144가구가 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슷, 유사한 사업인데 저희는 중위소득 50%에서 70%까지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매칭으로요? 아니면…….

네?

매칭하는 건가요?

아니요. 유사한 사업이 시에, 그러니까 국토부 주관 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축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중첩이 될까 봐. 저희 사업을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이 국토부 주관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것을 키워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이 계속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예산액은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삭감이 되는 경우가, 이게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18년도서부터 계속 삭감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19년도 계속.

건교위 작년도 행감 때 지적되어져 있던 건데요. 그때 이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대상자를 공평하게 선정하라. 그 다음에 문제점이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는 사랑의 집 가꾸기 같은 경우 이제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기준 및 변경을 추진해라라고 협조사항에 있어서 저희는 대상사업을 축소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쪽 사업은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어서 우선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투입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의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앞으로 참여예산이라든가 여러 관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활성화를 계속 시켜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단체라든가 이게 민간인들이 봤을 때 민간사업, 자원봉사자들이 봤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 가꾸기 예산을 그래도 올해 수준으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 깎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힘이 안 나잖아요. 물론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기다려 주고 해서 이것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전년도에 계속 이게 깎여 내려왔으니까 오히려 올해는 이것을 적정 수준에서 동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실적은 줄어들고 있고 대상가구 기준을 확대해도 사업이 위축돼 가고 있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계획과에서 한 5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한, 상당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장님,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거잖아요. 국비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던 대로 내려와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죠.

노태손 위원님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 그냥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비흡연자를 위한 부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것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꼭 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식사하러 갔다 오면서, 제가 담배를 끊은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오다 보니까 이게 사방에서 담배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비흡연자들이 그동안 겪어온 부분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스를 만들어서…….

네, 만들 겁니다.

이게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피해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비흡연자도 위하지만 흡연자들도 당당하게 흡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흡연 가능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요. 어쨌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저희가, 누구는 국회에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가 이런 것을 오히려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구 가면 각 구들은 잘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미추홀 민간위탁 37%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요. 상담인력이 많이 증원되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네, 금년도에 73명이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87명으로 한 1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네, 9억 7700.

임금체계 개선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상담인력이 증원돼서 임금체계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지금 했던 것대로 하면서 인원만 그냥 증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급도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올라가는 게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도 높여주고 어쨌든 금년보다 내년도 인건비 1인당 한 25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임금 수준보다는 약간 낮은데 저희는 나름대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간접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본급이 생활임금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직접 고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고용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인데 어떤 방향이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콜센터 상담사들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돼 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자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교체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스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또 개선한 만큼 시민들하고의 민원관계라든가 뭐 이런 데에 있어서 서비스 부분이 좀 더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환경만 좋아지고 사실 시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서비스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대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업무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잘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만큼 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선거 관련된 예산반영이 돼 있나요?

선거 관련이요?

네.

그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아니에요. 전액 국비로 저기가 되는데 2월달 정도에 아마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게 내시가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 된 거네?

네.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지적하셨던 직원 출근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그런 것은 아직 못 해 봤고요.

몇 명이나 이용 예정이에요? 아니, 사업에 대한 조사도 안 해 보고 사업비를 책정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국장님 생각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대상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아예 정해서 그냥 그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몇 급 이상은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잘라서 보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몇 급 이상 그냥 보내버리는 것으로 정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강제를 안 하면 어떤 질서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일을 집행해 나가면서 물론 직원들 차를 전부 다…….

이것 천천히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과정도 조금 거치시고 할 때 하더라도, 강제하실 때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얘기 좀 들어주는 척이 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주차 문제 해소라는 게.

상세사업설명서 23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네.

고용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산출근거 준비해 주세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이것 산출근거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 출근 셔틀버스 운행도 산출근거 준비해 주세요.

네.

인천애뜰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대행비 5억 8000 해 놓은 것도 산출근거 준비해 주세요.

네.

세부설명서 41쪽 국내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제가 동장 의무교육 해야 한다고 계속 작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올해 했더니 몇 분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고. 그래서 이것 행감할 때 의무교육으로 해 달라, 일주일 정도는 의무교육으로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별도 비용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재개발원하고 상의해 주세요. 인재개발원하고 상의해 주시고.

네, 어떤 얘기냐 그러면 동장들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어쨌든 그것은…….

이번에, 올해도 아마 군ㆍ구에서 협조가 없어서 이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든가, 어쨌든 교육에 대한 게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에 대한 필요경비…….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인데 주민들의 불만족이 제일 높은 분들이에요. 일정 수준 이상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 의무교육을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그것은…….

그 다음에 아까 인재개발원하고 얘기할 때 미래이음 2030 관련해서 시, 군ㆍ구 전 직원이 단 몇 시간이라도 미래이음 2030 관련된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겠다.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미래이음 2030에 대한 교육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과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저도 노태손 위원님 지적하셨던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 올렸는데 미편성됐다는 거잖아요. 1억원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인데 동 거점…….

추경에서 5000만원만 반영된 거죠?

네, 내년도에 5000만원 했고.

내년도 5000만원?

네, 여기 뒤에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거고 집 고치기는, 이것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페이지 86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에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데 이게 연장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일단은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그게 중투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저도 의아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다가 중지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하고…….

마스터플랜 10개 권역 기본연구.

그것만 돼 있었지, 지금 그런데 뒤에 추진계획을 보면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중앙투자심사 받겠다 이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순서는 지금 원래 기본계획 수립과 기술적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뒤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또 있는 거지. 그것 끝난 다음에, 이것 다 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또 별도로 나가는…….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적 타당성조사…….

아니,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맞죠?

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지금 44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44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언제 할 건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과업이 중지됐죠,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걸려 있느냐 그러면 처음에 여기 투입, 이쪽으로 넣기로 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과연 이게 이렇게 들어갔던 게 맞는 거냐라는 연구용역을 따로 정책적 과제로 해서 수행하게…….

국장님, 연구용역 중간발표는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것 말고 전체적인 결과보고가 언제 나와요, 정책연구에 대한 결과가 인천연구원에?

그게 연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년에요?

그래서 대상기관이 확정해지면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상기관을 태워서 이 용역을 마무리시키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수록된 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적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이 순서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4400 잡고…….

이 4400은 뭐냐 그러면…….

1억 4000 잡고 했던 거잖아요.

4400은 뭐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던 용역을 과업중지시킨 게 과업 끝나기 한 보름 전에 과업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작되면서 공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비용 4400을 계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억 4000에 대한 것은 재정적 타당성조사 용역을 따로 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끼어들어서. 그런데 그 내용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추진계획에 ’21년 2월로 돼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것은 설계에 관한 용역이라는 거죠?

네,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 기본, 실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추홀콜센터도 노태손 위원님이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14명 증원에 위탁운영비가 9억 7700 증액됐잖아요. 이것도 산출근거 제출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12월달에 공로연수이신가요?

네.

우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주차 문제에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공직자 직원 1대는 8시간을 대지만 우리 민원인은 1대를 빼면 4명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200대 주차칸이 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 800명이 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방안, 여러 가지 이것 외에도 많이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세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청사시설 임대료하고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가 있죠?

네.

그게 13%, 17%가 증가됐죠? 임대료를 올리신 건가요?

그것은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공시지가 변동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임대료에서 하는 건데 중계기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가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한 5.1% 정도 증액을 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계기 3사에서는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아요?

네?

중계기 3사 SK, KT, LG 유플러스에서 중계기가 있는 거죠?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세 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중계기 1대가 있는데요.

1대요?

네.

그러면 SK 거기서만 받으시는구나.

운동장 동쪽에 있는 옥외 중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SK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KT하고 LG 유플러스는, 그것도 같이 유치하면 수입이 더 들어올 텐데. 3사가 같이 하는데 다른 데 큰 건물에 있으면. 나중에 한번 팀장님이 알아보세요.

네, 이게 미미해서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내식당 식품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증가되고 식당에서 이용하는 율은 자꾸 줄어드나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한 20일 정도 영업을 못 했거든요.

영업 못 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수입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요, 뭐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반영시킬 때 폭염이라든가 한파가 심해지면 구내식당 이용이 많아질 거다라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좀 높여서, 금년도 식수인원을 높여서 세입을 반영했더니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일이 줄어들었던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개선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더니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줄어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야 되겠죠, 시설개선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그런데 보통 식수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718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20명 정도. 어쨌든 식당에 대해 이번에 시설개선한 것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가 좀 더 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해 가지고 7.8% 증가되는데 인원수를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조금.

인건비.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우리 인천애뜰 운영위탁비 5억 8000만원이 올라왔죠?

네.

이것 인건비 측면인데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요?

그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10명인데 처음에 저희는 한 6억 9000 정도 된다고 예산 올렸는데 예산은 조정과정에서 5억 8000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밖에 컨테이너도 설치해서 이분들이 종사할 때 이분들을 저희 본청에 있는 지하에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게끔 하려고.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좀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됐어도 저는 이게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 쉴 수 있는 컨테이너 이런 것을 놓고 대행비만 올린 거죠, 이게?

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약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대행비 리스트 있죠?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 RCY 캠프 지원 5000만원인데 적십자사에서 요청이 왔나요?

네,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하고 정산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 가지고 31%가 감액됐는데 소방본부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금년도까지는 소방본부 직원들을 저희가 다 일괄해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소방특별회계에 따로 편성을 해서 그것만큼 빠져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예측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소방은 따로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네, 별도로 이렇게.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성평등목표와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예산서 해서 작년에 비해서 다 잘하셨고요. 다만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양성평등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오늘 인천인을 제가 많이 하도록 되네요. 인천인의 비율을 보면 여성이 7.8이고 남성이 92.2%예요. 그래서 이것 격차 원인분석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남성에 비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이 성별 격차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이 나름대로 기대효과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 뭐 인천인물 발굴에 애쓴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상만 써서 차별이 가장 크게 나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20페이지에도 보면 이것은 여성이 또 61%고 남성이 38%예요. 그런데 이것은 남성을 독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남성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나 아니면 방법을 홍보한다든가 양성평등 격차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만드는 목표기 때문에 이것 분석도 조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서 많이 해소는 되었지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저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인데요. 아까 저희 남궁형 위원님과 손민호 위원께서 질의하고 의견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작년보다도 올해가 그래도 비공무원 부분도 장애인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억이 조금 안 되는 고용부담금인데 저희가 이제 왜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해서 10% 이렇게 할인받아서 90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를 저희가 올해 이렇게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1억 5302만 9000원까지 이 부분이 잡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근로자 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뭐냐 하면 검침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래 기초부담금이 올해부터 증가가 되긴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용역근로자가 작년에는 436명이었는데 지금은 69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월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원래 납부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것을 쭉 추계를 해 보면 1억 5300만원 이렇게 이상으로 잡히는 건가요, 그게? 그래서 내년 것을, 내년에 우리가…….

그리고 법정 의무고용률이 2.9%에서 3.9%로 늘어났고요, 퍼센티지가. 그런 관계로 해서…….

의무고용률이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가 높아졌을지라도 그만큼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기초부담액이 좀 높아져서 그렇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시정질의 통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다가 저희가 시립장애인예술단 만들자라고 했는데 시장님도 시립장애인예술단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에 200여 명이 넘잖아요, 예술단원이. 그중에 장애인예술단원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제안했던 발달장애인 이렇게 예술인들을 고용해서 한 15명 정도 고용하고 거기에 상임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분 한 분 정도만 비장애인으로 해서 하면 제가 총 예산을 뽑았을 때 한 2억 2000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1억 5000만원 이상 우리가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에다가 조금만 예산을 보태면 사실 이런 우리가 공공기관 특히 우리 시에서 장애인의무교육을 못 해 가지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끄러운 사실도 면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할 얘기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 그냥 시립예술단이 아니라 그냥 예술단 내에 장애인예술팀을 하나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하게 시립예술단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예술단 하면 저희가 예술단 설치 조례를 뭐 개정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팀 단위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충분히 이것 이렇게 내지 않고도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양질의 어떤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솔선수범할 시에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92쪽에 사회복무요원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사회봉사요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같이하고 있는? 지금 보니까 봉급은 2343만 4000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시민봉사과에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4명이요?

네.

아무튼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서 수고하고는 있는데 저희 민원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아무래도 그냥 때우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접근한다거나 민원인들이 뭔가를 물었을 때 응대하는 것들이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교육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은 항상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는데 앞으로 요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을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신경 써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으시죠, 따로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들도 새로 오고 또 와서 있을지라도 그런 교육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뭔가 다른 마인드로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무튼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산출근거 좀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장실로 와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2억 8235만원이 감액된 58억 429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75억 1464만 1000원이 증액된 2754억 2230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선택적 복지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성과와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열린 시정체계 구축,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사업 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