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6억 2,48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7,379만 2천원보다 4,89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 부문은 의회사무국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등 미실시에 따라 2,81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원 국외여비 1,144만 5천원 및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940만원 등 총 2,08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국외연수 및 중국 염성시 자매결연 초정방문 집행잔액과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미실시에 따른 역량개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총 예산액은 16억 4,808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6,395만 4천원 대비 1,58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5억 8,342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6,4466만원으로 각각 96%와 4%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에 회의록 작성 및 청사청소, 영상촬영 인부임 등으로 해서 7,2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분 교육원 등록비, 직원 특별교육 연수 부담금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 16개 사업 1억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등 4,300만원,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국내외 연수 수행직원 여비 6,8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최근 3년 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8,750만원으로 전년도 1억 3,875만원 대비 5,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회의실 보고자료 시청용 TV 모니터 설치 900만원, 속기기기 구입 500만원, 의회사무국 중형 승합차량 신규 구입비 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자료 및 양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7,996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2,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원의정 발간 3천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1,500만원, 홍보용품 구입에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의회비는 9억 5,818만 6천원으로 전년도 8억 8,729만 9천원 대비 7,08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경비 상환액 조정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증액 및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로 인한 세목증가가 되겠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2020년도 신설된 예산과목으로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비로 의원 1인당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350만원, 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1,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2%가 감액한 16억 2,484만 7천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기정액 대비 4,894만 5천원 감액한 15억 6,184만 7천원으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960만원,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500만원, 의정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원 등록비 1,0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08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 960만원 감액분 및 상임위원회 의정연수 위탁교육 교육원 등록비 1,050만원 감액분은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및 운영을 위한 과정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500만원 전액 감액분은 행사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감액 원인인 행사 미개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86만원 증가한 16억 4,808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752만원 감소한 15억 8,342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의 9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60만원 증가한 6,46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은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7,391억원 중 0.22%에 해당하는 16억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제8대 하반기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은 2020년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안내책자 제작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회사무국 관용차량 신규 구입비 6,700만원은 현행 1대로 운영 중인 중형 승합차량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따른 불편이 야기되어 추가로 중형 승합차량을 1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회의실 보고 자료 시청용 TV모니터 설치비 900만원은 대회의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종이 인쇄물을 절약하고 가독성 높은 보고 자료를 시청하기 위하여 모니터 구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속기기기 구입비 500만원은 현행 2대 중 1대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구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비 150만원은 현행 3대 운영 중인 문서 세단기가 소형으로 문서 세단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 중 정책연구 용역비 4천만원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편성 기준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지만 예산 편성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의정 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자문위원회도 조례가 있죠?

예. 의정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추경에 전액을 삭감했어요. 운영이 잘 안되나요?

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 자문위원회 거기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문을 구할 역할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사업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을 불러서 조언을 받고 그런 사항인데,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는 전액 삭감했지만 본예산에,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지금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혹시 나갈 것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본예산을 보니까 그 자문위원회 부분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됐나 싶어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의정,

계속 앞으로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혹시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전환시켜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예산들이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써도 충분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왕이면 세부사업별로 명칭을 지어서 해 주시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예산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스크랩 시스템 사용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크랩하고는 별개인가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함께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그쪽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그쪽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같이 홍보전산과 협의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관이 달랐을 때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생각하면 이중 예산 집행이 되는만큼,

아니, 이제 우리 부담만큼 하고 그쪽의 부담만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기를 잘 정해서 내년도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예산 일반운영비에 입법, 법률 고문 수당 있죠?

예.

2명의 고문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그 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뜻 자문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 전문위원실에 요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요청을 드리겠고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관용차량 신규, 정수 상관 없어요?

정수 승인 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 홍보용품 구입이있는데 이것은 주로 무엇을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의회 홍보용품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도자기 같이 그것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더라고요. 시기별로 떨어지게 되면 또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후반기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때 의견을 들어봐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것으로 구입하도록,

예. 실용성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193페이지에 의원 정책개발비 정책연구용역비 신설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희 의원 연구단체하고의 차별성이 뭘까요?

그것은 차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저희들이 의원 연구단체 지원했던 것은 금년에는 지원할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자료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1인당 정책개발비로 250만원씩 해 놓은 것은 그런 데 쓰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용역을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책자로 해서 우리가 용역하잖아요. 그런 용역했을 경우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위에서 예산은 세워줬지만 상당히 제약을 해놨어요. 이게 쓸 수 가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인당 500만원씩인데 그래서 250만원만 세워놨어요. 그것은 쓰고 더 필요하다면 더 세울 계획으로,

지금 인당 최대 500만원인데 거기서 250만원로 해놓고 여기 경비 성격들 보니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외의 것들은 공통경비에서 하고 나머지 용역 부분은 이걸로 가져가면 저희 연구단체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6명이 1건을 가지고 다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별 아니면 연구단체처럼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제약이 없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거네요?

용도만 제대로 써준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삭감 부분에서 얘기한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신문스크랩도 별 거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 신문스크랩 시스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절약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무슨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다른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을 할 것이 뭐가 있냐, 이것이죠. 집행부 같으면 용역을 많이 하는데 현재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연구단체 지원해 줬던 2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올려주는 것 그런 돈을 많이 주면 더 효율적인데 그런 돈은,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1인당 해 놓기는 해놓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영숙 위원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94만 5천원 감액한 16억 2,484만 7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영숙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의회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586만 8천원이 감소한 16억 4,808만 6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