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223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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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선서문 제출)

신영자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일부공무원 퇴장

정길수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고양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어촌 일은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할 그런 단계인데 어떻게 농정과에 그 동물이 그쪽으로 소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도 오늘 새벽 3시반에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내가 동물과에다, 아니 저 우리 농정과 동물계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나가보시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갖고 오늘 한 3시반에 나가 봤더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한 동네에 인근에 집이 빈집이 있어 놓으니까, 한 11년째인가 12년째 지금 비어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게 1마리, 2마리, 3마리 모이니 한 70마리, 밤에 한 3시반쯤 가보니까 소리가 나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파악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동사무실로 가서 또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13년 전에 집이 비어 있었더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그때부터 동물이 인제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민원이 동네에서 한 집 한 집 넘어가고 있는 이것이 인제 상당한 그 동네 일대가 부근이 골칫덩어리가 돼 버렸어요. 이게요. 골칫덩어리가 돼 가지고 13년인데 이분이 경찰관 생활을 하다가 하시다가 자손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연관이 돼 가지고 한 7월 15일 날 그 집을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강력히 조치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집을 문을 열어줘야 어떤 조치가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어떻게 해 볼 길이 없죠? 그게, 과장님?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좀 어렵기는 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그럴 때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돼요? 그게요? 이게 지금 상당히 머리가, 보통 민원이 아니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하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유기견이나,

정길수위원

우리가 연결이 돼야는데 동물이 모여가지고 사는 집단이고 그리고 동물한테 이만큼 학대도 못 해요. 지금 이만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네사람들이 골치 아픈 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인자 우리가 중성화수술도 하고요, 개체수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50마리,

정길수위원

중성화 지금 이런 걸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게가 개정면에 있는데 앞에 밥을 조금만 놔두면 2∼30마리가 그 동네에서 눈 깜짝하면 모여들어버려요. 이게 중성화수술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거 안 세우고는 이거 상당히, 뭐 어디 가도 차 몰고 갈라고 해도 불쑥 나타나가지고, 고양이들이 차를 막 멈추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고 그래요. 이건 아마 저뿐만이 겪는 민원이 아니고 많은 민원을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이것이 상당히 고양이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머리 아픈 거시기가 돼 버렸어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좀 대책을 한번 좀 내놔보셔 봐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그 포획요청,

정길수위원

중성화 이런 걸로는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포획요청민원만 해도 한 79개소에 한 680마리 정도 이렇게 직접 읍면동에서 조사도 했고 또 보호장소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중성화 수술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할라면 제가 여기서 답변도 않죠. 중성화 수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보다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좀 강하게 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조금 없어지게끄름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자꾸 뭔 말씀만 하면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없앤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동물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정길수위원

근게 FM대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는 내려오는 그 예산에 의해서 중성화 그 수술만 하면 된다, 지금 이런 거시기 아닙니까, 그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니, 중성화 수술을 확대를, 예산사업비를 확대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조금 개체수가,

정길수위원

우리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민원이 분명, 우리가 동물한테 잘못하면 동물학대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동물학대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걸로는 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시정을 하겠습니다.’는 얘기가 나오셔야지 자꾸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 나도 그 소리는 머리 아프게 들었단 말이에요. 귀가 아프게요. 그걸로만이 대책은 아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맞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그 계획을 갖고 있나, 국장님이 한번, 19일만 남았다고 하실 일이 아니고 한번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하셔봐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9개소에 680마리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시급한 곳부터 저희가 포획틀이라든가 포획단 계획 짜가지고 바로 즉시토록 일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길수위원

아니, 근게 그것을 중성화 수술만이 되는 게 아니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추후에 일단,

정길수위원

이러한 방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좀 강하게 하겠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일단 그 포획틀이라든가 포획단을 구성해서 포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중성화계획을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집단적으로 광역별로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즉시,

정길수위원

여기 가보시면 알지만 50마리라고 하는데 7∼80마리가 넘고요, 아마.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도요, 이렇게 키우니까, 누가 하나 가서 또 거기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에서 또 우리 저 농정과 거기다가 아마 신청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개, 고양이 동물 키우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고. 그럼 그 지원 어떻게 해 줄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 집을 물론 인자 지금 이거예요, 방법은. 그 집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체방법을 해야겠죠. 그러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동네가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당한 민원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내 이런 길거리 돌아댕기는 고양이가 전부 몇 마리라고 보셔요, 지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3천 마리정도 있는 걸로,

정길수위원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3천 마리정도 있는 걸로,

정길수위원

3천 마리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3천 마리 넘을 것 같은데? 3천 마리가 아니라 3만 마리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고양이 개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은 행감 끝나고 바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 일반인에게 지금 너무 와닿는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또 우리 상당히 정말 동물을 보호하고 이뻐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입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과장님. 그러지 않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보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저도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말도 못 하고 내가 피해버려야 돼요. 인자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의 그 민원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시급한 민원입니다. 그러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저도 여기 열쇠를 따는 데를 동에 가서 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서울사람이 집을 인수했다는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에서나 누가 관공서에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순 없어요, 아무리 빈집이지만. 이런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만. 그래서 동사무실 가서 더 수소문 해 가지고 파출소까지 가서 직접 주인을 와가지고 입회해 가지고 일단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갖고 민원의 해결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뭔 말인가 알겠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저 추가질의 좀…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생명이 존중받는 동물복지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중성화 수술 고양이 한 마리 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저희 15만 원정도 우리가 얘기가 됐는데요. 포획비까지 하면 한 20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 돈이 너무 비싸게 들어가는 거 같애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좀 줄여서 많은 고양이들한테 좀 중성화 수술을 해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하도 많이,

미숙

송미숙위원

우리가 어차피 뭐 인자 캣맘을 운영하는 장소도 있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에 그렇게 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수의사를 우리가 직접 좀 모시고 수의사,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저희가 수의사 충분히 모시고 수의사가 직접 우리 이쪽 센터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저도 우리 수의사들을 통해서 수술을 한번 시킬라고 했는데 그 법이 또 안 맞아가지고 그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미숙

송미숙위원

아, 동물 지정된 병원이 아니면은 수의사가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예산에 비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직접 할라고도 제가 지시를 했었거든요. 우리 수의사,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지정병원을 좀 하나를 딱 해서 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게 원래 암놈은 한 30만 원정도 받고요, 숫놈은 한 15만 원정도 되는,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사람보다 더 받는 거 같애요. 그쵸? 사람보다 이게, 의료비 혜택이 안 돼서 그러나?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의료비 혜택이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사람보다 더 비싸요. 자, 이제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길수 위원 말씀대로 3만 마리는 되는 거 같애요. 음식물쓰레기통 다 엎어놓죠. 뭐 음식물이 들어간 쓰레기는 다 찢어놓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게 천상 안락사를 시키면 괜찮은데 그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숙

송미숙위원

법 안 되잖아요, 그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천상 중성화 수술 해서 개체수를 좀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는,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기 위한 방법을 인제 찾아보자는 거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찾아보시고, 이제 어차피 제가 마이크가 왔으니까, 그 반려견 등록,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한 8,200마리 정도 이렇게,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현재 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전라북도에 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라고, 그건 뭐냐면 저소득층이나 일반소외계층도 어차피 등록을 100%를 지금 우리는 목적을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 돈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분들을 도와주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자, 한 마리 하는 데 얼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마리 등록하는 데에,

미숙

송미숙위원

그 칩대로 다르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칩 한 2만 2천 원 정도 이상 올라갑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게 칩은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절차상 해서 한 4만 원 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한 마리 하는 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4만 원이 정말로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까봐서 쉽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밖에 키우는 개들은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걸 조금 확대하셔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유기견 발생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라고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적극 100%가 되는 목표를 다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저도 추가 하나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 인자 1천만 반려동물이 있고 또 유기동물도 뭐 셀 수 없이 많은 입장에 군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라고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공유재산심의 그것이 부결됐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김중신위원

부결됐으면 이걸 어떻게,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좀 한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다시 우리들이 다시 맨투맨으로 다시 위원님들 설득해서 다시 또 내년에 다시 올릴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인자 회의를 안 들어봤은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왜 거기 그, 저기에 그 도그랜드에서 잘하고 있는데 별도로 왜 또 짓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도그랜드 거기에 보호소에는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냐면 좌측에 초산마을이 있고 초산마을은 산이 좀 가려가지고 개의 그 소음이 좀 들 나는데 그 안정마을 쪽에 몇 가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언제 이사가냐고 이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중신위원

그러면 도그랜드는 만일 예로 우리가 대야 그 군부대에다가 지금 동물보호소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도그랜드는 거기 그 동물보호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거기가 관광농원지대라,

김중신위원

그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도그랜드는 어떻게 운영하셔? 개인 그냥 사업으로 더 하시는가,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시지 않혔어요? 도그랜드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인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행복위 위원님들 설득해서 저쪽으로 다시 106연대 쪽 그 한쪽에 있어요. 그쪽 모서리 쪽으로 부지를 거기다 마련을 해서 내년에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여. 근데 그쪽 가서 공유재산심의 그 거기서 부결돼번진게 이거 복잡해져번졌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그거를 꼭 필요성은 느끼죠? 거따 지어야 된다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글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우리들도 얘기는 허겄지마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아니, 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그 군산쌀 전업농 전라북도 회원대회 올해 8월 29일, 30일 있었죠?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갔다 온 걸로 돼 있는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어떤 거요?

경민

설경민위원

군산쌀 전업농 전라북도 회원대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 전라북도 전업농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1년에 한 번씩 전업농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올해는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그 임차료나 식대료 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대회에 몇 명 참가했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 50여명 정도 이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틀이지만 하루 갔다 오는 거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하루 갔다 오는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중식을 먹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중식.

경민

설경민위원

일반적으로 차량 2대야 뭐 그렇다 치더래도 일반적 식대 식비 정산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대부분 행사가 8천 원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는 왜 2만 원이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갔다 와서 또 저녁식사까지 이렇게 같이 뒤풀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회참가 예산에서 지원이 보조금이 300이기 때문에 그냥 딱 틀에 맞춰서 50여명 정도로 차량임대 2대 100만 원으로 하고 그냥 식비는 200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200만 원 값 밥을 먹는 겁니까? 정산이 보조금 300인데 참 단조로워요. 그니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차량임대료도 그냥 2대 100, 나머지는 300이기 때문에 200은 그냥 몇 명이 참가하든 식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산 없이 그냥 200만 원 값 먹어라 해서 영수증에 첨부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이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부족하고 많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값 뭐 저기할 수 있겠죠. 그니까 이 정산이 자체가 몇 명이 참가해서 중식비는 얼마고, 뭐 석식비는 얼마고, 대회에 참가해서 대회 내에서 도시락을 먹든 익산에서 저녁을 먹든 뭐 어떻게든 중식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 명 참가하든지 간에 300이기 때문에 차량임대료 100, 중식은 무조건 200, 무엇을 먹든 어디서 술을 먹든 뭐 행사에 참여해서 군산에 도로 와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상관없이 200만 원 값 그냥 먹으면은 정산해 주시는 거예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1박2일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차량 2대,

경민

설경민위원

1박2일인데 실질적으로 하루를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자료검토)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때 1박2일로,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할게요.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정산을,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으셔야 되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인원별 몇 명 정도 실제로, 50여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고 그다음 행사장에서 행사에 드는, 보조금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어떻게 무엇으로 했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 다 봤더니, 8천 원 정도는 부족하죠. 하지마는 이 행사를 위해서 참여했던 인원이 군산에 도로 와서 회식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비용으로써는 좀 보조금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 2만 원이라고 계산돼 있는 것도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과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2만 원짜리를 먹어서가 아니라 50명을 2만 원 계산해서 2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정산이거든요. 투명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300이면300, 500이면 500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정확하게 정산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그 정확한 정산이라는 것은 행사의 성격에 맞게 행사장에서 쓰일 수 있는 중식비, 석식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105쪽, 104쪽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2개소가 사업을 받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2개소 받았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법인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냥 이니셜로 하겠습니다. 이니셜로 해도 뭐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H법인이라고 하면 아시겠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H법인. 어딘지 아시겠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H법인의 사업계획 변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서하고요, 그다음에 승인서류 그리고 보조금 최종 정산서를 지금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가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회현에 있는 그 사업 다각화 그 말씀하시는가요?

이한세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친환경 농업기반지구 조성사업이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어차피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30억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행감 전에라도, 진행 중에라도 그 최종정산서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승인서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저한테 지금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지게차가 7대, 5톤이 2대, 3톤이 5대 해서 7대 해서 3억 2천이 나와 있고요. 파렛트가 3천개, 저온창고가 478㎡인데 감사보고서 책자에 보면 지게차가 8대 3억 3,271만 원하고 파렛트가 1천개로 줄었고요, 저온창고가 810㎡로 늘었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이래서 지금 제가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왔는지 최종보고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이한세부위원장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착각해 가지고 저 사업 다각화 그 사업변경인 줄 알고 그걸 아마 제출한 걸로,

이한세부위원장

아니, 제가 누차,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면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지게차가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정산을 끝내신 건가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것이 확실해야 그 정산이 되니까요. 아마 지금,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확인하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에 그 기계들이 있는지 한 번씩은 점검을 하시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최근에는…

이한세부위원장

최근에 하신 자료 사진 찍어야 되시죠? 기계 등록번호 다 적으셔야 되고.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더불어서 H법인이 제가 최근 5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빈란이 왔어요, 전혀 없다고. H법인 최근 5년 동안 받은 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보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침묵)

이한세부위원장

19년도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몇 개 받았죠, 군산에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19년도에는 경영체가 교육컨설팅에서는 13개소를 받고요, 그 시설장비 쪽에서는 6개소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6개 받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그중에 H법인 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뭐 받았어요? H법인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트랙터, 콤바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기계종류 쪽으로 받은 걸로,

이한세부위원장

자부담 10% 2천만 원 해서 2억 사업으로 범용콤바인하고 트랙터사업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1천만 원짜리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사업을 받았습니다. 자, 30억짜리 받았고요, 2억짜리 받고, 또 1천만 원짜리 받고. 이외에도 제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있을 텐데 더 인제 들어가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받는 법인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받는 법인만 계속 받고 있고, 혹시 지금 군산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되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46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 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 460여개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11월, 올해 지금,

이한세부위원장

올해 11월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11월 중에.

이한세부위원장

그중에 인제 미운영이나 소재불명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운영이 되는 법인이나 회사법인도 파악이 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 운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이제 해산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산명령을.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0여개의, 그 한 450여, 460여개의 법인 중에서 한 60여개의 법인이 최근 5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들 농업관련 사업들을 거의 한 30% 정도를 독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인지하고 계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여기에 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거의 그 주 사업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농업법인이나 영농법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5명 이상 구성이 되면은 법인으로 이렇게 법원에 등기를 내서, 법원등기 난 사람들이 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농기계나 어떤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그리고 인제 그 법인 이름만 바꿔서, 사무실 소재지는 똑같은데 법인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법인 이름만 바꿔서 동일인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근데 사업은 똑같은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알고 계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파악이 안 됐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대책을 고민하신 거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법인을 통해서 정부지원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5명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30억씩, 100억씩, 몇 억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업들, 지금 우리 경건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투서가 들어왔어요. ‘M법인에서 가족명의 이름을 돌려가면서 도용을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여러 개 사업을 받아갔다.’ 근데 파악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점은 없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1개의 법인이 가족명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어요.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자, 1개의 법인이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은 법인들이 어떤 정보력이나 물론 인제 신청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라도, 센터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규칙이나 내부의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막아야 되겠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어떤 법인 이름을 바꾼다거나 같은 법인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가져가는 상황 좀 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사업목적이 뭐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목적이?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사업목적이 50㏊이상 그 집단화 된 농지에 대해서 25인이 참석을 해서 파종에서 육묘까지 그리고 유통까지 이렇게 거의 위탁이나 일부 위탁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군산시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목적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군산쌀 경쟁력 기여 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맞죠? 그리고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축산식품부죠. 식량산업과의 들녘경영체 육성의 사업목적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화된 50㏊이상 들녘, 논밭의 규모와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이러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도 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예, 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단지조성사업이라고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쌀경쟁력 제고사업 속에서 시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나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 지침에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 사업시행지침에 보면 중복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단지조성사업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볏짚환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과 중복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지조성사업 간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한데, 자, 또 여기서 이니셜로 쓰겠습니다. K법인이라고 하죠. 19년도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를 네 군데에서 받았어요, 올해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를 네 군데에서. 자료 보셨어요? 페이지 104쪽입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4개소가 받았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4개소 받았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그중에 K법인 같은 경우 올해 들녘경영체 받았습니다, 2억. 그죠? 자, 중복지원입니까, 아닙니까? 2억을 받고 7천만 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동시에 받았어요. 자, 시군재량사업이라고 하지만 지침 상에 정확하게 ‘단지사업조성 간 중복지원 안 됩니다.’ 과장님 금방 인정하셨어요. 이거 중복지원 맞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침묵)

이한세부위원장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맞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환수조치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할려면 각 농협 RPC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렇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K법인 같은 경우 옥구농협,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농협은 상관없으니까. 옥구농협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사업신청서에 나와 있는데, 자,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옥구농협의 RPC 관계자 전체 관계자에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큰들법인에서 올해 100㏊ 농사를 지어서 신동진을 옥구농협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단 1톤도 납품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옥구농협은 큰들에서 아니 K법인에서 받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한번 알아봐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한세부위원장

내년부터가 아니라 사업지침,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보조금집행법에서, 자, 사업지침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근데 이런 사업들이요, 그분들이 여러 그 조합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농가들, 그 법인들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없으니까 다시 또 이 사람들밖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되거든요.

이한세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 들녘경영체 할 때는 K법인이 대야농협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쌀 품종 대보를 했을 때. 근데 이 사업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야농협 하지 않고 옥구농협하고 했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 대야농협이 아마 그 불법 뭐 있어가지고 5년간 그것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통해서 아마,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건 좋습니다. 어쨌건 어디로 갔건 간에 사업계획서를 집행을 하지 않으면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이 됐었다고 확인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사업비 환수해야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환수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 보조금, 보조금 사업은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애요.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이 보조금 사업은 누구나 다 노력하면, 내가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아까 말한대로 5명이서, 5명이서 그 법인을 등록하면 보조금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까 말한대로 민원이 들어온 농업기술센터 농가보조금 지원이 좀 너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부분은 물론 군산시 공무원들은 우리 농가를 위해서 더 지원을 해 줄라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농가를 지원해 줘야 할까, 더 잘해 봐야겠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A라는 사람이 지원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할라고 하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그 A라는 사람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죠. 왜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더 장려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 사람들이 이 계획서를 가져오면 규정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봐서 ‘그래, 하자’, 근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소규모 6차산업도 마찬가지죠. 6차산업은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제조하면 다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판매과정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그 내부집기는 다 망가지고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다시 그 건물을 가지고 5년 후에 다시 재 또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또 보조금 신청을 해요. 그래서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한대로 더미들래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더미들래에도 그 지원이 1억 4천하고 2억하고 지원이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과는 다르죠. 농촌지원과에서 이미 지급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 축산과에서 다시 지급이 됐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축산과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과가 틀리고 여기가 나는 합법적이다’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업한 것이 2018년도, 여기 사진에 보면 2018년도 11월 17일 날 준공이 완료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여기 축산과에서 선정한 것은 몇 년도에 했냐면 2018년도 10월에 선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선정이 됐어요. 물론 농업축산과에서는 이 작업이 공정한 선정결과에 의해서 했다라고 해요.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지급이 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고 담당공무원 만나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어요. 근데 이 선정되기까지는 전라북도에서 10몇 개 업체 중에서 우리 군산이 하나가 된 거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노력해서 된 거죠. 어떻게 했으면 우리 군산지역에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농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저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안에서 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번 사업 말고 이전에 지원한 거 또 있어요? 여기에다 이 영농법인에다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아마,

경식

김경식위원

한 번 더 있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여러 개 과가 서로 어느, 보면 다 아까 말한대로 400여 영농법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지원이 나갔고 어떤 혜택이 나갔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 자격요건만 갖췄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지원사업이 결국에 성공되면,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했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그전에 이 법인회사는 몇 번의 영업, 근게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몇 번을 바꿨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또 사업이 실패해서 5년 후에 또 바꾸고 또 지원금 받을까 난 그게 두려워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잘 이게 공장 만들고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은 지금 보조금 현황을, 3천만 원 이상 보조금 현황이 연도별로 좀 달르지만 2019년도에 지금 보면 83개 사업체에다 지원을 해 줬고,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83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 농촌 지금 축산과에서 그 인원이 이게 다 점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사실은 이 3천만 원 이하랑 전체 합쳐서 사업이 한 200여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만 83개인데 3천만 원 이하까지 합치면 한 200여건 되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서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 이걸 다 관리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좀 더 인원을 좀 확보를 하고 과가 좀 분리가 됐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시 형편상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신위원

근게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여. 근게 우리 인자 국장님 곧 제대하시지마는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인원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지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이 한 200여개의 사업을 일일이,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다 못 하겄네요. 근데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과도한 업무량이다, 사업이다, 이걸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가면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직원들이 이걸 다 점검하고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그 시스템적인 그런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확보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인자 저기 축산과가 분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 스마트원예기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산물유통과가 먹거리정책과로 바뀌면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간 건의하셔서요, 우리 인력확보를, 직원 인력확보를 하든지 인자 지금 조직개편해서 조금 바꿔지는데 농업기술센터 시스템이 좀 바꿔지긴 바꿔져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정회를 좀…

신영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끊임없이 주문한 사항이고 또 그런 문제의 재발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6년도에 우리 사업부서와 지도부서가 통폐합을 했죠? 그러죠?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도 있지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잖아요? 우리 7대 때 그 통합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지금 총 우리가 농정과, 아니 농업축산과 지금 지원사업이 한 200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제대로 시행을 안 하신 거 인정하시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래도 읍면을 통해서 할라고 노력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읍면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읍면이 물론 농업직이 있고 농업직 아닌 부서도 있고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그렇게까지는…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주장을 하고 통폐합한 이유가 농업축산과나 우리 농정부서의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가자, 지원사업을 가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도 지금 통폐합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200개 사업을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퍼주기식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주체가 돼 있잖아요. 우리 소장님.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하나의 주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전체 4개과에서 여기를 지원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단지화해서 법인 5인 법인체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지원을 해 가면서 또 개인으로 소규모 우리 장비 지원사업을 받아가고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자격지침이나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점검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전에, 우리 과장 되시기 전에 주무부서에 우리 농정 그때 명칭 우리 뭐 농정과에서 담당주무계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이런 상황 전부 아시잖아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앞으로는 그 공모사업,

동수

서동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하셨어요. 전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계장님도 이중에서 또 우리 과장님 물러나시고 승진하시면 또 똑같은 얘기하실 거예요.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보면 그때만 시간만 넘어가면 되지, 오늘 같은 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늦게나마 인자 와서 뭐 설명하니라고. 저는 제가 뭐 이런 농정부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인체나 어떤 개인을 지명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압박이 들어와, 농민을 상대로 해서. 그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저는 올 2020년도 예산도 물론 지금 편성안이 다 돼 있지만 이번 2020년도 우리 농정부서의 예산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심각히 다뤄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개 사업 중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있다는데, 사후관리가 잘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을 잘하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근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과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 우리 의회의 양지를 이해를 강구 미리 사전에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왜 말씀 못 하세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하셔요. 말씀 왜 못 하세요?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침묵)

신영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직무연찬도 하지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6급 이상 상담소 계장급 이상 해서 직무연찬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냐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어떤 집행계획이라든가 또 오늘 행감 나오면, 지적사항 나오면 그 처리결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당면업무 관련해서 그런 직원들 연찬도 하고 또 사명감도 갖게 하고 그런 각오로 지금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인자 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 어느 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좀 받아서 어떤 우리 농업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자격기준은 돼, 예를 들어서요. 되는데 어떤 뭐 이런 점수라든가 어떤 사업의 능력이라든지 전에 어떤 사업을 했던 어떤 그런 과정된 그런 법인체나 개인한테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또 지원을 받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고. 제가 누차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좀 형평성이나 좀 사업의 확장성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고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보면 여기서 업무보고 때나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그럼 현실에 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라면 차라리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죠, 중복사업이 안 되게끔. 아무튼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농정부서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또 그 밑에 우리 계장님들께서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연찬회도 하고 뭐 해서 어떤 강구방안대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이런 관리시스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강구대책 마련을 해서 다음 우리 연초 회기 때 우리 소장님 그때 계신가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알겠습니까? 메모하셨다가 분명히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보고 하셔서 보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5쪽에 승마산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승마산업이라는 것은 성장잠재력도 있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우리의 말산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5개 특구로 지정돼 있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 아마 그쪽으로,

김중신위원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이렇게 다섯 군데 해 갖고 국비 한 100억 정도로 확보했거든요. 해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승마산업이라는 것이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전망이 있는 스포츠고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성화시키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산에는 지금 승마산업이 승마활성화 지원산업으로써 학생승마체험 할라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체험 2억 4천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상태로만 놓지 마시고 더 확장시켜서, 지금 인자 승마체험장도 하나 갖고는 부족하죠, 지금?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지금 부족해갖고 하나 더 해야는데 적합한 장소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아마 군장대학교에서 20억 투자해서 아마 할라다가 좀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반납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은 더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승마체험산업도 앞으로 더 확장시켜야지마는, 시켜야지마는, 그냥 승마, 아니 승마가 아니라 말산업도 우리시에서 좀 관심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도 5개시에서 지원해 갖고 한 100억 정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군산도 관심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적합한 장소가 없으면은 새만금지역에다 말산업도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입지조건이 새만금 같은 데도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산업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서도 좀 관심가지고 이게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님 그 말산업 인자 승마체험산업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 확장시켜야지마는 말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르겄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지금 우리 군산시가 말 키우는 그 농가가 한 15농가 정도 있고요, 말 수는 67마리 정도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한 다음에 추가로 더 계획을 세워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이제 지금 말산업 더 확장시킬라고 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축산 그 축산법에 의해서 거리가 인근농가하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떨어져야 하고,

김중신위원

한 200m나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쪽이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런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새만금 쪽에다, 새만금 뭐 1억 2천만 광대한 땅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휴부지 같은 데나 군산 쪽에 가까운 데다가 말산업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말산업 쪽으로도 군산도 한번 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세우시고,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갖고 앞으로 사업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빈집, 그 빈집 수요자를 한번 찾아서 그 길고양이를 그냥 그대로 놓을 것이 아니라 아마 그곳에는 안락시켜야 할 고양이도 있을 것이고 중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퍼지면 안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도에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고요,

신영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안락사도 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철

문은철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 받으셨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상 받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상 받은 그 이유는 뭐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업 중에서 가장 시민, 그니까 농업인들과 밀착행정을 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농업인과 밀착해서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인자 그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경민

설경민위원

기사에 보면은 공공급식을 전국 최초로 뭐 저기 납품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쪽 해서 지역순환 하는 데에 이바지했다고 받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몇 년도에 시작했죠, 이게? 저희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2015년도, 14년도 그 정도에 시작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12년도 공모사업해서 실제로 사업시작은 2014년에 준공을 마쳤고 15년도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생산제품현황을 보면 뭐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어서 뭐 고무적이긴 한데요. 지금 굉장히 뭐 종류 유형이 많아진 건 알겠는데 이 가공지원센터의 역할이 여기서 생산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식품가공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최초 뭐 등록하기도 힘들고 절차적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역할인가요? 어떤 게 역할인가요? 실질적인. 여기서 군산에서 로컬푸드를 직접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계속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절차적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최초 단계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역할입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가 생산한 1차 농산물 가격이 낮고 소득하고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얻자는 게 목표입니다. 농가가 생산에서 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반기업체 식품업체처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가공에 대한 기술력이랄지 판로 확보가 됐을 때 그때는 상품화까지 가는 게 저희 사업의 취지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상을 받았던 것도 전국에 이 사업이 지자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큐베이트에서 기능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로컬이나 학교푸드에 농가의 상품이 소비가 되는 것까지 다 갖춰졌다고 그래서 상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근게 인큐베이트 기능과 상품화 기능이 같이 가는 복합사업장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결국에는 인큐베이팅을 해서 상품화 시켜서 이거에서 이제 지원센터의 지원을 이제 받았으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가공업체를 차려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타 지역 및 여러 군데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201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따로이 분리돼서 나간 기업들이 있나요? 뭐 회사를 차리거나 해서 나간 회사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어느 회사가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자료에 보면 17년도까지의 저희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공장은 인큐베이트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8년도부터 최근 19년도에 은평구 공공급식이랑 물량이 갑자기 늘으면서 저희가 매출도 늘어났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 사업하다가 개인적으로 나간 농가를 꼭 집어서 할 순 없지만 그 농식품가공지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상당의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이 1년에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창업을 해서 자부담해 갖고 5천만 원 지원금액으로 사업을 나간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도 매출이 많이, 개별농가들이 많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인큐에비터가 끝났으니까 사업장을 추진해서 나가십시오.’ 하고 저희가 볼 때 완벽하게 매출이 오른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육성하는 사업도 일부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1년에 하나씩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여기서 생산이 돼서 제품이 상품화가 돼서 사실은 많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많은 농민들이 지금 참여농가가 갈수록 늘어서, 80여 농가라고 하셨는데 이용시설이 사실은 이 80여 농가가 계속 순환해서 다른 분들이 사실은 시도를 해 보고 상품성이 없거나 판로가 없다라면 다시 또 사업을 그 부분에 인큐베이팅 작업을 또 중지해야 되고 다른 많은 부분들이 많은 유형별로 참여가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과제빵류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디서 하고 있죠? 제과제빵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제과제빵은 저희 그 농부의 식품공장, 그 제과제빵에서 농부의 제빵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걸고 공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이분들은? 제빵류는. 오래 됐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68농가 중에서 한 35명 정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제과제빵반하고 소스드레싱반, 쌀조청가공반은 반별로 한 4명 내지 3명 정도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공동명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 공동작업을 해서 여러 명이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시내에 일반적으로 일반 프랜차이즈 말고 일반 개인 빵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산에서 생산하는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빵을 만들 수 있고 뭐 보리 이용해서 할 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상품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몇몇 분이 뭐 공동체로 해서 참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말류, 조청류도, 사실은 분말류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다른 분말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해당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순환해서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갈수록 늘어나곤 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나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인상이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제과제빵반은 현재 정원은 4명인데,

경민

설경민위원

제과제빵을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분들이 처음부터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본인의 영농체 일로 바쁘면 또 멤버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농업인 2명이 같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 멤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제과제빵이 은평구랑 다른 공공급식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여기 들어오실 참여농가들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술을 배우면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창업을 유도하는 쪽으로도 또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부분을 저기 계속해서 하시지 마시고 형태가 좀 바뀌더래도 동일 뭐 조청류나 제빵류나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는 변하겠지마는 자꾸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가 바뀔 수 있도록 일정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평가를 하셔서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또 들여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작업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꽁당보리 지금 14회 운영을 하셨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올해 19년도 특히 우리 과장님의 자부심이라든가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사실 자부심, 성과보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위원님들이 대폭으로 예산 증액해 주셔가지고 예년보다 조금 더 시설비 투자도 하고 가수들도 조금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 섭외해서 했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전의 축제보다 많은 방문객이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전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인원수나 평가를 봐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더 키워서 국비, 도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발판도 또 마련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동수

서동수위원

도비 확보하셨어요? 이번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아직 그 문광부,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공모는 못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 19년도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3억에 대해서 인자 18년도에 의결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이꼬르를 치면, 편성이 돼서 많은 관광 방문객이 우리 꽁당보리축제 행사장에 참여를 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본 바에 보면 연도별 추진현황을 봤어요. 2011년 6회, 7회, 8회를 보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예산이 7천, 8,500, 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19년도에 우리 3억 예산에 11만 명이 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15회, 10회에서도 16만이 왔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매번 사무감사 때,

동수

서동수위원

이 차이점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정확한 방문객 수를 파악했을 거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의회에다 지금, 전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어떤 성과물의, 파악도 되지 않은 성과물을 가지고 행사 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잉되게 지금 참여 우리 수를 지금 늘렸다는 얘긴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는 인제 어떤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동적이든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했든 오차범위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건 제가,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예산이 3억이면 1억에 16만 명이 왔으면 3억이면 비율을 따지면 얼마나 와야 돼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3억에 10만 명 왔으면…

신영자위원장

아, 3억이, 예산 3억에 11만 관광객 방문객이 왔다면 그 차이점이 뭐냐, 예전의 그 사업과.

동수

서동수위원

예전에 1억 가지고도 16만 명을 끌어왔는데 지금 19년도에는 3억을 예산을 편성을 가지고도 11만 명이 왔다고 자부심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한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 과장님, 어쨌든 뭐 꽁당보리축제가 우리 농업인 전체 단체의 어떤 본연의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르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지금 우리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평가가 보면 농산물 직거래가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먹거리부스가 1억 2,400만 원이에요. 체험비가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가표를 보면 64%가,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65%가 먹거리예요, 그러면 이 축제가 먹거리 행사인지 아니면 진정한 우리 꽁당보리의 의미를 갖고 가는 행사인지.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주무계장님도 예년에 비해서는 꽁당보리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전체 농업인 인구가 참여하게끔 유도를 이끌어내겠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또 향후에 그 꽁당보리의 지금 문제점을 보면 ‘전체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도 증액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13년 동안 추진해 온 그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고정관념들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도 장터를 크게 열어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어도 가봐야 장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참여들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나왔던 일부 농가들이 다 매출이 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 또 나오겠다, 또 이번 참여하지 않았던 농가나 단체들도 한연농 같은 경우도 내년에 먹거리 단체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참여하지 못했던 그 농가나 단체에서 내년에는 꽁당보리축제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의향들은 다 보였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보였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보고서에는 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농업인단체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다만, 단독으로 농업인단체가 그 행사를 딱 차고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다라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인 참여 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금 보고의견수렴결과, 의견수렴결과 ‘농업인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의 목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끊임없이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미성농업발전협의회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실제로 이 정산 누가 합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사업완료까지는 협의회에서 하고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 물품구입 같은 거는 누가 하시는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협의회에서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협의회에서 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뭐 단가 세금계산은 발부했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당연히 세금계산서,

동수

서동수위원

사오면 발부하는데 단가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미리 사전에 받나요? 아니면 바로바로 뭐 필요할 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사업비 필요할 때 가고 미리 사업별로 비목은 정해서 이 범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업별 비목은 예산액은 저희가 인자 같이 협의하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그 세부 그 정산서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뭐 호치키스부터, 소위 일명 호치키스부터 중장비까지 쓰는 거를 단가계약으로 전부 해서 인건비까지 했더라고요. 총괄사업비는 인자 물론 목이 지어졌기 때문에 인자 부분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우리 단체가, 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개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놓을라고 그러질 않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우리 행사에 대한 본 취지는 우리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함으로써 인해서 이 행사가 더 커지고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뭐 변함없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지금 목을 나눴을 때 장단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 업체들은 사실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군산시 전체 업체에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좀 도와준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그 행사 전체 이벤트를 이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어도 특정이벤트 일부 금액을 이벤트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 같이 관여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은 뭐 직접 그럼 관여 안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경상보조기 때,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는 인자 뭐 실질적인 그 계의 계장님으로도 계시고 인자 우리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그동안 쭉 14회까지 오면서 과정을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우리 꽁당보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성실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왜 그냐면 우리가 꽁당보리가 지금 타운 앞에서 지금 행사를 13회까지 했었죠? 12회까지 했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하고 지금 축구장으로 옮긴지가 작년부터 옮겼죠? 재작년, 아니 13회부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11회까지 보리밭에서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13회, 14회 우리 지금 축구장으로 옮겼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행사장소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랬으면 이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검토를 벌써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19년도 사업비 예산 품을 보면 1억 한 3천 정도가 단발성 1회성으로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1억 3천 정도가, 3억 중에.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행사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농업인 전체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리 확고한 부지확보가 미리 사전에 돼 있어야, 자, 내년에 우리 올해 내년까지 행사 치르면 또 다시 이전해야 돼요. 부지선정 다시 해야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다시 해야 돼요. 내년에 서군산 지역에,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동수

서동수위원

복합체육시설이 서기 때문에 다시 해야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불안정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주체가 미성농업발전협의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 때문에 이 행사주체를 놓질 않을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결단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졌어요. 그럼 결단력이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이 행사를 우리 과는 마치 우리 과의 행사처럼 모양새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안 보인 건 아니에요. 보였어요, 조금씩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주문하는 것이 뭐냐? 좀 향후에 앞으로 우리 행사 주관을 할 때는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서 직접 주관을 해서 좀 했으면 쓰겠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지금 참여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일단 농번기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도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것보다도 항간에 다른 이면에는 미성농업인들에 대한 배제예요, 배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게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미성농업발전협의회 이 미성동에 계신 분들의 타 지역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 이 심리가 강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다년간 하다 보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사가 그래서 국한돼 있었고 또 하나는 정치 색깔이 너무 진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

동수

서동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봐져요? 자, 지금 자료 보면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추대가 돼 있고 또 지역의원이 추대가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배제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서 19년도에는 정치 색깔을 보이지 않는 측면에 의해서 우리 미성농업하고 농업단체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져요. 봐지는데 저번에 사담으로 우리 과장님이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담으로 말씀하시는데 ‘2020년 행사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시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서 하겠다’, 아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으로.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배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는 봐져요. 그러나 14회까지 오면서 정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하게 배제를 하고 끌어가야 할 부분은 끌어가야 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추진위원회는 저는 지역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지역을 너무 현안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민하고 관하고 중간에 이렇게 유대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은 다만 민간인들로 가는 것은 확연히 가야 되고요, 추진위원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위원회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방향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어느 측면이든지, 3회에서 지금 5회까지는 뭐 전 시의원님들, 다 시의원님들이 지금 공동위원장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몰라. 그 지역의원님 우리 설위원님도 계시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님도 계셔서 제 발언이 어떻게 서운할지도 몰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배려가 아니라 이 행사의 주된 목적, 우리 과장님 그러잖아요. 지평선축제나 뭐 부안 마실축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이 부분에 예산, 효과대비 예산이 적어서 지금 더 크게 확장을 못 한다고 지금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줘도 정치적인 색깔이 진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도는 뭐 제가 깊이까지는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좀 추진을 하시고, 저는 소장님, 소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농어촌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행사가 다른 타 시군 행사보다도 우리 농업의 전체의 큰 축제의 장이 돼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 마음이고 어쨌든 지금 이 꽁당보리축제를 해 오면서 우리 소장님 뭐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봐지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쨌든 이 축제가 미성농업발전협의회라는 전에 1회 때부터 주관을 한 그 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또 이 부분을 너무 또 배제를 한다, 아니 뭐 받아들인다고 해서 또 이 축제가 계속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총괄적인 부분을 좀 다뤄서 아무튼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정치 색깔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도 물론 발생될 수 있지만 과장님 그…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마무리할까요?

신영자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아무튼 15회 행사는 우리 어쨌든 농업인 전체 참여를 유도시키는 꽁당보리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심각히 고려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끌어주고 또 어쨌든 2020년도 이후에는 또 대체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자리에 행사 장소에 대한 불안정을 갖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인 10년, 20년, 30년 지속이 될 수 있는 부지를 빨리 대체부지를 알아보셔서 의회에 상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또 동의안이 있으면 동의도 받으시고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어쨌든 사명감을 갖고 좀 이 행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맞춤형농기계 임대서비스 이 부분은 저는 성공해서 굉장히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수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근데 19년 9월 26일 날 또 수리보조 기간제를 뽑는다는 공고를 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3명 채용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기존에 그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게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무기계약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을 다시 인사이동해서 갖다놨다가 다시 이번에 뽑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무기직 인사이동은 시 인사계 인사방침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교통행정과로 발령이 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인사 후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 부분 좀 애석하고,

김우민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 전문성을 좀 강조를 해서 인사부서에다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래요. 다시는 인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지금 구입을 해요. 그러면은 구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책 같은 거 할 때 필요하면은 이렇게 받고 하고 하듯이 그런 부분이 지금 앱에는 전혀, 아니 홈페이지에는 없고요, 뭐 대장으로라도 그런 거 수요조사를 하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매년 1월 달에 전 농업인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교육이 두 차례 있는데 그때 설문지를 통해서 필요한, 그니까 본인이 왔다가 못 빌리고 갔다거나 아니면 더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신규기종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매년. 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내용 종합해서 농기계 그 심의위원님들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배달서비스가 지금 14에서 29대 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배달서비스 확대 계획은 없나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배달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나 공고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수가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차량이 없거나 그런,

김우민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요.

김우민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입 품목들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물건들이 확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커져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 화면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화면을 해서 확대하면은, 내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파쇄기다. 파쇄기가 같은 건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작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내가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 트랙터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궤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전에 안창호 소장님 계실 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전용 앱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상에 크게 안 보이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을 때 인제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용 앱은 그 농기계임대관리서비스라고 그래서 어떤 기종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전체적 관리하는 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시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농업인, 뭐 일반 우리 도시민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한 게 뭐냐면은 공원, 아파트 안에 나무 잔가지들이에요. 아파트에서 잔가지 자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공원에다 버려서 제2차 민원이, 이게 지금 파쇄만 되면은 굉장히 영양분인데 퇴비인데 이걸 버리면은 폐기물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많이 나고 이 공원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공원에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차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파쇄기가 잔가지 파쇄기가 있고 목재 파쇄기가 있어요. 그니까 좀 큰 거나, 잔가지 파쇄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아파트 같은 데서 배달서비스만 되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홍보도 아직 안 돼, 지금, 잠깐 하나 먼저 물어봐야겠네. 도시민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 조례에는 농업인만 해당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시는, 우리 군산시민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농촌,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산림녹지과에서 할라면은 대형으로 해서 파쇄기는 그런 특정장소에다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이동용파쇄기나 잔가지파쇄기는 가지고 가서 충분히 효용성,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는 농업인 기준으로 돼 있으나 시 행정상 필요하다고 저희가 협조가 오면은 이렇게 임대도,

김우민위원

시하고 하는 거 말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대민서비스차원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활용도 제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우민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산림녹지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 미들래 지원나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식품가공업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맞춤형사업은 5천만 원에서 3억까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사업의 뜻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 예, 그 식품업체가 특히 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상품화하는 식품업체들이 상당히 그 조건들이 열악하고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제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격요건에 맞는 식품업체의 시설개선이나 기자재나 그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왜 자꾸 실패를 많이 보죠? 농촌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보고 다시 사업하고 또 실패를 보고 다시 사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까 저 가공지원센터와 같은 것처럼 농가들이라는 게 전문성이, 식품가공업체처럼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공제품까지는 생산은 하는데 그 다음 판로 확보나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아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역할을 하죠,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일단 제조기술, 그 다음에 품목보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인제 저희가 유통마케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기는 못 하겠지만 판로 확보,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제조기술 만들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물품이 어떻게 해서 소비자까지 전달돼야 하냐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인은 2004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 또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인자 그 사업이 잘못됐어. 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원을 받으면 이 기자재가 5년 동안을 놔둬야 되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하지만 5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딱 5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또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지원을 했죠, 2011년도, 12년도에. 또 이것도 망했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망하지 않고 그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함초사업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쌀가공업체 육성사업 11년도에.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 함초사업 말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 함초사업은 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안 됐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5년이 또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떡사업으로 또 가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렇게, 근게 이 한 영농법인에서 이런 식의 지원을 계속 받고 또 망하고 또 받고 물론 그 법인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봤죠. 국가만 보조금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분도 영농에 대한 손해를 봤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규제에 맞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겨우 성공하는 것이, 겨우 성공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 학교급식에다 납품을 한다든가 뭐 로컬푸드에다 납품한다든가,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 5명, 6명이서 적은 시설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다본게 망하고.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기다 보조금을 많이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 일례로 이렇게 몇 번의 사업이 뒤바뀌면서까지도 여기다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게 이것이 잘못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잘못된 건 우리 저기가 잘못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망한 게 아니었고요, 이 미들래가 처음에 심은콩,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사업이 안 됐다, 부진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사업이 유지가 잘됐는데 2011년도에 그 청국장분말이나 된장사업이 인제 인기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 사업장이 인제는 우리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겠다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자녀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하면서 쌀가공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니까 인자 그 전환을 그렇게 했죠.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진 않죠. 전환을 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그냥 업체 입장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됐으면 계속 진행을 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주 잘됐으면 보조금을 신청을 안 했겠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쵸. 근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있어서 하나 검토할 사항은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근데 여기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공장은 남잖아요. 공장은 남잖아요. 10년 버티면 남잖아요,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럼 이걸 따로 다른 걸로 활용한다는 거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왜냐면 농어촌 5명이서 그 영농기술 갖고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하고 그 유통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 지침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3회 이상은 절대,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는 잘못된 것이 없죠, 어떤 보조금사업이나. 물론 특별한 건 있죠. 그러나 이 법적인 거에서 잘못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 보급,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도 이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나가면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로 매출실적이랄지 종업원 고용관계를 매번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경식

김경식위원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관리,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1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년 동안은 그 생산보고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비시설 자체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판매단계까지 고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고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5건의 지원을 받고 농업축산과에서 또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한 군데에다만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도 이건 지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학교급식단에다 납품을 해 가지고 관내 안에다 납품해서 로컬푸드에다 납품해서 이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농번기에 쉬고 장사 안 되면 좀 쉬었다가, 왜? 가족이 하니까. 좀 한 두달 가동하다가 한 세달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차후에는 4개과가 공히 보조사업들 공유해서 이런 중복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잠깐만요.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일동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군산맥아 및 엿기름가공특화사업 그거 지금 4억짜리 2019년도 지금 다 끝났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마무리, 아직 되지는 않았고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사업은 뭘 계획하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그 맥아생산하고 엿기름생산 주력해서 판로 확보하고 농가들로 하여금 보리 재배면적 확대하게끔 저희는 계속 주력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맥아 맥주, 수제맥주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하는 교육들 저희가 기반사업하고 우리 그 행정위생과 위생환경과에서 수제맥주거리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제반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포인트는 그 환경위생과에서 중앙동 수협창고를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한 후에 그곳에 지금 수제맥주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고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인제 1번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양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럼 전문가가 25명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교육에 이수하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35명 교육을 추진했고요, 그 35명 대상으로 나중에 이런 창업에 의사가 있다거나 현재 또 수제맥주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가실 분들을 2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분이 자력으로 본인들 저희 지금 센터 이용해서 계속 수제맥주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또, 저희 시 각종 행사 때 실제 시음행사랑 참여해 가지고 그 유통망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분이 한 25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25명이 그 수협창고에 가서 자기의 창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되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기술력은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의 그 주요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제맥주사업을 군산에서 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타 지역의 사람들이 아마도 여기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군산시의 청년들이나 군산시민들을 위한 장소를 만드니만큼 우리가 충분히 교육이 된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력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좀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뜰에서 식혜 개발해 가지고 청년들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청년뜰.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

신영자위원장

그건 일자리담당관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근데 인제 우리 맥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청년뜰이 있다는 건 들었는데 식혜사업은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거기 식혜사업을 해요. 근데 그 엿기름을 가능하면, 청년뜰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업해서 가능하면 우리의 엿기름을 이렇게 지금 중점사업으로 해서 키워냈으니까 우리 엿기름을 활용하면 충분히 청년뜰에서 하는데도 브랜드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뜰과, 청년뜰 식혜 제가 먹어봤는데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기술도 좀 잘 가르쳐서 젊은 아이들이, 근데 그 시제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참 좋았어요. 모양이랑은 좋았는데 이제 저희처럼 중년들이 먹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거 엿기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진짜로 촉구하건대 그 중앙동 수협창고의 맥주는 외지사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군산맥아로 하는 이유도 로컬맥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제 외지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접근하지 않게 기존에 전문가 양성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걸 제가 강력하게 촉구할려고 지금 이 시간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수제맥주 잠깐 보충하겠는데요. 그걸 왜 환경위생과에서 그 판매점을 할 수밖에 없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식품위생이나 그 인허가문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짬뽕거리나 수제맥주거리는 그쪽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서 다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어차피 저희는 기술적인 거나 맥아생산에 주력이었고요, 우리가 생산한 맥아를 지역에서 이렇게 상품화해 갖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판매하시는 분들, 우리 가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판매를 해야 맞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마도 그 환경위생과에서, 꼭 이분들만 대상은 아니고요, 공고가 들어갈 겁니다. 인제 입점할 수 있는 분들의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기준은 환경위생과에서 만들겠지만,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니까 그 기준을 환경위생과가 만드니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신영자위원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최종적으로는 다시 환경위생과에 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시켜 놓고 그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전문가들이 또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해야 성공을 한다고 보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실제로 수제맥주거리 그 같은 공간에 저희 수제맥주체험관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체험관이.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알아요, 그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맥주 그 맛 관리나 그런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또 같이 지원해서 유지할 수 있고, 다만 그 업체를 선정하고 지정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소관은 아닙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저는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 가서 해야 거기가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 창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저희가 영화시장도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영화시장이 지금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돈만 있다고 와서 한다고 보면 거의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하면 어떻게든지 살려낼라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130페이지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하고 132페이지 미식산업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그,

광일

박광일위원

차이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제목은 지역 향토음식 관광 이게 지금 저희 진흥청 사업으로 있는데 그 지역의 체험이나, 지역의 우리 군산 농산물 가지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온 것이 지금 지역 향토관광 홍보사업이고요. 지금 맨 뒤에 미식관광은 저희가 작년에 진흥청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저희가 군산에 오면은 짬뽕이나 이성당 빵 종류 몇 가지 품목만 관광객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에 오게 되면 군산의 먹거리, 체험거리, 또 농촌의 체험거리, 농산물까지 다 망라해서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비슷한 교육컨설팅, 이것도,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앞부분의 131페이지 사업은 그 용역에 참여할 업체들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사업으로 온 사업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여기에 또 이런 거 교육시키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이제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는 음식 관련된 특화된 역량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고 네트워크는 현재 농촌 체험하는 농가들에게 그래서 팜파티나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볼 땐 이걸 뭐 어떻게 나눠서 놓은 거 같애가지고 좀 중복되지 않게 좀 사업이, 차라리 한 군데에다가 몰아서 추진을 하던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한번 돌아봤어요. 학교나 이렇게 여러 군데 봤는데 보기도 좋고 잘해 놨고 이 도시농업을 좀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왔는데 근데 인제 여기 현장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원협 농협에 있는 그 식물공기청정기 벽면녹화, 근데 사실 다른 학교나 유치원이나 지금 경로당 뭐 이런 데는 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원예농협 같은 데는 조금 자기네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왜, 여기는 안 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그 도시농업 다양한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벽면녹화사업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공고를 3차까지 냈는데 저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다중인이 그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반아파트나 그런 데서는 신청이 없었고 원예협동조합에서 참여하는 민원인들한테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단독으로 들어왔어요. 세 차례 공모, 그래서 이번에 시범용으로 했는데 저희도 다음에는 그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는 시범사업을 투입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이런,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각 은행도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요구하면은 또 해 주셔야 할, 아니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분위기나 이렇게 조경시설을 해 놔갖고 실내조경시설도 해 놓고 그래서 실내디자인의 일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협 같은 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인자 그러셨는가본데 학교 같은 데는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럴 계획이셔요? 어쩌셔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올해 그 시설이 들어간 부분은 내년에는 도시관리사하고 작물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신규로 또 선정된 데는 올해와 같이 텃밭을 조성을 해서 해마다 점차적으로 신규학교를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인자 겨울에 관리하는데 지금 일부 학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혀놨더만요. 혀놨는데 다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초등학,

김중신위원

제가 다는 안 가봐가지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초등학교 한 8군데가 비닐로 이렇게 씌워놓고 학교에서 또 관리자가 있는 곳은 배추라도 해 놓고 씌워놓고 한 곳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기별로 직접적으로 관리사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연중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어쨌든 그 도시농업은 사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요새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자료 보면 뭐 텃밭 1㏊를 심으면은 채소 같은 거 심으면 CO2 같은 것이 2.4톤 정도가 감소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미관상도 좋아요. 저희도 학교 이렇게 가보면 참 이쁘게 해 놨더라고. 이쁘게 해서 이걸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을 느낀다는 걸 느끼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이라든지 노인양반들의 나중에 그 노인양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시설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왜 저쪽에 저쪽 3동쪽으로만 2개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나머지 신청 안 해서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취지 이해를 못해서 포기한 곳이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인제 텃밭 조성하는 지도자가 없고 장소가 없다고 해서 포기를 두 군데가 하고요. 한 군데는 텃밭상자만 요구를 해서 작물하고 상자만 드렸는데 한 군데가 저희가 1년 연중 계속 월요일마다 가서 교육을 진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럼 거기는 확실히 교육하고 텃밭 조성해 주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는 다른 학교나 시범사업장도 관리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라고 저희가 지금 목표를 정했습니다.

김중신위원

노인정도 이 조건에 맞고, 입지적 조건에 맞는 데는 좀 권장하셔갖고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여가활용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치매에도 이게 도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사업 처음이라 많이 널리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비가 부족했고 금년에 또 중간 중간에 홍보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내년도 예산이 좀 늘렸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이렇게 시비로 했더니 내년도에는 또 도비가 6,500이 왔어요. 그래서 시비 절감하면서,

김중신위원

그럼 2억 6천이고만, 돈이.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확대되고 시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이 도시농업이 미래의 미래산업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고,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 광명시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도시농업축제 같은 것이 있더만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축제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축제가 있어서, 축제 혹시 가보신적 있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 청주시에서 한 도시농업축제에 금년에 소장님 모시고 직원들 다 같이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랬어요? 그런 데 가서 많이 배워 오시고 우리, 인자 1년차 사업이니까 배우시고 우리도 좀 더 확대시켜서 나중에는 도시농업축제도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거기에다도 일부를 도시농업축제식으로 합쳐서 하면 더 좀 다양성이 있고 더 보기에도 좋고 좀 그 축제가 더 내용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고 더 군산시가 좀 여러 면의 살기 좋은 군산시, 아름다운 군산시,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소장님, 전에 농업축산과 하면서 제가 농촌지원과도 같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결론적인 얘기를 좀 안 드렸었습니다. 보조금 중복지원이나 이제 보조금지원 관련해서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하부법령에 따라서 아까 축산과에서 있었던 그 두 법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시든지 인제 환수를 하든지 제재를 하시든지 정확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리고 정확히 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21개의 법인에서 두 번 이상 사업을 받은 것이 농기계나 시설로 15번 이상이고요, 15개의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3번 이상 받은 데가 4개 그다음에 4번 이상 받은 데가 2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21개 법인과 영농회사가 전체의 67.85%, 보조금 총액 한 100억 잡고 68억 3,400만 원을 이 21개의 법인이 보조금을 다 가져갔습니다, 시설과 농기계사업으로. 자,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지금 중간 6차산업화가 한 곳이 군산에 12개 업체가 있죠? 6차산업화가 된 데가. 자, 그러면 6차산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그런 업체들을 좀 발굴해서 좀 끌어올리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면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물론 지금 이제 아마 이번 회기 마지막에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의 책임자, 센터장이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인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님 말씀은 퇴직공무원 말씀도 하시고 귀농·귀촌도 하시고 이러는데 정말 그 역량 있는 분들을 좀 페이를 더 줘서라도 모셔와서 이런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며칠 있다가 연찬회 하신다고 그랬죠? 계장님들 다 모셔갖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연찬회 하시면서, 저는 이것을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각 과별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하고 해소하는 데에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지, 그래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에 관해서 DB구축을 해서 각 과가 공히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선정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아무리 의회에서 말을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조금 통합관리망 그런 저희가 검증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등록 DB 이런 제도도 있고 한데 그런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점검해서 이중 중복지원이라든가 유사지원이 없도록 이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거시기를 할 때 내가 바로 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라고 했는데 김우민 위원님이 바로 다른 질의로 가는 바람에 못 했어요. 어쨌든 우리 그 꽁당보리축제가 14회를 같이 했잖아요. 제 의원생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번에 업무일지를, 아니 저 우리 책자를 올릴 때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랬어요. 제가 그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잘 알고 하시고 넘이 본다고 해서 잘하고 안 보이면, 인기에 그런 우리 그런 저는 그런 의원생활을 안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 일을 할라고 했지 제 득 될라고 안 했어요. 저는 어떤 누가 있다고 해서 뭐 거시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 국장님이 최재봉 국장님이 계실 때예요. 계실 때,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박 누가 있었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2천 명도 안 왔는데 2만 명 왔다고 그러고 저한테 다 들켰잖아요. 그래서 시인하고 다시는 안, 나는 그게 고쳐질 걸로 알았었어요, 사실 여기에. 근데 그대로 나와 버렸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공무원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뭐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 제가 하나 부탁할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억부터 시작해서 1억 5천 올리고 대단한 분 아닙니까? 3억까지 올려놨으니까. 그러죠? 그걸 3억으로 올렸으면 인자 지평선축제 정도는 맹글으셔야 돼요. 그정도 자신을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위원들의 이렇게 질의나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인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게 맽기니까 부스문제를 잘못돼 가지고 9건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9건 받은 사람 얘기해 드릴까요? 안 해도 알겄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알겄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렇지만 제가 한 번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렇게 ‘부스 왜 그럽니까?’ 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 애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바할 건 다 했어요. 그건 이쪽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 그쪽 집행 준 우리 그 회장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끄름 아까 그 이야기를, 우리 여기 이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분도 그렇게 받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군산시의회, 우리 농민, 우리 특히 저 우리 지금 지원과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더 큰 행사로 도약되고 우리 시민이 유익한 행사로 맹글어 주셔야지 어떤 인기를 위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거 내가 인원 뭐 체크하는 사람이간이 제가 그럼 한번 내년에는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서요. 한번 내가 세어볼게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내가 수제맥주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신영자위원장

예, 하세요.

정길수위원

수제맥주에 대해서 하나만 내가 질의할게요. 지금 수제맥주를 상당히 가지고 여기서 열의 있게 지금 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수제맥주를 계속 밀고 좀 가실라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부가 되는가.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수제,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수제맥주는 수제맥주라기보다 전국에 그 맥아라고 하는 걸 수입맥아를 국산화 대체하자는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정길수위원

예, 그러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어차피 전국에서 제일 유일하고 최초로 국산맥아를 군산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은 군산보리에 대해서도 또 굳건히 할 수도 있고 이걸 계기로 또 군산의 또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자고 해서 지금 수제맥주까지 가거든요. 근게 저희가 수제맥주를 막 사업량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군산에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군산의 맥아를 이용해서 만드는 수제맥주를 가지고 한번 거리를, 그 관광거리를 하나를 만드는 데까지만 저희가 성공을 시키고 영업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요, 저도 그 초선 때 의욕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막 그 맥아를 갖다가 막 다른 수입해서 막 농원 해갖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그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 맥아를 해 가지고 우리 맥주회사에 좀 납품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그게 보통일이 아니더만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유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서로들 로비를 하고 서로들 그 지역의 상권이 죽고 살고 하고 농민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일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저도 그때 뭐 초선의 의욕만 가지고 그때 왔으면 아마 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자 의욕이 식었습니다. 저도 식었고 인자 그래서 하나 문제인데 이 수제맥주가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순천 같은 데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순천이 아니라 순천 옆에 어디야, 거기도 시에서 그렇게 많이 밀어주고 해 가지고 조그만한 공장까지 이렇게 시설에다가 8∼90억까지 투자를 하고 했어요. 근데 성공은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이게요. 원가가 좀 더 맥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막 대량으로 맹글어내는 맥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그리고 그 대기업의 맥주하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요즘 젊은 층 계층으로 문화로 하나 정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하나의 군산 수제맥주문화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까지만 해야지 막 양을 늘려가지고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맥주는 그건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요.

정길수위원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거기에 적당히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게 보조를 해 주니까, 해 주니까 그 선에서 잘 이용을 활용을 해야 할 거예요. 여기다 정열을 하다보면 군산 혈세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뭐든지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과장님도 14년 전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걸 다시 되살려서 군산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러고 있죠?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 고향을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시에서도 타 지역에 가서 홍보하고 해서 많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웃과의 관계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분들의 살 집이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빈집들 있죠. 그런 빈집들을 좀 우리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좀 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귀농·귀촌 귀농들의 그 창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창업자금 지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 동에 살다가 면단위로 가서 군산시 동에서 하던 사업을 어쨌든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면에 가서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금이나 또 융자,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우리 농촌지원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미숙

송미숙위원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꼬마양배추가 엄청 뜨고 있던데요. 그거 8㏊ 심었었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8㏊요?

미숙

송미숙위원

8㏊.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봄, 가을 해 가지고 16㏊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면 봄에 8㏊, 가을에 8㏊ 그랬나 봐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봄에 10㏊, 가을에 6㏊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그거 수출은 몇 %나 돼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그 수출을 14회에 138톤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본으로 한 번 나가고 대만으로 13번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월 4일부터 롯데마트에 지금 65톤 지금 판매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 사업은 성공한 거 같애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다 염려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성공한 것 같고, 이제 우리 지금 여기 그 사업 중에 새작목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근데 이게 3억짜린데 혹시 여기에서 뭐 공심채나 모링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재배해 보셨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재배해 봤는데 결과물이 어떤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다 만들었고요, 공심채 같은 경우는 실제 농가에다가, 실증시험이 끝났으니까 농가에다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음식을 찾는 음식점에서도 그걸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면 그것도 성공했다라고 보시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몇 가지 품목이나 지금 성공했다라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롱빈이라는 것도요, 껍질째 먹는 콩이거든요. 아열대성 작물인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롱빈?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롱빈. 이것도 꾸준한 소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감자도 이게 미국 언론에서 세계2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감자 맛에다가 고구마 맛이 결합된 것인데요. 이것도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소비가요.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3억을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이걸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실험을 했다라면 농가에 이게 보급이 돼야 되겠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농가에 보급이 돼서 지금 기후상으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우스나 뭐 이런 시설을 거창하게 하면은 수익이 안 나잖아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실제 저희 군산하고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식물은 몇 가지나 돼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군산에 적합한 식물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실험한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면 그것이 참 소득작목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몇 농가만 했을 때는 그것이 소득이 맞고 괜찮은데 그것이 좀 소문이 나가지고 괜찮다, 돈이 된다 하면 막 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면 그 농산물 가격은 5%만 생산이 추가돼도 5%만 가격이 폭락돼야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폭락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재배면적 이것을 유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 저희가 그래도 새 소득작목 개발한 것은 소형양배추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양배추요, 꼬꼬마양배추.

미숙

송미숙위원

소형양배추는 뭐 진즉 성공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시험재배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키워볼만한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3억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그래도 뭔가는 나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신영자위원장

그 3억에 관한 기술보급 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심채하고 롱빈 이 두 가지가 성공했다고 보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래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그게 지금 그거 말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급된 거 보면 밤호박이라든가 멜론, 브로콜리, 콜라비 또 우리 지역에서 없던 사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기후조건에 그런 것들도 맞아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콜라비 같은 것도 인기가 참 좋을 텐데, 기후만 맞는다라면.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없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보급해 가지고 지금 26농가가 올해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여자이고 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도대체 무슨, 솔직히 모링가가 뭔 줄 몰랐습니다. 모링가가 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고 뭐 로컬푸드 가지만 이게 공심채가 또 여기서 나는 것인가 이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니까 첫째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직 군산에서 재배가 된다라는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만지작만지작만 하다가 살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에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재배가 된다라면은 그걸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느 구성을 좀 해 가지고 군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우리 군산에서 인제 재배가 되는 것이 만약에 알려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것을 어차피 군산에서 나기로 개발이 된 거 같으면은 이제 다른 또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재배를 각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은 꼬마양배추처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앞으로, 그래서 새기술 열심히 개발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뭐 보충적인 건데요. 지금 올해 인제 소형양배추가 아주 인기가 좋아갖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재배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데 지역특화작물로써 우리가 뭐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 말고 몇 년전 같은 때는 딸기, 체리, 뭐 사과, 그전에는 뭐 아로니아,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소형양배추, 왜 좀 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지역특화작물로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더 복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겄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매년 꾸준히 새로운 소득작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온난화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작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아열대과수로 해 가지고 귤, 뭐 천혜향, 한라봉 이런 만감류도 이제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파내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는 역발상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지 한번 가온을 않고 한번 해 볼라고 4중 피복을 해서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열리더라고요. 지금 그것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농산물로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농촌체험관광 또 교육농장으로 이렇게 확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중신위원

아니, 인자 본 위원은 지금 몇 년 전에 했던 그 특화작물들, 지역특화작물들이, 지금 금년에 소형양배추가 수출되고 그만큼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처진 것 같은데 쉽게 해서 뭐 아로니아, 콜라비, 딸기, 체리, 미니사과, 파프리카 이런 것은 그 뭐야, 우리가 권장하는 특화작물로써 이렇게 좀 육성시키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같이 좀 병행해서.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인자 아까 얘기한대로 신기술 보급으로 해서 뭐 귤이라든지 새로운 거 인자 작물도 인자 우리가 생산해 갖고 특화작물로써 육성시켜야겄지마는 그 전에 지금 수출,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부텀 쭉 이렇게 변화가 돼 가고 있고만요, 지금.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김중신위원

2000년도에는 가지가 유명했고 두 번째는 뭐 밤호박 같은 것이 유명했는데 이것이 쭉 오면서 지금 최근에는 소형양배추, 작년부텀요. 근데 그전에 했던 그런 농산품도 조금 한두 개 병행해서 더 소득도 더 늘어갈 수 있는, 농가소득도 증가될 수 있고 또 농민들도, 소득이 늘어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재배를 하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지도 유도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하신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농가수라든가 그 면적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인자 우선 그렇게 해 주면 더 군산의 농가들이 더욱더 소득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김중신위원

하여튼 그렇게 연구 좀 하고 검토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근데 예를 들으면 지금 우리 소형양배추로 인해서 지금 대만, 뭐 일본으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품목들은 또 외국에서 또 활성화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기술개발을 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셨고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영농조합법인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학교급식센터에 우리 납품하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결정권을 어느 어디 부서에서 하는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요, 사전에는 농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영양사들, 소비자들이 가격을 제시합니다. 둘이 만나서 그 가격을 갖다 협의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가 어느, 누구 누구 구성돼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운영위원회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치운영위는 제가 위원장이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명 참석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단체에서 한 명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영양사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에서 두 명이 참석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죠? 그럼 그 10명에서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떤 결정…

경식

김경식위원

가격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영자위원장

가격, 단가.

경식

김경식위원

생산자와 소비자와, 소비자의 가격결정도 거기서 할 것이고 생산자의 가격결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서로 인자 계속 협의를 합니다. 생산자 대표하고, 그 소비자 대표는 영양사인데 영양사들도 가격조사를 사전에 해 오고 농가들도 의견제시 하기 전에 가격조사를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면 둘이 협의해서 둘이 맞는 것들은 바로 진행이 되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러면 그 가격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유통에 대한 가격결정도 해 주잖아요. 근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차이의 가격을 유통마진이라고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마진결정이, 마진이 몇 % 정도 나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마진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게 몇 %로 돼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은 보통 15%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현재 15%로 정해져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유통마진이 15%,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공산품도 10% 정도로 돼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품목면에서 틀리고, 공산품은 10%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공산품도 거기서 납품을 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거기서는 않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마진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고,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게 사전에 결정한다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현재 15%로 결정됐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산물은 15%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15%로 결정이, 결정을 한다라면 이게 매출에 관계없이 15%라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처음 시작할 때 현재 15%는 돼야 인자 운영이 되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몇 %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 15%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러면 처음도 15%고 현재도 15%?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매출변동에 따라서 그 소득격차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감지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소득격차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뭐냐면 매출이 10억 할 때와 20억 할 때와 30억 할 때 매출의 차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죠?

신영자위원장

아니, 가격결정을 매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가의 15%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가격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 요지는요, 요지의 말씀은 15%면, 자,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15%잖아요. 그럼 10억 했을 때는 얼마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거 기준이 없고요, 그냥 농산물은,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10억 했을 때는 얼마냐고요, 15%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억 5천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1억 5천이고, 20억이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20억이면 3천,

경식

김경식위원

30억이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3억,

신영자위원장

3억.

경식

김경식위원

그 가격변동을 근게 무슨 근거로 하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그것은 인자 학교급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급식센터마다 그,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0억을 했는데 다음에 20억을 해 가지고 마진이 그 1억 5천이란 마진이 더 나왔단 말이죠. 그럼 그 나온 마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전에 손해 본 마진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양이 늘어나면 사람을 좀 많이 쓰거든요. 계속,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하번 자료제출을 한 번 했나요? 이 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건비와 운영비와 판관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검토를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운영위에서는 그건 않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우리영농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영농조합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그 가격결정의 15%라는 마진을 책정을 하죠. 15%를 그냥 책정합니까? 아니, 그 15%가 가격이 책정이 되기까지는 급여가 얼마 나오고 판관비가 얼마 나오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만이 그 15%가 편중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매출액이 얼마가 되든 적든 많든 15%입니까? 그리고 그게 보고가 안 됩니까? 우리영농한테 그냥 우리영농 자체 그 해서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운영위에 넘어와 가지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넘어와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침묵)

신영자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영자위원장

아니, 잘 아시면,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이 각 학교급식센터마다 그 이윤을 따지는 것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자꾸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가격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질문의 요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격의 15%의 가격을 결정할 때까지는 고정비나 판관비나 기타 등등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없이 그냥 15%로 정했다는 게 문제죠. 그것을 왜 우리영농이란 자체법인한테 그걸 거기서 결정합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하고 생산자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냐면 15%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둘이 협의해서 결정하지 저희들이 그것을 ‘몇 % 받아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니기 때문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15%를 했을 때, 자, 2017년도에 36억이 매출이 됐고 18년도에 44억이 됐고 19년도에 60억 이상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매출변동에 따른 그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래서 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거시기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아니, 여기 보면은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도 심의를 하는데 뭘로 했냐면 서면으로 심의를 해요.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서면통지를 해서 심의해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도 아까 15명이라고 규정상으로는 15명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센터장하고 뭐 영양사하고 생산자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결정을 하는 거 같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시내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하잖아요. 거기도 가격결정을 해요, 우리가 손해본 보조금 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보조금을 받을 때 회계에서 외부 회계감사에서 경비가 어떻고 모든 제반사항을 다 뽑아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세무사나 회계사가 다 모여서 그걸 검토를 해서 한다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전혀 관계없이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는 여기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됐고 여기의 매출에 대한 그 운반비에 대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를 전혀 몰른다는 거죠. 결국에 그 마진의 15%는 우리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안 준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주는 거나 똑같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급식비에 차감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않고 한다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학교급식센터니까 그냥 저기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히 한번 짚어주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이것은 사적인 저기라 자료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이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공적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면 이 15%의 가격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격결정 절대 할 수가 없다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근게 운영비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단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마진을, 마진을 주는 것이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역으로 계산했을 때 15% 의 마진을 다운시켜서 시가 돈을 주면 그게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급식비를 차감해 가지고 급식비에 부담돼 있는 거죠, 운영비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인자 우리영농조합에다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줘서 학교에서 사게 만들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5%의 마진에 대해서 운영이나 심의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생산자가 문제를 제기해야거든요. 생산자하고,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인자 질문하는 그 요지를 좀 아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급식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에요?

신영자위원장

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시설장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현재 급식용으로,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신영자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는 두 달에 한 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학교급식 공급품목이라든가 가격결정 그 다음에 학교급식 매출액 보고받고 또 현장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 가격결정 절차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드린 바처럼 농가하고 학교급식센터 해서 공급가격품목 및 희망가를 공지를 해요. 그러면 영양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공급가격 품목가격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공급품목가격결정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회의 전에 공급품목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학교급식센터운영위에서 최종 학교급식공급품목 가격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 중에는 뭐 스스로 결정은 저희가 안 하고 또 매출 15%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 거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지적하시면 저희가 또 수정도 하고 개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매출 15%에 대한 것은,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5%를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 그것을 누군가는 판단해야 되고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도 없이 그냥 무조건 15%라고 하면, 앞으로 매출이, 자, 작년도하고 올해년도하고 매출액이 지금 19년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의 매출액이니까 약 1.5배 이상이 상승이 됐단 말이죠. 그럼 고정비는 정확,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가동하는 전기요금은 똑같아요, 10억 납품한 거나 60억 납품한 거나. 한 번 운반할 때 2개 갖고 가나 1개 갖고 가나 운반비 똑같아요. 근데 그 가격결정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15%로 간다고 할 때, 그리고 또 당위성이 왜 15%로 가야 되는가 당위성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15%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제 그리고요, 계속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지원내역이 약 12억 8,866만 5천 원이고 또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2억 6,520만 원이고만요. 그때 인자 자부담이 3억 5,325만 2천 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비를 제외한 건물, 창고 이걸로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푸드플랜으로 한다고 거기치 매입을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가 26억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은 땅까지 해 가지고 저기한 건데 우리가 매입비용이 지금 8억 9,100만 원으로 우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떤 게 8억인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우리 부지매입비용 여기 우리 자료 준 거에 의하면 8억 9,100만 원으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한다. 감정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매입한다. 근데 우리가 12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짓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8억 9천만 원에 다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토지 아니에요, 이건 시설에 대해서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시설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라 건물창고 매입비고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인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12억 원을 들여서 준 것을 다시 8억 원을 주고 거기 우리영농법인한테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인제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냐면, 이 계산식을 어떻게 하는고니 어떤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이 사람이 2년 내지 3년 있다가 잘못했을 적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회수하는데 우리가 12억을 주고 그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자부담까지 하면 한 15억, 16억 되는고만요. 근데 인자 우리시가 준 것이 12억인데 그걸 감가상각을 다해서 8억 9천에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가 돈을 5억을 더 준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이게,

경식

김경식위원

5억을 줬다니까, 더. 준 것을 갖다가 또 주고 매입을 또 해 온다니까요.

이한세부위원장

지원 말고 자체시설도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 자체시설은 별도로 계산한 거예요, 그냥. 그냥 이거 딱 순수 지원금만 제가 체크해 가지고 했는데 왜 거기는 8억, 근게 우리가 시가 자부담 100%라고, 감가상각 하나도 없이 100%라고 해도 5억 원을 더 지원도 해 주고 또 지원한 거에다 돈을 더 주고 사온 거죠. 근게 내가 집 지어주고 내 돈 주고 또 사온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5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보조금이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한 3년 있다가 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5억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약간의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억이 됐다고 해도 2억을 빼고 나머지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해서 보조금 계산하는 것이 인자 남은 기간이 얼마인가 그래서 보조금이 2억을 했더라도 감할 적에는 1억이 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건물은 10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년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됐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더 웃긴 게 뭐냐면요, 2018년도에 명시이월 2억 6,500만 원을 한다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해서 또 매입을 한대요, 시가. 이게 뭔가를 난 이건 도대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경식

김경식위원

왜 그것을 지어주고 지금 이걸 차후에 또 감정평가를 해서 또 매입을 하냐 이거예요. 또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시에서 또 왜 시비를 들여서 그걸 사냐 이 말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시비가 들어간 걸 빼고 나머지 부분을 주고 사는 것이죠,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을.

신영자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누구 잘 아시는, 계장님이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료는 다 제공해 드렸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자료는 줬는데 이게 이해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나중에 이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여기서 논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논하기 저기한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내가 내 자식한테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필요로 의해서 나 이걸 다시 사야 되는데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돈을 더 주고 사는 게 아니라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결국에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한대로 10년 동안 이게 판매, 매매 이게 못 하게 돼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우리는 이거 10년이 안 된 걸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지금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은 뭐냐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회수하는 조건이라면 이걸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수를 해야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죠. 이 돈이 보조금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도비, 근게 도비는 시비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100% 보조금만 가지고 지었다면은 그냥 회수를 해야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자부담이 3억 5천이라니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3억 5천,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3억 5천을 다 주고라도 우리가 매입비용을 계산한게 약 5억 이상을 더 준거라 이거죠. 도비, 시비를 포함돼 있는 거다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인제 계산식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공식이 나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저기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할 때 26억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거기에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학교급식센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그 논리로 시작을 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 이거 이 가격 갖고 안 되고 이런다라고 나 못 하겄다라고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농가가 이야기하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우리영농 그 사람들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우리영농조합도 완전히 손을 떼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납품도 하고 그분들이 영업도 하고 글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아닌데 학교급식센터를,

경식

김경식위원

결국에 그 고용인력이 다 이렇게 오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 우리영농조합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인제.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래서 거기다가 부지를 한다 했는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은 가설을 잡고 그 부지에 않고 다른 부지에다 했다라면 이 학교급식센터 우리영농은 손해를 많이 보겠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건 아니죠. 어차피 위탁을 운영했으면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않고 A라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부지선택을 않고 B라는 부지에다 선택을 하면 그 창고나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필요없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정부로서 그걸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죠.

경식

김경식위원

왜 의무감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영농조합이 학교급식센터를 계속 운영하겄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위탁해서 그 시설을 다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않고 다른 데서 하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다른 데서 하더라도 거기치는 매입해 줄 수밖에 없죠, 저희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왜 그냐면 학교급식센터가,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저번에 질문했을 때 우리가 제가 ‘왜 부지를 거기다 하냐? 거기를 않고 다른 데다 더 가까운 데다가 하면 더 유통과정도 편안하고 좋은데 왜 거기다 하냐?’ 할 때 ‘거기 부지 그것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 부지도 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기존시설이 필요한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시설이 필요했다라고 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필요했다고 하는 것하고 거기를 우리가 꼭 매입을 해 줘야 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정부에 지정해 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걸,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자꾸,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한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을 자꾸 변명만 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그렇게 저번에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한 종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경식

김경식위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부지선택을 했을 때 그 말할 때, 근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걸 매입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간다라고 나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부지에다 해 놓으면은 나는 그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질문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답변하기는 그것은 B라는 부지로 가도 그것은 매입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라고 하죠? 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B라는 부지로 갔을 때도 과연 그것이 매입 우리가 매입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과나 어디 다른 저기에다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우리영농조합이 학교급식 공급은 공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게 익산 같은 경우는 익산원협이 가지고 있는데 익산도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익산원협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계속하겄다, 그런다고 해도 그 익산시에서 그걸 인수를 못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군산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경식

김경식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번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니까. 그럼 그때 애초에 그렇게 답변을 거기는 ‘우리가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B라는 지역에 가도 그 건물을 매입할 줘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다른 데로 가면 그 건물 매입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 간다’라고 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이야기할 적에,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장

확인한다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룡동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사업을 신청한 단계에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인데 소룡동에서 원래 작년까지도 후계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후계자 직판장이라 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로컬푸드가 왜 소룡동으로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신영자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신영자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후계자들, 농민 후계자들이 시 땅에서 그 건물을 짓고 그때 한 2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후계자들이 직판장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간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마트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로컬푸드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분들이,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슈퍼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를 마트로 하면 농민들도 좋고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된다, 의견을 제시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마트 하고 있는 거 그럼 저희들이 식품분야만 하고 공산품을 안 하면은 주변에 있는 데는 공산품을 더 많이 팔리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로 인자 그 지역,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로컬푸드에 뭐냐면 거기 가야 하는 이유가 로컬푸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가 해야 하는, 성공요인이 있고 로컬푸드가 실패요인이 있어요. 그럼 로컬푸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신선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소비자들은 그렇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판매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자기 판로를 충분히 개척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자 장점이 있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을 제가 답변을 그 답변을 드린 거예요. 로컬푸드가 왜 가야 하는 그 답변을 제가 받기 위해서인데 생산자는 매장에 가까운 거리와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량의 물건을 출하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과연 그 자리가 생산자가 매장이 가까운가 그리고 소량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제 로컬푸드가 이제 두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컬들은 인자 소비자 근처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완주도 그렇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럼 그렇게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6년도에 48개 중 23개가 적자를 봤어요. 48개의 연간 매출액이 25억 3천만 원인데 연평균 이익은 2천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도 인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로컬푸드의 문제점이, 문제점은 농가가 자율가격결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농가가 자율가격결정을 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농가가 가격결정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농가가 가격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 제품에 대해 1일 판매 제품이 20개 20봉지 이상은 못 넣잖아요. 그럼 못 넣으면 대농이 있고 소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대농은 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그럼 소농은 거기까지 마늘 두 봉다리, 양파 세 봉다리 가지고 가겠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인자 그 부분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질문 그냥, 자꾸 과장님은 다른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이거에만 여기에만 답변을 하라는 거죠.

신영자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왜 다른 데로 자꾸 갈라고 하지 말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디 로컬이나 인자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인자 공동으로 그놈을 수거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은, 그것은 다른 지역 얘기고 지금 현재 여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갈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있는데도. 왜냐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더 심한 문제점은 15개의 품목 봉지를 납품한 사람의 가격과 3개 봉지를 납품한 사람의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대량으로 납품한 사람은 이걸 다 소진해야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해서 다 소진할라고 하고 소량은 딱 그만큼의 이익을 소득을 얻어야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가격차이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가격조사를 하는데 높은 가격하고 낮은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은 차이는 있든 없든, 자, 봐봐요. 소비자는 똑같은 제품을 100원에 있는 것하고 990원에 있는 것하고 있을 때 990원짜리를 사지 100원짜리 안 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소농이 대농한테 항상 치우쳐서 결국 멀어서 납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그것도 거기 문제가 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어차피 소농이 일반유통으로 하더라도 더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도 로컬이 있으니까 훨씬 장점이 됩니다. 대농들은 서울시나 이런 데에 크게 공판장에 내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로컬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로컬에다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도리어 대농들은 내라고 해도 안 냅니다. 왜 그냐면 일손이 바쁜데 거기까지 갖고 오는 걸 싫어합니다. 소농들은 얼마든지 내가 소농을 하기 때문에 일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하는데 대농들은 실제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내라도 해도 안 내는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로컬에 친환경제품 납품됩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일부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몇 개 안 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아직 많진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극소수죠? 그러면 아까 그 소룡동에다가,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못 했는데 소룡동에다가 저기를 로컬푸드를 하는데 어떤 방식의 로컬푸드를 할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신선한 농산물, 그리고 일부 농산물하고 인자 국산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 그런 것들만 판매할 계획입니다. 공산품은 판매 않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들은 간담회 내용하고 틀리네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 복합센터 말하는 건가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요, 문화카페 있고, 2층에는 농가레스토랑하고 커뮤니케이 키친 그다음에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1,155㎡로 규모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저기를 잡았는가는, 제가요, 그 농협이, 농협이, 지금까지 로컬푸드의 약 66%를 농협이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협에서는 농협이 나아갈, 농협 로컬푸드매장이 나아갈 방향이란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유통사업 중 하나인 하나로마트화를 만들자. 하나로마트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2020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200여 곳에서 3천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 농협은 뭐냐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로컬푸드라는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구색이 안 맞는다는 조건으로, 인자 구색이 왜, 우리 농산물이 전부 다 농협의 그 로컬푸드의 구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로컬푸드에 구색을 한다는 그 이유로 타 지역이나 공판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갖고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방금 답변했듯이 그런 로컬푸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 6월 3일자 신문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00곳의 로컬푸드매장을 올해 200곳 추가해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년 지속적인 매장수를 늘려 2020년에는 600곳에서 2020년에는 1,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립매장 별도의 건물이나 건물 내 독립된 층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숍인숍 매장 내에 별도 매장이나 코너를 운영하는 것의 형태로 꾸리는 등 로컬푸드직매장을 대거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농협의 발표에 따라가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림부나,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농협에서 이렇게 조합, 자,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를 1,100곳을 한다고 했죠? 전국에 1,100곳이면 엄청납니다.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롯데마트에서 중간 상권을 가지고 골목상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됐죠? 법적으로 제재가 돼 가지고 못 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농협이라는 데에서는 로컬푸드의 신선한, 농협의 명분은 이래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영세 고령농민을 뭐 판매를 확대하고 소득증대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농협에서는 알아서 로컬푸드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 지어서 위탁을 할라고 하는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시나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하고 농협하고 추진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협은 인자 어떻게 보면 이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하나로마트식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로마트에서 1,100곳 하고 시에서 1,100곳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부나, 그 농림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로컬을 하는 게 아니라,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복합센터를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는 죽어도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해야겠다, 이 말입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사업을 신청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런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직 인자 최종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뭐 확정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제가 받은 느낌은 여기 로컬푸드 우리 과장님이 제안한 것은 이 농협에 하나로마트에서 발표한 6월 3일자 신문과 동일하다는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하고는 이제 농림부 방향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협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협은 정부지원 없이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판매하겠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자, 우리 군산시도 원협에서 하나 또 로컬푸드 한다고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은,

경식

김경식위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5월 30일 날 농협중앙회에서 이 로컬푸드 농축협조합장 200명을 모여 놓고요, ‘로컬푸드 확대하자, 우리 본사 차원에서 5천만 원이면 50%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면서 농협은 지금 확장해 나가요. 근데 우리시가 거기서 발맞춰서 그걸 해요? 그것도 시비가 그렇게 많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부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로컬이 아니라,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정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이게 인자 그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옥산농협하고 여기 이쪽 근대역사박물관 그 로컬푸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옥산농협은 옥산이 자체적으로 인자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매출의 차이점이 왜 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샵인샵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왜 매출에 차이가 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샵인샵을 하기 때문에 양쪽, 그 양쪽에서 팔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매출의 차이가 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농협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매출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인제 농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정부에서는 지원하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로컬푸드 만들어서 위탁할라고 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위탁 않고 직접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 재단법인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내년에 인제 학교급식센터가 재단법인이 운영이 되면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왜 재단법인이 왜 영리를 갖고 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영리가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로컬의,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순수한 기능을,

경식

김경식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봐봐,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르죠. 그럼 애초에 간담회할 때 ‘재단법인에서 할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야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당연히 시에서 지어서 농협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박물관로컬푸드도 원협이 빠지면은 바로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재단법인에서, 제가 또 다시 재단법인으로 넘어갈게요. 그 재단법인에서 군산시내 모든 걸 다 인자 관장하겄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유통,

경식

김경식위원

유통을 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도 다 하잖아요, 인자.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자 시스템이, 정부시스템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게 정부시스템이든 하여튼 하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재단법인에서 모든 군산시내 유통을 다 대거유통으로 엄청난 큰 유통망이 되는 거예요. 군산시가 그걸 시가 그 영업 저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정부에서,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그 요지를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원협에서도 지금 수송동에 로컬푸드가 또 하나 들어서요. 그런 취지들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그 원협은 뭐 원협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실질 로컬로써 그 소룡동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영자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소룡동 부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로컬푸드를 추진을 하고, 자, 2층에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복합센터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신영자위원장

예, 복합센터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업종들이 또 피해가 가거든요. 순수하게 로컬푸드만 들어가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뭐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중하게 좀 받아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문화카페나 커뮤니티 키친은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경식

김경식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나는 절대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수용을 않겠다, 나는 그걸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 저는 인자 의견을 전달하는 거지 절대 그런 사항은,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면 자꾸 그렇게,

신영자위원장

아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주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했다가 문을 닫았어요, 재단법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문은 안 닫고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7년 5월에 공식폐지, 2017년 8월에 폐점을 했어요, 그냥. 폐장을 했어요, 그냥. 그러면 그만큼 이 부분이 시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는 것이 모든 걸 잘하는 사람만 보고 가면, 잘하는 데만 보고 가다보면 우리 시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이걸 잘할라고 하지 잘못할라고 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건 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건 이래서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 참, 아까 학교급식센터에서 질문할 것을 하나 또 빼먹었네요. 학교급식 식생활교육지원체험을 하는데 충남이나 익산에서도 와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충남 그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물건을 공급합니다, 거기다. 공급하는 지역은 같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익산하고 교류를 합니다. 저희도 물건을 팔고 거기서도 인자 일부 오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다시 인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운영에 관한 15%의 마진에 대해서 운영비 결정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조사를 해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돼요. 비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조사 검토해서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왜냐면 이것 또한 이것도 이렇게 부실하게 했으면 나중에 푸드플랜 엄청난 규모의 그걸 할 때는 과연 누가 그걸 조사하고 누가 그걸 감시합니까? 그 40명 넘는 인원을 갖다가 쓰고 하는데 그 엄청난 규모 매출액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큰 매출액을 관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15%의 마진을 어떻게 관장하고 어떻게 할 건가 그 예산에 대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되고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15%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것도 자료로 요청을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그 매입에 관한 것 또한 이것도 면밀하게 군산시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게끄름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상식적인 것과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내가 지원해, 내가 준 돈을 다시 내 돈 주고 산다는 그런 법도 있는가는 하여튼 의심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확히 저한테 이것을 자료로 제출 좀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신영자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감사요청을 해서 한번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게 용역을 했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2천만 원 들였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료를 말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번,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책자로,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식의 소비자 조사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있을 거예요. 책자가 있을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책자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한번 다시 갖다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박물관로컬푸드요, 여기 리모델링이 언제 시작하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2월에서 1월까지 두 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이게 예산 세워졌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5억 세워졌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설계 이제 끝났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처음에 이게 지금 매장을 지금 아리랑하고 음식점하고 바꾸는 걸로 했다가 지금 바꿀라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원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한다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 건물 보시면 알겄지마는 막 타이루랑 이런 것이 막 떨어지기 직전인 상태고 바닥이 패이고 위에도 시설이 상당히 그래가지고 그 보수하는 데만 그 정도로 하고요. 일부 그전에 앞부분에 이렇게 매대가 있던 부분이 지금은 이걸 빼면은 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애서 그 부분 확장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아리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사업주가 리모델링 요구를 않는데 굳이 여기 아리랑까지 또 리모델링을 할라고 하는 이유가,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리랑도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왜 그냐면 부엌에 가셔보시면 되겠지만 부엌 전체 타일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본인들이 하기 싫다는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이걸 해 줘야 하냐는 얘기죠, 본인들은 하기 싫다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러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위험요소나 이런 걸로 봐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저희가 인제 판단할 게 아니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해 돌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인제 바꿀 때 얘기했잖아요, 바꿀 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그 뒤로도 저희들이 또 다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럴적에 인자 그분들이 더 요구하는 것을 다 못 들어줬어요, 5억 내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는데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인제 12월부터 이게 공사가 3개월이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월 달까지.

광일

박광일위원

1월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2개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월이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럼 이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인제 그것도 미뤄가지고 겨울에가 좀 장사가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도 좀 가장 안 좋다고 해서 지금 12월, 11월로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급여를, 아니 월세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매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9% 잡혔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원협에서.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지금 뭐 9%면 뭐 가능한 보통적인 평균적인 이 수수료인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거기 입장에서는 뭐 합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받아라 이런,

광일

박광일위원

합의를 했는데 불만이 나오길래.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분 입장에서는 최대한이라도 조금 주고 싶겄죠.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아무튼 이거 리모델링 부분은 뭐 그 음식점하고 잘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굳이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해 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상의 한번 해 주시고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 군산쌀 이용실태현황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지금 군산쌀 그 뒤로 많이 이용하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많이 확대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계속 방문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기업들이 뭐 대영엔지니어링이나 진흥물산, 대림씨엔에스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혹시 우리 중소기업, 아니 저기 뭐야, 산업혁신과에서 하는 그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 있나요, 혹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것까지는,

광일

박광일위원

그건 파악 못 하셨죠?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기업체이기 때문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대부분 기업체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아니 저희 시에서도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기업들을 군산시를 위해서 좀 저기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근데 이 어렵게 어려워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시 농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리스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저기 산업혁신과하고 한번 해서, 이런 우리 쌀도 안 먹는 기업들이 우리 군산시의 지원받으면 쓰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인자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회사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공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왕이면 우리 쌀이라도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은 하고,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쌀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원을 우리 군산시에서 못 받게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병래

김병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업혁신과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여기 뭐 서울면옥 같은 데도 뭐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다는데 여기가 타지 쌀 쓰는고만요. 이런 부분도 환경위생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 협의해서 그 뒤로 공문을 보내서,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런 부분은 불이익을 줘야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2개만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계속 추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보충질의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하여튼 노력은 하시는 거 알겄는데 군산쌀 이용실태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군산쌀을 받아들여야 할 기업들이 지금 군산쌀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냐면 옛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마는 이게 20년 전에도 지적당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면담도 하고 이용을 협조를 요청하겄지마는 지금 대기업들, 지금 보면 다 대기업들이고만 그래요, 지금 보면. 그리고 롯데몰 같은 데도 지금 안 쓰고 있고 뭐 타타대우라든지 롯데쇼핑, 롯데 이런 쇼핑몰 같은 롯데마트, 뭐 호원대학교, 이런 데 큰 우리 군산시하고 유대관계가 맺고 있는 회사들이 군산쌀을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근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그냥 가서 좀 혀돌라, 혀돌라 하시기도 하지마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면에서 한번 설득을 시켜서 군산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인제 20개 중에서 16군데는 대기업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삼성웰스토리하고 LG아워홈 그다음에 아라마크 이런 데서 16군데를 납품하고 있는데 왜 그런고니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규정에 입찰로 돼 있대요. 입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데 바로 고치기는 힘들다고 여러 가지 여론이 되면 자기네 규정을 고쳐야 만이 가능하다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갔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는데 인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 내규규정을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인자 그것이 다 안 되더라도 우리 군산쌀 뭐 100% 못 쓰더라도 나눠서 좀 군산쌀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계속 추가를 해서 인제 20군데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반절 반절 하는 데를 뭐 4대6으로 한다든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셔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이제 그 군산팜은 다 정리가 됐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군산팜은 저희들이 인자 지원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미숙

송미숙위원

지원 않고 지금 그러면 군산팜 현재,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체적으로도 시방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아, 그러면 현재 사이트는 있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사이트는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돼 가지고 그냥 화면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행정은 인제 관여하지 말라고 자기들 외부분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앞으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군산팜의 한계점이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몰들이 큰 데만 살아남고 작은 온라인몰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도 군산팜을 옥션이라든지 이런 다른 큰 데다가 다 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군산팜에 안 들더라도 뭐 11번가라든지 옥션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시기장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거기에는 인제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거기엔 지금 군산품목이 146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품목이 들어간다랄지 그리고 우리 대표상품이라고 우리가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우리 과하고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인제 도에서 조건만 갖추면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런고니,

미숙

송미숙위원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검증하지 않은 조건도 통과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1차 검증을 하죠.

미숙

송미숙위원

1차 검증 한 것만 들어간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러죠. 저희들이 먼저 검증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이것은 지금 가장 큰, 그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그 택배비.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택배비를 지금 이건 우리 도비, 시비 해 가지고 건당 2천 원씩 지원을 해 주는고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게 보면 군산에서도 상당한 물건을 팔았어요, 여기 보면. 거시기장터에서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거시기장터는 2천 원을 준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팔린 건가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거시기장터가 또 다시 대형쇼핑몰하고 또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거기서 통하면은 거시기장터 통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시기장터로 방문해 가지고 사는 거보다는 그 입점업체들이 또 다시 대형쇼핑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차후에 여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군산시 우리 자체로 큰 쇼핑몰과 연계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는 해 봤는데 물건이나 이런 것이 너무 좀,

미숙

송미숙위원

적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적은 편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아주 크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한데 시 단위에서는 물건이나 이런 것이 온라인쇼핑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렇다고 우리 군산시에 사이트가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지역사이트는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전주의 그 거시기장터로만 보내야 되겠네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전라북도에서는. 그리고 각 시군들이 자기네 인제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경쟁력이 도저히 안된게 없어져버리니까 전라북도로 지금 다 편입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또 어려워지면 아마 중앙으로 갈 수밖에, 온라인이 워낙 이렇게 큰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왜 군산은 단합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군산팜이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제 거시기장터는 활성화가 되고 우리 군산팜은 완전 죽어버리고, 그동안에 군산팜을 위해서 들어갔던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쉽잖아요.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그 내부의 어지러움이 없이 좀 잘 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서 조금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군산시를 대표할 만한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업장에 지원을 해 주고자 원한다고 하면 그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로라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도비나 시비나 지원대상에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정보력이 없어서, 그리고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정말로 지원을 받으면은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품생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게 과장님께서는 인제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군산의 대표상품이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를, 여기 저는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를 1차 가공을 타 지역에서 해 가지고 와서 이 지역에서 약간만 혼합을 해서 브랜드만 붙여서 대표상품이라고 내보내면은 그거 가능할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만도 여기 지금 2개가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가 지원해 주고 홍보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까지 나가서 우리 직거래장터를 했죠? 그런데 이런 곳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규모가 거기 가서 팔을 수 있으면 보통 5천만 원 이상 팔을 수 있는, 며칠 내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득이 남지 그 규모가 안 되면은 가면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않는데 저희들이 군산팜이라든지 좀 큰 데에다가 연락을 통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안 혀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큰 기업체들이 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인제 물론 큰 기업체도 중요합니다. 가서 우리 군산상품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고 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갔던 곳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뭐 많이 보태주잖아요, 가는 데에. 그리고 제가 여기 또 보니까 그 명절날 잠깐 전시판매 하는데 1회당 1천만 원씩을 어디다 썼을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1회당 1천만 원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여기 보면 명절 추석설맞이 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위 해서 2회 했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보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은 돈들을 필요 없이 지출하는 것 같애서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신영자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미숙

송미숙위원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8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시장개척 및 직거래활성화. 그래서 이게 8억 7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8억이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8억 7,600만 원, 도비, 시비, 자부담.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런 사업이 없는데요. 8억짜리 드는,

미숙

송미숙위원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신영자위원장

몇 년도 거예요?

미숙

송미숙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신영자위원장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이에요? 몇 월 달, 제일 위에 보면 월이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자료검토)

김중신위원

2019년 2월.

미숙

송미숙위원

농산물유통과 여기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농산물유통과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하셔봐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미국 가고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미국도 가고 뭐 김천도 가고 이런 데 갈 때 우리 여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그게 8억, 저희들이 전체 다 합쳐도 8억이 안 되는데요.

신영자위원장

지금 책을 2월 달 걸 볼 게 아니라 10월 우리 업무보고 있고, 20년도는 내년 예산이고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미숙

송미숙위원

(관계공무원 위원에게 직접설명) 인제 그래서 저는 이곳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작년에 미국 갔다 온 데가 이번에 또 가고 내년에 또 가고 하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어 보이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걸 골고루 많이 팔고 적게 팔고는 자기네 책임이니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저 156쪽 로컬푸드 한번 여기 보셔봐봐요. 지금 옥산농협 로컬푸드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대로요.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성공한, 전국적으로 봐도 옥산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로,

정길수위원

성공했죠? 우리가 그때 이때 전에 그 3억 예산을 우리가 두 번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세 번째 저게 된 거라고요. 그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이걸 해드려서 잘했는데 문제는 인자 지금 제가 여기를 말할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옥산은 나름대로 지금 잘돼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로컬푸드 여기 직매장 박물관 이쪽이에요. 제가 우연히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번에 이거를 이야기할려다가 내가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도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재하는 게 있더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지정하는 게 어떤 품목을 제재를 받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공산품, 일반적으로 군산에서 생산해서 군산에서 가공했다든지 그런 것까진 허용이 그건 로컬로 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제 타지에서 갖고 왔다든지 그다음에 공산품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된 품목들은,

정길수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요, 옥산과 이쪽 박물관 푸드하고는 반절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저는 인자 이런 상식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직히 몰른 건 몰랐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마침 우리 고계곤 조합장님이 거기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왜 물건들이 사람이 찾는 물건이 없냐?’ 했더니 제재를 받아서 못 갖다놓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하고 있냐고 왜 제재를 받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도에서 이게 또 심하담서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에서도 확인이 나옵니다.

정길수위원

예, 도에서 확인이 나오면은 여기 시에서 해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도 장산데 지금 여기가 우리 군산농협에서 하다가 다시 지금 바뀌었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바뀌었어요. 나도 관심은 안 가져서 잘 모르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농협에서 하다가 대야농협으로 왔다가 이번에 원협으로.

정길수위원

근게 농협에서 하다가 대야농협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원협으로 온 거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세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옥산농협은 지금 잘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점이 뭐냐 한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법으로 다른, 그런게 다른 데서 나오는 농산품을 여기서 판매를 좀 갖다 이렇게 해 주고 해야는데 그걸 못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죠?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근데 다른 손님들은 와서 다른 농산품을 찾는단 말이에요. 놓고 팔아야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법 제재는 어떻게 풀어줄 그런 제재는 없는 거예요?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저기 군산 여기 우리 원도심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전용매장이에요. 옥산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하고 하나로마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길수위원

근게 박물관에 그러한 제재는 좀 풀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아, 안 되는고만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부에서 아예, 로컬은 지금 순수한 로컬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위원

아, 그래서 제가 우리 고계곤 조합장님한테 그랬어요. ‘한번 정확히 알아봐가지고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도 그 뒤로 연락을 사실 제가 바빠서 못 했는데,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정길수위원

예, 한 번 또 다시 해 주시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막 모여서 하는데 그 유통물을 다른 것만 찾는 거야. 그래서 인자 그렇게 돼서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그 기업들 우리 쌀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 자, 그 기업들이 보면 이 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여기 보니까 쌀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니까 그런 업체들 산업혁신과하고 좀 DB를 구축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몰르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검토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산물유통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축산과장 문은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