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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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8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군산 예술 콘텐츠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경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초 산업위기 그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금 그 사업이 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해경 건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전라북도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해경 건물이 우리 시내와의 접근성도 상당히 안 좋고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건물들을 찾아봤는데 마땅한 건물들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현재 구축되고 있는 수협 동부어판장 건물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체사업비가 90억 원인데요. 1차사업비가 40억, 2차 운영비 포함해서 2차사업비가 이제 50억 해서 전체적으로 인제 90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콘텐츠 스테이션만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시작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제 도시재생사업이 그 도시재생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위생행정과의 수제맥주사업, 농촌지원과의 군산 맥아 홍보관 조성까지 협업사업으로 조성이 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그 구축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올 11월까지 이 사업이 다 사실은 끝났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인제 문체부나 콘텐츠진흥원 이쪽하고 함께 논의 끝에 문체부에서 6개월 사업기간을 연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인제 구축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창업 그 청년일자리 이런 것까지를 구축, 양성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끝날 것이고 12월서부터 내년 5월달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자, 그러면 예술 콘텐츠사업이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정지숙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업 설명자료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이 다 끝났어야 맞죠?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지금 1차년도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보면 위탁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위탁사 선정을 하고 행사홍보를 하고 행사 운영을 결과보고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 창업아이디어는 언제 내셨습니까?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 공모전을 보면 집수기간이 5월, 19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심사 및 선정은 1차 서류가 2019년 6월 13일부터 2차 워크숍이 2019년 6월 20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양수

두양수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구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공모사업 이런 것까지 함께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인프라 구축하는데 일단 그 건물을, 건물이 인제 5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보강 하는 사업, 또 구조보강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 사업과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약간 공기가, 공기가 좀 더 걸려서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요. 최대한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사업은 올 12월 27일날, 27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과 운영예산 확보 여기까지 이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도 일단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서 연간 10억씩 총 5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문체부 확인 결과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지식경제부나 국회, 또 문체부, 도, 전부 출장을 해서 이게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면 이게 처음에 구축사업비만 90억을 주고 나머지 그 이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안 주면 이게 어떻게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업이냐 그래서 지식경제부나 국회까지 전부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현재 우선 3단계, 그러니까 인제 활성화사업으로 3년간 고도화사업으로 2년간 해서 예산을 내년도 10억, 내후년도 15억, 그 다음해 15억 해서 지금 40억의 국비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국회 상임회의를 통과하고 지금 예결위 소위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데 약간의 시간은 걸렸지만 공모와 공모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포함해서 현재 그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비 40억 신청한 부분은 최근에 국회나 기재부를 통해서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반영을, 반영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니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업의 내실화는 손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