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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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14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예, 박남진 위원장직무대행님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한종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종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종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반영과 시급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 중 당초 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기금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5,290억보다 172억을 증액한 총 규모 5,4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928억 원이며,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가 425억 원, 기금회계는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 총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을 8억 원 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5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19억 원, 물건비 36억, 자본지출 60억, 보전재원 33억, 내부거래 35억,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에 19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따로 설명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을 8억 원 감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5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맞춘 세출분야의 예산은 인건비 19억 원, 물건비 35억 원, 자본지출 58억 원, 내부거래 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원을 증액하고, 경상이전비에 1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특별회계 및 기금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33억 원,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에 3억,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2,800만 원, 용화천 스케이팅 관리운영에 2,8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1억 6,000만 원, 철원 207호선(백마고지역~모호동)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 원, 동송읍 이평시가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2억 원, 청사보안 노후CCTV 교체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대응을 위한 장비 임차료 등 3건에 16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에 6억,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도우수마을 지원으로 3억 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10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5억 원, 농특산물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9억 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에 3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6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차단방역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운용되는 9개의 기금 중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에 해당하는 33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포획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37억 5,261만 3,000원이 증액된 4,928억 9,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1,875만 3,000원이 감액된 161억 7,1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2,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철원 동송마을 정비형공공주택 편입사업토지가 수용 재결 중에 있어 금년 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매각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세입은 사업비 이자 및 잔액 반납 등의 사유로 2억 8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595억 6,8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경제진흥과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사업 외 4건으로 2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5억 3,605만 3,000원이 증액된 1,613억 1,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8개 실·과 사업으로 생계급여지원비 외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7,668만 3,000원이 증액된 1,203억 2,2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4억 2,816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7,3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3개 실·과·소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42억 5,937만 원이 증액된 409억 8,8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외 14개 실·과·소 보조금사업으로 공공데이터개발 포털 운영 외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억 8,131만 3,000원이 증액된 293억 1,0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56억 2,68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1개 실·과·소의 사업으로 2018년 문화재재난안전관리사업 집행잔액 외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878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2,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8개 실·과·소의 사업으로 2018년 캠핑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사업보조금 이자반납 외 43개 사업이 되겠으며, 2억 1,565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91쪽부터 10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홍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8,892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1,9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에 2,42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활성화 외빈초청여비 잔액 1,4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1,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과 도민감사관 워크숍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위협관리 및 대응관리서버 구입비로 1,205만 원이 증액된 7,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워크숍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 원과 포상금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쪽입니다. 도 계획변경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 운영전산개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3억을 증액한 19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강세용 위원입니다. 설명서랑 좀 내용이 상이한 게 좀 있어서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어디?

강세용위원

예산서 1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에는 베트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여기 독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독일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하고 베트남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다시 변경되면서……

강세용위원

변경된 내용입니까! 이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변경되면서 독일에서 오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베트남에서 오면 적게 들어가면서 남은 게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설명서랑 예산서랑 같이 좀…… 이게 설명서 두 개 다 보고 계시나요, 지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한쪽은 베트남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고, 한쪽에는 또 독일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독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강세용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게 독일에서 안 오고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온 거고.

강세용위원

베트남에서 대신 온 건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나누어져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 지금 전혀 감이 없거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 예.

강세용위원

그런 내용도 자세히 좀 써 주세요.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 따로, 이거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별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세세한 걸 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보면 예비비에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가 16억 5,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도 3억이 증액되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내용으로는 설명서에 본 자료에 의하면 예산의 초과 지출 및 재난재해라 그랬는데, 예산의 초과 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수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종문위원

예?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세우는…….

한종문위원

예, 예, 지금 저희가 증액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열병과 관련돼서 매칭사업이 24억 3,000만 원이 배정되고, 우리도 24억 3,000만 원을 대는 조건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남은 게 16억 그쯤 남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24억을 하려면 8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쓰지 못하는 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3억만 세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내부거래지출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가 좀 된 부분들인데.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금액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해보신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지금 우리가 작년도 잉여금이 한 332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를 지금 사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올해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이다 보니까 추경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한종문위원

금액 때문에 그렇죠?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될 시기면 추경이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금액이 내년에 저희가 예산도 중앙정부 교부금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중에 10% 정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체사업비 같은 쪽에도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도요, 편성하면서 부분들이 경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단체에서 어디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정하지, 사업비에서는 절대 손댄 거 없습니다. 원하는 요구대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327억 3,211만 9,000원보다 1억 7,116만 원이 감액된 325억 6,0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이 되겠습니다. 태봉제행사추진비로 2억 8,2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비로 도비 3,000만 원, 국비 6,330만 원 등 총 9,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상단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철원군수기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4,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8,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에 철원군체육회 운영비로 기금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및 관리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로 기금 및 국도비 포함 2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육성입니다.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비로 1,1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에 187억 원 중 21년도 계속사업액은 39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 중 2020년도에 행복철원복합커뮤니티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사업비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공급 및 수요 창출입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7,628만 6,000원, DMZ 자연생태 옛 금강산 여행길 체험존 사업비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40만 원, 금강산 가는 길 평화랜드마크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 신규관광지지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탄강 얼음트레킹행사비에 행사운영비 2억 2,480만 9,000원, 37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에 360만 원, 체육시설 확충에 19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기반조성에 화강문화센터에 5억 8,28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명소가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에 4억 5,231만 3,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원형보전 및 유적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보강 및 보수정비사업에 2억 원을, 역사문화복원사업에 8,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원사업에 연구개발비로 8,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금강산 가는 길 평화랜드마크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이 그대로 지금 이월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1억 5,000! 당초예산은 2억 세우지 않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비로.

한종문위원

설계비로 세웠고, 예. 근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가 4차선 횡단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이런 각종 인·허가 그런 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착공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거의 협의가 좀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국도변이면 이게 47번 국도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거기서 당초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구두상으로는 됐었는데요. 문서화하려니까 그런 데서 좀 시간이 더디게 걸렸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런 예상 없이 지금 당초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지금 명시이월까지 보면 작년 이맘때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럼 10개월가량을, 업체 선정하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10개월가량에 대한 시간을 너무 허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기관에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시작할 때는 구두상으로 “조서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문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종문위원

여기에 관련된 타 기관과 협의를 본 문서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금강산 가는 길이고, 향후에 통일로 가는 것과 세종시와 포천 간, 구리~포천 고속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 고속도로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속도로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검토나 그런 것들이 부서 협의할 때 정확히 됐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부분에서 연구용역비 중에 궁예왕 표준영정 만드는 게 있어요. 보니까 사유가 문체부가 영정 심의 지속적인 보완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보완 요청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4차까지 마무리가 돼서 안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하고 이런 부분만 남았는데, 조율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바로 납품을 받으면 되는데, 아직도 문체부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문체부 승인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 어떤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까? 승인이라는 것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후손들의 얼굴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 보시면 틀려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린데, 그 후손들의 얼굴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심의까지 끝나서 모형이나 이런 틀은 다 완성이 돼서 확정을 지었고 요, 그거를 확정해서 승인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내년 봄이면 아마 완료돼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한종문위원

그 승인이라는 것이 후손들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학술적으로 문체부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 이게 영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영정이라는 것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 된 것도 많습니다. 단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건 그래도 받아들여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김선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노동당사 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이 보강사업을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한 5개 항목 정도가 돼요. 거기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조 모니터링이라든지 종합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한 5종목이 되는데, 지금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계속 구조조정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아니고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년 내내, 벌써 몇 년째 구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용역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부분적으로 보강한 데, 안 한 데, 또 향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노동당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링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봐도 앞에 계단에서부터 굉장히 지금 부실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얼른 보강이 돼야지, 1년 내내 용역만 하고 그게 보강이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노동당사에. 그래서 그 앞에도 보고 하면 너무 풀 같은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눈에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그 계단도 제가 그전에도 주문을 했는데, 그 앞에 밧줄로만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좀 어떻게 철저하게 완벽한 구조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모든 관광객이 돌아다니기가 귀찮으니까 계단을 거의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게 보수가 빨리 들어가야지, 더 망가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수가 될지 몰라도 하실 거면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갈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쪽으로 길을 내주면 모든 관광객들이 계단을 이용 안 하고 그 길로 내려올 텐데, 계단 옆으로. 이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잔디밭 구성해놓고 꽃 심어놓고 하니까 그분들이 돌아오기 싫으니까 거의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다가 계단 이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가다 보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언제 어디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치가 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역만 계속하지 마시고 얼른 용역을 좀 재촉을 해서 빨리 끝내고 보강사업이 좀 들어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문화재로 돼 있어서요, 그 계단도 문화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이유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이 용역 나오고 또 승인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런 문화재청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아주…… 저희도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 되면 또 관광객 많이 올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겨울에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만큼은 미리 안전하게 울타리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그리고 옆으로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을 하나 만들어줘서 계단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그건 시급하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철원군 주요 관광명소’ 해서 예산이 5억,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36쪽입니다. 보면 화강쉬리공원, 공원수변수영장, 용화저수지 둘레길, 야간조명, 얼음트레킹코스 뭐 이런 정비를 하는 건데, 이것도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얼음트레킹의 부교 설치라든지 길 닦고 시설보수 하는 비용이라 이거는 매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 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다른 거 쉬리공원, 수변수영장이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 항목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내용에 넣어놓은 거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냥 넣어놓으신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조금씩 예산잔액들이 있는데, 큰 거는 한탄강 얼음트레킹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한탄강 얼음트레킹 정비하는 것만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도 2월경에 이게 정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부터 시작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면 늦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세워서 계속사업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2월 달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체육회, 민간체육회 보니까 360만 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 어떤 내용이죠, 이게? 구체적으로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철원군수가 체육회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1월 15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는 체육회를 민간회장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감시단, 그 선거감시단 활동비로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강세용위원

선거감시단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선거감시단, 불법선거감시단.

강세용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강세용위원

체육회에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강세용위원

체육회 안에서 어떤 비리나 그런 게 없게끔 불법선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감시단을 임명해서.

강세용위원

감시단을 임명을 하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그분은 체육회 외적인 분인가요? 자체적인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자체에서 하는데 체육회 임원이 아니고 다른 민간인을 채용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채용을 해서 불법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1월 15일 날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강세용위원

그게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언제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15일자까지 자치단체장은 업무가 종료가 되고요. 16일부터는 체육회에서 부회장 중에 한 분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거죠.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지 후임 민간 언제 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서 22일 날 저희가 대의원총회하고 정관 개정을 했고요. 오늘부터 공고를 내면 2월 초에 선거를 합니다.

강세용위원

아, 2월 초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잡음들은 아직 없습니까? 조용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선거인 구성 같은 거, 우리도 정치하는 분들도 하면 선거인 구성 같은 걸 하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선거인단을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철원군체육회 내에서 5명을 임명을 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선거비용 같은 거는 그때 부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선거비용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비용 같은 게! 체육회 선거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 철원군체육회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선거비용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많게는 2,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수당이 있어가지고.

강세용위원

수당 같은 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예산서가 짜여져 있습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강세용위원

그런데 벌써 12월인데 내년에 한다 그러면 본예산 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 상세내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원래는 그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체육회에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선거비용을 지원하게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런데 선거 관광과 그 경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 운영비로 해도 된다는……

강세용위원

그런 법적 조문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그 법적 조문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 그 시설비 3억 2500만 원, 사연이 많은 금액이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

사연이 많은 내용이죠!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강세용위원

저희들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게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다 현수막 달고 속된 말로 방해를 하면 그쪽에서는 또 소문 그렇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좀 총론적으로 이거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러면 충분히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마다 건 바이 건으로 예를 들어 조망권 망가진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다들 들고 일어날 거란 생각하시지 않아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나 그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했던 부지는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그 앞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식에서 검토 보고를……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림은 이렇게 맞춰지지만 아예 처음부터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건물주를 다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자기 앞에 건물 올라가면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조망권 망가지면 사람들 민원 제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원군도 특히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진짜 많이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드셔서 선례로 남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 잡으실 때 이건 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화강문화센터 증축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금년에 완공하기로 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연초에 그래서 계속 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댕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장 확인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연도 있었고요. 또 공사기간,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2월 말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겨울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공사.

기준

박기준위원

아무리 내부적으로 공사를 한다 그래도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가능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실내라서 그렇게 동절기……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실내라도 어차피 실외나 실내나 겨울 공사가 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문제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애시당초 예산액이 6억이 잡혀 있는데 이월액은 5억 7,910만 원이에요. 나머지 2,900만 원은 뭐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출원인행위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계약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2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총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많이 하는 부서니까 명시이월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한 번에 잘하셨잖아요. 다른 사업도 아까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지적한 금강산 가는 평화랜드마크 다 어렵게 땄잖아요. 지금 우리 박기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짜세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좀 주문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김갑수위원

아니, 사업 초에 좀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하시면 지금 연말 되면 이런 말 거듭 되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문화체육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이 많은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무계장님들이 또 분발하셔서 이렇게 이월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86억 8,7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56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6,730만 원인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5억 2,1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서 6,7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할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매년 사업 당해연도 공모 추진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시군 매칭사업 편성 교부 일정 지연으로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공모시기를 앞당겨 추진하여 사업 추진 전년도에 예산 확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 정광민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69억 3,446만 9,000원 대비 예산액의 증감 없이 일부 단위사업별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 편성된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목 중에서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8,200만 원, 휴게공간조성사업 5억 6,7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억 7,300만 원, 그림자 캐노피 설치사업 1억 9,000만 원,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 1억 9,000만 원, FunFun한 밀리터리사업 14억 2,200만 원 등 30억 2,400만 원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으로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목에서도 휴게공간조성사업 3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0만 원, FunFun한 밀리터리사업 300만 원 등 800만 원을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에 기 편성된 테마간판정비사업 1억 2,114만 원과 노후건축물 파사드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등 3억 9,114만 원을 삭감하여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목으로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은 갈말읍 중심시가지 일원의 경관개선 및 환경시설개선을 위해 휴게공간조성, 보행환경정비, 조형물 설치,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기존 110억 5,000만 원에서 110억 5,014만 원으로 14만 원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유해발굴지원 및 백마고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1,19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4,350만 2,000원과 시설비 2억 7,51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62억 7,6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지원에 2억 1,0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에 1,1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에 3,3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1,6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 1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에 1,45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에 7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4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에 8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계 직원 인건비 지원에 5,0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에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급에 3,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신규사업에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6만 5,000원, 도비 1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6,20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납에 3,3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5,46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93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8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362만 9,000원 중 5,892만 9,000원을 연도 내 입찰계약 미완료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난방은 잘돼 있습니까? 냉방만 안 돼서 에어컨 구입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에어컨에 다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기존에 천장에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계속 보수를 해서 썼는데, 지금 전부 다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8,000 정도 세웠는데, 나머지 낙상침대라든지 이런 거는 이번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이거 34대 같은 경우는 전기 인입이라든지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뭐 난방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냉온풍기가 어떤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겨우 쓰고는 있는 상태고……

김갑수위원

아니, 아니, 난방! 지금 냉방 때문에 에어컨을 말씀하시는데, 난방은 충분합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 문제없습니다.

김갑수위원

문제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래도 잘 생각해보셔서 이왕 구입하는 거 요새 냉온풍기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냉온풍기하고 난방하고 복합돼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냉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냉난방부터 먼저 구입을 한 거고, 난방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이왕 구입하는 거, 이게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더 점검하셔서 필요하다 그러면 냉난방기로 구입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중에 택배비 정부양곡구입자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10kg에 2,600원, 20kg에 2,900원 정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철원군 자체로 정한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김갑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이게 맞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은 기존 택배비가 5,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일반 택배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단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김갑수위원

어느 정도 기본 단가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거 별도로 그럼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450억 4,255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8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화천 수변공원 스케이트장 관리운영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존 군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 1억 4,400만 원을 구매할인보상금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육성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사업비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국비 승인 대상가구 조정에 따라 7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보조반환금으로 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65억 8,836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확장·추진되었던 입주코자 하는 기업체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면 확장사업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부지 확장에 따른 확장부지 입주업체의 요청에 의한 사면 정비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 12억 원에서 13억 6,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지원사업은 민간재원 자부담 미확보로 2020년대에 재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노후전기설비 정비사업은 신철원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및 고객지원센터 완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의 경우에도 용화천 스케이트장 운영이 2020년 2월 말까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019년도 4분기 지원금이 2월 말까지 이월 지급되는 관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사업은 연말 사업포기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로 완공시기 미도래로 42억 1,312만 3,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44쪽에 보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지원사업에서 이월액이 좀 있고, 또 연말 사업포기자 및 집행잔액 발생이라 그랬는데, 이게 연말 돼서 포기자가 발생한 겁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서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이 여기서 통계를 낸 게 11월 달 통계가 되거든요. 11월 초 통계가 돼서 그 이후에 앞으로도 지출은 12월까지 되잖아요. 그럼 정리추경이 되면 이 명시이월사업 그 금액은 그때 확정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한 10억 정도 된다라는 거고, 25일 오늘 현재까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까지 포기자가 19가구가 나왔고, 지금 현재 지출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2~3억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종문위원

포기하신 분들의 사유가 뭐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대부분이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한종문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차후에 내년에라도 혹시라도 사업이 계속되었을 때 신청하고 이럴 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럴 경우에는 페널티를 줍니다.

한종문위원

페널티를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연도에는 저걸 못하게.

한종문위원

차기 연도에는 신청 못하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차기연도에.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기 철원플라즈마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도비, 군비가 2억 7,500씩 삭감이 돼요. 그래서 5억 5,000원이 삭감이 되는데, 우리 군비야 삭감이 되면 불용 처리돼서 다음 연도로 우리 군에서 쓰여지면 되는데, 도에서는 이 예산을 다 받았던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다 같이 예산이 섰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니, 도비가 서서 예산을 다 받았던 거예요? 100%?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도비 반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도비 반납에 대한 부분만큼 저희도 그만큼은 삭감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도비 반납에 대한 재원은 없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반납에 대한 재원이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도비를 도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삭감만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니면 나중에 그걸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여기서만 저게 된 거고, 총괄금액은 내년도에 예산이 다시 또 들어올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결산은 다시 도에다가 반납했다가 다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서 도비 반납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건 별도로 정리추경이 되면 또 그렇게 반납이 될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니,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는데…….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2억 91만 7,000원을 감액한 148억 7,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비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사업 중에 평생학습축제는 돼지열병발생 예방 차원으로 미개최하였기에 축제비용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세 자녀 이상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자금지원사업비를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국비잔액 반납을 위해 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건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부서에 제3기 반딧불 문해학교 운영을 2020년 4월 초 검정고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만 2,000원이 감액된 60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친절 관련 전문기관위탁 친절교육비가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 시설비 관련하여 잔액 28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강원도 건축인 한마음대회가 부득이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에 대해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채윤병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야생동식물보호 멧돼지 ASF 긴급대응에 신규로 21억 9,373만 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3억 5,360만 원, 일반운영비로 4억 1,458만 원. 2쪽입니다. 1쪽과 연계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2억 9,955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6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기정 291만 7,000원에서 229만 7,000원이 증액된 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청환경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ASF 긴급대응 21억 9,373만 5,000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멧돼지 ASF 긴급대응 특별교부세가 11월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입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9,612만 원에서 960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2019년 12월 지원금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477만 3,000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비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기간 추진기간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산보다는 과장님! 그냥 총론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획도구 제작해서 116개, 200만 원 들여서 지금 다 완료된 거죠, 과장님?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다 완료는 돼있지 않고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게 한 135개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강세용위원

군부대에서만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군부대에서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95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했는데, 추가요구가 아직 없고 또 포획 틀에 의한 포획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서 추가 요구사항이 없어서 지금 95개를 지원했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거의 다 100%가 군부대에서 주문을 하는 건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지금은 전체 군부대 쪽에 다 배출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우리 민간 쪽으로는 없고, 지금?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민간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개인들한테 지급한 게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게 한 몇 개 배출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그럼 이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포획 틀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문형 한쪽에 문이 있는 게 있고, 또 양쪽 문으로 동시에 닫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패밀리형이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여러 마리가 들어가면 포획이 되는, 그래서 거기 보면 단문형이 제일 적고 양문형이 좀 크고 패밀리형이 제일 큽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세 종류에 대해서 제작이 된 거예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보급된 종류도 세 종류인가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세 종류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사후관리는 그러면 군부대에서 관리하나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이주고 잡히면 신고하고 하는 게 지금 다 군부대에서.

강세용위원

그럼 사후관리도 군부대에서 하는 걸로?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이제 전체가 사업이 끝나면……

강세용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인수증 받고 저희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 회수해야죠.

강세용위원

회수한다 그러면 100여개가 모인다면 상당히 큰 무더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관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일단 전체 회수는 일부 부대에 남겨둬야 될 게…… 기간이 지금 저희 철원군에 멧돼지 추정이 한 4,000마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잡히려면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기 포획에 들어가면 틀이 좀 용도가 떨어집니다. 오늘부터 전면 총기 포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포획이 되면 반 정도를 일단 회수해서 또 바깥에 민통선 이남 쪽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반 정도.

강세용위원

그러면 회수해서 어떤 한 군데 모아두는 건 아니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다시 다……

강세용위원

다시 분배를 하실 거죠?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마을별로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강세용위원

사후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회수가 돼서 일반 그것처럼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축산과, 우리 환경과 또 우리 산림부서 해서 공이다 협력을 해서 지금 멧돼지를 잡느라고 아주 고생들 하셔요.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포획 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는 내년도 계획은 없어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조금 116개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95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더 제작 보급할 여유분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군부대에 어쨌든 위탁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서 물론 사병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멧돼지가 나타나는 지역에다가 가서 설치해서 유인하는 먹이를 놓고 해서 며칠 동안 고생하면 잡는데, 지금 잡은 실적 같은 거 나와 있어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잡은 게 538마리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531마리?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런데 사체로 발견된 것이 56마리, 그다음에 포획 틀로 잡은 게 247마리, 총기로 잡은 게 235마리 그래서 포획 틀로 잡은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어쨌든 우리 철원이 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포획 틀을 전문 그래도 제작업체한테 구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런데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갖다가 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산돼지가 많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또 특히 지뢰밭이 있거나 그런 주변의 농지나 이런 데는, 사실 지뢰밭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또 그런 데 어떻게 보면 서식하는 멧돼지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에 농작물 피해가 심한 그런 마을에 좀 우리 철원에서 지금 공업사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철원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제작을 의뢰하고 그것이 뭐 어쨌든 우리 철원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마다 좀 한두 개씩, 그래서 지금 4,000마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짜 멧돼지는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동물로 돼 있어요. 물론 멸종한다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멧돼지는 이 지구상에서 멸종할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속적인 그런 투자와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면 우리가 보상 계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줄일 수 있고, 한번 그런 것을 내년에 좀 환경과에서는 중점사업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윤병

채윤병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사방사업 연구용역비 외에 2개 부분에 2,921만 1,000원이 증액된 129억 3,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방사업 연구용역비에 400만 원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에 4,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참참참 숲레저단지 조성사업에 2020년에는 117억 4,950만 원을, 2021년도에는 1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환경조성관리에 5년 교차로 LED 투과기 설치사업에 6,906만 7,000원, 백마고지 전적비 명품 숲 조성사업에 1억 8,176만 8,000원을, 평화발전지원과에서 이관된 환경쉼터 조성사업비 3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용역 강원사방발전소림용역, 어떻게 보면 이게 문구를 보면 자의적보다는 타의적으로 그냥 N분의 1로 갹출해서 하는 것 같죠? 그런 의미죠?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강원도 18개 시·군……

강세용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연구용역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용역이 나오면!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처음인가요, 그럼?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처음입니다.

강세용위원

이왕이면 우리도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도에서 한 번 한 걸 보고……

강세용위원

한 번 보고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해서?

종표

홍종표녹색성장과장

예.

강세용위원

과거에 했던 전력이 없다 그러면 그걸 잘 모니터하셔서 사방 지금 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추후로 진행할 때 잘 자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녹색성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523억 2,8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철원읍 대마리 일원의 원활한 영농편익을 위하여 철원207호선인 백마고지역에서 모호동 구간 도로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대설 한파대비 온열의자 설치비로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및 풍세저감 종합계획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위험지구선정방법 등 세부수립 변경고시가 예정되어 용역 중지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광산골천(도창)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도까지 축제 및 호안설치 1.33km와 교량 2개소를 시행하는 신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군탄리~문혜리 간 산책로 및 인도교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9,9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문안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국방부 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5,3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삼성1교~여우내골입구 삼거리 개선사업은 인도개설 3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추진 지난으로 2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인 군도1호선 6km 도로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송106호선(이평6리마을) 도로확포장사업은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평6리 마을 내 300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9,401만 2,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철원207호선 백마고지역에서 모호동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3회 추경 실시설계 용역비로 연내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467만 5,000원과 재료비 8,000만 원은 2019년과 2020년 재설대책장비 임대료와 재설제 구입비가 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운영비는 산책로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2억 원과 6억 원은 추경예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하천주민숙원사업은 철원읍 대마리 용담 일원 율리천에 식생블럭 89m 시행 중 지뢰 탐지지연으로 6,6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진입도로 및 주차장조성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온열의자 설치한 다섯 군데, 온열의자!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강세용위원

설치한 장소랑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온열의자 있거든요, 설명서 1쪽에 보시면.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아,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세용위원

예, 설명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 어디 위치해 있죠, 이게?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화지7리 하고요, 청량6리, 학사리, 육단리, 자등4리가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했던 의자들도 있죠?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2017년도에는 4개소에 5개를 설치했는데요. 문혜4거리하고 이평리 정한약국 앞에 2개, 이평리 롯데리아 앞 와수삼거리!

강세용위원

과장님! 그거 받아 적기 힘드니까 페이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온열의자 설치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251억 719만 3,000원에서 2억 1,902만 6,000원을 증액한 253억 2,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송 이평시가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2억을 증액한 3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이전사업에 5억을 삭감하고, 철원군 직영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에 1,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476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1,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철원군 도시계획도로사업인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까지입니다. 당해 연도에 12억 5,000만 원을, 2020년도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8,993만 8,000원을, 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8,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정비용 공공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5억 5,176만 원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정비사업 연구용역비 3억 원을, 육단마을 소규모재생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동송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2억 2,869만 5,000원을,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지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농어촌교통모델지원사업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에 11억 2,211만 4,000원을,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4억 9,100만 원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10억 15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서비스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3회 추경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보고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농어촌버스를 이렇게 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용역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수렴 중이에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료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개편(안)과…… 둘 다 농어촌버스 개편(안)인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럼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하는 건 당초예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게 우리 군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국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우리 군비에서 변경이 생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거의 뭐 이 상황에서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종문위원

예산안은 변경되지 않는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버스를 6대인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3대입니다.

한종문위원

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한종문위원

사는 걸로 되어 있고 직원도 충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노선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신규노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넣는 노선을 말씀드릴게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노선에 관련돼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을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이 노선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는 의견 수렴이 없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용역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고 세부사항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또 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나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걸 종합을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용역사가 어떤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다,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견을 받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데 주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용역사가 처음부터 과제를 부여받거나 그 과제에 따른 기초 자료조사를 할 때 사용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의회에도 “이러이러한 용역을 합니다. 버스에 관련돼서,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사실 이거 지금 현재 철원군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개편안 저희 저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확정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그거 물론 의장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좀 했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어느 노선은 신규 노선이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데 만약에 의견들이, 사용자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이거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개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전체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편안이 거의 80~90%는 확정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 같은데, 개편안, 이 안이 의견을 받으면 변경될 확률이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건 당연히 변경을 해야죠. 우리 주민 의견, 일단 우리가 개편안을 잠정적으로 기본으로 마련을 하였더라도 일단 사용자가 일반 주민들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개편안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확정안이 아니라고 두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확정할 수 있나요? 개편안 때문에 예산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5억 예산을 들여서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해갖고……

한종문위원

도비.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방비가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큰 틀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종문위원

때로는 그렇게 큰 틀을 건드릴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용자나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안은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 도비·군비 25%씩 해갖고 하는데, 개편안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못 바꾼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개편안이나 또 다른 변경수정안이 나왔는데, 큰 틀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공영만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영 어떤 사업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버스 3대 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사 충원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흔들리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버스가 3대가 필요한 건 이 개편안에 따라서 3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개편안 때는 3대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람 뽑는 건데, 개편안이 변경이 되어서 예를 들어 6개의 신규노선이 생겼는데 개편안은 6개 신규노선이 필요하지만 변경수정안은 3개의 노선만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버스도 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그런 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충분히 더 많은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모레 이 예산안을 3회 추경까지 와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변경할 수 있다.’ 예산은 만들어놓고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참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버스에서만 국한되어서 이거를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희망택시가 줄어드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희망택시가 운행 안하는 곳도 있고 희망택시가 새로 생기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개편안을 따라서 한다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제일여객에 1년에 주는 농어촌손실보상금도 감액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데 20억을 지급하는 대신 얼마만큼 감액…… 이 개편안대로라면 “지방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은 얼마만큼 20억에서 예를 들어 15억이다. 5억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건 얼마다” 거기에 플러스로 희망택시가 이렇게 줄고, 이렇게 늘어가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로 희망택시를 우리가 버스 신규노선을, 버스를 사서 사람을 해서 배차해서 운행시키는 것보다 택시를 넣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여기에 좀 들어갔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내년서부터 이걸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일반 버스 운수업체들 재정손실보전지원금을 해 줍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 노동법이 바뀌어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업체도 버스가 운행횟수가 운전기사들이 줄어들고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로 해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해야…… 물론 유예를 시켜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주 52시간 되면 우리가 오버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받아서 소화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사고 인력도 해야 되는데, 플러스로 택시에 관련된 부분도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희망택시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대중교통의 한 부분으로, 물론 공영이라고 하는 부분과 희망택시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것도 넣었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개편안이 거의 확정안처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린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줄은 압니다만, 개편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좀 더 많은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다시 한 번 예결위가 끝난 다음이라도 담당계장님께서는 좀 정확한 말씀을 한 번 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우리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체 분들에게 한번 저희가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 55쪽에 보면 철원읍 화지5리 문화복지센터 일원에 4억 8,552만 2,000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55쪽이요, 명시이월 55쪽!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에 보면 철원 문화복지센터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에서 4억 8,5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장물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화지리 그쪽.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 지장물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면 어떤 거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협의가 좀 지연 돼 가지고 내년도로……

선례

김선례위원

이게 시작한 지 꽤 오래됐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게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오래된 사업은 아니에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그거 문복에서 보면 화지5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거의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으로 나가는 도로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게 그러니까 문복에서 우리 거기 보면 화지5리 마을에서 하던, 그거 뭐죠? 뭐라고 그래?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두고 소각하는 데 거기에 문제, 그것 때문에 이장님하고 조금, 당초에 좀, 처음 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그거는 원만히 해결돼서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제 해결은 다 돼 가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런데 단지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했다가 2020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위에도 보면 화강문화센터 와수리 일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이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협의됐으면 2020년도 시작하면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네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이런 협의를 될 수 있으면 좀 빨리빨리, 군민들이 지장이 없게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얼른 공사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공영버스사업과 관련한 한종문 위원님 질의가 있었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또 별도의 의회 청취 보고를 통해서…… 이게 민감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꽤 오랜 기간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까 과장님도 좀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지역 지역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다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희망택시의 요구가 커져요. 그분들이 일부 지역에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상당히 그게 굉장한 호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첫째 편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그리고 준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문대명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286억 104만 원 대비 21억 2,554만 1,000원이 증액된 307억 2,6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 정착지원금으로 2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기업형 새농어촌 우수도약마을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에너지절감시설 지원으로 2억 5,39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10억 5,8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파프리카 산지유통계열화사업으로 1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삼보저류지 준설사업으로 5억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으로 예산액 307억 2,658만 1,000원 중 이월액은 100억 9,5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 외 2건으로 이월액은 7억 3,9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신청 저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입니다. 61쪽입니다. 2019년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10억 6,676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 등입니다. 62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4건으로 이월액은 25억 9,674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입니다. 63쪽입니다.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6억 7,133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입니다. 64쪽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2억 4,02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 등입니다. 65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수질검사 외 3건으로 이월액은 21억 6,841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관정 휴지 및 동절기로 인한 일부구간 수질검사 불가 예정 등입니다. 6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13억 5,578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농번기에 따른 현장진입 불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출입통제로 사업 지연 등입니다. 마지막 67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1건으로 이월액은 12억 5,75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농번기에 따른 현장진입 불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전방 출입통제로 사업 지연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2쪽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그 위에 에너지절감시설 해서 국비가 정리추경에 내시가 돼서 기금,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섰어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건데, 이 사업 중에 농협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는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이거는 개별농가에 대한…… 아, 개별 농가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개별농가 제외한, 개별농가를 제외한……

남진

박남진위원장

공선?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공선에, 그다음에 단체로 되어 있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단지? 단지?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단지.

남진

박남진위원장

법인, 영농법인 이런 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이게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올해 우리가 신청을 받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당초 예산은 금액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 국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3회 추경 때 작년 거를 미리 3회 추경에 세워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요?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농림부나 이쪽에서?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공선회나 단체에서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도에다가 올려서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국비 기금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금 예산 여력을 봐서 전체를 지원해 주느냐, 70%를 지원해 주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하여튼 고생들 하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으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대명

문대명미래농업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4억 7,150만 원이 증액된 82억 4,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8,000만 원을, 제7회 철원오대쌀 새끼줄 축제에 6,000만 원을, 주민역량강화 축제 현장교육에 1,000만 원을, 축제교육 및 컨설팅 강사수당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계승발전에 2,760만 원을, 소비자를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에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 9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다음으로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지원비 8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식품수출자조금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철원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지원에 2,000만 원을,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에 3억 1,4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농업인 가공교육장 및 보관창고 설치 시설비 3,020만 원은 2020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2020년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원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전산개발비 1,400만 원은 2020년 상반기에 광고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대상농가 924농가 중 11월 21일 현재 428농가가 정산 신청을 하여 청구율 46%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였으나, 연내에 전액 정산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명시이월에 택배비,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김갑수위원

이 택배비가 개인에 따라 차등이 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김갑수위원

4,000원부터 5,000원까지, 최대 줄 수 있는 게 2,000원이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0원에 건당 50%니까 최대 2,000원.

김갑수위원

3,800원짜리는 1,900원 주고 5,000원짜리도 최대 2,000원.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쪽에 강원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규!

남진

박남진위원장

설명서 2쪽!

김갑수위원

예, 신규로 되어 있는 2019년 강원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지원사업.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 확정된 게 늦었고요. 대상은 철원 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지원, 그거 신청한 농가가 취소를 하신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유가?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농협에서 오대쌀 판매할 때 과거에는 홈쇼핑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홈쇼핑 하는 농협에서 거의 다 안 하셔서 사업비가 좀 남은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사전조사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어떻게…… 사업신청 같은 걸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해마다 거의 일정액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가을에 신규 출하할 때, 햅쌀 출하할 때 이때 많이 했던 사업인데……

강세용위원

그러면 주가 농협인가요? 농협?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농협입니다.

강세용위원

농협 자부담 있습니까,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50%

강세용위원

50:50으로 하는 건가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강세용위원

앞으로 철저히 좀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2,000만 원, 또 바로 삭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면 확실히 선을 그으시든지, 열정을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홈쇼핑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그러면 효과가 반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셔서, 단서조항을 다셔서 이번 신청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다셔가지고 농협 측이 긴장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농산물수출촉진비 지원이 정리가 되면서 한 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래서 14억이 됐는데, 그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왜 없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단위사업이 워낙 크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촉진비 보면, 크게 나누면 물류비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별비하고 포장비인데,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도도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물론 가공식품들이 수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생물로 수출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의 이 파프리카, 거의 파프리카 위주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이 국가 수출산업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강원도에서도 어쨌든 전체 수출액에, 농산물 수출액에 우리 철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수출촉진비가 없으면요! 이분들 거의 다 내수로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것을 농림부가 좀 직시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줘야 이분들이 시장가격이 올랐을 때도 그 유혹을 버티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전담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산업에도 이바지되고 내수시장도 안정화하는 이중, 삼중의 큰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농림부에 가서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한두 해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도 수출길이 열리는 상황이 곧 열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철원이 정말 수출물량이……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 균형을 보면 내년에는 파프리카로 거의 다 심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크고, 또 양액은 점점 더 확대해야 되고 하면 분명히 수출을 우리가 더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자료를 좀 잘 만들으셔서 국비 지원을 꼭 좀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에 그렇고,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같이…….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65억 8,0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5,956만 9,000원보다 5억 7,9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억 2,94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류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 9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6,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 24억 6,160만 원에서 18억 4,077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2,082만 5,000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의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쪽 하단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입니다. 기정 1억 6,415만 3,000원에서 1억 1,67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8,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3건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액은 8,711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특화 우수 품종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640만 원과 과수분야 농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147만 4,000원, 지역특화 대체작목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2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는 겨울철이 도래함에 따른 묘목식재 불가로 인한 이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강도 방역대책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이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9억 3,7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6,5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전액 도비지원으로서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30만 원을, 차단방역 통제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9,31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7,465만 원을, 통제초소 및 가축방역소독지원 급식비에 5,184만 원을, 차량 및 대인소독기 구입에 3,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예비비 50% 지원사업으로서 거점소독소 및 농장 통제초소 유급인력에 5억 9,000만 원을,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2억 392만 원을, 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에 15억 9,5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수의사 수당에 550만 원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운영, 군경 급식비 지원에 2,430만 원을, 방역장비 구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농장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에 3억 5,000만 원을, 자재구입에 5,000만 원을, 소독약 및 방역물품구입 재료비에 10억 2,100만 원을, 차량용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구입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분뇨 긴급대책으로 전액 도비 1억 7,3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5년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사업 국비 집행반납 외 4건에 6,094만 5,000원을 증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6년 승마시설 설치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반납 외 5건에 2,5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76억 3,168만 9,000원으로 한우 육성우 조사료 공급에 1억 3,200만 원을, 육성우 조사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은 2018년 이월사업비 우선 집행으로 미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가축 운송차량 지원 7,500만 원은 무진동 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한 납품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퇴비사 신축 5,200만 원은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미완료로 각각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7,500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지원 10억 650만 원은 무허가축사농가 적법화가 미완료되었으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살포비 5억 1,518만 8,000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액비 반출 제한 및 재활용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시설보완장비 임차료 및 수질검사비 5,700만 원과 재료비 1,300만 원, 다음은 시설비 8억 9,375만 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추진 및 소규모 공사용역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집행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특별 방역대책 추진으로 일시 중지되어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60만 원은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공급장치 개발 중으로 익년도에 장착 가능하여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대책 일환으로 도 예비비 3억 4,211만 9,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재료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은 소독기 구입으로 명시이월조서에서 추진이 가능하므로 제외코자 합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1억 1,513만 2,000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사업 5,870만 원, 액비저장조 개보수비 1,750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관계로 인해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2,000만 원은 각종 승마대회가 종료되었으며, 무허가축사 설계비 지원 5,000만 원은 이행기간 연장으로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축산농가 ICT융복합시설 장비지원 4,800만 원은 장비부품이 수입산으로 인해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하고 모든 직원분들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차단방역 관계 때문에 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말산업 육성에 관련돼서요.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준 부분인데, 이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렇죠? 추경에 말산업 육성 예산을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사유가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참가 가능 승마대회 종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참가대상 대회를 참가 가능 여부에 대한 걸 판단 안 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세웠던 부분인가요?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그게 원래는 각종 승마대회를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시기상으로 그렇게 돼서, 또 추경 때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재원이 내려와서 늦게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대회가 종료가 돼서 집행이 지금 어렵게 됐는데요. 그거는 대회 출전에 따른 출전경비, 훈련비, 유니폼비, 주로 사업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한종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도 말산업 이거에 관련돼서는 창단 운영 지금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기금이 좀 늦게 내려와서 됐다! 금액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되죠? 힘내시고요, 과장님! 저는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 2017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설명서 10페이지 어느 쪽 부분이요?

강세용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에 있거든요. 저희들 갖고 있는 책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은 6쪽이고, 설명서는 10쪽이거든요, 축산파트의 10쪽.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설명서 10쪽에……

강세용위원

예,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아, 국고보조금 반환금.

강세용위원

예, 가축분뇨처리시설.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육성 지원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세용위원

예, 그 밑에 밑에 보시면 2017년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축산과에서는 거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사업을 거의 못했다시피 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저기 담당계장님한테……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좀……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강세용위원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패턴이 계속 똑같은 패턴이 진행되나요, 그러면? 이월하면 또?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럼 올해?

그런 사유가 있다면 이해를 하지만 가축분뇨 냄새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돼지열병 총괄하는 축산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도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성근

권성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아직 마지막까지 잘하셔서 아주 돼지열병이 철원에는 꼼짝도 못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경옥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 109억 5,804만 원에서 5,199만 7,000원 감액된 109억 6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정책사업인 보건의료 기반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3,249만 4,000원 증액된 57억 7,8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은 1쪽에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사업에 1,100만 6,000원 감액된 4억 766만 8,000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500만 원 증액된 9억 484만 7,000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사업에 2,680만 원 증액된 7억 2,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사업에 1,170만 원 증액된 11억 5,70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정책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608만 원 감액된 38억 8,641만 6,000원으로 개편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단위사업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 세부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의 대표음식 및 숨은 맛 찾기 요리경연대회가 관광문화체육과의 향토음식찾기사업과 중복으로 인한 개최 취소와 밥맛 좋은 집 만들기 지원사업의 신청업소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80만 원 감액된 10억 7,21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의 세부사업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의 육아기 단축근로자 인건비 감소 예상과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무활동은 6,838만 9,000원 증액된 1억 6,922만 7,000원으로 증액 예산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예산 총 8개 사업 4,50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예산은 총 7개 사업 2,33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2019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명시이월 감액사업비는 총 2개 사업 12억 9,197만 4,000원으로 사업별 명시이월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주차장 확장조성공사 사업비 2억 2,098만 9,000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신축사업비 10억 7,098만 5,000원이며,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보건소 주차장 확장조성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24일까지로, 2019년 12월 15일자 동절기 공사 일제중지기간 포함 시 2020년 3월 30일까지 연장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신축사업의 경우 BF인증을 위한 컨설팅 소요기간과 시설 보완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시이월부분에서 말입니다. 청사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한종문위원

제가 지난 번 2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계약이 늦어졌나요? 업체 선정이 늦어졌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설계단계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한종문위원

설계단계에서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설계는 그때도 말씀하실 때 콘크리트 타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추경할 때도 그 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타 공법을 검토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검토해보셨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되고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해야지만이 된다! 라고 이렇게…….

한종문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하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시면 될 텐데 그거를 검토를 안 해보시고 그러면 원안대로 그러면, 계획대로 그러면 하신 겁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한종문위원

비교견적서, 비교 타 공법도 안 받아보시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거는 저희 다 받아봤고요.

한종문위원

타 공법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어떤 타 공법을 견적받으셨나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해도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한종문위원

검토를 다 완료하셨다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타 공법 검토한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계획이 서고 난 다음 가서 봤더니 그 앞에, 번호판 제작소 앞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어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거를 모르신 건 아니실 테고 그거와 연관성을 지어본다고 하면 지금 뒤에 주차장하시는 게 과연 17면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걸 모르셨을 리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치매센터 올라가는 거하고 같이 좀 보셨을 텐데.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선은 접근성에서 좀 멀리 있어요, 그 공공주차장이.

한종문위원

글쎄요, 소장님! 멀다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길 하나 사이 아닙니까? 그 건물 지나면 길 하나사이인데 멀다고 하시니까, 사용자 입장에서야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시이월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된 BF인증 받는 거 이것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과는 상관없이…….

한종문위원

상관없이?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걸……다른 데도 꽤 오래 걸리네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다른 기관들도 BF 받기가?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 관련해서 물론 예산 절감도 좋지만 계획된 시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여 잔액이 발생했다. 이 방역 관련해서는 주민들 일상생활과 올해같이 이상기후, 늦게까지 모기도 창궐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 방역만큼은 우리 삶의 질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지금 잔액 발생한 것은요, 저희가 업무를 적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이……

김갑수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시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라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계약금액이 계약 체결에 의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계약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했다? 그럼 저희가 그 계약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질을 높인다든지.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횟수라든가 활동량 이런 것들을 다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충족했을 때 다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방역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김갑수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상기후에 따른 늦게 발생하는 개체들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겨울에 모기나 해충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장소에 대한 방법도 좀 찾아봐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10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면 하고는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분만 그게 내년 6월 개원이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5월 개원!

강세용위원

내년 5월이죠? 분만의사 어떻게 준비. 기사 난 것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저희가 의사 채용에 대해서 계약을 한 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있었는데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강세용위원

파기하셨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강세용위원

심각하거든요, 그거 되게.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해서 못 오시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을 지금 알아보고 계속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그거 진짜 체감온도가 틀리시겠지만 내년에 분만 개업을 앞두고 이거 의사 못 구하면 큰일이거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래서 또 최근에 면접 보신 분은 한 4억 2,000 정도를 달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2억 5,000 정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4억 2,000만 원 달라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무리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주문 좀 드릴게요. 금액이야 개인적인 사업이라 그러면 10억, 15억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되게 어려운 시점에 또 그걸 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게 홍보는 우리가 잔뜩 이렇게 해놓고, 개원을 한다고 해놨다가 만약 분만의사를 못 구할 경우에는 이거 또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 남았지만 전사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전국에 모집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다 이용해서, 다 지금 활용을 해서……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했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의사협회라든가 또 사립대학병원협회 이런 데 지금 다 전반적으로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노력하고는 있지만 일단 책임자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정말 2억 5,000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라면 더 예산을 올려서……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정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고민하는 건 똑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11월 15일 날 내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협조 공문을 부산까지 보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페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의사들이 오면 어떤 사명의식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은 돈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청의 인적 인프라 잘 가동시켜서 정말 개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장님! 열심히 하셔서 문제해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849만 2,000원, 안보관광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7,013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두루미관 철거예산은 총 예산 2억 5,0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당초 철거설계비와 관광해설사 임시사무실 수선비, 모바일 화장실 구입비 등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9,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돼지열병 등으로 9월 18일부터 안보관광 등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군비 부분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로 편성된 활동비 예산은 안보관광 재개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견학지 공공운영비 2,880만 원, DMZ관광운영 사무관리비와 명품광장 공연 축소 행사운영비 2,131만 4,000원, DMZ 관광안내 일반운영비 1,452만 원, 관광정보센터 공공운영비 6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금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비 50% 자부담사업으로 현재 24시간 개방되는 관내 주유소 화장실이나 대형상가 등이 대상이나 수차례 공고 시 신청사업자가 없는 실정으로, 사유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명시이월 지침이 하달돼서 금번에 2,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두루미센터건립사업은 총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11월 준공 예정이며, 금년도 내시 예산 15억 중 설계비를 제외하고 14억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크림고지 두루미 탐조사업은 총 19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선 군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망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주변 데크 및 두루미 차폐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내시 예산 2억 7,5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으로 역시 내년11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화살머리 평화의 길 프로그램사업은 돼지열병으로 관광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2억 3,4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설물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의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거기 두루미관 전시관 철거가 있어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종문위원

1억 5,000을 감액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용으로는 철거 보류 및 사용변경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통일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철거비용으로만 저희가 2억5,000을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철거예산하고 그다음에 6사단에서 요구한 추가 진지 그게 없어질 경우에 진지예산까지 요구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2억 5,000을……

한종문위원

진지비용까지 철거한 건데, 그런데 지금 두루미관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했고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종문위원

의견 수렴도 5월에서 6월까지 했고, 그런데 보류 요청이 19년 8월 27일 날 통일부에서 왔어요! 그렇죠?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종문위원

그리고 철거 보류 및 사용결정을 9월 10일 날 저희가 합니다. 그렇죠?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 추진사항에 좀 보면 실시설계용역은 5월 23일 날 준공을 마칩니다. 1,745만 원을 투입해서요. 그런데 두루미관 2층 데크 계단, 외부개선공사, 모바일 화장실 구입이 10월 28일, 동년도 10월 28일, 동년도 11월 19일, 동년도 11월 29일 날 이게 시설물이 설치가 돼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예산에 지출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데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는 해보셨나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관광문화체육과하고 평화지역과에서 동시에 이거를 보류해 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통일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이걸 갖다가 안민석 문광위원장이 철원성 복원사업 임시사무실로, 그다음에 3층은 유물전시관 이런 거로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아마 들어와서 저희한테 정식 문서로 해당부서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9월 10일 날 사용변경 결정을 내렸으면 하던 공사나 하던 것들은 중단시키고 새로운 예산을 10월 달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예산 외 목적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통일부에서 사실은 예산이 복원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선 군비 부분으로 먼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한종문위원

예, 군비 보조로 먼저 했으면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체라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한종문위원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물론 시설사업소에서는 사업만 했고, 예를 들어 통일부가 됐건 국회의 어떤 해당 상임위가 됐건 우리 철원군의 담당부서가 되었건 요청을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러면 이건 큰 틀에서 보면 3개 과가 연계되어 있으면 무엇인가는 검토를 하고 나중에 통일부가 됐든 누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예산을 스톱시켜 놓고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에서 그 예산을 반납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의결도 얻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답변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의결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많은 부분 사업을 하면서, 시행하면서 때로는 급박하거나 긴박하거나 또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해진 절차나 정해진 법은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행감에서도 추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예산안, 상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쪽의 감액내용은 자등3,4리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의 원주지방환경청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총액은 302억 1,63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5쪽에 수익적 지출은 16쪽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억 1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도요금의 정확한 검침부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위하여 영업비용 항목의 수선유지교체비로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와 교체비를 각각 5,0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급수비 배상금 등으로 1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20쪽의 자본적 지출은 21쪽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억 1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시설비를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수입적 지출을 1억 1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를 1억 1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의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조서 34쪽에 신술처리구역 자등3,4,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연도별 국비 교부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 30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국도비 반영 및 2020년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연도별 예산액 변경과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시행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80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의 하수처리구역 외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화수관거 준설사업,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상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과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총 4건의 14억 4,887만 1,000원에 대하여 선행사업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6억 4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잔액 5억 3,40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대상마을 중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서 사업비 일부인 6,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장님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읍·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갈말읍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갈말읍이 총 2,203만 5,000원이 삭감된 21억 5,959만 1,000원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405만 원을, 맞춤형복지 선진사례 벤치마킹 300만 원을, 맞춤형복지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지 선진사례마케팅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과천축제 가마솥 밥짓기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 254만 5,000원을, 과천축제 축하사절단 방문비용 94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대부분 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읍 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사업 추진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조명설치 일명 무뚜기 설치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5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갈말읍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또한 연말연시 경관조성설치사업 5,0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내년까지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뒤에 창고개선 사업비 13억 중 10억 4,767만 6,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늦어지고 농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못하고 이제 설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민원행정 청사개선사업 이것 역시 감리비 1,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운영비 114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송읍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업량 조정, 당초 사업계획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사업계획 수립하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7억 6,000만 원 중 3억 7,388만 9,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서면 역시 연말연시 경관조성 무뚜기사업이 5억 9,475만 원 중 5,0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근남면이 되겠습니다. 근남면 역시 경관조성사업 무뚜기사업 2,000만 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 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읍·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6억 5,781만 7,000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내실화를 위한 청사보안도구 CCTV 교체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는 1층 현관, 2층 복도 및 소회의실, 3층 복도에 4대의 CCTV와 방송실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가 아날로그 SD급의 화질장비로 이 중 2층 소회의실 CCTV 1대와 모니터링용 모니터가 고장 난 상태로 있어 이들 장비를 FHD급 디지털장비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서 9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청사보안 노후CCTV 교체사업인 2,2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 및 2020년 계획 중인 HD디지털 의정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종문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 규모는 5,463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928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425억 5,700만 원, 기금 108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대하여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 두루미전시관 철거에 대하여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늘 예산조정에서 삭감된 10억 8,2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중 금강산 가는 길 평화랜드마크조성 1억 5,000만 원은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08억 8,200만 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을 삭감한 98억 8,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기금의 의존 없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성 후 사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 적립 후 미사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주실 것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임의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종문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 위원회 참석하신 부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 군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