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4회 제1차 본회의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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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 7분 자유발언(이춘만 의원) 1.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인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동의안 9. 군단위 LPG배관망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10.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11. 야생동물복원·생태체험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12. 인제 군단위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제출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관한 사항보고 ○ 7분 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1.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인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동의안 9. 군단위 LPG배관망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10.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11. 야생동물복원·생태체험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12. 인제 군단위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의회의견 청취의 건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9. 공무국외 출장보고서 제출의 건 20.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용명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34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제군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19년 11월 14일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23건의 조례안과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고, 2019년 11월 15일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12월 20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이춘만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의원 이춘만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후의와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인제군민 그리고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경을 헤매던 본 의원이 군민에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집행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본회의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고맙고 감개무량하며 행복합니다. 또한 근 1년여 병마와 싸우느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역에 많은 분들에 의견과 조언 그리고 민원 사항을 접해본 결과 일부이지만 아직도 집행 기관의 행정이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입니다. 이는 중앙정부만에 철학이 아니며 지방 정부인 인제군도 당연히 갖춰야 할 보편적 시대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부서에서는 스스로 만든 집행 지침도 지키지 아니하고 즉흥적이자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민원을 야기 함은 물론 민원의 내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살펴보려는 본의원에게 조차 나무늘보 행정에 두루뭉술하고 책임전가식 설명과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볼 때마다 참담함을 느낍니다. 집행 부서에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시는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에 명예와 사기를 고려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여러분이 한해 동안 수행해온 행정 집행의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 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에 적정성 여부,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사후 관리 여부, 민원 처리에 적정성 여부, 예산 집행에 효율성 및 집행 절차 이행 여부, 중복 투자 및 선심성 예산 집행 여부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에 제보된 사항 등 지역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과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 의원이신 조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간이며 출석이유는 동의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안건의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4.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현안사항 해결과 시책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 분석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은 강원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현안 사항 및 주요 정책지원, 정책 동향 분석 자료 제공,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방 개혁에 따른 도내 접경지역간 공동 대응으로 지역 주민 지원 대책 등 역량을 결집하고자 강원도 접경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약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칭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이며, 회원은 강원도 접경 지역 5개 군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회의 및 임원 구성 주요 기능은 규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회 운영 경비는 소속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기획 예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원인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이 해마다 있었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2009년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결과물이 현재 집행 기관에서만 알지 의회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의원

출연금을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과연 의회가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 밖에 더 되냐는 뜻인데 결과물이 있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매년 결과물이 저희가 이제 정책 과제 1건 하고 연구 과제 2건 정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회 별도 보고까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군정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간접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걸 좀 정리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 그렇게 주면 고맙겠고요. 이게 의무거나 선택이냐 둘 중에 의무에요 선택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선택이긴 합니다만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항이 돼서 의무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효과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정이나 아니다 싶으면 선택 사항이고 그렇다면 동의를 안할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18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고 또 강원도가 출연을 해서 강원도 전체 발전과 또 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연구원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남들이 한다고 따로 할 필요 있나요. 그건 모방이지요. 취사 선택에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또 의회에서 동의를 하여야만 가능하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부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강원연구원에서 시책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있어서 인제군이 뭔가 효과를 보고 득을 봤다면 그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동의안만 계속 요구하면 과연 의회가 동의를 한다고 보셨는지?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출연한 결과물을 좀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접경 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네 정례회 준비하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기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물론 10개 시군이 또 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이렇게 정식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공동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버스가 떠난 후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큰 질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에 군민들은 군부대가 지금 해체되고 정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뭐 결과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략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늦게나마 5개 시군 접경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 하면 좀 피해있는 지역인 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결국에는 지금 국방 개혁 2.0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국방 계약은 부득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앞으로 더 많은 국방에 대해 관련돼 가지고 뭐 조정 협의가 있을 때 협의체가 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좀 국방부에 관련 돼가지고 저희 5개 평화 지역협의회가 아주 똘똘 뭉쳐서 정말 큰 목소리 낼 수 있게 이런 행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당초에 명칭이 접경 지역 협의체였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평화지역협의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명칭 개명이 바로 직전에 5개 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서 변경이 된 거예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뭐 실무적으로는 평화 지역으로 좀 검토가 됐었는데 11월 20일 5개 군 자치단체장님들이 모이셔서 최종 결정된 부분이 접경지역협의회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너무 섣부른 행정 아니냐 즉 확정되지도 않아서 명칭이 대두됐고 그래서 그 명칭에 의해서 의회에 일반 모든 동의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렇죠?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의원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닌가 속된 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행정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성급함보다는 이제 제출 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논의된 것을 제출 시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명칭이 변경됐으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면 의원분들에게 평화지역에서 접경지역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언제 설명하셨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명칭만 변경하면 무조건 되는 거냐 이겁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못 드린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성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 의회 존중 차원이 아니라 의회 배제 차원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출 시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온 것은 죄송하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명칭이 변경됐으면 무조건 수정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수정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사유가 됐으니 양해를 바란다든지 이해를 바란다든지 어떤 언질도 없었잖냐 이겁니다 그냥 갖다가 두드려만 맞춰 놓으면 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데....

춘만

이춘만의원

언제부터 인제군의회가 집행기관에서 볼 때 그렇게 하수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성 부분 때문에 설명 드릴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 명칭 변경이 몇월 며칠 몇 시에 됐어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11월 20일 날 최종 됐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오늘 며칠이에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오늘 25일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전화상 또 유선이나 무선 또는 구두로 명칭이 변경됐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누군가가 의회에 설명을 했나요?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집행 기관에서 군수이하 실과장들께서.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 의회를 배척하고 배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만호

전만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인제군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과에 위탁 계약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가족 다문화 지원센터는 대상자의 범위가 다문화가족에서 전체 가족으로 확대되어 가족에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업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을 민간위탁 수행 기관으로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20억 3,000만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사무는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센터 통합 운영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사업, 한글 학습지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통역 번역 사업, 그 외에 아이돌봄 지역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로 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업무 성과 평가 위원회 및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인제군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건강 가족지원법에서 정한 건강 가족업무와 또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개정안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통합해서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건강 가족은 그 정의가 어떤 것을 건강 가족이라고 합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그동안에는 뭐 다문화라든가 이렇게 좀 일부 특정에 가족들만을 관리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가족 기본법이 생기면서 좀 전에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듯이 전체 가족을 갖고 얘기합니다. 운영 사업을 보면 뭐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은 뭐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뭐 노년기에 부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돌봄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맞벌이 가정에 대한 것 가족생활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육아 나눔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제가 질의했던 거는요 건강가정이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은 가족 구성원에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보장되는 가정을 말하고요. 건강가정 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을 예방 해결하고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에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이제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 종사하고 계시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한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12명입니까? 12명 정도입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13명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건강가정 업무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입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였듯이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걸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 자격 또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격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럼 거기 종사하시는 분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기타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이 돌보미 쪽은 한 50명 정도가 이 일을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별도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예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에 지금 우리가 건강가정 다문화 위탁 지원 센터를 위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여기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또 있을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작은 공 그래서 지금 자격을 갖춘 데는 세군데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의원

지금 위탁 기관에 자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작은공만 오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나 임마누엘이나 거기서는 공고를 내셨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요거는 공고가 아니라 신규 모집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이게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임마누엘에서 이거를 맡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이라서 안 될거다 그리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걸 다른 데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임마누엘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건강가정, 건강한 가정을 말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안에는 결손 가정이나 조손 가정도 포함이 되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데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손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건강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건강가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제군에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늘 복지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간 해오는 과정 중에 과연 결손 가정이나 조손 가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어떤 정책과 어떤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게 궁금하단 뜻이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건강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서는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거 마냥....

춘만

이춘만의원

일반 가정과 결손 가정과 조손 가정이 동일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결손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갖고 어떻게 그 복지를 해왔느냐 그게 궁금하죠. 결손 가정 조손 가정에 정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결손 가정 조손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손 가정이 몇 가구인지 조손 가정이 몇 가구가 있는지 그것이 검토가 안 됐고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건강가정을 만들겠다. 그게 가능할까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른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었고 또 그 동안에 해왔던 사항들을....

춘만

이춘만의원

해왔던 걸 이어서 하겠다는 그 뜻이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결손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 혜택을 준 게 뭐가 있어요?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동의안에 보면 18개 시군 중 군 단위에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군단위에서 우수하다고 하면 최고점을 찍었다는 그 뜻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심사 평가 결과 심사 위원들의 평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심사 평가를 할 때 재계약 평가 결과를 산출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도 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3년 동안 한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한 실적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뭐 예산에 집행이 적정하다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동안에 한 5개 정도에 항목에 대한 것들은 세분하게 평가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자체 감사가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자체 감사는 저희가 ....

춘만

이춘만의원

정산만 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요. 수시 현장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심사 평가를 할 때 며칠간 몇 시간 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하루 한 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한 시간 내에 평가 위원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한 시간 내에 3년에 있었던 그 과정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평가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분들이 철인이에요. 아주 전문가인 모양이죠. 특별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자료는 사전에 이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만은 사전에 그동안에 현황에 대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평가나 심사를 한 것이 집행 기관에서 했을 뿐이지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면서 요청하면서 평가가 어떻게 결말이 난 건 없고 평가가 우수했다. 두 번째 평가 위원이 누구라는 것만 놓고 평가를 인정해서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나요. 동의를 해드리려면 의회에서 동의를 할만한 명분과 그렇죠. 있어야지 하지 무조건 해줘요. 이거 단순하게 재계약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수하다 어떻게 우수했냐 이거죠. 우수했으면 뭐가 어떻게 우수한지 알아야지 동의를 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시간 내에 했다는데 한 시간 내에 그 평가한 것이 3년치를 다 했다. 예산서부터 예산이 적정했는지 또 정당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 한 시간 만에 다 검토가 됐다. 그건 의원으로서 인정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재계약 재위탁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사전 절차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동의안에 그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운영 실적 보고서라든가 그런 거를 좀 첨부를 못해 드린 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세부 자세하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우리 평소에 하는 말이 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려면 내용을 알아야 동의를 해드리죠. 내용도 모르고 동의합니까? 무조건 그것은 의회를 청맹과니 시키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바꿔 말 하면, 그리고 그 동안에 3년간 운영이 될 때 작은 공에서요 주민복지과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세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세 번 바뀌었으면 전임자와 전 전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님이 그러면 그분들이 한 것과 새로운 분이 할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점검 사항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른데 그것을 한 시간 만에 다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 위원회는 이런 분들보다 전 주민복지과장이 평가 위원 심사 위원이 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업무를 관장하고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평가 위원회에 선정했을 때는 그 주관 과장이 평가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가를 했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지금 주민복지과장으로 지금 몇 개월 재직 중이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5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5개월 되셨는데 그 이전에 한걸 다 아실 수 있다. 아니면 전임자로부터 다 인수인계 받았다. 업무를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인수인계도 받았고요. 저도 이 재계약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그 운영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전문가 심사나 평가하신 분들이 무슨 라이센스는 있어요. 자격증은 있어요. 무슨 이 복지 계통에 대해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비전문가가 했다고 봐야 되나요 심사나 평가를?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일부 사업들도 같이 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문화나 건강 가족쪽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소견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센터장도 있고요. 그렇죠. 봉사 단체가?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회계사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됐으니까 그렇죠. 1년에 작은 공 예산이 얼마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 준건 금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19억이요. 3년이 얼마예요. 약 60억이 해당되네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글쎄 증액이 됐으면 그래도 50억원은 되겠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죠. 3년간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법무사도 하나 없고 센터장도 없고 이 심사나 평가 위원들을 누가 선정한 거예요. 누가 위촉한 거예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너무 행정을 안이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봉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봉사를 더 잘하지 않나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센터장께서는 이전에 공직자로도 수십년간 공직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도 지금 현재 심사나 평가를 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전임자나 현임자나 센터장이?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어느 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의원

이○

장을

센터장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대상이 안됩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대상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 분이 다? 그러면 봉사 센터장도 안 되면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 된다는 얘기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업무와 관련된 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격에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해 충돌이 생겨서요? 이해 충돌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위원 중에는 정이나 안 되면 회계사나 세무사도 없고 그러면 세무회계 과장이라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맞다 당연직이라도 그렇지 않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평가 위원들이나 위원분들 선정할 때는 좀 전문가들을 좀 많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위탁이 가능한 뭐 사회단체나 법인이나 인제군에 몇 개소가 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3개 소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번 한 번만 재위탁하면 끝나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위탁은 한번에 한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재위탁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재위탁을 다시 공고해서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공고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는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다음에 군에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증빙 자료나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더 질문할 것이 많은데 나머지는 행정사무 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짧게 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조춘식 의원님이 질의 하실 때 내용인데요. 지금 결손 가정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무리 문서를 봐도 이건 다 문화 가족에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결손 가정까지 포함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지금 결손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건강가정 사항이 아까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 관련된 사항인 거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다문화와 건강 가정에 대한 법률이 있고 다른 법률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죠.

도형

김도형의원

빠지는 거죠. 저희가 아까 들었을 적에는 모든 가정이 다 포함이 된다 말씀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의원

한수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다 의원들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좀 지켜볼 의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의안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달을 좀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평가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버리면 다음서부터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수가 공개됐다는 얘기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바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는 적합하지 않게 판단했던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서류상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미리 인제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을 운영비로 출연금을 220만 6,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세부 내용은 다음 2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 일자는 2011년도 2월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131조에 따라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지방 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또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은 2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공무원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그리고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 구제 업무 지원 등 사업으로서 지방 세무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전국에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쪽에 산출 기초입니다. 산출 기초는 전년도 보통세 결산 보통세인 147억 1,000만원에 대한 10,000분의 1.5인 2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동의안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저변 확대 및 문화 기반시설 효율적 관리, 문화 자원에 관광상품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재단에 출연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인제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지역 문화활동 지원 및 축제추진 각종 공연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대상 법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규모는 70억 123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을 이용한 주요 업무로는 경영지원팀에 재단 운영과 스포츠 센터 운영, 시설 관리팀에 문화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문화사업팀에 문화 시설 운영 및 문화 예술 사업 추진, 축제 사업팀에 인제빙어축제 및 군 주관 축제 추진, 공연기획팀에 공연기획 운영 CGV 운영 등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예산 산출 기초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0년 인제군문화재단에 총 세입 규모는 인제군 출연금 70억 123만 7,000원과 자체 수입금 10억 4,702만 5,000원 총 예산 규모는 80억 4,826만 2,000원입니다. 세입안에 따른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연기획 분야에 116억 6,600만 9,000원 문화사업 분야 4억 9,296만 원 문화시설 분야 11억 3,610만 5,000원 축제 분야 22억 4,420만 원 시설관리 분야에 8억 3,514만 4,000원행정운영 분야 15억 2,084만 4,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분야 1억 5,300만 원으로 총 세출 규모도 80억 4,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제군 마케팅센터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입니다. 사회 환경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시대에 우리 군의 관광과 농특산물을 마케팅하는 전문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 주도에 한계에서 벗어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케팅센터를 설립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개요로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비는 연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은 관련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관광 및 유통전략 수립과 연계 상품 개발, 유통망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시장 조사 및 연구 민간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 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 모집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을 내실 있게 만들어 적합한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조건입니다. 인제군에서 정한 위탁 사무를 추진하며 인력 구성 및 운영은 수탁자에게 일임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검토 내용에 대하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제군 마케팅센터 사무의 경우 소속 인력에 전문성을 요구하고 국내 유통 시장이 다변화되는 특수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조직 분위기 등을 살펴볼 때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항목별 세부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2020년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연 위탁 비용은 5억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 경비로 3억 3,000만 원 상품 개발 및 홍보 판매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용역 결과 산출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아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의원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규모가 출연금이 70억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이제 제안서를 보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으신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군민들의 문화저변 확대는 기본권인 차원에서 이제 확대시켜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축제나 어떤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루는 방향으로 좀 내년도에 중점을 두려고요. 계획을 짰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최소한도 문화재단 출연을 하고자 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문화재단은 정작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재단 쪽에 의원님들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주십사 주문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설명은 뭐 만나서 한번씩 드렸던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갑자기 의원님들의 질의로 인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답변하셔야 될 분들이 안 계신걸로 봐서 조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동의안 때는 꼭 나오셔서 응급 대응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산출기초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예산을 묶어 놓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가는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걸 세분화시키셔서 공연인지 영화인지 뭐 앙상블인지 박물관인지 선양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대략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세분화시키도록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개선하고요. 다음에 꼼꼼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이제 공모로 전문가 상임 이사님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좀 하늘내린센터 조직이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좀 과장님과 함께 군수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확정 짓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상임이사님이 나오셨으면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계신 관계상 과장님 업무를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상 출연금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제안 설명하시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고 문화 재단에 상임 이사나 사무국장이 와서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해당 되는 문화 재단에서는 상임 이사나 사무국장 정도는 본회의장에 방청석에 배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별동부대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문화재단이 아니라 홍천군문화재단이에요 그분들은 소속이, 너무 안이하게들 생각하시고 안이하게 판단하시고 안이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의회에서 70억에 예산을 동의를 받고자 하면 출연금을 최소한 해당 되는 문화재단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사무국장이나 상임 이사는 방청석에 배석을 해서 과연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지 체험을 해야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겠다는 것은 알아서 처신해라 알아서 하라 이 뜻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의원님들 찾아뵙고 좀 설명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설명하는 것도 둘째지만요 일단 본회의장에 배석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계장님들 배석할 필요 없죠. 집행석만 계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면 너무 안이하게 의회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런 질문이나 질책이나 질타가 없어서 계속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 출연 규모가 70억대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출연금 전년도 61억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9억이 증액됐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추경이나 추경에서도 또 증액될 수도 있죠. 출연금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70억 규모도 좀 크기 때문에 이 70억 규모 예산에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물론 예산 심의 시에는 분야별로 따져보겠지만 그래도 동의안을 받고자 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면 이 비용 추계가 속된 표현으로 가나다라만 있어서 되겠어요. 그러면 이럴 필요 없죠. 그냥 출연금 얼마 딱 한줄만 있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이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야지 출연 동의를 해달라 하는 70억이 과다한지 적정한지 부족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20억 뭐가 10억 뭐가 30억 그러면 뭉퉁 그려서 한게 아니에요. 인제군 행정은 뭉퉁 그려서 해요 다 그러면 뭐 예산도 행정복지국 얼마 국과 실과할 때 얼마씩 해서 나눠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예산서를 각 실과 소별로 다 나눠놔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세부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별도 보고 받아서 검토할 때까지는 동의안을 심의 보류해도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의원님 뭐 큰 틀에서 좀 봐 주시고요. 예산 심의도 있고....

춘만

이춘만의원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이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재단 출연금에 동의가 되었을 때 예산 심의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위원회에서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동의안은 70억을 동의해 드렸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틀리신 분은 없고요 저희가 의회에 예산 설명할 때 의원님도 이해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신규 축제가 있어요. 신규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말씀하는지? 가을 꽃 축제를 신규 축제로 봐야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경험이 있던 축제라고 보시고요. 일단 신규 축제는 명칭은 조금 불분명합니다만 그냥 앞으로 일어난다든가 수요가 생겼을 때....

춘만

이춘만의원

명년도에 신규 축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기획한거나 또는 뭐 어떤 용역을 의뢰했거나 그래서 신규 축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몇 년도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있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부분들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신규 축제가 지금 현재 뭐 호랑이 그리던 중인데 눈도 없이 꼬리도 없이 그려놓고 신규 축제 등 해서 예산이 지역 축제 활성화에 22억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일리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별도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이 문화 재단에 당연직 이사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체육회에 총무 이사예요 수석이사예요? 무슨 이사예요?

광래

김광래체육청소년과장

총무이사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총무 이사로 돼 있으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문광과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문광과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과장으로서 당연직 이사이기보다는 수석이사든 총괄 이사든 선임 이사든 총무 이사든 직책과 직위가 있어야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나 제어를 할 수 있지 완전히 별동대 아니에요. 막말로 조직도를 보면 인제군수가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사장 다음에 바로 밑이 상임 이사예요. 상임 이사 밑이 사무국장이에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만 과장님은 옆구리에 있는 이사회에 그냥 일반 이사일 뿐이에요. 그러면 직책이나 직위가 총괄 이사든 총무 이사든 상임 이사든 선임이사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연직 이사면 발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러면 문화 재단을 어떻게 통솔하고 통제할 거예요. 군수 혼자 하라는 얘기에요. 이사장이 가능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다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장도 체육회 총무이사를 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사면 되지 왜 총무이사예요.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재단이 임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총인원은 41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41명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41명이면 언제 이렇게 증원이 됐어요? 완전히 메모드급이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이제 박물관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CGV쪽이 생기면서 인원이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향후 한 4~5년 후에는 70명까지 증원이 되겠네요. 그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늘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뭐 필요에 의해서 자꾸 일자리를 국가에서도 창출하는데 공직자도 더 뽑고 일자리 창출해서 한 70명 메모드급으로 하세요. 더 메모드급으로 하시는 김에. 현 이번 동의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에는 이어서 예산심의위에서 심의하여 출연금에 일정 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산심의할 때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의원

업무보고 때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보시면 타당성 검토에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마이크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영과 민간 위탁의 차이점이 이제 용역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공정성하고 전문성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 군정은 농민은 농사만 짓고 제품은 마케팅센터에서 팔아 주는 시스템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마케팅센터는 말 그대로 물건을 팔아 주는 곳이지 제품 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1차 품목을 2차 가공 품목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개발까지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를 통해서 2차 제품이 나왔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포장을 하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하는 좀 전문적인 분야들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력은 2차 나왔던 상품들을 어떻게 더 포장을 하고 어떻게 또 각색을 해서 이걸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게 만드느냐 아마 그런쪽에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차 가공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 물건 위주로만 판매가 되고 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에 관련돼 가지고 뒷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1차 가공품목을 만드신 이 농부들은 어떻게 그걸 물건을 만들어서 마케팅센터에 입점시키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도 내년에 경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로컬판매장에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지역에 2천 명 3천명에 농민들이 거기에 납품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관광도 좀 같이 묶고 체육도 좀 묶고 1차 농산물들이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뭐 유통망을 뚫는다든가 그런 부분들 또 MD협회랑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든가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뭐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또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한 후에 아마도 종합적으로 협업 체계도 만들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농민들 의견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센터장에 직위가 결국에는 지금 민간 위탁 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연구원 한 명이 전문 경력관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센터장은 지금 공직의 신분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거는 수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아마도 적정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아마 수탁자하고 협의가 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완적으로 공무원 파견 부분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무엇보다 마케팅센터에서 농산물이 없을 때 좀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되는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 판매 위주로 갈까 봐 그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마 요새 트랜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일로 그냥 농산물만 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러면 효과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또 어떤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관광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 농산물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에 돈을 쓰는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서 여기에 농산물을 같이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체계를 좀 만들어야만 저희가 농산물을 사계절 좀 안정적으로 팔고 또 가격도 좀 제 가격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공부하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조직도를 보게 되니까는요 마케팅센터 위에 인제군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인제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인제군이 내려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좀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자율성도 있고 유연성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인제군보다는 뭐 관리감독은 강화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있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잘 꾸려서 전문가들로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이 되고 뭐 피드백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래서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센터장이 그럼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네, 지금 자치행정담당관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농산물 가공센터 지원 연구원 1명 돼 있습니다. 전문경영관 나군 증원, 이 가공하고 그러면 마케팅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별개입니까?

남이

조남이자치행정담당관

별개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별개요.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센터장은 민간 위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상만

김상만의장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춘식의원입니다. 그 수탁 기관 선정 기준에서 마케팅센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확정이라고 안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자문도 얻으려고 합니다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한테 주는 건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인이나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런 유통망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들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된다면 그 단체 유통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뭐 민간이 5명이라고 표현 돼있습니다만 기존에 그런 유통망이나 이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줬을때 더 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도 이용하고 기존에 유통망도 더 이용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 2층에다가 지금 사무실을 하는 게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선정 기준에 기구 장비 시설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장비 뭐 인력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을 하고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이 갖추고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없는 단체도 있지만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기존에 그런 단체가 수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그런 회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가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그 장비라든가 시설이 들어오고 기구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들어온다 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기존에 회사가 갖고있는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센터 조직 구성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로컬 투어 사업단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농협과 로컬 투어 사업단 여러 기관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일전에 의회 설명드릴 때도 이 지역적 한계들 지역에 사업단이나 지역적 한계들을 마케팅센터에서는 전국 단위로 좀 풀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서로 보완해 주는 이런 관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유사하지만 그걸 더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제가 봤을 때는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로컬 투어 사업단이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관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여기는 연결하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분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많이 주관을 하거나 하면 그래서 중간에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우려 주신 부분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민간은 순수 마케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무원 파견도 검토한다는 이유는 지금 우려 주셨던 그런 공공성에 문제들이 좀 배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도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입니다. 일단은 민간 위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인제군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보는 시각과 뭐 여러 가지 측면 또 그 사업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뭐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위원에 판단에는 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영은 거의 안하고 그만큼 업무에 효율성을 기대하는 건지 아니면 막중한 업무를 다 해내기가 어려우니깐 짐을 덜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진면목이 알고 싶은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뭐 직영이 좋을 수도 있고 민간 위탁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좀 빠르게 변해가고 뭐 공무원이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쫓아가기가 좀 버거 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 위탁을 주고 대신 관에서는 좀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전문성 있는 집행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유통이나 마케팅은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어떻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꼭 잘 된다는 장담이나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동안에 마케팅이나 유통에는 인제군에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홈쇼핑도 의뢰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면서 인제군 집행부에서 어떠한 배려나 반영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규모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 농산물에 대한 부분 판매가 집중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다 아울러서 관광과, 농산물 또 뭐 스포츠와 관광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트랜드 자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만 성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아우르는 그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집행 기관도 각 실과소로 분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마케팅이나 아니면 광고든 홍보든 어떤 부분이든 지금처럼 집약하겠다 그러면 집약했을 때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 뭉뚱그려 놓으면 오히려 더 속된 표현으로 막가파가 될 수도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춘만

이춘만의원

다 망가지든지 같이 다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같이 잘 되기보다는 같이 명멸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리고 유통을 그동안에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서는 또 법인체로서는 농협이 있지 않나요. 농협도 그동안 유통에 많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하고 많은 예산을 쓰고 직원도 채용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 인제군은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농협에 있는 유통계나 아니면 그동안에 유통을 봤던 농업기술센터는 제 역할을 다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들 해 주셨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부족하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도 좀 붙이고 여러 가지 좀 전체 큰 틀로 가 보려고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관광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비 집행내역만 해도 상당한데요. 예산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아마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축제를 하고 할 때도 농산물을 팔듯이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가자라는 개념에서 아마 센터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 들어 공모를 하게 되면 농협도 공모에 가능해요? 배제해요. 가능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는 전국적으로 문을 열어 놓고 그 기준 자체를 좀 잘 만들어서 진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전문가는 전문가가 어떤 경우가 전문가예요 뭐 교수예요. 박사예요 무슨 뭐 연구원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 상품을 컨트롤 하는 MD라는 분들이 계신데 서울에 가면 MD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품을 전체 굴리는 인원이 1,800명 정도가 협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에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위원으로 추천한다든가 또 기준을 정할 때 자문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수많은 전문가 중에 그래도 마케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을 모셔 오려면 그만한 또 보수라든지 이게 병행돼야 되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유통망들을 갖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를 저희가 되도록이면 수탁자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이 기존에 인력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좀 뭐 배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서울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지역에 와서 뭐 안 오는 이유가 제 연봉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춘만

이춘만의원

정주 여건도 열악하고 교육 여건도 열악한데 과연 이곳까지 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인원 중에 선별을 어떻게 해서 역량 있는 능력 있고 능률이 높은 분을 모셔 오느냐 하는 문제도 숙제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는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비용 추계가 5억 확정 됐어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만약에 공모해서 하다 보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뭐 예산을 더 늘리고 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다 내년도에는 어떤 이 센터에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정착화시키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에 행정이나 예산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적이 더 많았다 이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가을꽃 축제도 그렇고 최근에 그래서 그것이 염려돼서 드리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실무 과장으로서는 5억에서 내년도에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5억 이내에서요 아니면 5억 이상일 수도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5억 이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개 모집이 원칙이라는 건 공개 모집을 안하고 위촉이나 위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개 모집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공개 모집이라고 하지 원칙이라고요. 원칙이라고 하는 건 세문이나 옆문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원칙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뜻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켜야 된다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네 그러면 분명히 공개 모집하십시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부군수님! 인제군에 공직자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직자가 몇 분이예요?

그런데 계속 공직자를 파견 근무를 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집행 기관 내에 읍면이나 각 부서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계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 시키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걸 지금 뭐 방임하자는 거예요. 방조하자는 겁니까?

일시적인 파견이지만 다만 일시적인 파견해서 1년 정도는 체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손 부족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례로 남면 면사무소에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직자를 파견 근무를 내보내면 그만큼 일손이 부족한데 그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냐 이거죠.

다시 과장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공무원을 파견한다 그러면 담당급이예요. 주무관 급이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최소한 7급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센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처럼 상임 이사 밑에 사무국장이 파견 근무가 되듯이 여기도 똑같은 경우라고 봐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냥 센터에 소속은 맞습니다만 이제 정확히 업무에 구분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일들은 센터 민간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관에서 나간 공무원은 센터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기관 협의 뭐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들어가고 위에 있고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뭐든지 길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갖춰서 가고자 하면 일단은 직영은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다가 어차피 공무원이 파견되니까 하다가 물론 전문가도 한 두명은 채용을 해서 같이 가야죠. 가면서 점진적으로 위탁을 주든 민영화 시키는 게 맞지 처음서부터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십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심사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뭐 기본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 부분도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좀 고민해서 의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언제 의회 의견 들어 본 적 있나요. 임의대로 다했지 이제와서 의회의견도 좀 경청을 하겠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말씀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의회 의견도 존중하겠다. 의회 의견도 적용하겠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법류인데 법류는 무슨 뜻이에요? 민간 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에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법류인데 법류는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오타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법조문이 아니고 법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류가 아니라 법규라는 뜻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오타가 이 안에 많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주무관이 서류 작성하면 계장님, 과장님은 검토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바로 의회로 제출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꼼꼼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함으로써서 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지금 오탈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히 열거하기 싫어서 저는 그래도 법에 무슨 또 유형이 있나 싶어서 이건 오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타란 뜻이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다음에 예산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 외에는 1억 3,000인가 1억 7,000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억 7,000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제 실무 부서 의견에서는 어느 수탁자가 들어오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유통 라인을 갖고 있고 뭐 유통에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들어왔을 때 이 인건비에 조정들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꼭 다섯 명을 저희가 처음부터 채용해서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조직들이 있다면 그러면 센터장과 인원 한 2명만 우선 민간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인건비들은 다시 사업비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보수가 지금 적정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한 5,000 조금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무관 한명 또 생기네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직원들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여기 비용 추계에 정확히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비용 추계가 1차 년도 뭐 5억만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팀장급들은 한 4,500선 보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공직자로 얘기하면 6급 몇 호봉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6급 10호봉 이상은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몇년 근무하셨어요? 그분들이 대략 그 정도 하려면 몇 년을 근무하셔야 돼요 공무원으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한 15년 이상.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15년 공직에서 있었던 분들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전문가들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동의안이 되었던 위탁 업무가 되었던 일단은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돼서 과연 합리적이고 합당한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달랑 종이 서너장 갖다 주고 동의해 달라 그러면 위탁하겠다.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즉 가나다라도 모르고 동의안을 동의해 줘야되고 위탁 업무를 동의해야된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뭐 앞으로 열심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북면 원통리에 마케팅센터가 당초에 무슨 목적으로 건축이 되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1층은 농산물 가공 쪽으로 건립이 되었고요. 2층은 아마도 뭐 회의실이나 사무실 이런 개념으로 건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건축물이 신축이 될 때에는 누가 의도해서 신축을 됐냐 이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군에서 주관이 됐고요 사업은 아마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농산물 가공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농산물 가공해서 누가 이 건물을 활용하려고 했나 그 뜻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해당 부서장님 어느 부서죠? 네 마이크 잡으세요. 녹음이 안 돼요. 마이크 잡고 말씀하십시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농산물 유통센터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을 유통하기 전 단계에서 세척이라든지 이런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게끔 하려고 했던 시설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하고자 했던 법인이나 작목반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글쎄 제가 오기 전에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뭐랄까 공모사업을 할 단계 뭐 법인이 신청했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법인인데 그 법인이 어느 법인이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농업유통 법인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농업유통 법인에서 지금 같이 활용을 안 했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알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케팅을 하겠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층은 공간이 사무실하고 회의용 사무실하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뜻을 묻는 겁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 그래서 1층 유통센터는 군납 농산물 전 처리 시설로 활용하고자 지금 했고요. 2층은 사무실 용도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1층을 사용하는 데 2층까지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회의 겸 사무실용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 건축물이 국비, 군비를 매칭해서 신축을 했을 때에는 목적이 지금 마케팅센터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당초에 마케팅센터가 되려고 했던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목적이 변경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층은 당초 목적대로 가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1층은 당초 목적대로 2층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2층까지 신축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2층은 무용지물 아니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층은 농업인들이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춘만

이춘만의원

몇 회 했어요 교육을?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아니 그런 용도로 계획을 하고 했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회의를 했든 한적 있어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올해 착공이 돼가지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이건 벌써 혈세가 잠식되고 혈세가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은 게 이제 마케팅센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뭐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인들에게 회의나 사무실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유통센터 운영하면서, 그런데 1층에 사용하는데 2층까지는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 군에서 마케팅센터를 조성 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을 안하고 기존 있는 건물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했으면 그대로 가야되는데 지금 변경이 됐든 병행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이 굳이 2층 건축물이 아니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층을 신축했다 이렇게 봐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2층이 무용지물로 활용도 안하고 사용도 안하고 그렇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만약에 마케팅센터가 안 들어온다면은 일반 농업인들의 회의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한 적이 없죠. 사용한 적도 없고?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건축물이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감가상각이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건축물이 노후되는데 그런 건 알고 계시나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예, 금년에 신축 돼가지고요. 당초 마케팅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사용을 안 했던 거지 사용을 뭐 고의적으로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광 과장님 그러면 1층이 아닌 2층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마케팅 센터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마케팅센터로 살짝 변질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센터는 센터인데 거의 흡사한 용어잖아요. 유사한 용어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역할에 좀 구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실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기서 가공하고 어떤 포장도 하고 하는 개념이고요. 저희 센터는 그런 총체적인 물건들 뭐 농특산물이라든가 또 관광에 마케팅을 총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인제군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으로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층이 마케팅 센터가 됐을 때에 다른 뭐 파생되는 잡음은 없어요. 파열음이 예를 들어 유통센터에서 순순히 동의를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건물 자체가 인제군 소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통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아마 뭐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줄 때 1~2층을 다 줬어요. 아니면 단층만 줬어요? 1층만 줬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1층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1층만 줬어요?

그러면 2층을 안 주고 놔둔 건 회의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건물을 위탁을 하면 전체를 다 해야지 1층 하고 2층을 안 했다는 건 무슨 목적으로 여태까지 사용도 안하고 위탁도 안 주고 그냥 방치하고 방임해 놨어요? 아니 건축물을 생성시켰을 때는 활용하고 사용할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건축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월 지금 현재 몇 년 몇 개월이 방치해 놓은 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금년에 착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층을 위탁을 주면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2층에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똑같이 한꺼번에 신축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1, 2층이 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네. 그래서 군에서 마케팅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용도로 얘기해서 거기 2층은 위탁을 안 준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의회에 이전에 의회에 마케팅센터라든지 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2층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어요. 의회에?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층만 하고 2층은 그때 안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 했습니까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목표를 의회에다가 사전 설명이나 한적 있어요? 집행 기관 자체로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1층만 그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 받았고요 2층에 대한 부분은 위탁 동의안 받을 때 그 건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춘만

이춘만의원

위탁 동의를 안 받고 그냥 놔뒀는데 그렇죠. 방치했는데 이 2층을 향후 마케팅센터로 활용하고자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의회에다 한 적 있냐 이겁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는....

춘만

이춘만의원

전혀 없었죠.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그거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춘만

이춘만의원

의회와 집행 기관이 공존화를 떠나 공생 관계가 아니네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 마케팅센터 조례를 만들 때 그때 회기 때 저희가 8월달에 이 건물을 2층을 쓰는걸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8월 달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의회에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1층 입주일이 언제예요? 준공이 언제예요 이 건물? 그러면 6월달 됐는데 8월달에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2개월 60일에 차이가 생기네요. ?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8월달에 조례 승인받을 때 설명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6월달에서 7월달 8월달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까지는 전혀 어떤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2층이 지금 현재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바로 활용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의회는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설명이 없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업무 보고 드리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판단은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 보고때 설명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안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 했어요. 그러면 함재수 과장님 설명했었어요? 업무 보고 때?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층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2층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그러면 나홀로 행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런건 아니고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의회에서는 집행 기관을 볼 때 눈먼 행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원

최초에 이 사업 계획이나 건물 신축이든 아니면 조례에서 위탁을 줄 때에 어떤 계획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제군 행정은 즉흥적 행정이에요. 바로 바로 행정이고 그때 그때 행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미래 예측을 해서 2층을 지은 거예요? 미래 예측을 해서 2층으로 신축을 했냐 이런 뜻입니다.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2층을 만약에 신축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2층에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 공간도 있고 하게 되면....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직전에 설명을 하실 때 교육이나 그렇죠. 이런 걸 하겠다고 2층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교육장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유통이나 어떤 교육이 아닌 지금은 마케팅센터에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목적이 변질되었거나 변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변형이 되든지 변경이 됐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알아서 하는 행정이에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2층 사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못드렸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지 의원님들한테 일부러 보고를 안 드렸거나 행정에서 그랬던 부분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현재 결과론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뭐....

춘만

이춘만의원

수개월 동안 눈 감은 의회였잖아요. 이에 대해서는요.

재수

함재수유통축산과장

그것은 좀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해를 하고자 해도 이해를 할게 있고 안할 게 있는데 너무 행정하시는 거 보면 나홀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인제군의회와 병행해서 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다고 봐야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이 위탁 업무를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다가 지금 와서 이제 민간 위탁을 주는데 마케팅센터로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기본 큰 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큰 틀에서 아셨으면 과장님이 아셨든 유통 과장님이 아셨든 어느 분이 아셨으면 당초에 목적이 변경돼서 갈 때에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도 없이 무조건 와서 민간위탁 업무현황이라고 해서 의회에다 설명을 하면 이 자리에서 그러면 수개월 동안 의회는 넋 놓고 있든지 아니면 바보 역할을 했든지 아니면 무지의 세계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이해해 주시면 8월달에 마케팅조례 만들 때 1차 설명을 드렸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마케팅 조례를 설명하기 이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계속 8월 주문하시는데 그 강조하시지 마세요. 8월달에 하면 6월달에 했고 8월까지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구도 시간차 공격이 있는데 행정은 시간차 공격도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냥 닥치면 해요.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런 행정 여태 해 왔나요 인제군은. 당초에 목적대로 갔으면 의회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변경이 돼서 갈 때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이러저러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언질이 있어야지 아무 얘기도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뜻이냐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예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의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님 공약과도 맞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마케팅센터 설립 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1차 생산물 위주로 전처리 시설 위주로 유통하고 있고 가공센터가 또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물류 센터 하나 정도 더 남은 것 같아. 이걸 마케팅센터가 설립이 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잡아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케팅센터가 그냥 마케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큰 흐름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뭐 마케팅센터가 아까 지금 유통센터 2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장소가 거기인 것이지 실제로는 뭐 어디에 가든 상관이 없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케팅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인제군에 커다란 큰 것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좀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마케팅 뿐만 아니라 인제군 브랜드까지 키워주시는 큰 그런 센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유통 가공 물류 센터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마케팅센터 행정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단위 LPG배관망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단위 LPG 배관망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정기순찰 및 가스 누출 탐사 배설 배관망 집중 관리 시스템 운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인 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LPG 저장 탱크 3개를 포함한 가스 배관망, 전기 및 관리 사무소 보일러실 등 시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위탁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장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급 시설자의 관리, 배관망 시설에 안전 점검, 비상 상황실 운영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위탁 비용은 연 1억 1,200만원 이며 위탁 관련 근거는 산업 통상부의 액화 석유 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제5조 및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대한 사무 위임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의원

저번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LPG 배관망에 대한 안전시설 관리를 LPG배관망 사업단에다가 전부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이쪽에서 하는 사업단에서 하는 안전 점검 관리에 대한 내용만 체크하게 돼 있는 형태가 되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수현

한수현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선은 우리는 그쪽에 의견만 들고 가는 거라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두명 정도 만약에 인제군 전체가 다 LPG 배관망이 들어갈 거니까 뭐 지금 현재는 한명 정도를 둬서 중간중간 암행어사 형태로 계속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도 저희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강릉 사건도 그렇고 여태까지 사건들이 터지고 난 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별도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TF팀으로 구성 돼 있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한시적인 계인 거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은 이 TF팀을 계속 유지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은 향후 LPG 배관망이 6개 읍면에 이제 공통으로 설치가 됐을 경우 인제 LPG배관망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굴착 허가 및 기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직에 관한 부분은 현재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 존재했는데 이게 향후 군 단위 전체로 가려고 하면 TF팀이 아니고 정규 조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나서서 그거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그리고 배관망 사업이 다른 지역까지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액화석유판매하는 판매소도 다 용량 받고 현재 기름 판매하고 있는 석유업체도 지금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 종사자분들이 저희를 방문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네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전 인제군 전체가 다 배관망 사업이 빨리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예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식

조춘식의원

조춘식 의원입니다. 인제 LPG 배관망 공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현재 그 준공을 보셨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이후에 민원이나 기타 하자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공급을 저희들이 겨울철이라서 조기에 공급하려고 10월 28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일러 설치도 한 62%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니까 배관망에 대한 것만 준공을 본 것이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몇 년입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로 돼 있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고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지금 그러면 보일러 설치는 한 60% 되셨다고 하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62%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럼 언제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중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스가 남았다든가 아니면 석유가 남았다든가 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야 전기에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다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득되는 부분대로 이제 거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지 소유의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소유자하고 연결 관계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결되는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의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1차에 이제 40만 원을 고지를 했고요. 그다음 2차에 현재 80만 원 정도 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배관망 설치를 하려고 하면 개인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해서 개인 가구마다 들어가는 부분을 일반 설계를 해서 그 정산해서 아마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 선이 넘지는 않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민원은 접수해 보셨어요. 우리는 얼만데 왜 저쪽은 얼마냐라든가 기타 좀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은 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 사업자는 알파벳 LPG고 수탁자는 한글 엘피지예요. 어느 게 맞아요? 수탁자는 한글 LPG로 명칭이 돼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재단법인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 명칭이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한글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뭐 요새 외래어가 유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위탁 사업자도 한 글로 LPG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보기 쉬운게 지금 LPG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는 것도...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과장님의 뜻이지 알파벳 영어를 모르는 어르신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만 아시지 어르신들이 지금 영어 알파벳을 다 아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맹이신 분도 혹 가다 계시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가스를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크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LPG 그러면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게 말로 LPG이지 알파벳 LPG는 아니잖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건 과장님 개인에 의견이지 전체 의견이 아니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기존 설계 이외에 추가 설계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추가 설계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잔액이 전액이 다 공사 사업비로 집행됐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저희 2억 3,000 조금 넘게 아마 설계 변경을 해서 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지금 LPG사업단에 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가 있는데 그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됐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준공 완공 검사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관로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관로까지 다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다 됐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2회 추경에 성립시켜 준 예산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잔액은 없습니다 설계 변경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경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즉 추가 신청 들어온 분들에 몇 세대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거의 한 800세대 이상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왜 800세대씩 추가 신청을 했다고 보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LPG배관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분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않았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분명히 과장님 다른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과에서 신청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절대 불허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배관이 깔리기 전까지 8월달까지....

춘만

이춘만의원

자, LPG배관망 말고 다른 사업들 말입니다. 경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도 신청기간이 오늘까지예요 그러면 오늘 6시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추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왜 추가 신청을 받았어요? 한번 아니면 계속 아니지 이건 받아주고 저건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대로 의지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는게 경제협력과 업무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어떤 사업은 군민에게 혜택이 안되고 다 불이익을 줘서 안 받았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PG배관망 사업 하면서 개인 분담금을 최소화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수요자를 더 추가 확보를 하면 개인별 분담금서부터 분담금이 많아지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향후 LPG공급량이 많아지면 군 단위에서 LPG공급하는 업체한테 LPG배관망 단가를 조정하는데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배관망으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했는데 800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했냐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노력했는데 추가로 800세대가 추가로 신청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홍보를 했어요 그런식으로 주민설명회 했어요? 공청회 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주민설명회 때는 수시로 했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주민설명회때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예를 들어 인제읍이 100세대라고 하면 몇 세대나 참석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인제읍 같은 경우 그 전에만 해도 여섯 번에 대해서 했었고요. 제가 와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추가 설명을.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추가로 설명하신 분들이 군에서 유도해서 신청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자체적으로 신청하시 분들도 있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고 공사비를 다운시키는 것도 다 좋은데 추가 접수를 받는 것은 해를 바꿔서 내년도에 추가 신청을 받아야지 하다 못해 과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기를 소상공인도 한번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3년간 재신청이 안된다고 하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여기도 신청을 애초에 안 했으면 그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지 재신청을 임의로 그냥 막 받아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관계는 예산이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 그러면 확정이 됐으면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겠지만 잔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업비 잔액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로는 포기하신 분들이 일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자, 말 돌리지 말고요. 당시에 본 의원이 민원인과 같이 방문했을 때 분명히 사업비 잔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춘만

이춘만의원

없다고 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 얘기를 들으세요. 분명히 2년을 3년이라고 했고, 잔액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그날은 주무관이 없어서 저도 확인을 못했고 그 다음날 가서 확인하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 예산이 있는지 봐달하고 했더니 약 2억 5,000여 만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 확정이 안돼서 결정될 때 당초에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줄지 늘지는 않는다 그러면 2억 5,000 플러스 알파에 예산이 있다고 분명히 주문관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나눌 때는 주무계장이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본인 자리에 그런데도 그걸 아니라고 여기서 변명을 하시고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이 기억력과 숫자 놀음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합니다. 따라서 추가 신청을 왜 받았냐 이 뜻입니다. 다른 건 안 되는데 왜 이것만 받아요. 다른건 인제군민에게 혜택을 안주고 홍천군민에게 혜택을 줘서 안 받았어요? 행정이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받고 다른건 왜 안 받아요. 그건 과장님의 직권이고 과장님의 권한인데 그게 직권남용이고 갑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한 부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건축물서부터 사용승인이 끝났어요? 사용승인일이 언제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향후에 이 시간이후에 제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용승인일도 모르면서 위탁을 동의하겠다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시설 공급망의 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점검이나 준공은 다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용승인일이 언제냐고요? 준공이 됐으면 사용승인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공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위탁예정일은 내년이죠? 명년도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왜 명년도죠. 다 끝났는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그 부분은 동의안이 끝나는 대로 동의안 제출해서 승인이 나는대로 저희가 지금 어차피 공급업체하고 계약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기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지금 2월달에 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연말 안에 위탁협약을 하기 바라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다음에 긴급 복구 및 변경 공사 협력 업체 및 설치자 현황에 보면 주소가 전남 완도, 충북 청주 가스가 위험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1급 위험 시설이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여기서 응급 복구를 하고 긴급 복구를 하러 오겠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상주합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상주합니다. 3명이 현장 상주를 하고요. 3명은 중앙 관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1명은 문제가 된 시군에 방문해서 그 업무에 대한 걸 수행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장 요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현장 요원이 3명이면 3교대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3교대로 3명이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3교대로 3명이면 회사는 2개 회사잖아요. 업체가. 어떻게 3교대로 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 이건 LPG배관망 사업단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회사에서 지금 3명이 와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긴급복구 하기 위한 인력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필요할 때 그쪽에....

춘만

이춘만의원

필요할 때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가스가 언제 터질줄 알고 가스가 언제 굴착기가 건드릴 줄 알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뜻으로 말씀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거기에 보면 24시간 비상대기 하는 인원이 현장 요원이 3명 이 있고요. 중앙관제센터에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LPG배관망 자체가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그러면 대명엔지니어링, 주 덕일엔지니어링에 있는 분들이 상주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거기서는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긴급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협력업체가 그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이 사람들이 여기 없으면 긴급복구를 어떻게 하겠냐는 뜻입니다. 3교대 하는 사람들이 긴급복구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유지보수하는 기간동안이나 아니면 배관망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현장 관리요원 중에서 응급사태를 파악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LPG배관망 사업단에 연락해서 시행청이나 시행자 있는 쪽에 곧바로 연락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게 되면 골든타임 다 놓치겠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산으로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과장님의 뜻이지 현실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은 앞으로 봐야 아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이 여기서 제일 먼저 이상 신호가 뜨는데는 관제센터입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뜨면 현장 요원이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콜만 하면 응급 복구를 할 수 있게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응급복구팀이 어디에 상주하냐 이 뜻입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응급복구팀은 일정 기간은 저희 지역에 있을거고....

춘만

이춘만의원

일정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1년 이후에는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년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유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올겁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나 임기응변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죠.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긴급복구팀은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1년이 아니라 수십년을 있어도 LPG배관망 사업이 존재하는 한은 상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고가 언제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예측이 안되니까 긴급복구팀이 인제군 관내에 상주를 해야 된다고 뜻입니다. 인제읍에 특히 안 그렇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그런 부분이 생겨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LPG배관망에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까 똑같은 이치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만약에 인제군도 무슨 그런 긴급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가스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 재난 관련해서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있는데 긴급복구팀이 1년만 상주한다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가스배관망이 매설 돼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매설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하에.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굴착기가 터파기하다 또는 다른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로를 파손시켜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때는 긴급복구팀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것이 1년만 있고 1년 이후에는 없다는 뜻인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이 되겠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1년만 상주시면 된다고 자신을 하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 그 부분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탁관리동의안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현장에서 저희들이 벌어지지....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위탁관리동의안이 5년 아니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5년이에요.

춘만

이춘만의원

5년인데 근데 긴급복구팀은 1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LPG배관망 사업단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하는 건 5년이고요. 5년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지원하는 항목 자체가 인건비 및 장비 관련해서 1억 1,200만 원씩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복구 하는 것 까지는 여기에 포함 돼있지는 않거든요.

춘만

이춘만의원

응급복구가 아니고 긴급복구요. 향후 운영이 되면서 긴급복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로가 연결이 잘 안돼서 가스가 누출되든지 아니면 물리적 힘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안 그렇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래서 군단위 자체적으로 긴급 매뉴얼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할 수 있게끔 여건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추가 예산이 2억 3,000이라고 하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2억 3,00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정도면 누가 설계부터 견적을 제대로 뽑았다고 봐야 되겠는데 2억 3,000을 산출한 업체가 엔지니어링이예요 아니면 이 시공업체예요 아니면 경제협력과에서 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업단에서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업단에는 뻥튀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를 부풀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어떻게 점검했죠? 검토를 어떻게 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설계내역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유류대나 기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누가 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부서에 시설직이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시설직은 아니지만 우리.... 아, 조달청에서 검수를 해서 우리한테 넘겼네요.

춘만

이춘만의원

조달청에는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달청에서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언을 받고 업무 보좌를 받고 알게 되신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은 저희한테 문서가 왔을 때 검토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체 점검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조달청에서만 하면 무조건 100% 신뢰를 할 수 있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차 검증을 하고 오는 거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1차 검증하면 2차 검증하고 인제군청내에 시설직이 몇 분 계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시설직 중에서 저희들이 가스 관련해서....

춘만

이춘만의원

시설직에 있는 분들에게 공직자 중에 자문이나 또는 병행해서 검토한 적은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 담당계장이 그 관련되는 업무나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기 관련....

춘만

이춘만의원

어느 부서장과 즉 건설과장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시설직이 분들과 협의나 또는 상의한 적이 있냐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관련 기술자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시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담당계장하고 그 다음에 전기나 기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도 다 있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 기술자라면 자격증이 있냐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자격증 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자격증은 있는데 그 업무에 몇 년간 근무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전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담당계장이 될 때까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실무를 했냐 안했냐 실무를 했냐 탁상행정을 했냐 그 뜻이에요. 실무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그 당사자 공직자들이?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실무경험은 올해 처음 저희 LPG배관망 사업을 하는데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답이 있는 것이고, 이론과 실기는 달라요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이론과 실기가 똑같지 않죠. 그러면 이론으로 배운 것과 실전에서도 똑같냐 그러면 이론에서 배워서 항상 이기면 실전에 가면 무조건 이기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정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직하고는 하나의 교류나 협의나 협력이나 없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죠. 저희 부서에 다 있으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부서 자체 내에서 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토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가견이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토목도 토목 기술자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토목기술자가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끝나고 자격증 소지자분들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기술자격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종열의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기린면 서 1리 하고 현 5리 LPG배관망 해 주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마을단위 배관망 했습니다.

최종열의원

조금 전에는 우리 이춘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추가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최종열의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의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2억 8,000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이건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최종열의원

아니 그러면 인제는 추경에 해드리고 기린은 2가구인데.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하고요.

최종열의원

틀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군단위 배관망 사업하고 틀립니다.

최종열의원

아니 이분들은 현 5리를 안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두 가구가 외부에 계시는 분 주택이었는데 나중에 LPG배관망이 끝나고 이걸 지역주민들이 이걸 매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자부담을 3백 얼마씩 주고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니까 과장님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준공이 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시킬 수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사업을 진행중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열의원

그때 과장님 이게 진행이 됐으며 그때 들어갔겠죠. 설계에.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가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원

아니 그분하고 통화 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의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니 그건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최종열의원

그러니까 집 주인하고 안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을 받았냐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했을 때 신청가구에....

최종열의원

통화하신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할 때는 이장님이나 진행요원들한테 동의서를 징구를 합니다.

최종열의원

왜 이장님들을 자꾸만 저기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인회관에 LPG저장탱크 시설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최종열의원

거기다 해도 되는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부분은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노인회관 회장님한테도 그런 양해를 다 구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던 겁니다.

최종열의원

거기 군유지도 많고 외부 쪽으로 다른 쪽으로 해 놨어야죠. 강릉같은데는 농공단지 안에다 해도 발생을 했어요. 그거하고는 틀리지만. 그 노인네들 아닌 말로 안 좋은 결과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 시설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잘 하신 거예요. 과장님 나가 봤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최종열의원

한번 가 보세요. 원통할 때도 노인회관 앞에다가 시설하세요. 그러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말도 안되고 현장 위치를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 두 가구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문 얼마라도 하게 해드려요. 더 말씀 안드릴테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똑같이 해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한번....

최종열의원

검토도 안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지금 상태로서는 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종열의원

서리꺼 아직 안 끝났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마을단위는 그 마을단위로 해서 끝나서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최종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와서 시공도 해드렸다고요. 개인이 찾아가서, 관에서 시공업체한테 이렇게 돼서 빠졌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300만원 안 주고도 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하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열의원

안돼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의원

더 말씀 안드릴게요. (김도형 의원-거수)

상만

김상만의장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김도형 의원님.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여러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유치부터 공사까지 가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무래도 LPG가스가 좀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위탁동의안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혹여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큰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 여부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총괄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인제군인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일반 업무에 대한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까지는 대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 소유자가 갖고 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보험 여부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리고 이번에 LPG를 하게 되면 연 1회 방문으로 해서 지금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지금 이번에 설치함으로써 총괄적으로 다 체크가 된 부분인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전체 한 부분 한 부분 보일러를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부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크가 돼서 완성이 됐을 때 가스를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누락없이 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설치 미흡으로 인해서 문제발생된 건도 몇 건 나왔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보일러 위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시 인제군에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사실 업무 진행하시는 걸로 봐서는 특히 믿음이 100으로 봤을 적에는 40%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아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계약서 작성시 치밀하게 관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넣으셔서 문제가 안생기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다음에 이 보일러 같은 경우도 설치여부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도 열관리협회가 있다든지 좀 이렇게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좀 타 기관에서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동파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게 불량이 났을 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잘 했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머지 동파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문제 발생시에는 무조건 우리 인제군민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회사가 에스에너지가 돼있는데 에스에너지에서 아마 공급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 돼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한게 저희들이 깔끔하고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제에너지 쪽하고 한번 다시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공급할 때마다 아니면 검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부분은 관리위탁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다른건 걱정을 안하시는데 보일러 동파사고가 날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두분이 아니시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마 그 부분은 콘덴싱 쪽에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하고 콘덴싱 같은 경우는 물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얼어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한파시에 보일러만 잠깐 안 틀어도 여기 계신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동파 한번씩는 다 걸리신 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돼있으신 분은 걱정 안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서민분들이거든요. 창고 제대로 안 돼있고, 단열 안돼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동파우려가 있으니까 좀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길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업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것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큰 사업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의원

김용자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집이 LPG배관해서 보일러를 놨는데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인제군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궁금한건 2,427세대라고 했잖아요. 800세대가 늘어났으니까 지금 저희 보고 우선 40만원을 내라고 그러셨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용자

김용자의원

그러면 세대가 많아지면 단가가 더 싸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싸집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상동 5리에서 80만원에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봄에 또 다시 고지서가 나오는데 좀 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개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구를 흡수를 하면서 사업을 키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마을단위 하고는 좀 틀린게 지금 기타 공급시설이나 배관망 이런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또 그 설치비의 10%가 개인부담이다 보니까 그러 부분이 있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0만원 정도 가구당 분담이 될 수 있을거라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정산하면 100여만 원 선이나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그래서 지금 62%가 철거를 했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건 완전히 준공된게 62%입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62%가 되고 앞으로도 북면이나 기린이나 이쪽에 할건데 제가 이걸하다보니까 저희 집이 심야보일러였어요. 그런데 업자마다 철거비용이 크게는 하지 않지만 조금 자기네가 철거하기 불편하다든지 하며 조금 단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업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하라고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어느정도 조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도 얘기 들어서 듣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고 이랬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그래서 저는 대부분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용자

김용자의원

그래서 그 철거비용이 심야보일러 할 때는 사실 이 무게가 엄청 크고 해서 이게 사실 기본으로 40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 비싸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단체로 하니까 그 40만원에 묶어서 이렇게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그리고 가스값이 아직 안 나왔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용자

김용자의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나올까 하고서 사람들이 모이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스값이 이거 협정 가격대로 받는 거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운영회사인 인제에너지하고 오피.... 가스가격 플러스 50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아마 매달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놨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그러면 먼저 기름으로 때셨던 분들의 가격에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죠? 한 3분의 2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이건 얼마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게 사용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가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유류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저희들 개별 산출했을 때는 2~30%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아마 인제군민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또 염려스러운게 이 LPG 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AS를 받는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보일러시설 말씀하시나요?

용자

김용자의원

네 보일러시설. 그래서 이 보일러시설을 여기 LPG배관망 사업단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네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거기에 AS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시공한 업체에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군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원활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그런데 1년이잖아요. AS가. 그러면 끝나면 대부분 기계가 한 2년 3년 되면 슬슬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본사에 전화해야 되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보일러가 대리점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이것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가 공급되고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공급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급되는 최초 일자가 언제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28일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몇 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0월 28일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이전에 준공이 다 된거예요? 서류상으로 다 끝난 거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아마 건축물에 대한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가스배관망이나....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운영이 될 때는 사용검사 승인서부터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공급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전에 공급한 거예요? 사전 공급한 거예요 아니면 사후 공급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동절기가 다가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스공급시설이 완성 검사만 되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위법도 불법도 탈법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과장님 답변은 상황에 따라서 위법도 불법도 탈법도 해도 괜찮다 이 뜻인가요? 추위가 닥친다고 하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가스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스완성 검사로서 종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 관리위탁동의안을 제출했으면 그 안에 대해서는 세세히 알고 계셔야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의회에서 질의하는데 따른 답변이 정확해야 동의를 할지 말지결정할 것 아닙니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이한 답변이나 아니면 확실하지도 않은 답변 또는 잘 모르면서 무슨 동의를 요구하냐 이겁니다. 동의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LPG공급계약서가 있어요.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계약서를 보니까 약 2,900세대라고 돼있어요. 현재는 몇 세대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2,427세대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2,42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2,427이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2,900세대인데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2,900세대로 봤던거예요. 계약할 때.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당초 계약은 더 줄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자, 2조 공급계약서에 보면 제2조 공급내역에 공급세대수 약 2,900세대 그런데 2,400세대라고 하면 약 500세대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공급계약서 에스에너지하고 아마 했을 때 공급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을 때는 ....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지금 가스가 보급되고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 가스를 공급하는 관리계약서를 이 계약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2,900세대가 있는데 현재는 몇 세대라고 하니까 2,400세대라면서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500세대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도 허위네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 당시에는 추정해서 저희들....

춘만

이춘만의원

추정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해서.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2,900세대니까 2,900세대가 될 때 까지 그냥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가자 이 뜻인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계약이 1~20세대라면 이해가 되는데 500세대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걸 계약서를 조속히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계속 저쪽 방청석 쪽을 바라보십니까? 이 계약서가 제 손에 있어서? 여기 공급단가 있죠 LPG?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변동단가예요 고정단가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그건 오피넷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피넷 가격 플러스 50원에 대한 고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고정이에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변동이 아니고 고정단가예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오피넷 가격의 변동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50 플러스 알파만 고정이지 나머지는 변동이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변동입니다. 오피넷 가격이 변동되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인제군에서는 퍼주기 행정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경이 되어서 가스를 사용하는 인제읍 주민이 경제적 부담을 더 안을 때는 상승된 금액만큼 또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인제군에서.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춘만

이춘만의원

고정단가가 있고 변동단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변동단가에 대해서 다운되면 몰라도 현재 단가보다 단가가 상승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단가가 상승됐을 때 그때는 상승된 만큼 그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냐 인제군에서? 없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는 계약이 오피넷 가격 플러스 50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LPG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도 수용가가 다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그 뜻인가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11. 야생동물복원·생태체험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과 제11항 야생동물복원 생태체험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 센터는 201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건립되었으며 건립 목적 당시 주민 위주에 추진 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소득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자생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 관광 유치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재산입니다. 지역에 경쟁력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협의체인 협동조합 냇강 두레 농업에게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북면 월학리 229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364.46 ㎡ 대지 면적은 939.6 ㎡입니다. 층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물품은 컵소독기외 21종을 무상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라서 수탁자는 협동조합 냇강 두레 농업이 되겠고 앞으로 오늘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가결이 되면 5년 단위로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업 내용은 들꽃마을 방문자 센터 시설운영 관리 전반과 지역사회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늘 의회에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12월 중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생태체험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제류 복원 사업에 중심 역할을 할 야생 생물복원 생태체험 센터 운영으로 우리나라 산양, 대륙 사슴 등 멸종 위기종에 복원 사업을 통한 생물종의 증식 및 복원으로 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환경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 복원 종합 계획에 의한 멸종 위기종 복원을 위해서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자연 생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위탁 대상 시설은 북면 한계리 145-2번지 일원으로서 건축 면적은 1396.73㎡ 대지 면적은 37,884㎡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물품은 싱크대외 22종을 무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공원 생물종 보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은 야생 동물 보건 생태체험 센터 운영과 멸종 위기 야생 생물에 보전 및 복원 사업 멸종 위기 우제류 복원 및 종 다양성 증진사업, 야생 동물 구조 등 야생 생물에 보고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면제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센터 사용료감면 동의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전에 행정 재산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 사항으로 지금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결론적으로 위탁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관리위탁을 하는데 다만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에 그때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용료 감면만 동의받으면 끝나는 것 같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사용료를 감면하려면 과연 이 시설물이 이 법인에서 법인이에요. 협동 조합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법인에 마을 법인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법인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마을법인에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한 것이 집행 기관에서는 의회의 동의없이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동의안을 감면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동의하려면 과연 동의를 해줄 만한 감면해줄 만한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서류 한장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뜻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들꽃마을 방문 센터는 2015년도에 특수상황 지역 공모사업으로 월학 1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 사항은 본 의원이 초선이 아니라서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론을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한장 가지고 과연 위탁은 계속 위탁 심사는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위탁은 무조건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직 관리위탁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관리위탁을 어차피 특수상황 지역으로 ....

춘만

이춘만의원

현재까지는 위탁이 안돼있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계약도 안 돼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들꽃마을....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지금 BF 인증이 11월 말에 인증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BF인증이 안 돼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몇 년간 운영을 못 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몇 년간 운영을 못 한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1년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BF인증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서 11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것도 판단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BF인가를 받는다는 장담은 못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12월 말로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1년여 기간 동안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방치돼 있었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BF인가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BF인증이 화장실 문제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인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 조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또 일반 화장실도 고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당초에 블록으로 했었는데 그걸 칼라 좀 미끄러운 재료 약간 미끄럽게 보이는 그 재료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애인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BF인증을 다시 그 조건에 맞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BF인가 까다로운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BF인가가 까다로운 걸 이전년에는 아예 인지를 못했다는 뜻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전에 예비 인증....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설계는 누가 했고, 감리는 누가 했고, 감독은 누가 했고, 사업체는 누구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BF인가가 1년씩 지체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예비 인증도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 또 현장 소장, 감독 공무원 같이 토론한 결과 그 자료를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BF 인증에 대한 그런 것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시공 업체가 됐든 감독관이 됐든 감리가 됐든 아무것도 모르고 감독하고 감리하고 시행했어요. 시공을 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현장에서들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BF인증 과정에서 좀 문제가 돼서....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BF인증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여기만 아니라 신남 1리 경로당도 BF인가가 없이 준공했죠? 아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모르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주민복지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이 업무 보시기 이전이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신남 1리 경로당이 BF인가가 안 돼서 늦게 준공이 되고 그랬어요. 기억 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BF 인증은 준공 후에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준공 후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준공후에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준공을 받을 때 문제가 없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사업에 준공하고 BF인증 하고는 함께 받으면 더 좋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BF 인증까지 받아야 준공이 된 것이 건물 준공만 됐다고 준공으로 보는 건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BF인증은 관련법에 보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BF인증 안 받고 다 하면 되지 BF 인증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준공한 날 로부터 공사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BF인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 인증을 원만하게 받기 위해서 예비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비 인증을 그런 절차를 좀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럼 신남 1리 경로당은 예비 인증을 받았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받아서 준공식 했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받았는데 지금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지난달에 BF인증 관련해서 교육도 받으러 갔었습니다. 가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이 BF에 관련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인증을 받았지만 일부 좀 변경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지침이 보급되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인증을 해주는 곳에서도 현재는 좀 일부 의견 충돌들이 좀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신남 1리 경로당도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그런지 왜 그런 모르겠습니다. 설계상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입로에 점자 블록이 실내용을 실외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고 나서 BF인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BF인가를 받지 않은 경로당도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운영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건 법 이전에 있는 건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BF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경로당이 있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받은 건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춘만

이춘만의원

진행 중이에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의원

진행 중이면 몇 개월째 진행 중이에요. 몇 년째 진행 중이고?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된 거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끝났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BF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BF인가를 다 받았어요?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BF인가가 그러면 아직도 확정적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이달 말로 종료가 될 것으로....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예상이고 예측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인제군에 행정은 예측과 예상과 추측을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BF인증 기관하고....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행정이 확실해야지 그죠? 투명하고 확실해야지 예상과 예측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이달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 들어서 뭔가 또 미비해서 다시 또 재시공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완료가 되면....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금 BF인가가 언제 났어요? 몇 년 몇 월 몇 일날 났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가인가라고 말씀하시면...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가 승인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비 승인은 당초 설계할 때.

춘만

이춘만의원

설계할 때 받은 가 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예비 승인은 당초 설계할 때 예비 승인을 받은 거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BF승인 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설계 당시에 예비인가 받은 거지 공사가 종료돼서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용검사 승인이 안됐더라도 공사가 완결되어서 BF인가를 예비인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아예 별개지 뭘 자꾸 어디가 끌어다 대걸 대야지 되지도 않는데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설계할 때 예비 인증을 받습니다. 받은 데....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예비 인증은 삽 한번 뜨기 전에 받은 게 예비인가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춘만

이춘만의원

그 예비인가를 왜 여기다 자꾸 대입을 시켜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비 인증받을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업하는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BF 예비인가를 받은대로는 됐는데 다른 사업이 변경됐다는 뜻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바닥이 마무리하는 자재가 변경이 되다보니까 BF인증이 좀 늦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즉 공사비가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건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증액이 안 됐으면 시공사에서 그것을 다 부담했어요? 교체하냐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변경 시킬때에는 사업체에서 변경을 시킨 거예요. 인제군에서 변경시킨 거예요. 냇강 두레 마을 민간 법인에서 변경시킨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감리단에서 여건 변동이 들어와서 감독 공무원이 승인도 하고 그러면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변경 승인을 하면서 비용 추계가 추가된 건 없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제 기억에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건 별도로만 보고 드릴게요.

춘만

이춘만의원

주무 계장 안 와 계세요. 주민 계장한테 업무 보좌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 있는 들꽃마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과장님이 전체를 다 알 수도 없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무자 선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이 배석해 있다가 얼른 쪽지를 날리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보좌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모르면 우리도 다 모르고 계속 모르고 가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혼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사업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참 문제 많고만, 그러면 위탁 대상시설 이 전 면적 다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건물 전체가 다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건물 전체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건물하고 들꽃마을....

춘만

이춘만의원

농지도 없고 토지도 없고 그냥 건물만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대지하고 건물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용료 감면하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왜 뜻을 세웠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사용료를 면제를 하겠다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왜 면제해 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춘만

이춘만의원

그 조항은 알아요. 그러면 법에 있으면 무조건 다 사용료를 감면해 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2층이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순수 월학 1리 냇강마을이나 월학 1리쪽 그쪽에서 뭐 블루베리라든가 각종 농산물 재료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 계획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또 3층에는 치유 과학실이라고 거기에 보면 보행 자세 체크라든가 또 뭐 스트레스 측정기, 혈압계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치해 놓고 금년도에도 거기서 실제는 못했지만 월학 1리에서 시범적으로 뭐 26가구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과학실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농특산물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 건축물이 3층 맞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1,2,3층이 다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다 나중에 감면받은 다음에 목적 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건 당연히 목적 변경이 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춘만

이춘만의원

변경 승인 받아야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히 받아야죠.

춘만

이춘만의원

만약에 변경 승인을 안 받았을 때에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안 받았을 때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분명히 점검하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면 본 의원이 점검할 수도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복원 생태체험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기존에 생태체험 센터에 사용료 부과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면 이전에 사용료를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안 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야생 생물복원 생태체험 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야생 생물복원 생태체험 센터 지금 이 사항은 준공은 최종 내년 개관은 2020년 내년 6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춘만

이춘만의원

건축물이 설계상에 몇 층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건축물이 2층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2층까지 다 지금 현재 골조가 돼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골조서부터 다 건축물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본 의원의 잔영에는 3층으로 알고 있는 2층이에요. 당초에?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2층이고 3층은 옥탑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내년 6월이라고요? 개원이 언제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개원은 내년 6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공사서부터 조경까지는 내년 4월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뭐 금년도 정례회 회기에 이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다 제출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먼저도 설명을 사전에 드렸지만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12월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내년 6월까지 개관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부라든가 자기네가 거기에 시설들 또한 갖추고 이러는 거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 때문에 12월부터 거기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감면동의안을 받고 12월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어차피 운영을 해도 2020년 6월 이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운영은 6월에 하지만 그 전에 사전 개관을 하려면 준비 사항들이 있어서 어차피 여기에는 우리 인제군에서 위탁료를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 연간 한 지금도 예상하기는 한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서부터 종합적으로 개관 운영 준비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미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을....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편의도 편의지만 저희들도 멸종 위기 우제류 복원 센터가 개관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빨리 들어가서 사전에 준비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인제군민에 민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이런건 즉흥적 이고 긴급하게 해요. 예를 들어 또 한건이 뭐가 있었나 하면 하남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밤샘 작업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해줬어요. 오픈 날짜에 맞춰주냐고. 마찬가지로 개인이 하게 되면 그렇게 인허가나 모든 것이 딜레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즉시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인제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좀 행정을 적극적 행정을 해보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 민원도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래서 야생생물단에서 야간 렌즈 좀 구입해 달라 그래도 그렇게 안해주려고 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도 공급이 안됐는데 무슨 뭐 언제 공급을 해요? 예산 성립된 게 언제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전체가 수입물품이에요. 국내산이 없어서 지금 그게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어차피 수탁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 복원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어차피 인제군에서 직영할 수도 없고 또 수탁자는 이분들 밖에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되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안돼요 꼭 동의안을 감면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해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12월이든 1월이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주해서 준비하려고 하면....

춘만

이춘만의원

쉽게 얘기해서 수탁자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주를 뭐 12월이든 1월이든 들어간다고 할 때....

춘만

이춘만의원

잘못하면 이 종복원에서 사전 입주할 수도 있네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들어간다고 할 때 군 의회에 사전에 이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당연하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전에 미리 감면 동의안을 받아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편의성을 도모하고 편법을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조기에 올린 거 아니냐 의회에 다 상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어차피 의회가 3~4월에 1회 임시회를 해요.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그 때 올려도 충분하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때 감면 동의 받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들어가다 보면 재원하고 그런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어차피 그래도 한 5~6개월 정도는 사전 준비를 해야 거기 뭐 가꾸고....

춘만

이춘만의원

결론적으로 사전 입주네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사전 입주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동의안을 심의 보류시켜야만 사전 입주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요번에 꼭 가결돼서 개관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인제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국립공원 생물종복원원에서 채택을 보는 인제군민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닌데 직전에 경제협력과장께서도 인제군민에게 혜택이 되면 추가 신청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인제군민도 아닌데 조기에 감면 동의안을 하려고 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설악산 생태탐방원에 오시는 분들을 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지금 우리 우제류 복원센터가 같이 준공이 되면 같이 생태탐방서부터 그렇게 또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면 인제군에 지역 경제는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우리 인제군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까지 우제류 복원센터에서 예산은 많이 기 투자됐는데 과연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 실익이 뭐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생태 탐방에 대해서....

춘만

이춘만의원

방문객이 연간 몇 분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방문객이 지금 영양에 있는 멸종 위기 우제류 센터 환경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에 볼 때 거기는 연 한 2만을 잡더라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건 예측이고 예상이지 현재까지는 탐방객이든 방문객이 몇 분이라고 체킹한거 없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직 운영을 안 했으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하나의 예측이고 예상이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은 전체가 예측과 예상과 추측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예상과 예측과....

춘만

이춘만의원

오늘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답변이나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예상과 예측 추측 추상적이에요. 행정이.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운영한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춘만

이춘만의원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 팔도가 먹고도 남는다고 예상이야 뭐 수 만명은 못하고 수십만 명을 못하겠습니까 나중에 사실 이래저래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하면 끝나는 누구도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공직자가 누가 책임 지는 사항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막연하고 무책임하고 또 확실한 자료도 없이 추측과 추상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집행석에 계신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아 예 김도형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지금 물품 내역을 보니까 지금 두 시설이 똑같은 물품 내역이거든요. 앞으로 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추가로 더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물품이라든가 각종 비품, 운영비 이런 건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부담해서 운영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방문자 센터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최소한 식당에 들어가는 집기 외에는 해주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위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꿈이 있는 들꽃마을 방문자 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야생동물복원 생태체험센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체육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권과 제13항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인제 군 관리계획시설 교통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시설, 교통시설 공공 문화 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인제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제읍 덕산리 산 24번지 일원에 인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조성에 따른 공공 청사 및 진입 도로를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낙후되고 협소하여 부지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주변 지역의 개발이 완료 됨에 따라 추가 개발부지 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제읍과 북면 중심 지역으로 이전하여 관내 농업인의 접근성과 농업기술을 향상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이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의견 청취안 요약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은 인제읍 덕산리산 24번지 일원으로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이며 대상지 주변으로 중로 2-204호선과 제2호 하천 인북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는 본 청사, 생활과학관,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 센터 등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대지의 활용을 고도화하고 적정 규모의 공간을 주변 지원과 여건에 맞게 확보하여 추후 공간 부족함이 없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59,111㎡로 계획되어 이에 군계획시설 공공 청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절차 이행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재 입안되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 및 인제군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농정과 등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인제군 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최종 승인게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도시 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강원도에 전략 계획 승인 신청 전 군의회 의견을 통해 인제군의 효율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물리 환경, 생태 분석에서 2개 이상 충족된 6개 읍면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세태 분석 기준입니다. 인구 사회 분야는 최근 30년 최대 인구수 대비 20%이상 감소 지역, 산업 경제 분야는 최근 10년간 최대 사업체수 대비 사업체 5%이상 감소 지역, 물리 환경 분야는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 50%이상 지역으로 2개 이상 부합되어야 지역 세태 기준에 충족됩니다. 인제군의 경우 6개 읍면이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하며 활성화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생 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설정한 인제군의 도시 재생 사업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읍은 공공 기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유형으로 면적 약 20만㎡로 구입하였으며 유형은 중심 시가 지역입니다. 북면과 기린면, 남면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유형으로 면적 약 10에서 15만㎡로 각각 구획하였으며 유형은 일반 근린형입니다. 서화면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공동 이용 시설,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유형으로 면적 약 5만㎡로 구획하였으며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입니다. 상남면은 세태 분석은 충족하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유형 재정에 미 충족하여 예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 전략 계획 수립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1월 중 전략 계획 수립 승인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인제군의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관리계획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회 청취의 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7페이지 잠깐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좀 덕산리 농업기술센터를 계획을 하실 때 도로를 십자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의원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사를 위주로 한 진입 도로 개념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종합적으로다가 덕산리 일대가 기본 계획 내지는 관리계획 수립이 수립될 시 전체적인 구역을 결정해서 계획이 필요 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좀 계획을 같이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저희가 2040 기본 계획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지원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전체적인 기본 계획 수립과 관리 계획 수립 시 병행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향후라 하게 되면 이게 언제쯤이라고 좀 명확히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본 계획이 2040이 저희가 목표가 2022년을 목표로 하고 또 관리 계획도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22년까지는 저희가 인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영이 되야지만 제대로 된 지역도 관리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2022년에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금 뭐 우회도로 상에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개설을 할 때도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2022년도에 뭐 종합적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2030년안에도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기본 계획 내지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향후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러면 전에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언젠가는 하겠다는 추상적인 말씀이신 거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좀 최대한 빨리 좀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관리계획이 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수립이 되고 또 수립된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농업기술센터 가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쪽에 거점형 도로 상황을 봤을 적에는 같이 추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좀 같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돼서 매우 섭섭함이 있습니다. 먼저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진행 중인 사업 중으로 하여튼 최대한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최소한도 농업기술센터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그때같이 병행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좀 정확히 청사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한 농업기술센터에 한 부분만이 고려가 될 사항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그 지역 일대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어느 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계획에 좀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부분도 생기고 해서 병행 추진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불합리한 부분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여기 교통이 뭐 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만 지금 현 구조로 봤을 적에는 혼선이 올 수 있는 구조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편의시설이 도로가 아니라 거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도로 이용률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지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교통 혼잡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 추상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관리 계획상에 최대한 하여튼 반영을 해서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이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조속히 좀 서면으로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거는 다른 거 보다, 아니 그러면 기술센터 가기 전부터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말씀이신데 이걸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이 지역은 이건 농업진흥지역하고 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산재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로 개설만에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도로 계획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작년부터 지금 1년여년 동안에 계획조차 안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진행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최근에 관리계획하고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 되셨어요?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입찰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전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서면으로 따로 말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의견 청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일 뿐이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렇다고 뭐 의회에서 어떻게 변형이나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센터를 신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청사에 활용도는 뭐예요. 계획이 있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 실행 부분하고 현재 사용중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히 모르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센터 이전 후에 현존 건축물을 철거냐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재산관리 부서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제군민을 위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간단하게 철거입니까? 아니면 보존입니까?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신청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성립이 됐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사 계획은 작년 연초부터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근 1년이지 않습니까?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근 1년 동안 이전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그럼 막연한 행정이네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각에는 스포츠 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춘만

이춘만의원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청사 이전 후에 현 청사를 다 철거하고 체육시설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어느 누구에게 의견을 정취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가 주민들하고 또 거기 관련된 스포츠 관련된 관계인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언제 했습니까 했다면?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하고 있다면 계획이 최초에 의견 청취 일이 언제예요? 계획상?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이전 추진협의회를 저희가 한 4차에 거쳐서 의견 청취를 했고요. 거기서도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또 군민들이라든가 또 관계인들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체육인들하고 의견조율이 돼야 돼요 농업인들하고 차라리 의견조율이 되면 몰라도.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현 부지가 스포츠 센터 또 문화 공간 이런쪽으로 지금 그 주변이 다 그런쪽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체육시설에 준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지금 할 계획이고 직전에는 할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어느 게 맞아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속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있고요.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직전에 설명할 때도 향후 기존에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안이 없었어요. 그렇죠?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체육에 연관된 분들하고 하겠다 그러면 체육센터로 재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말에 신뢰도를 둘 수 있냐 이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합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하고 있습니까?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최초에 한 일정이 언제예요? 하고 있다니까 열번을 한다면 한번은 했습니까?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진 협의회에....

춘만

이춘만의원

추진협의회 회원이 누구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고요. 그리고 농업인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농업인단체에 의견만 개진하고 그 의견만 들으면 그걸로 다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농업인들, 단체장과 협의했다면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도 그 시설은 농업인들이 활용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협의회도 의견을 듣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농업단체장과 의견을 들었을 때는 신청사로 가고자 하는데 구청사를 놓고 신청사를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듣고요. 또 겸해서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또 체육관련...

춘만

이춘만의원

의견청취는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협의회 회원들한테요.

춘만

이춘만의원

추진협의회 회원이 농업인 단체장이라면서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업인 대표도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춘만

이춘만의원

농업인 단체건 좌우지간 농업인에 해당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단일화돼서 농업인만 해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의견을 청취했든 의견을 개진했든 모든 것이 지금 농업인들하고만 농업인들하고만 의견개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네 그러면 다양한 다각도로 의견 청취한건 아니잖아요. 그 의견이 인제군에 전체의 뜻이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 체육관련 분들이라든가 또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의견이 분분할 때는 어느 의견을 따를 거예요?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에 대한 걸로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고 체육 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을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할 것이냐 계획이 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의견만 청취하겠다 이 뜻이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단을 해가지고

상만

김상만의장

이춘만 의원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일괄적인 답변으로만 유지를 하는데 그 관련된 사안은 아마 군수님께서 여기 배석을 하셨습니까 군수님께 그 이전 계획이라든가 사후 시설물 운영 관리계획을 잠시 청취하는 게 어떨는지?

춘만

이춘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존에 청사를 재활용할 때에는 어쨌든 의회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 토지 보상 협의는 종료가 됐어요 아니면 협의회 중이에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행정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행정 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 행정 계획에 일부분을 지금 절차 중에 의회 의견 청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일부분에 토지주가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관리계획으로다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원

강제 수용해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강제수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건이 수용 조건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수용조건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가 넘게 동의하면 그다음에 강제 수용하겠다 이 뜻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그것은 법적인 구성 요건이고요. 향후에 그 실행 부서에서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만히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춘만

이춘만의원

과거에 과거가 관선 시대는 아닌 지금 민선 시대에서는 어느 지자체 건 강제 수용은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강제 수용은 지자체가 인근에 있어요? 한건이라도?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장기 미집행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 수용 재결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꽤 여건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인제군에서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장기 미집행 토지라는 건 도시계획 구역 내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공원 뭐 주차장 이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강제 수용을 했다는 뜻인가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최대한 협의 매수를 하고 협의가 수차에 걸쳐서 성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용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명년도 일몰제에 해당 되는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공원 지구도 강제 수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단계에서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 나머지 부분은 의견 청취와 상반되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시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의원

“춘천~속초간 철도 건설이 확정되어 원통 역세권과 인제읍에 공간적 물리적 연계에 유리한 대상지로서”말 장난 아니에요. 미사여구만 동원하고 무지개 빛깔만 피우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어차피 인제와 원통에 경계가 아니라 원통 역사 근처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내용이라면?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아마....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위치에서 이전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철도 역세권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얼마나 가까워져요? 거리로 시간상으로 몇분 가까워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어떤 입지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춘만

이춘만의원

입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춘천~속초간 철도건설이 확정되어 원통 역세권과 인제읍에 공간적 물리적 연계 유리 함”이라고 한 것은 말 잔치이자 말 장난 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용어나 갖다 끌어다 붙여놓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런 시대냐 이거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입지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입지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됐지 간단하게 뭐 이렇게 미사여구가 많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하여튼 표현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의원

뭐 니가 가라 하와이로 라는 얘기도 있던데 니가 가라 덕산리 덕적리예요. 그러면 토지보상도 현재 준비단계일 뿐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런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보상계획 공고가 난 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현재 다 확정이 돼서 인제군민이 알 수 밖에 없잖아요. 해당 토지에 소유자 분들이 그렇죠? 모르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계획상에 진행중 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는 판단할 수....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지소유주에게 어떤 의견도 청취한 바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덕산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설명을 마쳤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동의서는 받았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동의서가 법적효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 청사이전에 관련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감정평가가 가 감정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정도 된다고 설명한 적 있어요? 토지소유주 분들에게.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했고요. 개괄적으로

춘만

이춘만의원

개괄적으로 얘기했지 현재 감정가가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부분 아니에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또 구체적인 감정평가 하면서 또 소유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인제군민을 피해를 보든 좌절감을 느끼든 이주를 하든 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또 그분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예를 들어서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고 해요. 군민은. 마찬가지로 토지가 어느 토지라고 지금 다 알려져 있어요. 사업범위내에 있는 토지가 지번이.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토지에 유실수도 식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사전에 조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 시점으로 부터는 어떤 것도 조사한 내용 이외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를 했습니다. 같이. 저희가 토지현황 공고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언제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묵인하고 유실수를 10그루 심었어요. 식재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점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공고만 했지 감정사가 와서 감정하지는 않았죠. 현재 실사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실사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실사를 해서 미리 재산조사를 해놨으면 몰라도 공고만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실수를 식재를 하든 다른 용도로 뭔가를 더 설치했다 하더라도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원시설단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공작물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유실수 이런거 벌써 실사를 마쳤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언제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달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것도 11월달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까지 끝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주민설명회는 몇 월달에 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8월달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3개월이면 충분히 그분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또 저희가 조치할 건 조치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건 구하고요.

춘만

이춘만의원

조치할 걸 어떻게 조치했는데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공작물....

춘만

이춘만의원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분들은 이제는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월달에 공고를 했어요. 11월달에 공고했을 뿐이지 11월달에 재물조사를 했으면 11월 몇 일날 했어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약 3개월에 갭이 생겼죠? 그죠? 주민설명회와 공고일자가 재산조사한 공고일자가 약 3개월에 갭이 생겼죠? 3개월이면 주택도 한 채 신축해요. 안 그렇나요?

유도

박유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의원님 방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의원

이춘만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전국이 다 도시재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정부에 정책이기도 하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도시재생이 중소도시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구 2~3,000명이 있는 읍면이 과연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인제읍이나 북면 같은 곳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6개읍면을 다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은 인구 물론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지역의 쇠퇴가 얼만큼 진행중이고 진행됐냐.

춘만

이춘만의원

아니 쇠퇴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쇠퇴가 안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부흥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을 일정부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에 기본 목표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기본 목표인데 보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마을이 더 증폭이 되든지 이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전혀 아니란 뜻이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지역이 낙후되고 또 쇠퇴화 되는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지역에 일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좀더 나은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부분이 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고요. 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아마 지역에 일부 개선이 될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과장님 이 자료 있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이건 언제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으시면서 제출하셨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월 중순 정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주례회동때 별도 보고를 드린 적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 대신해 이것을 참고하라 이런 뜻이었죠?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고서에 있는 그 부분을 참고용으로....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니까 이건 참고용이지 이 의견청취안에는 없잖아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춘만

이춘만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안이라도 간추려서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이 뜻입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부분 저희가 미처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로 일부 제출했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이 자료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게 없어요. 달랑 이거 한 장이지. 그러면 이 안에 이와같이 많은 양은 필요없어요. 그래도 엑기스만 뽑아서 그래도 2~3장은 더 첨부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이거나 아니면 인제군의회에 의견을 안들어도 된다고 건지 듣기 싫다는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함으로 인해서 미처 그 세세한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세세하게는 있으니까 안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개요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뜻입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앞으로 의견을 청취 듣는 안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는 같이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원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관리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 오전 12시까지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용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9일 오전 12시까지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용자 의원님은 간사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9일 오전 12시까지로 하고 위원장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자 의원님을 위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 오전 12시까지로 하고 위원장에는 조춘식 의원님을 간사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제234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춘식 의원님과 한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국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의 건

15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 출장 보고서 제출에 규정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한수현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 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대만의 선진의정 활동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도시 재생사례 및 방재안전 시책 등을 견학한 내용으로 저를 포함하여 김상만 의장, 김용자 의원, 이춘만 의원 등 총 4명이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공무 국외 출장하였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은 일부 시군의회 의원이 부적절한 해외 연수로 물의를 일으켜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정 안전부에 권고로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2019년 5월 1일 전부 개정하고 2019년 10월 4일 새롭게 구성된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수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방문 국가를 대략 설명드리면 1949년 장개석이 대만을 건립하고 1962년부터 1985년까지 평균 경제성장률이 9.3%에 이르렀으며 이 기간중 국민 소득은 최고 5만 불까지 달성하는 등 아시아의 네 마리용으로 국제 사회에 진가를 발휘하며 선진국에 진입하였던 국가로 최근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해외주요 휴양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타이페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타이 페이 비서실장과 의원실 관계자들이 안내로 타이페이 시의회 변천사와 의정활동 내용을 설명을 받고 본회의장과 의회 시설 등을 견학하며 질의응답에 시간을 가지고 기념품을 교환하였습니다. 타이페이 시의회는 6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여성 위원이 24명으로 38%가 넘을 정도로 여성들에 의원 진출이 활발하며 소관 상임위별 주요 보직을 받고 남녀평등 구현, 소수 약자 권리 보호, 사회 문화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 시책을 추진 점검하고 있으며 변호사, 의사, 기업인 등 전문 직업과 사회 엘리트층에 의회 진출로 의회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인제군 의회에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시대적 참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원에게 입법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개인당 매월 600여만 원에 예산이 지원되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인제군 의원과 비교하여 볼 때 한편 경제적 부러움과 아쉬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타이페이 방재과학교육관을 방문하여 방재센터 해설사의 안내로 대만에 우수한 방재시설과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기념품을 교환하였습니다. 대만은 4면에 해양과 환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과 밀접한 해양 국가로 지리적 여건으로 지진, 태풍, 해일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그간 대형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져 국민 불안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항구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의식이 강화되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방제 운영 물품 규격화, 시설 안전 기준 강화와 점검 등 방재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대원에 정년을 50세 미만으로 정해 현장 출동 능력 제고와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진 위험과 도심지 과밀인구, 협소한 국가 면적을 해소하고자 도심지에 2중, 3중 고가 도로를 안전하게 건설하여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해가 발생시 초동 대처 능력 완비 및 국민들의 대피 구조 활동 등이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에 방재교육과 체험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각급 기관, 기업체, 학교 등에서도 방재교육을 이수하도록 사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연중 실시하고 있어 인상전 이었습니다. 방재과학교육관은 지진, 태풍, 해일,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교육, 체험 등을 누구나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멀티 교육관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이하고 우수한 방재 물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인제군 의원들이 방문하는 날에도 유치원생 60여 명이 방재과학교육관에서 체험을 하고 있어 신선한 감동을 받은 바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건물 외부에 설치 되어있는 도르래 이동식 비상사다리를 통한 대피를 방문 당일 군 의원들이 실제 경험하고 화재 시 비상 대피 감지 시설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체험 연수를 하였으며, 향후 인제에서도 접목할 좋은 건축 방재 사례라고 판단되어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방재와 관련된 예산 증대와 관심으로 방재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인제군도 2006년도에 기록적인 폭우로 30여 명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전국적인 언론 매체로 방영되고 많은 재해 예산이 투입되는 아픈 기억이 있으며 인제읍 가리산에 방재체험마을을 조성하여 군민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체험 및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만의 방재과학교육관처럼 한 곳에 지진, 태풍, 화재, 산불 등을 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인제군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군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방재관련 사업의 증액과 관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장암국제예술촌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안내로 시설들을 견학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장암국제예술촌은 옛 거리에 예술가들이 집단으로 모여 전통 가옥과 생활상, 도로, 풍습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랜 전통을 보존하며 예술활동과 작품 판매, 전시 등으로 1년 평균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자부심이 강한 주민들로 남다른 마을 애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0만명씩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 중 하나로서 서화면, 기린면 등 인제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될 것으로 평가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리소각장을 방문하여 견학하기로 하였으나 소각장내 추가 공사와 내부사정으로 방문이 제한된다는 소각장 관계자의 연락으로 부득이하게 소각장 밖에서 시설전경을 둘러보며 운영실태를 설명 듣고 왔습니다. 팔리소각장은 최초 건립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환경 피해 최소화와 오염방지, 인센티브 지원 등의 약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우수 환경시설로 준공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 되는 여열을 이용하여 소각장 내에 수영장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생활편의공간을 제공하며 1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48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며 여열을 이용한 대형 온실 시설로 사계절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며 남은 여열을 이용하여 군 장병 세탁시설, 세차장, 분수대 등을 추가 건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인 우수 소각시설로 벤치마킹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2018년 7월 제8대 인제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연수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수라고 판단되며 향후 군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군정 시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 건

16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 감사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