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 승인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예, 박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제6항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2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0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 제14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제15항 두루미 평화생태마을(철원읍 대마리) 시설물(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으로 총 14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예,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철원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평화관광 기류에 힘입어 접경지역 관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원기준과 범위를 완화하여 철원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철원관광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단체관광객 정의에 인원수를 내국인 30명에서 25명, 외국인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원범위에 당일 관광을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범위에 당일 추가 및 금액인상안으로 별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구성 성비를 보완하고, 무분별한 향토문화유산 신청을 막기 위하여 신청 시 지참서류를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 안 제5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 수 9명을 12명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성비 보완 및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항, 안 제8조 2항에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혹은 또는 신청 관련 세부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신청할 경우 역사성과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을 찾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대한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의 개발에 의거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부 여행사만의 혜택이 아닌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관광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금전적인 단기적 인센티브 지원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여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며, 향토문화유산 신청 및 난립의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8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0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보면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무분별하고 무의미한 향토에 관련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어떠한 것을 기획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운영위원회에는 지금 성비비율을 못 맞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성비율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명에서 12명으로 늘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분별하지 않고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사적이거나 아니면 뭐죠? 돈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가 가짜도 많고 막 이런데 혹시 해서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거지, 결코 일반들이나 진짜 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8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입법자의 자의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 ‘공공성과 역사성을 입증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자료를 내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치면 그것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책임은 위원회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입법자가, 법을 만든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이 규범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거나 또한 법적으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광범위해지면, 그럴수록 그 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견고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으로 가면 그런 부분을 담겠지만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과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집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시면서 또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적이고 또 그게 자의적이 아닌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과 세부 운영규정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시장의 범위가 혹시 변동되는 상황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요! 지금 그냥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동송시장의 경우 그 앞에 새시장까지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다음에 신철원시장의 경우도 먹자골목까지도 확대가 가능하고, 와수리시장의 경우도 전체적인 어떠한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는 구간에서 향후에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동송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끝나면 내년도에 지금 공모사업에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진되는 건 84억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하여튼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잘 적용되어서 우리 상인, 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여기 19조 2항에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거기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돼 있어요. 제가 와수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1일, 5일 장을 서는데 장날 외부 사람, 외부 장사꾼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대요. 이걸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있나요?

이 조례는 그거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박기준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되려 또 활성화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또 ‘그분들로 인해서 되려 더 안 된다.’라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의견들이 좀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1인 점포는 기본으로 가는 것은 우선 그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여기서 ‘점포가 없다.’라는 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정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래도 없는 사람도 또 그 상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열어놓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상가·점포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상가에서 어떤 근거 기준을, 어떤 법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제재할 텐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수시장의 경우에 그것도 시장 안에서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밖에는 밖에대로 틀려요. 이게 상황들이 그러니까 안에서는 또 안에 점포대로 거기에서 상인회에서 받고, 밖에는 또 밖에서 또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계도하고 어떻게 되는 방향을 이렇게 서로 모색하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는 괜찮은데 장사하는 상인들은 이것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해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양쪽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좀 검토를……

예,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철원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20조와 안 조례 제22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등의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3조는 수강신청 및 수강료 감면 기준안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강사 위촉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과 성별영향평가 시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세출예산 3억 7,300만 원, 세입예산은 3,270만 원으로 총 비용은 3억 4,000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는 3억 9,4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2021년부터 5차년도 2023년도까지는 매년 4억 1,1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2020년부터 추진하는 강원도 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제안이유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4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조례 제5조에서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안 조례 제5조 및 강원도 도내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라 분담비율은 강원도, 철원군, 교육청에서 20%, 20%, 40% 기준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2019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 약 800명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협의한 교육비 지원 단가는 1명당 30만 원을 기초로 산출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4,8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년도인 2023년도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추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철원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의 효과적인 운영과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철원군 평생학습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20조 제22조에 평생학습관 설치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수강료 징수 등 부과기준을, 안 제21조 23조에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 감면 등 세부기준을, 안 제24조에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을, 안 제25조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강사 위촉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여성회관 운영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재산관리관의 이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2조에 의거 2020년 추진하는 강원도 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기관과의 공동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실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내용의 개정안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갈말읍 군탄로 65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 여성회관……

예, 구 여성회관입니다.

그리고 강사자격을 ‘25조 2항 제1항에 따른 강사자격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강사 기준은 각종 프로그램별로 거기에 적합한 자격증을 가지고 취득한 사람들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또 과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요?

예, 저희가 강사 모집공고를 할 때 거기 자격기준을 적합한 자격기준을 기재를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기재에 맞는 강사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비 반환기준 여기서 제23조에 관련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 주고요, 거기서 대해서…….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반환해 주고, 그다음에 시작 전에는!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 1/3이 지나기 이전에는 이미 낸 거의 2/3를 반환해 줘요. 문제는 이 3번인데 만약에 수업시간이 총 30시간이었을 경우에 총 수업시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 지나기 이전까지는 이미 학습비 낸 것 중에 반은 금액을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1/3이라는 시간이 지날 경우,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해서 30시간의 1/3은 10이니까! 나머지 20시간의 1/2은, 그러니까 1/3이 지났다는 얘기는 뭐 그러니까 11을 잡읍시다. 11일 수업을 받았어, 그러면 나머지 19시간에 대한 1/2은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9.5시간이야! 9.5 시간,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1/2을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4번 항에 전체 시간 30시간에 1/2은 했으면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15시간, 15~16시간을 했을 경우 반을 돌려받아요. 그러면 3번에 이 사람은 11시간하고도 또 나머지 20시간의 반, 그러니까 총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0시간이에요. 그래도 반은 돌려받아요. 이해 가겠어요? 아, 14쪽…….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학습비를 내면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의 저희가 반환기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회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저촉을 받는 관련법이 평생교육법을 따르다 보니까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반환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학습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반환기준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고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예, 저희 기준에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대로 한다면, 3번 봐 봐요. 1/3이 지난 후부터 그러면 11시간이라면 1/3이 지나야 11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반이 얼마예요? 19시간의 반이면 9.5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학습비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해 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20시간을 하고도 반을 받아요. 그런데 4번 항은 내가 15일만 해도 못 받아 ‘반환하지 아니함’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평생교육법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이런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에 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학습자가 이러한 진행 중에 본인이 수업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다만 얼마만이라도 수강료를 일부 반환을 해 주라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교육법시행령 별표 3, 23조 규정을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저희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 같은데 혹시 저희가 한 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봐서 중간에 개정해야 될 사항이거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강료 반환에도 배우는 사람은 이것도 예민하게 이걸 따진다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또 완벽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1조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을 위한 심의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7조 제2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을 적용토록 하고, 안 제38조 및 제38조의 2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고 드리면, 연간 건축신고사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업무대행 수수료 비용이 2,430만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7조, 제45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15조, 제118조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 1항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1조에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을 위한 심의대상을 구체화하며, 안 제37조 제2항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을 적용하며, 안 제38조에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60m²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 이후에 건축법 시행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철원군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 개정된 조례에 해당되는 물량 같은 게 혹시 예측 가능한가요?

물량이요?

예, 예를 들어 ‘어느 정도다, 몇 건이다.’ 그런 것들은……

그건 비용추계서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를 200건, 그다음에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관련돼서 180건을 지금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80건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신고대행에 관련된 확인,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에 관한 부분이고, 31조에 보니까 이게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도로만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예,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길로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길로서 사용하는 도로법,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제해 주는 건데, 이용자들에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 안길이나 또 관례상으로 도로인데 뭐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제규정 같은 거는 이것과 연관성은 없습니까?

아, 그거는 아쉽지만 개인의 재산권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강제로 할 수가 없고요.

없다?

예, 예.

그러면 여기 31조에는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 31조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미리 입법화하면서 좀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게, 그리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주민들이, 그리고 혼선을 좀 막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넣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간담회 때 질의드린 거 같은데 혹시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 좀 해 주실…… 6페이지 농로, 주민 숙원사업 등 공공사업 등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여기서 포장도로가 너비 4m 이상의 포장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목상 도로, 농로가 돼 있는 거는, 도로가 돼 있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없고요. 그렇지 않은 도로에 대한 거를 이번에 좀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건물분양가 상승유발, 각종 개발사업의 투자심리 위축,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관련법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은 10월 4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교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기에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법 폐지가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감사 지적이 되는 등 미이행이 되었는 바 관련 법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12.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농업유통과장 김영돈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특색 있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 농장, 법인으로 한다. 안 제4조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역사, 문화, 자연 등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체험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선발된 해설사에게 해설사증을 발급한다. 안 제4조 해설사의 임무는 자원 등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관광객의 건전한 농촌체험 관광 유도, 자원 등 주변 환경활동이며, 임무 수행 시 해설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5조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을 위한 관내 관광지 등 입장료, 주차료 면제, 교통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교육비, 상해보험료, 근무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 군수는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 건립된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에 대하여 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 및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철원군 후속조치 사항으로 제정한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의 융자 지출을 위한 신청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입주민들 및 대마리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입주민의 권익보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융자추천을 위한 신청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개정안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변경하여 토지분쟁 해결방안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농촌체험 운영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유통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로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험관광객 모객을 하는 여행사에 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이익보존이 아닌 체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 및 농촌체험마을 운영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문화체육과의 철원군 관광진흥조례의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과 상이점이 없는지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체험 등의 해설을 제공하는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3조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해설사의 임무를, 안 제5조에 예산 지원을, 안 제6조에 해설사 교육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양성과 그 절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농촌체험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약과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문화관광해설사,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별로 운영되는 해설사를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 지식을 갖추고 우리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광, 역사, 생태, 자연 등 전반에 대한 통합적 해설이 가능한 통합해설사의 양성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 추천을 위한 신청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입주민 및 대마리 주민들이 민원 해결에 따른 권익보호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좀 봐주세요, 과장님! 비용추계서 보시면 연번에 3번 농촌체험관광지원사업, 다른 건 별 대동소이한데 보니까 2년, 2022년에 한 5,000만 원, 그리고 2024년에 원래보다 한 200%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 2020년에 1억, 2021년에 1억 하다가 2022년에 1억 5,000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체험계획을 좀 늘리면 거기에 따른, 체험계획 늘리는 거에 따른 상향조정입니다. 인원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5,0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모객하는 데 있어서 체험계획을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5년 지나도 그렇게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에는 거의 5년 후에는 200%, 100% 이상 지금 증액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비용추계에 대해서?

모객, 하여튼 모객을 위한 그런……

그러면 서면이라도…… 이게 특별히 보니까 200%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른 거 보면, 이 사업명을 보면 이렇게까지 100% 이상 증액된 게 없거든요. 추계한 내용 좀 약간만 나중에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좀 대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설사분들이 4종류의 해설사님들이 계시죠? 농촌체험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지질환경해설사, 물론 숲해설사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철원군에서 우리 철원군 여러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체험해설사만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를 좀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근본적인 이유. 체험해설사, 농촌체험해설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 제안이유가 되겠지만.

우리가 농촌체험해설사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다른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해설사를 또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농촌체험해설사는 상위법에 명시된 게 없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해설사를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근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하려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근거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어떤 해설사는 도에서도 지정하고 어떤 해설사는 환경부에서 라이센스도 받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재로서 필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저희는 통합해설사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해설사의 양성과 육성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양성하고 육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철원군의 농촌체험해설사의 관계 양성하는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지질환경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어떤 그런 영향,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해설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다른 의견을 검토하실 때 반영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하는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하는 부분은 실무자 회의를 한 번 제가 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저는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는 나름대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근거가 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지금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도 있으니까,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 같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농촌체험해설사, 4개의 해설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활동비는 빼놓고라도 지원하는, 예를 들어 피복비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 체험해설사 다르시고 어느 해설사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서 여기가 확정되어 진다면 지질해설사, 다른 해설사, 해설사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는 지원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 저쪽은 이렇게 한 1년에 25만 원씩 두 번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1년에 20만 원 두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해설, 통합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양성 부분은, 양성과 육성은 각 관계 법령으로 하게끔 하고, 지원은 똑같이, 예를 들어 1년에 피복비 50만 원, 25만 원씩 2회 나가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물론 각각의 조례를 만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체험해설사 선생님들별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통합해설로 가서 통합해설 취지로 가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우리 검토의견서도 있었지만 광양시 같은 데도 있어요. 제주도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통합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 입법예고 의견서에도 의견 제출이 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 DMZ 관광부서에서, 이거는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이렇게 ‘통일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합시다.’라는 의견을 내었고, 조치결과를 반영은 예산지원 시 타 해설사와 형평성에 맞추어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버리면 다른 데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침이나 또 다른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니 통합해설사 지원조례로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서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 빨리 시행되는 2020년도 어떤 회기에 좀 통합조례를 발의를 해서 다시금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체험관광해설사한테 나가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상해보험료, 단체복, 보수교육과 홍보활동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단체복 관계가 조금 문제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온 것도 그 내용도 거의 보면 단체복 이런 데가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이니까 그게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합 쪽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게 지원근거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가고 저희가 법이 통합으로 해서 된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폐지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맞게……

아, 그때 폐지하는 걸로 하시자?

예, 예, 그게 좀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지원근거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제안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 비용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피복비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도 있듯이 예를 들어 이 결과, 이 조례로 제정된다고 하면 농촌체험해설사분들은 관내 관광지 문화재 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교육비 등이 지원돼요. 이거는 다른 해설사도 같이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보험료도 여기 지원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 및 근무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서 얼만큼을 사줄지에 대한 판단은 각 부서마다 다를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제정하고 차후에 통합해설사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폐지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또 조례라는 것도 법이니 법은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생기는 걸로 생각해서 폐지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거치든지 해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한 번 좀 생각을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이런 통합 논의가 조금 더 사전에 일찍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 그러면 통합 그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준비하는 데가 한 6개월 이상 걸렸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으로 한다 그러면 또 실무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또 안을 잡아서 그다음에 또 진행절차 하려면 제가 판단할 때는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례 폐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여기서 잠깐 1시간 정도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금에 말씀드린 그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통합하려고 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뭐랄까, 해설사들별로 지금 지원이 달리 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섣불리 말씀들을 못하고, 또 해설사 선생님들도 항상 상대편만 보게 되잖아요! 같은 해설사라 그래도, 그런데 지금 잘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보니까 예를 들어 기본 4시간 중에 활동비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차등은 좀 주고 있어요. 노동의 강도나 근무의 시간에 따라서 차별은, 차이는 두고 있는 거 그것은 다 동의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들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해버리면 거기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거로 해서 질의응답은 좀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의장님께 좀,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출연한 출연기관과 법령과 강원도 조례에 따라 출연한 기관에 대해 2020년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철원군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 출연대상은 5개 기관으로 2020년 출연금 지원안은 지난해보다 29억 161만 9,000원이 줄어든 29억 8,8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주요 사업내용은,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으로 5,000만 원을 출연하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및 시군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도·시·군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조사·연구·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는 5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진흥 및 홍보 등에 관한 정책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총 4억 원으로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수행하며, 확보된 원천기술을 통해 기술이전 및 관련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단법인 철원장학회는 지난해보다 3억 3,470만 1,000원이 줄어든 25억 3,000만 원으로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 주거비 및 수도권 공공형 기숙사 입사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4만 7,000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계획 및 세제·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및 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2020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회계연도 예산 관련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은 5개 기관으로 군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발굴 등 조사·연구·자문 등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5,000만 원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진흥 및 홍보 등에 관한 정책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을, 플라즈마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수행하며 확보된 기술의 이전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4억 원을, 철원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및 기숙사 입사비 등을 위해 철원장학회에 25억 3,000만 원을,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 지원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9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조례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철원군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예,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해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관리 위탁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매년 계획서에 의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안이며, 수탁자로는 철원군 체육회로 하고 재위탁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관리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관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체육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재위탁을 위한 심의·결정하기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5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철원군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간도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1항에 의거 실시한 민간위탁 사후평가에서도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위탁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존 수탁자인 철원군 체육회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관리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계속 힘들게 애써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거 한 번 질의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가 지금은 군수님이지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체육계에 어떻게 큰 흐름은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게 오너가 바뀌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려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위탁업무 대단히 좋은 평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전국대회 되게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이것 때문에 펜션이나 음식점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체육회가 민간인이, 하여간 누가 되든지 간에 전체 흐름을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자격지심 같은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야죠.

예, 과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 하겠습니다.

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민간위탁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철원군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철원읍 대마리 시설물 행정재산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이 2020년 2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운영위원회에 재위탁을 통해 시설운영 활성화와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운영위원회가 되겠고, 위탁시설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쌀가공체험장, 농촌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운영이 되겠고, 위탁방법은 관리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 5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으며,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운영위원회에 재위탁을 위한 심의·결정하기에 앞서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과 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는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1항에 의거 실시한 민간위탁 사후평가에서도 수탁자는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관리시설물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는 등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철원군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심의사항 중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분야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부분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8필지의 3만 7,142m²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으로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건물신축 부분입니다. 행복철원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에 1동에 면적은 4,000m²가 되겠습니다. 영화관을 포함한 1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은 면적 1동에 6,440m²로서 4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건물 한 동에 면적은 2,348m²로서 5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철원읍 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건물 한 동으로서 1,600m²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3.6km로서 1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분·분양입니다. 먼저 토지매각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38획지에 20만 9,588m²로서 분양가격은 평방미터당 15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가격은 3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철원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서면·근남지역에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 와수리에 1160-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2년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으로서 작은 영화관에 18억, 그리고 복합커뮤니센터에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 4,000m²가 되며,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중재활치료 공간과 와수출장소, 그리고 군장병 휴게공간 그리고 어르신 쉼터, 그리고 청소년 소통공간 그리고 영화관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2020년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사업 최종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군유지로 매입이 불필요하고, 건물 신축에 있어서는 건물 한 동에 연면적 4,000m²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하고 공사 착공은 21년도부터 22년까지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용주차장 위치에 편의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서면 와수리 1158-1 와수시장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년까지, 연말 1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주차타워 1식에 주차면수 172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이 9월에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분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당초 군유지로 매입이 불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건물 1동에 연면적 6,440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공사추진은 내년 7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위치 및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충인 인력난과 근로자 주거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1563번지 동송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9년부터 21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4층 연면적 2,348m²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은 취사장, 공동세탁실 및 체력단련실, 기숙사 등이 되며, 2층에서 4층까지는 기숙사 및 세탁실 그다음에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계획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군유지로서 매입이 불필요합니다. 건물 신축에 있어서는 건물 1동에 2,348m²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금년 11월까지 마치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분양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근남 사곡리 1370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1만 5,730m² 중에 산업용지는 20만 9,588m²가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15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조건을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은 계약금 10%, 계약체결일에 하고, 그리고 중도금의 40%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잔금 50%는 일시납 또는 5년 분납상환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입주 분양공고 및 자격심사 후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관리처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 절경을 근접하게 조망 및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한탄강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주상절리길 3.6km, 그리고 폭이 1.5m, 그리고 주차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말 군탄리 산 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인데 갈말읍 군탄리 1139-22 필지에 일곱 필지로서 전체 면적은 3만 7,142m²가 되겠습니다. 보상가액은 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 및 편입용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철원읍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지화자 도시재생 뉴딜 거점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공공 청사복합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철원읍사무소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신축함에 따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으로서는 금년 9월부터 21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청사 신축 1식에 지상2층, 연면적 1,600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철원문화복지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군유지로 매입이 불필요하며,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청사신축 1동에 1,600m²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공사 착공은 20년 5월부터 그리고 준공 및 입주는 21년 3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신축 4건 및 토지매입 1건, 토지매각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행복철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김화·서면·근남 지역에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면 와수리 1160-3번지에 사업비 118억 원 지상1층, 지상4층에 연면적 4,000m²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와수전통시장 주차타워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와수전통시장 기존 공용주차장 위치에 주차타워의 건립을 통해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고객의 편의증진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면 와수리 1148-1번지에 사업비 40억 원, 대지면적 1,842m², 지상5층 연면적 6,440m²이며, 주차면수 172면의 주차공간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송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충인 인력난과 근로자 주거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동송읍 이평리 1564번지 동송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56억 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348m²의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상충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31만 5,730m²로 처분계획은 33획지, 20만 9,588m²로서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5만 2,570원이고, 분양 총액은 319억 7,7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한탄강 주상절리 절경을 근접하게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갈말읍 군탄리 산 78번지 외 일곱 필지인 3만 7,142m²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 추정가액은 제곱미터당 1만 6,000원으로 총 6억 원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철원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 뉴딜 거점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철원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사업으로서, 위치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인근 군유지인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이며, 지상2층 연면적 1,600m²의 청사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6개 사업 중에 보니까 다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철원읍 청사신축사업은 그냥 이거 하나만 군비가 다 전액 군비예요. 예산이 보니까! 나머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도비·군비 다 있는, 도비가 있는데…… 이거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시설을 더 늘릴 계획 같은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없습니까?

갈말읍사무소가 37억으로 이렇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산 사정이 좋으면 많이 늘려서 진짜 제대로 지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좀 40억 내에서 이렇게 한 번 제대로 지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한 번 다른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와수리에 생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말입니다. 거기 그곳, 그리고 철원읍에 생기는 철원읍사무소 신축 여기에 주민들의 욕구가 좀, 요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노인들 이러한 시설이 여기 들어가는 거로, 영화관까지 들어가 있고요. 118억의 돈이 들어가서 작은 영화관 돈까지 투입이 돼서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에다가 행복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다가 예를 들어 여성 부분이나 장애인 부분만 집어넣으면 이거는 종합복지센터 같은 기능을 와수리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연천군 전곡에 가면 150억짜리 종합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그러한 기능들의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도, 물론 이건 또 시행부서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확보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철원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동송읍은 지금 현재 신규, 신축하는 거는 뒤에 창고나 그런 개념입니다. 부지가 넓게 있으나 이미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철원읍 신축청사를 그냥 단순한, 거기가 바닥이 1,400평이에요. 거기에 지금 연면적 2층짜리로 1,600m²니까 500평이 안 되고 한 480평 정도 되는 게 1층, 2층으로 들어오면 240평씩 들어옵니다. 1층 240, 2층 240평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철원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운동장 쪽으로도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오른쪽 논 쪽으로도 경사면이 있어요. 물론 문화복지센터도 지금 지하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이!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지하도 좀 검토해서 또 지상으로도 지하1층, 지상3~4층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그러니까 철원 동송에는 없는, 또 철원 동송에는 필요한 그런 시설이 여기 좀 들어가는 것도 한 번은 검토해서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철원군에는! 지금 철원군에 있는 종합재활, 장애인재활센터라고 지정돼 있는 곳이 동송읍 지구대 앞에 있는 그 2층짜리 건물 그게 재활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장애인시설이 됐던 어떤 시설이 됐던 특정한 시설이 아니어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잘 수렴해서 단지 건물 2층짜리를 짓는 읍사무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또 다른 기능, 물론 철원읍사무소 옆에 문화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기능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기능이 아니라 기능의 보완,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그러한 시설 읍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예산을,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 검토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까지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행복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은 출장소하고 영화관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런 부분들은 이게 철원읍 청사지 어떻게 보면 철원읍 뭐 예를 들면 복합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은 청사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청사의 기능을 100% 해야 되지만 좀 더 넓게 보고, 지금 사실 땅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땅을 구해서 무슨 어떤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다 사기도, 매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그런 땅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복합적으로 가는 것도, 예를 들어 저기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다시 만들어지는 철원읍 자리에, 현재 자리에 들어오는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에는 90세대 아파트가 들어가요. LH에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철원읍사무소에 청사의 기능도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이건 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분양된 거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 배석했는데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확정 측량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 면적의 필지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12월 중에 토지공사하고 그쪽하고 얘기가 되면, 지적공사하고 그게 되면 바로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 12월 달에, 12월 한 중순 그때 되면 분양을 시작할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한 게 플라즈마 관련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죠, 과장님?

예?

플라즈마 관련해서 기업체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획지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 획지의 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자료에 있는데, 우리 자료는.

거기에 지금 33필지잖아요, 지금!

예.

그게 전체적인 면적이죠, 거기에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벌써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터작업하는 거 같던데? 지난번에?

예,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데, 그게 한 필지당 정확한 면적을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필지당.

예, 그게 12월 달에?

그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아졌어요. 지금 그것만 확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로 그 사업이 거기로 가는 건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럼요.

그 필지로 가는 거. 그런데 그게 아직 정리, 그러니까 터작업하고 정확한 거는 좀 12월 달에……

그것만 나와 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예. 그거는 뭐 바로 보고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유재산 여러 가지 중에 저희들이 위원들 모르게 진행된 게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 좀…….

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진행된 후에 보고받은 것들 특별히 지적하기는 좀 멋쩍지만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지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진행되고 나서 우리는 들러리 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그거는 분명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이렇게 큰 재산이 진행한 가운데에서 전체 100% 공유를 안 하고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들 분명히 조치를 좀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행부도 명심을 하시고 각 실·과별로 분명히 그걸 인지를 시켜주세요.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시간들이 뭐 없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있어요. 시간별로 제가 다 해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할 때 그런 부분 좀 집행부에서 컨트롤타워니까 주문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 군수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말씀까지 드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자리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음기기 이상으로 녹취 불가)

(녹음기기 이상으로 녹취 불가) 전통시장 주차타워를 하는 곳에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또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와수전통시장에 주차타워가 당초에 66면에서 172면으로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주차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거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는 관련부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차면적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나머지 부분, 복합커뮤니티 나머지 부분에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된다?

연계해서 사용하는 걸로! 예, 예.

지금 상가 그쪽 시장에서는 주차타워를 5층으로 짓기 때문에 상가에 문제는 없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나 주민들은 과연 주차타워를 1층이 아닌 2~3층, 뭐 5층까지 그걸 이용하겠느냐 그런 의아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지상5층 정도 주차타워를 할 예산이면 차라리 그 비용을 인근 타 부지에 매입을 해서 하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에 좀 검토를 해봤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각종 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 주차타워도 현 부지 내에 주차장 내에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차 5층까지 하는 것도 면적이 일단은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거고요. 주차면수, 주차장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만들어놓고 예를 들면 기존의 이런 제재라든가 이용에 대한 부수적인 요금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가 주변에 보면 다 예를 들면 상가 주인들이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차타워를 만들게 되면 2층에서 5층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예를 들면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향후 와수리는 시장 쪽 주차장하고 그쪽 진입하는 골목, 예를 들어서 거기 황해슈퍼하고 그 사이에 골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뭐 불법주차도 많고 그래서 통행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김화 농협하나로마트가 거기 있어서 그것도 이용하고 있는데, 김화농협 측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랄까, 자구책을 마련을 하느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마트하고 구 본소 건물 그 자리가 좀 주차장으로 이용,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농협은 또 다른 부지를 더 사서 농협컨벤션센터 등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어차피 뭐 큰 사업이라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쪽 주차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지휘부 쪽에서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정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농협도 있으니까 주관부서나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주차타워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좀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내 부지에 붙어 있는 개인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대한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매입을 좀 절충을 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재산관계도 중요하지만 향후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녹음기기 이상으로 녹취 불가) 심의·의결된 안건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등 의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