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남진
박남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전문위원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세용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간사 강세용 위원입니다.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의되었던 제24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갑수 의원의 제안으로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남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뒤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국방 및 군사시설 관련 주민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사시설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통한 갈등 해소, 우수해결사례지 합동연수, 철원군 포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등 주민 의견 수렴 활동, 지뢰피해보상 및 제거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부와 국회 건의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과 평화지역 지뢰 제거를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고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국방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주둔지역에 입혔던 피해에 대해 일말의 배려 없이 군부대 이전을 결정한 데 대하여 일방통행식 국방개혁을 중단하며,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방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었으며, 포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여건의 변화 등 타 지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그로 인한 군부대와의 갈등과 주민 삶의 질 문제,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민·군·관의 갈등은 지속적인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소음피해대책과 보상 문제 등 민간대응을 위한 합동조사 활동의 지원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방·군사시설 관련 주민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당초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하였으나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그로 인해 군부대와의 갈등,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적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과제로 남아 있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소음피해의 대책과 보상, 민간대응을 위한 합동조사활동의 지원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1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국방·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