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의욕을 갖고 출발한 제8대 철원군의회의 201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어느 덧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8대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동분서주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 이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더 이상의 의심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조금은 안심인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책 추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부터 시작된 가뭄과 연이어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지만 군민을 위한 봉사인 만큼 조금 더 참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겨울철새 유입 등으로 조류독감 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또 다른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간 설왕설래하던 보안상의 문제로 수면 아래 있던 국방개혁 2.0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지역 내에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등 과도한 규제로 이렇다 할 산업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우리 접경지역에게 지역경제를 견인하던 군부대의 이전 해체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둔장병 10만여 명 중 줄어드는 병사만 약 2만 6,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둔분대를 산업에 비교하여 지역경제와 상간관계를 따져보면 그 파급력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번듯한 제조공장의 부침이 중소도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전북 군산의 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군산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자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며, 중산층인 근로자들이 빠져나가 세수가 줄고 복지가 축소되며, 이들이 이용하던 지역 문화기반마저도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작년 2월 자동차 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붙잡고 한다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대통령까지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과 부대 이전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으며, 정부가 당사자이자 시행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경제의 기강이 무너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대책 없이 군부대를 이전·해체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넘어 지역을 차별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생존권을 거론할 정도로 막중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대책을 해묵은 현안이자 지역적인 민원으로 취급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이 원하는 것은 명료합니다.

좋은 공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일자리가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키웁니다. 또 그러한 기업이 오기에 중요한 것은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입니다. 정부가 지난 60여 년간 홀대하며 기형적으로 성장시켜놓은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을 때이며, 정부가 움직이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나서 지역을 옭아매던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고 그동안 방치된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할 때입니다.

중단된 경원선 복원과 전철 연장을 비롯해 중앙고속도로와 포천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여러 사안들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0월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의 범국민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철원군은 군부대와 추진하던 상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철원군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따른 온당한 조치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더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 철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 한해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귀중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철원군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를 냉정히 평가하는 한편, 내년도 철원 군정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업무 연찬과 철저한 자료 준비로 심사에 차질 없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저희 동료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시간에 굴하지 않고 철원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계획하셨던 일들 알차게 마무리하시는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