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2019년도 군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일반안 1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12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여량-북평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정선선 노선 폐지 또는 영업정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과 향후 협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선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 폐지 또는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량-북평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구체화 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벽지노선 운영, 노인‧장애인 등의 운임 감면 등 철도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 즉 정부로부터 코레일이 받는 PSO예산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코레일에서는 영업 적자 발생이 심각한 정선선을 비롯한 7개 노선 정선, 태백, 영동, 경북, 대구, 경전, 동해남부선에 대한 운행 감축 또는 폐선 등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수도권에서 정선까지 직접 연결되는 아리랑열차 운행이 중단되면 정선5일장 등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철도를 이용한 군민의 이동편의가 저해될 수 밖에 없어서 정선선 유지와 아리랑열차의 지속 운행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량-북평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은 이러한 철도정책 변화 기조를 꾸준히 살피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철도관광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사업이 전 국민의 인기를 얻으면서 2019년 현재 전국 26개소에서 레일바이크 상품이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목포시, 울산시, 옥천군, 강원 고성군 등이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선 레일바이크를 비롯하여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춘천 강촌 레일바이크, 원주 간현 레일바이크, 강릉 정동진 레일바이크, 삼척 추추파크 레일바이크, 화천 카트 레일바이크 등 7개소에서 레일바이크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레일바이크 관광상품이 생겨나면서 정선 레일바이크도 2010년 36만9,960명을 최고기점으로 매년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 등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량-북평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 추진은 사업 타당성을 비롯하여 철도 노선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규제 해결과 기존 정선 레일바이크와의 연계성 강화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아리랑열차의 관광객 수송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향후 정선선 운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레일바이크 연장 운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북평면 국가광물정보센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 공간 대부 및 활용 방안과 북평면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의 연관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에서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북평면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11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정선경찰서 임시청사 공간에 대해서 산림휴양센터, 산림치유시설, 귀농귀촌 교류 공간, 전지훈련장 등 네 건의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북평면에서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에 정선경찰서 임시청사 공간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2020년 3월 이후 정선경찰서 임시청사 공간에 대하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부계약 포기 등의 의사를 밝힐 경우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그동안의 견학 현황과 한국광물자원공사측의 후속 조치 불이행에 대한 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10월말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총 방문객은 87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으로 강원도와 함께 우리군에서 암석전시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광업법의 개정 지연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강원도와 정선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와 우리군은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지방비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우리군에서는 201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10회 이상 방문하였으며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수시로 방문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무상대부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우리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제1항제5호에는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제2항에는 산업통산자원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선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산자원부의 귀책사유가 있어 국가광물정보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대부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한 계약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법의 조기 개정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라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리군과 북평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 회계과 및 사업추진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용방안을 찾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더 이상 없고요, 서건희 과장님, 전증표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더 자세한 구체적인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11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여덟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읍면장과 공단‧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일정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선아리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