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11월20일집회공고를하고개의하는제285회제2차정례회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1월14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등계획안3건,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5건,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1건,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보고의건등보고의건3건이제출되었으며11월21일시정연설의건이추가로제출되어총16건의안건이본회의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의장제의안건4건을포함하여총20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정경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정례회는운영위원회에서협의하신대로오늘부터12월16일까지22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정례회에서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연만희의원과배영식의원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연만희의원님과배영식의원님이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따라본의장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으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시정연설의건을상정합니다. 2020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군정운영방향에대한집행부의시정연설을듣고자하겠습니다.김성기군수께서는나오셔서시정연설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성기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에따라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다음은주요내용으로2020년도예산총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1,212억5천만원이감소한2,682억5,300만원이며이중일반회계는2,468억1백만원기타특별회계는214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2쪽,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2,468억1백만원이며전년도본예산보다1,272억3,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목별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의경우에는전년도본예산대비25억3천만원이증가한552억원이며세외수입은178억1,500만원,지방교부세는865억6,300만원이되겠으며보조금은172억2백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세입내역입니다.세입규모는214억5,100만원으로이는전년도예산대비59억8,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세외수입이3억1,600만원,보조금은162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4쪽,일반회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1,219억1,900만원감소한2,468억1백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321억1,6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333억9,2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22억5,9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24억6,900만원,교통및물류분야는142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93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5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59억8,500만원증가한214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환경분야는133억1,3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3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정례회예결위에서사업부서별로담당실·과·소장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장석조입니다. 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의규정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먼저예산안총괄부분입니다.2020년도예산의총규모는전년도당초예산168억5백만원보다3억7,300만원이감소한164억3,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수익적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86억3,500만원에서3억1천만원이감소한83억2,4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전년도당초예산76억7,800만원에서2억5,100만원이감소한74억2,600만원입니다.다음장,자본적수입은전년도당초예산81억7천만원에서6,300만원이감소한81억7백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전년도당초예산91억2,600만원에서1억2,200만원이감소한90억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총괄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는수익적수입에서상수도사용료수입73억3,800만원,급배수공사수입8억1,600만원등83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주요내용은원수및취수비10억1,100만원,정수비6억8,400만원,배급수비17억8,100만원,급배수공사비4억8백만원,일반관리비33억6,900만원,예비비9천만원등74억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의주요내용은시설분담금수입2억8,2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52억7,500만원,공사부담금수입5억원,순세계잉여금18억원,미수금2억5천만원등81억7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본적지출의주요내용은구축물36억8천만원,건설중인자산52억2,400만원,예비비9,700만원등90억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석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및하수관로정비사업,도시침수예방사업과효율적으로,효율적인환경기초시설운영및관리에역점을두고편성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규정에의거가평군군의회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중2020년도예산안총괄입니다.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전년도예산259억2,100만원에서6억3,500만원감소한252억8,600만원입니다.다음은사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전년도예산118억3,100만원에서27억2,700만원증가한145억5,800만원이며이중사용료수입은전년도보다4백만원증가한55억4,800만원,타회계전입금수입은27억2,300만원증가한88억3,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은전년도예산129억7,200만원에서12억2,100만원증가한141억9,300만원이며이중광고비는전년도예산보다3억8백만원증가한11억8천만원,처리장비5억7,700만원증가한103억5,100만원,일반관리비는2억3,500만원증가한23억8천만원,예비비는1억원증가한2억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자본예산총괄입니다.자본적수입은전년도예산140억9천만원에서33억6,300만원감소한107억2,700만원이며이중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전년도보다20억6,300만원감소한95억2,700만원,순세계잉여금은13억원감소한2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전년도예산129억4,900만원에서13억,18억5,600만원감소한110억9,200만원이며이중건설은전년도보다5백만원감소한1억원,구축물은11억2,500만원감소한1억4,400만원,기계장치는전년도보다33억7,500만원증가한39억8,700만원,공기구비품은전년도보다3백만원감소한4백만원,건설중인자산은전년도보다43억1,100만원감소한64억4,400만원,예비비는전년도보다2억3백만원증가한3억9,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대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현재우리군에서운영중인통합관리기금등11개기금이2020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해서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먼저기금운용계획세입총괄입니다.통합관리기금을제외한지방채상환기금등10개기금수입은전입금24억2천만원,예치금회수23억4,500만원,이자수입4억1,800만원,기타수입1억6,300만원등총53억9,300만원입니다. 다음2쪽!세출총괄을말씀드리면비융자성사업비8억5,500만원,예탁금20억1,900만원,예치금24억6,700만원등총53억9,300만원이되겠으며,다음은기금조성규모는2019년도말현재액은266억1,400만원이며,2020년도세입은30억4,700만원에서지출분9억6백만원을감하여2020년도말현재액은287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3쪽!미회수채권을포함한기금조성총규모는2020년도말조성액287억5,500만원과융자금미회수채권1억7,300만원을더한289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이어서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2020년도출자금은없으며,출연금은6개사업에8억3,980만원규모가되겠으며,실과별출연금액을보면일자리경제과는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5천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6천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8백만원을,복지정책과는가평군복지재단에4억3,360만원을,세정과는한국지방세연구원에820만원을,환경과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천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각출연금별법적근거는이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문화체육과소관가평문화원사건립변경이되겠습니다.2018년4월4일제270회가평군의회에서승인된가평문화원사건립에대하여사업비증가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사업변경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변경승인에따라총사업비가당초50억3천만원에서78억원으로27억7천만원증액변경되었습니다. 두번째!문화체육과소관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체육센터조성은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설립을통해지역주민의화합과복지증진및문화생활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3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9억원과군비43억원등합계52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상면연하리14-11번지외6필지면적2만3,691㎡토지를취득하여건축연면적990㎡,지상2층규모의다목적생활문화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세번째!문화체육과소관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가능하고체육문화시설이어우러진다목적복합공간조성을통해지역주민의화합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2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30억원과군비50억원,합계80억원으로2019년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조종면현리420-10번지일원기존조종군민체육센터옆에지상3층,건축연면적2천㎡규모로문화체육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네번째!문화체육과소관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과동일하며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3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30억원과군비70억원,합계100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설악면신천리산2-1번지외3필지!면적1만3,957㎡토지를취득하여건축연면적2천㎡,지상3층규모의문화체육센터를신축하는사업입니다.다섯번째!산림과소관명지산군립공원하늘구름다리설치사업은명지산군립공원을찾는방문객의수평적순환탐방로와볼거리를제공하고수도권가족단위탐방객을유도하여북면지역관광수익극대화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8년7월부터2022년11월이며,소요예산은도비36억5,300만원과군비8억5,300만원,합계45억6백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북면도대리251번지외3필지,면적6,536㎡토지를취득하여길이45m와65m인두개의하늘구름다리를설치하고데크길과기존탐방로를황토포장공사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산림과소관경반리군유림인도에편입된사유지매입은측량오차등으로소유자의동의없이타인의토지에개설된경반리인도에대하여토지소유권에대한분쟁을사전에방지하고인도의기능유지및칼봉산자연휴양림의보호및활용을도모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0년5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2억5천만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경반리산153번지면적2만8,165㎡토지를취득하여인도로활용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산림과소관읍내8리낙석등으로인한재해위험지토지건물매입은읍내8리사방사업에따라사방사업대상지에편입되는토지등사유재산을협의취득하여사방시설을설치및주민이주를추진하고,향후주차장,쌈지공원등을조성하여보납산등산객및주요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함에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9년4월부터2020년6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18억3,600만원이되겠으며,사업규모및취득처분재산은가평읍읍내리292-48번지외10필지,면적2,072㎡토지를취득하고가평읍읍내리292-48번지45.66㎡외7동에주택을취득후철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교통과소관가평읍과설악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가평읍과설악면에공영주차장조성을통해지역에주차난을해소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8년7월부터2021년12월이며,소요예산은도비46억9천만원과군비8억1천만원등합계55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461-7번지군유지외지상3층에건축연면적1,710㎡규모로타워주차장을신축하고설악면신천리120-1번지5필지3,477㎡토지를취득하여평면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아홉번째!교통과소관북면적목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주말및행락철에석룡산조무락골등지역주민의주차장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8년3월부터2020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5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북면적목리산1-28번지일부면적5천㎡토지를취득하여주차대수55대규모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열번째!평생교육사업소소관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은가평군의지속성장과사회변화에대응하는학습·실습모니터링이가능한가평R&D센터,기술학교기능을구현할평생학습관을건립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9년9월부터2024년6월이며소요예산은도비153억원,군비27억원등합계180억원으로제1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885번지외5필지,7,450㎡토지를취득하여지하1층,지상4층,건축연면적6,610㎡규모로평생학습관을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7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경반리군유림인도편입사유지매입이있네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네.
이상현의원
지금총체적으로공유재산을보면공시지가의통상2배나아니면총3개정도를예산으로책정을하고있는데이게공시지가가4,600인데2억5천이에요.왜이렇게높습니까,이거는?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아,이거……
이상현의원
지금공사지가대비지금5.3배정도가되는걸로나왔다고하는데.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그거는이제정식감정평가한건아니고탁상감정으로다나온금액입니다.감정평가사에서.
이상현의원
감정평가가아닌데그런데탁상감정으로하면통상2.7배나3배주는게아닙니까?이거그런데5.3배라고준다고그러면이거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뒤에보면거의다2배나2.5배정도인데여기만유독5.3배에요,공시지가에.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그런데이게실제임야지만인도로해갖고도로로아마돼서감정가가,감정평가가좀올라간걸로이렇게된겁니다.
이상현의원
뭐저희예산보고할때할텐데이거자세하게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 가평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주민자치의전환,시범사업추진에따라관련조례를제정하여사업의추진근거마련및주민참여를통한실질적주민자치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이어서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안제4조까지는주민자치의목적,정의,운영원칙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15조까지는주민자치의설치및구성,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16조부터안제21조까지는의원의의무,정치적중립,위원회제척,기피,회피,해촉에관한사항을!안제22조부터제23조까지는주민자치회의행·재정적지원등지방자치단체의지원사항을!안제24조부터안제26조까지는주민자치의감독,보험,운영세칙등에관한규정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외의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기존및신규후생복지사업을조례에추가하여후생복지사업의운영을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어서주요내용입니다.맞춤형복지제도운영시단체보험,건강검진별도예산편성운영문구추가를안제5조에!후생복지사업의추가를안제12조의2에!협의회구성및임기,성비10분의6초과금지문구추가를안제14조에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외의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조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설주차장주차요금면제대상을군공무원에서군공무원과소속직원으로확대하고면제대상에대한관리자의과도한재량권행사로특혜발생우려가있는조문을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군소속직원소유자동차의주차요금을면제를확대하는것을안제4조제10호에.면제대상중그밖에관리자가인정하는자동차를삭제하는것을안제4조제12호에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문화의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가평군민의문화향유기회를증진하기위하여가평군문화의날로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문화의날지정및운영목적에관한사항안제1조!문화의날지정에관한사항안제2조!문화의날기본계획등에관한사항안제3조!문화행사등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안제4조!문화시설이용료감면에관한사항안제5조!사무위탁에관한사항안제6조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승규
이승규교통과장
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가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6조및제16조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입니다.조례목적정의는안제1조,특별교통수단의운영심의회설치와구성및운영은안제3조부터안제8조까지!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요금,운행범위등에대한최소규정등표준절차등은안제12조부터안제19조까지!이동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위탁사무는안제20조부터안제22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승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2020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등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2020년주민지원사업계획추진계획에대해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2020년전체사업비37억106만9천원중의회동의대상사업비는총22억3,545만8천원으로먼저212명에게3억4,001만1천원의직접지원사업비를지원하고다음쪽입니다.도시가스공공사업등6개광역적중장기사업에13억4,729만5천원을,가축분뇨수거장비지원등5개오염물질정화사업에5억4,815만2천원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세부내역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기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광역적인중장기사업외6개사업에서친환경농업지원유기질비료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유기질비료5억원을배정을해서농민들한테지원을해준다는얘기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농사를잘지으라고이게주목적이!농업의생산성을올리라고그래서5억을지원해주는거랑마찬가지인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그런부분도있지만화학비료대신에유기질비료를써서수질오염을줄이고자하는목적도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렇죠.수질오염을줄이고자유기질비료를보조를해주는그런뜻이있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제가하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지금가평군에서발생되는축분량이상당한양으로다가알고있는데그축분을지금대청비료에서수거를해가거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대청비료에지금축분이축분저장고가지금완전히풀로다가차있어가지고,만땅으로차있어가지고외부로판매량이적고유입량은많다보니까지금농장에축분이많이적재되어있다는얘기죠.지금이제논밭으로못낳게되어있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이5억정도만큼이라도가평군에서생산되는퇴비를좀구매를특별히해서이거를소진시켜줘야만이축분이원활하게자원순환이되는거아닐까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사업은농업정책과에서사업을추진하게됩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은농업정책과에참고적으로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게지금법적으로다가는그가평군에서생산된퇴비를의무적으로쓰라는그런법조항이없어서아무나가평군에다가유기질비료를공급을하고있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이런것만큼이라도자원순환차원에서가평군에서생산된퇴비를쓸수있게끔그렇게좀예외조항을둬서좀축분이소진될수있도록그런거를좀연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지금주민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한강유역환경청의지침에의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그런가평지역에서발생하는축분소진에대한부분은긍정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기회가되면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우리가이걸강력하게건의를해서이게관철이돼서5억원어치만소진이돼도상당한공간이비거든요.그러니까외부에서너무값싸게들어오니까가평군진짜축분에제대로된성분으로만들어진퇴비가농가한테공급이안되는그런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이것만큼이라도특별히가평군에서생산되는퇴비는가평군에서소비될수있도록그렇게좀건의해주시고그걸좀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가평군에그발효퇴비공장이있는데외부에서분뇨같은게들어오는게막을수있는그러한방법이없는겁니까,과장님!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저희환경관련규정에는없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아,환경관련에는규정이없습니까?그러면농업정책과에서는어떻게되어있는지그것도모르시죠,아직은?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거는아직까지내년도계획을어떻게진행할지에대해서는이제사업계획이확정이되면승인을받으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일단은가평군에서지원을받아가지고발효퇴비가공장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먼저는가평군민이군에서축산업하시는분들이혜택을받아야되는게맞죠,과장님?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분야가아니라서지원을하면서어떤조건으로교부를하고어떻게운영하고자했는지에대해서제가알수가없어서……
만희
연만희의원
아,그러면과장님!가평군에외부에서들어오는거를규제가,규제할수있는지없는지그것좀한번나중에알아보신다음에서면으로다가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2020년부터2024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계획기간은2020년부터2024년까지5년이며,기간별인력증원은2020년에21명,2021년에23명,2022년에22명,2023년에20명,2024년에21명으로5년간총107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과장님!설명간단하게들었습니다.어떻게산출이된겁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산출!이제20명산출한거는그동안5년간행안부에서증원이되는거를평균산출한거고요.그행안부에서그보다적게인원이적은승인이된다면이걸예측성으로다가산출한겁니다.5년간평균으로다가산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뒤에보면7페이지보면기능별인력증원현황해가지고실과소에서받은것같은데그렇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이제5년간그행안부에서이분야를이렇게이렇게해준거를갖다가좀비율을따져가지고산출을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이게지금대강산출한거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일단근거는……
이상현의원
정밀하게산출한게아니라!그런데조직진단을한번받아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경영진단은저희가받았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조직진단은안받았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그건아직구체적으로세부적으로받은거는없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걸한번받아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한번실과소하고요.의견을한번나눠보고서필요하다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지금저희가27분,27명이증원했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가지고지금우리가공무직이나그다음에그시간제까지하면지금1,200명정도가육박하는데맞죠?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네,파트타임!그러면내가봤을때는조직진단을한번받아보고내실있게인력을좀운영해야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조직진단을한번받아보실걸강력하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역세권청평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고배경은청평고을조성사업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및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관련근거는국토계획법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이며,주요내용은2016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넥스트상을수상한청평고을조성사업을통한도시기반시설정비,지역경제활성화,상권자생력확보등청평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기수립된지구단위계획과마스터플랜상제시된계획을검토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고자합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1년10월12일고시된청평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기정면적은24만1,824㎡입니다.여기에청평고을조성사업이단위사업중하나로써민간사업자유치를통해7080테마문화관광자원과콘텐츠를확충하고자추진하는7080테마공원조성을위해1만4,107㎡를당초청평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에편입시키고자하며이에구역면적이당초24만182㎡에서25만5,931㎡로증가되었습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용도지역변경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7080테마공원부지면적1만4,107㎡중75%에해당하는1만580㎡는현재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부지북측청평리84-2번지일원3,527㎡는폐선부지로써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이에7080테마공간의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자연녹지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또한청평리116번지일원79㎡는당초도시계획도로중로3-8호선에편입되었으나도로폭원축소로인해도로……발생한토지로써인접토지와의용도지역합치를위해자연녹지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에대한변경사항입니다.청평고을조성사업의단위사업중하나인특화가로강변가요제길조성을위해중로2-14호선의도로폭을15m에서12중로3-8호선의도로폭을12m에서9내지12m로축소하였으며도로명을각각중로3-A,소로2-A로변경하였습니다.도로폭축소및차로계획은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를거친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주차장에대한변경사항입니다.현재청평리383-12번지일원1,121㎡가주차장으로시설결정되어있으나향후공원의연결성확보및공원이용객안전확보를위해주차장시설을폐지하고인접부지와동일하게공원으로시설변경결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완충녹지에대한변경사항입니다.7080테마공간에해당하는부지로완충녹지기능이상실됨에따라해제하고자하며특화가로조성을위한중로3-8호선도로폭축소에따라인접토지와의연계를위해완충녹지를확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원에대한변경사항입니다.당초구역사부지일대2만6,722㎡가근린공원으로시설결정되었으나청평고을조성사업계획반영및문화요소를가미한공원조성을위해근린공원에서문화공원으로시설변경결정하고자하며,이중일부2,164㎡는청평지역에부재한어린이놀이공간확보를위해어린이공원으로시설변경결정하고자합니다.추진경위입니다.2011년10월12일가평-청평역세권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가되었고2019년6월26일가평역세권청평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입안하여7월9일공람공고를거쳐8월28일전략환경영향평가가통보되었습니다.향후계획은금년12월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0년1월결정고시및지형도면고시예정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박영선입니다. 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2의규정에따라설치·운영중인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계약이2019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현수탁기관인서정대학교산악협력단의계약연장적격여부에대한심사재계약결과를가평군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목적은영영사고용의무가없는100인미만어린이급식소에대한체계적인위생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현황입니다.위탁법인명은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이며,법인설립일은2007년4월24일입니다.위탁업무는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및관리이고위탁기간은2020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4년간이며,사업비는2억1,600만원입니다.위탁시설현황입니다.센터명은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가평군가평읍연인길62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등록급식소는어린이급식소55개소에1,803명이며,센터규모는142.28㎡입니다.직원은센터장1명,팀장1명,팀원3명등5명입니다.위탁사무는어린이급식소에위생및영양관리실태조사및순환방문지도,어린이급식소에위생및급식영양컨설팅,어린이연령별식단및레시피보고,대상별위생영양교육,프로그램운영등입니다.추진경과입니다.2015년8월30일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개소하였고2015년6월9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최초위탁하였으며,2018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재계약하였습니다.2019년10월17일위수탁재계약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2019년10월20일위수탁재계약적격심사위원회구성을완료하였습니다.2019년10월30일재계약적격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심사결과93.11점으로재계약기준을충족하여현재운영중인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이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수탁자로가결되었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2019년11월중에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협약을체결하고공증을하여2020년1월1일부터관리대행업무를시행토록하겠습니다.관계법령및참고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관련법규를보면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
배영식의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운영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어요.그렇죠?강제규정은아닌것같아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지금전국적으로다운영은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하고는있는데여기그참고자료법조문을관련법령을발췌하신걸보면그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1조에어떤항목을봐도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강제규정은아니다.그렇죠?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
배영식의원
업무자체가센터에서하는일이나어린이집이나학교에서이와똑같은업무를하고있다.혹시인정하시나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그런데지금지금저희가센터에서는말그대로위생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해서있는…….
배영식의원
다시정리하겠습니다.강제규정은아니지요?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본회의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2020년도예산안심사등특별위원회활동을위하여12월2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0항본회의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제2차본회의는12월3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