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홍보할 때는 남동구민 누구나 이렇게 해갖고 자전거보험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고거는 많이 인지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인제 내가 사고가 나고 막상 알아보니 어, 나는 안 되네, 요런 경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제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할 때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정보를 습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요건들도 좀 어느 정도 강조를 해갖고 대상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요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의견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인제 제가 18년도 결산 감사인데요, 어쨌든 이게 매년 당해연도, 내년에 하잖아요. 일단은 올해 발행된 거 갖고 좀 질문을 드릴거고요, 요거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런 거 나오면 좀 보시나요?

보나요?

여기 최근 3개년치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 규모 분석한 거를 봤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 중에 건설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올해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 끝내야지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월되는 사업의 분량이나 예산만큼 내년에 그만큼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는 사실일 거잖아요, 어쨌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매년 저는 지적을 받는 단골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줄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오히려 반대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일괄적으로 여쭤보고 일괄 답변 해주세요. 요런 부분 조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사고이월 높은 비율이 건설교통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사고이월 빈도나 비율을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넘어갔을 때 당해연도 사업 집행을 보니까요 상당부분이 인제 12월에 또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 인제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라든가 사전 이행절차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부서에서 어쨌든 건설과 예산이 대개 굵직굵직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고이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하시고 금년도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내년부터 과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요거 관리를 하실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확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것들은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담당 시든 정부든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업을 물론 사실 도로개설이나 민원성 사업들이 대개 많으신데요, 부서가. 어쨌든 조금 사전에 사업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갖고 요런 사고이월 되는 것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아까 깜박 하고 안 여쭤본 게 있어갖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항상 보면 판매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조금 지금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업 안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최소 2년은 제가 다니면서. 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어떤 식으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지 절차를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지역 주민의 그게 민원이 많아요. 근데 인제 그게 실제로 판매도 하고 이러면 그나마 덜 할 것 같은데 판매도 안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약간 지저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영업행위도 안 하시면서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런 것들 조금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점용도 어느 정도 인도 폭이 나오는 그런 곳에 한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넉넉하지 않은데 그게 있다 보니까 좀 비좁은 곳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남동구에 교통약자 교통안전증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그래서 여기에 일부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원도심에 대개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 주변, 또는 통학로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부분의 원도심은 공통사항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인제 사실 허가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제가 인제 교통행정과에다 주문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 인근에서 공사를 하거나 통학로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 아이들 통학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 줄 것인지 시행사 측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끔 건축과와 협의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는 사실 핸들링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허가 나가기 전에 협의 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거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인제 요청드리는 거는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안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가 당시 그러한 거기에 따른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십 장의 이런 거보다도 최소한의 우리가 아이들 통학하는 8시부터 9시까지는 공사 차량 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신호수를 최소한에 이 구간을 몇 명을 배치해갖고 교통지도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최소한의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상위법에서 어떠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고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청송군이에요, 청송군에서 인제 재판을 한 경우가 있어요, 대법, 제가 판례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어쨌든 헌법 제117조 1항에 따라서 그 117조 1항이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태양광 관련된 거예요. 거리라든가 이런 제한을 뒀어요. 물론 상위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2018년도에 좀 논란이 상당히 됐었거든요. 대법에서 청송군이 이겼습니다. 요거는 대법원에서 이겼고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저는 그런 충분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우리가 뭐 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사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뒤에 공사를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에도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런 걸 일단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요런 허가권들이 들어오시면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간석시장 인근에 아마 이게 담당팀장님이 좀 알고 계실텐데 장기 방치 건축물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지금은 제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인제 민원을 접하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강제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요것도 관련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정의에 보면 우리가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철거명령, 대집행 이런 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미 5년 이상 경과됐고 사실 이번에 우리 태풍 때도 거기 인제 출입구에 철판이 막 찌그러지고 이래갖고 매년 거기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요. 사실 저도 거기 나가갖고 몇 시간 동안 나가갖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서갖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뭐 진짜로 날라가갖고 어디 집에 떨어지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전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이게 매년 우리가 그때 시기마다 떨고 있는데 뭔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속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시행사,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구상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눈 뜨고 바라만 봐야 되냐, 요런 게 참 답답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여기가 무너지거나 날라가갖고 사람 안 다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태풍이 온다 그래도 옆에서 그냥 발만 구르고 있잖아요. 이게 참 정말 답답해요. 주민들은 아,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애요, 날라갈 것 같애요 막 태풍 불어서.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물론 다행히 공사현장 안이지만 중단된 공사현장 안이지만 쾅쾅 거리면서 막 떨어지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어쨌든 상위 법령상은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구청장 권한은 아니에요. 시장이나 도지사 뭐 이런 저희가 여기에 따르면 인천시장이 해야 되는 권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따른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인제 저는 일단은 어쨌든 이 권한 자체가 시장에게 있으니 인천시에 조금 건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어쨌든 여기 일단은 특별조치법 상에는 어쨌든 저희가 다 철거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혹은 어떠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향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시공사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태풍이 오거나 할 때 우리 죄 없는 공무원 분들께서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시행사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 보거든요. 이런 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령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2018년 8월에 시행이 됐어요, 이 법이. 요런 법이 일단 시행된 만큼 우리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보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