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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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익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상 늦으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팀을 맡고 있는 김형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팀 장은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 송미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팀 전우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은 행사추진 현황은 20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허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례 조문 갔었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규 위원님.

강남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남규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검암경서동에 장애인자립센터 1개소 있고 그 다음 시각장애인 쪽에서 운영하는 큰솔 장애인자립센터 1개소 이렇게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직업재활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직업안정과 직업재활교육에 대해서 혹시 2020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계획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말씀하신 것이죠?

강남규위원

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직접 구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구립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서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시설이 3개소 있고 또 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하는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거기서 일하실 분들은 일하고...

강남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검단에 있는 직업재활시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기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주로 거기가 종목이 쓰레기종량제봉투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쪽에 두 명 계시고 인쇄하는 쪽에 따 두 명 계시고 가공 쪽에 많이 계십니다.

강남규위원

단순작업이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중증장애인인데 이곳에서 거기서 익혔던 기술이나 훈련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같이 연계한 다른 직종에 취업해가지고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814건에 10,387명이 실적이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직업훈련은 그런 실적도 있지만 가족 내에서 혼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취미교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장애 종류별 비유를 해서 지적, 지체, 자폐, 뇌병변 주로 정신지체와 정신장애 쪽인데...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적과 자폐 장애인이 주로...

강남규위원

종량제봉투 생산하는 이곳에서 우리 서구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설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친구들은 연도별로 15명 11명씩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다시 취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가 더 쉬운 그런 다른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업체에 취업하기도 하는데 그런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지적과 자폐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좀 근로능력이 좋은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만들어주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율성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집이 아닌 사회에 외출하는 빈도를 증가해 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결국 부모와 보조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본래 취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행정 중심적인 적극 행정이 아니고 소극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아이가 조기에 컨텍이 되어서 케어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계속 늦춰지고 결국 불가피한 어떤 화재사고로 인해서 운영을 달리했지만 이런 사례가 나왔기에 망정이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사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종량제봉투라고 하는 저는 보여주기 식의 어떤 모습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 말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일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적응이 용이하고 가깝게 접근이 되고 일반인들과 섞여서 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권장하고 훈련되어져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데 원당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투입된 장애인은 아니고 훈련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 1년 정도 이용하고 있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좀 더...

강남규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복지도시위원회입니다마는 일을 1년 넘게 이렇게 같이 해 오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렇게 공모하거나 지원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했다는 보고를 좀처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실적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

전국에 지자체에 어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450억 정도를 지원 받아가지고 장애인복합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직업자활센터나 그 다음에 상담소 직업안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런 것을 과 주도해서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지자체도 사실은 저는 사례를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을 2020년에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인천에서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물론 과거에 하고 발달센터는 올해 개소했지만 장애인발달 평생교육센터라든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쪽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찾아보고 세심하게...

강남규위원

좀 찾아봐주시고 우리 구정의 슬로건이 함께하는 서구잖아요. 함께하는 서구가 똘똘 뭉쳐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단합되고 단결된 이런 의미보다는 사회적 약자들과도 배려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장애인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 진행하는 부서에서는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 취지하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또는 직업재활기금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주시고 그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저는 단체들과 간담회나 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다양한 토론회나 간담회 형태를 추진해서 그런 의견들 취합이 되어지고 실제로 사업화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저는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장애인공동작업장 뭐하는 곳인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공동작업장은 2003년에 처음에 가좌동 시범공단에 설치되었는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가내수공업 위주로 일을 해서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단체와 논의 끝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가내수공업 맞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가내수공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 안 하셨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초창기에는 여러 장애인들이 단체 여섯 개 단체가 모여서...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한 것 맞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목적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일이 분명이 있죠 규정이 있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신경 못 쓴 것 인정하십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신경을 과거에 못썼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장애인공동작업장 지금 폐쇄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6월 30일로 종료하고...

김미연위원

종료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아까 중국 국적의 중국인이 또 거기서 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공동작업장을 폐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부서에서 서구 장애인연합발전합회 단체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명분으로 서구 자립지원과에 장애인공동작업장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왔으며 이게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거기를 선정해준 것입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이거 주관했다고 하면 그냥 주신 것인가요? 주신 것 아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김미연위원

공모사업인데 여기는 보면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왔으며 주관하여 왔다는 것은 주관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와줬으면 관리를 하셨어야죠. 이 문구도 틀렸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서구청에 5국이 있습니다. 5국가 32개 과가 있고 141개 팀이 있으며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행정복지센터 21개동 지금은 22개죠. 아니 단체장한테 공문을 이렇게 보내는 것인데 여기에 수신자가 전체를 다 보내셨어요. 말하자면 우리 서구청에 있는 부서 동행정복지센터 모든 직원들 다 보라고 이것을 보낸 것입니다. 단체장이지만 우리 서구의 주민입니다. 주민한테 이거 단체장이라는 이유로다 공문을 보내는데 여기 수신자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수신자로 보내야만 하는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공동작업장 폐쇄하면서 개인물건 있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개인물건...

김미연위원

개인물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작업장 폐쇄하고 정리하면서...

김미연위원

공동작업장에 있는 개인물품 물론 우리 구비로다가 비치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비로 갖다 놓은 물건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구에서 함부로 치울 수 없습니다. 왜 그거 함부로 치우셨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종료되면서 그쪽 연합회 있는 사무실 사무원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회장님을 통해서 공문 보내드리고 문자도 드렸고...

김미연위원

그거 폐쇄하는 날 연락 하셨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연락은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못하셨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 개인물품 품목 정리하셔가지고 보상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표창장 처음 봤습니다. 구청장 직인이 없는 표창장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표창장이 서울까지 갔습니다. 이거 서구 망신 아닙니까? 어떻게 이 표창장에 구청장 직인도 없이 이렇게 표창장이 남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런 의도와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장애가 있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행여 마음의 그런 상처를 받고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수한 부분이고...

김미연위원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이고 사건입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계획에 없던 여행가시면서 표창을...

김미연위원

그러면 표창장이 나가지 말았어야죠. 계획에도 없던 것이면. 계획에도 없던 표창장 나갈 때는 이렇게 직인 안 찍고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잘못하신 것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장애인은 비장애인하고 같이 인간의 존엄을 받아야 되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우리 똑같은 서구 구민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빠뜨리고 실수였다 오류였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문을 보낼 때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고 하면 장애인공동작업장 그냥 폐쇄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한테 또 다른 장애인단체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개인의 어떤 물품은 변상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안타깝게 있었고 피해자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우리 장애인시설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어디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석남동 소재한 인정재활원이라고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김명주위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대피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확산방지를 위해서 소화물품들도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는가 검토해 달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주지 포함해서. 그 이후로 혹시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들이 휴일에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긴급히 노인요양시설로 대피는 했고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녹이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재가 난 사건인데 시설에서는 화재훈련 대피훈련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동에는 이런 빌라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그런 활동보조인을 플러스해서 화재 안전교육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종사자들이 우선 나서서 대피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은 장애 종류갸있잖아요.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은 어쨌든 통로가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반복되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각 장애 구분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대피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제가 부탁드린 이후로 크게 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소화물품도 추가 배치허가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소화기는 안전총괄실에서 몇 차례에 거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를 다 배부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고원인도 이렇게 개인휴대용 온풍기로 인해서 아직 정확한 사유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김명주위원

교육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소화기 같은 것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더군다나 휠체어 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소화기를 집어가지고 소화기를 발사를 시키겠어요. 투척소화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많은 물품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시설에는 저는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개월 전에 김포 쪽에서도 노인시설에서 화재가 났는데 일반주민들이 같이 대피 돕고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먹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사고가 나면 직접적으로 화재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는 경우보다는 우선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방연마스크 국장님 통해서도 국장님 지시하셨는데 저희가 시설에 운영비 통해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설에 다시 한 번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 급속하게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대피를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검토 부탁드리고 또 이 기회 맞아서 우리 장애인시설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복지관련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재개정 업무에 관해서 조치된 사항들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등급이 1등급부터 과거에는 6등급까지 있었는데 그게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해서 그 조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주려고 구청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도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시설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이 저희 서구에 전반적으로 저희 서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저희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해가지고 여섯 개소 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법인에서 설치한 주간보호센터가 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좌동 주간보호센터 설치했고 또 20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20년에 추경이라도 검단지역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개소 지금 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개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프로그램 넣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 제 생각도 우리가 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은 근본취지가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확보가 필요해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어떤 것을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법에 기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강구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해야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 교육정책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여가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없는 것이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11개동에서 80여명 정도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11개 동에서.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대안을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저는 제 기본 어떤 의정활동의 기본방침 두 가지가 있다면 동 청사에 건강증진센터와 장애인복지센터가 같이 협업 으로 입점 되는 것을 전년도부터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센터가 협업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그나마 저희 22개 동 중에 11개 동이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하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2개 동 전체에 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의 어떤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그게 더 활성화가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장애인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넣어서 22개 동이 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심우창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22,000명 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20,00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시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등급에서 지금은 바뀌었죠.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나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등급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바뀌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7월 이전에는 등급에 따라서 보행상 장애여부가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장애 등록하신 분이 그 표에 해당되시면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에 신규 등록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행의 여부를 확실히 판단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보게 되면 상시 주차구획선에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표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표지가 있고 또 가끔 보호자가 탔을 때 장애인이 탓을 때 주차구획선에다 차량을 주차할 수가 있고 또 장애인이 탔어도 주차구획선에 차량을 대지 못하는 그런 표식으로다가 나뉘어져 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전체 장애인이 22,000명 정도 등록된 데에 절반정도 11,000여명이 장애인 자동차 표식 신청을 해서 받아갔어요. 그중에서 50%가 주차구획선 장애인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할 수 있다 그 50% 중에서 다시 또 50%는 상시 주차가 가능한 차량이고 나머지 50%는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 한해서주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적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다가 실행을 하고 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은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이렇게 단속하기는 지금 현재단속은 못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생활 앱을 통해서 신고 들어오면 장애인 차가 적합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쳐서 과태료부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역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법차량도 그냥 묵인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받아지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동이 아니라 저희 구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담당하는 직원은 다 두 명으로 1.5명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과태료부과 건수가 생활 앱의 부과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1,000여건 되어가지고 일일이 단속은 못하고 민원인이 나오기를 요구하시면 나가서 단속하고 또 동과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다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예시민감시단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공동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같은데 보게 되면 의무적인 주차구획선 내에 가능하지 않은 차가 단지 장애인 표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에 계신 분들이 냉철하게 신고는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구획선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이 의무적으로다가 두 대를 그려놓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세 명이 살 수도 있고 한 명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 것은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아주 상시 장애인 주차용과 아니면 탄력적으로다가 시간에 맞춰서 저녁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는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제도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눠보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인 사항이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많이 안대는 그런 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도상으로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다른 해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대하거나 그런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정에 한 대만 주차비용을 부과하는 아파트도 있고 두 대 부과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내에 탄력적으로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이용하시기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가 또 그 아파트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그런 관리 홍보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파트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단속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렸지만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다가 또 말씀드린 것은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 주차구획선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늦은 시간에.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워놓는 것보다는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저녁 10시 이후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일반 차량들도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만들어주는 제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보조금 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단체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

심우창위원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쇼다운 경기대회 전국 시각장애인 쇼다운 경기대회 지원금을 연간 2백만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다른 단체들도 유사하고 비슷한 금액으로다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사실 구백냥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장애 중에서도 아주 심한 장애인들이고 또 더구나 그냥 지역적인 그런 동아리 장애인단체의 활동이 아니고 그래도 이름이 전국 시각장애인 쇼다운 대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 전국대회를 우리 서구가 이것을 정말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다 그에 걸 맞는 예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시면 이렇게 동아리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청장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 때는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심우창위원

이름만 전국대회이지 소극적으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모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업무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 수입현황하고 세출현황을 보면 18년 전년대비 실적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수입이 인가공수입이 있고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있고 그런데 거의 조금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계획을 보면 매출증대를 위한 인쇄기 구비라고 했잖아요. 인쇄기는 언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인쇄기 두 대 있는데 인쇄기가 너무 고속이어 가지고 말하자면 불량률이 너무 많아서 좀 저속으로 내년에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대 더 구입해서 불량률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종량제봉투 불량률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입증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상임위를 옮겨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관찰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분야에 작년 이맘때도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 기억나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직업재활시설도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수익성과 나름대로 공공성을 동시에 저는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회적경제 부가가치 가치 증대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인쇄기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판로가 개척되지 않으면 매출증대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인쇄기 구입을 통해서 납품을 준수하고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키고 더군다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판로개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하겠다 사실은 이런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수익모델 창출이라든가 신규 판로개척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진단은 그렇고 정말 이게 우리 직접재활시설이 좀 어렵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하는 의무 고용율 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저희 서구청에서는 잘 이행하고 계세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서구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43명 고용해서 의무 고용율은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은 체크 좀 하고 계신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못하셨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렇게 개개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것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장애인들을 위한 그것을 체크해주시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장애인들 우리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생활보조인이나 이런 분들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활동보조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많고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 지금 9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신데 지금 7개 기관이 활동보조서비스 지정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한 개소당 많으면 100명 정도 이렇게 충분히 원하시면 활동보조 지원은 다 받고 계십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100% 다 장애인들이 원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들이 전부다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적은데 물론 차상위계층 초과되는 분들도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혹시 우리 장애인분들을 자원봉사자 센터하고 연계해서 추가로 도움이 장애인들 개개인들은 한 없이 해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장애우라고 얘기하고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인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과에서 중간에서 역할 하시는 것은 있으세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설이나 이런 쪽에 행사할 때 단체별로 지원 나가는 것은 일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개별 가정에 어떤 봉사요구가 있을 때 그런 봉사가 사실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또 하여튼 그렇게 되어야지 진정한 자원봉사일 텐데 그것 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에서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도에는 신년에는 과에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그거 주문 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마음고생도 있으시고 노고도 크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또 의견을 내주신 만큼 저는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계신지 어느 정도 되셨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18년도 8월에 장애인복지과에 왔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좀 넘으셨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저희 서구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년 3월 올해 3월에는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리고 9월 6일에는 인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구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도 좋은 의견 내주셨어요. 우리 장애우분들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많은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 갖춰져 있지만 좀 더 많은 다양한 장애인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구가 더 신경을 쓰자는 목적과 취지로 작년에 본 위원이 3월 달에 대표 발의하여 통과했던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교육 관련해서 조례 발의하신 것 말씀...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어떻게 크게 우리 과가 국이랑 같이 어떤 안 같은 것 잡고 계신 것 있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때 특수학교라든지 일반학교의 특수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미미하게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이 서구에 한 개소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과 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소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쪽을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구가 53만 넘어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개소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김이경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적과 취지가 좋은 만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이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다듬기 위해 주무과와 우리 많은 장애인분들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통했을 때 왜 이런 부분을 제기했었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막상 우리 장애우분들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도 힘들지만 함께하려고 할 때에도 그분들이 심적인 애로사항이 크십니다.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시각 이런 것들이 같이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 라는 그런 따가운 시설 등등에 있어서 소외감이나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같이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한분 한분의 그런 어떤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그런 프로그램에도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만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끼리만 모여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여가의 취미생활 배운다든가 정말 어떤 취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그것을 원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복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가 이렇게 신설이 명칭은 신설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활 쪽도 다루고 있고 의료 쪽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여성 쪽에 복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성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듯이 장애인 쪽에서도 사실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주로 다루는 연금이라든지 활동보조라든지 또 장애인일자리가 진정한 복지라고 하지만 복지부 쪽에서 다루는 장애인일자리는 사무보조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물론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 부처 저희 구청으로 얘기하면 실과소동 또 산하기관과 더불어서 같이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을 통해서 좀 부족한 인프라를 그렇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단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조례에도 분명히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현재 많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이런 활동을 하거나 굳이 쳐다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지체장애인이 수영을 하신 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눈길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부터라도 인식개선부터 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렇게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시설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점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많은 의견이 같은 부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인식개선 우리가 어떤 시설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바로 인식개선에있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충분히 의견 알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랑도 같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시고 위원님들에게도 혹시 같이 필요하거나 건의드릴 것이 있으면 같이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이 사실 담비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 적은 없고 활동보조인이 나가서 활동보조사업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 듣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동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실은 빌라나 이런 주거가 열악한 가정 위주로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아파트까지 발달장애인들은 상담해서 그런 전수조사 실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혁신과

다음은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책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중요한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빨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 병가로 인하여 민석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장경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현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부위원장

김의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자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지금 100억이 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현재 자금이 107억인데 지금 정기예탁 기관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로다가 분산예금 하시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지적 좀 사전에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적 좀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탁해놓은 금융기관 중에 한 군데가 사회적으로다가 지금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기관이 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그 장학금 원금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고 있다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물론 그 금융기관의 비리가 개인의 비리인지 전체적인 비리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많은 시간을 두고 이것은 개인의 비리다 이게 운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거기에 임원진도 있고 또 자체 이사진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수시로 그런 문제점을 놓고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 1년을 넘게 지금 우리 서구가 아주 그분들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아주 얼굴이 뜻뜻 해지는 그런 낯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공익성을 요구하고 공공성을 요구하는 이 기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들 교육 장학 사업에 써야 될 돈을 금융기관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난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 주셔서 이것은 이사 몇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관청에서 관할 부서에서 부서장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답도 받았으니까 오래 기다릴 것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부서장님 그거 꼭 좀 한번 반영시켜 주십시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이사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연말정산 하기 전에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텐데 결정 내리시기에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금년에는 이사회가 없고 내년 초에 정기이사회에 정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청소년가요제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300만이 넘는 도시에 우리 인천에 실용음악과가 하나 없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과장님 청소년가요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이번이 24회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금년도에는 1천 9백 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청소년가요제.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2천 8백만원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2천 8만원에서 입상한 아이들에게 상금이 있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출연자들한테 실비보상금이 일부가 나갑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입상한 아이들한테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아니 전체 참여자들.

영신

정영신위원

입상한 아이들한테 상금이...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입상한 아이들한테는 별도의 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입상한 아이들이 9명 되잖아요. 10개 팀 트로피 이렇게 해서 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2천 8백 정도가 소요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아이들 행사잖아요. 정말 좋은 행사잖아요. 저도 이거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2천 8백에서 아이들한테 총 나가는 것이 백만원이 지출되더라고요. 조그마한 소소한 식대 이런 것은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아이들 행사인데 좀 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2천 8백에서 행사업체에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 행사인데...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향시스템으로는 행사 가요제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음향을 갖다가 쓰고 거기에 따른 또 사회자라든지 여러 가지 스텝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쪽 업체 쪽에 지원되는 돈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아이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참여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또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의 행사인데 조금 상금 정도는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행사는 상금을 조금씩 주잖아요? 상패가 나가는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상금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일부를 주는 것이...

영신

정영신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좀 더 실비보상금이 갈 수 있도록 잘 고려 좀 해 주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감사합니다.

최규술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사석입니다마는 아침에 눈뜨면 서구에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런 실천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립도서관이 관내에 몇 개 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5개소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도서관 5개소 포함해서 청소년수련관 아까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운영 지원내역도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시설이나 이런데서 하는 행사는 사실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 행사라고 보기 어렵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속적인 행사도 있고 어쨌든 금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특색화 된 어떤 축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내년도 우리 서구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다라고 하는 데가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일반 행사처럼 우리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은데 과장님의 의견과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한번 해 보시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저희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이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섭섭한 감도 있지만 저희가 또 제 욕심만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여건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저는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서구의 아이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고 그 몇 십 몇 백 몇 천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설보강이나 또는 굳이 꼭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성 행사예산 국 차원에서 점검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도서관에 휴일이나 휴무일 때 문 닫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월요일날 휴무합니다.

강남규위원

쉬는 날 문 닫는 것은 확인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취업준비생들이 본인한테 민원성이기는 하지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쉬는 날 문을 닫으면 어디 갈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개방한다기보다는 열람실 정도는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개방하고 주민들과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지금 정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이고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지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시 개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상시개방을 따져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측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

관련되어서 잘 준비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예산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던데 우리 과장님 2018년에 비해서 19년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오늘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련 경비가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강남규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가 없어서 16억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16억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예산 문제인데 저희는 금년 수준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형편이 안 좋습니다.

강남규위원

아무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같이 경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들이 들어가거나 단위의 예산이 몇 십억 몇 백억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페이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전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매년 계속되는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성과 잘된 성과사례 말씀해 주실 것 있나요? 아니면 상향 조정된 데이터분석 어떻게 하시죠? 그 성과보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성과보고는 저희가 각 기관에서 교육을 마치면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안양 같은 경우에는 92세 문해교육을 통해서 92세 할머니께서 시인으로 등단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향반을 등급이 올라져 있는 사례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든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이런 데이터 분석한 사례는 없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성인문해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성과보고에 하나의 일부 차원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나중에 지원 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연계해서 저희 구에 평생교육사 관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사 저희 구에 몇분이나 되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평생교육사는 두 명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평생교육사 두분.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되게 저조하네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 과에 두 명이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저희 구에.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구에 전체는 지금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파악해서 해 주시고 저희가 이 평생교육사 분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한 개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프로그램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평생학습사라는 그분들이 계실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국한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잘 아는 평생교육사의 말을 빌리자면 평생학습 관련된데 대해서 전국 행사나 도 단위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른데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유명무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평생교육원이 생겼고 국가가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이 지금은 자격증 업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 서구에 평생교육사 관리를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서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농 상생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유치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주로 대기업에서 해야 되는 시 조례서부터 있죠. 55%는 대기업에서 우리가 수급 받아야 된다라는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떠한 부분을 대기업에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나 이런 부분이 55% 정도가 대기업에서 수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 물품을.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고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을 하면 그 학교에서 이것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급식비 구비도 같이 매칭사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분명 위생과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여기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안전한 먹거리가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구는 너무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조례안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55%를 그 급식을 대기업에 받아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무 하나를 사더라도 일반 원장님이 구입을 할 때 500원 2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 1,000원이라면 1,000원에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 조례 개정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유치원 원장님들의 불만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경비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침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침도 처음에 조금 줄어진 거예요. 처음에 70%인가 80%에서 55%로 줄어져 있는데 그것 또한 많이 불합리하니까 많이 논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와 농촌 간에 안전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안전한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도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말씀드릴까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난 11월 14일에 최종 용역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 급식과 관련된 것은 이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 라고 하면 어떤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차별 없는 급식이 지원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것 관련해가지고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52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연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미래의전당 지금 진행률이 몇% 정도 되고 있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하고 수도권매립지 또한 그쪽 관련 부처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데를 갖다 왔는데 저희가 계속 관련해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약간 진행이 굉장히 더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45개 사업 중에 다른 공약 이행률이 거의 44% 정도 돼요. 그러면 대단히 잘 이행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청소년 미래의전당은 10%도 못 미친다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이 조금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될 때는 천시 그 다음에 또 서울시 환경부 그 세 곳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지 회의할 때 4차 협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가 다 이관이 된 상태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그러면 4차 협의체 이행을 먼저 하라고 촉구를 한 다음에 우리 것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지에 대한 문제인데 부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청장님과 같이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하니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서 순서가 우선이고 그 순서를 잘 풀어나가서 청소년 미래의전당이 청장 공약사항에 제1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단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일부 지원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학교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복선정이 이미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 직원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부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했던 것 중에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구 인재육성과였다가 교육혁신과로 새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과장님 여기 교육혁신과에 오신지가 얼마만큼 되신 것이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김이경위원

4개월 정도 되셨죠? 저희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양구랑 같이 서구가 교육혁신 도시로서 또 여러 가지 이름 명칭까지도 변경하면서 교육 쪽에 많은 그런 집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큰 애로사항이 아까처럼 있으시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와 다른 과들과 함께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조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 예산사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저희 교육경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15억에서 6억 정도가 편성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부분이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을 우선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보하는 방법도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구에 교육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자치는 원래는 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하반기 교육 때 배워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구 사정에 맞게 더 교육에 있어서도 구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시청과 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시 교육청도 지금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경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산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구에서도 더 드릴 수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드리고 다만 우리 시에서 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신발깔창 위생용품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드는 것은 아닌데 우리 청소년 여성의 보편적 복지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확장이 되어 야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이후로 그대로 계속 쭉 가고 있는 것이죠 저소득층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에 따른 복지급여자로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나 진짜 필요한데 이게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이런 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생용품 전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니까 만 11세라고 또 나이까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일찍 시작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만 11세 이 부분도 지원 여기에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기 성숙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일반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각 학교에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상급부서의 지침에 의한 것이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 자체에 그런 부분 말씀하시다시피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추가로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사각지대 말씀드렸잖아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혹시 그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앞두고 작은도서관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잦은도서관이 여기 주어진 자료에 보면 70곳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순위 20안에 도서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20에서 31위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주로 책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전에 백승호 팀장이 있을 때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된 그 조례를 조금 현실화 시켜보자 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인건비까지 이렇게 나가는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인천시 일자리경제과에서 10개 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공모를 받아가지고 현재 올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독서지도사 같은 그런 역할로 자리를 가지고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조례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도서지원비로만 나가는 이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말로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까지 연계하여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1 작은도서관 북카페 도서구입 계약현황 및 경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추홀문고나 도서출반 다인아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밑에 인천서점협동조합도 굳이 따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곳인데 인천서점 협동조합으로 책을 구매한이유가 특별히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소액이다 보니까 거의 도서구입을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약간의 의혹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지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아시겠지만 여기에 모든 지역 서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교육혁신과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서 거래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천서점 협동조합에 어쨌든 열 곳인가 이렇게 회원 서점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협동조합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서점 단위로 구입을 하는 것이 다른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서점들과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만일 그리고 또한 조합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일부 지역서점 가령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입되지 않은 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을 경우 시방서를 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진식

정진식위원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진식

정진식위원

라벨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라벨작업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도서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납기라든지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세요?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이 비용이 권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을 이용하시는 이유가 그에 대한 비용 부분을 거기서 안고 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책을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을 그쪽 협동조합에다 전가를 시키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여타 서점에서는 진입을 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틀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옳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시고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수가 시설개선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학교는 교육청의 자산이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 개선사업을 우리 구가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육경비 지원 사업하는 취지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등 지원을 통해서 보다 질이 높은 교육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자 함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2020년 재정상 좋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도 원래 해마다 30억 정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대폭 삭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본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설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선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성을 판단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저희가 접수받는 것도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금년에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문서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접수를 한 다음에 시설이면 시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설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그런 쪽에 많이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시간이 좀 연장이 되었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로 인해서 혹시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어떤 변화가 혹시 있는지를 파악됩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지금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 대출도 그렇고 이용인원도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운영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추가인력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인건비 지출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과장님 마전도서관 개관한 것 아시죠?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며칠 전에 개관을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시간을 좀 늦게까지 연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저는 이 마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 아니겠습니까?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주위원

대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꼭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밤늦게까지도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심곡도서관, 검단도서관, 검암도서관도 있는데 전 도서관을 전부다 운영시간을 늦게까지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형도서관을 연장시간을 둬서 거기를 이용하게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어쨌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전도서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 관련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도 정치권에서 같이 필요하다면 협력을 해 드릴 테니까 좀 효율적인 도서관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태

김의태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정보육과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속개

김동익위원장

감사 진행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좀 늦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규술 부위원장님 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구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은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시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가정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연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칭찬 좀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서로e음 카드가 본 취지에 약간 벗어나서 어린이집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최종 어린이집은 사용처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 부분 함께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나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두 군데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올해 한 군데가 지금 개원이 되었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아직 개원은 안 되어 있고 가좌3동에 하나어린이집으로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 내년 3월 중순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한 군데는 내년에 2020년도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실 것인데 검단지역이 여섯 개 동이 되었죠? 마전동이 분동이 되면서.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마전동 분동해서.

김명주위원

기존에 다섯 개 동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동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불로대곡동하고 이번에 분동된 마전동까지 두 개 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주위원

이제는 두 개 동이 된 것이죠 분동되면서.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내년에는 혹시 어디 동을 겨냥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동이 일곱 개 동이 있습니다. 연희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좌2동, 석남2동, 불로대곡동, 마전동 이상 일곱 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개 동을 수요대상으로 해서 가장 시급하고 공공보육에 현황이 가장 시급한 동을 먼저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명주위원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첫 번째를 어디로 생각하시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아직 순위를 매겨보지 않았는데 지금 가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검단 쪽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없는 곳이.

김명주위원

개인적으로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권역별로 가좌동에 한 군데를 했으니까 검단권역에 없는 동에 한 군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사업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2018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범죄가 8년간 최대 여섯 배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역 대합실이 16.2%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노상이 13.3%지하철이 9.7% 아파트주택이 12.3% 그 다음에 일반 대중교통에 10.9%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청소년시설하고 숙박시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수박시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셨잖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거기에 보면 두 군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다음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시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보고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과에서 전체를 우리 구 전체 시설 건물들을 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합동점검은 일정기간을 두고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서구에 공중화장실이 333개소인데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84개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개인건물이나 개인소유의 그런 건물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때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쉽지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서부경찰서에 유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한테 위탁을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이것을 조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 몰가드라고 아세요 몰가드라는 제품. 잘 모르시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몰가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뭐냐 하면 카드형이에요. 카드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휴대폰카메라 후레쉬 렌즈에 이렇게 대고 후레쉬를 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어보면 몰래카메라가 있으면 그 카메라 렌즈가 있을 것이잖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 렌즈에 빛이 보여 가지고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개당 인터넷사이트를 보니까 2천원 이하 이렇게 대량구매를 하면 그것보다 단가가 훨씬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 구 산하시설에 어느 정도 보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직접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장비가지고 일정 잡아서 가려면 시간도 소요되고 또 인력행정도 소비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미리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시연이 가능한지 부탁을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적발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 시연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김상이여성가족팀장

이 장비는 저희가 2018년도에 국비지원 1천 5백만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25세트를 구입한 장비이고 이 박스 안에는 탐지기를 거기다 세팅해서 이렇게 보는 봉이 있고 이 안에는 전파형 탐지기가 있고 렌즈형 탐지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저희가 전파형 탐지기를 먼저 사용을 해서 전원을 킨 다음에 어느 정도 감도를 맞춘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있을 만한 지점이 보통 언론에 나왔던 것이 변기뚜껑이나 이니면 시건 장치나 쓰레기통 이런데 그런데 집중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이 전파탐지기를 가까이 가져가다 보면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초록색 불이 빨간색으로 다 나옵니다.

강남규위원

소리는 안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소리는 나지 않고 색깔이 초록색인데...

강남규위원

잠깐 보여줘 봐요.

상이

김상이여성가족팀장

초록색은 전원의 색깔이고 이 전파 있는 장치에 가까이 가면 빨간색이...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가까이 가면 빨간색으로 깜박깜박합니다.

김명주위원

정상작동 되고 있는 것 확인되시는 것이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보이세요.

상이

김상이여성가족팀장

이렇게 깜박거리는데 사실은 화장실 안에 이런 카메라 숨겨진 카메라만 있으면 좋은데 옆에 변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전자기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만 갖고는 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렌즈형 탐지기를 갖고 전원을 킨 다음에 눈에 이렇게 대고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카메라 렌즈가 빤짝빤짝 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한건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게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이

김상이여성가족팀장

그게 한 세트에 61만 6천원.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시연하신 것은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몰가드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일반 휴대폰카메라에 카드를 이렇게 대고 불을 비추어보면 그 렌즈가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그러니까 이 가격에 비해서 2천원이면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전파로 해서 탐지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는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는 한데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온 데에서는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일반 우리 청소년시설도 있고 그렇죠 다중이용시설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각동에 어느 정해진 물량을 각동에 보내준다든지 해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 몰가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은 그런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사생활이 그대로 공개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저께도 안타깝게 유명연예인이 자살을 했죠. 40여일 전에도 또 갑자기 유명 여자연예인이 자살을 했고 물론 우울증도 있겠지만 그런 사생활노출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확대 보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방법을 검토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보육과에 대해서는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다소 길수도 있으니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서구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개정 시행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짧은 기간 안에 또 많이 발전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통한 우리 서구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양성평등에 있어서 여기 남성 위원님들이 더 많으신 상황인데 제가 사실 공무원 생활에 반 정도가 거의 여성업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상하게 그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양성평등의 개념이 도입된 것 같고 저희 공무원 신규직원 임용되는 그 숫자를 보더라도 이제는 여성 직원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육아휴직이나 요즘 젊은 부부들의 육아 패러다임을 보면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많이 남성 직원 분들이 육아나 가정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닌 함께하는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비록 지금 전체적인 공조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 기업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예전에 비해서 저희 공기업이나 저희 공조직만큼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OECD국가 29개 중에 핀란드나 스웨덴에 여성간부가 거의 40%에 달하는데 저희 나라는 10%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서구청에 이렇게 보니까 여성 간부직원이 전체 남성 간부직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유아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님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저희 서구청에.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제가 부분 몇%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정숙

공정숙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러면 데이터 확인해봐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일 기본정책이 정책이 법제화 되어야겠지만 이 법이 잘 실행되고 정착되려면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것이 여기 보십시오. 저출산 대응 종합 추진계획도 보면 출산입양 축하지원금, 산후조리 지원금, 다 지원금이에요. 일회성 지원금으로 이 기본적인 것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취지에서의 그런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엄마들이 아기들을 위해서 아기의 어떤 양육이나 보육 때문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지금 민간 기업은 그런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반면에 저희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의 없어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한 아이당 3년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아이가 3년이 끝나고 하면 아빠도 또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당 아빠 엄마 번갈아가면서 하면 총...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 체계에서 지금 솔선수범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민간 기업에서 추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활성화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거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몇 십 배가 그분들한테는 정말 수고로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어떤 법 따로 실질적인 실행적인 것 따로 이렇게 이분화 되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 민간 조직에까지 점차로 크게 부각을 시켜서 우리 진짜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에 적시된 대로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는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2019년 7월 11일자로 제정했습니다.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공포도 하고 타 지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장려금사업을 우리 구는 마지막 열차를 탔습니다. 맞죠? 마지막에 했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마지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시되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요 출산지원금이란 다산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하는데 우리 구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원이 아닌 부모님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에 공포를 하였으니 7월생부터 적용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월에 따라 차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상반기 아이들 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예산분배를 하지 않고 7월생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2019년도 1월생부터 6월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가 지금 사시이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사시이비 뜻 아십니까?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속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의도로 지닌 조례처럼 보이나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지금 지원금 몇 십만은 몇 백만원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내 새끼가 하필 왜 서구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차별을 받는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이번 사건의 팩트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상반기 태어난 아이들이 19년 서구 출생률에 기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기여를 한 것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재정 1위, 면적 1위, 인구 1위, 이런 것 1위 우리 일반 구민들은 이런 것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기본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 1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 이런 것 관심 없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구 내가 서구에 거주함으로써 구가 나에게 얼마만큼 삶의 질적인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 있습니까?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대한민국에는 우리 구와 같은 구청이 69개가 존재입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자치경제 평가에서 우리 구가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죠?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서구의 살림을 지고 있는 존경하는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감사에 인사드립니다. 이재현 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공무원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69개 청에서 2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우리가 차등을 주기 위해서 2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에 태어나 우리 새싹들이 앞으로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서구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당당히 구민과 진짜 1등 서구가 아닌 정말 진정한 서구 1등으로 해서 우리 구민과 우리 모두가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서구가 너무 차별을 두지 않나 갈해서 1월생과 6월생도 다시 한 번 고심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서구에는 가정보육과와 또 아동행복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딱 여성만 지칭하는 과가 이렇게 딱히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두과 모두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일단 저희 가정보육과 과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한국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선진사례가 익산시라든지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까지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동여성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우리 구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에 대한 정작 그런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비한 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가정보육과와 또 아동행복과가 함께 선진 사례들을 같이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구도 여성의 어떤 인권적이라는 부분이라 할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왜 다른 선진 사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나 목적과 취지와 또 어떻게 지금 사업들을 단계별로 조성해서 해 나가고 계시는지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세요. 그래서 여성과 아동이 모두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행복해야만 그 역량이 들기 때문에 항상 아동과 여성을 분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말로 앞으로 저랑도 같이 머리 맞대서 상의 통해서 우리 서구도 아동여성 친화도시로서 한번 그렇게 꾸려나가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조 많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했잖아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정인갑위원

그래서 소통행보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은데 먼저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수용비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대해서 교사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지도점검이 아니라 컨설팅의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쪼는 것보다는 더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좋은 방향으로 같이 논의하고 방향제시 쪽으로 가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도 논의가 되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에서 제안했던 보육환경개선비를 수용비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 위원님도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제도가 사회서비스 제도로 바뀌는 그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이 평가제로 바뀌면서 많은 직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교사들에게 평가인증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실시하고 12월말에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직원들이 행복해야 아동학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을 위한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서 더욱더 교사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부분은 제가 보육과장으로 오면서 지도점검 팀장님과 팀원들이 저희가 거의 매일 회의하고 함께 어린이집을 따듯한 지도점검으로 바꿨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보육사업 안내나 영유아보육법에 정식으로 지정된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순화를 어떤 것으로 할까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 앞에 따듯한 자를 붙여서 따듯한 지도점검과 지도점검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갑위원

과장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염려들이 커지면서 방진망 설치를 원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범적으로 방진망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모니터링 시작했나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쪽에서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방진망을 설치한 어린이집과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비교분석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방진망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데이터가 정리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서구 아빠육아 휴직 장려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에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7월 1일 이후에 지금 47명 선정해서 2천 3백 5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민원사항이 2019년 7월 1일이 이전에 휴직했던 사람들이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현재까지도 5명 정도 되시는 분이 국가인권위까지 지금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지금 저희 것을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일단은 그 법의 요건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구에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서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원칙을 정해서 민원인과 우리 구청과 타협안을 찾아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47명을 줬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건물에 고용노동부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민원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자료를 요구했으나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나 남성분들이 근무하는 서구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홍보해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많은 홍보자료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잘 알겠고 아무튼 이 문제로 해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에 안건이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아동행복과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숙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선숙입니다. 먼저 우리 구 아동친화정책과 아동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윤희정 아이돌봄사업팀장입니다. 백숙영 아동지원팀장입니다. 송세종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강선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3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서구에 30개 정도 있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30개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보통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2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허가사항이 물론 시 것이 있고 구 것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허가사항이 힘들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2년이라는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최규술위원

이렇게 2년을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저는 다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 부분 이게 물론 상위법에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렇게 힘들게 2년씩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이 있나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2년간 자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기간이고 저희도 보건복지부 쪽에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저희도 2년간 이렇게 운영 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사는 동네 위주로 제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보면 심곡동 연희 35명 정원에 31, BTC 연희동 400명 정원에 40명, 그 다음에 공촌도 25명 정원에 23명, 그 다음에 심곡도 35명 정정원에 31명 그 다음 옹기종기 다 보면 24명 정원에 23명 샘물 이렇게 풀로 차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법인명이 종교 지도자가 개인 명의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종교단체가 교회라든지 절에서 하려고 하면 출입문은 따로 있어야 된다 어디로 들어갈 때 달라야 된다 아니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무슨 문이 따로 있어야 되고 방이 따로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놓았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2년도 2년이지만 이 어린 친구들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데도 저희들이 규제로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하는데 다만 아마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시설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가 지금 이렇게 풀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일단 오픈을 해 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지역아동센터가 뭡니까 부유한 친구들이 가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도 저희들이 규제를 가지고 막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겠다는 사람을 못 가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 됴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필드에서의 느낌을 왜 탁상공론한테 밀리느냐고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 저희도 회의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내려오라고 해 가지고 필드에서 환경이 지금 바닥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드리고 건의를 한 번에 해 가지고 안 되면 끝까지 해 가지고라도 이것을 시정시켜야죠.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규제가 심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인원은 친구들은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풀로 꽉꽉 차가지고 거기에 못가고 있는데.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아무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조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강력하게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데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무리 상위법이 보건복지부 아니라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필드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보니까 2016년도에 결성이 되었는데 개최가 한 번만 있었나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12월 달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날.

정숙

공정숙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성위원회에서 발췌된 부분이 기본계획에 수립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되어 있나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가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략 추진계획을.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 간략하게 얘기해 쥬세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도에 4개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추진계획을 그때 당시에 수립을 했었고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전략에 저희가 22개 전략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안 오시나요? 2016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 2018년도 3월에 하고 19년도에는 12월에 한데요. 그러면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 말로만 하고 정책만 수립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대로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연초에는 저도 현재 이번에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제가 와서 오자마자 지금 바로 이거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지시를 했었고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함께 12월 달에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진짜 말로만 아동친화도시이고 16년도에 발족해가지고 18년도 3월에 한번 하고 2019년도 12월에 이것도 그냥 급급한 상황에 개최한다 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말로만 하는 행정은 정말 의미 없는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 맞는 정책과 행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에서 일하실 때도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각 부서별로 정말 업무 장악력됴 뛰어나시고 이번에 아동과에서도 또 부단히 큰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동들에 지금 제일 큰 아동의 꿈 희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워낙 꿈이라는 것은 다양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장래희망.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장래희망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유투버 쪽.

정숙

공정숙위원

전에는 아이돌이었죠? 아이돌에서 유투버로 그만큼 시대적 흐름이 쇼설 1인 미디어 시대에 걸 맞게 아동들의 꿈도 많이 변화되었죠.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홈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지금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드림서구 저희 어린이홈페이지를 계속 봤었거든요.일단은 아마 아동 눈높이에 맞게 한다고 나름 노력했는데 또 아동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홈페이지 또한 어린이참여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개편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또 어린이들이 더 다양한 의견을 주면 저희가 그 의견을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른의 시각으로만 잔뜩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아동들의 아동 청년의 꿈과 비전이 우리 서구 발전에 큰 창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또 여러 부서에서도 많은 독보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 부서에서도 큰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동행복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요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행감 자료 요구에도 성실히 임해 주셨고 노고가 크십니다. 일단 과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아동행복과가 2018년 드림스타트 점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을 한바가 있죠?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아동행복과가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 있는 것 과장님 앞으로 많이 수렴해주시고 저는 지적보다는 건의하나 드리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 나눌 때 저희 가정보육과 할 때에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셔서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동행복 아동친화도시 지금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는 최초이고 전국에서는 16번째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88개 추진 중이고 전국적으로 그중에 36개가 지금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서구가 들어가 있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 부서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그런 과제들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아동친화도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부터 우리가 아동의 권리라든지 또 참여 또 아이들의 안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변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전략을 짜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앞으로 보완해나가고 선진사례들 접목시키셔야 될 것입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그것에 하나 더 앞서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과는 서구는 딱히 여성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보육과와 또 아동행복과가 함께 더 나아가서 아동친화도시 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아동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끔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려되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게끔 약자계층 편에서 더 우리 서구가 먼저 선진사례들 도입해서 저랑도 같이 과장님 얘기도 같이 회의 나누셔서 앞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또 아이도 행복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가정보육과와 함께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같이 국하고 과 또 저와 많은 의논을 해서 제가 좀 더 우리 지역에 여성분들 또 아동 분들 실제로 아동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더 많이 아동의 입장의 의견도 있고 여성의 입장도 들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정말 궁극적 목적이 친화 행복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체육행사 예산이 3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일단은 금액은 그대로 가는데 사실 3백만원이면 너무 적기는 해야 제가 봐도. 부서장으로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서지협에 미안한데 일단은 저희 서구 재정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예산팀하고 그것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계양구가 우리보다 지역아동센터 수도 더 적은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로 예산을 8백만원인가 이렇게 올해 8백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여기저기서 후원받으러 다니시고 그랬던 것이 눈에 많이 밟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두기는 그러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조례 하나 개정한 것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꾼 것인데 거기에 보면 서구 곳곳에 30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만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다 들어선 것은 아니니까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서지 않은 곳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고 바꾼 것인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검암경서동의 경서동 일대에 사실 매립지 피해지역이면서 만 명이 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암동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때가 없어요. 물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학생들은 돌봄교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는 하는데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도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시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체육과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참고인 진술 관련해서 요청한 출석요구 관련해서 이세한씨는 11월 26일날 자원순환과 감사 시에 출석요구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요청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지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강성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위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7-10페이지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윤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페이지수가 7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은 업무량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기회 드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우리 서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생활체육이 사실 우리 우리 주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 인식에 같이 동의하시는 것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사실 종목도 배드민턴, 축구, 족구 다양한 생활체육활동들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부족한 우리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노력이 민선7기 들어서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목적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 1스포츠를 즐기는 서구를 만들고자 금년부터 약 564억 정도를 투입해서 원당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 세 개 그 다음에 얼음썰매장 그 다음에 아까 보고했듯이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등 새로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실내체육관하고 오류왕길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 세 분이죠 과장님.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이 세 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점이나 우리 해당부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여러 가지 구민의 삶을 위해서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제공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동시 다발적으로 지금 체육관 건립과 각종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신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로 저희 관내 체육시설의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용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속도가 붙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평구나 지금 미추훌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분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직구성을 재편성이 된다고 하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담당자 강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새로 오신 팀장님이 사실 우리 관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그 다음에 주말과 휴일도 없이 행사에 대해서 운영 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한 지원계획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잘 수립하셔서 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가 급격하게 서구가 확장되고 발전함으로써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그게 따른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고 건립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 열고 나가서 10분 안에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보면 특히 문화관광체육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포터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책임을 맡길 일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책임지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

그러면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특화된 조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강남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문화회관 내 시설과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청라에 공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문화회관은 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청라 블루노바홀 명칭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연장은 이번 주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 관리하는 별도의 우리가 산하기관이 있고 그거와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이나 일임하며 될 일을 중복된 업무를 재단도 하고 시설공단도 하고 또 앞으로 복지재단이 생기면 복지재단도 하고 또 시설공단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 복합시설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하고 협조를 구해야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사전에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짤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각 산하기관마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해야 된다 그게 곧 주민들을 위한 체육행정을 문화행정을 올바로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는 문자 그대로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총괄하는 거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에서 어떤 업무 스탠스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치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지난 1년 동안 그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느냐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구 소유 미술작품 관리업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4년치 우리가 구입한 현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개청하고 지금까지 미술작품 구입 건수와 총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작품건수나 예산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봤을 때 누락된 사항은 없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양화 또 유화, 동양화 보유하는 자체가 유지관리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다 습도, 온도 그것에 따라 고가의 작품은 제가 보기에 천만원짜리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간에 대한 습도조절 할 수 있는 항온항습기 설치라든지...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렇죠? 참 이거 문제점이네요. 우리 그렇게 고가의 돈을 들여서 산 예술작품들을 그냥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 하면 그것도 참 우리 서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추어적으로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되고 국립미술관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너무 또 길면 안 되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 업무가 어느 정도 단계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6월 27일까지 저희가 서류 용역을 완료해서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그리고 서류심사 1차 심사는 통과가 되어서 12월 12일하고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문체부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관들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발표를 예비사업을 선정되기 위한 발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서두에 이 문화관광에 큰 도약이 서구발전에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느냐고 서두에 말한 부분이 이 문화도시사업 부분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역문화 도시 지정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순천만 같은 경우에 순천 습지가 전국에 무엇으로 지정이 되었죠? 국가정원 1위, 국가정원 1위가 지정이 되면서 국가예산이 계속 투입되죠? 그런데 우리 서구에 지금 그것을 하려고 지금 이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 서구에 문화관광에 있어서 체류형 관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체류형 관광이.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홍보가 잘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를 해서 그만큼 돈을 쓰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서구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체류형 관광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기본 전제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나 숙박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관광의 주요 테마가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여기서 관광 팀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서구관광 테마에 대해서...

김동익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관광 테마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사업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지영

이지영관광진흥팀장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은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 상품이라고 해서 가좌동에 지금 코스모C&T 활용해서 가좌동 300년 역사기행 프로그램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운영을 했고...

정숙

공정숙위원

혹시 시에 관광진흥과에서 서구에 그 테마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했을 때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내용 못 받으셨어요?

지영

이지영관광진흥팀장

지금 시에서 저희 구에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실 의사가 있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 하셨냐고요?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지영

이지영관광진흥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관광진흥과에서 각 구별로 관광테마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그런 사업을 하실 의사가 없느냐고 했더니 일하기가 제가 이해가 가요. 방대한 업무량을 다 소화하기는 힘들지만 그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면...

지영

이지영관광진흥팀장

그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 그것이 시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회화나무도 얘기하고 했더니 좀 이렇게 사업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다는 의미에서 약간 커트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강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방대한데 인원보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라면 개방형 아웃소싱 거기에 인재가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이런 관광업무 만큼은 그분들한테 맡겨 주시면 아까 석남동하고 정서진중앙시장으로 해서 관광활성화 생각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면 더 활성화 있으면서도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자리 앉으세요?

지영

이지영관광진흥팀장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에 회화나무 주변에서 저희가 플리마켓 활용하는 공연상품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반기 사업으로 하고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태풍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고 하반기에 석남 체육공원에서 확대로 플리마켓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관광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석남동 정서진중앙시장 신현동 그쪽에 개방형 인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방형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업무성과가 확실하다는 의미로 제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은 어떻게 되고 없죠?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하고 있는 사례 있었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없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없겠네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이 부분에서 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관광진흥법 제47조3항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장애인 관광 너무 열악하고 아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것 검토하시고 거기 프로그램 같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시설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든 문화회관이든 그 다음에 체육공원이든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다 보면 신축도 있고 아니면 보수공사도 있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토목, 건축 관련된 전공자가 있습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하기가 조금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혹시 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라고 혹시 그 조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는 받습니다.

김명주위원

명예 감독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명예 감독을 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검단복지회관에 테니스장 리모델링하는데 회원들한테 직접 참여를 해서 설계부터 그 다음에 감리까지 참여해서 이렇게 반영하게끔 해 주셨는데 이 조례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저는 아쉬운 점인데 그런 전문 직종에 직원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제됴 조례를 잘 이용해서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맞게끔 맞춤형 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좌동에 코스모40 지금 많이 진행 중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언제 완료되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코스모40은 내년 2월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 2월 불과 세 달 밖에 안 남았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내용이 지금 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문체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체과에서 9월 20일날 문화재단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차질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 컨설턴트로부터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후에 사업종료시기까지 이전 총괄 책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건의 받아 요청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 건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본 도시재생사업은 문체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직접 진행은 안 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한국예술인 한문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PM 프로그램매니저인데 프로그램매니저가 지금 사업이 2월 달이면 끝을 보는데 지금 이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해당부서에서도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지금 담당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문체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서 그 자리를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해당 지금 여기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김현주 팀장입니다. 김현주 팀장이 사퇴를 하겠다 하고 얘기한 이후에 세상에 자기자리 마련해놓고 사퇴하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퇴하고 나갈 것인데 내 다시 PM으로 프로그램매니저로 일하게끔 자기자리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재단에서 그것을 기각시키니까 문체과에서 다시 이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 자리 마련한 것 아닙니까? 지금 PM이 10월 달에 몇 번 나갔는지 아세요? 여섯 번 나갔어요? 포항에 이틀 연수 간 것까지 해서 여섯 번 나왔어요? 여섯 번 나오고 한 달에 얼마 받아 가는지 아십니까? 이분 얼마 받아가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약 3백만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섯 번 나오고 3백만원 받아가고 이거 혈세낭비죠. 그리고 이 PM이 사퇴하기 전에 코디를 또 선정을 하죠. 아니 어디에서 지금 인사를 공고 채용도 없이 공고가 안 나간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코디까지 채용을 하고 본인 자리까지 마련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서구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유능합니까? 우리 구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잠깐 제 설명을 드리면...

김미연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거 공문 내려 보내신 것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국장님 이거 다시 원상복귀 하세요? 이 자리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년 2월이면 사업 완료되고프로그램매니저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리주체들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시 산하 기관이라든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로다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관리도 안 되고 주민들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로다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문체과에서 일괄 다 받아서 정리를 해서 하드웨어격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격인 그런 프로그램만 갖고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효율적인 경영방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관리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시설은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한명이 엄청난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도 참 모순되고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맡겨놓고 이것을 말끔하게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구에 있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문체과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다 이관을 받아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돼 그렇지만 하드웨어격인 시설관리는 공단으로다가 이첩시켜주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격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문화도시로 건강증진을 하는 그런 서구로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립지의 캠핑장 같은 것도 사실상 관리주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들이 접근을 못해 가지고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다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획예산실하고 조직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고 매립지 관련 캠핑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찰이 되어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업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주요골자를 정리를 해서 간부회의 때 창의적으로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가 별도로 단체장한테 별도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좀 획기적인 정책 어떤 그것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수고가 많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민원인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함께 제가 한번 회의 나눴었죠. 현장도 방문하고 오셨던 것 제가 피드백 받았습니다. 바로 공공 스포츠클럽에 관련된 것인데 그 뒤로 어떻게 민원인 의견에 대한 그쪽에다가 어떻게 반영을 많이 당부 드렸는지 그 진행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김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체과가 바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그날 온 학부형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학부형들 의견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화장실 청소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무국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찾아가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절기 연습장소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개발원도 같이 갔었고 시설공단도 같이 가서 공간 사용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 주말만 오픈하지 평일에는 교육생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설관리공단 아시아지역본부 팀을 가서 경기장운영 팀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현재 공공클럽이 그 임대를 내고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엊그제 행사장에서 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큰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대신 청소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가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저희 민원인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공공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 때문에 자금상 어려운 점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지만 내년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죠. 우리 구비로 얼마 지원될 예정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6천만원은 되었고 연차별로 나가는 임대료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김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1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천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앞으로 1억이 나갈 예정인 것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맞는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가 분명히 보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원인분들이 가장 고충스러워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될 수 있게끔 이거 제가 명목을 봤더니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지원비로 아마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이경위원

말 그대로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특히 교통 불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노란색 정식 차도 아닌 검정색 그냥 일반차량으로 그것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편중된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작 다른 쪽에 있는 불편한 곳에 있는 많은 민원인분들은 힘들다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차피 우리 보조가 나가는 이상 그 민원인들의 교통 불편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그 과와 함께 담당 그쪽과 함께 계속 어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그 내용이...

저는 공문을 내려 보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공고내고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공고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되었고 또 그만두고 나서 사업비 이게 구청과 재단이 같이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6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국비 3억 저희 3억 그래서 6억인데 이 사항이 PM이 결정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납의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참여했던 PM을 여기에 추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위탁 준 단체에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타임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저는 그냥 세 가지 묻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구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역시 주차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해당시설 주차문제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요전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주차문제에 대한 검단복지회관 주차타워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과하고 또 건축과하고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좀 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받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빨리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구나 구 산하기관 그리고 수탁기관 등에서 현재 시간당 3∼4만원 꼴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강사비를 이렇게 인상 현실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강사비 인상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전업강사로 사실 생활 꾸린다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더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서구에 좋은 강사를 이렇게 섭외한다는 차원에서는 인상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리고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이트볼장 사례처럼 특정인이나 단체가 구립 체육시설을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연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그간 어떤 조치를 해 왔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연합 회장님하고 또 배드민턴 회장님하고 몇 차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드민턴 회장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혹시 체육시설 이용료와 관련된 그 조례가 지금은 없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것과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어쨌든 주민들 세금으로 지은 공간이니까 과에서는 구립 체육시설이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TF팀 운영과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10월에 문체부에서 우리 서구 방문해가지고 실시한 현장검토 및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한 피드백 보니까 사실 문화도시 조성에는 관과 학의 역할 이상으로 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과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지역현안과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바로 우리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조섬 TF팀에 위원님들을 참석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담당자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향후 협의체나 추진단 운영할 계획 있다고 하시고 하니까 주축이 되는 문화재단에게만 이렇게 권한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문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부서나 기관 간에 장단점을 고루 파악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역할 구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미연 위원님과는 별개로 저도 또 그 팀장님 건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미연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저는 말씀을 덧붙이자면 사실 문화도시 TF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전체적인 판을 짰던 것이 그분으로 알고 있어요 김현주 팀장으로. 이분이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를 사실 감사실에 다 넘겼어요. 이것은 제가 올해 중부일보에 어떤 기자분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다녀오고 서부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랑 그것만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혐의만큼. 그래서 만에 하나 그분한테 어떤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분이 앞으로 우리 문화도시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하지 못하게 배제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재단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한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56만 서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김동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입니다. 류효상 문화도시본부장입니다. 이은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강경희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손충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안주용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용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오효석 축제운영팀장입니다. 이태희 공연전시팀장대행입니다. 임인국 무대기술팀장입니다. 보고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윤경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퇴사한 문화사업팀의 김현주 전 팀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지금 사퇴를 하셨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퇴사하고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모르세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지금 문화대학 도시재생사업에 PM으로...

김미연위원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김연주 팀장이 18년 1월 2일날 임명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소 길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8년 1월 2일날 임명이 되었습니다.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1월 3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1월 3일자로 정정하겠습니다. 1월 3일자로 임명이 되었죠? 우리 규정에는 6급에서 5급을 가려면 4년을 직무를 해야 됩니다. 특히 특별승진 할 때는 여기에 반 2년을 근무를 해야지만 특별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그게 지금...

김미연위원

맞죠 예전에 그랬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김미연위원

제가 그냥 질문할 테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규정을 바꿨어요. 규정을 4년 임기를 3년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느냐 1년 6개월이 되어야지만 특별승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6급 김현주 팀장을 5급으로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했던 이유가 월급이 적어서 못 다니겠다, 일이 많아서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1년 6개월 만에 특별승진을 합니다. 특별승진을 해서 6급에서 5급이 됩니다. 가좌동 코스모스40 내년 2월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특별승진을 하고도 김현주 팀장은 9월에 사퇴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맞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김미연위원

9월에 사퇴를 하면서 코디 한명을 또 채용을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리고 본인은 10월에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9월에 PM 즉 프로그램매니저 채용에 대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맞나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김미연위원

결재 이거 올린 것 누가 받으셨나요? 셀프 결재 올린 것 받으신 분 없으세요? 모르십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 셀프 결재 올린 것 누가 받으셨냐고 담당자 누구세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담당자는 여기 출석을 안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 결재 올린 것 받으신 분 없으세요? 대표이사님 이거 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사무국에서 받았다가...

김미연위원

받았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사무국에서 받았다가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김미연위원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제가 아까 문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퇴하기 전에 프로그램매니저 자리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본인이 급여까지 책정을 하고 본인이 결재를 올려서 본인 사인을 해서 결재를 올려서 자기 자리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맞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만두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월 달에 여섯 번 나와서 일을 하고 3백만원 월급 받아갔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뭐하시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지금 공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채용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우리 공무원들 말고 외부인사 두 분 더 계셨는데 이렇게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PM 채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PM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분한테 이렇게 후하게 자리매김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청에 얘기하면 다 될 수가 있어 내가 구청에 얘기하면 다 들어줘 우리 조직사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1개 팀장이 본부장 대표이사 다 있는데 구청에 누구하고 친한 것입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다 되고 다 들어주고 그러면 본부장 대표이사 뭐 하러 있습니까? 이런 사람 계속 써야 됩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분이 지금 문화도시 TF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 이분 아니면 문화 안 돌아갑니까? 이런 분 필요 없어요? 일개 팀장이에요? 구청에 누구랑 잘 안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알아 모든 것 해결해줄게 주민의 혈세 낭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승진을 해서 급여도 책정이 되어 더 높여줬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중간에 그만두고 나아가면서 자기 밑에 코디하나 박아놓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디 문화사업팀에 있었죠? 인사이동으로다가 홍보사업팀으로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인사이동 할 때에 본인이 하던 사업이 있는데 본인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될 때에 그 사업 가지고 갑니까? 후임자한테 다 두고 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현주 팀장이랑 같이 했던 사업 자리를 바꾸면서 까지도 그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해서 징계 먹었죠? 아니 이런 사람을 왜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고가 없이 그런 자리가 채용이 되고 PM이라는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기가 그만두는 입장에서 자리 마련해놓고 본인이 결재 올려가지고 서 사인 받으려고 하고 월급까지 다 책정하고 자기 밑에서 일할 코디 채용하고 문화재단 뭐하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문화재단 있는 것입니까? 이거 다 시정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대답 안 하세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짧게 한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한문연 쪽에 출신이 몇 분 계세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문연 쪽 출신은 김현주 팀장님 한 분이 계셨네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보충으로 말씀한번 드리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코스모스40 사업비 중에 국비가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나갔는데 한문연 측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한문연이 아니라 다른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기관이라고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어느 기관이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입니다.

최규술위원

한국관광문화연구원입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규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되시는 유효상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유효상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효상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무겁게 우리 재단이 그만큼 중차대한 일을 서구에서 많이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깨들 피시고 고개 다 숙이고 있습니까?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구에 문화사절단으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까 보고서도 봤습니다만 구립합창단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세 개의 구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 설립이후에 계속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

우리 서구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한 우리 서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문적인 조직인 우리 문화재단이 그동안 구립예술단 운영함으로써 우리 세 개 예술단 이전보다는 서구의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감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세 개 예술단의 예술 감독을 공개 위촉해서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구립 예술단의 예술 감독 교체에 따른 예술단의 변화와 운영성과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유효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문화도시본부장 류효상입니다. 제가 문화도시본부장에 선임 된지가 한 달이 넘어서 아직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업무보고 형태로 저한테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5일날 예술단 중에 합창단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님의 위촉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4월 달에 풍물단 단장님께서 예술 감독님께서 위촉이 만료되어서 문화재단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기만료 되신 분들의 새로운 전원 공모를 통해서 진행 안을 위원장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세 분의 세 감독을 위촉했습니다. 2019년을 서구립 예술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를 하자면 외부활동이 많이 증가되어서 특히 양로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등 같은 곳에서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세 예술단이 서구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세 예술단이 전부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각각의 예술단이 주체적으로 명확한 콘셉트를 가지고 기획해서 공연의 예술성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 수는 2018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정기연주회는 예술단 단원들이 그동안 가족 중심으로 관람을 하였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사전 예매를 통해서 일반 관객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그런 증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연 후에 저희들이 조사한 관객만족도 조사에는 긍정평가가 95% 이상을 차지했어요. 관람객 대다수가 정기연주회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서는 3회 이상 앙코르가 나와서 앙코르 무대를 요청하는 등 예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예술단 바뀐 것에 대한 변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

95%의 조사라면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플러스마이너스 몇% 이런 것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좀 더 노력해주시는 모습으로 서구 주민들과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대표님 구립예술단 우리 구에 대표적인 문화사절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서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로 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리 서구 문화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9년도 세 개 예술단에 감독을 모두 공개 위촉해서 더구나 우리 능력 있는 감독님으로 위촉하고 아까 본부장 얘기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으로 선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수준도 높아지고 공연하는 분들과 공연을 보는 분들에 대한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데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려고 대표님께 우리 구립예술단을 필두로 해서 우리 서구가 문화도시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대표님께서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우리 대표님의 생각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대표님 듣고...

김동익위원장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다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원입니다. 예술단이 세 개가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와 보니까 예술단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 또 주변에 예술단의 어떤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임기가 상당히 많이 지난 분들이 계셨고 임기만료 기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분을 모시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감독을 맡으신 분들도 공모를 하실 수 있도록 다 문호를 열어서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세 분을 선정해 주셨는데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단원들 간에 내부갈등이 특히 풍물단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그래서 감독이 어떻게 이분들을 잘 이끌어주실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을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해소되었고 또 기량 역량 향상에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말씀 하셨던 대로 금년도 정기공연을 소년소녀합창단 이런데 심지어 합창단이 세 번 정도 관객들이 가지 않으시고 앙코르 할 정도로 그 작품이 좋아가지고 수준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더 해 나가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의 어떤 작곡 작사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따라 하기가 아니고 서구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새로이 만들어서 서구의 음악까지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감독님들의 의지 또는 그 의욕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많은 도움주시면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정원 47명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상황에 따라서 충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고,,,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공개에 보면 계약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10월 것까지인가 아마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수의계약 한 것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수의계약 한 것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보면 18년도 상반기에 여섯 개 정도 제외하고 다 수의계약이에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리고 7월에 보니까 엘리마트센터랑 1억 천짜리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거기 말씀하시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말씀 계속하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1억 천짜리 계약을 하셨는데 엘리마트센터 대표님이 문화재단 이사님 아니세요? 임원 분.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사님이십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행사를 치를 이유가 있으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서구 관내에서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엘리마트센터 한 곳뿐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실하고 구청의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임원분도 임기가 11월에 다 끝났잖아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다 끝났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분도 다시 지원하셨나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이사님들은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그대로 후보로 추천하기로 그렇게 추천위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열다섯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5명 이내이니까 그 두배 수로 이사장님한테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거기서 두배 수 내에서 이사를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 이사장님이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23명 전부다 같이 28일날 임원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주민들이 봤을 때 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대표로 있는 그 시설과 계약을 하는 것이 그것을 곱게 바라볼까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주민이라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번에 어쨌든 임원을 다시 뽑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청라 쪽에서 그런 클래식 공연을 계속하게 될 경우라면 엘리마트센터를 계속 이용을 해야 하니 임원에서 아예 이렇게배제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 되신 분들 말고 신규채용 하신 분들 몇 분 정도 되시죠?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총 아까 보고 드렸는데...

진식

정진식위원

공채로 뽑으신 분들 여기 명단에는 29명 나오는데 임용 전에 두 분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29명에서 2명 그만두고 27명 공채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서구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셨었죠?

인국

임인국무대기술팀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다 지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뽑으셨어요? 대표이사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서구예산 서구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시는 서구 대표 공공기관의 기관장님이신데 어떻게 그래도 서구 주민들 한명이라도 더 뽑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러고 싶고 서구에서 거주하고 또 쭉 성장해오고 활동하신 분이 문화재단에 오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채용할 때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거주지 출신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진식

정진식위원

블라인드 채용은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진식

정진식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에서만 보시는 거잖아요? 면접 때는 그거 다 보실 것 아니에요? 서류에서 자격기준 다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은 신입한테도 2년 이상 관계된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서류심사조차도 저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매번 그렇게 천 5백만원씩 돈 줘가면서 사람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사람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요즘 직원채용 관련된 법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제한을 해 가지고 공모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하라는 그 행안부 규정 규칙 이런 부분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저는 하고 있고...

진식

정진식위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다 블라인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부모님이나 내가 고향이 어디인지 그런 예민한 부분을 블라인드 하라는 얘기이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은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님도 서울에서 사시죠?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그런 전문성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분들은 지역에 대해 그만큼 잘 알고 계시고 주민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두 분 그만 두셨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임용 전에 그만두신 두분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유까지 물어보지 않았고 그만둔 것이 한분은 애당초에 신청할 때 서류하고 채용하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가 달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분은 제척을 했고 한사람은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굳이 끝까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사실 저는 재단에서 왜 신입을 뽑는데 관련된 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 제한으로 뽑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구 사는 사람들한테 가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에 채용절차를 봤을 때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가점 같은 제도는 저희가 그게 위법사항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하는 법률 제12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진식

정진식위원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우스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볼게요. 하우스매니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일단은 하우스매니저라는 것이 문화회관에서도 전에 공연장 관리인이라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있었던 자리인데 그것을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기준을 높여가지고 결국에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추천받아서 이번에 사람을 썼다고 하는데 맞나요?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올 말까지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두 번을 공고했는데도 모집인원이 없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채용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가급적이면 원래 없던 것도 아니었고 이름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여겨지게끔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자리로 지금 마련하셨는데 저는 요청 드리는 것은 한분이라도 더 우리 서구에서 재단에 합류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한

윤경한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의중을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바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기가 곤란한데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일정 소화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하고 계시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기획공연 하고 계시잖아요 연간 매년.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또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인 충족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다가 기획공연을 하고 또 문화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공연이라는 상품가치를 놓고 물론 상품성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제품에 대한 PR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공연을 판매하려면 다각도로다가 가치를 높여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판매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기획공연 하는데 참여를 유도를 해야 하느냐가 아마 최고의 관점으로다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그러게 되면 그래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을 높여 PR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다가 공지하고 플래카드로다가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전적으로다가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교통방송이랑 저희가 MOU를 맺었고 그 이후에 또 부천시가 OBS에 TV광고를 7∼8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이후에는 기획공연에도 많은 관객들이 서구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임해 주시면 감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정말 외람된 질문 두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2020년 11월 19일입니다.

한승일위원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제가 한번 지적한바 있고 더군다나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중에서 우리 직원만 해도 벌써 41명 정원이 4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라는 여기서 통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 불우한 이웃부터 시작해서 노인 이 정도 범위만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 비율이 꽤 되는데 아마 우리 예산에서 몇% 정도 되죠? 우리 실적이 그러니까 공연보고 같이 배려하는 실적.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말씀인가요?

한승일위원

네.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사업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명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올해 또 1년 건너 띄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수치가 나와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예산도 우리가 분명히 감사대상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작년에 지적했던 거예요. 그거 한번 염두 해 두시고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꽤 되는데 아까 전에 이의상 위원님 잠깐 지적하셨지만 저는 정말 이런 정도면 정말 우리 문화재단에서 전문성 그리고 정말 포괄적으로 다양성이 담보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인원대비 사업 관련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지 않는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만약에 지금 대답을 못하시면 최소한의 자료화 시켜서 갖다 주세요? 사업계획서하고 관련해서요? 현재 2020년 사업계획서 나왔나요?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만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 다만 저희가 하기로 계획했던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승일위원

어쨌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말 전문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문화재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원칙이고 그 원칙 관련해서 정말 여기 2본부 8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적정한 인원을 투입하고 정말 더군다나 채용을 할 때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하고 다르겠죠. 일단 전문성이 우선시 되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투입되었으면 정말로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본부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네.

한승일위원

두 번째 외람된 질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오셨냐고요?

효상

류효상문화재단문화도시본부장

공고가 나서 참여해서 절차대로...

한승일위원

대표이사님 이 문화도시본부까지 2본부 8개 팀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이 대표이사님의 기안이었나요 아니면 전체 직원들 내지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예를 들어서 고민한 흔적대로 한 것인지 일시적인 아이디어로 한 것인지 정말 우리 서구 향후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문화도시본부를 신설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2본부 8개 팀으로 바꾸기 전에는 문화사업팀에서 문화 관련된 일을 거의 다 했고 공연팀에서 공연장 운영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원 31명 중에 16명이 시설을 관리하는 현장 근무자들이었고 실상행정 일을 해야 될 사람 숫자는 적은 편이었고 그래서 조직이 조금 행정인력이 확대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고 거기에다가 서구에 정책방향으로 설정된 서구를 문화도시로 만들자 라고 하는 일이 결정이 되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당장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 조직을 개편해서 인력을 보강하자 하면서 동시에 문화도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서 명칭도 문화도시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구와 협의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한승일위원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지적을 할게요. 모든 행정의 영역을 평가하다 보면 다 잘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또 평가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에 누가 들어온 다더라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왜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가 늦은 편이지만 이렇게 이름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 질문을 그래서 제가 드리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의 인원을 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사보안 유지되든가 이거 전 우리 서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하여간 향후에 인사채용이 있을 적에는 정말 이런 부분 잘 파악하시고 주의를 당부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도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들었는데 향후에 정말 좋은 막중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성과를 보이실 것인지 포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 질문 이상입니다.

효상

유효상문화도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문화예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도시본부장 뽑는데도 서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여러 선정분야 중에서 특히 사회문화형 문화도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형 문화도시를 신청하는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서구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데 문화도시를 예비 문화도시 12월 12일날 제가 직접 또 2차 심사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2차 심사 발표를 하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질의, 응답에 응하시기에 됩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문화형 문화도시에 맞게 적절한 인물로 제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와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서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지정되도록 이번에 12월 12일날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문화도시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마무리지면서.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네요.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채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 증원 문제라든지 이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겠고 그래서 조금 채용 문제라든지 인원 증원 문제 직원들 증원하는 관련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과 윤경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부터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경제에너지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