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송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이희송.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건축과장, 건축주택과장은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서류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야월농협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우리가 패소됐잖아요? 건축허가 10개월 지연되고 이렇게 어떤 지나오면서 이렇게 이거 패소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적된 이렇게 지적된 사항으로 패소되고 이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한테 무슨 이렇게 징계라든지 이런 제재가 없었습니까? 전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구나. 이게 보면 우리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건축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업무대행을.
남옥
노남옥위원
업무대행을 하시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할 때 우리 부서에는 어느 정도 몇%를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보면 이 지역이 좀 건물 용도가 중요성, 중요도라든가 그리고 주민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직원이 자기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담당계장, 저 뿐만 아니고 합동 점검을 합니다. 해 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불거지면 사전 의견 수렴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래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자체가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상 건축사의 책임입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을 저희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적인 적정 여부는 행정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 인터넷상으로 보완 요청을 하면 거기서 보완 완료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그거를 이제 해 주셨으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몇%나 차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구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이게 가남지 바로 옆에 있어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거 같고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뭐고 어떻게 보면 신뢰 받는 행정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께 우리 구청 쪽으로 보면 신뢰성, 공정성이 높은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좀 더 우리 구청 입장에 서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문화재 관련 어떤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다음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신뢰 받는 행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과 사유재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보면 우리 지역이 거의 다 이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재개발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래 보면 거의 용폐율에 지금 맞지 않아서 좀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건축과들이 그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또 보면 이게 자기가 보상 받을 비용이 낮고 하니까 과장님이 일하시기에도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서 보면 거의 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거의 예정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거의 다 답변을 뒤로 미뤄놓으셨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 집중적으로 거의 다 민원, 공동민원이 들어온 게 종교시설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종교시설은 재개발 재건축 내 종교시설은 부지 내에 대체부지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우선이고 그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전에 따른 보상비가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기준시점을 보면 사업인가시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인가시점 기준이 저희들 예를 들어서 신암1 정비구역 같으면 자,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통 3년 2, 3년 지난 후에 저희들이 보상이 이루, 감정평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근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이 저희들 관내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기들 느끼기가 거래가보다 많이 현재 거래가 보다는 많이 낮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낮죠.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합측에다가 그에 대한 별도 종교시설 특유의 집단 한 건물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불특정다수 또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특별히 배려를 하라고 이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고 관내 부지 확보도 조금 요구사항을 받아들여가 좋은 위치에 좀 가능하면 땅 넓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께 건축사 입장으로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높으니까 어차피 고도제한 없으니까 이런 민원이 적겠지만 우리 동구 실정으로 보면 이제 고도제한으로 인해가 건폐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문제점이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26쪽에 한번 그거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손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26쪽에 보면 67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이게 주민이 공사장 석축 높이가 이렇게 높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냥 인터넷상으로 봐도 우리가 이게 보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잠시 자료 좀 찾아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67번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67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6쪽에. 이거는 복토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께 우리 법적 사항에 하나도 위반되지 않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법적 사항은 지장이 없는데예. 저희들이 이거 허가를 하면서 사실 옹벽 쌓고 하는 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 쪽에서 옹벽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노남옥 위원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는 너무 높잖아요? (과장 자료 검색)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석축 높다고 처음에 허가 났는 높이보다 사실 허가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일부 건축주하고 설계사를 불러 가지고 옹벽 높이를 낮추고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셨어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했는데 전면도로하고 관계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거는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했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앞으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높아가, 낮은쪽에서 보면 많이 높아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 저희들 이 지역도.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가 낮은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높은 땅 자체도 건축주가 그 높이에 한계점이 있었는 상황이라 가지고 더 이상 낮출 수 없어가 지금 그래 해 놓은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도로도 좁은 도로이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위에서 보니까 환경적으로 이분이 또 이렇게 좀 높은데다가 건축을 지으면 더 높고 하면 주위에 보면 이 집만 우뚝서가 있고 양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한데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자료를 또 실제 민원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예. 다음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에 위에 4번 무허가건축물 단속 강화 이 부분에 지적사항에 무허가건축물로 단속되어 자진 철거한 건물은 향후 일정시기를 정하여 사후 재발생하였는지 점검하고 재발생 시 처리기간을 최대 단기간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조치 결과에 보면 혹시 이거 점검하셨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담당 부서에서 매 분기별로 점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매 분기별 재발생 여부를 현장확인 후에 위법사항 재발견될 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점검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는 몇 건이나 하셨는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뒤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6번에 이주용 의원님 5분발언 했는 부분인데요. 15년 12월에 일몰제에 따라서 해지된, 해제된 모란 1, 2, 3차 아파트 일몰제에 따라 가지고 해제됐는 겁니까? 이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답변 내용에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비예정, 정비예정, 이거 정비예정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사업추진이 3년이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역이 해제됩니다. 해제 됐는 지역을 이주용 의원님께서 일몰해제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 모란3차가 신기역 있는 데 있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아파트가 저기 5층짜리 아파트 맞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게 왜 해제가 됐지요? 이 아파트 오래 되었고 재개발해도 마땅하다고 저는, 저는 봐지는데요. 그 주위에 주민들도 그러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기간 년 동안 더 이상 사업추진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없으면 더 이상의 도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예정구역이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해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자동해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시 재지정하면 또 되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재지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기 재지정이 되면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되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추진계획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거기서 지금 그동안 이쪽지역은 단지에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 홍보를 해 가지고 의사가 다시 있는지 없는지 홍보를 해 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아직은 그러면 이렇게 해제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10쪽에 보면 백합아파트 있잖아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
거기 먼저 민원인이 많이 오셨고 한데 거기에 지금 검토결과에 나왔지만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백합아파트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금 보류되어 있다가 조합장을 새로 선임해 가지고 다시 업무가 추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 조합운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소송 붙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합 자체에서 내부적인 이런 사항이라 저희들 상세하게 그 내용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백합아파트는 사업시행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애당초보다 재건축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사업인가 받을 때는 도로사선이라 하는 법적 규정을 적용받아 하다보니까 층수가 20 몇 층 그거밖에 못 지었는데 도로사선 규정이 사라지면서 34층 가까이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이 많이 좋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원들은 지금 사업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로 봅니다. 근데 일부 백합아파트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은 그전에 현금 청산자들이, 대한 반영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현금 청산자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거 30쪽에 우리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결과 조치내역에서 이게 보면 19년 9월 11일날 박세영 이게 집행부에서 이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계류 중에 있는 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행정소송 건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위에 행정심판 건이네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행정심판 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를 찾아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 건은.
남옥
노남옥위원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됐는 그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신암4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의 승인 동의서 명부가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년 6월 28일 정보공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저희들이 정보 부분공개 처리, 부분공개를 처리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부분공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부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측하고,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가릴 거는 가리고 명단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고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일부 행정정보를 공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공개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심판은 그러면 내년 정도 되어 가지고 심판이 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우리 도표적으로 과장님 설명드리면 이 건수가 앞에 나와가 있지 않아요. 건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체납과 건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연도, 과년도 표시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면 2017년도에 체납액이 9,905만원이에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2018년도 과년도에 부과액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예. 건으로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6개월마다 부과되는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수를 표현을 못 했는 것이 한 건이 연도별로 묶여 가지고 2, 3년 묶여가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7년도 체납에 18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과년도는 우리가 보면 18년도에 과년도, 과년도 표시는 17년부터 그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 안 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건별로 건별로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10월말까지 우리가 10월달까지 이게 자료를 받는 거니까 그전까지만 이제 부과, 체납액이 좀 들쑥날쑥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건수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건수는 부과 내역 리스트 나오면 건수는 되겠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도표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게 서면자료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같으면 체납액 부분에는 과년도에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그지요? 이 부분은 지금 잘못 이렇게 도표상으로는 저희들이 서류를 잘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도 구두상으로 연도 묶이다 보니까 묶이다 보니 했는데 상세내역을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년도 해 가지고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전 과적으로 다 됐는 과도 있고 안 된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체납액 부분은 후년도 이렇게 과년도 표시로 기재를 돼야 된다고 설명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년도의 체납액은 18년도 과년도 액으로 올라와야 되고, 18년도의 체납액은 19년 과년도 액으로 남아, 올라와야 되는 게 사실은 설명식으로 듣자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부과 건수도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과년도는 그 전 다 해당이 되니까 건수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건수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저희들 서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에서 보면 이쪽 부분에는 1년 유보돼가 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파티마 뒤쪽 보성아파트하고 같이 해서 그 뒤쪽에 쭉 1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구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조합원 구성도 되고 있고 한데 평당 본 위원이 알기로 700만원 이래밖에 안 나오잖아예? 워낙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용적률 (움읏) 이 부분에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건축주들이 거의 안 할라, 그러니께 손해를 본다 이런 입장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일부 손해를 좀 보는 상황, 아파트 재개발이.
남옥
노남옥위원
뒤 거기에 보성아파트 때문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쪽에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에 사전에 올라갈 때 해제 올라갈 때 설명을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지금 이래가 조합 구성해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안타까운게 저희들 생각하고 현장조사 했을 때 보성아파트가 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예.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자체가 많이 낡았고 외부 설비 배관도 거의 삭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태가 그런 상황인데 꼭 지금 해제하고 나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5년간 다시 추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 생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해제할 때 주민 공청회할 때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그거를 판단하고 설명을 하니까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반발이 상당히 샜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반대쪽 의견이 원래 목소리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지도가 해가 적정하게 주민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오히려 구청 행정에 불신을 발생시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유보하면서 일단 지금 두 회에 걸쳐 주민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합장 선임을 새로 개최하려고 해도 두 번 다 지금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200세대는 넘을 거 아닙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잠시만요. 보고. (과장 자료 검색) 지금 조합원이 6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지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550 정도 된다고 보고.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입장으로 보면 평당 700만원씩 이래 주려고 하면 요즘 700만원 짜리 우리가 이렇게 새아파트 지으면 700만원 택도 없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0만원 넘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뭐 건축주 입장으로 보면 또 이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보면 그지요? 안 되는 입장이고 참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유보한다면 그냥 주민들은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1년 동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년 동안 기다려서 또 성과물이 없으면 내용상으로 아까 설명드렸는 그대로 나가면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근데 지금 현재도,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산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 아파트 매매도 가능하고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이러지만 아파트 서 있는 상태에 재산권 매매도 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유보도 해제 했는 거하고 지금 있는 상황하고 해제했다고 1년 지난 상황을 보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별 변화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이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유보했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이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또 아파트 일부 해제를 원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여기에 좀 역성을 내시겠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 살고 있다 해도 해제를 원하겠지요.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웃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해지 안 원하지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신서혁신도시 단독주택 구조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좋은 점과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제가 혁신도시에 이제 몇 번 가봤었는데요. 주택 변경했는 거, 가구수 변경했는 거 지금 현재 작년도 올해 이제 다 되어지는 준공검사하는 주택은 구조변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원칙대로 잘 되고 있어서 그게 왜 그런가를 들어봤더니 지금 이게 가구수 변경하면 준공검사도 안 나고 단속이 심해서라고 들었을 때 아, 우리 동구 행정이 바로 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결과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작년도 3월달부터 연중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던 그 탓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준공되는 거는 지금 가구수 변경이 없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계속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이 75개, 41개, 57개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 위반한 분들은 주로 어떤 어떤 변경을 했는 건지 궁금합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세대수를,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는 동별로 대체로 세 가구만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세 가구 하다보니까 한 가구당 면적이 좀 큰 평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평면이 나오는 지역은 동은 세대수를 나눠 가지고 전체적으로 네 가구 되고 다섯 가구 되도록 세 가구만 들어갈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최대 다섯 가구까지 늘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가게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가게 들어가는 부분은 또 있던데 그거는 그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 잘라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는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염려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는 정책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은 단속을 이래 예정대로 빡세게 하고 어떤 지역은 또 느슨하게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주민들 간에 행정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똑같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안심 신서혁신도시에서 저기 어느 그러니까 1, 2년만에 끝나는 이게 아니고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1차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서혁신도시만 저희들이 점검하게 된 사연이 혁신도시라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잘 관리하자고 하는 취지는 사실 그런 거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가구수 늘어나면 주차장 부족 이런 문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업체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 영향이 아마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했는 그 영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관에서 가구수 변경이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도 많이 인식하고 행정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임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임대도 잘 안 되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기가 상당히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대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도 안 보여주고 이런 조사 과정상에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많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을 하면서도 행정에 대한 거부가 불신이 최대한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새론중학교 인근 구역에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행정조치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혹시 여기 가구수 변경했는 거를 원상복구 했는 집도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했는 거는 12가구를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12가구 외에 다른 가구에서는 그러면 원상복구를 안 할 시는 어떻게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좀 출혈이 좀 심하겠는데요. 이렇게 잘못됐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구분할을 뭐 이렇게 쉽게 말해 구조적으로 했는데도 있고 가벽을 쳐가 했는데도 있고 저희들 보면 건축주들이 어느 정도 가구수 위반이 위법사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행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새론중학교 인근부근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다 됐는 겁니까? 새론중학교 인근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속 시행조치 공문 나가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부근뿐만 아니고 일대에 엄청 많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거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건축관계자 회의 할 때 적어도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원, 대표위원 한 사람이든 같이 좀 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 정도라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회의만큼은 좀 하도 민원이 우리가 많이 접보를 받고 또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해 줬으면 어떤가? 불편하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회의가 11월 28일로 오후2시로 잡혀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 한번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D등급 다중이용시설에서 특정관리시설인데 D등급 정도는 재건축 대상이지요? 대부분. (과장 자료 검색) D등급.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여기 지금 D등급은예. 3종시설물 D등급은 재건축 대상입니다. 코오롱아파트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철거, 올해 7월 31일날 철거 완료된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완료됐다고 코오롱아파트 D등급에서 됐고 19년도에는 D등급이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9년도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D등급.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하는 그런 3종, 1종, 2종이었습니다. 시설안전점검법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법에서 좀 더 시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시설물관리, 관리대상하는 대상시설하는 용어가 없어지고 법이 3종 위험시설 점검해 가지고 3종 시설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위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종 시설로 점검, 지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분기별로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지정하고 나면 이거는 안전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안전과에서 이제 관리계획을 다 내어 놓으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다 안전과에서 관리계획을 다 내려놓으시면 전 부서로 이제 이관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안전과에서 2월 15일날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서를 다 각 부서별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고 그렇게 보면 안전과하고 우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업무를 공조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등급별로 우리가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각 부서는 관리 부서입니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고요. 그러면 52쪽에 보면, 보면은 방금 설명하셨는데 현장 시정이 5건 있었습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어느 지역에 지역이 5군데이니까 5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국가안전진단,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지역은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동대구, 건설, 대형건설현장을 3개소 지정해가 통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구 우방 공사현장, 용계동 시티프라디움 건설현장, 삼정그린코아 안전지역, 안심지역주택조합 건설현장, 메리어트 호텔건립현장, 그 다음 토요코인 건립현장, 총 5개소를 지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현장에 미비한, 가벼운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장 조치를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치결과는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안전시설물 설치 미비 대충 그렇습니다. 안전시설물 조치 미비.
남옥
노남옥위원
안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시설물.
남옥
노남옥위원
시설물. 그러면 이 이제 5건에 해당되는 5개를 자료를 우리 부서 전 위원님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54페이지 3번 이거 건의내용과 처리내용 건의내용은 알겠는데 처리내역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채보상로 161길에 12에 대해서 쉼터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요망, 운동시설 4개 정도, 조명 의자, 쓰레기통, 방범용 CCTV등을 건의를 했는데 처리내역은 했다 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완료라고는 되어 있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잠시만요. 파악해가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사항은 별도 저희들 별도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완료, 완료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된 거로 보는데 최종 끝까지 쉼터 조성됐는지까지 확인해 가지고.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처리내역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뭔가 싶어서요. 위치상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방범상 취약점은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텃밭을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쉼터조성보다 주민 이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근데 그러면 조명의자도 놓고 방범용 CCTV도 놓고 운동시설도 4개 놓고 했다는 말인 건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건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55쪽에 9번하고 10번하고 여기에 업체명만 다르지 같은 운반용역이거든요. 지정폐기물 뭐고 그거 뭐고 빈집도 신평동 640이고 금액이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폐기물 종류가, 폐기물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분리, 별도 발주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
아, 이거는 건설폐기물 밑에 거는 지정폐기물 이래 해 놨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그 앞에 55페이지에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싶어서요. 수의계약 업체가 이래 보면 낯익은 업체들이 좀 있는데 동구 업체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될 수 있으면 동구업체에다가 일을 좀 맡겨주세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뭐 저희들 파악해 가지고 동구에 이런 업체 있으면 적극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다른 과에서도 그러는데 동구 업체 도저히 없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이래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우리 건축주택과는 보면 다 빈집 정비해서 나오는 폐기물들이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 동구 업체에 맡겨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빈집정비사업 자체가 워낙 소규모이고 양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정비하는 쪽에서 아마 전부 다 계속 뭡니까? 관리하는 자기 연관 있는 업체들이 와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한 200만원 몇 백 만원 주고 혼자 떡 와 가지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뭔가 뭐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하여튼 한번 물어보고 지역업체 접촉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지요?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시에 폐․공가 안전관리를 신암1동 일원에 44개소를 대상지로 했었는데 어째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서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검사동과 신천동, 신평동 이래 세 군데가 주로 대부분 되어 있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 세 지역이 주로 되어 있는데 어째 신암동에는 없었습니까? 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신암동은예.
이연미위원
여기 있네. 뒤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있는데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어디에?
이연미위원
여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56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뒤페이지. 아, 제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5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3페이지. 아, 5페이지만 봤네. 아, 6페이지에 나와 있구만.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쭉쭉 이렇게 봤는데 처리내역에서도 보면 신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21건 있고 건축 이관됐는 건축과로 아, 계 이관됐는 게 1개, 추이가 1개, 시정률이 14개 있는데 추인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내가 알아서 복구를, 원상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인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인은 건축주가 법적으로 막는데 허가를 안 받고 허가를 신고 안 받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하겠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득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허가를 득해 가지고 득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성격의 부과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래 하는 그게 추인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허가를 득하고 이제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야 되겠네요. 그럼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시정 중인 것도 보면 거기에 61쪽을 한번 볼게요. 추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설명 잘 들었고요. 61쪽인가? 아, 61쪽에 이렇게 보면 40, 41쪽.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61쪽에 40, 41. 특정 지역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특정지역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우리, 위원님 우리 담당, 담당 설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아, 했어요?
몇 평 정도 됐습니까?
250평.
예, 250평 가량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지요?
그렇지.
이행강제금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아, 얼마 전에 처리를 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항측에서 보면은요. 여기도 항측에서 추이가 6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들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다시 들어가겠네요? 계장님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인 말씀이십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추인은 관계없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인은 우리 허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허가를 내줘뿌면 다. 아, 허가를 득하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허가 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겠네요. 이게 우리 무허가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지적했는 사항이거든요. 정덕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관계없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와 관계 없습니까? 건축과에서 거기 나가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뭐.
남옥
노남옥위원
현장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많이 같이 구청 여러 과 협업 공동으로 점검했는 사항입니다. 정덕수 씨 건은.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법적 검토를 하고 자체 진입로가, 진입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기 자기 와 가지고 저희들 상담할 때도 새마을사업으로 했다는,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임로를 개설 했는 상태였습니다. 상태고.
남옥
노남옥위원
웬만하면 지적 안 하겠는데 그분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서 단호하게 정말 처분 대상자로 그냥 처벌을 시켜야 됩니다. 그분 정도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도 구청 최종 결론도 저희들 구청 의견도 건축과 의견도 양성화 안 되는 거로 결론 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분들 때문에 체납액도 계속 늘어나는 거로 보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빚어지니까 정비 대상은 제가 쭉 건수가 많습니다. 그지요? 많은 거 쭉 보니까 정비 대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는 줄어들어 갔고 연말에 체납액은 더 늘어나는 거로 돼가 있고 이래 되면 서로 간에 결손처분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축 우리가 도시건축행위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잘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고 정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무허가 대해서는 시민의식, 의식도 어느 정도 위법행위라 하는 거를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뭐 생활, 생활에 따라서 이제 무허가를 지금 가리게 조금 짓는 것도 민원 이웃 간에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어쩔 수 없이 또 행정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계도 민원 때문에 무허가가 발생되고 지금 생활이 어려울수록 또 무허가 신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많지예? 아-. 무허가가 쭉 많이 몇 십 년 무허가로 이렇게 전개되어 왔는 상태 같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행강제금으로 끝내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똑같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 업무 경험상으로 보니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부 신규 몇 년 내 무허가 된 거에 대해서 신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오래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건물은 거의 신고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고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현재 건물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상, 대장을 떼보면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민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세금, 세금만 내겠지요. 재산세.
남옥
노남옥위원
재산세는 부과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음-. 재산세는 부과되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지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내역에서 67쪽예. 여기 보면 이게 보면 35% 정도는 조치완료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65% 정도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 점검 현황 정도에도 조치 중이 대부분이에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거 작년에는 조치 완료가 몇 % 됐으며 지금도 이렇게 조치 중인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용도 변경 부분에는 어떤 용도에서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이런 거 좀 조금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이거 상세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시행 조치내역은 상세자료를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위반건축물 74쪽에요. 위반건축물 처리내역에서 과장님 이게 방금 설명에는 그러니께 조경 훼손이 6건이라고 설명을 부탁하시던데 위반건축물에서 무단 용도변경에 있고 그 옆에 보면 조경 위반이라는 게 없는 거로 나와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하고 내용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축사들이 업무대행을 준공했는 건물은 별도 조사를 합니다. 이거 제가 74페이지 4번 항목 위반(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는 진정하고 민원, 전에 부설주차장 점검, 수시 점검사항에서 발견된 사항을 별도로 조치내역을 뽑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업무처리 과정상에서 분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 건은 점검해 가지고 위반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사가 잘못되면 건축사 행정처분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류가 좀 다른 거로 파악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분류가 다르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0쪽에 농지전용 수반 건축허가 내역에서요. 이래 보면 농지전용에는 건축허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 지금 제 지역이 굉장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시끄러운 지역입니다. 이거 때문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농지전용에는 허가가 안 내준다 해 놔놓고 여기는 또 허가가 19년도에 났는 것도 많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청에서 우리가 보면 89번하고 191번은 동구청 거는 관공이니까 허가가 가능한 거겠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면 저는 딱 보니까 19년도도 많아요. 이게 지금 159번부터는 아, 158번부터는 근 19년 거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제 지역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막 제일 욕 얻어먹는 분이 제일 위에 계시는 분한테 욕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던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보시면.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제가 봐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외부적으로 농지전용이 관내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예. 지금 청장님 방침 사항으로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청장님 방침 사항으로는 팔공산 주변 일대 경관이나 농지보존을 위해서 그쪽은 저희들이 좀 난개발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내용을 보시면 아마 팔공산 지역은 없고 나머지.
남옥
노남옥위원
미대동 있고 지묘동도 있고 있는데요? 미대동, 지묘동도 여기 있습니다. 160, 161번 미대동, 지묘동이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저동은 일반주거지역이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미곡동, 미곡동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미곡동 일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묘동, 지묘동.
남옥
노남옥위원
지묘동.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묘동.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 예. 근데 미곡동도 있고 아유 신무동도 있네예? 신무동 이태식 씨 두 건 있네예. 이런 거를 그쪽 계시는 주민들이 눈을 슬쩍 돌렸다면 아마 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사실 농지전용 문제는 농지전용 문제는 농지전용 부서에서 통보 오면 건축은 건축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늘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전체 의제 처리된 부분을 다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최종적 그거 하나 허가 나갈 때 이 구역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다 보니 늘 건축과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건축과가 다 해 주는 거 같이 그래 오해받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확 이렇게 막 기쁜 소식을 듣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럼 조짐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참 이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그거는 농지전용부서에 말씀하셔야 제가 말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늘 저희들 건축과는 사실상 건축과는 통제가 아니고 개발을 개발을 목적으로 적정 개발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건축과 하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께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 다 일괄 우리가 관급 먹고 다 해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 때문에 또 조치도 필요한 곳은 있겠지만 이게 형평성에 상황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면 주민들이 노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곳까지 다 묶어놓으시니까 주민입장에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은 거 같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한번 씩 현장조사를 가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개발된 지역 주변에 이런 분들 농지, 사실 기술파트에서는 청장님한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행정파트에서는 조금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청장님 대하시는 부분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청장님 말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허가를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지전용 부분은. 저희들 ‘빨리 하십시오.’ 소리도 .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난개발도 물론 우리가 또 이야기 안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지역 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쉬었다가 합시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 마치면 좋은데.
이연미위원
마치면 되는데 10분 남았잖아. 15분.
은숙
최은숙위원
오전에 마쳐요? 마치고 갑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마치고, 이거는 질문할 거 없거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럼 그러면 갔다와가 하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갔다 와 가지고 한 30분 하지요. 오전에 끝내주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여기에 90페이지 한번 과장님 여기에 미착공이 많아요. 그지예? 여기 많은데 이거는 이게 공동주택 허가부분이에요. 그지예? 우리 그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지나면 이게 실효 이게 되잖아요?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공동주택은, 주택은 몇 년 만에 그렇게 실효가 되는가요? 그거 좀 이렇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실효가.
남옥
노남옥위원
안 됩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은 취소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받아놔 놓고는 계속사업이라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갑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신 9번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에 옥상조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옥상에 문이 언제나 자물쇠로 굳게 잠겨가 있던데 제가 몇 군데를 집어서 한번 올라가보려고 제가 못 올라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점검은 못 하고예. 공사하고 나서 분기별로 분기별 이래 설치의 여부는 확인을 그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전점검 간다고 공문을 내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최 위원님 그냥 불시에 가 가지고는 열려 있으면 다행인데 안 열려 있으면 사전 안내 안하고 행정절차를 안 밟고 가면 사실상 보기가 좀 그러실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옥상에 들어가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그거 녹화 조경은 조경면적 혜택 보면서 건축을 했는데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갈 때는 간다라고 미리 공문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공문을 내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미리 공문을 넣어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최근에는 그러면 언제쯤 가셨습니까?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올해 준공했는 거는 다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올해 준공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준공 분.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그러면 12번부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2번부터예.
은숙
최은숙위원
12번부터는 올해 다 다녀오셨다는 거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그러면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잠시만예.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로드뷰로 이렇게 몇 군데 당겨서 확인을 해 봤는데 올해 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거의 잘 안 되고 있던데요. (과장 자료 검색)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요건에 대해서 옥상 조경인지 일반 조경인지 구분 안 돼, 안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하고 일반점검 아까 구분했듯이 건축사 업무대행 건에 조경 건설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서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여기에 책자에 이렇게 보면 ‘관공서 발주 건축물이 아닌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 설치를 유도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옥상 조경설치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살려놨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면 소홀해 지고 다른 거로 변형도 되고 거의 말라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 그거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실제로 많이 좀 있을 거로 봅니다.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실제로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옥상을 활용도 측면에서 건축심의 특히 건축심의대상 같은 경우는 옥상 조경을 잘 꾸미도록 저희들이 많이 심의 과정상에서 많이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법정상 떠나 가지고 자기들도 건축심의 대상 정도 되는 건물 같으면 어느 정도 건물 사용하시는 분들 (발음부정확으로 청취불능)공간 조성을 별도 할 필요 없이 특히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건물 내 피우시는 분들 흡연공간 제공할 때 옥상 쪽에 많이 유도하는 상황에서 좀 옥상 조경, 옥상 조경을 좀 조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소규모 건축물이 개인 건물이 사실 옥상 조경해도 관리 유지가 좀 저희들도 지속적인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올해 12번부터 올해 이제 점검했는 부분은 잘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럼 혹시나 점검하시면서 저기 옥상 조경 사진 찍었는 거는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상 없으면 안 찍.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안 찍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저희는 이제 못 올라가보니까 혹시나 점검하시면서 잘 되어 있는 부분 사진 찍어서 오시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잘 안 되어진 부분은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 찍고 시정조치 명령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옥상 조경은 이게 저기 조경 면적을 혜택 보면서 처음에 준공하면서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심었다가 흐지부지 해 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 녹화 사업에 7미터 제곱이면 이거 몇 평, 뭐 평수로 따지면 한 두 평 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7미터 제곱, 10미터 제곱, 12미터 제곱, 한 두 평, 세 평 이런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실 대지가 좁아 가지고 지상 조경을 할 수, 주차장 넣고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옥상 조경을 건축조경면적에 지금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설치 면적의 3분의 2만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평, 세 평이런 것을 옥상 조경 해 갖고 조경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판단이 별로 안 들고 그거 해 봐야 확인하면 틀림없이 고사 직전 해 갖고 전부 다 흙더미만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여기 보면 옥상 조경을 할 만한데 보면 여기 250 뭐 그래도 100m 제곱이 넘는 곳은 그나마 좀 나무라도 심고 어떻게 해 놓으면 24번이라든가 15번, 13번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조경을 해서 조경 한 가치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옥상 높은데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녹화가 좀 됐다 뭐 그런 도움이 될란지 모르지만 잔잔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움도 안 되며, 녹화에 도움도 안 되면서 헛돈 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적으면 저희들 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조경이 면적이 될 수 있도록 법정 조경 면적을 떠나서 면적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경 면적 확보되도록 하는 게 가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법을 어느 정도 주어진 법에 최대한 피해가는 활용하는 방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못 받아들인다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조경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할 때 끝내지 마시고 적어도 했을 때 사진하고 그다음 중간 거는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것은 그 규정을 정해서 자체 관리기준을 정해서 실제 가서 확인해서 잘못된 거는 그 다음에 다시 보완을 하든가 주인보고 관리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주인한테 전가를 하든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오전에 불법위반 건축물 이거 지나갔는데 제가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묘동 1262-11번지요. 1262-11번지 여기 도로인데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알고 계세요? 1262-11번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다 그렇고예.
은숙
최은숙위원
잘 모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지묘동 몇 번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1262-11. 제가 알기로 여기 도로인데 불법 건축물이 저기 세워져 있는 관계로 뒤쪽에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이렇게 여러 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로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 건지 어떤 조치를 했는 건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별도로 확인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 조금 알려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262-12번지.
은숙
최은숙위원
11번지요. 지묘동.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262-11번지.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지정 2개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개소, 조합설립인가 1개소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결국 신암4구역이 조합설립인가만 안 되고 신암9구역만 설립인가가 됐는데 4구역이 현재 그러면 인가가 어떻게 보면 날짜를 보면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4구역 안 된 사유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신암제4재정비촉진구역은 저희들 18년 5월 30일날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기를 추진회 승인 신청을 조합원이 대상이 이제 363명인데 192명의 동의 날인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동의 날인이 53%입니다. 이게 67%, 67%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53% 동의율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서 조합설립까지 가기가 조금 많이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동의율이 낮다 보니까 주민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보니까 정비구역해제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쪽하고 지금 앞에 끄는 쪽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옳게 정비구역 조합설립이 많이 어려운 상황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가.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75%.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조합설립에 갈라면 75%까지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75%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75%인데 현재 60 몇% 정도밖에 안 되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50% 안 되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50%도 안 된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자가
철회자가
있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철회자가 있거든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철회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추진위원회 동의했는 사람 중에서 별도로 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제출 안 한 상황이라 모르겠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25명인가 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 빼버리면 50%도 안 됩니다. 지금.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13번 재건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인허가 현황에서 여기에 4번에 보면 이분은 보면 18년 6월 1일에 허가를 받고 착공도 다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준공 안 된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하도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2층밖에 안 되는데 여태까지 준공이 안 됐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리고 기상대 이전 후적지 공원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내역에서 보면 이게 우리 소요예산이 이제 꽤 오래 정도 우리가 업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제일 처음에는 예산이 153억에서 이번에 예산이 157억 8,100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시에서 그만큼 주니까 또 해당 부서가 되지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차 준공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이제 준공이 19년도에 다 끝으로 준공된다라고 업무를 받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기상대 건물을 시설 보수를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우리가 또 다시 활용한다 이것도 19년 12월까지 완공을 한다라고 업무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6월에 이거는 또 준공을 한다라고 나와가 있고요.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차 준공도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됐는 상황에서 내년 3월달에 또 준공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거 설명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기상대 거기 보면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에 공원 조성 있고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의 2차는 저희들이 보상관계가 소송관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이 공원 공사에 대한 착공이 보상관계 문제 때문에 소송 관계 때문에 지연돼가 공원 공사 좀 늦어졌고예. 그 다음에 구 기상대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활용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거 좀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공사 설계, 공사 발주가.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중순 되면 시공사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공사되면 더 이상 사업 차질 없이 내년에는 상반기 내에 공사 준공될 거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확실히 하시는데 그 안에 내용을 더 알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방침을 수립하다보니까 올 연말에 준공할라 했는데 그 방침을 가족복지과에 수립하다보니까 그 계획 수립 자체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차 준공은 3월에 하신다라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공원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보고를 받으시면 끝까지 그거는 준공이 되시겠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보상까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을.
남옥
노남옥위원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이 이런 정도는 또 어떻게 보면 몇 개월 정도는 수혜를 못 입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폐․공가 현황 정비실적 이게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2019년도에 네 군데 텃밭하고 주차장 했는데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개, 4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이게 1년에 몇 개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사업비가.
남옥
노남옥위원
1억.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억.
남옥
노남옥위원
1억.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억 2,000예. 1억 2,000 정도만 하면 한 군데 4,000만원, 3, 4,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딱 대상이 나옵니다. 4개 정도가.
이연미위원
4개 정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작은 거 있으면 5개까지 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저기 몇 달 전에 신암동에 한 집 이 집은 거의 다 허물어졌거든.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 안 살았는 집인데 주위에 분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텃밭 집주인이 또 그거를 요구를 원해서 접수를 해 둔 게 있어서 제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접수되는 순서대로 해 준다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급성을 좀 따지겠습니다. 현장에.
은숙
최은숙위원
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주민이 생활피해가 심하면 심한 데부터 해야 되겠지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제가 신암1동 하나 접수해 놨는 거 있는데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거는 현장 조사해 가지고 주민생활피해가 심하면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폐․공가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폐․공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쉼터, 텃밭 이렇게 활용하는 거로 나타나 있는데 대체로 주차장입니다. 그거는 도심에 우리가 주차 용지가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쉼터를 하는 데가 두 군데, 텃밭을 한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쉼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쉼터로 만들었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쉼터는 조경용 파고라 최근에 15년도 하고 했는 사항이라 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쉼터는 휴게 파고라 한 동, 그 다음 벤치 몇 개 갖다놓은 정도로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방범의 문제가 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라고 텃밭을 한 군데가 특이하게 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일단 그중에 특히 금강동에 텃밭을 해 놓은 데가 있다 말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 시내에 텃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이 텃밭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집주인이 활용을 하는 겁니까? 누가 그 텃밭을 운영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일단 집주인, 집주인이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근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마을공동시설로 활성화 하는데 있고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니 그 텃밭을 집을 털어갖고 치워주고 돈 들여 구비로 해줘놓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돈 들여.
병두
김병두위원장
자기, 자기 밭에 단장을 해 주는데 이거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 좀 그거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이고 참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까지 일일이 가가지고 ‘땅 주세요.’ 카기 관리가 사실상.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볼 때는 텃밭을 시내에 하는 거 텃밭을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적어도 남들이 볼 수 있고 눈을 즐겁게 하는 꽃밭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조경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텃밭을 하고 작물을 갈아 먹도록 하는데 구비를 들여 갖고 그것을 다시 집을 헐어주고 터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하시고 그중에 특히 금강동 같은 데는 여기 시내 복잡한 데도 아닙니다. 저 변두리 금강동에 거기다 하면 그거 뭡니까? 거기에 촌 집 치워주고 터 닦아주고 돈 들여가 해 주고 자기, 자기 집 밭 만들어 주고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업지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했으면 지금 해제, 지금은 해제가 됐겠습니다. 보니까 3년이니까 해제 됐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신천동 정도는 그래도 시내라서 좀 덜한데 이것도 주민들이 봐서 꽃이라든가 예를 들면 참 그런 거는 휴식을 보고 참 즐거울 수 있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데 공공기금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 땅이니까 내 갈아먹고 집 치워 달라 해 놓고 자기 밭 갈아먹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열립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어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맹 폐․공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주민설명회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신청에 의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마을 한 복판에 한 폐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하는 쪽, 뭐 텃밭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건축, 그 신청자의 사업 계획이 제출되면 그거를 보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크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인정해 주고.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그렇게 하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열리기나 아니면 주민간담회 같은 거는 전혀 없네요.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것도 간담회는 한번 씩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는 있겠다 그지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조금은 참작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기부채납 조건 부여된 건축물 허가, 준공내역인데 이거 보면 거의 다 조건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전부 다 건물 짓고 도로확보해가 도로에 대한 도로 기부채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도로확장 부분이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도로확장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거의 완화 진행되는 부분 그런 거겠네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기부 지금 올해 보니까 이게 올해 16년부터 올해는 19년, 19년, 19년 올해는 이게 내용상 보면 한 건밖에 없네예? 20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는 한 건밖에 없고 18년이고 다 그렇네요. 올해는 한 건밖에 없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보면 건설과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 같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 저희들이 건축협의를 돌려서.
남옥
노남옥위원
협의를.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이 대체로 기부채납 조건은 건설과에서 붙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건설과에.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인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통보하고 준공 시에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기부 지금 불로동이라든지 안심3, 4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인 거 있어요. 2018년도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8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전액, 19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18년도 두 건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8년도는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두, 두 건은 진행 중인데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집행잔액으로 아, 이거는 잘못됐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끝났는데. 아, 위에 2개 있네.
남옥
노남옥위원
두 건은, 두 건은 진행 중으로 나와가 있고요.
은숙
최은숙위원
도로보수.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은숙
최은숙위원
위에, 위에 2개 있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준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준공됐는데 서류상 지금 보강이 안 됐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앞에 거는 다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지금 안 돼가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완공 됐네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완공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됐고 이게 이제 지원금이 보통 1,000만원, 1,000만원이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최대 1,000만원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000, 1,000만원이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00만원인데 이게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별도 우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 지원했는 사례, 그 다음 건물 준공년도.
남옥
노남옥위원
아, 준공년도도 들어갑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파트 규모 이런 거를 고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점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먼저 올라왔는 순서가 아니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평가기준으로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순서를 정해지는 거 같네요. 그럼예. 우리 관할에 이런 상황이 참 많을 거 같아요. 동구에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공동주택에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해마다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의 90 한 7, 8%는 (발음부정확으로 청취불능)에 다 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아마 의회 발의로 해 가지고 영세아파트에 영세아파트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지원 비율을 50%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70%.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최대 90%까지 평가기준에 의해가 90%까지 확대 중인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영세아파트가 자기들 사업 그 뭐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관리비나 또 별로 (발음부정확으로 청취불능) 못하는 아파트가 사실 수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맞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조직 개정됐기 때문에 좀 더 지원 확대해 가지고 영세아파트에 확대의 폭을 넓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관리처분 계획인가 20번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던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조금 설명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이루어지는데 분양하게 되는데 이게 항간에는 작은 땅을 짜투리 땅을 사놓고, 사놓으면 나중에 분양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많은데요. 과장님은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글쎄요. 그런 말 하시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정말 정말 잘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말들이 이 땅을 사서 이만큼은 저기 정비구역으로 들어가고 이만큼은 안 들어가고 하면 여기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여기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를 정비구역 이거 선정하기, 하고 나서도 그런 말이 또 많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말씀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나서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면밀히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불이익이 소수한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거 이거는 민원을 저희들이 관내 조합측하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해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 한 거는 거의 이 사례로 민원접수 된 거는 없고예. 그래서 조합측에서 이런 민원에 내부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별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 아, 예.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거 계획은 별도 첨부했는 저거라는 거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기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미리 좀 파악 실태 파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 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보면은 동대구 신천3동 지역주택조합 거기 조합 4차 변경 인가까지 했는데 왜 4차까지 변경 인가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조합원이 조합원 변경이 자꾸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왜 변경이 이래 일어났는지 사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합원은 분양모집 승인의 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모집을. 그러니까 100세대 분양하면 50명까지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지금 아마 사업승인 50명이 안 돼 가지고 추가모집하는, 추가모집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합원이 별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경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조합원이 부족해서 계속 추가를 하다보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에.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항공 촬영을 해서 왜 옥상 위에 뭡니까? 방수가 안 돼서 그거 뭐라 합니까? 그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붕예?
이연미위원
예, 지붕 갓쓰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는 갓쓰리 지붕 세우는 겁니다.
이연미위원
갓쓰리 지붕이지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갓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갓슈 지붕 캅니다.
이연미위원
갓슈 지붕.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우리 같으면 건축(발음부정확으로 청취불능) 박공지붕입니다. 박공지붕.
이연미위원
박공지붕예? 그거를 건축법에 위반이 되면 그 높이를 계산을 하는지 어떤 그런 게 지금 방수가 안 되는 집이 많잖아. 옛날에 뭐 3, 40년 이렇게 되니까. 항공 촬영했다 해서 우리 구에서 단속이 나오잖아 그지예?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제가 몇 개를 받았었는데.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린 건물에 지붕 평지붕을 박공지붕 만드는 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아마 그 높이가 평균 높이 1.8m 이상 되면 증축에 해당됩니다.
이연미위원
1. 얼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1.8m. 그래서 그 이상 되면 증축해야 되면 증축이 건물은 연면적 늘어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구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맞으면 증축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냥 신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데 그런 거 하는 업자가 잘못을 했는 거네 그지요? 업자가 이런 요렇게 하면 신고를 하면 이상이 없는데 그 이제 그거를 뭡니까? 다 해 놓고 지붕을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단속을 하면 그 뭐 뜯어야 된다 이렇게 카잖아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니까네 이제 주민들은 그 반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 이제 어떻게 해 달라 저떻게 해 달라 하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지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는 그것도 천상 이행강제금 한번 과태료 부과하고 양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이해강제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래 그것도 금액이 뭐 얼마 이상 이래 하면 집 한 채에 한 40평 정도 되면 그것도 제법 많이 나오겠다 그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가장 저희들도 최소 화시켜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아까 4페이지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철저 부분에 건축법 위반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미납부 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쭉 해서 요즘은 저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부과 횟수 5회 삭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 그러면 이게 저기 5회 그러면 삭제 끝나면 올해부터 법이 바꼈다는 말이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85㎡이하 소규모 주택 주거용 건축물 무허가 5회 부과하는 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만약에 2회만 부과되고 법이 개정되어가 5회가 삭제됐으면 계속 부과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는 부칙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칙상에 기존에 부과했는 건축물은 기준이 19년 4월 23일 기준입니다. 4월 23일 이전에 부과된 사항은 5회까지만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부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거는 부과 5회 적용을 안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그러면 저기 5회 종결 처리된 게 5회 저기 종결 처리되어도 불법은 계속.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남아 있잖아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불법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것도 계속 관리를 한다 그 말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이 등기 그 부지에 건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별도 기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시정공문을 내는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부지내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뭔가 여기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나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공부도 할 겸 조금 살펴봤는데 이게 좀 애매모, 애매모오 하이 뭐 우예 삭제한다 캤다가 삭제, 삭제해도 거기 불법은 계속 남아있는데 계속 남아 있으면 그거 계속 이행강제금을 그거 부과 한다 그런 말이다 그거지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기존에 조치 받은 거는 5회로 끝나고요. 신규로 한 거는 5회 사실 기준 없이 계속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그거 되게 간단한데 그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이 건도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과장님 또 찾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추가로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문한 거 중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휴식 시간 중에 파악했는 사항을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아까 신기역 위원님 모란아파트 예를 들어서 예정구역 해제 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요. 모란아파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란아파트 경우는 2006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 10일 저희들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일몰제로. 일몰제로 적용하게 된 근거가 저희들 대구시에서 도시,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최초 수립된 게 계획상에 2010년도 계획상에 모란아파트는 12년 아, 10년도에 계획상에 10년 아, 12년 2월 1일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2월 1일까지 정비계획상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라고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비 지정하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정하라는 날짜에 3년, 3년 유예를 줍니다. 3년. 3년 유예를 주니까 15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고예. 그 다음에.
은숙
최은숙위원
3년 유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26쪽 아, 26쪽은 설명을 따로 드리는 거로. 52쪽 국가안전대진단 처리내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54쪽 아까 국채보상로 16길 12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채보상로 161길 12번지는 15년도 공가정비사업으로 시행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8년 11월 12일자로 3년 공공시설 이용 사업조건이 해제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풀렸습니다. 전환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아까 건축사 업무대행 처리건 23번 용도변경 건 내용이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거 신암동 330-12번지상인데 당초 근린생활시설 독서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독서실 전체를 주택 32가구로 무단 용도변경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년 8월 1일날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19년 9월 16일날 시정 독촉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제 안 하면 이행강제금 혜택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건축주가 자진해서 다시 독서실로 조성해 가지고 사건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설명드리고예. 그중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별 현황은 별도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작성하는 대로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국채보상로 161길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사유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유지 이제 공가정비사업을 하면 관에서 3년 동안 주차장 조성, 주차장으로 3년 동안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제했다는 뜻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류 중하고 진행 중하고 차이가 뭡니까? 30페이지.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과장 자료 검색)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인 사항은 한 차례 심의하고 나서 결론을 못 냈을 때는 계류 중으로 나오고 진행 중인 사항은 1차 아직 심리가 안 이루어진, 심리가 정확하게 개최 안 됐는 사항을 진행 중으로 그래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심의를 한번 한 거하고 안 한 차이입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조사 대상 C등급 7개소,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C등급 7개소 우선조사 이렇게 있는데 그 7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7개소는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1개소는 1개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역전 상가아파트고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역전상가아파트.
은숙
최은숙위원
역전상가아파트.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여기에 C등급은 역전상가아파트고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역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D등급은 코오롱아파트 여섯 동, 하나 동이 여섯 동이기 때문에 6개로 잡았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6개.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거 코오롱아파트는 지금 철거 완료된 상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