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은애 의원 발언
은애
이은애위원장
2019년 11월 25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1과장 우동기.
은애
이은애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4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칙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88조에 따른 과세 전 적부심 심사에 관한 사항, 뭐 기타 등등 쭉 있고요. 위원회 지방세 기본법 뭐 84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회의를 운영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보좌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시군구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12명으로 구성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18년도는 세 번 회의를 했고, 회의내용은 단순히 서면심의로 하지는 않았죠? 서면심의 했나요? 이거.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서면심.
효철
신효철위원
아, 서면심의로 되어 있네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심의로. 특별히 뭐 이렇게 중요한게 많은데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거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 그 명단을 보면은 거 다음 페이지에 명단이 거 보면은 주로 이제 각종 뭐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쭉 있고 감정평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이분들이 바쁘다보니까 한데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라고 정기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이게 비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 같이 모으는 그런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서면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서 본 위원이 그 조례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서면심의하는 것은 좀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뭐 저희들도 거 운영하는데 어떤 그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전체 모여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앞으로 뭐 개선됩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뭐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2019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그 이제 연말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12월달에, 11월달에 28일 날 한 번하고, 12월달에 두 번 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예.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그 아까 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이게 사건이 되는데 연말에 뭐 이런 이의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생긴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는갑지예?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거는 뭐 꼭 그렇다고 지금 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교롭게도 거 연말에 그거 이의신청이 또 한 건 들어왔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 운영세칙을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내년에 실시할 거니까 연말까지 모든 거는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저 연말에 하는게 가장 뭐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연말에 지금 그건 실시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 말이 안 되고요. 향후부터는 좀 그 최소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라도 그래 해야지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연말에 미뤄놓은 거 아닙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거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효철
신효철위원
뭐 그기 아닙니까? 맞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가능하면 거 아니 위원님 뭐 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경우 제147조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용 3호 지방세징수법 제11조 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개최하여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 확실하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그렇게.
효철
신효철위원
그거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해당하는 건데 최근에 그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나 뭐 이런 말 안 쓰고 공무직으로 쓰는 거 아시죠? 우리 그 동구에도 공무직 관리규정이 있던데 공무직 관리규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동부에서도 그래 안 쓰고, 대구시도 그래 안 쓰고, 서울시도 그래 안 쓰고, 국회에서는 지금 입법 발의한 상태인데 우리 동구에도 그래 만들어놓고 자료 보고에 보면 온 천지에 전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아, 규정에도 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저희들도 뭐 구청 전체에서 어떤 그런 그 명칭이라든가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자치법규에 이거 보면 동구청에 공무직 관리규정이라는게 있어요. 10월 17일인가 만들어 놨어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이제 그거 이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알아보고.
효철
신효철위원
다른 거는 뭐 틀렸다 카면서 와서 막 잘 고치시던데, 내가 와서.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거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용어가 있다 그러면은.
효철
신효철위원
아이 규정 안에 있다니까, 규정 만들어 놨다니까 10월 17일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앞쪽하고 뒤쪽 25페이지, 24페이지 그 뒤에 26페이지까지 같이 보면 2018년에는 그 착오부과 건수가 131건에 1,900만원, 2019년에는 착오 건수가 106건에 1,24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100건이 넘는다 카면은 뭐 착오 건수가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그렇죠.
효철
신효철위원
좀 요즘은 뭐 경제 자본주의 시대라서 10원짜리 한 개 내 돈이 허투루 나간다 카면은 행정의 어떤 신뢰가, 신뢰를 받을 수 없잖아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렇죠.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지방세 관련 소송의 경우도 있잖아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오부과 등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건수는 안 많지만 패소율이 지금 50대 50이에요.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뭐 착오부과 했음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소송에서 50%가 졌기 때매 평소에 어떤 제대로 된 세금을 징수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소율이 높다 카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한게 아닐까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은 세금이 이게 지방세법에 대한, 세금 자체는 세법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이 세법에 따라서 부과한게 맞느냐 안 맞느냐 카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앞에 선례도 전혀 없고 이런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 두 건이 패소했는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이제 이게 뭐 패소한 게 아니고 지방세법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는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법을 해석을 요렇게 했는데 그 이제 일반 그 납세자는 법 해석은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했다, 요런 이제 법에 대한 어떤 해석의 충돌 요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법원에서 어떤 그런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저희들의 어떤 근거, 예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그전에 요런 케이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예를 이제 정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했는 아마 그런 케이스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뭐 본 위원이 뭐 크게 질타할려고 하신, 한 말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혀 내, 우리 책임 없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주민에 대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는 공무원의 입장의 태도는 더군다나 행감 앞에서 할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세금을 과오납, 과부과하는 경우가 없고 또 제대로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잘못된 게 없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에 대한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선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으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2과장 한천용.
은애
이은애위원장
지난 10월 25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해당사항 없긴 한데 행감 자료에다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뭐 이렇게 적어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부터 줄기차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개선이 안 돼요. 지금 국회에도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뭐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공무직이라고 쓰고 있어요. 공무직.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공무직 관리규정이 10월 17일날인가? 그 규정집이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밤에 확인한 결과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 공무직이란 이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어어 참,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다 같이 기간제근로자나 정규 공무원이나 동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부르면은 사기도 떨어지고 또 뭐 화합이나 단합 이런 차원에도 효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규정집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걸 뭐 행감 자료에는 안 쓰고 이러면은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 규정집에 맞게 그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신문구독 내역을 보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아주 균형 있는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그 17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 2019년 결손처분 건수가 많네요.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금액도 크고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아까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제 연중에 계속 이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11월과 12월달에 결손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결손액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아무래도 올해 연도 말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이 결손될 것 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작년에도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왜냐하면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국세경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를 하더라도 무재산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자로 계속 관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못 받는 금액에 대한 체납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결손처리한 후 사후관리 특별조치하면 받을 수 있는 현년도 발생하는 체납자거나 안 그러면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저희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해서 이렇게 결손금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 시효결손의 경우 시효중단 및 정지는 지방세기본법 40조에 따라 고지 및 독촉 또는 납부최고로 하며 시효가 중단된 때는 중단시키지 않고 시효결손처리를 지금 했잖아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시효결손 처리한 이유가.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시효결손 처리는 저희들이 이제 미압류 건에 대해서는 5년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을, 징수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 처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개인 균등할 주민세 건 있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발음 부정확으로 청취불능)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일괄 재산조회 후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제재할 압류가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서 징수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시효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시효결손처분 대상은 전부 다 소액 건입니다. 이거 가지고 보면.
효철
신효철위원
예, 소액이든 고액이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조에 보면 거 시효처, 지방세 징수 건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와 중단,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 뭐 여기에 다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제 시효중단하고 시효정지가 있는데 시효중단 같은 거 보통은 징수 소멸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시효중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재산을 압류할, 예를 들어서 부과를 올해 했고 5년 지나, 3년 지나가지고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그러면 그때까지 3년이 경과 했는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시 압류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5년이 가기 때문에 압류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가기 때문에 압류됐다 카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효정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 들어오거나 안 그라면 저희들 이제 사회행위로 인하여 행정소송에 걸릴 경우에는 징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그 기간까지가 앞으로 3년이 지났을 경우에, 3년 지나가 징수유예가 들어올 경우에는 징수유예 보통 6개월 지나면 다시 앞에 3년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나머지 3년부터 플러스 해 가지고 다시 2년간 해 가지고 징수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2018년에 3만 건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2019년에 2,659건, 뭐 납세자 최소한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과에 여러 가지 안 있습, 보통 이제 무재산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놨는데 체납세는 예를 들어 500만원이고 압류시세는 선순위 압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타 기관에서, 국세청이나. 예,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압류재산을 평가해 가지고 정말 재산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압류상태에서 결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음, 어쨌든 간에 그 3만 건이고 2,600건인데 인구에 비해서 적은게 아닙니다.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
효철
신효철위원
예, 고액체납자들도 있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럴 같으면은 자주적인 재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효과입니다.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혹시 뭐 고생하고 있지만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확인을 못했는 거는 아닙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그 부분도 없진 않을 겁니다. 해 가지고. 그러나 저희들 요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2018년도 이제 3만 531건, 명수로는 한 만 1,554명이 됩니다. 요 자료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후관리 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예.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그래 사후관리 해 가지고 올해 요 중에서도 한 500만원 이상 결손체납자 중에서 24명을 부과를 해 가지고 14명에 대해서는 완납조치를 하는 등 3억 7,800만원을 수납조치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결손한다고 해서 완전히 결손시점으로부터 조세권이 소멸되는게 아니고 향후 5년간은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안 그라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였는가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 가지고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우리 귀중한 구세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지방세 징수법 106조 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뭐 발굴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 2회 전국재산조회를 두 번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재산 압류, 금융재산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급여소득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저 서울 같은데 경기도 성남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체납을 숨기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혹시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납자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발굴한다든가 뭐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없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포상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포상금 이제 쪼매 더 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효철
신효철위원
또 이제 가능하면 뭐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시민은 또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어디 재산 숨겨 놨다 뭐 그래서.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제보 들어오고 하면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애요. 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향후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그런 사항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결손처리 금액이 60억이잖아요. 그죠? 최근 2년간.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두 해 합쳐가지고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아 이거 60억 같으면은 우리 아이들 저 동구에 있는 그 급간식비 한 3년은 한 2,000원씩 인상해서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최대 한 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보다 적을 때 그래 하는 거잖아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 하고 계시는 거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항상 재산이 압류된 물건은 실익평가를 하고 압류 안 된 부분은 특히 이제 무재산 한해서는 우선 결손처리하고 압류되어 있더라도 이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부분결손을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어쨌든 뭐 지방세기본법 39조 등 이런 데서 다 아시겠지만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최대한 해 주시고 뭐 우리 세무1, 2과에서 제대로 된 세원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고생하시는지 아시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고액체납자가 더 많잖아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이거 뭐 소액체납자 같으면 경기가 어렵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저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일반 월급 받으신 분들 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디다 돈을 숨긴 것 같애요.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이제 두 달 남았잖아요. 그죠?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두 달 남았는데 이거 뭐 얼마까지 더 고액체납자를 징수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뭐 정확한 금액은 못하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하면 한 작년 수준이나 작년 수준 한 반틈은 안 되겠나싶습니다. 그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손처분 또 해야 되겠고.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니까 9억 1,900만원정도까지.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그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워낙 늘어나 가지고. 왜냐하면 1년도 안 된 금액을 저희들이 결손처리하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끝까지 재산 추적하고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 부분은 또 기간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달 안에 저희들이 받는다고 이래 말씀드려 놓고 또 못 받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효철
신효철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게 34억 맞습니까?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34억 5,500만.
효철
신효철위원
34억이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뭐 진짜 시민들까지도 이걸 포상제도에 넣어서, 포상을 하더라도 이거 34억을 받는다면은 우리 구에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이득 아닙니까? 그지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좀 소액체납자는 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덜 집중하더라도 요 고액체납자는 진짜 끝까지 추적해가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이런 조치가 좀.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효철
신효철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택수색까지 벌여 가지고 작년에도 두 건은, 두 집을 가택수색 해가 체납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체납세는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뭐 잘 살고 그런 사람들보다 주민 양도소득세 내고 나서 땅 다 팔리고 나서 국세경정에는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90%가 채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특히 그러나 악질적으로 숨겨놓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잖아요?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은 번호판 영치하기 전까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까? 절차가.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번호판 영치대상은 두 건 이상 자동차세, 두 건 이상의 자동차세 체납자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번호판 영치안내 예고문을 발행합니다. 해 가지고 이 다음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번호판을 영치한다 카면 11월달에 두 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치활동을 전개해서 아까 제가 말씀 했듯이 소액인데 정말로 형편이 없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저희 포용적인 행정정책으로서 전액 납부, 미납부 되더라도 일부만 수납하면 번호판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일단 뭐 어렵든 덜 어렵든 간에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국민의 의무고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좀 몰라서.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번호판 뗀다는 거 몰라서 못 내고 또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뭐 세금 안 낸 사람을 두둔 하는게 아니라 잘 좀 행정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립니다.
천용
한천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이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