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2019년 11월 25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11월 20일 의결한 참고인,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출석 요구한 두 분의 진술을 듣고 가족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동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정경택 님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은, 진술 시 말씀은 회의록으로 만들어져 외부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정경택 회장님은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한 질문이 있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4개 있는 거 맞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25개.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25개소.
근환
도근환위원장
25개인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는 게 명백하지가 않아서 질문지를 작성을 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25군데가 있었고요. 종사자가 보통 두 분이었어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세 분인 데가 한 군데 있었고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지금 아동센터가 이제 권역별로 이래 몇 개씩 있는데 기준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아, 권역별로 나눠.
말임
오말임위원
예.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주소지 중심으로 저희들이 연합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임의로 주소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센터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단순히 그 정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다니다 보니까 민원인 중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북구에 아동센터 가는 거보다 동구에 오는 게 더 가까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북구 경대 근처에 있는 분들이 산격동 쪽으로 오시는 게 더 아, 신암동 쪽으로 오시는 게 더 가깝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유연성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구 경계를 넘어선 아이들이 원천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완화되어져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이라도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지면 아마 타 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북구에 있는 아동이 동구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렇게 받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럴.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완화되었다고.
말임
오말임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아이가 동구, 북구에 살지만 이제 동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아마 동구에서 되는 거 같고 급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 관할이 북구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아마 북구에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저희 아동센터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앞장서서 이렇게 통괄하는, 총괄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오신 상관, 상관님께서, 참고인께서.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흩어져서 집행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권역별로 두세 군데로 크게 해서 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런 것은 효율성에서도 어떤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아, 권역별로 체육대회라든가 연합행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아니, 아예 운영을. 센터 운영을 여러 군데 지금 25군데 하고 있는데 가령 뭐 7, 8군데로 통폐합해서 한다면 아이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개발하는 데는 훨씬 더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이 이제 개인시설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개인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자격이 갖춰지게 되어 지면 다 신고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제한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또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아이들의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거리가 좀 떨어지면 이용률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몇 군데가 이렇게 권역별로나 아니면 인접한 곳에 모여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제가 효목동 인근에 있는데 두 군데 가 봤는데요. 한 10년 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아직 거의 큰 변화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모하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자율성에 그냥 맡기고 있는지.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지역아동센터의 올해 기준으로 아동 1인당 교육비가 사실 1만원이 안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예. 그러니까 1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이를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라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 할 수 없는 사실은 수치만 보면 뭐 1만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그거를 나누기 20일 잡아도 뭐 몇 백원 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키라는 건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시설장님들이나 또 지역의 어른들이 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저희 센터만 하더라도 사실 보조금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보조금과 상관없이 재능기부라든가 또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주 바뀌어요.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보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꾸준히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예, 처음에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오십니다. 그럼 한두 달 하다보면 지쳐요. 예산을 못 드리니까. 또 본인들도 영익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금방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강사비만 주는 것도 빠듯하고 저희 센터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은 4, 5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이제 적으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연합회와 이렇게 집행부가 잘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연계도 해 주십니다. 또 지역에 있는 어른들도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고 싶은데 따라오는 게 늘 예산의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것들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프로그램이 금방 금방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재부, 재능기부자가 지속성이 없고 나오시다가 중단하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몇 번 정도는 오시는데 이게 몇 달 되어 지면 한두 번 빠지시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동력이 떨어지고 동기가 또 약해지다 보면 중간에 없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면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겁니까?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그렇지요. 예, 복지가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복지이니까 저희들 영역에서도 정부에서나 또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사실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비가 1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학원에 한 개 다녀도 7, 8만원, 10만원이 넘어가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8,000원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 센터마다 보조금 금액이 다르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19인 시설, 그 다음에 29인 시설 미만, 저희 센터처럼 30인 이상 시설이 보조금이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럼 아까 한 달 평균 8,000원 교육비가.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급식비가 별도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 전용사업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사업으로 잡혀 있고, 개중에 이제 아동센터 이용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용하는 아동들이 급식비를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 예산 과목은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요? 인건비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통으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통 예산.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운영비 안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노무비 전체 잡아야 되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정을 마련해서 인건비를 주나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특별하게 규정보다는 사실은 뭐 5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29인 기준으로 500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최저임금 맞추고 4대보험 잡고 퇴직금 잡으면 잡을래야 잡을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10%는 또 기본적으로 빼야 됩니다. 교육비로 8,000 얼마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가로목 잡는 게 참 단순합니다. 인건비 잡고 나면 교육비 빼고 나면 사실 없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많기는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종사자가 평균 센터장 포함해서 2명 정도 되나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많은 데는 세 곳이고?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인건비라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통 예산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그렇지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뭐 좀 열악, 많이 열악하다. 그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그래도 예전보다는 뭐 많이 나아졌다라고 사실은 좀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물론 시설장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복지사들보다 조금 많이 받습니다만 실제 임금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들이 수치상 보조금에서 받는 월급은 더 많을 수 있으나 대부분 아동센터가 아시다시피 임차 건물이에요. 그러면 임차료가 사실 다 센터장들 몫입니다. 그러면 평균 적어도 50에서 6, 70이 저희들 받는 월급에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실제 임금은 오히려 직원들보다 더 적습니다.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지요? 근데 그거를 왜 하시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그런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 센터에도 개인적으로 봉사자들이 오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물어요. “센터장님 이거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지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이제 하는 말은 이것 또한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누군가가 나 일뿐이고 어차피 사회복지라는 것이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또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다른 센터 역시 그렇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후원도 많고 뭐 이렇게 나라에서 받는 것도 많지 않냐 하는데 사실 딱 들어와 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을 염려하고 또 후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왜 하냐라는 질문이 제가 10년째 계속 받고 있는데 예, 그냥 좋습니다. 좋아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좋아서.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뵙게 되지만 또 증인석에 이렇게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생각 없이 이래 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제가 또 사실 숙지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질문에 약간 벗어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솔잎.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동센터에 계시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저희 지역구에 계시고 한데 지금 현재 이거를 센터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보조금이 보통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2019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7,000만원 조금 못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저희 센터?
윤형
이윤형위원
예.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저희들이 동구에서 유일하게 30인 이상 시설이라서.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저희들은 직원이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이제 그 대표자가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동센터에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정원에 보면 수치가 29명, 25명 여러 다 각기 있는데 보조금이 이제 정원 대비해서 맞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가 현원 기준에서 지급이 되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70%인가 80%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인 이상에서 29인 미만 시설에서는 20명만 하는 게 아니라 21, 2명 최소한 거기까지는 맞추도록 그러면 이제 29인까지 받을 수 있는 운영비가 통일되어 져서 받는 거로 그렇게.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제 각 센터별로 보게 되면 후원금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각 센터별 차이도 많고 어떤 데는 거의 없는 데도 있고 그래도 아마 이런 거는 결국은 센터장님 영역이 아닐까 이래 생각은 드는데 후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어디서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여기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아, 후원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에서 프로포절이 뜬다 거나 또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떴을 때에 저희들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선정이 되어 지면 기본적으로 몇 백에서 몇 천 단위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업 후원금 사업비의 특징이 뭐냐하면 센터의 운영이나 종사자를 위해서는 10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다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는 후원금이라서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과는 상관이 없는 후원금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기세를 낸다 거나 아니면 차량 운행하는데 써야 되거나 이런 사업비로 못 쓰는 거로 알고 있고 모두가 전액이 다 아이들 사업을 위해서만.
윤형
이윤형위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거로 보이지만 특히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은 사명감이 없으면 어려울 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일부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그 외에 또 수입이 있습니까? 혹시 운영하시는데.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뭐 보조금하고 후원금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인 거로 알고 있고.
윤형
이윤형위원
워낙 또 연약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분, 세 분이 경영하시더라도 사실 이게 인건비 그 다음에 식대 이렇게 해서 과연 운영이 원활할지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무심이 듭니다. 사실은. 이거는 순수하게 센터에서 지역의 어떤 사명감이나 아동을 애하는 마음에서 하시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왜 하십니까?” 이야기했는데 저도 거기서 좀.
웃음
윤형
이윤형위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아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또 이제 바로 자라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약간 문제성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아가 발생되면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아이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종사자 2명이 다 봐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급식까지 또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행동을 가지는 아이들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예를 들면 심리센터라든가 굿네이버스, 그 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동센터와 연계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에 그런 시설에 전문적으로 이제 종사자가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의뢰를 보내거나 아니면 강사를 지속적으로 센터로 모셔서 아이들에게 그런 정서 지원이라든가 심리 상담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의 어떤 탄력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도 수고가, 수고 많이 하시고예. 어쨌든 간에 문제아라든지 우리 아동들이 자라나는 사각 가정에서 또 우리 공립 교사들이 보지 못하는 사각 지대의 어떤 어린이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일 지금 우리 국가의 미래인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큰 힘을 실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과 함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프로그램은 주 뭐 좀 일은 우리가 지역센터에서 자신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이제 각 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물론 이제 고유의 어떤 저거는 있지만 그래도 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잘 되는 프로그램들은 각 지역센터에 표준화해서 널리 보급도 하고 이런 교류의 장을 좀 가질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지역아동센터 사업 안내로 해서 제가 원으로 된 거를 이제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5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하다보니까 하위 영역에 들어가면 센터마다 시설에서 추가하는 방향들이 다섯 가지 영역 안에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센터는 문화 쪽으로 집중해서 난타라든가 또 그 다음 댄스 이런 정서 지원 쪽으로 집중하는 센터도 있고, 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중심으로 하는 센터도 있고, 또 어떤 센터는 보호, 또 어떤 센터는 지역에 있는 기업과 어른들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 힘의 중심이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맞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또 어떤 프로그램이 공유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처해진 상황과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어쨌든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염려가 예산이 안 따라오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이런 난타가 너무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도 축제 때 보면 막 난타 치는 센터가 있어요. 아, 그럼 저도 하고 싶다 말이지요. 근데 북 하나가 수십 만원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예산이 안 따라오면 사실은 이제 부러움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속하는 상황이 또 어떤 센터는 저학년 애들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센터는 중․고등학생들 있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또 좀 다 다르고 그래서 25개소가 다 이렇게 개성 있게 하는 거 같아요. 다만 이제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 다섯 가지 영역 안에서 맞게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라나는 아동을 위해서 또 지역아동센터마다 물론 예산의 저거는 있지만 예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잘 될 부분들은 우리 각계 부서에다가 미리 예산 요청을 좀 하시고 그래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잘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꾸준히 우리 아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이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아, 예. 아동복지교사 자체가 시작점, 지금도 예산을 포함해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큰틀 안에서 만들어진 사업의 영역인데 개중에 하나로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어진 사업으로 시작된 거로 알고 있고 동구에서도 이제 파견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고 있습니다. 뭐 호불호가 갈립니다마는 대부분 센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파견되어져 오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라든가 또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또 오시는 분과 종사자 간의 또 잘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시는 또 우리 팀장님,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것은 선발하는 과정이라도 선발하는 어떤 그런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아, 이 사람 하세요. 저 사람 하세요.’ 이거는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사전에 우리가 좀 이런 것들 통해서 사전에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은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뽑고 그분들을 파견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한 영역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거는 주제가 넘는 거 같고, 다만 파견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만나서 또 아니면 그분의 성향도 좀 알고, 또 센터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실은 아이들과 아동복지교사 선생님들 사이의 갈등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처음 만나서 1년을 가야 되니까 스타일 탐색하는데 좀 걸리고, 또 일 하는 스타일 몇 달 가고 이러다 보면 1년 가버리고 그래서 절차 중에 선발하는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소망은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아동센터에서 구청으로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솔잎에서는 수학 선생님이 필요하다, 디씨유에서는 영어 선생님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아, 그럼요. 예, 예. 올해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저희들도 참여했고, 또 다행인 것은 또 이렇게 아동복지교사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으셔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예, 예. 대부분 이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센터에 원하는 선생님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로 뭐 그래 되나요?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이거는 이제 수요조사가 결과를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제 어느 센터에서 또 센터들이 1, 2, 3순위가 어떻게 썼는지도 저희들은 모르니까 다만 이제 결정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해가 바뀌기 하루, 이틀 전에 전화가 옵니다. ‘센터장님 내년부터 가게 될 누구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알고 왔고요.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한 센터에 한 명 갈 수 있는 숫자는 맞는 거 같아요. 25개소인데 25명이 이번에 증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1, 2, 3순위 순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제가 어떻게 정리된 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2개 센터를 교차로 가시거나 아니면 한 센터 전담해서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몇 가지 요청하시면 요청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제가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센터 운영한지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제일 이렇게 협조가 잘 됐는 거 같아요. 소통이 잘 된다. 계셔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감시하고 감시 받는 그 안에서 다 끝냈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오셔서 들으실 준비도 되어 있으신 거 같고 어쨌든 집행부 분들이 너무 저희들하고 잘 맞아서 좋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전에는 막 찾아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지 전화드리고 또 만나 뵙고 도와주세요 하면 힘을 다해서 도와주실 모습이 보여요. 결과를 떠나서 그런 것이 좋고 조금 더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늘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되고 온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의회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가능하시면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 건강검진. 예, 건강검진은 학교에서는 3년에 한번 씩 하거든요. 근데 아동 실사를 1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그렇기는 한데 그 예산이 저희들 작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오라해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학 때나 이런 때 이용해서 그런 거 좀 해 주면 좋겠고요. 또 국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또 작년부터 독감 예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중학생들은 또 비용을 내야 돼요. 중학생부터는. 근데 지역아동센터와 또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비용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독감예방 비용을 좀 이렇게 구에서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아까 빠트린 질문이 있어서 예산 중에 50%가 국비이고 시․구비가 25%씩 매칭인데요.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점검이 한번 씩 있는 거로 아는데 올해도 하셨습니까?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작년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8군데가 주의, 시정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올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과 집행부와의 소통의 결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시정 내용을 보니까 보통 회계 관련 혹은 채용에 있어서 자격 관련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용하는 아이들이 열악한 아이들인데 자격을 갖추신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환경이 근무환경이 그리 좋지 않지만 제대로 좀 운영이 되도록 늘 밝은 표정으로 운영해 주셔서 저희는 늘 감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부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정경택 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택 회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택
정경택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대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전 소장 강혜숙 님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전 소장 강혜숙 님께서는 연단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에 관한 질문이 있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반갑습니다.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출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료를 봤는데 먼저 하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거기 상담소 이름 명칭도 바꼈지요? 11월 1일부로.
본대는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를 받아들고 보니까 이제 감사에 관련된 결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그다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전 소장으로 여기 오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런 것을 보고 알았는데 열정적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대구시 감사였잖아요?
특정감사였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감사를 받게 된 동기는 감사 이유는 뭡니까?
제보자라 하면 보통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나 직설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보한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우리가 사실상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어려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또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소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국회와 틀려서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안에서 어떤 업무상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카나? 과실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떤 감사 받은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짐작은 되지 않는 거 같은데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소장님의 어떤 그런 어떤, 어떤 뭐라카나? 성향이나 이런 것이 봤을 때 어떤 내가 봤을, 제가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소견이 있다라고 저는 단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에 어떤 정서가 그렇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의 어떤 큰 열과 성을 가지고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대변을 하려고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이번 경우에 이런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뭐 크게 여쭤볼 내가 정보가 크게 없어서 많이 여쭤볼 수는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여기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거고요. 지금 사퇴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자진사퇴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재정, 재정을 보니까 여기 아까 말씀 중에 어떤 어떤 그런 어떤 회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재정을 보면 총 합쳐서 2억 8,320만원이 돼가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이 그래 되어 있는데 기금과 시비 지원이 51대 49쯤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손수 이렇게 하셔서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 8명이가? 8명하고 인건비하고 다 됩니까? 세, 세하고.
예, 뭐 제가 이 정도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 발언하신 부분은 다 우리 속기되니까 참고해서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지요? 속기한다고. 속기되니까 혹시나 난중에 외부에서 속기록 공개 요구하면 공개를 요구하게끔, 요구하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근데 이제 속기록이 정리돼서 발표 나가기까지는 아마 감사가 지난 뒤에 아마 대구시 감사결과가 나온 뒤에 속기록이 아마 나갈 거로.
예,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말임입니다.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전국을 아우르는 시설이 동구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뿐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전 소장님께서 대구에서 여성계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봐왔고요. 그리고 본인의 일은 항상 뒷전이고 열심히 뛰시는 거를 보면서 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주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만든 게 아니고 어렵게 공모에 응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데 재미를 재미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성과를 이룰 그런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저희들도 지방선거를 하다가 회계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계 검사를 받아보면 보전되는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나 사회참여운동 등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늘 우리가 해 왔던 거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주머니 틀어서 하던 그 시대처럼 그냥 쓰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 하던 것이 정부의 회계 틀 안에서 조금 벗어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전 소장님께서 이런 일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평생 해 오셨던 일을 또 손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추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나와서 계속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자료를 보니까 1년 사이에 예산을 세 배 정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대한 어떤 정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데 상당한 효과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그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힘껏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우리 지금 보니까 이주여성을 고용을 해서 아까 보니 일을 시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급여는 보통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주나요?
예, 아주 모범적인 모습인 거 같아서 너무 보기 좋은 거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동구에 보면 다문화 거점센터라고 가톨릭대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 또 다른 모습의 이주여성들의 희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뭐 향후에 지금 우리가 다문화 거점센터랑 이주여성센터랑 사실 이제 보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 아마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연계는 잘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듣기로 그러니까 이주여성센터는 자꾸 이혼을 부추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문화센터는 뭐 자기들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서 제가 아까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이 기회를 빌어서 물론 퇴사는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이라든가 뭐 우리 의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전 소장 강혜숙 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장 김현주.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16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8,045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인정 어린이집 수입니까? 아니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전체.
말임
오말임위원
전체 수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월 3,000원, 일 150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 5분 발언을 앞두고 여기에 관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한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22일 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어린이집에서 재량껏 뭔가 조금 더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는지 봤더니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세 군데는 1,745원을 그대로 집행하고요. 단지 좀 큰 아이들은 이 돈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영유, 영아들 부분을 조금 이제 아기들은 먹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떼서 이제 큰 아이들한테 합쳐서 먹이는 그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 5분 발언을 두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전국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안양시, 그리고 괴산군 이렇게 직접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양평의 쌀을 가족복지과가 아닌 행정자치과든가 거기서 학교 급․간식에 친환경 쌀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용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이제 급․간식용으로 보태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어린, 그 급식센터를 통해서 이제 배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괴산군일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1,991원 하고 있는데 돈으로, 어린이 수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가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돈은 400 아, 700원 정도 이제 과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쌀을 여전히 구입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잊을만 하면 한번 씩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급․간식에 대한 게 이제 뉴스로 나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만 생각하시지 말고 학교, 친환경 급식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월 3,000원은 22일을 곱했을 때 136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학부모나 우리가 볼 때 도로 놀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구에 이게 이제 그거 나가면서 엄마들한테 여러 가지 항의도 받고 있고 이러는데 이 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생색내기용으로 욕먹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인데요. 지난번에 뉴스에 과장님 직원 분들하고 다 보셨겠지마는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분들은 경찰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무척 충격적이었고요. 5년간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자립이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관계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그 방, 그 쪽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회복지파트에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는 거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에 87세대 10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급자 아닌 우리 이탈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수조사가 좀 됐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쪽으로 돌아보다 보니까 탈북민 엄마를 둔 중국 출생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탈북민으로도 보호를 못 받고요. 다문화 가정으로도 보호를 못 받, 왜냐하면 엄마가 북한이탈민은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엄마도 5년 내 보호기간이 끝나고 아이도 다문화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을 경우에 지난 번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것을 좀 돌아봐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남한에 적응을 못해서 난민 신청을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데 쭉 신분 확인을 해 달라고 보내서 한국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이럴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항상 이거 7쪽에 보시면요. 항상 똑같은데 이렇게 최근 3년간 예산 반환내역을 보시면 많은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항상 결과는 보시면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왔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데도 더 사업을 할 수 없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산이 남았는데도 이 사업 예산을 쓸 수 없었나 이 말씀이십니까?
주형숙위원
예, 항상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환할 때 반환사유가 보면 시비 과다 배정, 신청자 없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 예산 마지막에 보면 결산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이제 삭감 요구를 매년 합니다. 해도 이게 조금 전년도에도 그런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희들 배정을 뭐야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게 계속적으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사실.
주형숙위원
여기 보시면 보육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가 나왔는데 지원 기준, 일수 미달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항상 보시면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덜 써서 일을 처리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저희들도 매년 업무를 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여기는 기준이 또 적합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많이 많은 업무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시겠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은 항상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도 없고 공모로 한 사업도 없다고 나옵니다. 공모가 없어서 못 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은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라도 좀 챙기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공모가 보편적으로 부서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연간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이거 개수가 뭐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형숙위원
정해진 거는 아니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 등에서 게재를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는 거도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영리단체나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요즘은, 요즘에는 많습디다. 제가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홈페이지도 보고 했는데 그런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여협이나 이런 다른 단체를 활용해서 공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주형숙위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할 수 없는 것을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모를 낸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 같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예산을 따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에서도 저희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겠지만 조직개편을 할 때 공모사업을 전담반으로 맡아서 모든 공모를 그 전담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구가 어디가 어느 시가 공모를 가장 많이 하는가 그게 관건인데요. 내려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주관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의 기획정책국 안에 지금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있더라고예. 그 파트가 있고 사실 기획파트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제가 아까 가족센터는 저희들이 우리 공모를 통해서 SOC사업으로 가족센터를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공모사업을 주관으로 하는 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와 연계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만 주로 하는 그런 부서는 제가.
주형숙위원
그것도 항상 그거를 요청을 해 보면 탁구공 그거 치듯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핑퐁게임을 하는 거 같았습니다. 근데 다 연계되어 있고 공모를 하다보면 공모 요령이 더 중요하고 전문적인 거는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갈수록 이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서 늘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또 남아돌 때가 있을 거 같은 느낌이라서 차라리 전문적인 것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주형숙위원
다음에는, 다음 연도에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실제 공모사업에 많은 공모를 해서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감독 내역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담당을 포함해서 6명이 208개소로 1일 2개 꼴 정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전수조사 올해 2018년.
주형숙위원
18년에 하시기를 19년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다는 못하고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번씩 한 집 당 점검하는 거로.
주형숙위원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5번에 이노힐즈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 입소 거부 그 내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어디에요?
주형숙위원
5번에 이노힐즈 어린이집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노힐즈.
주형숙위원
시정 행정 지도에 있어서 아동 입소 거부를 하셨는데 왜 입소 거부를 하셨는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잠깐만예.
주형숙위원
88페이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88페이지.
주형숙위원
5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아, 아동 입소 거부요?
주형숙위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아마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경우인 거 같은데 사실은 이거 아동 입소 거부 같은 경우에는 쌍방 간에 이런 조금 약간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어린이 학대가, 어린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항상 문제가 많고 아이들 편안하게 보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원래 계획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19년 12월 31일로 준공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딜레이 많이 돼서 내년 3, 4월에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상대 후적지에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도서관, 상담실,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그거 청소년 시설을 확충으로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 및 잠재능력 개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자치회의실, 미디어 체험실, 기상대 전시실, 청소년 자유 이용 공간 등 이런 것도 있지만 위치가 사실 경북대와 도서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 신경을 더 쓰셔서 청소년, 청소년문화의 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동구에서 저기 을쪽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또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기 아름드리 을쪽에 강동 드림스타트 쪽 아, 드림 아름드리 쪽에는 저희들 고등학생이나 그런 학생을 위주로 하고 우리 기상대에 들어오는 신암동 쪽에는.
주형숙위원
청소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부모님들이 하는 논리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논리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효과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 복지 교사에 맞춤형 지원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서비스 대상이 학령아동이 아니고 영유아를 많이 발굴토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건강과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이래 세 종, 세 파트로 나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이런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복지를 정말 계층 간이든 모든 것을 망라하고 진짜 살포하듯이 빼곡이 다 주시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까 서비스 대상이 영유아를 많이 발굴토록 하겠다 거기에 참 제가 본 위원이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책이 꼭 필요한 데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영유아 발굴 많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신경 많이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 김현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가족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2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에 이제 시정요구 추진결과 조치결과에도 보시게 되면 내용들이 아이키움 동구 조성 뭐 이렇게 건립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강동에 보다도 강동이 강서에 비해서 너무나 시설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사실 강동과 강서가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강서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동구여성문화공간도 강서에 있고 영유아플라자, 그리고 또 저희들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암동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신천동에 후적지로 공동육아나눔터나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한번 부서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아울러 신천동 말씀하셨는데 신천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암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 거기도 보면 송라시장 그 이제 공영주차장에 복판에 덩그러니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이 건물이 보기도 안 좋고 사실 그거를 없애서 다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도 이제 보면 교통과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공영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과에 우리가 이제 기금으로 해서 다른 데 옮겨서 가능한지 앞으로 이제 신천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이 없어지면 신천동에 어떤 것을 유치할지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복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의 결정은 또 어려울 거 같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신천동 문화의 집이 동구청 소유로 가족복지과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1순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저기 국가시책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소망하기를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28쪽 봐주시겠습니까? 동구청 산하 근무자 중에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실태가 있는데요. 2019년도 현황을 봐서 지금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이거는 이제 여섯 항목인데 여섯 분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여섯 분.
윤형
이윤형위원
전환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6명이 전환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제 구분이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직 계약하게 되면 소속이 구청 정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무기계약직은 정수에는 안 들어가고. 예, 안 들어가고 총액 인건비에는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정원에.
윤형
이윤형위원
정수에는 안 들어가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정수에는.
윤형
이윤형위원
정원에도 안 들어갑니까? 그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이제 정수가 정원인데 안 들어갑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정원, 예. 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이제 바로 전에 생활복지과도 보니까 무기계약직 분들을 비정규직에 전환한 분들이 한 너댓 분 되시고 과 별로 다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정수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 이렇게 채용되는데 또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사실 갑작스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과에도 한번 더 물어보는 게 무기직 계약이 정수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수에 든다면 구청의 정수에 포함 되는지를 한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시게 되면 복지시설 지도 점검에 동구건강가정 문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센터.
윤형
이윤형위원
가족지원센터하고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대구이주여성상담소 이제 2018년도에 지도를 지적을 많이 받았고 조치를 했는데 2019년도도 보면 3개가 제일 앞줄에 보이네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같은 센터에서 이제 매년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지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이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좀 더 깊이 지도 점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매년 가서 보지만 교육 아까 교육도 저희들 회계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시설에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전혀 점검해서 시정이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같은 곳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76쪽 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제 유형별 명부와 동시에 CCTV 설치현황인데요.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이제 보면 뒤쪽에도 나오지만 정원과 현원이 각 어린이집마다 현격하게 다르게 많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이렇게 열 몇 곳을 공공어린이집 지정된 부분들 평가 좀 잘 됐는 부분하고 이래 보니까 정원이 많으면서 현원이 없는 곳이 결국은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문제가 있고.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죠. 문제가 좀 있을 거 같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운영상.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제 뒤쪽에 보시게 되면 모니터링 학부모 모니터링 하는 곳에도 평가에는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현원이 표기된 곳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숫자가 획일적이지 않아요. 물론 또 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언제 기준이라는 거를 표기해 주면 오해가 없지 싶어요. 48명 했다, 56명 했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현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 명확한 공정을, 공정하다 이래 볼라면 좀 저게 있으니까 수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넘겨보시면 사실 현원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근데 어떤 곳은 보면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좀 관리상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도 또 현원이 좀 많은 곳도 있어요. 그거는 위치의 차이인 거 같지만 그러나 담당 우리 실무팀에서는 좀 어린이집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0세부터 아무래도 7세까지 어린이집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6세. 예, 6세까지.
윤형
이윤형위원
6세까지 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학교 가기 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만, 만6세이니까 7세까지잖아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예. 그러니께 시간제, 시간 연장제에 되는 부분들은 요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유치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집은 이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고 특히 어린이들은 말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고 싫어 싫어 싫어 싫은데 왜 싫은지를 이유를 금방 못 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특히 이래 보니까 이제 정원에 비해서 참 그러니께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부족.
윤형
이윤형위원
현격히 부족한 곳이 제 눈에는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현원이 부족한 곳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특히 이제 시설 지원은 보니까 정원이 많은 곳은 또 시설 지원이 많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의 안전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 철저하게 하시고 특히 현격하게 반도 안 되는 어린이 정원에 있는 곳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충분히 학부모들이 믿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보육에 좀 신경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 미처 일일이 다 못봤는데 고맙습니다. 지적.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이제 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우리 그 손자 손녀들이 좀 있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또 어떤 집에 가서는 못 있고 나오게 되고 이동도 하게 되고 어떤 데 가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특정하게 어떤 부분을 지정하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또 우리 동네에도 돌아가면서 이래 보니까 아, 이게 정원이 많다 적다 약간 그래서 특히나 잘 되는 곳은 줄 서 가지고 이제 자리가 없어 못 가고 어떤 데는 유혹하고 쉽게 말하면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가는 곳도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들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하늘채 꼬마숲 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군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반복적인 이제 지도 지적사항이 보이는 곳도 있네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에도 좀 잘 봐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민간어린이집도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전자에 한번 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정원을 이래 보니 넘기다 보니까 계속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몇 개 이래 보니까 113쪽은 46 나왔다가 86쪽은 53명, 135쪽은 또 55명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3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슬리핑차일드 체크 설치현황 이거 이제 이 내용이 보면 밑에는 ‘슬리핑차트 체크 설치현황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렇게 친절히 잘 해 놨네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셔 가지고 저도 이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원래.
윤형
이윤형위원
어린이 통근차 뒷좌석 버튼.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설치.
윤형
이윤형위원
누름 체크라든지 이렇게 안전 시동 체크하는 장치라든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거 타이틀에 외래어도 아닌 것이.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좀 알아 쉽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148쪽 보시겠습니다.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굉장히 지원이 잘 돼서 숫자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어린이집에 청정기 공급할 때 어린이집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자부담이 2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20%.
윤형
이윤형위원
20%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왜 그렇게 제가 말씀, 이런 부분들도 개수가 많고 이제 지원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 설치된 내용 외에는 좀 될 수 있는 대로 나라장터라든지 중앙구매를 해서 특히나 이 정도 대수 같으면 마스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실질 우리가 지원해 주지, 그 자부담을 안 해도 그 금액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돈으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개인 연에 따라서 구입하다 보면 기계의 신뢰성이라든지 내구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성 뭐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입이 가능했을 수도 있거든. 충분히. 특히 소모품이라든지 나중에 코스트 문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우리 기관에서 하게 되면 예산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 사양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이제 튼튼한 기자재를 더 많이 구입해서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소모품도 호완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지원되는 특정한 가전이든 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앙집중계약을 해서 특히나 요새는 조달 나라장터에서도 좋은 시스템이 많으니까 좀 활용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좀 튼튼한 가전제품을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자부담이 20% 있었기 때문에 연합회 별로 이제 저희들은 예산만 내려주고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주 가족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가족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매우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사이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어린이집이랑 다른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인데 우리 보니까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5년으로 기간이 돼가 있고요. 위탁기간이요. 그리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가 매번 카는 건데 위탁기간이 이제 이게 5년이 길다라고 하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영유아,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이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개정하면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3년으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상대
권상대위원
영유아 보육법에는 없던데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법에 있습니다. 24조.
상대
권상대위원
규정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숫자는 없어요. 영유아 보육법에는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상대
권상대위원
규칙에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4조 2, 24조 2항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별표2번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상대
권상대위원
년수가 5년으로 돼가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나는 영까지밖에 안 봤는데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년 해 갖고 또 5년 재계약을 한 번 더 하면 10년이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0년 동안에 우리가 뭐 그쪽에 어떤 이제 위탁, 수탁기관에 어떤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어떤 계약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과정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 감독 점검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물론 잘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기간이 짧으면 더 좀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고 47쪽에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인데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중간에 보면 2019년 현황에서 1월에서 10월까지 수의계약을 2건 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수의계약 업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어디인지 싶어서 좀 그거를 알 수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동구청 전체에 보면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특정 업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알아보고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어떤 계약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타부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전속계약도 아니고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온다 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거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라 예산만 집행하고 이거 시설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정산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방수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아셔야 되겠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지금 다음에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이거는 점검 내용인데 지도 점검 내용인 거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9번에 꿀벌어린이집 다음제 11번에 피카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것은 뭐 CCTV를 60일 동안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보관하게.
상대
권상대위원
영상정보를 하지 않았고 밑에는 피카소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똑같이 이렇게 돼가 있고 이거는 과태료 부과 내용이 200만원이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0만원.
상대
권상대위원
아, 20만원이고 이것이 20만원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기준에 표 우리 어떤 어떤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얼마 하라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
권상대위원
60일 동안에 이 어린이집만 아니고 옆에도 있고 한데 그래서 CCTV를 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촬영을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60일 만에 또 발견한다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을 점검, 지도 점검하는 거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사실 주기가 2년에 한 번 정도 점검, 점검하고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온 거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08개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구청에 있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보육지침 안내에. 보육안내지침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년 동안에 뭐 어떤 그게 제보가 없으면 아예 가보지를 않겠네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그게 2년에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동구청에서는 수시로 어떻게 나갑니까? 수시 점검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수시 점검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오면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어린이집 관리가 이렇게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 어린이집 점검, 지도 점검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해서 2년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자체가 상위법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좀 충격인데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점검이 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상대
권상대위원
회계감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구타한다든가 CCTV가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규정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가지만 작년에도 100 몇 개를, 200 몇 개를 했고 올해는 111개를 10월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항상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규정에 따라 갖고 꼭 해, 그거를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수시점검을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니 거부가 아니고 사실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누어서 시 정기감사나 아니면 합동감사 이렇게 수시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예. 규정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는 나갑니다.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동구청에서 수시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나가는데예. 사실 인원이 좀 저희들이 부서에서 없어서 하지만 점검은 꼼꼼히 모든 시설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윤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현원과 정원에 보면 그것이 이제 정원에 현원이 미달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가 간다는 생각 하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한 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지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어떤 기관에서 우리 이제 동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민원을 넣어 갖고 진정을 해서 어느 A어린이집에 이런 일이 있더라 해서 가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상 지도 점검 갈 때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석에서 어린이집 몇 개를 선정해서 현장 감사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사적으로 카더라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우스운 얘기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많아요. 어린이집 자체도. 그래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도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종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도 많다하는 것을 꼭히 말씀을 해 두고 싶고요. 앞으로 2020년에는 좀 더 어떤 뭐라카나?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208개 인력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어린이집이 했다 카면, 우리 아까 이윤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참고하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하셔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거의 매일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과 관련해서 하나 지나가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설에 의하면 어떤 ‘동구에 어떤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코스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갑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회장을 하게 되면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채용하는 현황을 봐도 그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2018년, 19년 현황을 봐도 회장이 그렇게 그 코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요. 141페이지. 우리 마을교육나눔사업을 운영현황 및 실적인데요. 제가 올 가을에 늦은 가을에 우리 동촌동 이제 이게 이 사업을 끝나는 사업을 가봤는데요. 굉장히 어떤 내용이 괜찮고 앞으로 발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질문을 드릴라 하냐 하면 지금 지원비가 각 마을마다 1,000만원이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000만원인데 현장에서 내가 메모지를 받아 갖고 그날 오셔서 알겠지만 메모지를 받아서 들으니까 650만원이 집행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50만원 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사실 650만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꼭 1,000만원을 저희 지출 하라고 동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동촌동, 동촌동 복지관에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다른 사업을 또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신 거는 아닌가요?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서 동촌동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서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했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날 그 행사비만 650만원인 거는 아닌가예? 그런 이해가 가는데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저는 1년 사업비가 1,000만원이니까예. 그러니까 그날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날 행사비가 650만원이라고 이해가, 이해를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저 뭐야 이 사업은 순수구비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순수, 순수시비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00%, 시비 100%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시 교부금을 좀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사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교육나눔사업이 되게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타 구의 예를 비추어 보건대 이 사업이 좀 활성화 되지 않은 거 같아예. 구청, 시 청소년 과에서는 이 사업을 없애면 안 되겠냐는 그런 뭐야 그게 오더라고요. 지금 의견 조율한다 하면서. 그래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의견을 내놓기는 했는데 지금 늘리기는 조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날 주제가 뭐 어떤 세대를 초월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저도.
상대
권상대위원
이렇게 같이 한마당 어울림이라 카는데 아주 모양이 좋아서 앞으로 내용을 더 넣으면 참 좋을 거 같아서 좀 더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시비 100%인데 구에서는 조금 지원할 여력은 없으신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 시에다가 그런 식으로 좀 의견을 내볼까도 생각 중인데예. 만약에 타 구에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구별로 차별화 해서 지급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한 번 내놓고 싶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현재는 한 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인데요. 아까 저거 강 소장님 오셔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된 것은 물론 말씀도 하시기가 뭐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미숙했다 했다라는 어떤 감을 느꼈는데요. 그거는 그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회계 부분에서는 이게 미숙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확인서가 내려온 거는 아니고 비선으로 제가.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 뭐 말씀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되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제 짐작은 그런데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상대
권상대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회계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폭력피해여성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강 소장님이 그동안에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은 앞으로 하실 분이, 하실 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만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시에서 잘 잘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는 이거 앞으로 이주민여성들에 대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예방, 홍보 이런 쪽에서는 활동을 하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주여성상담소하고랑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됐었는데 전에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면 하는 역할은 비슷하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역할은 비슷한데 사실 지금 올해 2019년 들어서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변경, 바뀌시면서 조금은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거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종교단체에서 할 때는 약간 벽이라 할까 그런 게 서로 간에 역할이 조금은 분리된, 아까 설명도 드렸는 거 같은데 분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실 한 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 쪽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면 우리 동구에서 이번에 150원 증액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한 달에 150원이지요? 하루에 150. 하루에.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하루에 이제 22일 잡아서.
상대
권상대위원
예, 22일 잡아 갖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0일? (관계공무원석에서
20일 잡았습니다. 20일.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구비로 이제 우리가 한다 이거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그때 우리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던데 시랑 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시에서는 보육료 현실화를 핑계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은 하지 않는.
상대
권상대위원
시 재정이 우리 구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을 텐데 어떤 뭐라카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어떤 일부 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줘야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이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어떤 토론회 이런 것이 공청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우리 보육계장 그때 간담회 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았습니다. 다른 보육 지원이 사업이 많다고 이쪽 관심이 조금 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잠깐만요. 16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거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 이거를 이제 보고 이거 자료를 좀 보자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시중에는 불신의 어떤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서 208개 어린이집 가운데 2개 내지 3개, 한 네다섯 개만 이런 잘못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 나머지 205개 이 정도 되는 나머지 어린이집들이 다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이제 일반 정교사가 있고 나머지 보조교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보조금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내면 제가 장담컨대 동구 208개 어린이집 중에서 두세 개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 부탁을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 행정조직 개편안에 보면 어르신 장애 아, 어르신 장애인 과가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어르신 장애인과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르신 장애인과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과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 명칭이 여성가족과로 돼가 있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은 가족복지과.
상대
권상대위원
가족복지과인데 그것이 가족복지과인데 그것이 이제 여성가족과로 돼가 있던데 그것을 다른 구에 다른 기초지자체 보니까 청소년, 여성청소년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름만 좀 바꿔서 청소년계 균형을 이제 그것이 좀 올려서 이렇게 과의, 과에, 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맡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사회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어떤 청소년들이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보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라든가 이런 성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부적응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많이 이제 폭이 커지면서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미래의 명함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가족복지과 현재 가족복지과에서는 학교 밖에, 밖에 거만 해당이 되잖아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맞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2020년부터 위기의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 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청소년 안전망에 관련 돼서는 지금 현재도 CYSNET이라 해서 관련 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가 이거는 건의사항이던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동구에 실제로 보면 딱히 보면 청소년이 가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다.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공간이 동구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한숨) 지금 현재 딱히 그렇게 공간이 없고예. 뭐 사실 공간으로 말하자면 동대구역 광장만한 데가 없는데 사실은 거기는 매연이 많고 청소년이 갈 만한 장소는 아닌 거 같고 지금 현재는 사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새로 들어오는 율하동에 반계공원 그 주변으로 해서 율하 청소년 박주영축구장 그 정도에 마련하는 것이 맞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반계공원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우리 박주영축구장 주변에 해서 그쪽에 그쪽 편에 보면 좀 넓은 공간이 많던데 그 부분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데 마음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불로동에 보면 이제 야구장이 강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봉무동에 리틀야구장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안의 하나의 그걸로 해서 제목을 동구청장배 어린이 야구대회 이런 것들을 한번 하자라고 그때 우리 신효철 위원이 이제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사실 대상자로 보면 저희들 과에 업문데 야구나 체육 같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문화관광과의.
상대
권상대위원
문화관광, 문화관광과에 해당되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밖에 어떤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것을 쉼터를 좀 더 고민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묻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연중 10개월밖에 임금을 주지 못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명의 상담사를 두 달 치 임금인 600만원만 더 주면은, 주면 된다고 더 효과적인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알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1년치 인건비라고 예산을 지원한 부분인데 인건비 지원, 지급을 할 때 센터에서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서 지급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우리 부서로서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 나가는 대구가 되고 있고요. 늙은 대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이 좀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좀 문화적인 뒷받침 이런 환경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항상 이런 부분에서 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세미나를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문화관광과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소년문화의 집에 건립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총액을.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총액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06억.
말임
오말임위원
106억.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100.
말임
오말임위원
용역 합해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합해서요.
말임
오말임위원
최근에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금 올해 32억 정도 들어가고 예,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2000, 여기 각종 입찰 및 수의계약 여기 보니까 대충 넘겨봐서 한 28항목이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앞에 건축에 관한 거 45억 외에도 27개가 되는데 계속 용역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 심지어는 구비 절약하기 위한 용역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요거.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런 항목의 용역이 꼭 필요한지 구비 절약인지 낭비인지 좀 의구스러운 그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우리 저희들이 그기 위탁금을 산정할 때 그 구비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실시했는 부분입니다. 사실 위탁을 줄 때 너무 기관에 많은 위탁금을 주는 것도 구비에 낭비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은 실시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6쪽 2번 항목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16번.
말임
오말임위원
예, 16쪽 2번. 그 바로 밑에 구비 절감 방안 용역이 있거든요. 그 위에 항목에서 다 갈음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꼭 줬어야 되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용돈 보태주는 그런 개념인 거 같고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공사는 2억까지고예. 물품 관련은 2,000만원까지.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보면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조달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고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 지방계약법에 조달물품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조달물품 구입은 명확하게 다른 그게 없으니까 2억 넘는 부분도 그렇게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큰 금액이 조달물품으로 해서 상당히 눈에 띄이길래 이거를 한 번 질문을 드렸고, 민간위탁문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문제인데요. 위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회에 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위탁 승인도 갑자기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를 했고 그리고 위탁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물론 미리 어떤 기준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심사결과가 나올 쯤 해서는 저희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야 될 만큼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과정을 좀 투명하게 저희한테도 미리미리 올라와서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조례 청소년문화의 집 조례를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준비를 하다가 과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과에 드렸는데 너무 촉박하게 올라온 거예요. 저희 이 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올라오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 됐는데 미리 위탁 과정, 위탁처가 수탁처가 결정되기 전에 조례가 이미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위탁처가 결정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가 만들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시라고 이랬는데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재위탁이나 혹은 위탁 연장 시에도 개정을 해서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오해를,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소통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28쪽인데요.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해서 6건이 올라왔습니다. 2019년에 정규직 전환 된 거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근무하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신규 채용자도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계속 근무하시던 분이었고예. 2018년도 2월경에 이게 공무원 복지팀에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23번 퇴직 후 동구청 산하에 재취업한 현황 해당 없음으로 써주셨는데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제가 이제 동네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라 그러면 민원이고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동구청 쪽에 근무하던 분이 사회복지 쪽에 지금 살짝 이래 발을 얹고 계신다 그럴까 그래서 조사나 검사를 해야 될 직원이 나오면 오히려 예전 상사가 이제 거기 계시고 그 관계되는 분이 계시고 이러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능력을 퇴임 후에 계속 쓰시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수탁 관계에 있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나쁜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전관예우 선례가 되고요. 행정직에 계셨던 분들이 사회복지 쪽에 이제 그렇게 가시면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복지사로 계셨던 분들이 전문성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지양하자는 그거를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검사 조사한 후에 여기 결과가 시정 혹은 경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작년, 올해 이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이렇게 나가셔서 지도를 해 주, 어린이 수도 줄어드는데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불신이 초래하는 거 같아서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43쪽에 4번 육영학사는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양육시설인데요. 맨 옛날 같은 부모님들이 결손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주하면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 궁금해서. 68, 69쪽입니다. 여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2018년, 2019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취업 부분에 134명, 1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런 교육을 거쳐서 취업까지 이루어진 분들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계속 취업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다는 있지 않을 거 같은데 거의 이 교육을 마치면 연계해서.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34, 140인데 누적수가 아니고 그해 달성.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해 달성했는.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물품 재료 등을 이제 구매하는 그거 항목이 있는데 가능하면 국산을 좀 쓰셔.
웃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메이드 차이나가 눈에 자꾸 뜨이고 이래서 그거도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7쪽입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실적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제가 어떤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한 분 포함돼 계시더라고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사를 받아야 되는 선생님도 그렇고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이러는데 이분들의 검사료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A어린이집에 계시다가 B어린이집으로 가시는데 A어린이집에서 결핵 검사를 했어요. 그럼 B에 가면 또 해야 되느냐? 했는 검사증을 가지고 가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만약에 10명의 선생님이 계신다면 이직률에 의해서 이동한 분이 몇 분이 되고 다시 유입되는 분이 계시고 이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다 지원을 받으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또 10명으로 등재되면 또 중복되고 이러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중복.
말임
오말임위원
선생님들 얘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기보다 차라리 어린이집 종사하는 선생님들 쪽으로 해 드리면 중복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얘기보다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현황 해당 없음으로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3,000원으로 이제 안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결정이 된 겁니까? 안입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이게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임
오말임위원
현황 예, 무슨 말씀인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추가한 게 없다는 말씀이고 이거는 저희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서.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을 받아야 일단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안이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아까 설명을 드린 안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상향 조성하시고 타 부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는 또 같이 연구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패밀리콘서트에 대해서 157쪽입니다. 저도 두 번 참석을 해 놨는데요.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강당에 저희가 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화이야기였는데 거기 어떤 개인의 팬사인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참석한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대상을 조정했고예.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만약에 강사 뭐 우리 한비야도 오고 다 아카데미에서 왔는데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인데 그래서 받고 있고 그 개인 저희들은 이거 강사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른 구는 이게 다 용역을 주는데예. 저희들은 직접 직원이 섭외를 하고 컨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유명하신, 혁신도시에는 거기 갔는 이유가 혁신도시 직장인들을 조금 비중을 두고자 해서 갔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성향이 이제 그분들과 일치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들한테 예산을 이제 예산 승인을 받으실 때 취약계층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상을 좀 유심히 보다가 보니까 그거 청년, 청소년층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대상이 아닌 어떤 단체로 온듯한 분위기로 미리 이동진 선생님의 얼굴까지 이래 그려오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 특정 단체를 혹시 초빙을 했나 싶어서. 뭐 그분들도 당연히 문화행사에 오실 수는 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그 대상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희들 매번 하면서 다문화나 잉아트에 우선 저희들이 연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지원 받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연락 진짜 전화로도 진짜 집중적으로 열심히 많이 옵니다. 저희들 2, 30, 뒤에 한 30명 정도는 계속 대기가 있는, 있을 정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우리가 직접 이제 운영하시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열의도 있고 그러셔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애착이 좀 있는.
말임
오말임위원
성과를 내신 거 같은데 패밀리콘서트도 있고 그리고 여성 쪽에 우리.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카데미.
말임
오말임위원
강좌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난립하고 있는 거 같아서 잘 되는 쪽으로 그냥 몰아서 예산도 조금 더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알차지 않겠나 좋은 강사도 부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의견도 한 번 개진을 해 봅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과정 및 위탁내역 131쪽입니다. 여기 보면 위탁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요. 심의 이후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이제 현재 국공립 원장 선생님들이 이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예외 조항이 있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외 조항은 없고예. 만약에 재위탁 기간도 끝났다 하면 공개경쟁으로 다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 자격이.
말임
오말임위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말임
오말임위원
기관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사과정이라든지 좀 엄격히 하셔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하는 그게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조금 겹치는 부분에 경계선에 있는 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 조정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이 법이 2016년에 나왔고 그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이 법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해서 5년 이렇게 된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규정.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20년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분이 몇몇 저도 알고 있는데 정년이 다 돼서 나가시는, 나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확하게.
말임
오말임위원
조금 폭을 넓히셔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진입하는데 유연성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세 군데 자리에 가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24쪽 보시면 우리 각종 위원회 실적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24쪽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우리 여성 아, 가족복지과 소관 각종 위원회에 보면 각종 위원회 활동이 미흡해서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좀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이 잘 돌아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들이 놓치,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처럼 회계 규칙을 적용 받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은 회계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회계 규칙 따로 되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영유아 재무회계 규칙이 어린이집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정이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고예. 재무회계 교육을 2월에서 4월 사이에.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아마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우리 회계 규정이 없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다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예전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하는 회계 관련 교육프로그램 반드시 이수하게끔 되어 있던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닌가 봐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교육들을 구청에서 복지과 전체 통틀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특히 좀 물론 열심히 꼼꼼히 보시는 과정들이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보면 어린이집 회계 지침 보면 법인 전입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지요? 자기들 회계, 편의상만 회계를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 좀 만들지 싶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든지 해서 좀 회계교육을 좀 제대로 하셔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신천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암동 이전에 따른 부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한 이전 개소 과정에 우리 쉬지 않고 계속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말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사업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본 위원장인 저한테도 안 오는 거 봤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소통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방안에 대해서 잘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파악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리 다문화 청년들도 다문화 청소년들 그러니까 20세 이상된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도 한 번 방안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이게 아마 지적사항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린이집에 CCTV 보관 의무보관이 60일이잖아요?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백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백업,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백업시스템 파일 다 관리되고 있는가요? 우리 지도 점검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그 규정은 없고 60일 보관만 하도록 되어.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어린이집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용량이 그만큼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60일이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한 15일 정도 지나면 앞에 거는 다 지워지는 거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60, 보관은 60일이지만 저장 기능이 60일치 보관이 안 될 겁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저장 기간.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용량 기간이 보관 용량이 그마이 안 될 거예요. 보통, 보통 제가 그래서 보통 요즘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다. 요즘 CCTV 서버 자체를 요즘 신규로 우리 외부에 CCTV 설치하는 곳에 보면 서버 자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 기관에 봤을 때는 서버가 자기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T나 이런 데 서버를 임대해서 쓰면 임대료만 주면 그 CCTV 데이터가 그쪽에 저장되니까 보관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나중에 한 번 지도 감독해 보시면 백업 파일이 아마 다 없을 거예요. CCTV 안에 60일 보관 안 됩니다. 요즘 저장 용량이 그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현재 장애인, 장애아 보육시설이 동구에 하나밖에 없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한사랑.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부분이 항상 동구에 지금 장애 아동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데이터 없지요? 왜 데이터가 지금 관리 안 되는지 뭐 보건복지부도 안 된다 하던데 지자체도 안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지요? 보건복지부의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동구 관내에 장애 아동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보육에 대한 부분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구 재정상 저희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이나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아니면 민간에 있는 것들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민간이나 국공립, 공공형 중에서 장애아 보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가족복지과에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300명 이상 우리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 복지정책과의 조례에 보면 300인, 구청이나 우리 외부기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화통역, 수어통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수어.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우리 가족복지과에 있는 몇 개 사업들 봤을 때 수어통역을 안 했더라고 그지요? 장애인 없다고 안 한 거 같은데.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많이.
근환
도근환위원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 특강 이거 물론 신용보증기금하고 같이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설종사자 그러니까 기관장이지요? 모 시설에 보니까 한 달에 네 번 외부 강의를 했더라고요. 5월달 한 달만 네 번. 8월달도 세 번 있네요.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종사자 중에서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그 어린이집.
근환
도근환위원장
가정 어디 입니까? 여기가. 엄인숙 씨고 여기 영남가정폭력상담센터 소장이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근환
도근환위원장
맞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한 달에 네 번씩 외부강의 나간다는 거는 그 기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자기 업무랑 자기들의 업무랑 연관이 있겠지만 이거는 외부강의는 분명히 수익을 창출, 수강료를 받고 강의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네 번씩 나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해봅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던데 이거 임대지요?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임, 임. (관계공무원석에서
임대
임대
.)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임대. 임대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임대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다고 미리 이미 다 이야기되어서 그냥 형식상 돈만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체 왜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건지.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거나 임대, 임차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여기 다 계약돼서 여기 다 계약해라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가 듣기더라고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센터에서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 아까 동구여성문화공간에 우리 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같던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던 2018년 134건 그거는 정말로 실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양질의 일자리가 되나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만족은 못 하는데요. 차츰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좀 더 확충하셔서 좀 더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면 법인이 자부담을 한 푼도 안 해도 되나요? 자부담에 금액이라는 부분은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20%, 30% 범위내에서 자부담 하지 않습니까? 연간 평균적으로.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30.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 하는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잘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따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보통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법인에서도 기관 부담을 조금씩.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아, 위탁금 외에도 위탁금을 우리가 자부담하라는 그런 의무를 주지는 않았고예. 자부담을 조금씩 인건비가 부족하다 거나 이럴 때 기관에서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대형 법인인 거 같은데 2018년도에 법인 전입금이 10원 한 푼 부담하지 않았어요.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게 뭐 그 기관이 열악한 기관인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인데 너무 한 거 같고 올해도 보니까 역시나 기관에서 자부담 자체가.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너무 소액, 소액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기관에서 그냥 사회복지시설 구청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만 운영 하겠다 이 마음인 거 같은데 과연 그런 기관들에게 우리가 계속 위탁사업을 줄 명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나가실 때 기관 자부담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위탁 받은 기관 내에서 종교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기관 운영비 즉 보조금에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직 가족복지과 소관 부서는 지금 저한테 서류가 안 와서 못 봤는데 다른 몇 군데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기본 5대 의무교육은 필수죠. 그지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현주
김현주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하여튼 뭐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분야가 다양하다보니까 좀 많은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가 제일 많이 몰린 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항상 의회에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8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