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세무회계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세무회계과장 이현웅 세무정책담당 안성희 체납관리담당 이명자 세원관리담당 김중권 지방소득세담당 이기옥 세외수입담당 백인수 재산관리담당 주재윤 경리담당 이수태
정금효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세무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세무회계과는 사실 질문하기조차 좀 겁이 납니다.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청사 집기구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이게 5000만 원입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50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66.1% 완료를 했고 올해는 1억을 해가지고 88%를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19년도에는 아마 물품 구입할 게 액수가 많거나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적게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정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정했으면 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인데 10월 달 감사기간 이후에 5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약 76%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으로 털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어떤 목적에 한 개, 두 개 이래 딱 확정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또 1억 할 때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칠원청사 건립기금은 지금 목표액을 50억으로 출발했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지금 50억이 적립이 되었다 아닙니까? 일단은.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50억이 적립되었으면 앞으로 고정적으로 아까 보니까 100억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걸 적립할 겁니까? 아니면?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50억 확보했는데 예산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이 되면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여기 기금에 예산을 묶어놓으면 다른 부분에 활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 현재 50억에서 추가로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운영 현황에 수입면에서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이율이 낮아졌는데 올 2019년도에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자수입만 저희들이 보탠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당초금액보다 이자에서 또 원금에서 이자가 불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율은 낮아지더라도.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지금 세무회계과에는 보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 들어 주이소.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게 사업을 하면 예산액하고 그다음 집행액하고 딱 100% 100% 이래 맞아떨어지거든예. 근데 그게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금액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그게 그래 안 되고 집행률하고 예산하고 이래 같은 거는?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아니 다른 부서에 그런 그게 많아서 내가…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산액하고 집행률이 100% 되는 부분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 부분.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건 사실 100%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100%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 차액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금액이 조금 안 큰 부분은 다른 데에 활용하다 보니까 100%.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데 활용하는 걸 여기다가 100%라고 하는 게? 국장님! 지금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한 데 보면은 예산액 그다음 집행액하고 그게 전부 다 100%, 100% 해가지고 거의가 그렇게 완료로 나와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보면 계약을 할 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업자하고는 금액을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지금 각 부서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설명을 해주이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자면 도시과에 예산이 1억짜리 사업이 5개 있었는데 보통 80% 선에서 계약을 하면 2000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하면 한 1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1억을 읍․면에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따로 표시할 수는 없거든예. 그래서 기존 예산 1억을 다른 사업에 썼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다 쓴 걸로.
정선
김정선위원
국장님! 우리가 감사…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단위사업별로 만약에 감사 자료를 받으면 그래 안 되지예. 근데 전체예산을 가지고 받으면 그렇게 표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자료에 그게 읍․면으로 내려갔으면 읍․면 그거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읍․면에 준다는 게 아니고 큰 사업을 하고 나서 짜짜구리 남은 걸 가지고 자그마한 사업들을…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사업들을…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집행 잔액을 모아서 사업을 하거든예.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은 다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걸 예사로 봤다가 이번에는, 여태까지 봐왔는데도 이번에 보니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건설과, 도시건축과 말고 일반적으로 행정과나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 있지예. 그런 거는 딱 실제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집행 잔액을 남기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포괄성 비슷하게 군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의회 감사 자료인데?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어떻게 돈을 꼭 맞춰 썼는가 싶고 그렇죠?
정선
김정선위원
딱 짜고 고스톱 치는 느낌?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이거는 다른 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얼마 예산에서 얼마가 그렇게 품목으로 그게 되었다 하는 그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대로 보면 그냥 그 돈이 다 그렇게 100%가 처음부터 그 돈이 그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100% 그렇게 그쪽에 다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좀 그걸 해야,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에 보면 도세 과년도에서 목표액과 부과액이 군세 과년도 목표액과 부과액을 같이 보면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찌 생각합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아까 저희들이 예상부분이기 때문에 과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되면서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환급이나 감면 같은 것이 생깁니다. 다시 우리가 내줘야 될 그런 돈이 생기다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목표액을 10억을 잡았다가 8억 정도 내줄 사항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11억을 내줘야 될 사항이면 저희들이 내줄 과목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부분은 정확하게 예상하기 힘들어서 항상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마이너스 있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마이너스 이거는?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목표액을 많이 잡았는데 징수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면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입과목 설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목에 어느 과목을 해라 하는 사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런 부분을 또 다른 과목을 설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과목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 세입을 잡을 때 조금 적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NH농협은행에 정기예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는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 자체가 큽니다. 저희들 작년도 4600억 중에서 700억 빼고 거의 일반회계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 4600억을 치면 한 600억 정도가 특별회계고 나머지 4000억이 일반회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나는 일반회계가 많다 싶어가지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환급을 해주는데 이 환급액에는 이자도 붙어가지고 정해진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자는 안 나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자는 안 나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우리 행정이 양심불량 아니가. 맞지예? 환급 그거는 이자가 붙어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맞지예? (답변 없음)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몇 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답변하실 때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부서든 예산을 잡기가 쉬운 부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실예산을 잡게끔 다들 노력하시고 그에 맞게끔 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집기구입뿐 아니고 주차타워 난간 도색공사라든지 공유재산 건물 철거에 있어서도 보면 75%, 79%, 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66%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주차타워 난간 도색공사라든지 공유재산 철거 같은 비용은 충분히 업자들한테 사전에 어떤 견적을 받는다면 실예산을 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을 만지는 부서다 보니까 여기서 올리는 예산은 크게 예산계에서도 손을 대지 않고 다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한 예산이 잡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힘드시겠지만 실예산을 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5페이지에도 아까 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칠원청사 건립기금이 전체 금액에 아까 말씀처럼 이자가 늘다보니까 이자까지 포함되니까 그 수입이 늘 수는 있지만 이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1.399%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9년도는 1.76%입니다. 실제로 금액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이 비율을 보시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금이자에 이율차이가 났을 건데, 2019년도가 아까 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율이 더 낮아졌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더 높아졌다면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예금이율이라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에 김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때 군세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이 목표를 높게 잡아서 징수액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징수액이 이게 율 같으면 마이너스가 이해가 되지만 징수액이 마이너스인데 어째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억 800만 원인데 이게 어째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과세를 받았다가 돈을 돌려줬다는 말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돌려주고 한 사항이 되니까 저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징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목표액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나왔다는 답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아니예? 목표액을 많이 잡으면, 아까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지.
관맹
이관맹위원
사항이 이렇다 하더라도 목표를 많이 잡은 거하고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목표를 많이 잡았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많이 잡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돈을 내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못 청구를 했기 때문에 내준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목표액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씀은 실내용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저게 마이너스 단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2억 800만 원 중에서 과년도에 징수를 15억 5000만 원 했습니다. 하고 환급을 17억 58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환급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차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군세 환급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했지만 법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감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납세자가 다시 재청구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3페이지를 보시면 불용품 처리현황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교체현황이라 해서 신차 두 대와 기존 차량 노후 내지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가지고 아홉 대의 차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34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물품들은 대부분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으로 인해서 고철 값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홉 대의 차를 어떤 처분했는데도 불구하고 3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처분금액은 여덟 대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위에 자세히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되어서 아! 이게 아홉 대 중에 300만 원 미만이 있는갑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처분금액을 보시면 112만 원 내지는 160만 원, 2백 얼마짜리도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대는 그냥 공짜로 돈을 안 받고 팔았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한 대는 유찰되어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매각이 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아홉 대를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했다가 한 대는 유찰되어가지고 현재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그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건 향후에 매각을 하든가 그런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실제 어떤 금액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유찰되었다니까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지만 유찰되었다 하더라도 요즘 다들 차를 운행해봐서 알겠지만 폐차를 하더라도 고철 값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유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서 폐차라도 하면서 고철 값을 받을 수 있게끔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인물을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토지 재산관리관별 현황에서 자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행정재산에서 과별로 보면 재산에 관한 필지 수라든지 면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 과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도별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별로, 면적 차이나는 이유는?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관맹
이관맹위원
사업을 하면서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할 때 해당 실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늘어나는 거는 공사를 위해서 매입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줄어드는 거는 어떤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줄어드는 거는 주로 공유재산 매각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향후 몇 년간 우리 예산도 보면 세 건 해가지고 5000만 원씩인가 해가지고 1억이든가 하여튼 매각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매각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매각을 몇 건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제 매각을 한 게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산서에 수입 보니까 1억인가 예산을 잡아놓고 있던데 그 내용의 수입입니까? 매각으로 인한 수입입니까?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주재윤 재산관리담당 주재윤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그때그때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몇 건을 매각을 하고 지금도 입찰을 두 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매각 계약만 하면 다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중에 매각이 이루어져가지고 매각된 건수와 면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주재윤 그건 제가 다시 알아보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좀 의구성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때 변동이 우리 함안군에는 많은 면적들의 재산들이 있을 건데 관리가 사실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수치를 낼 때 전산에 의해서 우리 함안군 내지는 함안군수라고 등기되어 있는 그런 지목들을 전산으로 일괄 추출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기로써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주재윤 그건 그때그때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되면 매입과 동시에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을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세올 공유재산 관리 집행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건 각 담당 부서별로 입력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전년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상당한 숫자가 차이가 나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단순 오타이지 않나 해서 유심히 쳐다봤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단순 오타 같은 경우는 지적하지 않고 사전에 다 일러줘서 수정하게끔 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 오타로 보기에는 너무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많고 면적에 있어서도 상당한 면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관리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필지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2,252필지에서 올해는 2,284필지로 바뀌었는데 면적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14,863,937㎡인데 올해는 10,859,551㎡거든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나는 게 4,004,386㎡로 거의 1,200,00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상당한 면적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요번에 행정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내가 일일이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다른 부서는 다 같은데 차이나는 게 세무회계과, 문화공보체육과, 미래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승마공원 이 외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교통과는 공사를 많이 하니까 공사현장이 늘거나 이래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는 32필지에 올해는 19필지고 작년에는 면적이 126,973㎡인데 지금은 56,000밖에 안 되거든요. 18,000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땅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에서.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면적이 4,000,000㎡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자료 제출을 할 때 착오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2,220필지에서 14,864,0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공보체육과 차이가 많은 부분은 작년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래 차이 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면적하고 가격하고 착오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4,000,000㎡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제가 작년 것만 본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것도 봤거든요. 그 전년도도 봐도 작년하고 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나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그 예년도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큼은 확인을 해봤는데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많은 면적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관리라는 게 우리 함안군의 재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면적과 필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관리하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 토지 같은 경우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관리가 힘드니까 어느 누가 팔아먹어도, 매각처리 한다고 해도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리의 맹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지껏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다 보니까 별 관심 없이 쭉 그냥 달아서 오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오류 난 게 발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나는 것만큼은 왜 차이가 났는지 정확하게 이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면적하고 가격하고 전산상에 있는 부분을 집계를 하면서 착오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저도 작년 거와 대조해서 4,000,000㎡ 차이나는, 1,200,000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실과별로 구입하는 거는 1년 해봐야 면적이 얼마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요? 내년부터 정상적인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앞에 게 잘못되었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게 그냥 묻어가고 올해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으니까 올해 만든 게 다음에 그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앞에 잘못된 게 왜 잘못되었는지? 그럼 그 전에는 그 면적이 맞았는데 아까 제가 불필요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게 문제점에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공식적인 정확한 매각이 아닌 어떤 잘못된 매각으로 인해가지고 누락되었다면 그 부분도 발라야 되지. 올해 이거 맞춰놨다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처럼 면적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의 문제점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올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의 면적이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주재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면적을 입력시켜야 되는데 보상한 단가를 예를 들어서 면적은 5㎡이면 5㎡를 입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24만 원 정도 보상단가 준 24만 원을 담당 부서에서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일이 찾아가지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거 발란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좀 의아해서 우리가 그 도면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실제로 5㎡밖에 보상이 안 되었는데 24만이 된 걸로 그리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 발랐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예. 국장님!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예 한번 확인했다니까 작년도에서 이렇게 바뀐 내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그런 자료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이걸 수기로 정리를 하는 건지 전산으로 우리 함안군의 재산을 관리가 가능한지 여쭤본 이유가 수기 내지는 지금 확인했다고 했지만 이 많은 면적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등기상의 명의변경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어차피 접수가 되면 이름이 있을 건데 협조가 가능하다면 함안군 내지는 함안군수로 토지 관련 명의이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접수된 부분 건수를 전산으로 조회하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타날 건데. 한 5년 내지는 10년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그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게 정확하게 우리 함안군 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지금 수기로 한 그 부분만 저한테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수기로 제출해본들 그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함안군 전체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주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이관맹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이 있었고 서로 공유를 한 부분입니다. 이걸 각 실과에서 재산관리 한다든가 그리고 전산으로 하는 시스템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하고 엄청난 차이가,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이라든가 이것들을 확보하지도 않고 어떤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면 평방미터로 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평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전산에 입력을 시키는데도 우리가 선택한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자산을 정리하는 해로 결심을 해서 꼭 전산관리시스템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안 되고 돈이 얼마 들어도 그리고 또 실과별로 하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 세무회계과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각 실과마다 관리하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달라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5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부분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지금 3년에 걸쳐서 내든가 하지 당해 연도만 해놓으니까 변동추이를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지금 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액 결손이라는 것은 영원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걸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해서 14억 9800 되는데 올해는 24억 3만 4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10억이 증가된 결손인데 왜 이거 한 10억 정도 많이 해준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득세였던 부분이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고 결손관계가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한 19억 내지 20억 정도 사실은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실 결손처분을 한 3억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결손을 줄이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재산파악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는 626건에 3억 15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결손처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내부방침도 받지만 이 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이 아니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일단 유예를 해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행방불명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냥 법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터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조금 줘서 꼭 추적해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약 10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결손 처리하는데 좀 더 많은 것들을 고심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정금효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관맹
이관맹위원
예. 과장님, 요번에 제출한 자료 외에 제가 평상시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심의했을 때 이야기를 하셔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올해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다들 수고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는데 결산이 끝나고 나면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보면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회계연도 결산 첨부 서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예.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이거는 세무회계과의 문제점은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체 실․과에서 업무상 미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산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전산 입력방법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다 각각 담당자의 스타일대로 전산에 입력을 하다 그걸 재무과에서 전산으로 출력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류를 찾아보면 전부 다 입력자의 오류입니다. 재무과에서 그걸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사실은 제가 봐도 없어요. 없지만 이런 오류가 없다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래도 함안군이란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다 보고가 되고 앞으로 남을 자료인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남기는 것도 함안군의 행정으로도 수치기 때문에 이걸 보완을 하려고 하면 각 실․과별로 이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동일한 메뉴를 가지고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기획예산실에서 그걸 하든지 아니면 그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면 감사계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없다 해서 계속 해마다 반복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을 건데 혹시 과장님은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거나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지금 그 안에 오류의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난 부분입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직 그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 없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첨부 서류를 보시면 이 책자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 각 예산별로 이렇게 실제로 출력을 해가지고 정리를 세무회계과에서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결산내역 내지는 현년도 반환금액 그다음 국비 내지는 시․도비라 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입력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반환금액 내지는 국비 내지는 도비를 정확하게 항목에 맞게끔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국비나 도비를 같이 입력해버리고 어떤 부서는 아예 국비 구분을 안 하고 우리 군비로 다 입력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하나도 효용가치가 없는 자료가 되어버려요. 이 검토를 하려면. 실제로는 이게 뒤에 세부내역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총계도 안 맞아요. 전산으로 뽑다 보니까 총계는 그 입력된 대로 나오니까 총계가 요 내용 총계하고 우리 결산서 총계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류 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 내용을 보니까 말씀처럼 세무회계과가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전산에 입력된 거를 출력해서 책을 만드는 것뿐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각 실․과별로 입력을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건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관맹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면적의 입력이 잘못되었다, 금액 때문에 잘못되었다, 다른 실․과에서 잘못되었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통일되게 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40페이지에 제가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보수 현황에 보면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이상만 되어 있습니까? 그 이하는 없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현황에 기록된 겁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요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항목은 전부 금액에 관계없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겠네요?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은 전기공사가 5건인데 5건 다 남문전기에서 했습니다. 조경은 4건인데 4건 다 동성조경에서 했고 주차장 관련 3건은 금강정공에서 다 했습니다. 입찰을 봤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으면 한 업체를 밀어준 것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실은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어떤 업무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차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업체를 지정을 하고 사업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거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자보수나 모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함안에 전기공사 업체가 내가 알기로도 한 스무 군데 됩니다. 등록된 업체가. 그런데 공공건물 보수 현황에 5건이 나왔는데 5건 다 남문전기로 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전기공사는 그러면 그 정도로 업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하는데 각 실과별로 다 있는데 우리 과 것만 부분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출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조경이 4건인데 4건 다 동성조경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예? 바로 이어서 합시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어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주민복지과장 이영학 주민복지담당 지희선 노인복지담당 이문석 여성보육담당 정석경 아동드림스타트담당 조향숙 장애인복지담당 허지숙
정금효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할 양이 많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로 검토할 거는 해라하고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18년도에 되었는데 계속 19년도 사업 안 하고, 사업시기 미도래 이거는 무엇 때문에 빨리 서둘렀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8년 2월 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4월 달에 부지를 9억 4200만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BF 예비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시설물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기간이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는 2019년부터 2020년으로 2개년 사업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 골조를 일찍 하게 되면 그게 부식의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2개년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함안송케어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19년도는 손도 아직 안 댔거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함안송케어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완료되었어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게 국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민간어린이 집 장기임차 이것도 보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어왔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 집 장기임차 이거는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 계획에 따라서 올해 3개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마쳐야 임차를 하는데 1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사업시기 미도래라 해가지고 집행률이 전부 다 0% 0% 해가지고 쫙 나온 이것도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0%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4페이지는 아직까지 정산을 안 받다 보니까 미집행으로 이래가지고 0% 해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저희들이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11월 말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2개년 사업이고 공설장례식장 건립 부분은 한 17%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공설장례식장 거기에 보면 가스 인입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것도 원래는 내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늘공원에 있는 화장장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일단은 인입공사를 12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공원에 먼저 인입을 하고 장례식장은 다 지었을 경우에 연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제로가 나와 있는 이것도 12월 달이 되면 거의…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인입공사는 마무리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마무리 짓는다고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전부 다 너무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는 대신에 집행도 빨리빨리 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음에 질문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족사랑 걷기대회 두 가지만 해가지고 지금 집행금액이 17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양성평등주간하고 가족사랑 걷기대회하고 세 개를 해가지고 232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워크숍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워크숍을 가가지고 650만 원, 그러니까 55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가지고 예산액이 650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600만 원하고 자부담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기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사를 집행 안 한 겁니까? 워크숍을 안 간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도 어제아래 다녀오셨고예. 이런 부분인데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행사를 다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집행을 했는데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예? 여기 등재는 안 되어 있는데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어떤 부분인지를? 양성평등 가족걷기 사랑부분에 최종 정산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예.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14쪽 중간쯤에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112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족걷기 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워크숍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워크숍은 공사기간이…
경자
추경자위원
예정이면 예정이라고 그래하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작성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행사를 진행 안 한 거는 기록을 안 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역량강화는 빠진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최종 정산, 앞에 거는 하면서 0%라도 아까 이광섭 위원이 질문하실 때 그 0%라는 수치를 다 했는데 이 부분에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랬어요. 그럼 워크숍이 2017년도…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세 개가 다 있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2018년도에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있고. 그러니까 아까 0%인 것도 예산액에 잡아가지고 미리 했는데 이거는 왜 그래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집행을 뒤에 하더라도 예산할 때 미리 같이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5쪽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지원,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지원 여기는 “대상자가 없음”이라고 해가지고 제로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오면은 읍면이라든지 대상자 단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서류 꾸미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는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 홍보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하는데 대상자 부모님들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 지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청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하고 이런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작은 거 하나에도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원들 몇 분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안 왔답니다. 홍보가 안 되었고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서 이런 사업을 알려주면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이런 말을 듣고 액수가 적어서 그랬나? 앞으로는 안 되면 단체톡으로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아까 모 위원님께서 사업도 예산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로 가까이 있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요쪽 부서 직원분들을 보면 늦게까지 업무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마음이 짠하다는 거도 느끼면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는 제가 사실 사전에 단순 오류 같은 경우는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 거는 빠트려 버렸네요.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밑에서 보면 두 번째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 참석자 대비해가지고 예산 집행금액이 오타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액이 좀 안 맞거든요. 이건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연 참석자가 80명인데 금액은 80명 그대로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장애 활동지원 함안의령통합 수급자격위원회 부분도 연 참석자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면 28명의 부분이 지급된 내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여성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과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야간에도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야간에도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여성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장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자격증반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민간위탁 예산 지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존에 멋진 건물을 짓고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마 작년에 이게 위탁이 갔는지 올 초에 갔는지 그건?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올해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올 초에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1년 마감시점이 다가올 건데 위탁 전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와 위탁을 함으로써의 장․단점 내지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1년을 즈음하는 쯤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감사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및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 하면 전체의 78%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건 주간보호시설인데 낮에 이 분들을 맡겨놓으면 여기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에는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케어를 해주고 또 집에서 데리고 오고 집에까지 모셔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직원 네 분이서 시각장애인들을 모시러 가고 모시고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잠시 주간에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주간에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가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대한 서류를 잘 해 주셨는데 제공기간 현황을 보면 3개 기관에서 한 115명 정도가 활동지원사라는 명칭으로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계신데 이 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이 아니고 115명이라는 활동지원사의 어떤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채용의 기준을…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 155명 이 부분은 서비스 수혜를 받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저희들이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하고 나서 자격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방문간호도 해주고 방문목욕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 활동보조를 해주는.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제공기관 현황에 보면 세 개의 기관이 있고 종사자라고 보면 전담인력 한 명씩 있고 활동지원사라 해가지고 많은 115명 정도의 활동지원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 분들을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자격요건은 요양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각 제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채용할 때 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기관에서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분들의 건강상태 및 장애인 케어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자체적으로 채용했다 하더라도 관리기관에서 장애인 그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 분들이 활동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에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더. 혹시 노인일자리 이 부분에서 기초연금 받는 분들 안 있습니까? 어르신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소득하고 모든 게 다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내가 좀 잘못 들었네. 그런데 왜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는 연금 몇 푼 안 받는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안 주느냐고 내한테 그래 항의를 해서.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그다음 25쪽에 아까 추경자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내가 봐도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내나 발달장애인 부모대상 상담 지원 이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대상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예.
정선
김정선위원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보가 안 되었다는, 추경자 위원이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몰랐다는 그 내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홍보가 안 된 거지 대상이 없다는 말을 쓰면은 안 돼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해마다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자꾸 적게 내려오는 그런…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비 매칭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적어진 이유는 그렇잖아요? 우리 게 대상이 없어서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걸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특히나 더 힘든 사람들인데 그 힘든 사람들한테 별 거 아니지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도록 해 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아마 몇 번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삼칠지역에 장애인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에게 이 말을 드린 지가 몇 번이나 되는데도 일반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인데 이런 부분을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잖아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애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종합복지관 또 칠원읍 경로당, 육아나눔터 그리고 노인일자리 옛날에 경로당을 개보수한 그런 데 다 찾아서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공간을 마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지도 확보해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지회가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삼칠지역 장애인이 함안군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더 많아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는데 특히나 장애인들이 여기 사무실에 자기네들이 삼칠지역에 어떠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가야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런 논리는 아니고예. 저희 부서에서 일단 최대한으로 공간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마땅한 그런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신축부분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과장님 안 봤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함안은 이상하게 주민복지과 담당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애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의 권익신장이라든지 모든 처우개선 부분을 위해서 올해 장애인복지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가지고 거기 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군의 방향은 사회 약자 중에서도 최고 불편한 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예. 그런 쪽에서 최대한으로 그 분들의 생활안정, 자립심 그런 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무실 확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신중이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이랬는데도 내가 보는 눈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들어가겠어요.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제가 올해 연도에 경로당을 매각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절차를 밟고 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장암경로당 매각 경위를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당 계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이장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예, 예.
정금효위원장
예, 담당 계장.
동정
김동정위원
그 부지는 마을 것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은 함안군 소관입니다. 근데 이 건축물을 철거를 한 것 같으면 상황이 다르지만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군 자산을 매각하는데 동민들 몇몇이 들어서 이거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정자, 칠북 같은 경우는 경로당, 사랑방, 회관, 경로당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칠원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을 조금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원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유상, 유하 있고 사랑방이 있고 또 어르신들 노는 경로당이 있고 뭐 정자가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유원뿐만 아니고 부곡도 회관이 두 개고 우리 석전에도 회관, 경로당, 이게 복지시설이 많이 못 미친다 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게, 책자에 보니까 작은 오곡은 일단 리모델링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게끔, 뭐가 불편한가를 쭉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유원 같은 경우에도 정자 있는 데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대부분 놉니다. 한 곳에 머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네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공설장례식장 운영 계획입니다.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3월 경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6․7월 달에 원가계산, 운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를 보면은 직영과 공기업 그러니까 지방공사하고 민간하고 이런 부분에서 직영이 최고 낫고 효율성이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사고 민간이 세 번째 순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원스톱시스템 구축 관계로 인해가지고 공설장례식장…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이 문제는 전체 의원들이 다 궁금하니까 따로 과장님이 계획서를 가져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게 나중에 준공 나고 나서 오곡민원센터를 입주시킨다든지 이런 부당한 행위를 안 했으면 합니다. 관에서 그거를 앞장서서 해야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문화의 집은 건립을 할 초기부터 오곡민원센터는 거기 들어가는 걸로 되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건립 착공 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군에는 하는 거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니예. 당초에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도 민원센터가 그리로 옮기는 걸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에 이게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공간을 별도로 저희들이 문을 따로 둬가지고 오곡민원센터는 1층에 둬서 1층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뒀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문화의 집 이게 입주가 저도 조금 들은 게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안 하고는 군 소관이니까 맡기겠지만. 그리고 우리 설계하는 중에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38억이라 해놓고 뒤에 들으니까 9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어떻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에너지, 당초에는 태양광을 하기로 했는데 태양광을 연료전지로 바꾸므로 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연료전지로 변경된 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내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지형상 태양열 발생이 제대로 안 되고 고층이 있다 보니까 태양열 발생이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열판이 설치될 경우에는 고층 위에서 다 빛이 반사되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연료전지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내년도 공사를 할 때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분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건축물 심의할 때 저희들이 있었는데 이게 증액된 내용인 것 같으면 군비가 증액되었다든지 이런 걸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좀 알려주고 했으면 상당히 좋을 건데 행정에서 마음대로 해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나중에 증액되었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분명히 38억 주고 짓는 걸로 아는데 47억이 들어갔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장례식장 문제는 날짜를 따로 한번 잡아서 다시 보고를 하입시더. 그게 낫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시간상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칠원에 와보셨으면 알겠지만 칠원읍만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삼칠이 붙어있다 보니까 칠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야보다 칠원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런 걸 예산이 없어서 좀 이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음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욕을 들어먹습니다. 가야하고 동등하게 해주든지 조금 많이 주든지, 이걸 현장에 사람들이 집결하는 걸 보면 알 건데, 그런 걸 보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이거는 어째서 2017년도부터 해서 활성화가 아니고 답보된 상태에 있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건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독거노인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실적이 없는 게 사실적으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숙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가지고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관리하시는 노인회장님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을 꺼려해서 신청이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농가주택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회관에다가 이런 분을 모실 방을 공간을 따로 한다하면 이거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안 그래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빈집은 재산권 관계가 있고 임차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 읍․면 외의 읍면을 대상으로 빈집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중심권에는 안 되고 오지 그러니까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오지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거다 보니까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빈집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의령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의령에는 거의 공동거주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근데도 거기에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갈등이라든지 그런 관계 그리고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다 주무시고 이랬는데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같이 생활하는 분들끼리도 뜻이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썩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마을에 하는 사랑방하고 공동주거시설하고는 지원비는 차이가 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사랑방은 경로당 개념으로 해가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독거노인들의 거처로 고독사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있고 하지만 한번 더 진보될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에 후원금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따로 결과를 받는 게 있습니까? 정산이나 이런 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은 후원금 모집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예.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정산하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상.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후원금까지도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오고 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성금은 외람된 말씀인데 행복나눔과에서 성금접수를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성금접수는 안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도 성금을 모집을 안 하고 성금을 가져오면 마산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군에 어려운 세대를 주라고 지정을 하면 지정기탁을 받아가지고 이웃돕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업무가 많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신문을 보니까 창원시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불편에 대해서 보도가 떴는데 보니까 운행대수가 법적으로 미달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지금 6대를 운영하는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7월 이전에는 6대로 200명당 한 명꼴로 해가지고 1,053명 장애등급 1․2급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6대 법정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는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150명당 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60% 정도로 4대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4대는 정부에서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대분의 국비를 신청을 해서 되면은 그게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법정기준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창원은 신문에 보니까 세 시간에서 네 시간을 기본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바로바로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두 시간 세 시간은 아니고 주로 경남권역에 운영하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지체되는 경우 또 가끔씩은 두 시간 정도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계속 지연되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증차를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앞으로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되고 하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건데, 검토를 잘 하시고, 혹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타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3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가 열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여덟 개에 조웅제 씨가 지금 대표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건 법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내가 조웅제 씨를 부군수로 생각 안 하고 딴 사람으로…
웃음
정금효위원장
됐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안전총괄과장 윤진상 재난안전담당 정인만 민방위담당 이호진 복구지원담당 오대석 하천시설담당 조현석 하천관리 주무관 이정균 통합관제담당 정종화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진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6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미만 미집행 사업현황 중에 풍수해보험 운영이라 해서 3000만 원 중에 9만 5천 원 쓴 내역이 안 있습니까? 집행률 2%에.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거는 풍수보험료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작물 피해보상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피해보상료로 지급된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함안군에 농작물 피해 보상이 이리 접수되는 게 적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은 하는데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 또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적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가입을…
경자
추경자위원
아! 보험료가 비쌉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1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에 함안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연 참석자가 26명 되어 있고 세 번의 회의를 거쳤네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3회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26명에 대해 100% 지급이 되었는데 이 중에 당연직은 없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당연직은 지금 지급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안 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당연직 안 한 숫자입니까? 이 금액이.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위원회 참석한 숫자예. 당연직, 비당연직 다 보태해가지고 위원회 운영에 참석한 숫자고 예산은 당연직은 제외하고 외부 인사들만 지급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급은 그래하는데 이 예산 잡을 때는 다 올린 거는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산도 딱 몇 명 해가지고 해놨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위원회 숫자하고 맞춰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은 제외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처음부터 당연직은 제외하고 한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25쪽부터 연관되는 겁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현황에 보면 장비는 다 잘 갖춘 것 같은데 민방위활동 시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활동장비는 다 갖춰졌지만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이래할 때 회원들의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아직 민방위 동원은 안 해봐가지고 그 불편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예. 일단은 장비는 최대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민방위 동원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 민방위교육만 하고 있고 아직 재난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동원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 앞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여성위원회도 있더라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일반대원도 활용을 못하는데 주부민방위대원이 보니까 신체건강한 자, 뭐 한 자 이래 해가지고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이래하는 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따라서 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도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시연회든 퍼포먼스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조례로 위에서 일단은 확보하도록, 주부민방위대도 운영하도록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물론 누구나가 다 배워놓으면 좋지만 또 여성소방 쪽이라든지 아니면 적십자 이런 봉사단체에서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여성봉사대에도 예산이 내려와 있고 이런 걸 보면…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바르게살기라든지 관변단체처럼 인위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뭐 할 때 수당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행사 같은데 나가면 행사실비보상이라든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주부민방위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읍․면당 10명씩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읍․면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직을 갖추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산이 나가고, 이게 그러면 2017년도에 창설되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창설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자
추경자위원
오래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단체는 물론 재난 시에는 옆에서 현장수습도 하고 뭐 하는데 도와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단체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인지? 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씩 살펴보시고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3000만 원 잡혀있고 작년에 2018년 가입실적이 6,700평방미터죠? 지금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에 6,700평방미터면 한 2,000평 됩니까? 3,000평은 안 되는 거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예! 이게 건수인지 면적인지?
광수
윤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예? 평방미터죠? 제가 보니까 6,700평방미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건수는 아닌 것 같은데?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6,700평방미터면 2,000평 정도?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1,800평? 1,900평.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올해 가입실적을 보면 2,982평방미터로 1,000평도 안 된다는 거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건수이지 싶은데? 잠시만예!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입니다. 풍수해보험에서 이거는 온실 비닐하우스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정확하게 좀… 전체 건이 될 수가 없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건수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 면적이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예.
광수
윤광수위원
올해가 어쨌든 2,982면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예.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게 보험료 금액 과다, 보상금이 적다해서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이거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비가 9% 나와 있는데 지방비라면 이게 도비, 군비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우리 군비가 몇 %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50 대 50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50 대 50이 아니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지방비 중에.
광수
윤광수위원
국비가 43.5%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예를 들어 10 같으면 도비 5, 군비 5 이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지방비 9%면 도비 4.5, 군비 4.5 정도 되겠네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반씩.
광수
윤광수위원
자부담이 47.5%로 높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를 인상시키면 안 됩니까? 이 제도를 어차피 활용을 시키려면.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의 지침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위의 지침은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52.5에서 92%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92%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차피 제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류지 그라우팅을 만약에 A소류지가 있으면 그 그라우팅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꼭 정해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입니다. 소류지 그라우팅 관련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게 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왜 제가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 그라우팅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보면 물이 그대로 새고 있어요. 그러면 그라우팅 업체가 잘못된 건가 분간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그라우팅을 하려면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는 물이 안 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 새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음에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이게 어디서 지적 받은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자체 점검 지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안전점검을 들어갔는데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갔다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사찰을 4개밖에 안 나갔는데 민간전문가한테 일당이 나갑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수당 지급이 되는데 4개소 밖에 안 갔고 숙박시설 이것도 보면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갔는데 여기도 3개소 밖에 안 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 그거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점검을 하면 야무지게 좀 많이 가가지고 함안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사찰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시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추경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민방위시설이 참 잘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개 부탁을 드릴 거는 방독면 이거 안 있습니까. 방독면 이거를 구입할 때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오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이거를 할 때 우리 민간인들에게 군비를 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민간인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가능한지 이거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부탁 좀 하입시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더. 4페이지 제일 밑에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래갖고 집행률이 39%에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거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하천골재는 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골재사업을 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거든예.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 때 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정선
김정선위원
추진사항에 완료되어 있는데?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아! 그 상태에서 인자 중단이 되어서 완료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 된 게 아닌데?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지금 법수 백산지구에 하려고 하다가 멸종위기종 1종하고 의령지구 문화재가 발견되어가지고 사업을 거기 못하고 지금 다른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거 아닌가?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중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완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잘못 기재가 되었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가로등 위․수탁 내역서를 좀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역서가 없거든예. 협약서는 있고. 위탁 12억 줄 때 그 근거내역 있는 걸 좀 붙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거 다음에 할 때 같이 첨부해 주시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19페이지에 보니까 배수장을 지방공사에도 주고 농어촌공사에도 주는데?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도시형은 지방공사에서 하고 농어촌공사는 상시 배수장이라 해가지고 농어민들 배수장 그러니까 농사용 배수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서 제가 위탁 운영에 물어봅니다. 이게 과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노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된 것인지? 배수장은 노무비만 된 것인지?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저희들의 요구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다음 야구, 제일 밑에.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는 사용료 납부를 받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상하수도는 받을 것이고. 그것도 무상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관리비에 오토캠핑장하고 강나루 전체 아마 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나중에 사용함에 있어서 뒤에 계약서를 보니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수선을 하든지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이런 조건의 계약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수선비는 군에서 지급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예? 사용료를 안 받으면.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 수선은 아마 전체 시설에 따른 거라고 군에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차후 계약을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좀 잘 챙겨봐 주이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는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양생태공원하고 강나루생태공원하고 다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강나루는 4대강 그거 하면서 설치된 공간이고 악양은 우리 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내나 안전총괄과에서 2개 원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양도 하천아이가.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저건 당초 생태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강나루도 생태공원이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저거는 강, 4대강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 때문에 설치하고 보 할 때 그리되어가지고 관리부서가 없어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칠서 강나루생태공원에 청보리를 심었다는데 청보리는 어떤 의미에서 심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청보리는 작년 계약을 할 때 아마 경관조성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이후에 수단그라스도 심었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올해 청보리 수확을 하고 수단그라스를 식재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작년에 청보리 심고 나서 수확은 얼마나 했습니까? 청보리의 수확은.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수확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합니다. 안 했고예 일부 보리를 가지고 수매를 한다고 말썽이 조금 있긴 있어가지고 지금 안 하는 걸로, 다리 밑에 다 재여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보리가?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가마니가 얼마, 톤이면 톤, 킬로면 킬로라고 확인이 되어야지 소리를 들어가지고 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굳이 관리해야 될 그게 아니라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요 앞전에 한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거 파악해서 시세가 얼마쯤 되고 우리 민가에 미치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주민들 민원이 생겨가지고 중단을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계장이 나가서 직접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앞으로 파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굳이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함안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안 한 거라도 파악을 해 볼 가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의무라든지 그게 없다하고, 오데 협약서나 계약을 해야 파악을 합니까? 우리 땅에서…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매하니까 수매한다고 민원이 생기고 안 하고 재어놓으면 재어놓는다고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관여를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파악을 하는 거지 관여가 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배재성위원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몇 톤 생산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 이의가 많아서 값이 떨어서 반만 하고 반만 나뒀습니다. 총 생산량이 얼마쯤이다 그게 확보가 되어야지 무조건 모른다 해가지고… 한번 더 그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분수대는 무엇 때문에 설치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건 경관조성을 위해서 주민들 오는 사람들 경관목적입니다.
배재성위원
올해 우리가 캠핑장 거기서 수입이 한 1억 되었는데 지금 분수대를 1억으로 딱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거기에 경관이라는 것이 제가 진행 상황을 보면 청보리도 해가지고 악양생태공원처럼 남지처럼 우리가 볼 때 축제라든가 해서 함안군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획에 의해서 청보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도 하고 캠핑장 속에서 분수대도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가야사하고 해서 문화관광 관광계하고 해서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좀 둬가지고 올해부터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각 과마다 지금 청보리 심어도 그건 별로 그거하고는 의미가 없는 하나의 관광이란 그런 거에 대해 조경이라든가 그게 또 하나의 선이 정리되고 그다음 분수대도 하나의 조경으로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함안을 알리는 관광으로 변해가려고 변천사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관광계하고 과가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해서 다양하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보리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올해라도 청보리 심고 나서 이 안전총괄과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청보리 식재하고 나서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초창기는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리가 좀 잘 되어가지고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관련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저건 비가 적기에 안 오는 것 같으면 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에서 보리를 해가지고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 쪽으로 아마 그래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수대라든지 스프링클러도 몇 군데 설치를 하고 관광 준비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거의가 여기 하면서 우리가 볼 때 파크골프장도 그 근교에 만들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건 아직 모릅니다.
배재성위원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건 관광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강변에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낙동강청하고 국토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분 하면서 좀 더 청보리라든가 작약도 좋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지금 현재 악양생태공원 주차장 같은 데는 교통이 난제해서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실과별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차츰차츰 하나라도 다듬질이 되어가야 되지 그저 무방비로 각 실과마다 자기 나름대로 해놔니까 어느 시점 가서는 아주 난해한 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예산이라든가 생각하고 뭐 관광 함안이라고 하지만 실과에서는 하나도 거기 이미지를 맞추어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청보리 식재도 올해 재놨다면 그거는 내년에 식재를 적게 해라 하든가 뭐 줄여주든가 해서 그걸 좀 예방해주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하는 것 같으면 저도 좀 난감하고 그거 하지마라고 질의한 위원도 난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파악해서 이리이리 하면 좋겠다는데 제시도 해주는 게 바람직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그에 따르는 캠핑장 비용을 수반해서 올릴 그거는 없습니까? 수수료를.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 분수대하고 캠핑장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배재성위원
1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분수대 만들어도 오는 사람들한테 받지도 못하면 비용이 자꾸 증가되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이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오늘 산업건설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금효위원장
아! 예. 국장님이 다른 위원회? 실장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인사위원이라서 참석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오늘 시작하면서 오전에는 다른 부서했는데 하면 국장이 안 계시면 하기 전에 그런 말씀도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응답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과에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에 있어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게 되면 18페이지에 추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유심히 쳐다보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함안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해가지고 26명이 연 참석했는데 추경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공무원에 있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빼고 지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연간 3회를 실시를 하고 연 참석자가 26명이라고 표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집행금액을 보면 182만 원인 것 같으면 7만 원씩 하면 26명입니다. 26명 연 참석자 전원에게 돈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부군수님이 다른 해당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날 위원장 부군수님은 참석 안 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원래 공무원들 당연직은 수당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아까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지금 연 참석자가 26명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26명 전체에게 다 지급이 된 걸로 금액이 나오거든요. 계산을 대보면. 그러면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부군수나 당연직 사람들은 위원회에 참석 안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셨는데?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3회에 26명이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3회에 26명이라 하더라도.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전체 당연직이 8명이고.
관맹
이관맹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게 아니고 이건 딱히 확인할 게 아니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연 참석자가 2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있어가지고 26명 중에서 부군수님이나 당연직 공무원은 연 참석자 수에서 뺐다고 말씀하시면 이 답이 되는 거고 아니면 26명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30명이나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해버리면 답이 금방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부군수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간다고 했는데 자료는 돈이 다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해는 했는데예. 숫자가 참석인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다시 챙겨가지고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를 만든 담당계장님이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예?
이런 오류가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자료를 다 내거든요. 각종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게 정확하게 이게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공통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걸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서류를 만들면 혼선이 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획일적이지 않은 업무로 인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부분을 좀 매뉴얼화 해가지고 통일화 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양식이 내용대로 사업비, 집행액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지만 제일 뒤에 보면 사업완료일과 정산서 제출일, 검사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한 시점이 언제고 그러면 각종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보니까 어느 특정 한 행사가 아니고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표기가 사업완료일이 연말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하고 요 각 해당되는 단체에서 이 정산서를 제출한 날이 언제인지를 표기해주고 그러면 그 제출 온 날이 언제며 그러면 각 해당 담당자가 그 정산서를 정산한 검사일을 완료시켜 준 날이 언제인지를 괄호열고 검사일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각 연말에 다 서류가 들어왔는데 첫날 당일 날 서류 받고 검사해 줬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류를 만드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챙겨주시면 위원들이 자료 검토할 때 혼란이 없게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까 저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운영에 있어가지고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59만 5천 원을 집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추경자 위원님께서 이게 미미하다고 하니까 이게 보험료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에 대한 부분 접수가 들어오면 실지급하는데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적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3000만 원 예산이 아까 윤광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에 자부담이 있고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3000만 원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 3000만 원은 보험과 무관하게 농민이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그걸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3000만 원이.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3000만 원은 농작물피해 복구금액인데 저희가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농약대 대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 되면 또 지급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작물 순수피해 중에 저희가 근로소득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일정소득 이하가 되는 분한테만 농약대를 지급하는 부분의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된 농작물보험하고는 별개의 어떤 사업예산으로 실제로 그러면 피해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농약대만 지원한다 말입니까? 지금 보면 풍수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도 농약대만 지원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오대석 예. 그래서 이게 풍수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사업이라 해가지고 4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 하천골재사업 2018년도, 19년도 사업비하고는 별개 내용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건 영향평가하고 문화재조사 용역비로 별개로.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 돈이 내나 2019년도 13억 예산편성한 데 포함된 금액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처럼 제안설명 하실 때 생태계에 어떤 중요한 게 발생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은 아예 집행을 못하고 용역비만 지급을 하시는 거다 그죠?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감을 하는 걸로 그래 짜여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그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 용역조사 이게 4억인데 그러면 용역을 맡겼는데 일부 계약금만 줘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하고 연말에 집행을 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4억이 다 집행이 완료될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4억은 다 안 되어도 지금 현재 중단된 데 거기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문화재 용역조사 할 때 4억이란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는 용역비를 얼마로 예상해가지고 4억을 잡은 겁니까? 올해 아까 말씀처럼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로 용역비가 집행될 것 같은데 당초에 4억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4억을 잡았고 지금 연말 되어가지고는 집행하는 금액 4억이 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단사태기 때문에, 하다가 멸종위기종하고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근데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돈이 거의 4억 정도, 100%는 안 나가도 거의 80～90%는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용역비로 나가는 게 80～90% 지급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골재 관련과 관계없이 용역비만 지금 집행이 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이 용역비가 원래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용역을 보면 이렇게 금액이 안 큰 것 같은데, 이런 게 4억이나 원래 용역비가 소요됩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면적하고 전체가 큽니다. 문화재하고 다 걸리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 답변 들어도 되겠죠?
정금효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
하천관리
주무관 이정균 하천관리계 이정균입니다. 용역비 4억 중에 2억은 문화재 조사용역으로 면적 대비로 해가지고 기초산출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고예. 나머지 2억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평가 같이 해가지고 2억을 잡았는데 문화재 당초 2억은 지금 부산청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2억 시행은 우리가 군비를 집행할 필요는 없고예. 그다음 소규모하고 재해영향평가 그 부분만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역기간이 11월 말까지인데 군수님께 최종 보고된 게 거의 10월 말쯤 최종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과업수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시기 조정과 부산청하고 요런 부분에서 문화재라든지 환경문제 그다음 진입도로 관계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했기 때문에 집행부분 과업비만 이달 말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달 말에 집행될 금액이 대략 얼마쯤 집행되는 겁니까?
관리
하천관리
주무관 이정균 1억 2000만 원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요번 3회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관련한 2억 부분은 반납을 합니까?
관리
하천관리
주무관 이정균 예, 그건 결산한다고.
관맹
이관맹위원
3회 추경 때 올라와 있습니까?
관리
하천관리
주무관 이정균 3회 추경 때 올려놨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통계초소라 해가지고 운영지원이 안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게 하루에 몇 명이 섭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통계초소는 칠서하고?
광섭
이광섭위원
칠서에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 서느냐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이건 농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이라서 예산편성만 해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양둑방에 제방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둑방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거 위에 완성이 되면 포장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국토지방청 소관인데 그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4m를 콘크리트 포장, 나머지 1m 양쪽에는 꽃을 심는다고. 근데 지금 악양 주민들이나 법수 면민들은 악양에 관광객들이 이거 정비가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건데 콘크리트로 위를 포장해 버리면 경관에도 맞지 않다,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의견들은 하더라도 황토빛 콘크리트로 좀 조성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배재성 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보리 계약할 때 수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한 게 없습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원래 경관조성용으로 하고 수확물에 대해서는 계약된 게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수확 다 한 걸 버린다 말입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원래는 판매는 못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협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일부를 수매 들어가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거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재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확한 걸 축산농가에 사료용으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많은 양을 수확해가지고 대책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근데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었다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예.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 주시고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하천에 보면 농자재들이 많이 재여있다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많은 비나 장마철에 보면 그게 떠내려와가지고 막아가지고 위로 역류하는 게 많거든예. 소하천 이런 거 정비할 때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우리가 재난이나 산불이 났을 때 모든 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장
매뉴얼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산불 났을 때 야간에 몇 번 가봤습니다. 저녁에 우리 여직원들이 그걸 메고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도 매뉴얼에 보면 보건소나 이런 데 안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막을 쳐가지고 보호소나 치료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소 사람 하나도 안 보이고 저녁에 불도 없는데 들어가 다치면 정말로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특히 잔불정리는 특수진화대는 우리 구조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잔불정리를 하지 여직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매뉴얼 할 때 좀 보완할 거는 보완하시고 빼야 될 거는 빼고, 무작정 무조건 공무원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안 하시고 마지막 불은 어째도 남자들이 정리를 해야지 여자분들이 들어가서 정리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솔직히.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진상
윤진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환경과장 김영환 환경정책담당 조정련 자원순환담당 안정희 환경지도담당 조창현 수질관리담당 조원제 축산환경담당 문설희 환경시설담당 강호철
정금효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환경에 민감하니까. 지금 현재 22쪽에 청소대행업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요새 연간 몇 퍼센트로 올라가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정확히는 모릅니다. 3%에서 5%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대행업체는 지금 인건비를 몇 년마다 계약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매년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승된 부분은 몇 퍼센트쯤 올랐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작년에 인건비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임금상승률이 좀 많습니다. 15. 8%를 인상했습니다. 연도를 1년 단위로 끊으면 평균 7.9% 인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배재성위원
매년 하게 된다면, 임금이 계속하게 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부방침이나 규정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환경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기본급은 원가계산으로 하는데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서 보고 중 보통인부임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매년 상승하는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두 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있는데 이 두 개 권역에 대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업체가 단가에 대해서 담합한 그런 사실들은 발견한 적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계약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정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렇게 자꾸 어찌되었든 계약업체가 두 군데서 그걸 한다면 계속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폐기물소각 위탁운영도 이렇게 하듯이 지방공사나 이런 데서도 이런 체제가 놓여져야 되지 나중에 이 업체가 몇 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내가 참 여러 가지 계약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산재가 되고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계속 십 몇 프로 올려가면서 공무원이 3% 내지 5%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매년 하면서 매년 계약하는 것도 우리가 했습니까, 저쪽 주관처에 의해서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리부서에 넘겨주면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2년 내지 3년 만에 하던 것을 왜 매년 하기로 바꾸었습니까? 계약방법을.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2015년부터 매년 하다가 2017년, 18년은 2개년을 계약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19년도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19년도는 1년 단위로 했고 내년에도 다시 또 1년 단위로 할 겁니다.
배재성위원
1년으로 한 거하고 2년으로 했을 때하고 이유가 있었을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된 것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 해서 매년 끌려가는 첫 해가 원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우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한 건데. 이거 올려달라고 하면 안 주면 또다시 계약을 바꾸고 다음에 반년마다 한다든가 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대행업체가 있다면 대응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공사도 우리가, 그래도 지방공사는 우리 그거라서 관계가 좀 그거합니다마는 지방공사가 어떻게 하든 이런 대안들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는 쌓이고 업체에 끌려 다니게 된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꼭 해가지고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심도 있게 군수님하고 한번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다음에 추가질문 할 때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온 돈인데 사업을 좀 일찍 안 하고 연말인 11월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돈 안 쓰면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부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추경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또 사업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런 사업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데 정부 돈이 늦게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미세먼지 같은 거는 보통 봄에 일어나가지고 뭐 그래그래 하는데?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11월 달 되면은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거든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추경에 정부에서 확보되어가지고 그래 내려온 사업이라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추경에 내려온 게 아니고 작년 돈이 넘어온 건데 무슨 추경입니까? 이월된 돈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 8월 달에 정부에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내려온 그 돈인데 그걸 내년으로 이월하는 그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내년에는 이런 돈이 있다면 예산을 미리 정해가지고 정말 미세먼지가 많을 시기에 우리 전 군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그 때에 적재적소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 밑에 거를 보면 가축분뇨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농축산과에도 비슷한 이런 담당하는 곳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좀 능률을 올리려면, 효율을 높이려면 농축산과하고 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곳에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농축산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육농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예. 지금 이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리 환경기초시설 안에 있는 그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명칭은 비슷해도 내용물은 다르네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2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여기를 보니까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피해농가 숫자도 많고 면적도 많고 이런데 보상금은 밑에 야생동물 피해 거기에 보니까 보상금은 또 적더라고예. 이런 이유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거는 피해 작물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 대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어느 걸 심느냐에 따라서 곡물의 가격차이 때문에?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었고예. 그리고 멧돼지가 전염병을 옮기는 원인이라고 그리 야단인데 우리 군에는 멧돼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포획하는 멧돼지 숫자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군에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265마리 정도 포획을 하고 앞으로 계속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방지단을 환경부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포획을 해라 해가지고 거의 멸종을 시키다시피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때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그 기간을 정해주잖아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다른 때는 광역수렵기간은 4년마다 인근 시․군과 합해가지고 한 번씩 하고 그 외는 농가피해방지단이라 해가지고 수확철에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그래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간 없이 무한정하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올해는 환경부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일단 포획을 해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사실 농가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동물이 멧돼지거든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포수님들한테 잘 당부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41쪽으로 넘어가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현황을 보면은 위의 것도 보면 맨 처음 설치 연월을 보면 2006년 7월이거든요. 그리하고 업체가 바뀐 게 근 10년, 11년 동안 쭉 한 회사가 하고는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바뀌어가지고 한 13～14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사업체는 그대로인데 중간에 대표자만 바뀐 거는 좀 있어도 이러는데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시설을 한번 하면은 한 10년 동안 못 바꾸는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고예. 이게 한번 설치되면 사후관리를 계속 해 줍니다. 이 업체에서. CCTV가 고장이 난다든지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장기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요즘은 CCTV 이런 업체들도 많고 전부 다 이런 공개입찰을 하면 특히 관에서 하는 입찰 같은 거는 모든 업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공개입찰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재성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렵니까?
배재성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쪽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굴뚝 자동측정기는 신청을 해가 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임의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 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굴뚝 자동측정기는 TMS라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일정 비율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다하고 나머지는 없다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업체가 공해 배출하는 공장이 다 TMS 이거를 다 설치했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설치대상 업소가 대기배출시설 예를 들어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큰 배출업소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칠서공단 안에서는 이 TMS를 설치해야 될, 여기에 규제를 받는 업체는 다 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설치대상이 되는 업체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이거는 없어져야 될 거다 그죠?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건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데 통신이 환경부에 바로, 환경공단에 바로 전송되고 또 거기에 자동측정이다 보니까 측정 장비가 아주 미세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설치는 자기?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자비로 설치를 하고.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관리비 중의 일부입니다.
배재성위원
한 업체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배출한 양에 대해서 다릅니까? 기기 한 대에 얼마 한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기기 한 대에 배출업소마다 검사항목이 자동측정 TMS로 전송하는 항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항목 그런 걸 비교해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안군에 관리비를 지원하는 업체는 총 몇 개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총 세 개소 중에 한 개는 휴업 중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군 배출업소 관리담당이 아닌 도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월산페이퍼 같은 경우.
배재성위원
군비하고 도비 지원하는 거하고 또 국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원방법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건 배출업소 관리를 공단지역에는 칠서산업단지 같은 함안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공장지역 내에 있는 배출업소 중에 대기 1종, 2종, 3종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산제지 같은 거는 도 관할 사업장이 되어서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거는 두 개 밖에 없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배재성위원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적용되는 공장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건 월산페이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고.
배재성위원
굴뚝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원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라도 설치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분에 대한 만큼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의무설치 대상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하지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민감하니까,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면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되니까 알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한 업체하고 그다음 지원한 내역하고 지금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 한번 더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우리 군 관내 배출업소 중에서 TMS 설치된 업체현황과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현황을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개인이 TMS를 설치해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건 안 됩니다. 여기 환경공단하고 승인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대상이 안 되는데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해가지고 환경공단에 임의로 설치해가지고 연계하고 이런 거는 안 되지예.
배재성위원
대산에 엠함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건의하기로 TMS를 설치하도록 해라해서 자기가 설치한다고 하고 서로 그것도 협약사항에 공식적으로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명시되어 있다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 예. 엠함안은 설치대상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공을 하게 되면 TMS 설치가 되어가지고 또 엠함안에서는 그 자료를 환경부에서 사업장 앞에 표기가 되도록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고예.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하는데 이거는 왜 연차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감해집니까? 폐비닐이 많이 있는데. 8쪽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보면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00만 원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수거업체 입찰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이건 우리가 주관해서 가져온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이 수거를 해오면 거기서 직접 달아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공단에 처리를 하면 한국공단에서 처리실적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가지고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농촌 폐비닐은 상당히 민감한 상태인데 환경뿐만 아니라 토양도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이 부분 자꾸 줄어들고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수거에 만전을 기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기가 9건에 기술이 잘못되어가지고 116만 7천 원 했고 수질이 6건이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수질 6건 이건 7200입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배출부과금이 정확하게 뭐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배출부과금에는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가 되는데 대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본부과금만 부과되다 보니까 건수는 맞지만 금액은 적습니다. 수질배출 부과금은 기본부과금 뿐만 아니라 초과한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초과부과금이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보통의 경우보다 6건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 내용하고 다음 페이지인 25페이지에 보면 수질에 관한 행정처분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9건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24페이지에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받은 6건도 여기 9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장이. 이 분들이 배출부과금을 내신 업체가 여기 단속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9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24페이지는 배출부과금이고 25페이지에 있는 9건 600만 원은 과태료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태료인데 혹시 배출부과금을 받은 6건에 이 업체가 이 9건 속에 포함되는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정확하게 안 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별개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1페이지에 보면 추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월사업 현황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도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이해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내년에 이걸 요청할 때 좀 명확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는 이월사업 현황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을 올해 제대로 사업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올해 2회 추경해가지고 내년에 이월하겠다고 자료를 올린 것 같애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오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지를 관련 부서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못하시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할 때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했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이 부분이 해마다 보면 집행률이 높지가 않고, 그 이유를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다는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게 미비하다 해서 이걸 그냥 넘길 게 아니고 그러면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개방화장실을 실제로 좀 할 수 있겠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 곳에나 이게 다 필요하지 않지만 뒤에 자료 4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라 해가지고 보면 37개소의 화장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많은 돈이 집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37개 이게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개소 아닙니까? 실제로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거나 또 관광객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꼭 필요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든지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똑같은 방식의 어떤 지원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그 분들이 충분히 응할 수 있을만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확대화 시켜야 되지 않나. 전체 다 공개하지 않다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 꼭 이 지역에 화장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짓고 또 관리하면서 돈이 추가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이 사업에 접목시켜가지고 개인사업주들한테 제시할 때 그 분들이 수락할 만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집행률이 미미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과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혹시 신청자가 있을까 싶어서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데 사실상 자기 건물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걸 꺼리고 좀 지원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가 만들어 놘 개인 화장실에 외부인들 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원한다고 한 내용을 보면 화장지 지원해주고 세제 지원해주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화장실에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인력을 대가지고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화장실에는 청소까지 해준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청소 안 하고 관리를 관에서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개방하죠?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미흡하다고 하는 지역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파격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활용하자는 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시행이라 해가지고 폐목재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용역근거 이유를 보면 자체처리가 불가해서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도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면 거기서는 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기 힘들겠다고 이해는 되지만 폐목재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 넣어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걸 태우므로 해서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일반 폐목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도 크게 우려가 없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걸 자체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처리를 외부로 제3자한테 처리용역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소각하는 비용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싸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외부로 이걸 반출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소각로는 유동성 소각시설이라 해가지고 소각하기 전에 파쇄를 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만 하더라도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폐목재까지 파쇄해서 같이 소각할 여력이 좀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안에는 예를 들면 이걸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재 상태에 따라가지고 함안에 목재처리업체에 보면 무료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가져가면 공짜로 받아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돈을 4000만 원이나 들여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냥 정상적으로 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입찰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폐목재 폐기물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구, 대형 폐기물로 들어온 폐가구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무상으로 가져가는 데는 없는 실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구의 합판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드는 거는 제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데 일반 목재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리를 해서 처분함에 있어가지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 눈에 특정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띠이거든요. 특정업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대산면에 있는 업체하고 칠원면에 있는 업체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데, 뭐 사용중지, 개선명령, 또 사용중지, 사용중지라는 처분이 내려오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겁니까?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대부분 비산먼지 억제 조치 부적합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대부분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산먼지 부분에는 공정별로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할 때까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할 때까지 사용중지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면 자기들이 바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사용중지가 되면 그 사용중지 기간에 관계없이 완화될 때까지 보완될까지는 계속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지금 보면 같은 업체가 사용중지 되었다가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또 사용중지 되는 거는 그 부위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비산먼지 공정이 각각 다른 부분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이 비산먼지 부분은 이런 업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반복적인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런 단속도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영세업체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보면서도 주민들한테는 큰 배려가 없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슬레이트 건축물에 관련해서 48페이지에 보니까 처리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슬레이트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가 슬레이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행정감사 받을 때 보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게,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만 해주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노후지붕 개량이라 해가지고 철거도 하고 또 철거를 하면 지붕을 이어야 되니까 이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통 철거를 하면 건물을 철거할 때는 당연히 환경과 거는 관계가 없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지붕을 이어야 될 입장이라면 환경과 여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개인 돈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도시건축과에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100%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비를 보전 받으니까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서 접수를 받을 때 이거 접수를 각 읍․면에서 받는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과에 신청을 하고 노후 개량을 다시 입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면 도시과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부분은 자기들 사업비가 적으니까 환경과에 쓰는 돈을 좀 전체적으로 이용하게끔 지도를 하고 자기들도 확보된 돈은 슬레이트 철거보다는 지붕개량 쪽에 지원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건데 그렇게 연계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업무적으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지붕개량사업 이런 거를 하면 거기서 선정된 대상자는 지붕 슬레이트는 저희 과로 통보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일괄 처리를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을 잘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악취근절 단속 및 추진사항 이래가지고 사실 함안이 좀 장기적으로 성장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문제가 악취인 것 같아요. 인근에 계신 분들이 촌으로 맑은 공기 맡겠다고 도심을 벗어나서 귀농을 하고 직장은 도심에 하더라도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함안으로 많이 찾아오셨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맡으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짓고 촌에 왔는데, 와서 생활해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집도 헐값에 내놓고 간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악취근절 이게 상당히 우리 함안군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다들 부서별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따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악취근절에 관련해서.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생활주변에 악취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이 돈사입니다. 돈사가 요즘 더 이상 추가로 신설은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돈사주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악취근절은 어렵습니다. 돈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그렇다 보니까 사실…. 또 악취를 어느 정도 저감시켜 놓아도 새로 오신 분이 냄새를 맡아보면 내나 똑같은 악취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냄새나는 거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악취는 감각공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말씀도 일부 이해는 되지만 그걸 개개인의 악취에 대한 감각의 차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실제로는 이 악취의 주범이 돈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돈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38페이지도 보면 가축분뇨법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자기 돈사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피해를 입고 운영이 안 될 만큼 힘든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우리가 다른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스스로가 대책을 마련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행정처분 자체가 그 분들이 운영함에 있어가지고는 그 비용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걸 조치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액비라든지 EM약을 지원한다든지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되지 않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이런 단속에 해당이 되면 개선이 안 되면 지원하는 부분을 끊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하지 않고, 수치를 보니까 포집기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면서요? 그 일정한 수치가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업체한테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그게 제대로 그 업체에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려면 이런 강력한 단속과 집행과 동시에 지원도 같이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더 악화되어가지고 문제를 더 일으킬 거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초강력적인 어떤 대응을 하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10년 뒤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지원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환경 관련으로 적발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자제하고 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질의가 많고 이래가지고 답변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민간 위임․위탁사무 현황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 이 부분에 입찰을 보라고 한 게 7대 의회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입찰을 봐도 이거는 어디까지는 지금 보니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자체적으로 안 그러면 지방공사에라도 위탁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해마다 계속 지원액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 설사 차를 구입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에서 완전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지방공사쪽에라도 위탁을 주는 방안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부서에서 이거는 어떠한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주고 또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장비 허가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허가를 받는데 입찰을 또 밖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걸 하려면 입찰을 형식적인 아닌 입찰이 되려면 여러 업체가 참가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그게 되어야 된다면 그 자체를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라도, 이건 완전 일방적인 완전 딱 이 두 군데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또 입찰을 해가지고 완화를 시켜가지고 시설 장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그런 걸 다 갖춰진 쪽에다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입찰에 탈락이 되면 그 사람은 시설 장비 허가만 갖춰놓고 영업도 못하고 또 경제적인 재산손해가 어마어마하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이거 입찰을 볼 수 있는 그게 되도록 그게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안 될 때는 우리 지방공사에 돈이 드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걸 좀 갖춰가지고, 이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방안을 연구를 해봐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리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는 그냥 자꾸 이 업체에 우리 행정이 계속 끌려가는 상황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43페이지에 보면 CCTV 단속 현황에서 18년도에는 보면은 건수가 두 건이었는데, 과태료 부과․징수하고 다 두 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비고에 보면 201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분이라서 그게 적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두 달분이라 해도 두 건? 그다음 47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소각장 이게 원래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일일 40톤 기준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일일 44톤쯤 소각을 하면은 혹시 기계에 무리는 안 갑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기계에 무리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최대한의 소각량으로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무리가 안 가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일일 폐기물 소각처리량은 얼마나 나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지금 거의 44.5톤, 44톤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에 소각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된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그 외에 아까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소각할 여유가 없고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 폐목재 그런 거는 그렇게 소각을 안 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무리가 안 가도록 그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다음 48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입니다. 이게 보면 법수나 칠서 같은 이런 데는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거는 아까 환경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그 실적을 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보상비보다 개인적으로 더 많이 준다는 사사로 또 하는 데는 또 그런 데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개인적으로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이게 실적에 안 잡히고 처리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쪽에는 상당히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오늘 힘들지예? 나는 책에 없는 거, 마지막인상 싶습니다. 내 한번 물어보께예.
웃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칠서산단에 NC함안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이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NC함안은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지금 3차 심리까지 해가지고 12월 19일 최종 선고를 한다고 판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차후에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NC함안은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NC함안이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지면 계속 재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렇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저게 NC함안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싸움은 붙을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광섭
이광섭위원
그래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저쪽이 이겼다고 우리가 그냥 손을 들어버리면 칠서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군수님하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문…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개를 빠트려가지고. 19페이지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제작만 하는 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거 제작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판매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소가 마트라든지 이런 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마트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매수를 읍․면에 가서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환경과에서는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매수 만큼을 보관하고 있다가 각 읍․면에다가 대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나면 읍․면에서 판매소에다가 판매를 하고 판매수입금이 올라오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건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환경과에서는 판매되는 부분은 관여치 않고 일단 제작해가지고 각 읍․면에 나눠주는 것까지 하면 업무가 끝난다 그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느 부서에다가 해야 됩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부분 관리.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판매현황 이런 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 관리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 그지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제작했던 부분하고 판매했던 내용 그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년간 각 부서에서 일한 걸 결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방금 이관맹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하고 배재성 위원님이 TMS 설치 업체와 지원내역 자료를 해 주시고예?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아까 이관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악취 때문에 함안이 이슈가 되는데 좋은 제안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고, 혹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지도는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환경오염지도예?
정금효위원장
환경오염지도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그거는 특별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보면은 우리가 소, 돼지 키우는 지역하고 화학냄새 나는 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환경과에서 지도를 만들면 각 실과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와가지고 악취 때문에 다시 이사를 가야 될 사람들도 그 지도가 있으면 내가 들어올 지역에 냄새가 난다 안 난다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난다는 위원 있음) 환경오염지도는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지역은 무슨 냄새나고 수질오염이 심하고 안 심하고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영환
김영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축산농가도 많은 지역 적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19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