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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5

임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태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첫 번째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두 번째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 번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30분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입니다.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39호.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에 이것은 상위법 내지는 아까국제 교류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위에 다른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사무실을 청양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현지 파견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등을 공동 3개 군에서 부담한다 했는데. 그러면 건물은 거기에서 무료로 주면 우리가 여기에 3개 군에서 누구를 파견한다는 소리입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파견이라기보다는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적격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임용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3개 군인데 하동군, 우리, 아까 순천이라 했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구례.
주홍

이주홍위원

예, 구례. 그러면 각 군에 한 명씩입니까? 안 그러면...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3개 군 포함해서...
주홍

이주홍위원

포함해서 1명.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딱 1명하고 이제 물론 밑에 또 기간제나 이런 성격의 한 분 정도 이렇게 아마 되지 않겠나 이리 판단을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게 조금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파견을 하는데 1명이 가 있다.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3개 군에서 중국에 가 있는데 한 명이 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라 함은 올해는 지금 이리되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실을 거라 돼 있는데.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리했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5,000만 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게 주로 인건비 몫입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이제 저희들 생각은 3개 군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전문가,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통 한 사람, 우리 이제 한국 교민이든지, 안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든지 간에 중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적격자를 선발을 해서 이제 3개 지역에 농수산물 마케팅, 또 관광 이런 걸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뭐 취지는 우리 농산물은 중국이 더 싸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관광객을 좀 남해로 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3개 군에서 이게 뽑는다, 하여튼 그 과정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겠네 그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아까 2020년 상반기에 도시발전연맹 대회라 함은 주로 어떤 것을 지금 3개 군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뭐 명칭은 대회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회의 성격입니다. 회의 성격이고 중국에 3개 지역, 이제 아까 방금 우리나라 3개 지역 시장, 군수님들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주홍

이주홍위원

아, 회의를...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냥 실무자들...
주홍

이주홍위원

말은 대회지만 그냥 6개 시군 회의하는 거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회의하고 이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또 관광 마케팅도 같이 연구를 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국제간의 교류는 또 다른 우리 국제 교류하는 부서도 있긴 한데. 중국은 우리 남해군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농산물도 농산물이지만 관광객 유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3개 시군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잘되도록 저희들이...
주홍

이주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이 규약이 그러면 하동군, 구례군 세 군데 공통적인 규약입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세 개 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같이?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세 개 다 같으면 현재 하동은 이미 통과가 됐고.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저기 구례도 올 이번에...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아마 정례회 때.
영란

정영란위원

정례회, 예, 될 거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세 개 군은 다 되는 거네 그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규약이. 그럼 우리만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 차를...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구례하고 아마 우리하고 이번에 정례회 때...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제일 마지막...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하동은 이제 임시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국에 이제 세 개 도시가 있고, 이 세 개 도시와 합쳐서 여섯 개가 같이 연맹을 맺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 꼭 3개의 도시만 한정을 해 가지고 하면 또 조금 우리 농산물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시하고도 지금 교류를 맺고 있는, 교류는 아니지만 우리 수산물이 지금 현재 계약을 맺어 가지고 가는 설천에 그 굴...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굴.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자기네들이 가 보지를 않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것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도시 외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꼭 이 지금 남해군, 하동군, 구례군이 세 개를 합쳐 가지고 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여기에 사람을 꼭 파견을 한다면 이분들을 100%, 200%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까 그 제가 잠시 예를 들었을 때 설천에 굴 같은 이런 것들 지금 자기네들이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수출하는 회사, 또 그 지역에 그때는 식품 회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 식품 회사가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방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그 현지에 이제 있는 한국 교포라든지 그 부분에 발이 좀 넓은 분들 그런 분들을 여기에 이제 그 주재원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관리원으로서 직원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게 저는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해야 만이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씩이라고 부담을 하는 이 금액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좌우지간 중국 전문가 그런 데 조금 특화된 분들, 아마 그런 분을 선발할 것으로 그리 말씀들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직원 채용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세 개 지금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뭐 수정을 한다고 해서 수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세 개 단체가 협의하에 정말로 우리 여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국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스러움에 그 직원을 뽑을 때는 좀 신경을 쓰시라고 그리 말씀드립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이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물론 이제 우리 지자체 3개하고, 또 중국 지자체 세 개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약을 맺는데. 이게 어디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했습니까, 중국 쪽에서 먼저 했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교감이 서로 좀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동군에서 아마 연고가 중국 쪽에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청도가 여기 인구가 굉장히 중국에 열 번째 대도시인가 그렇고, 굉장히 또 우리나라 옛날에 제일 먼저 공장을 그쪽에 중국 청도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이리 맺어져 가지고 아마 청도시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돼 가지고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서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이...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왔었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됐고. 그다음 이 세 개 청양구, 래서시, 또 안순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세 개 도시에 주로 생산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청양구는 대도시고, 주로 중국의 고속철 이런 거라든지 공장 지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군수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또 농수산물도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청도시는 성격이 비슷하고 사실은 안순시 관령자치현은 저희들이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약 맺을 때만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마 이제 서로 보면 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이런 지자체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는 거는 수산물도 많이 갈 거고.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또 거기에 농산물도 많이 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협약을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있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그날 협약을 맺고 할 때 저희들 이제 일부러 우리 관광 쪽에 자료를 가져가서 3개 군에 여행사를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한 100분 이상 120명 정도 그 여행사 관계자들이 전부 오셔 가지고 한번 보고 저희들이 뒤에 여행사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리...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남해군도 와 봤습니까? 그분들이.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10월 달에.
복만

하복만위원

10월 달에.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청양구에서 그 관계자들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파견을 한 분하고, 기간제 한 사람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신다 했지요, 그지요? 파견을 하는 데.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파견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선발을 해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다 그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좌우지간 그것도 일종의 공무원, 계약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 행정협의회에서도 일종의 넓은 의미의 공무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무원?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을 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겁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무원 중에서 할 건 아닌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선발을 하든 채용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행정협의회에 임용이 되면 좌우간 일종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현지에 있는 분을 한 분 그러면 해서...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계획은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중국통으로써,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세 자치 단체에 있는데 그게 한 분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 개 지자체에 이걸 대변을 잘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물론 뭐 수출 관련 업무 이런 거는 좀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마 그런 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좀 그럼 내정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느 정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활동을 중국에서 대학도 나오시고, 또 활동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중국, 특히 그 중에서 청양구나 청도 쪽에 인맥이 잘 맺어져 있는 분이 있다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동군에 우리가 살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느낌이 살 드는데 보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구례도 들어갈 것도 아닌데 다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 거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되더라도 사실은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도출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지. 뭐 이게 친선도 아니고, 어떤 물론 친선도 포함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 그다음 관광객 유치 이런 걸 중점으로 두고 지금 이렇게 하지요, 그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의회에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의회에 감독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가 뭐 잘 챙겨 주십시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임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농산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해 같으면 아마도 마늘, 하동군에서는 아마 감 같은 거, 그다음에 구례 쪽에는 뭐가 주로 있습니까? 농산물 대표적인 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구례가 뭐가 난다고 하더라.
복만

하복만위원

노란 꽃 피는 그걸, 산수유.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런 걸 수출을 우리가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이제 줘 가지고 부실이 났을 때 지자체에서 이걸 갖다가 지급 보증을 할 겁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클레임 걸렸을 때까지 하면 사실상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아마 여기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하면 바이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연결해 주고, 또 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지, 이걸 갖다가 행정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런 운영은 안 할 것이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협의체가 있고, 규약이 있고 이러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늘 수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 드렸지요. 믿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없잖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먹고 부실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 민간인은 이런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갔는데 부실이 돼 가지고 그런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이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야 된다 그리 봐 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계속 몇 년간 이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면, 나중에 발전이 되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전을 해 가는 게 맞겠는데. 지금 뭐 초창기고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임태식위원장

앞으로 가면 그런 거는 또 이제 보완을 해서 가겠다 그리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33호.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무통계팀에서 법제처 법률 과정에 약간 상위법이나, 또 「비송사건절차법」 이런 부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조금 내용이 바뀌면서 이걸 일괄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법에 의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방세 부과 징수는 체납 처분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체납 처분까지 갈 수 있는 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꿨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절차는 좌우간 그대로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좌우간 그대로입니까?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이제 이게 용어상의 정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법무통계팀에서 지금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여기에 저촉되는 각종 우리 실과에 따라서 과태료 내지는 징수 이런 게 쭉 검토했을 때 여기 두 건밖에 없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일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일단 법제처에서 지금 권고 내려온 거는 두 건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법제처에서 권고 내려온 거는 두 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법무통계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각종 조례를 이렇게 할 때 법무통계팀에서 팀 간은 뭐 그렇지만, 부서 간에 저촉 내지는, 또 상이한 이런 법규들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이 두 건 말고는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례를 하다 보면 규제 개혁 측면에서 하는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조례 올라오는 거 보면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나중에는 보면 조례 제정이 2, 3년~4, 5년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법무통계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지방세 체납 처분의 이 예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체납 처분. 여기 보니까 과태료 처분은...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과태료 처분은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체납 절차는...
영란

정영란위원

체납 절차는 이제 여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일반 그게 맞나?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팀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과태료에 관계되는 부분이 증액적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그냥 지방세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또 「국세징수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이게 일단 모든 과태료에 관계되는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돼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서도 여기 체납 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이제 보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상위법의 법령에 따라야 될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이 조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도외시하고 바로 그냥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구나.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 처분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이제 이게 위에 상위법이니까 이 법을 따라야 된다...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이 법을 가장 이제 모법으로 따라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그냥 이제 도외시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거나 규정함으로써 이게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창수

이창수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따라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성

정민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상위법 우선 원칙이니까 이걸 통합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14시 29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34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이 행정기구가 과장님 최선을 다한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안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마련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과장들 의견을 듣고, 또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의견 듣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우리 민선 7기 와 가지고 작년 9월에 또 행정기구를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에도...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작년 7월에.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서들이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를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사업단 같은 경우는 또 없애고. 다 거기 전략사업단에 있는 팀들을 전부 다 또 분산을 시켜서 다른 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것도 관광진흥담당관, 그다음에 문화청소년과 또 이렇게 두 개를 쪼개지 않았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결국은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문화관광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금방 또 붙였다가 금방 찢었다가, 또 붙였다가 계속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 같아 가지고 저는 조금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관광경제국 여기에 보면 환경녹지과하고 저는 또 상하수도과하고 같은 안전건설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쓰레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녹지과에 지금 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도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같이 이렇게 안전건설국 같은 국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또 기구를 개편해 가지고 3국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접한 지가 지금 한 달도 조금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래전부터 이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오래전부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전 시군이 3국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이 3국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또 과가 지금 정부 시책이나 도의 직제 개편에 따라서 또 시군의 과가 변경이 할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또 관광진흥담당관 체제, 또 상하수도사업소 별도, 체육시설사업소 별도 해 보니까 국장 없이 바로 직속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검토를 국장이 한 단계 더 있어야 되게끔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 또 환경녹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대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개정 이유가 직무 관장 범위 세분화 및 전문성, 책임성 강화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현재 국이 그러면 3국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 4급이 지금 또 세 분이 생긴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한 명 더...
영란

정영란위원

기존에 두 분 있고 뭐 한 분이 이제 더 추가로 생기는데. 공무원으로 봐서는 서기관이 하나 자리가 더 생기니까 좋기야 좋겠지요, 그지요? 근데 이 국장님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이 정말로 그 국에 소속돼 있는 부서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봐 왔을 때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국장이 제대로 못하더라. 제가 몇 번을 지적했거든요. 그 지적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국장님이 자기 부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도 국장들이 전부 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세분화된다면 과장이 거들어 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장님을 가만히 앉혀 놓고 장 쪄 먹는 그런 국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앞에 그 2국 체제에서는 국장이 관할하는 가장 못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국 체제 하면서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빼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빼고 전체 다 국장 밑에 둬 가지고 그래서 책임성을 더 강화하고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3국 체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서는 이 기구 지금 보면 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도 잘 뽑아야 되고 그냥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국장은 이제 있으면 안 됩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국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관광경제국에 있는 환경녹지과도 안전건설국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상하수도와 매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저는 그런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과는 지금 유통지원과 여기에 우리가 뭐 의회에서도 지원과가 하나 있어야 된다, 결국은 보니까 농촌활력과가 또 이름 바꿔 가지고 유통지원과로 이렇게 되었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렇게 되었는데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우리 군수님께서는 들어주셨는데 유통지원과가 생겼다고 했는데. 이 유통지원과가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잘된 건지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더 중요하다. 주민 소득을 위해서는 유통 체계가 완전히 갖춰져야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도 강력하게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정책팀이 없어졌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인구정책팀을 없앤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청년혁신과 안에다가 인구 정책하고 귀농 귀촌을 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인구 정책하고 귀농 귀촌은 분리돼 있었는데 한번 합하고, 또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 와야만 인구가 늘어나지 청년들이 안 오고서는 인구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청년과혁신팀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인구를 전담하는 팀을 한 개 합해서 두게 된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오늘 우리 시정 연설에서 군수님 셋째 아이 놓으면 500만 원 지원금 준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500만 원 주는 건 필요 없고. 정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있어야 출산이 되는 거지 청년이 없으면 출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준다고 누가 아이 놓고 안 놓고, 그 돈 받으려고 젊은 사람이 우리 남해에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정책팀을 지금 과감하게 작년에도 구조 개편할 때 정책팀을 넣었는데 그 정책팀이 제대로 그 역할을 했는지 그게 이제 또 좀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거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청년과혁신과 안에 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남해정착지원팀을...
영란

정영란위원

인구 정책도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따로 인구정책팀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청년하고 결부돼야 만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맞습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지 그런 게 없으면 인구가 절대 안 늘어납니다. 뭐 출산 장려금 더 준다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전략 개발이 있는데 이 전략 개발은 뭘 할 겁니까? 정책 기획도 있고, 전략 개발도 있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시책 건의 사업으로는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수가 찾아가서, 국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이상은 지금 안 되고. SOC 사업같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만 지금 정부 지원이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별로 공모 사업에 이게 응모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이게 전문성이 없더라. 그래서 공모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진짜 말해서 좀 그런 방면에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담당과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한번 응모하는 것으로, 그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략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전략 개발팀은 공모 사업을 하는 팀이라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주 업무가 그거라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공모 사업에서 따오면 그다음에 시행 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시행 부서...
영란

정영란위원

서로 미루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방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활성과가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서로 미루고 니 받아라, 내 받아라 부서별로 서로 귀찮은 건 안 받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전략개발 여기 팀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따왔을 때, 그다음에 관계되는 지금 어촌뉴딜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활성과하고,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서로 니 해라, 내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따왔으면 시행 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여기 전략개발팀에서 할 겁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따옴으로써 그냥 전략 개발에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끝날 때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정을...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총괄하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사업 부서는 어디서 추진을 어디서 해라 지정해 주고, 또 잘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지요? 이 부서가.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부서가 공모 사업 따와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로 나눠 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끝날 때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끝날 때까지, 완료할 때까지...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관리를...
영란

정영란위원

관리를 하겠다? 이 부서에서.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옛날에 그 미래전략사업단하고 비슷한데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역할을 여기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미래전략에서는 거의 사업 추진 부서였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기획부터 관리를 하겠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획에서 배분까지 다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고, 나머지 위원들하고 나면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직제 개편은 진짜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직제 개편은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내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직제가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안은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9월에 하면서 물론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마는. 7월, 8월, 9월 거의 세 달을 인사가 스톱돼 있다가 9월 말경 해서 인사를 했는데 다시 1년 남짓 돼서 직제 개편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을 세 개로 늘릴 수 있다는 직제 개편안의 위에 어떤 상위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바뀜에 따라서 국을 하나 더 두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찌 보면 동기 부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총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과도 늘 거고, 팀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작년 직제 개편안이 너무 좀 이렇게 되면 졸속이었지 않냐 반문을 해 보면 거꾸로 하동은 빠르게 인사를 했고 직제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동은 3국으로 바로 갔고, 우리는 직제를 바꿔 놓고 다시 지금 새로운 직제 개편안을 두 번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당시에 지휘는 안했습니다마는. 집행부로써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작년에 직제를 개편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할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외에 별도로 관광진흥담당관을 둔 이유는 관광진흥담당관이 진짜 정책을 한번 군수 직속으로 수립해 봐라 이런 뜻이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정책보다는 집행 기능이 더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더 많았고. 또 국이 두 개다 보니까 국장이 관할 안 하는 과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좀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3국을 하면서 기획예산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국장 다 아래 관할을 해 가지고 진짜 책임성과 전문성을 한번 강화를 해 보겠다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지 작년에 잘못했다, 올해 이거는 좀 잘된 것 같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과장님이 답변을 해 버렸으니까 정정합니다. 졸속은 아니었지만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어찌 보면 외청으로써의 결재권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네 개가 나가 있었습니다. 국을 처음에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통제라도 되었는데, 2국으로 해 놓고 또 외청 과를 네 개로 만들어 놓고, 또 부군수 밑에 관광진흥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을 줬지만 결국은 1년여 동안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따지고 보니까 전 실과를 컨트롤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과장님도 방금 제가 표현상에 그랬지만 과장님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대신하고. 지금 청년혁신과만 생겼고, 나머지 대신에 미래전략단에 있었던 문화청소년과가 없어지면서 결국 과는 그대로지요, 이름만 바뀌었지요,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문화관광과.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렇게 결국은 어찌 보면 원상 복귀 형태가 되면서 문화는 다시 저쪽으로 올라가고 상당히 어찌 보면 흩었다가 모았다가 다시 왔다. 우리 방금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략개발팀이 신설이 되는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 신설이 그러면 공모 사업을 주도한다.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공모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의 주체인 정부 부처가 다르고, 또 그동안에 지침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시행령이 내려올 때 각 부처 다른데. 공모 사업을 총괄하는 이쪽이 그러면 전 업무를 다 평상시에 업무 연찬이 돼서 숙지를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청사 T/F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청사 T/F팀은 청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이 팀에서 모든 걸 전담한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내지는 안 그러면 해수부 업무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건축과 업무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에 진짜 박사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다시 말은 이렇게 좋지만, 공모 사업 전담이라 그러지만 이게 신설 팀인데 오히려 또 여기가 옥상가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전략개발팀을 둬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모 사업이 실제로 돈 되는 공모가 있고, 돈 안 되는 공모가 있고, 또 쉽게 말해서 국비, 도비 비율 높은 걸 우리가 해야지 국비, 도비 비율이 낮으면서 군비가 비율이 높으면 저희들 공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 공모 사업이 그냥 자기 부처 마음대로 예산도 없이 공모를 안 합니다. 모든 게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재정부 분석하면 다 나올 수 있고, 또 공모 사업을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전략개발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되, 전문적으로 전략개발팀에서 그 공모 사업만 연구하는 팀을 한번 둬 보자, 그래서 성과 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팀에서 이렇게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론 이 근래만 해도 정부 공모 사업에 10개 읍면에 거의 뭐 하나씩 해 가지고 8개, 9개, 10개를 올리면 위에서는 우리한테 최대 2개, 최소 하나. 근데 떨어진 그 마을이나 권역은 상당히 상실감도 크고, 그리하니까 각 부처에서 결국은 준비는 하는데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이 수반된 일명 제가 좀 전에 했던 예를 들었던 T/F팀과 비슷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공모 사업에 우리가 당락에 조금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중지를 모으자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실 걸로 믿고. 하나 더 다음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국을 이렇게 3개 국으로 가면 지금 현재 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형태대로 간다 그러면 상임 위원회 배분을 하는 데도 지금 상당히 3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각 팀이라든지 업무 현안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레벨을 맞추기가,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같이 우리가 의견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국에서 옛날에는 1실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이 따지고 보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근데 지금은 2국이 됐다가 다시 3국이 되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이렇게 팀이 신설이 되고 합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앞으로는 3국장을 이렇게 어찌 보면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 개편 선상에서는 표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는 보면 의사과장님이 있고 전문위원 두 분이 있고 5급입니다. 사무관입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 밑에 전문위원실에 지금 한 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분이 3국이 이리 갔을 때 과연 업무적으로 업무 연찬이나 각종 자료 수집이 원활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 3국을 좀 더 견제하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 밑에 지금 7급이 두 명 있는데 6급 상당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방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다음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3국이 되면 의회도 전문성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해군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이라기보다는 행정 조직법이지요. 근속 승진이라는 게 있어서 팀장은 보직은 줄 수 없지만 근속 승진이라 해서 7급에서 6급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근속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6급이 팀장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지금도 몇 명 정도 있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40명 정도.
주홍

이주홍위원

자, 보십시오. 40명 정도가 보직을 못 받고 있는 6급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업무에 대한 동기나 어떤 자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높이고자 의회 와서 한번같이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팀장급이면 더 좋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직제 개편과 관련하니까, 행정과니까 제가 그때 언젠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직제 개편 선상에도 보면 오늘 군수님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시정 연설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다하고 주민을 위한 군 행정, 주민 앞에는 의회도 오로지 군민만 보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해군은 지금 노령 인구가 초고령화로 전국 어디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인 대학, 각 읍면 종교 단체까지 포함하면 노인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13개네. 내지는 그다음에 평생 학습관에 대해서도 다시 좁아서 증축을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청소년과에서는 또 공간이 작다. 그래서 차제에 노인 대학의 어르신들이 결산부터 해서 전부 어떤 이거 카드로 해서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한데. 거기에 강사까지 괜찮은 분을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언제는 면장님, 언제는 군수님, 언제는 모 위원님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전문적인 평생 교육사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제가 그거는 5분 발언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평생 교육사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 군수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평생 교육사 말씀이지요?
주홍

이주홍위원

예, 채용 관련.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저희들 평생 교육사 배치 현황을 도내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발언 듣고 평생 학습관을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 그다음 평생 교육사를 두고 있는 시군이 11개소 돼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11개소인데 저희 군은 내년도 상반기에 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주홍

이주홍위원

아, 상반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내년도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학예사 이렇게 해서 1명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뽑다 보면 9급 상당, 8급 상당, 7급 상당 이거는 지자체의 당시에 어떤 직렬이나 직제 정원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사례를 보면 학예사를 남해군은 9급으로 뽑는데 어떤 데는 8급, 7급으로 뽑아서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람이 남해군에 평생 동안 여기에 내가 한번 몸담고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려 그러면 애초에 직급 자체를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승진이 빠르게 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뽑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이 사람이 여기에 몸 바쳐서 일할 수 있도록 직급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 않습니까, 그지요? 검증이 안 된 사람을 갖다 7급으로 바로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안 맞고.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최소한 9급, 8급 뽑아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제가 확인을 자료에 각 시군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 그 말씀하신 거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직제 개편 상에 보면 농업기술과에 보면 농업 기계 관리라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이분의 남해군에는 현재 직원이 한 사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기간제는 또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의 직급은 우리가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직렬을 뽑아 놓고 나면 다음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은 9급을 뽑아서 검증을 하고 그러지만, 공무원 내지는 각종 전문 경력직 임용 규정에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의 경력과 자격과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그리고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직제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하고 다음에 같이 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 우리 2국 체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군정 책임이 있고, 또 이렇게 활력 있게 추진을 해 가려 하면 이게 3국 체계를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직제 개편 해 놓은 걸 보면 우리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게 3개 국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걸 보면 사실 이게 상임위하고는 상당히 좀 배치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을 보면 한 12개, 산건은 7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걸 좀 정리를 잘하셔서 아까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안전건설국 가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느냐. 상임위 배분도 있고, 또 국에 국을 조정함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 분배도 상임위도 국을 가지고 째서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년혁신과가 있는데 이게 청년혁신과 내에서도 보면 청년과혁신팀이 있고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포괄성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인구정책과가 맞지 않느냐. 그 밑에 이런 팀들이 놓여 있는 게 훨씬 더 포괄성을 띄고 있고, 전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또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유통지원과를 신설을 했는데 아마 이리 보면 유통하고는 크게 별로 없는 팀이 명칭을 보면 그렇게 옛날 유통지원과가 하나 있었는데 좌우간 거기에 대한 정도 밖에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리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행정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원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농촌활력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과 자체가 돼 있었는데. 유통 수출로 이제 유통지원팀에서 유통 수출로 이름을 저희들 바꾼 주된 이유가 유통지원팀에서는 예전에 보면 양정 업무가 있어 가지고 유통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양정 업무 비중이 또 많고 해 가지고. 1년에 또 농사철 끝나고 나면 양정 업무 해 가지고 수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수출이나 유통에 대해서 치중을 못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정 업무를 유통팀에서 완전히 빼 가지고 관련 부서로 사무 분장을 다시 하고 이 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출이나 유통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지원과의 먹거리순환팀하고 농식품산업팀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여기서는 먹거리 순환이 공공 급식,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센터가 설치되면 농산물을 가공한 다음에 유통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유통 지원 업무가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직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유통지원과라는 과를 이렇게 하면서 유통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유통하고 관련 없는 팀들이 좀 보여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을 예를 들어서 수출은 수출유통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국내 파트하고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원근

김원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전략 개발을 아까 공모 사업을 위주로 한다 했는데 물론 공모 사업을 또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저는 이제 우리 군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또 먹을거리가 뭐냐 하는 걸 개발하는 게 그 목표로 하고. 그 공모 사업은 국 체계로 해서 그래야 뭐냐 하면 도도, 또 정부도 같은 비슷한 과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맞는 맞춤형 공모 사업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정해져서 대충 있잖아요, 그지요? 트렌드가. 거기에 공모 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훨씬 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업무를 회피 안 하고 우리 공모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 과에서, 우리 국에서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일을 할 분위기가 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략개발팀에 생긴다 해서 각 국에서 공모 사업을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가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대로 가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또 전략개발팀에서 공모 사업을 분석을 해 보면 아까 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부 전략이 뭐다, 지금 부처별로 전략이 뭐다 그것까지 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지요. 나오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모 사업들이 다른 데보다 처지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 공무원 수가 한 36명 정도가 신규로 뽑아야 되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늘어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늘어나고. 아무튼 이것은 변경이 되면 행안부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 안 해도 그냥 신규를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 다음 조례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 다음 조례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정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원 조례,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과에 행정팀이 사실은 행정과에서 주무팀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우리 남해군을 총괄하는 그런 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팀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 안 속하는 업무, 자질구레한 거 뒷받침하는 업무.
영란

정영란위원

모든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거 행정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사실 중요한 부서는 사업 부서가 중요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사업 부서도 그렇지만 전체 관리를 하는 데는 행정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팀...
영란

정영란위원

모든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행정팀 아닙니까? 뒷받침해 주는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좀 더 비하하면 또 비하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식모 역할을 하는 역할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행정팀이.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며느리지요. 며느리.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팀장의 역할이 뭡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행정팀장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타 과에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도 받아 가지고 하는 그걸 총괄하는 팀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총괄하는 팀장님이 맨날 군수만 수행을 해 가지고 다녀 갖고 언제 그런 걸 다 총괄을 하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낮에는 수행하고, 밤에 와서 밤늦도록 일하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 줍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비서실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비서실장 두 분이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니요. 비서실장은 하나 있고, 정책비서관.
영란

정영란위원

정책비서관, 그러면 우리 박진평 비서는 뭡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비서실장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비서실장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도 따로 있고 행정팀장은 수행 비서고. 제가 볼 때는 행정팀장은 수행 비서고, 그분은 그러면 안에 앉아 가지고 하는 비서실장이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수행 비서는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행정팀은 누가 봐도 이건 수행 비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맨날 군수님 다니는 데마다 다 수행해 가지고 다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본인의 역할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본인 역할을 수행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수의 지위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이 수행한다고 해서 그 지위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팀장 역할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옛날에 이제 8, 9급이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보면 단지 군수를 수행하는 데 이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걸 하고, 또 행사 주최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팀장이 수행을 하면서 그 주관하는 행사 단체, 또 군민과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도 미리 또 파악을 해 가지고 전달도 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영란

정영란위원

장단점이 있긴 있겠는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팀장이 굳이 안 가도 뭐 7급 상당의 수행 비서 가면 수첩에 다 적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행정팀장도 모시고 다니면 다 이야기하는 거 서로 수첩에 적기도 하고 그리하는데 굳이 그 팀장을 꼭 모시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팀장이 그런 거 아니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이 기구가 변경이 됐을 때도 또 행정팀장이 그 역할을 할 겁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에서 살림을 살아야 될 사람이 밖에 다니면서 군수 비서나 하고 다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비서 업무 외에 아까 말했듯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안 되면 6급 비서를 한 사람을 뽑든지 해야 되지, 행정팀장이 왜 그러고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남이 볼 때 그렇다고 군수의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권위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문화관광과에 관광정책팀 이거는 두 과를 합쳐 가지고 관광정책팀으로 만들었고, 관광콘텐츠팀이 지금 하나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 정책이 관광 콘텐츠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관광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시설 운영이 거의 주였거든요. 근데 이 관광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 운영할 체계를 갖추겠다, 단지 그냥 시설만 해 놓고 매표 받고, 입장료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관광 시설에서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전시 행사든지, 기획 행사든지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끼도록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강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관광 콘텐츠를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관광 정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남해군에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을 하겠지요,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구상을 하겠고. 관광 콘텐츠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객을 맞이할 것인지, 또 관광객이 오도록 할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가 생길 겁니까? 관광문화재단 생길 거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지금은 내년 6월 달 생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광문화재단 생길 거라고 오늘 또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문화재단 생긴다는데 관광 그러면 관광 콘텐츠도 있고 관광문화재단 설립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관광콘텐츠팀이 있는데.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인원수가 10명이나 뽑는다는데 거기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인건비만 해도 몇 억이 되고, 그거 유지하는 데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조심스러워서 자꾸 사람만 늘리고, 무슨 재단이니 무슨 기구니 뭐 이런 걸 만들어 놔 놓고서 그게 돈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남해군이 살림살이가 좀 어려운데 자꾸 그래 가지고 거기다 돈만 넣고 이렇게 하면 별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지금은...
영란

정영란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은 관광 아니면 남해군이 발전할 그게 없습니다마는. 이제 주 모토를 하니까 이리도 해 보고, 저리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해서 모든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관광진흥담당관도 지난번에 딱 따로 하나 부군수 직속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또 이번에 이제 국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위원 말마따나 신중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먼저 내다보고 실리를 따져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입법 예고해서 의견 제출이 6건이 있었는데, 6건을 반영했다 그러는데 이 의견은 주로 어디 의견입니까, 우리 내부 행정 공무원들입니까? 예고 방법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등 했었는데. 6건 반영...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주민복지과를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냐, 또 직제를 좀 바꿀 것이냐, 관광콘텐츠팀을 아까 위원님 질의했듯이 왜 만들 것이냐, 또 환경보전팀에서 환경지도팀으로 바꾸는 이유 뭐 이런 것으로 과를 바꾸고 팀을 명칭을 변경하고 팀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주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 반영이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우리 전 실과에 공무원들한테 의견 개진도 받고,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거쳐서 오늘 여기에 왔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과에 의견을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과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터놓고 과장 회의를 두 번 거치고, 또 입법 예고도 하고, 또 각 과 별로 다니면서 과장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하고, 또 의회도 제출 이전에 의견도 한번 물었고. 이런 식으로 터놓고 의견을 듣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한마디로 열어 놓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 공무원들 한 600여 명,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한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최대한 한다고 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게 그 6건은 반영이 됐고. 하여튼 뭐 실과에도 전부 조정을 한번 거쳤고, 서로 의견 타진을 다해서 온 안이 이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제가 자신하는 게 과장들하고 팀장들 거의 불만 없이 다 의견을 반영하고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노조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노조. 공무원 노동조합.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물론입니다. 예, 이 조직을 이리 개편하려고 하는데 의견 있으면 좀 제시해 주라 하니까 그렇게 과별로 물어봐 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노조와도 상의를 거쳤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좌우간 과 의견이 노조 의견이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팀장 의견이 노조 의견이다. 그렇게.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3국으로 가다 보니까 의회의 상임위 배분 관계도 있고 해서 환경녹지과를 안전건설국 밑으로 들어가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해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우리가 또 당초에 환경녹지과하고 상하수도를 떼 놓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고민을 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들 의견이 그렇게 하시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모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뭐 별반 무리는 없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아까 행정팀장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후생복지팀장님은 부군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행정팀장은 군수님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행정과에 아예 의전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팀장 하나도 더 만들고 해서 그분들이 군수와 부군수를 의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저는 쉽게 말해서 8급이 군수를 수행하는 거하고, 6급 행정팀장이 군수를 수행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 군민들한테, 또 각 행사 주체들한테 저는 그게 6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의전팀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6급들만 거기 모아 가지고 그 팀장을...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다음에 부군수는 솔직히 우리 역대 관내 실정을 모르는 분이 옵니다. 후생팀장이 다니면서 관내 상황을 가르쳐 주고, 또 설명 드리고 그래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행정팀 안에 6급을 하나 더 둬 가지고 그 유능한 분이 군수 수행을 하라고 하십시오. 행정팀장님은 군수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거는 영 보기가 안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검토...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람이 진짜 행정에 관한 일을 주무 부서장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맡은 일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제가 오죽했으면 의전팀을 하나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려 보는데 좀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6급 팀장이 의전 하는 게 훨씬 더 군민들한테도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실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이 합니다. 6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뭐냐 하면 군수 수행은 6급 정도가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겸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고려를 잘해서 24시간 따라 다니지는 않는 것이고. 그 행사 있으면 행사에만 잠시 갔다 오시는 거지요. 그 정도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의전팀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과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도 6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형평성은 저는 맞다 이리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군수님도 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팀장이 중요한 자리인데 같이 수행을 시켜도 되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차질이 없도록 더 열심히 챙기고 행정팀장 몫을 대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라고 했고.
영란

정영란위원

의전팀장 만들어 가지고 의전팀장이 하면 되지.

임태식위원장

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답변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 안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걸 짚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운영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간에 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려 있습니다. 조직을 갖다 세분화시키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통제 기능이 있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서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조금 이거는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용역을 좀 줘서 우리가 또 의견을 청취를 하고 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좁혀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걸 해 보고 해서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아마 직제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남해군에서는 먹고사는 먹거리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리 봅니다. 사면이 바다고 우리 여기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농사 쪽으로 우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양 수산 쪽으로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하고, 또 거기에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해양과를 갖다 두 개 과를 나누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쪽에는 우리가 또 지금은 시금치라든가 마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축산 쪽에 굉장히 우리가 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과를 하나 또 우리가 신설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사실 해양수산과도 옛날에 네 개 팀 있다가 두 개 팀으로 늘었고, 또 해양 수산 산업이 자꾸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축소되고 어선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늘리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축산도 옛날에 계속 한 개 팀만 있었습니다. 한 개 팀 있다가 이제 질병 문제 나 가지고 두 개 팀으로 됐고, 군내 우리 축산 가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우리가 유통지원과가 생겼습니다. 판로하고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데 발맞추어서 이런 과를 만든다하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유통도 하고 판로를 개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를 만들 때는 기초적인 걸 깔아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도 없는데 시금치, 마늘도 없는데 유통과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상으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님.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조금 모아지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의회 상임 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관광경제국 직속으로 되어 있는 환경녹지과를 안전건설국 직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방금 이주홍 위원님께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찬성으로 해서 수정 동의가 발의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을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행정과장 최병현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3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앞에 있었던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정원도 따라 조정이 되는 거지요, 그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6명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직제 개편안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12월 18일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 인원들은 내년 1월 달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임태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그러니까 5월 말...
그 정규 시험이 있는 그때 이것을 반영할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 현재 직제 정원 관련해서 그거는 됐고. 우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 직제 정원이 이제 이렇게 되면 현재 읍면에 이리 보면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지, 안 그러면 본청에 토목직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서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면이 고현면이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고현면만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고현면만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저쪽에 옛날에 이동도 없었는데 이동은 채워졌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채워졌고. 고현면 없는데 토목직 없는 대신에 감사팀의 토목직 차석을 지정을 해서 고현면 토목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그거는 세부 사항은 그때 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럼 내년 5월 달에 다시 증원을 한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예, 참고로 지난 시험에 저희들 5명을 요청했는데 5명 다 시험이 안 돼 가지고.
주홍

이주홍위원

과락입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직제 정원과 관련이 됐으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의장님을 수행하는 분은 6급 팀장급이다, 군수님 6급 팀장 수행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안 하다가 그리했고, 6급 팀장급이 비서실장으로 또 가있고, 또 옛날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는 분을 갖다가 수행 비서라고 지금 직제에는 그렇게 적어 놓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정책 비서관.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정책 비서관이라 적어 놓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의아한 것이 행정과는 어찌 보면 여기 직제가 바뀌면 643명이 되고, 무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공무원에 어찌 보면 어머니 역할인데 행정과장님은. 아, 아버지 역할이면 행정팀장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살림도 살고, 좀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아픔이 있으면 가서 또 좀 독려도 해 주고 안아도 주고 하는데. 행정팀장이 수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서실장님도 있고, 수행 비서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제 정원에 어차피 지금 정원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들과 또 같이 부군수님이나 상의를 해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의 어떤 품격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하는데. 비서실장 있고, 6급이 가 있고, 행정이 가 있고, 또 정책 비서관이 있고, 또 가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해서 군민들한테 직제 개편과 함께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 조직 개편이 됐구나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8급, 7급을 전담 수행 비서를 뒀었습니다. 전담 수행 비서를. 이제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면 그 젊은 직원은 가서 일해라, 일하고 행정팀장을 하면서 수행 비서를 별도로 안 두고 행정팀장이 같이 수행을 다니는 걸로 그리 보면 우리 군청 입장으로써는 젊은 직원은 전문적으로 와서 일하고 행정팀장이 업무를 보면서 수행을 하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리한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의 품격을 그렇게 6급이 수행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그걸 행정팀장이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의아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으로 지금 가 계시는 분이 수행을 하고 뭐라 그럽니까? 비서관이 실장 같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한 분은 실장으로 가 있고, 또 행정팀장이 수행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참, 행정팀장님이 주 이슈다 그지요? 지금. 그거는 진짜 잘 생각해 주시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러면 팀장님 의전팀이 하나 있으면, 의전팀장님이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소리까지 했겠습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말마따나 그건 좀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밖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도 어, 행정팀장이 저러고 다니면서 언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우리 군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직속 기관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에 직속 기관에 현원 이제 109명인데 13명이 늘어나서 122명이다. 여기에 직속 기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영란

정영란위원

농업기술센터?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보건소.
영란

정영란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보건소.
영란

정영란위원

보건소하고.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보건소에 팀이 하나 늘어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갈 인원이라는 이야기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충족할 인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3명입니까, 그 사업소에 감하는 대신에. 맞습니까? 예, 답변.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팀장

예, 행정팀장입니다. 직속 기관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개 기관이 되겠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염의약팀을 감염예방하고 공공의약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팀이 하나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통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순환하고 농식품산업팀이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갈 인원들이 13명이다 이 말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팀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정하는 기준 인건비가 이렇게 측정이 돼 있다 그지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474억 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복만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오겠다. 근데 비용 추계에 보니까 재원 조달 방안에 보니까 자체 수입에 지방세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우리 자체 수입이지요?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답변.

임태식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6페이지.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반반으로 해서 그래서 저때 우리 간담회할 때...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5 대 5로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세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아, 지방세 안에 보통교부세가 포함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괄호 열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야지.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현

최병현행정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6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16시 0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연가이십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6번.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36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하기야 실무자니까 잘 아시겠지요. 이번에 조례에서 전입한 학생하고 비인가 대안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까지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전입 학생에 아까 여기 보니까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타 시군에서 왔을 때 주소를 남해에 둔 학생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주는 거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냥 전입은 해 왔는데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비인가 대안 학교도 이제 주소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고현 중학교가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꽃내 중학교로 가기도 하고, 일부는 또 남해 중학교나 남해 여중으로 이렇게 전입을 해서 그러니까 전학이지요. 쉽게 말하면. 전학을 해서 가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갔을 때는 이 학교 교복을 입어야 된다 말입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네 학교에서 입고 있던 그 교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을 때 전학을 왔을 때 이 교복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게 그때는 지원을 아마 못 받은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걔들이 다른 위에 졸업한 학생들 교복을.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물려받아.
영란

정영란위원

물려받아 구입해서 입고 다니는데 새 교복을 맞추기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앞으로도 또 다른 학교가 폐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폐교가 되었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 물론 3학년이면 그 자기 학교에 입고 다니던 그 교복을 입고 다니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학을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그러면 1학년짜리들은 3년 동안을 자기 옛날 학교에 입었던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지금 도 방침상으로는 안 되고, 도방침에 우리가 준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한데. 그거는 이제 내부 사업 때 방침으로 일단 군수님 결심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도 우리가 시행하여 볼 검토 내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앞으로 또 통폐합이 될 이런 학교가 늘어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다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원 조례는 없지요,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좀 그런 게 있을 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팀장님 도비가 일부 보전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보전됩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30%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30%?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당초에는 50%였는데.
주홍

이주홍위원

예.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도 재정상.
주홍

이주홍위원

줄었다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나는 50%인줄 알았는데 30%로 또 줄어 버렸다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아까 여기 남해에 혹시 비인가 대안 학교가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지금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없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교복 지원을 1인, 그러면 3년 학교를 다니면 한 벌 됩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하복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성장기 학생들은 키가 크고 막 이래 버리면 맞추는 거는 그럼 개인 돈으로 다시 또 맞춰야 된다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 타 지역에서 오면 전입을 하면 우리가 이쪽에서...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1회에 한정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합격을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전출을 했을 때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전출을 하면 그쪽 학교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쪽 학교에서 해 줍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의 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도에서는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도에서는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경남도에서는 다 되는 거고, 이제 경북도 지금 시행할 예정이고 거의 아마 점차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보면 자금 조달 부분에.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5페이지에 지금 계가 8억이 돼 있습니다. 8억이 돼 있는데 그 지방세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30%라 했지요, 아까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경상남도에서?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 30%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30%는 지금 중학생이고, 우리 군에만 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 중학생만 30%, 그 나머지 고등학생 우리가 군비 100%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니까 비용 추계가 안 들어가 있는데.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이하 3억...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3억 미만.

임태식위원장

예.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1억 같으면 평균으로 해서 비용 추계가 딸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가 안 붙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붙었는데 우리 여기 과에서 가져온 조례안에는 비용 추계가 없네, 있나, 비용 추계가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아니, 얼마나 돈이 듭니까? 총 우리가 내년도.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내년도에 1억 9,900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비용 추계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저희는 3억 미만이라고 비용 추계가 나와서.

임태식위원장

아, 그래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거는 내가 볼 때 해석을 좀 달리한 거 아니냐 싶은데. 1억 평균이 있고.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전체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계가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 정도의 돈이 들구나하는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럴 건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어느 게 맞습니까? 추계를 안 해도 됩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이거는 이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비용 추계 상 제1항 1호에 해당되어서 지금 미첨부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래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