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2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이창융입니다. 2019년 한해 동안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정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최한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장제의 안건으로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는 임시회 및 정례회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의일수는 지난 237회 임시회까지의 일수와 금번 정례회 일수를 포함해 총 92일로 2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를 2일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기관 제출 1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현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숙 위원님과 임태식 위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며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정 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군청,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개회식 직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남해군의회 회기일수 연장의 건,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자체활동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주홍 위원님.

아까 의사팀장님께서 보고할 때 우리가 회기기간을 연장하는 의원발의를 해서 이번에 안건을 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 90일이면 우리가 2일을 초과했는데 현 조례상으로 봤을 때 초과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2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좀 수정 내지는 의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가 안 가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심도 있고 원활한 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례상에 명시된 90일을 부득이하게 초과하게 되어 회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의장님 제의 안건으로 2일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그 판단은 잘하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의사일정을 짤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회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조례상에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이런 것에 한번 위원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왜 그렇냐 하면 회기가 연장이 되는데 그냥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의장님이 그 판단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의장님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행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데 회기를 조정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렇지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회기일정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이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면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