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제의)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여좌도시재생센터 송영자 부위원장 등 여덟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상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최희정 의원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은정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11월 14일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과 22일 김종대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과 구점득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국비 부담 강화 건의안, 최은하 의원 등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북면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 총 3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11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안건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희정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 열일곱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10월 31일 회성동 공중화장실 신축 요청 건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 2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춘덕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문서번호 행정과 19815를 통하여

자, 박춘덕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잠시만요. 박춘덕 의원님, 그거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발언을 해 주시고,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창원시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좀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니, 회의규칙...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장님은 중립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행정과 19815를 통하여 전 실과소 읍면동장 앞으로 주요행사 의전예우 준수에 관한 공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거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참석인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통보하고, 전 부서는 의전예우에 철저를 기해 줄 것, 잠시 들어 보세요. (

아니, 박춘덕 의원님,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체육대회 기념식, 시상식 (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십시오.) 아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 전반에 걸쳐서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뒷내용을 조금 들어 보세요.

박춘덕 의원님,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신상발언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행사장에 가면 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라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절차에 안 맞더라도 일단 우리 의장께서 발언신청을 받아 주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이소.)

자, 박남용 의원님, 발언신청은 신상발언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내용이 개인의 신상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의규칙에 신상발언은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의장님 중립을 지키세요.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도 마무리를 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의견들만 좀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만 좀 축소해서 읽을게요. 앞에 거 빼고. 행사 시나리오를 3일전에 검열하는 창원시는 지난 22일 마산에서 개최된 창원시 주민자치위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장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창원시의회 의장 축사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창원시가 창원시의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이를 지적하는 의장 비서실의 3차례에 걸친 요구를 묵살했으며, 여성의원의 지적에 대하여는 결정된 일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담당과장의 언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당초예산 예산편성 문제와 상임위 사업부서 개편문제, 소위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의회와 소통되지 못하거나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창원시와 의회 간에 소통창구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즉각 그에 따른 조치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임 초기 시장은 열린 마음으로 대의기관과 협의를 통한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이야기는 충분하게 토론된 얘기잖아요.) 창원시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는 예산을 요구한 실국장들은 출장을 핑계로 의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자, 박춘덕 의원님,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발언을 정리를 해서 신상발언으로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뭐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거라니!

자, 잠시만요. (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의원이 발언하고 있잖아! 지금.

자, 잠시, 공창섭, (

의석에서 –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갖다가 또 되씹는다는 것은 예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을 한 거예요. 사전에.

자, 공창섭 의원님 앉아 주시고, 우리 박춘덕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우리 회의규칙 상 개인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의회 44명 의원 전체에 대한 거고, 창원시 안에 지금 창원시의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해주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시장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행정을 수반하는 부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못할 이야기입니까? (

의석에서 – 충분하게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 박춘덕 의원님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상발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앞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잘라먹고 앞에 거 듣고 뒤에 거 들으면, 중간에는 간 곳이 없으면

박춘덕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

의석에서 – 혼자 생각을 가지고 전체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김장하 의원님 잠시 앉아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 따라 좀 합시다. 의장님 진행 따라서.) 자, 박춘덕 의원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은 중간에 잘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로 믿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남성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 공중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성화장실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아빠 혼자 아기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화장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남성 육아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성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육아 휴직자 91,493명 중 남성이 16,132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역시 ‘창원 짝꿍 아빠단’결성 사업을 진행하며 아빠 육아를 장려하고 있고, 남성 육아 휴직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통계에서 최근 창원시 남성육아휴직자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18명이었으나 올해는 9월 말 현재 3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성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육아를 경험한 아빠들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겪는 불편함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수유와 기저귀 갈이라고 합니다. 지난 달 중순, 진해에서 열린 육아 콘서트에 참여한 아빠들도 남자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서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진땀을 뺀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 우리 창원시 공중화장실 28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남성화장실은 의창구 1개소, 마산합포구 3개소, 진해구의 1개소를 합하여 단 5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철도역이나 공항 등 도로휴게시설의 남녀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아기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및 공공업무시설 등에 남녀공중 화장실까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일본 역시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하여 남자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아빠들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태어나는 아가들을 위해 육아와 연관 있는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이 갖추어진 곳에는 아빠도 쉽게 기저귀 갈이를 해 줄 수 있도록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남성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이는 육아하는 아빠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는 사회 환경과 기업문화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불편과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회 흐름에 맞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 최초로 부모공동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사회인식과 조직의 기업문화를 바꾸었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인자동차 운행과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해졌고, 일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들을 AI가 대체하는 스마트한 시대이지만 우리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성의 책임과 역할임을 강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기저귀 갈이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체적으로 육아를 하는 라떼파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중앙, 충무, 태평, 여좌동의 오형제 아버지 김상현입니다. 조선업의 몰락, 해군의 일부 이전, 장기간 경기 침체로 점점 쇠퇴해지는 진해 원도심과 진해를 진해답게 발전시키고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벨트 조성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진해구민의 12년 숙원사업인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어 진해는 한층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와 더불어 진해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함축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수 년 동안 방치해 온 파크랜드 일대 약 30,000여 평방미터를 오토캠핑장과 우수저류소를 조성하여 마을기업이 운영,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마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힐링과 휴식이 있는 캠핑장을 조성, 인근의 내수면 생태 공원, 장복산 조각 공원, 편백나무 숲과 연계한 체험형 코스와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 북원로터리, 군항마을에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근대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코스로 충무지구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연계한 투어코스, 서부와 동부에 치중되어 개발사업과 홍보에서 소외된 중부 대발령에 이순신 타워를 건립하여 지역개발 균형을 맞추고 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투어코스와 연계한 답습 코스를 조성, 싱가폴 센토사 섬에 있는 머라이언 타워와 같이 이순신 장군의 스토리를 입히고 왜구들을 물리친 해전을 전망대에서 관람하고 진해 경제의 흥망성쇠의 주역인 조선소의 발전을 기원하며, 드림파크, 천자봉 산림욕장, 목재체험장, 보타닉뮤지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진해 중부의 명소도 관광 상품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약 4Km, 7분 거리인 솔라타워와 짚트랙이 있는 해양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개발, 인근에 있는 웅천 주기철목사 기념관, 김달진 문학관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동 마리나에서 하루라도 숙박하고 정주하는 관광상품을 탑재하여 머무를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1399미터 짚라인을 타고 소쿠리섬에 도착해서 제트보트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도 좋지만 최근 개방한 대통령 별장인 저도와 연계하여 거제도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마산 돝섬, 로봇랜드와 이어지는 해양 체험형 코스도 개발해야 합니다. 소쿠리 섬에서 UDT훈련장이 있었던 대죽도 섬까지 이어지고 속천 수변공원과 진해루 빛거리까지 연결되는 관광 벨트를 만들어 사시사철 진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진해를 진해답게 개발해야 된다고 강력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3개시 통합으로 진해는 많은 것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성무 시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해 태생은 아니지만 아들 다섯과 함께 진해에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진해는 진해답게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붑니다. 언제까지 가지와 바람 타령만 할 겁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으로 진정한 통합창원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창원, 찾아오고 싶은 창원을 더불어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최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달 19일자 생활고에 2,500원어치 음료를 훔친 83세 장발장 할머니 기사를 읽으셨나요? 함께 거주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인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해 먹을 것이 없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560명 GM창원공장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도 올 12월 예정입니다. 생산물량이 줄어들 것을 이유로 7개 하청에 계약해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경영의 결과는 힘없는 저임금 노동자 대량해고이고, 118억 적자였던 2006년 190여명의 발매원, 조리원 중심의 해고가 경륜공단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년 적자 83억을 예상하는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우려되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자료화면) 위 화면은 2020년 바뀌는 공기업평가원의 경영성과 배점은 낮추고 사회적 책임은 높인 안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공기업들의 주요 배점을 변경한 것인데 수익사업인 경륜공단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내년 83억 적자예상인데 지방재정 세입 기여도 지표 삭제로 등급만 ‘다’이상을 받으면 성과급 100%~215%로 4급 이상에 1천여만원을 지급하는 일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2000년 공단 설립 시 도와 시공무원 각 50% 인원으로 호봉을 그대로 인정해 급여 책정이 높게 됐던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28명의 3~4급 급여는 27~31호봉으로 9천만원에, 5급은 8천만원, 6급은 7천만원에 가깝습니다. 2016년 이후 연속 손실에도 경영진단 용역이 늦었고, 60여억원 적자를 예상하는 올해, 시설관리공단보다 약 천에서 2천여만원 높은 연봉인데도 변경된 공기업평가원의 안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에 라와 마등급만 아니면 지급되는 구조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심각한 적자에 특별회계 적립금을 3년내 다 쓰면 사실 파산인데 전국에 유사한 사례조차 시는 모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장발장들은 굶고,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19년 노동자만 전국 1,200명이며, 급여 앞자리 숫자가 바뀐 창원시민도 늘고, 88만원 세대와 물량이 줄은 곳은 대량해고가 있는데 경주를 멈추고 광명 경주만 수신 중계하는 내년 적자 83억원을 앞둔 경륜공단은 고액연봉자들의 임금과 상여는 그대로 두고, 250억 레저세 납부 등을 낮춰 수지개선만 하려 합니다. 세금보전이 아니라 유관업무 통폐합, 고액급여 슬림화와 하위직 업무재배치 등 상하를 나눠 급여조정과 동결, 명퇴나 퇴직자등의 연차적 자연 감축과 더불어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재원이 3년 내 다 소진되기 전에 적극 자구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006년 감가상각비 171억원을 썼던 것처럼 손대지 말아야 할 감가상각 적립금 310억을 우선 사용하겠다 합니다. 향후 보수는 무슨 돈으로 합니까? 손실보전 준비적립금은 9억 6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적립금 412억을 다 쓰고 나면 시에 전입금을 달라는 것인데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해야 합니다. 2007년 파산했던 일본의 지방정부 유바라시는 공무원 1/4로 감축, 임금도 40%로 삭감했으며 17개 학교도 3개로 통합했고, 최소한의 상하수도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무리한 관광을 추진했던 태백시, 호화청사로 월급도 제때 못준 대전 동구청, 아시안 게임 준비로 부채 13조의 2015년 인천시, 무리한 산단개발의 하동군 등이 있으나 미국과 일본처럼 지방정부 파산제가 없는 우리는 교부세 지원, 지방채 발행 등으로 위기를 손쉽게 넘겨 왔습니다. 부산스포원을 비롯 경륜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고 사양산업인 경우로, 시 재정이 무슨 수로 매년 100억대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베팅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령 개정과 시설공단의 사파 다목적구장 같은 신규사업유치를 넘겨받음만으로 향후 계속될 손실을 보전할 수도 없고 적자폭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편성과 사업, 고액연봉자등 조직슬림화에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의미는 소득양극화와 제3조,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은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에 있습니다. 경륜공단은 시 산하기관 중 임원급 임금이 가장 높고, 향후 엄청난 적자로 투입될 세금을 생각한다면 지금 급박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336명 직원의 해고는 미래 GM처럼 대량해고가 될 것이 뻔하므로 시는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눈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건의안에 앞서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시장님이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2023년에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또 유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 분들, 시장님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창원시를 본다면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선도 산단 도시로 선정이 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제조산업의 전환기를 또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달에는 앞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발주 세계 1위를 탈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도 되고, 또 전국 최초로 도심에 일체형 수소충전소가 생기면서 수소버스까지 정식 운행을 하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2019년도에는 창원시의 도시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원시와 시의회가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모두가 서로 존경과 존중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라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의회와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 창원시의회 44분의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시 행정에, 시 발전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촉구한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건의처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의 ‘기초연금 부담 1조 증가, 허리 휘는 지자체는 월급도 못 줄 판’ 제하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현금 살포식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으로 국회예산처가 추산한 기초연금 재정부담 전망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올해 3조 2,457억원에서 2021년에는 4조 2,174억원으로 늘어난다. 2년 만에 부담액이 30% 9,717억원으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른다면 우리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으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2020년 노인복지비는 2019년도에 3,292억원에서 10% 증가한 3,623억원이며, 영유아예산은 890억원에서 16.59% 증가한 1,038억원입니다. 우리시의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 총예산은 2조 6,418억원이며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1조 667억원으로 4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복지이며, 급속한 증가는 다른 열악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마중물이 되어야할 산업·중소기업 투자비는 3.95%, 교통물류는 6.52%, 국토 및 자원개발은 4.17%로 모두 10% 이하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결과로, 복지비 부담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의 지출비중은 40:60 수준인 반면에 국세와 지방세간 세수비중은 78:22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부족은 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경직성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중앙부처 종속화를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부담 강화 대책마련을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정부의 시책과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없애고, 전액 국고로 추진한다. 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0~80%로 조정된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국고 부담률을 10%이상 상향 조정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라. 하나,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중을 78:22에서 60:40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 확충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국고 부담 강화 건의안을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북면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최은하 의원 등 22명 발의)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의창동 지역구 최은하입니다. 창원시 북면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10월말 현재 이미 4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창원지역을 대표하는 신도시입니다. 19세 이하 인구는 약 1만여 명으로 청소년 및 아동인구 밀집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면지역의 교육시설이라고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2곳뿐으로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불편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 4월 19일 있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북면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부적합 결정은 지역사회와 도 교육청, 창원시 및 관계기관 등의 학교신설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신설문제가 학교총량제라는 산술적 기준에 막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북면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의 본질적 가치구현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실천해온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그 실질적인 방안은 결국 교육부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완화를 통하여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최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20일 창원시는 경상남도교육청과 북면고 설립을 위해 120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북면고 설립에 있어 지자체의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북면지역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북면지역 주민을 비롯한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북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북면의 고등학교 신설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은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북면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최은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임해진 의원님과 문순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해진 의원님과 문순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 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