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시작했던 의정활동을 겸허히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변함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뜻을 헤아리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며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껏 뒷받침 해 주신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와 협상 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우리 농민들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9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할 만큼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 전반에 관하여 사업 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예산심사에 있어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의안심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 진정성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며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마음을 열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강진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와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 군민들이 강진군청을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으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뜻 깊은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강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17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 제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감사 대상 기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점검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가 같이 실시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이 총괄 보고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수립하여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요령은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문서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현장확인 결과, 결과보고가 채택된 두 상임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김창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명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서순선 농업경제위원장님, 윤기현, 배홍준, 김보미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 본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 규모는 3,751억 9,3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377억 3,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8%이며 재정자주도는 63.5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59억 8,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7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 92억 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59억 8,4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63억 원, 세외수입은 122억 3,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61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969억 5,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34억 9,600만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987억 5,7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4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75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2억 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1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5억 5,1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2,500만 원, 도비가 2,5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5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7,3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6억 1,9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에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100만 원, 일반 행정 부문은 4,3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7,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6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등 교육 부문에 9,5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평생직업 교육에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5억 8,700만 원으로 총 24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에 107억 1,300만 원, 관광 부문에 89억 600만 원, 체육 부문에 100억 4,6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54억 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이 19억 700만 원으로 총 3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19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32억 8,100만 원 감소한 72억 9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72억 2,2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은 32억 3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7,800만 원, 노인 청소년 부문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86억 원으로 총 1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62억 5,000만 원, 식품의약 안전 7억 5,400만 원이며 총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0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농업농촌 부문에 71억 3,000만 원이 증가되고 임업, 산촌 부문은 24억 1,700만 원과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1억 8,000만 원 등 총 9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08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0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3억 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 14억 9,0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204억 3,400만 원, 산업단지 18억 4,800만 원 등 총 89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7,300만 원, 예비비는 7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78%로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문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35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21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33억 1,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 관리 등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미·중 경제활동과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경제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현실과 전체적인 내구세 감세로 교부세 감소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인 맞춤형 공모사업 준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년 연속 공모사업 1,000억 원 예산 확보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방향과 농림·축·수산업의 농가 소득 향상과 6차 산업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재생과 같은 생활밀착형 SOC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진산단 100% 분양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260회 군의회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6쪽, 사회복지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 그 부분이 31%나 감 됐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상임위 때 답변을 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20년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주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54호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의 근거 없이 군민에게 의무 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34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5호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친목 성격 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56호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 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57호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58호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기금의 통합관리 및 통합위원회의 운영 등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59호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0호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1호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2호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3호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에 위임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을 폐기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4호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5호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률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6호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인용 조항과 상위법령 위반 사항, 수수료 미반환 규정 개정을 통한 군민 부담해소 및 옥외광고물의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7호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도로명 주소법의 시행으로 가로명 사용의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8호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69호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70호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에 관한 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 많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창주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희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 - 76호 강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 - 49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와의 직선거리를 일부 조정하고, 상수원과 저수지, 하천 등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저수지, 지방하천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확보하며, 절대제한구역을 신설하여 지역경관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3조 제2항 4호 중 “지방도 이상 도로 및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200m 이내 지역”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모든 가축은 직선거리 50m 이내, 지방도 이상 도로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는 직선거리 20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으로 제3조 제2항 5호, 6호, 7호, 8호 중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직선거리 100m 이내 지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서순선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승옥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와 미래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회원국 중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개국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와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개도국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이 해외 농업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농업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농업 소득은 WTO 가입 당시인 1995년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고 곡물작업률도 21.7%로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당장 쌀 관세화나 농·축산물 직불금 지급 등에서도 정부 지원이 제한 받게 됩니다. 한국은 쌀 개방 후 다른 쌀 수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를 낮춰달라는 미국이나 중국 등 농업 강대국의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밭작물이나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도 1조 5,000억 원 수준에서 7,000억 원대로 축소되면서 직불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지원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 마련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 위기를 극복할 실효성 있고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개도국 지위 유지 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생산비 보장과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등 지속적으로 농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