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 편성이후 추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친환경쌀 장려금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시급하고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57억5천여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55억8천여만원이고 의료보호사업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101억7천여만원입니다. 총액의 3%인 일시차입금은 130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2회 추경 대비 15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8억8천여만원, 특별회계는 6억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8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에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에서 5억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 56억여원을 증액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에 3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12억6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과 1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총 6억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1억6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7억9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8억8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7억8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36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5억9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51억57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11억28백만원, 보건 분야 2억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4억34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6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6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1억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6억35백여만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9쪽, 조직별 세출총괄과 30쪽에서 34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에 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억9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과 3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4억여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3억1천여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10억원과 반환금 등 기타에 7억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에 1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 등 경상이전에 14백여만원과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6억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총 131건에 424억1천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 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 분야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분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86억2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3억5천여만원이 증액되어 7.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3%가 신장된 3,691억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51억6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5억1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억6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113억5천여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6천여만원입니다. 다음 17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1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691억여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29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4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에 1,859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조정교부금은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287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5억1천여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에 41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억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3,691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1억6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억1천여만원, 교육 분야에 30억1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3억9천여만원, 환경 분야에 425억5천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63억9천여만원, 보건 분야에 80억4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33억9천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124억2천여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1억8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4억6천여만원, 예비비에 23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94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5억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5천만원, 환경 분야에 41억8천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억5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억9천여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5천여만원, 기타 분야에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5쪽, 조직별 세출총괄과 36쪽에서 39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에 540억여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302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에 1,478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1,33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에 14억3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3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에 3억3천여만원, 물건비에 24억5천여만원, 경상이전에 7억7천여만원, 자본지출에 21억1천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융자금에 8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29억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금년대비 34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570억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민선7기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