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실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 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감사부서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답변 중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예산실장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장 이남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규제팀장입니다.(인사)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마지막으로, 장윤미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민선7기 핵심사업 활력 추진 및 임실 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대상 사업 46건을 지정하고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군수공약사업, 핵심사업 점검과 현장 행정을 통한 쟁점 사항 해결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4630억원을 편성하였고,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재정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군정을 뒷받침하는 감사규제 업무지원을 위해 생산적인 감사와 불합리한 관행 및 관습적 업무 형태 근절,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군민 중심의 행정규제를 정비해 왔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1억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넷째, 군정 현안 사업 적기 홍보와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옥외광고, SNS 등을 이용한 군정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임실N치즈축제 등을 대내외로 적극 홍보하였고,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유튜브 신규개설과 SNS운영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5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캠페인, 군장병 대상 귀농 귀촌 정책 홍보 등 인구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체류 인구인 군장병 및 35사단 입소식, 수료식 면회객 지원을 통해서 민, 관, 군 상생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군정 총괄부서로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핵심사업 점검과 현안 회의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조정해 나가고, 2020년 군정 보고와 주요업무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예산 및 도비 확보’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휘부가 앞장서 기재부 및 국회단계 대응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대응 활동을 통하여 중점관리대상 사업 46개 사업에서 ‘20년 국비 35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과 202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실과원소에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국비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신뢰도 향상 및 지역발전도모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은 4개 분야 75개 사업이며, 현재 7건이 완료되었고 64건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진한 2건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현재 주어진 여건상 추진이 곤란한 사업 2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 4/4분기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성과평가’입니다. 상반기에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해서 183개의 성과지표와 527개의 이행과제를 개발·확정하였고, 분기별로 BSC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공정한 성과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역량 개발 및 정책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3차례 실시하였고, 8개 팀의 국내 벤치마킹 및 모범공무원 국외정책연수 등 33개 분야 126명에 대한 해외 정책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번 회기에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선진 우수사례 및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분야별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쓰는 한편, 2020년도 균특회계 및 국가보조금 예산 신청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현재까지 자체 감사 9개소와 일상감사 22건, 계약심사 32건을 실시한 바 있고, 행안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감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도 정책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무기강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및 내부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실군클린위원회의 지속적 운영과 전 공직자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강화 등을 통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임실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법률서비스 지원 및 규제 정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51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하였고 법률 무료상담을 통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을변호사제도를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고문변호사 법률지원 등 소송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정비하고 규제신고센터와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해서 군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및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 정비를 통해서 군민 생활 불편규제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고충 민원 22건 처리와 세무 상담 8건, 권리 보호 요청 지도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제도운영을 통해 군민 공감대 형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고충 민원 사례 발굴과 해결,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세무 상담 등으로 행정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정 홍보’입니다. 일간신문,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 현안 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 농특산물, 관광지 등 홍보를 통해 군 브랜드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임실소식지를 발행하여 지역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군민과 향우회원에게 제공하였고, 특히, 매일 2건 이상의 SNS 군정 실시간 홍보와 임실엔 TV 유튜브 신규개설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맞춤형 군정 홍보 및 소통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책 및 관광지, 치즈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현장 취재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실 군정을 알리고 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유출인구 증가의 인구변화에 따라 4개 분야 45개 사업의 정책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캠페인,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군 인구정책 홍보와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시책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지속적인 홍보, 전입 장려금 지원 등으로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입니다.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 관, 군의 유대 강화로 지역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개 부대 외출 장병, 수료식 훈련병 대상으로 임실사랑상품권 배부와 군장병 지원시책 홍보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실군과 군부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군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19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90억9255만5천원 중 예비비가 68억8890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17억7458만1천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률은 64.9%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 내역인 18쪽부터 22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6쪽까지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의회의 군정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월 정례 간담회 등의 공식적 창구와 함께, 의원님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중요 사안을 사전에 협의해 나가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에 대해서 사전절차나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증해서 주요군정 현안 사업 추진 시 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국제교류 영역 확대 및 다양화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교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중심의 단순 교류 및 외유성 여행을 지양하고, 국제교류 시 지속 가능하고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류 안건을 엄선하는 등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의회와 함께 협치함은 물론,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은 2027년까지 임실군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500만 관광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사선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과 2021년 국가예산확보사업과 2019년도 중앙공모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토록 하는 등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마무리된 사선대 생태공원과 현재 조성 중인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사업과 더불어서 사선대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등을 감안 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가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및 전북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민간협의체 구성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 및 조속한 추진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과 군정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부합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이해관계 대립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발전방안을 찾는데도 군민들과 생산적 토론과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임실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4개 기관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실적평가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고,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소관 부서에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계획 수립, 국외여행 허가, 귀국보고서 작성 등 국외정책연수 단계를 보다 명확화하고 내실 있는 귀국보고서 작성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실 감사규제팀과 협력해서 귀국보고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귀국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체추진 정책연수의 경우 군수님 최종보고 후 공문 제출 및 새올시스템 등록,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한 외부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국외연수 시 사전교육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 실질적이고 목적에 맞는 귀국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투명성 증대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군정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한 바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시의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함은 물론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존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임실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4개 분야 45개 사업의 중점사업을 확정하고 출산, 보육,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정주 여건 개선 등 각 분야에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읍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내 고장 임실 주소 갖기 운동’ 추진과 함께 인구 교육과 시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 또는 일본 등 선진사례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을 벤치마킹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및 신규시책 발굴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30여일 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가 실시됐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어차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우리 임실군의 총괄 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 해서 타 부서에도 전달해서 서로 편리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무감사라는 것이 칭찬에는 인색하잖아요. 지적사항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한 달여 동안의 기간을 잘 소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293회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 질문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꼭 담당팀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려고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정책에 4개 분야 45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임실군에서도 교육이라든지 문화, 농업, 복지, 토목 등 모든 정책이 포함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4개 분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우리 임실군의 모든 분야의 사업이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역도 보면 거의 유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출산, 고령화, 유출인구 증가라는 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저희가 봤을 때 기업이 유치돼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가 확보돼야 한다.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민선6기, 7기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부진하다고 되어있어요. 공약사업에 어느 특정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오는 게 벌써 6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그렇게 무작정 간다 라고 보면 저희가 5분발언을 하든지 군정질문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종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번 군정질문이나 대외적인 것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약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사실 토지주택공사로 갈 것이냐, 전북개발공사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토지주택공사는 수요 부분에서 어렵다고 봐서 현재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연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서요. 그리고 그 부분이 관철되기까지는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로 부지가 선정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종민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순창군의 행복주택에 대해서 건립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순창에서도 수익성 부족에 따라서 LH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민자유치로 행복주택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LH나 전북개발공사는 자기들 수익을 올리려고 하지, 임실군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투자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민자유치로 해서 다 짓고 있는데 굳이 왜 꼭 LH나 전북개발공사에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까운 순창이나 완주도 LH를 포기하고 전부 다 민자유치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임실군 의원이지 어느 한 지역구의 의원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관촌 신전마을에서 문화마실 행사가 있었어요. 공교롭게 도지사님이 오셨었어요. 저희들과 똑같이, 저희가 군수님에게 어떤 사업카드를 만들어 드리듯이 군수님이 카드를 만들어서 딱 주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55억원짜리 오수 양궁 숙소를 50대 50으로 하자고 군수님이 도지사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군수님은 50대 50이 뭐예요. 좀 더 줘야죠. 우리 도에서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임실군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실군이 소멸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만 하고 있지,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 하자. 그러면 한 쪽에 집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수라든지 강진이라든지 임실읍이라든지 관촌 같이 여러 군데에 주택 확보를 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인분들의 거주가 아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최고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예전에 농업부서의 과장님으로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농업 부분이나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인구 유입 정책이다, 인구유입 정책이 되려면 주택사업이 돼야 하고 중소기업이 설립돼야 하는데 이걸 위한 계획은 2020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용역비라도 세워서 차후에 2021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5분발언을 3번하고 군정질문을 2번을 했어도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길을 우리 실장님께서 열어주시고 권유해서 이 부분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의 이야기지만 치즈테마파크에 제2의 숙소동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했는데 관촌 사선대에 1천여 평 되는 부지가 모텔부지에서 펜션부지로 전환이 됐어요. 2014년까지는 모텔부지였다가 2016년도에 펜션부지로 전환됐습니다. 어느 지역의 대도시를 가봐도 바로 옆에 강가를 끼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최고가가 되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해요. 그래서 정말로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그 전망이 좋은 데에 아파트 건립을 해서 가까운 전주시민들이 여기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저는 그게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건의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더욱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가 있지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과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방안, 또 민자를 유치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용역을 해서라도 사전준비를 하는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부탁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위원 7명 각자의 마음이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꼭 제가 옳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바라겠습니다. ○

예.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실장님? ○

거기가 3개의 분과가 있는데 군과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분과별로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군민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걸 한다 라는 것이 부각된 게 없지만 관광 분야라든지 자원 분야, 교육 분야에서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는,

실장님! ○

예.

말씀을 드릴게요. 명단을 보면 31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임실군에서 최고로 직책이 높고 제가 봤을 때 머리 회전이 빠르다는 사람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임실군에 사업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건의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임실 중금마을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할머니 유랑단이 영화 촬영을 했죠? ○

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똑같이 되어있어요. 잘 됐어요. 그분들의 활약이라든지. 저도 영화를 보고 인터넷으로도 어르신들이 이장님과 나오신 걸 봤는데 잘 됐어요.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된 것을 왜 굳이 임실 중금마을만 계속해서 해야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

어쨌든 주민참여 의지가 중요하고,

방금 실장님이 주민참여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을 다른 마을에서도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차라리 문화관광과치즈과의 삼계면 두월마을 행사처럼 다른 마을에서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왜 꼭 중금마을에서, 더군다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군민들이 그 회원들을 보면 임실군의 미래적인 발전이나 어떠한 기획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도 경험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마을도 이러한 형식으로. 중금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공연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사업영역을 우리군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주문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시 논의해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계획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되풀이 되는 말인데요, 명단을 보면 우리군 의장님도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과 유사한 단체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저희와 소통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추려고 해요. 위원님들은 못 하게 해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알아야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것은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어떻겠냐 라는 방안을 저희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막 감추려고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들이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있어요. 기획예산실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우리 임실군을 이끌어가시는데, 아까 짤막하게 설명했지만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쪽 번호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얼마다 되죠? 전체적으로. ○

180억 정도입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민간인에게 가는 보조는 좀 줄었다는 얘기죠.

민간인에게 가는 것은요? ○

예.

지금 우리군에서 부기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

예예.

보조금 부기등기 제도를 2015년 이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등기실적은 얼마나 돼요? ○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답변이 필요하시면

실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공고를 보면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공고를 했더라고요. 신청해서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취합해서 한번 주시고요, 제가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보조금의 종류에서 민간보조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있던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뭐죠? ○

저희 군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인에게 주는 보조라도 그 목적과 세부 계획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기로는 불필요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보조금은 “먼저 쓰고 보자.”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이 진짜 법령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조금 성과평가 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 보조사업이 적합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되거나 다음연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사유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된 실적은 있어요? ○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일몰제로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 드릴 것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부터도 올 연말을 기준으로 특히 이월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은 곳은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서 보조금을 줄인 것만 한 6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으면 페널티도 받게 돼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정도 중요하지만 집행해서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죠? 평가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

1년에 한 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미비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계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

예예.

위원은 군수님이 위촉하시죠? ○

민간인이에요. 민간에서 위촉해서,

몇 명이에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 민간인으로 되어있나요? ○

저를 포함해서 관련된 재무과장 같은 공무원도 있고요, 대부분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있죠. 명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보조금 지원에 성과 평가를 확실히 실시해서 꼭 필요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제 질문을 할게요. 지금 7쪽의 ‘공약사항 부진사항’ 두 개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한 공공주택이고 공동육묘장 추가 설치가 있는데 부진이유가 부지미확보, 적정성 및 부지 재검토……. 좀 궁색하기는 해요. 부진사유가.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의 공약사항 실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심산을 가지고 계속 미루시는지 아니면 진짜로 적정성 및 부지 재검토 때문에 못 하는 건지. ○

추진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검토과제로 넣죠. 그 부분은 임기 내에,

한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면 민간협력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가는 길을 제대로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민간사업을 발굴했으면 해당 부서에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제목은 굉장히 큰데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미비하다 보니까 군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서는 진짜로 싱크탱크처럼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지, 민간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회의 몇 번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요. ○

예.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인 정책 감사’가 있어요. 작년과 금년 10월까지를 비교분석 해보니까 세부사항을 보면 시정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6건인데 현재 10월까지 15건이 시정으로 되어있고 주의와 경고는 줄었고. 다 줄었는데 시정이 늘었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

제가 작년 10월에 왔거든요. 감사라는 게 지적도 지적이지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 감사가 중요하거든요. 감사부서에서 지적해서 저희들도 팀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와서 보니까 시정으로 가야 할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금년도 실적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같은 공무원이라고 인맥 때문에 진짜 시정할 것을 개선 정도로 해주지 말고 자체 감사는 확실히 해서 투명화를 시켜야지, 이게 흐지부지되니까 나중에 도 감사나 국감에 걸리는 거니까 자체 감사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명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정 홍보’요. 금년 중에 군정 홍보 영상도 제작해서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되어있어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시면 어디에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세요? ○

근본적으로는 우리 청 내에 홍보관이 있고요, 읍면에 전광판이 있고 아시다시피 관촌에 재난 시스템도 있고요. 홍보라는 것은 내부뿐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알아야 하고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물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지 광고는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에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상은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드리는 얘긴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민원실의 플래카드를 없애고 읍내 주요 지역, 유동이 많은 곳에 광고탑을 하나 세워서 읍면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

그렇지 않아도 황일권 위원님께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어서 검토해봤는데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놓고 군민들이 다 못 보고.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예.

하셨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인구 유입정책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되죠? ○

좀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방안으로, 우리 임실군의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

외부기관이요?

예. 직장인들. ○

한 4천여명이요.

예. 4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말은 못 하지만 반절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반절은 다 전주에 있습니다. 우리 군청의 85%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었고 다른 경찰이나 교육자 같은 분들은 거의 99%가 전주에 주소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인구 유입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4천명이 넘는 직장인들이 임실에서만 거주하면 임실 경제활동이 괜찮습니다. 자녀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니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해요. 무슨 혜택을 주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그게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직장인들이.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야 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보육도 연계돼야 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젊은 직장인들이 다 자녀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아요. 전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교육자, 축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젊은 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다 전주에서 출퇴근해요. 임실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사람들만 잡아서 실거주로 만들어도 임실군 경제활동이 괜찮습니다. 인구 유입정책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분들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공단지 같은 데에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지 주소는 여기에 안 둬요. 오수나 신평 대리의 농공단지를 보면 주소를 임실에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임실군으로 전입하라고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인구정책팀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운수회를 통해서 기관들에게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경찰들과도 대화를 해보니까 부양가족비를 따로 받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긴대요. 그분들이 아예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

저희들도 조례상으로는 인원수에 따라서 많이 전입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택 분양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수정1차 예산안에 용역비라도 한 1억을 세워서 정말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직장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신혼살림 아파트를 짓는 방법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세워서요. ○

그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획예산실이 임실 군정을 총괄하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

추경까지 4600억 정도입니다.

예. 4600억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월예산이 얼마나 돼요? ○

매년 거의 1천억 정도입니다.

1천억이 넘죠?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300억이 좀 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700억 이상 돼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각 부서와 기획예산 업무를 관장하는 예산팀에서 심사숙고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해야겠다. 공모사업을 해왔으니까 우리 임실군비를 출연해야겠다.” 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금액이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임실군민과 임실군정 발전에 소진한다는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2020년도 예산안을 봤을 때도 다 똑같은 경위를 거쳐서 이 예산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더 지연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고요. 조금이나마 신중을 기해서, 이 일 외에도 진짜로 재해로부터 우리 임실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예방 사업이나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군 실링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도 우선시 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예방 사업이나……. 복지는 차후의 문제에요. 우리 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흡하게 진행이 돼요. 항상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받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

명심하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참고로 작년 예산이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할 부분은 많이 줄였습니다. 예년보다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고요, 주민 안전이라든지 편의가 도모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 우리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서 18쪽을 보면요,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을 편중해서 책정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18쪽 하단부를 보면 용역비가 있죠? ○

예.

1억4천만원을 세웠는데 5700만원밖에 소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심의위원회에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 한 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

예.

사실 업무보고나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어떤 용역비인지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소중함을 몰라요. 지금 예산 집행액도 보면 5700만원이에요. 충분히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정책개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억4천만원에서 5800만원 정도가 집행되어 있고요, 연내에 향토산업 육성 1500만원이 집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실군농촌보금자리 조성 부분이 2천만원 정도 되고 임실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 타당성 조사에 2천만원으로 내년에 이월될 것이 5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억4천만원 중에 연말까지는 75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 일이 충분히 실행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아요. ○

이 6천만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세운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예산편성안을 가져오면, 물론 예산팀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우리가 느껴도 불가능해요. 예산안을 심사할 때 담당 부서장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면 인지상정이에요.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요. 그런데 다 사고이월이 돼요. 우리가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소중하게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검토를 해서 내년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예산서가 작성됐을 때에는 그 예산서를 가지고 진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예. 명심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김왕중이 너무 까칠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웃으면서 질의를 할게요. 비웃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도 되죠? ○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을 봐주세요. 상단부를 보면 연수내용에 ‘향부숙 숙생 국외연수’ 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행감자료요?

예.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3번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라서요. ○

향부숙은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충북 영동에 연수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교육의 질의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교육을 가더라도 그 향부숙에서 강사들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6급 3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갑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1년 과정의 교육을 받는데 전국에서 모인 교육생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연수를 갔다 와서 결과보서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중 한 명이 일본을 다녀온 사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 32쪽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31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작년과 올해의 평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개선 의지가 있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치즈테마파크가 물먹는 하마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계속 수레바퀴가 돌듯이 돌고 있어요. 하물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을 늘려서 정책개발을 한다고 해서 출연금을 아주 대폭적으로 인상 시켜 놔버렸더라고요.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경영평가를 했으면 출연기관에 이런 지적사항을 얘기해주고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시정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받지도 않았고. 그렇죠? 안 받았죠? ○

관련 과와 관련 기관에는 통보를 해서 알리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치즈과의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서에도 확인해 봤더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뭇매를 맞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예산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말로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왜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숙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예산과 감사에 관련된 과장님이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숙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한번 봐주세요. 35쪽의 하단 부분을 보면 ‘농산물 가공센터 조형물 설치’가 있잖아요. ○

예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인가요? 우리 국도변에서 직경으로 500m 이내에는 조형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형물 설치는 어떤 근거로 설치된 건가요? ○

제가 알기로는 부지 내에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간판이에요? ○

그런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변에 대형으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곳.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조형물은 협의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5500만원 정도 출연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인지 아닌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

제가 이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형이라든지 규모는 농촌활력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37쪽을 보면 장종민 위원님과 진남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본청 지하에 있습니다.

있죠? ○

예.

, 우리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방송에서도 왜 지하에서, 지하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새어 나왔고, 이분들 명단을 보니까 아까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로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왕이면 그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서 정말 임실군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위상을 세워주고 사무실을 정상적인 위치에 올려놓아서 이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하에 앉혀놓고 관리한다는 게 우리 임실군민들은 이해하겠지만 외부기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있다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협의회 측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성가리 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분들의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발현을 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임실군을 위해 이 일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이나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이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왕이면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좋은 공간에 모셔놓고 연구개발비라도 주고 이분들의 위상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지하음모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임실군정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을 봐주세요.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 발굴 등 추진실적’인데요, 이렇게 실적을 접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관련 부서에 해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죠.

.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내 농축산시설의 건폐율 완화’,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지침 개정’, ‘의약품 사용기한에 대한 통일된 표기 적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자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

예예.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죠. ○

저희도 취합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규제팀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자료를 드리고 보충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

예.

상위부서부터 확대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의 반영 정도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자들도 너무 사심이 많아요. 진짜 정책발현이나 임실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사항은 거의 없어요. 물론 상위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임실군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사심성 이에요. 참석한 위원의 지역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예산을 봤을 때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임실군민이 조금이나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어떻게 정책개발을 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저희도 심사를 하겠지만 그전에 기획예산실이나 예산팀,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나 팀장님이 이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숙지해 놨다가 차후에 후임자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실히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차피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왜 또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부권 발전 사업을 위한 사업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참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답변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가 아니라 대충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래도 숙지를 해서 오셔야지,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그 과에 물어보라는 식이 아니라 그래도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대충 이런 요구사항이나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차라리 여기에 안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올렸을 때는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대답하고 정확한 것은 그 과에 알아보시라고 해야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꼭 회피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그러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는 것은 다른 과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7쪽의 부진사업 중에 ‘공동육모장 추가 설치’가 있는데 혹시 어느 위치인지 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신평 쪽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 대안으로 오수 농협 쪽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되어있고요, 우리가 어차피 수도작은 남부권이 많아요. 남부권 쪽으로 추진하려다가 미진하고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부지가 없는 건 아니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땅 같은 것도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양로당을 가면 이걸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야 해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못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영농기가 돌아오기 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요. BSC 평가. 10월에 2019년 성과평가 통합만족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되어있어요. 작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했을 건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보통 이상은 나왔는데 우수는 아니고요,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100%의 만족은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 평가가 나온 뒤에는 불만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고. 2018년도 평가 자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33쪽. 지적해놓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33쪽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아까도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은 이걸 보셔야 돼요. 비고란에 2018년도 실적과 현재 실적을 보면 예산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예예.

한 예를 드릴게요. 임실고추는 2018년에 81.7이고 올해는 82.43이에요. 이런 것은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적해서 각성했구나. 그런데 하단에 두 개를 보면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73.45인데 70.87.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후퇴를 해버렸어요. 이런 것은 지적을 하셔야 해요. 이 과를 불러서 왜 이 실적이 후퇴했냐, 예산은 많이 받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안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줘서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천만원이라도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지날수록 뭔가 발전이 돼야 하는데 후퇴된다? 그러면 이건 도태시킬 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가로만 봤을 때. 임실고추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 그래도 성과를 냈구나.”, 그렇지만 두 군데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또, 임실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C를 받아서는 안 돼요. 하여튼 이런 것은 실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지적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하겠냐,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가 실적을 보고하는데 근거가 있어야지 너무 그렇다”. 그래도 동급은 돼야죠, 작년만큼은.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갖고요, 실장님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좀 관심을 갖고 실적이 올라가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세워줄 때 감액하지 않죠. 맨날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 준다고만 하지, 실적은 이렇게 나오면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행감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29쪽.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가는 방향이나 정서가 “이거다!” 라고 하면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무시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습니까? ○

정부의 방향과 부합하게 가도록 해야죠.

정서가 그렇다면 가줘야죠. ○

예.

위원님들은 올 1월에 국외연수를 가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위약금도 물어가면서 안 갔어요. 여론들이 안 좋아서. 일본의 무역 보복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본 위원은 7월 1일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 중간을 보면 임실군 농촌지도자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연기를 한다든지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게 군에서 그분들을 지도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여비를 주면서 모셔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면에 안 올라왔지만 이야기가 엄청 돌았어요. 이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한 번 할게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갔다? 이거 난리 났어요. 다행히 집행부가 가니까 조용하더라, 이건 아니다. 수면에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국민의 정서에 맞게 가자. 이게 한참 시끄러울 때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갔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안 간 거예요.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우리 일본 자매결연 대상지가 나카가와마치로 되어있어요. ○

예예.

거기를 다녀온 거 같은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19년에는 1천만원인데 2020년도는 1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방금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정이 그러니까 다른 데와 자매결연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보다 선진지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나카가와마치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건 아니고 우호증진만 했고요, 그건 아직

시도하고 있잖아요. ○

진행 중이었다가 7월 1일자로 그런 무역관계가 있어서 현재는 서로 관계는 없고요, 다만 아까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입장에서 베트남 대사관님이 우리 임실군 출신이어서 베트남 쪽으로 한번, 그쪽이 농업도 발달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일본과 연결된다고 삭감시키면 질의를 안 하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준 거예요. ○

고맙습니다. 베트남과 하려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후에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행정지원실 사무감사는 13시 30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행정지원실장 김인숙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9년도 행정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지원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실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만 행정팀장입니다.(인사) 한은실 서무팀장입니다.(인사) 인재개발팀장이 공석으로 김아연 인재개발팀원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과 주요성과, 중점 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 2019년도 정책방향과 2쪽에서 5쪽까지의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 중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현황입니다. 2국 2실 13과, 의회, 2개의 직속기관과 1개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646명이고 현원은 633명으로 1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만 퇴직자 35명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결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인사 운영 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근평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5급 이상 38명에 대하여 성과연봉을, 6급이하 563명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의 조기 완성과 주민수요의 적극 대응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공백 방지 및 직원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 수행입니다. 제57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과 12개 읍ㆍ면민의 날 행사,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등을 실시하여 군민 및 향우회원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운수회, 이장협의회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안내와 군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이장 후생 복지 및 일선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 생활의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화합 의식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 개최된 제5회 경연대회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경품지원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한 행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여가문화활동 이외에도 주민자치의 구심점 역할과 성숙한 주민자치 의식확산을 위해 주민자치 협의회와 다양한 운영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직원들의 실용적 전문교육 및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해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1683개 과정에 2837명이 교육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인 심폐소생술 교육에 18회 33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 안정 금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중보건의 등 총 914명으로,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생활 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후생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ㆍ공무직ㆍ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ㆍ사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상생하는 노ㆍ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봉황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개원 2년차인 봉황인재학당은 상ㆍ하반기 각각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국ㆍ영ㆍ수 과목 및 내신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교통비 등 총 12억6500만원으로, 수강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와 비교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해 심화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 시키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여서 우수 학생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초등학생 35명, 중학생 40명 총 75명을 선발하여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관내 9개의 보습학원을 통한 위탁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상위 ㆍ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기지도ㆍ점검 및 학원별 학생상담 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으뜸 인재 양성입니다.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보다 14명이 증원된 90명의 애향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우수 인재 양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장학숙 3세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장학생 16명을 선발하여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창의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교육 협력 구축으로 안정적 교육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에 1800여명이 재학 중이며, 16개 사업에 7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 등 16개 교육기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교육 여건 개선으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및 시설관리 CCTV 352대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가 군민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우리군은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처리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23종의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전산기기 교체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단없는 행정업무를 위해서 백업시스템 및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전산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193억 6300만원이고, 현재까지 178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서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20쪽부터 33쪽까지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34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부문 지적사항인 34쪽부터 3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0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에 따른 6급 무보직 해소입니다. 지적해주신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부여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그 이전에는 보직이 있어야 6급 승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매년 7급 11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30%가 근속승진을 하여 6급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무보직자는 69명으로, 조직체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무보직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 시설직 공무원 배치는 신규채용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려 했지만 합격자가 없어서 금년 12월에 추가채용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사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직원들이 공감하고 만족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여서 인사불만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1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 철저입니다.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 교육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위탁프로그램은 봉황인재학당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생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황인재학당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4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상위권 학생 비율은 증가한 반면 하위권 학생 비율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능력 및 학생과의 유대감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강사는 과감히 교체하는 등 수준 높은 강사진 운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봉황인재학당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행정지원실은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역량을 제고하여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6쪽의 ‘신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명이 신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했죠? ○

네. 그렇습니다.

30명 중에서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명을 채용했습니다.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결원이나 퇴직 등을 포함해서 30명이 되고요, 2018년도 신규자는 7명이고 2019년도 신규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원이나 퇴직상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236명 정도 되죠? ○

네네.

거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240여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1년이 지나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전환을 해주나요? ○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한 지 2년이 지나면 노동법상 전환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4월에 기간제근로자 71명이 대상인데 2명을 제외한 69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라고요? ○

네네.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019년 7월 1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2019년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누구신가요? 저희가 전환해 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2018년 4월에 전환하고 그 이후에는 없고,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환은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하면 부서 간 순환보직이 되나요? ○

네네. 어떤 상태냐면요, 무기계약직 중에서 특수직이 있습니다. 특수직이면 순환이 안 되고 특수직이 아닌 사람들은 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청원경찰이나 미화원, 수로원이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순환을 하고, 순환을 할 수 있는 사무 무기계약직은 13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순환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간호사들이나 의료직렬에 있는 분들이 같은 의료원 내에서 서로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그 업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렬에 맞게 같은 부서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직렬이 같아서 순환보직이 가능하긴 한데 의료원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매 쪽으로 채용했다든지 방문보건 쪽으로 채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치매 쪽으로 채용했든지 방문보건 쪽으로 채용했든지 간에 필요에 따라서 간호사를 채용했든지 물리치료사를 채용했든지 임상병리사를 채용했으니까 저는 간호사는 간호사끼리, 직렬에 맞게 순환보직을 시켜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치매 관련 업무가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10년이 넘도록 계속 한 자리에만 두면 안 되고 한 번씩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고려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를 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합해서 1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

어디요?

군청에요. 우리가 600여 명의 공무원을 이야기할 때, 그땐 무기계약근로자가 없었으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몇 년 사이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진짜 저도 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정규직과는 조금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으로 뽑고,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는 더 뽑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과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00여명 정도 됐는데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1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36명이 된 이유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70명가량 전환을 시켜서 늘어난 것이지, 새로 채용을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각 과에 늘 권고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 권고사항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간까지 정해서 보냈습니다. 1년 이상 채용하지 못하게요.

저도 해봤지만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한 지 1년이 돼서 채용을 하지 않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원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네네.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의 ‘제57회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민이 2만7천명이죠? 2만8천명이 안 되죠? ○

2만8천명입니다.

2만8천여 군민을 상대로 정말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군민 소통의 장이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닌가요? 맞죠? ○

예.

군민의 날 행사와 임실N치즈축제를 분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3∼4시간 동안 잠깐 얼굴만 보게 하고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국장으로 가셔도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온전히 하루를 일정을 잡아서, 왜냐면 타 사회단체 모임이 치즈축제로 이동하는 바람에 소통의 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원이 없어지고 체육행사나 민속경기들이 위축되어버렸어요. 이게 군민의 날 행사인가 할 정도로 너무 소소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행사를 해서, 그 전에는 우승을 하려고 읍면별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막 코피가 터지게 싸움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은 얼굴만 살짝 보고 지나가 버려요.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각별하게 군민의 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부합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행사를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정말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확대되어서 온전하게 하루를 즐기고 마시고 느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임실N치즈축제에 치우친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저희가 조례에 10월 5일을 군민의 날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10월 5일 전후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해요. 치즈축제에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하루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과거와 다르게 노령화되다 보니 경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읍면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지금 체육회장님이 민선으로 선출되잖아요. 군민의 날은 체육회장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체육회장이 체육대회를 주관하죠.

날 행사는 어차피 행정에서 하잖아요. ○

저희가 하죠.

임실군체육회장과 읍면별 체육회장도 있고 지역발전협의회장님들까지 머리를 싸매서 하면 충분히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 면민의 날 행사를 치르다 보면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는 사실 외부에서 후원을 못 받아요.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다 보니까 애달픔이 있어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분명히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30%, 어느 부분은 40%.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불균등하게 집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의가 없어서 난잡한 행사가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을 30%면 30%로 일정하게 조율해서 예산도 그에 반해서 세워주시면 이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봉사를 하고 있은데 자부담까지 하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방범대나 기타 우리 치안과 관련된 단체가 조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소시민들을 보호하고 시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치하를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치르는 데에 그런 것도 출연하지 않는다면 행사를 치르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아직 적용이 안 되어있어서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예산이 통과됐을 때 그 보조단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건 미리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이요. 우리 임실군인사위원회 회의가 총 몇 번이나 이루어져요? ○

저희가 2018년도에는 11번을 했고 2019년에는 현재까지 12번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안건을 다루나요? 인사 안건인가요? ○

정기나 수시인사 안건도 있지만 징계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임기제에 대한 것도 있어서 11번과 12번이 되겠습니다.

얘긴데, 우리 임실군인사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이 있어요? ○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권한인데, 그래도 인사위원회가 11번, 12번이 이루어질 정도면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와서 소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청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요구사항이 있다거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진짜 깜깜해요. 정말 이것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2020년부터는 인사위원회가 다시 발족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족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명이 있으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 건에 대해 한번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임실군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굳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증원 시키고 증액도 시켜서 해외연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국내 연수로 인원을 정해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임실군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 예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1인당 1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부안군은 기타보상금으로 총액으로 3천만원을 세웠고. 이런 식이에요. 물론 타 지자체, 고창이나 완주는 150만원 정도 세웠는데 우리 임실군은 진짜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우리 실장님이 한번 냉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제가 또 이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한데 저희 이장님들의 보수가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오른다고는 해요. 그런데 현재는 15년 가까이 보수가 20만원 이었고 그분들이 애쓰는 부분도 있고, 이장님이 총 260명인데 1년에 15명 정도 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장과 부녀회장을 합하면 900명 정도 되나요? ○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합하면 520명입니다.

520명이면 차라리 관광차 10대를 불러서 2박3일 동안 국내투어를 시켜요. 3년 동안 이장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람이라도 느껴야 할 것 아니에요. 요새 이장도 선출직이잖아요. 이장선거에서 떨어지면 못 가요. 그런 애달픔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달래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행정지원실장님께서 그런 거라도 선심성으로 한번 해주시지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가능하도록 해 보시는 게 어때요? ○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을 냉정하게 잡아서 해야 해요. 물론 이장님들도 애써요. 행정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애달픔도 듣고. 애쓰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죠? 학원 위탁. ○

예.

우리 봉황인재학당 대상자가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

네.

볼 때는 중학생이라는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원래 봉황인재학당 운영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정말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말로 고민을 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우리 임실군 인구에서 중학생의 빈도를 보면 열약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 거기로 가요. 중학생들이 많이 이탈된 것은 알죠? 이탈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주소지를 옮겨서 전주로 가요. 우리가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바우처 사업을 하려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야지 왜 초등학생까지 다 넣어서……. 우리가 자선단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있어요.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잘하라고. 이게 애먼 소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향후 5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순창 인재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교육 대상자가 없어져요. 생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되고. 지금 운영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 이것은 반영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 손댈 것 같으면 빨리 손을 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애쓰셨어요. 봉황인재학당에 50억을 들여서 큰 건물을 하나 세워주고 정말로 우수한 강사진을 도입해서 우리 중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나아지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냐,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되짚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

네.

거예요?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먼저 8쪽의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잘하려고 했었는데 작년과 올해에 태풍으로 인해서 실내행사로 변경했어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치즈축제와 연계하지 않고 단독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각 12개 읍면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승을 하려고 전주에서 사람들을 사오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다 외부로 빠져요. 솔직히 제가 체육회장을 해서 압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육상이 포함됐었는데 면장, 이장단 중에서 한 명, 부녀회장에서 한 명, 선수 한 명으로 했는데 물론 잘했어요. 그러한 형식으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맞춰서 똑같이 하자, 그러면 인구가 제일 없는 신덕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민들의 체력도 증진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비도 조금 들어간다. 이러한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체육행사를 전부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시끄럽고 싸움을 한다는 핑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체육회가 유명무실하게 돼요. 민속경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라고 해서 꼭 20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40대, 50대, 60대도 할 수 있어요. 달리기도 40대, 50대, 60대가 할 수 있어요.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촌과 운암이 축구시합을 한다고 하면 운암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관촌도 그날만 본적지 위주로 선수를 데려와요. 그런데 운암은 그런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젊은 사람들을 사오다시피 해요. 여기에서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도장을 찍어줘요. 우리군의 예산을 왜 외부로 유출 시키냐, 그냥 우리 지역의 체육인들을 선수로 구성하고 나이대별로 똑같이 하면 공정하지 않느냐. 그게 이번에도 안 됐어요. 이번에도 체육활동이 많이 빠지니까 체육인들이 저한테 그럽디다. “장위원! 왜 체육인으로서 왜 한 마디도 안 해요?” 라고.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축구를 해봤는데 지금 저에게 20대와 축구를 하라고 하면 제가 안 해요. 순발력이라든지 모든 게 뒤처지니까. 그런데 50대끼리 하자고 하면 해요. 이해하시죠? 달리기도 50대끼리 뛰라고 하면 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끼리 뛰라고 하면 뛰고. 지금 우리 체육회 이사회의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부분인데 체육회 이사회의에서 “시끄러우니까 축구를 빼버리고 시끄러우니까 이걸 빼버리자.” 이러면 의미가 없죠. 체육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또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잔치처럼 문화 활동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체육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대를 선발한다고 하면 임실읍에서는 100명 중 1명을 뽑는다면 운암에서는 10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체육활동을 안 해버린다고요? ○

아니요,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군민의 날 행사만 저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활동을,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구를 하면 20대들을……. 제가 더 잘 압니다. 실제로 하니까.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솔직히 10만원, 20만원을 줘서 보내요. 우리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써야될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실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나이대별로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

저도 체육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봉황인재학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150명 안에 들지 못한 중학생들은 학원 위탁사업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중학생이 모자라니까 초등학생을 포함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성재 위원님은 그 당시 무슨 말씀이었냐면, 중학생들을 다 포함 시키고 초등학생들을 포함 시키려면 우리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위임을 받아야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초등학생들을 포함 시켰냐는 소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봉황인재학당 대상자 150명에 대한 예산 13억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 위탁사업에 1억2천만원.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작은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려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봤자 안 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됩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없지만 초등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해놨어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문화 가정은 실력에서 뒤처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순번제가 아니고 150명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온 사람들에게 위탁사업을 해주자는 거였죠. 서운하니까. 실장님!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황인재학당의 위탁사업을 1억2060만원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별로 학원가가 임실은 9개, 오수 2개, 관촌 1개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죠? ○

예.

위탁사업이 없으면 학원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 부모가 관촌으로 오려고 해도 학원이 없는데 뭐하러 옵니까? 그래서 학원은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줘야 해요. 사실은 다른 보조사업보다 더 해줘야 해요. 그래야 사회가 형성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우처 사업에서 초등학생을 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학생에 대한 위탁사업은 하고 별도로 초등학생도 하려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자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위탁사업을 2학기분으로만 8천만원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생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떡하니 초등학생을 넣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중학생만 대상인 줄 알았는데 왜 초등학생을 포함 시켰냐.” 이 말이었어요. 지금 실장님과 담당자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겸 제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인재라는 것은 국영수를 잘해서 스카이를 가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한 분야에서 우뚝 서면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대도시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도 스카이를 못 갑니다. 이런 판에 영어,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지금 여기에 특강 부분을 보면 과학, 역사도 있는데 이제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데 인성교육은 전혀 안 되어있고 국영수만 하면 이게 보습학원이지 인재학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썽의 소지가 있고 오류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황인재학당을 2018년도부터 시작할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국영수를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의 교육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영수를 했던 이유는 인성이나 예능 쪽은 학교에서 일부를 담당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을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가 3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2개는 특성화고나 마찬가지이고 1개의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인데 거기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되어있어서 야간에도 심화학습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중학교는 9군데가 있고 자원이 450명 정도 있는,

없으니까요. 그 취지는 잘 알아요. 아는데 2년동안 시행을 했고 내년에 또 이대로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내년에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으니까 군에서 이 학당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2월부터인가요? ○

1월부터입니다.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원이면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썼다! 목적달성!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것도 지금 운영한 걸 보면 구축과 설치가 다 끝났어요. 인력도 투입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죠? ○

예.

실시 이전과 이후에 어느 정도 자체 분석을 해서 이런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를 하려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적보고서를 보면 대체로 그냥 투입, 결과. 사용한 것만 나와요. 예산을 다 사용한 게 목표 달성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쓰고 난 뒤에 그 파급효과가 달성 효과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등한시됐어요. 예산을 투입한 결과치를 요만큼이라도 언급한 부분이 어떤 보고에도 없어요. 이 두꺼운 책 중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치를 명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산이 100원 있으면 100원을 다 쓴 게 끝이 아니고 “100원을 썼더니 150원의 효과가 있더라.”, 또는 “잘못해서 90원밖에 안됐으니까 저희가 시정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감사를 할 때도 편하고 감사를 받는 분도 편할 텐데 예산을 집행한 것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뭘 꼬집어야 할지, 뭘 개선해야 할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하라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앞으로는 행정이 좀 복잡하겠지만 특정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10쪽의 ‘주민자치협의회 및 프로그램 지원’을 봐주세요. 항상 지원금이 적다고 다들 그러죠? ○

예.

보면 1인당 12만7천원 정도가 소비되는데 어느 면은 27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어느 면은 17만원 정도 소요돼요. 이런 말이 나와요. 밥을 어른도 한 그릇, 아들도 한 그릇.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

예. 듣고 있습니다.

좀 강구 하셔야지,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임실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을 가지고 213명을 운영한다면 10만원이 조금 넘는 꼴이거든요. 이분들은 평균치도 못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조정해줘야 한다. 그냥 재작년, 작년에도 해왔으니까 올해도 해주고 내년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현실화를 시켜서 더 들어간 곳은 더 해주고 덜 들어간 곳은 줄여서 현실화시켜줘라, 이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수로 하는 부분보다는 프로그램 수로 하다 보니 임실읍이나 오수나 관촌은 다른 데보다 프로그램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간 더 올리기는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나 적다고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 인원이에요. ○

네. 맞습니다.

인원 대비 지원금액을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27만원꼴인 곳이 있고 어떤 동네는 10만원이 조금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구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참여인원이 ○

강사비를 지원하거든요.

가면 강사비를 더 주나요? 똑같죠. 어쨌든 이거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차라리 큰 동네를 더 주시던지. ○

예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은 뭔가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학생과 초등학생 숫자가 맞나요? ○

예.

?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네요. 16쪽에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으뜸 인재 양성’.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 저한테는 아직 안 왔고 위원님들에게도 안 왔을 것 같고. 18쪽을 봐주세요. 예산이 10억1100만원이잖아요? ○

예.

받지 말아요. 창피하게. 이거 생색내는 거예요? 아니, 10억에서 1800만원을 주면서……, 그냥 1800만원 줘버려요. 창피하게 뭐하러 받아요. 세상에 10억짜리를 1800만원을 주고 하라고 해요? 그런 배짱도 없어요? 실장님? 1800만원은 줘버려요. 제 돈이라도 줄게요. 무슨 10억짜리를 1800만원을 주고 하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최소한 20%∼30%는 줘야죠. 1억은 줘야죠. ○

이게 지금 방범 CCTV에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다음에,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죠? ○

예.

1명이 들어와 있는데 국가에서는 왜 1원도 안 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

경찰에서 이 예산은 다 줘야 돼요.

하는 소리예요. 다는 못 줘도. ○

다 줘야 돼요. 업무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지자체한테 이걸 내라고 하냐고요. 왜 그렇게 배짱이 없어요. ○

맞아요.

건의를 해야죠. 우리는 못 하겠다고 중단을 시켜버리던지. ○

이 업무 자체가 경찰로 가야 됩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배짱도 없고. 9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민한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각성 좀 하세요. ○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41쪽에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떨어지는 강사는 과감히 교체하여’. 몇 명을 교체했어요? ○

2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만둔 것이 아니고요? ○

예. 교체했습니다.

권고사직을 시켰어요? ○

예예.

그 자료 한번 주세요. ○

예.

뜨거운 감자가 봉황인재학당입니다. 잘 되라는 소리예요. 잘 안 될 것 같으면 신경도 안 써요.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덕진서원은 어떻게 돼요? ○

덕진서원 건물은 현재,

4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관리비가. ○

1년에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고 있어요? ○

뜯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

옮길 것입니다.

? ○

다른 사업을 하는 곳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 비싼 건물은 뜯어요? ○

거기에 있는 건물이 사실은 하나의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긴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죠. ○

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어서요.

뜯어서 옮기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

지금은 검토단계이어서요,

하면 앞으로 3년은 더 걸리겠네요.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아무 지적도 안했더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43쪽의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임실군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총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행사지원비까지 다 해서요. ○

5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1억800만원인데요? ○

예. 총액이요.

됐든 만원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 면별 정산 내역을 보면 정산 결과에 대해서 목을 정해서 산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야식비면 야식비, 유류비면 유류비에 맞게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지도 좀 해주시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야식비로 80%를 쓰고 어떤 데는 기름값으로 80%를 쓰면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행정에서 계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무직이라고 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나요? ○

기간제는 안 들어갑니다. 무기계약직만 들어갑니다.

우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이 민선6기부터 7기까지 몇 명이나 증원됐어요? ○

민선6기를 말씀하시나요?

6기, 7기요. 제가 보니까 한 150명 정도 증원됐어요. ○

아닙니다.

그렇다니까요. ○

아닙니다.

있는데요? ○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증원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69명을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씩은 증원이 됐겠지만 저희 무기계약직 정원이 24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36명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특수직, 예를 들어 미화원이나 청경, 수로원은 못 하지만 사무직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사표를 내면 사무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 실장님께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산술할 줄 아니까 제가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

예.

정규직이면 말 그대로 진짜로 공무에 수행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중요부서는 아니지만 잘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 발휘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일을 잘하면 진급시켜서 9급, 8급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

안 됩니다.

안 돼요? ○

예.

실장님 능력이 아니에요? ○

군수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정말로 애달픈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공무직이다 보니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일반 지방공무원들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공무직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공무직들에게 일거리를 안 주려고 해요. 조그마한 자리에 배치해서 “이렇게 일을 해라.” 보다는 우리 임실군에서도 능력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탄력을 받아서 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중요부서에 배치해서 무기계약직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

지금 중요부서인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모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부고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끼를 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무직 중에요. ○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따가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하자는 얘기에요? ○

아니요,

제 얘기는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싶고 월급을 제대로 받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능력을 최대한 믿고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드린 거니까요, 우리 실장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인성을 잘 파악하시잖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에 가입을 해보셨어요? ○

저요?

예. ○

안 해봤습니다.

의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보조금을 가져가는 단체가 봉사단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가져다가 자선사업가처럼 하고있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다 나왔던데, 사실 참 문제입니다. ○

예. 저희도 어려움은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임실군이 되도록 기폭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지역복지국장 김학성 (선서문 취합 후 제출)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에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명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번 임실군의회 정례회가 마지막으로 서게 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복지국 직원들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위원님들과 원만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떠나도 임실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 부서인 재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경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세입팀장입니다.(인사) 엄학배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설동원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라경채 공유재산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쪽,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을 추진한 결과 191억29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1억1500만원의 탈루, 누락 세원 발굴, 부과하였으며, 18억원의 자동차세 연납을 추진하였습니다. 엄정한 계약 관리 및 투명 회계 정착을 위하여 2천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시행하였고,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8억73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14억33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였습니다. 3쪽, 전략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2017억원의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통하여 전년 대비 7억9천만원이 증가한 23억6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청사 주차장 조성과 읍ㆍ면 14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주택가격 및 재산세 과세체계 확립을 위하여 1만103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4만5431건에 31억8300만원의 제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정호 폐천부지 82필지를 매입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 대부료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 2건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정되어 44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210억4400만원을 부과하여 193억4800만원을 징수하여서 91.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우리군 재정 규모는 세입 5056억9500만원과 세출 3633억9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결산은 지난 6월 제29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어 그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공개하였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도 차질없이 작성하여서 내년도 결산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9년도 10월 말 현재 경쟁입찰 130건, 견적입찰 138건, 수의계약 1777건 등 총 2045건을 계약하였으며, 그 중 임실군 관내 소액 수의계약은 1313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 물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15억3500만원이 있는 바,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공매,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군 체납 세외수입은 10월 말 현재 11억71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2.6%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각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적 자금관리·이자수입 증대입니다. 10월 말 현재 예금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33억6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자수입은 연말 기준 7억9천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에 전략적 분산배치를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132대의 차량을 비롯한 652점의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적정 처리를 통해서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군, 읍면 등 노후되거나 시설이 열악한 청사 시설 15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을 비롯한 군, 읍면 청사기능 보강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청사 관리와 직원 후생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군의 주택은 1만3542호로, 그 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962호와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조세 부과 등 행정 자료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주택가격은 작년보다 2.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 구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축물과 20만원 미만의 주택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과 20만원 이상의 주택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서 납부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납부홍보반을 운영하는 등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 부동산은 토지 2512.8ha와 건물 299동이 있으며, 장부상 가격으로는 3566억원 정도입니다. 철저한 대장 정리와 누락 재산이나 무단점유 재산이 없도록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옥정호의 안정적 개발과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1382필지 190만여㎡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고권이나 무단 점유, 불필요 토지 등 다수 제적필지가 발생하여 그것을 제외한 411필지 60만3274㎡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303필지 38만㎡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부터 25쪽까지의 2019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관련 업무 숙지 철저’부터 30쪽의 ‘국가 예산 확보 노력’까지는 공통사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비율이 43%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징수대책 마련과 결손처리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채권확보 등을 통한 결손처분 최소화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읍면사무소 및 공공시설물 신축 관련’입니다. 읍면사무소 및 공공시설물 신축 계획 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 등 다목적 복합건물로 통합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임실읍사무소는 SOC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다목적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면사무소 등 공공건물 신축 시 다목적 복합건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처리 결과는 해당 없으며, 34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이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22명이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제가 세어 보면 21명인데요? ○

죄송합니다. 21명입니다.

된 거예요, 한 명이 누락 된 거예요? ○

1명이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올행정에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무단점유자 현황을 보면 점유자 수도 다르고 필지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올행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필지 수와 면적, 인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근거에 의해서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수치상으로 맞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이 우리 지자체 자산임에도 관리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실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태조사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

총괄적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소관별로 건설과, 안전관리과 등에서 하고 있고 일제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읍면으로 시달해서 하고 있나요? ○

예예.

알기로도 공유재산이 좀 누락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예. 전산상에 나와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락 된 것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데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가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누락 재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도로로 쓰던 부지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하고 도로로 변경했을 때 기존의 도로를 그냥 개인이 점유해서 쓰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든지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누락 되는 공유재산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의 지적사항에 ‘읍면사무소 및 공공시설물 신축 계획 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회관 등 다목적 복합건물로 통합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이라고 되어있어요. ○

예.

봤을 때는 재무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임실읍 행복누리원을 건립한다고 2020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장소도 그렇고 읍사무소와 연계해서 한 건물로 지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한 곳에서 민원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렇죠? ○

군청 근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혹시 그 말씀이신가요?

,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특히 경기도 쪽은 큰 건물로 지어서 행정이 1층에 있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요. 말 그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임실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이렇게 별도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

네. 공감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경기장에 막구조물 설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행부의 결재도 안 받고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간담회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를 총괄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100% 공감합니다.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건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축건물이나 사업에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들어서면서 파생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땅을 매입하던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딱 그 건물 하나만 바라보고 짓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분명히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제가 와서 안 된 게 벌써 몇 가지입니까? 화물 차고지도 안 되고 있죠, 소규모 축사도 안 되고 있죠.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치즈마을테마파크 공원 형성도 돈사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지금 임실 행정이 너무 단순한 팩트만 보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여건들이 협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축소되고 잘못되면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임실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 하셔서, 재무과에서 총괄로 진행하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해서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냥 “내 부서의 일이니까 너희는 결재만 해줘.” 이런 부분이 아직도 팽배해요. 지금 임실군에. 우리가 그렇게 누차 소통해서 일을 처리해라, 서로 협력해서 하라고 해도 아직도 자기 부서의 일만, 눈앞의 일만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실군 행정 낭비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도 되고 시간 낭비도 되니까 차후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9쪽과 31쪽이 같은 맥락이에요. 체납이 가장 관건인데요, 아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체납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잖아요.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실행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

연말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돼서 어차피 낼 거 성실 납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으면 체납이 덜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것보다 체납이 덜 될거예요. 실시해 보시면. ○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7쪽을 보면 소송 2건이 있네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공탁금출금 청구권 확인(임실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분)’인데요, 거기는 처음에 농공단지를 맡은 원도급 업체를 상대로 그 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를 포함해서 14군데의 업체가 같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도급을 한 업체에서 공사를 7억3천만원어치를 더 했는데 이걸 달라고 하고 원도급 업체는 “무슨 소리냐,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달라, 못 준다 하는 소송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고요, 아마 다음 달에 변론이 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원도급 업체의 몫과 나머지 피고들의 몫이 분리되면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전주C○)’는 전주 C

우리군으로부터 땅을 사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살 때는 개발이 안 된 상태여서 땅값이 낮았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나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개발이 된 뒤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을 못 내겠다고 해서 저희군과 계속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주C

연말까지 전라북도로부터 체육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땅을 못 사면 그걸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군에 매수신청을 했고 감정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땅값이 대략 30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 돈과 세금을 포함하면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이것도 잘하면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자들 간의 소송 문제인데 우리군이 개입되어 있나요? ○

우리군이 발주처인데 원고가 피고에 임실군도 포함해서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우리가 피해 볼 것은 없고, ○

예.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네요. ○

예예.

이 사람들은 지금 소송중이고 승소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꼭 사야만 이 업을 할 수 있다? ○

예. 그렇죠.

소송할 것도 없는데 왜 소송을 했어요? ○

소송은 세금 문제고요,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금액까지 복합해서 한다? 병합해서? ○

어찌 보면 별개인데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체육시설로써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세금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이 땅을 사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샀을 때는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

예.

소송까지 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세금을 안 내면 이 땅을 안 팔겠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 땅을 사는 것은 차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

예. 나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 나중에요? ○

예. 최근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자산은 확보해놨겠네요? 감리를 해놨다거나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없겠네요? ○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없으면 못 받아요. 그렇죠? ○

예.

재산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재산권 확보를 안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

예. 설령 이 회사에서 영업은 안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전주C

예.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40억에 대한 자산을 가압류 하지 않을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

예예.

? ○

예.

끝나면 보고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31쪽을 봐주세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는데 뭘 감사받았어요?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이쪽이 아니네요. 하여튼 지적을 받았어요. 뭘 지적받았어요? ○

결산검사 때요?

답답하네요.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올 4월에 받았을 텐데요. 43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숙지도 안 하고 와서 감사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걸 받았구나 해야 하는데 그냥 서류만 이렇게 제출했다는 소리예요. ○

미집행액이 항상 많다고 해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지적받았냐고 물어봐도 모르고 있으니. ○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쪽수를 알려줘서 봤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제출하지 말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그래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지적을 했겠어요? 우리군이 조금 더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감사를 한 것 아니에요? ○

예.

기하시길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서면상으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결과인데, 작년도를 보니까 징수율이 4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이라 10월까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35.8%로 되어있네요. 더 떨어졌어요. 사실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안 내는 분들한테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매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본보기로, 결정적으로 강하게 꼭 한 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징수반도 편성하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작년 수준 정도예요. 내는 사람은 내는데 안 내는 분들은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왜? 악의적으로 “얼마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 하겠지” 하고 버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체납률이 적게끔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하천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

예.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여쭤보니까 건설과에서 의회에 얘기했던 것, 군유지를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원하면 매각을 검토해보라고 했던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

저희가 건설과와 얘기해서 각 읍면을 통해서 받아 보라고 했고요, 저희가 연중 수시로 올라오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100% 다 매각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 믿겠습니다. 민원인이 재무과에 가서 내가 원하면,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매각을 검토해 주시겠다? ○

예. 해당 부서로 안내해서 바로 용도폐기해서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을 받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업자들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해주십사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표를 보면 2019년도 기준에 반해서 가격이 너무 낮아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반영시켜요? ○

저희도 그걸 느끼는데 토목이나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이윤이 너무 적어서 공사를 해도 손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높여 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공사를 수주하면 도급업자가 임실 관내에 하도급을 해주면 하도급자 같은 경우에는 죽을상을 지어요. 왜?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무리하게 증가해서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예예.

우리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차피 계약을 하는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나 물가 변동률을 설계에 면밀하게 반영 시켜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안 되는데. 기타 수수료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채가고. 우리가 사실 보조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40%, 자부담 60%로 균일시 해왔잖아요. 그러면 물가 변동률도 반영을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급업자나 하도급 업자들한테 이윤이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걸 반영시키지 않고 있어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2020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서 되도록 임실 관내 업체들이 돈을 벌어야 세금도 잘 낼 것 아니에요. 보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권추심을 하고. 이러니 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실정을 알고 있으면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줘야 한다.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기를,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원인이 무엇인지, 인근 시군은 어떤지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일을 진취적으로 잘 추진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을 봐주세요. 23쪽과 24쪽을 말씀드리면, 사실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다 이월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건 좀 되도록 적재적소에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게 각 부서와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거가 안 남아야 하는데 계속 근거가 남아버리니까. “우리 임실군은 해 놓은 일이 뭐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해 놓은 일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 놓은 일이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실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 1년 예산 중에 이월예산이 1천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

예.

4600억에서 1천억이 넘어가면 3600억이에요. 우리 공직자들 월급이 600억, 그리고 복지와 기타 사업.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예산이 한 7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정말 누려야 할 혜택은 빈약해졌어요. 이런 이월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지 않도록 조속히 협의를 해서 하나씩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제발 이런 일들이 지적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100% 공감하고요, 지적해주셨다시피 여러 부서가 같이 의견을 공감해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52쪽이요.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단으로 점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 시설을 확보했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물을 확보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

예.

행정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매각이 된 재산들입니다.

? ○

예예.

변상금을 부과했으니까 매각을 해줬다? ○

예.

점유했으니까 무단점유금을 받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다 매도를 해준 거네요? ○

예.

이게 사실 말썽이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걸 해결해 주셨네요. ○

특히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거든요. 개인의 땅 면적이 1/2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에 서서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2019년도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59쪽을 봐주세요. ‘일진제강 지방세 납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일진제강한테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예. 더 많이 받아야죠.

? ○

예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저희가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면 5년 동안 감면을 해줬었는데요, 올해로써 5년이 경과 하거든요. 처음 지은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이 차이는 있겠지만 해가 갈수록 5년이 경과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100%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세금이 걷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청정임실에서 세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일 큰 기업인 것 같은데, 아직도 미미해요. 정말 이게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압박을 가해서라도 세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임실군은 온유하게 대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진제강은 우리 임실군을 향해서 인력충원이나 세제 혜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에 반해서 이제는 방망이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진제강이 들어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군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적고 항간에는 35사단을 포함해서 일진제강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상가가 붐빈다고 하는데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고요,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수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영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큼 군에서도 뭔가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빗대어서 똥 누러 갈 때와 똥 누고 나서의 입장이 판이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아쉬울 때는 우리 행정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무수히 요구를 했어요.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는 안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

예.

일진제강은 우리 임실군에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정말 미온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강제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예.

얘기를, 저희 의회도 있고 임실군 행정도 있고 심민 군수님도 계시니까 좌담회나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이나 우리의 아쉬운 점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일진제강에 대해서 이미지가 제고되지, 사실 왜 왔는지 할 정도예요.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네. 노력하겠습니다.

60쪽을 봐주세요. 많은 공사가 발주됐고 금액도 만만치 않게 큰데 우리 임실 관내 업체가 역량이 없어서 이렇게 하도급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 임실 관내 업체의 입지나 성실도나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 큰데도 불구하고 몇 개 빼놓고는 관외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답변은 저보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리팀장님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경리팀장님!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경리팀장 염진선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종합건축이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그 자회사들의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고 하도급율에 따라서 자기들이 낮은 하도금액을 견적서에 써서 보내는 업체 쪽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이라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업가들은 중요한 것이 돈을 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 행정과 의회에서 항상 이 부분은 선도나 권고를 얘기했잖아요. 관내 업체에 수주를 시켜줘라. 그래야만 우리 지역경제가 살고 그 사람들이 먹고 씀으로써 상권도 살고. 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은, 물론 강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임실군 관내 업체가 수주 능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연계가 안 돼서 이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염진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자회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돼요.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임실 관내 업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면 되도록 관내 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보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그래도 임실군 행정에서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

예.

행감자료 53쪽에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보면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100%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네요. ○

예예.

2018년도에서 신덕면 오궁리 578-4번지와 577-4번지를 수의계약 했는데 경기도 이천 분에게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면요, 매수자 주소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곳은 다 우리 지역민들이 사셨는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매수자가 경기도 이천 분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혹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

하천공사를 하고 개인 땅이 조그맣게 껴 있어서 매각이 된 거예요. 옆에 땅 주인이 경기도 사람이라서요.

그분은 지금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나요? ○

예예.

경기도 분이 와서 경작을 하고 있어요? ○

경작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땅이 그 사람 것이고 붙어있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옆 땅과 붙어있어서 구분이 안 되는 땅입니다.

군청에서 가지고 있던 부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인데, 다른 곳은 농어촌공사나 철도청 같은 기관이라서 관계가 없는데 유독 그분만 신덕 땅인데 경기도 분이 사셔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건의 및 시정 등 보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성실이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치즈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