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안영갑,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복지과장 김명식, 문화관광과장 이기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민원봉사과장 박종호, 재무과장 김종수, 보건소장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최규원,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8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현 기획담당입니다. 최정순 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은 총5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4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2019년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군이 초고령화 대응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약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약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민선 7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으로 대통령공약이며, 국정과제, 광주전남 상생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2018년말부터 실시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연구용영을 2017년 7월 3일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여 장성군연구용역성을 전달 및 설명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규모, 변상소 등 우리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의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2회 추경 기준으로 4,473억원으로 본예산 4,010억원 대비 463억원이 증가하여 약11.5%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53억원, 특별회계는 119억원입니다. 현재 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규모는 4,160억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와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채무 제로화 달성 등 그동안의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노력으로 지난 10월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재정평가에서 종합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20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고예산 1,100억원과 균특 지방전환사업예산 203억원을 확보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수요 등 16개 분야에 대해 철저한 기준재정 수요를 분석하고 통제자료 검증을 통해 2020년도 보통교부세 1,9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예산 순기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감사운영입니다. 올해는 삼서면 등 4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복무감사 4회와 특정감사 2회를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195건을 실시하여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통해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충민원 16건을 접수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적기 홍보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 정책, 관광자원, 농·특산물에 대한 적시 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방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길동무꽃길축제, KTX장성역 재정차,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노란꽃잔치 등으로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새로운 군 정책 등이 뉴스뿐만 아니라 시사교육프로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장성군의 대외 인지도가 높아진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장성군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높이는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뢰받는 복무행정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45건으로 금년도에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17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사항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군민이나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애로사항 등을 총8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금년에 32건을 수행하여 현재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광제조업조사,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및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에 맞는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담당관님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만큼 2019년도 마무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 소관에 5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군의 청년정책방향 이것도 추진 중이고, 홍보를 위한 방송유치계획검토는 완료를 했고,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비확보 추진 중이고, 또 투융자심사 철저 및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투자계획도 추진 중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는데 지금의 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 5가지, 완료된 부분은 빼고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

우선 재정자립도 제고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재정자립도는 9.4%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장성군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우리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로 하는 그런 재정자립도인데 우리군이 9.4%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가는 세원들이 더 발굴되어야 되고, 주민의 조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될 수 있으면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군의 그래도 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군의 자립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게 그렇게 재정자립도는 높은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그만큼 의존재원을 영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나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리네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11. 몇 퍼센트 올라간 것 같던데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청년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은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청년정책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성군의 청년, 19세에서 39세까지 있는 청년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직 하게 지역경제 또는 우리 장성군에 활력을 불러 넣을 것인가를 용역도 했고, 용역결과로 우리군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청년에 대한 우리기업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청년들이 가면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또 청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했을 때는 임대료까지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통계를 보면 총5명이 청년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장성군의 청년들이 이런 중소기업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전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네.

지금 현재 2018년도 10월 달에 우리 장성군 청년실태조사 인구용역을 완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에도 실시해 온바 어째요? 만족을 느낀다고 봅니까?

더 노력을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일자리경제과로 내년부터 이관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더 집중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장성이 젊어져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홍보를 위한 방송유치계획 검토 부분은 완료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비확보를 추진했는데 이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우리 고재진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도 공모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나 다른데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전담으로 공모사업팀을 했을 경우에는 각 부서로 내려오는 공문이 모두 공모팀으로 오게 되면 또 어떤 자료나 업무에 대한 연계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공모사업에 대한 핑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지원해 주고, 예산지원 또는 공모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그 해당부서에서 공모를 팀을 이루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타시·군 지자체를 보면 화순이랄지, 함평이랄지 이런 부분은 산업 쪽으로 장기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국비가 확보되고 투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장성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전담하기는 어렵고, 그 부서가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공통된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이런 역할분담이 공모사업이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작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질문에 우리군 미래먹거리산업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장성군에는 먹거리하면은 누구나가 좀 먹거리조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장성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어떤 업체에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동반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 먹거리사업은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전담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원하는 미래먹거리사업이 2019년도에는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먹거리계획은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먹거리는 없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먹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홍보분야는 좀 중점적으로 우리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외식산업의 자세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생존하고 같거든요. 항상 생존에 의존을 해서 먹거리를 더 창출하고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릴 수 있도록 적극 더 권장을 드리고 또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도 아울러 동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마지막으로요. 9쪽을 보시면 신뢰받는 복무행정과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소송사건이 이렇게 수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23건에 13건이 진행 중이고, 종결이 10건 되어 있는데 종결 중에서 10건 중에 승소가 8건, 패소 1건, 화해 1건이에요. 그런데 패소는 1건이 어떤 패소예요?

아, 패소요?

네. 패소는 어떤 것인지...,

이것은 장성읍 2018년 6월 달에 접수해서 소송된 내용인데 장성읍 부성리에 있는 우사 건축에 대한 건축 허가신청, 축산폐수, 악취, 인접마을과 사유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소하라는 소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이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업자의 사업주의 원안대로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무행정의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걸려서 소송이 된 부분인데 먼저 우리 담당관 이하 관계부서 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그러면 여수나 울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안 좋은 현상인가요? 아까 세수확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지금이 적절하다, 적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나 예를 들어 세수확보를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세외수입에서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는 아무래도 우리군 보다는 세외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에서는 더 행정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만큼 의존재원을 어느 지자체마다 다 의존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높을수록 또 자립도가 낮춰지고, 물론 세원발굴을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 같은 투자유치해서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아까 많은 것이 결코 부담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뢰 받는 법무행정,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것, 종결된 것, 소송사건이 있는 것 있죠?

네.

그것을 세부적인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분석시 사업비와 실제비가 차이가 있는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 년도에 모든 우리 장성군 일은 기획실에서 나오는 거죠? 행정.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모든 행정, 사업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가 틀립니까?

네, 저희들은 총괄로 예산심의, 그다음에 타당성 이러지만 실시나 기본계획은 다 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저희가 심의하면서...,

기획실에서 심의를 하신다?

네.

제가 그 해년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들이 그 년도에 매년 그 해년도에 몇%씩이나 편성해서 시행하신가요? 예산비.

이월사업 말씀하신가요?

네.

작년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한 1,100억 정도가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1,100억대 이월된 사업을 올해에 ‘19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은 이월사업에 대한 그 다음연도는 한 50%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장성 예산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50%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된 사업비를 전체 100%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계속 큰 1천억 넘는 예산의 이월된 사업비를 놔두고 새로운 사업비가 계속 수백억의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인데 군의 아까 우리 의원님들에서 아까도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표결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그때그때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없이 이월된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맞추시고, 새로운 사업이 올라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이건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행정도 좋고 의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한 1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 속에는 그 해년도에 발생된 것 보다는 그 속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비이지요. 이것이 이월될 수가 있고 또는 준공이 지금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오면 공모사업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해결하고 또 부지확보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또한 추경 때 보면은 국비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게 또 넘어가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이월사업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을 놓고 단편적으로 보면 다 집행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자세히 내다보면 국가사업 또는 국도비 내시 이런 부분도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물론 그 안에 순수한 군비가 있어서 수행하다 보니 민원을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해결을 못하고 또 토지보상지연, 이런 것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이월사업을 최소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재정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넘어왔다고 해서 100% 다 집행될 수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 앵무새 이슈가 되는 것이 지하차도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밖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밖에 나가서 설명하는데 정말 옹색한 답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행정이 이렇게 명시이월된 그 사업 부분을 낱낱이 우리 군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없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계속 올라온다는 사업이 아까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이 우리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좋은 행정을 했으면 해요. 밖에 나가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양면성 있는 그 이유를 많이 민원인들한테 들었어요. 첫째는 앵무새 조건, 앵무새 노란꽃잔치에 이러이러한 것이 많은데 왜 앵무새가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되느냐고 해서 제가 올해는 정말로 그 노란꽃잔치 때 5번을 가봤습니다. 계속 주변 보다는 앵무새를 목적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잔치행사라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란꽃 끝난 뒤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거기를 출퇴근을 왔다갔다했었어요. 저 개인문제로...,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뚝 그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느 분이 앵무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실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까침에 이태신 위원이 폐기되었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의회하고 또 저는 그날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에 경주 거기도 다녀오셨고 해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그 지하차도, 청운지하차도도 사실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길에 정말 교통권이 불필요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정말 저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구가 계속 장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해서 증가 시킬 수 있는가를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지하차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원활한 차도로 해서 우리 장성군민이 편리한 교통체계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수백억 되는 그런 예산에 그런 예산을 그냥 저희들도 부결시키고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첫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성군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하시고 지하차도도 하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장성군 인구를 증가하는 계획 있으십니까?

인구늘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세하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민복지과 다 훑어봤지만 출산장려는 없어요. 출산장려에 대한 복지시설이 우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양쪽에 가정도 꾸리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3쪽을 보면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도권이라든지, 토방낮추기사업, 누리타운 우수사례를 발표했어요. 초고령 대응 분야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수상실적하고 2019년도 수상실적 포상금이랄지 공모사업을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으면 2018년하고 ‘19년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수상실적이요?

그래서 비교해서 2020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수상을 하고 국비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장성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독려하고 또 잘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수상실적은 현재 11건에 대해서 3,600억, 상사업비는 한 3억 정도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응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전국농기계임대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그다음 재난관리평가, 명품축제 대상해서 지금까지는 총12개 정도 되었습니다.

‘18년도하고 비교하면 어쩝니까?

2018년도에도 최종적으로 한 2018년도에 21건이 수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고, 아직 12월이 1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못지않게 수상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 ‘18년도 보다는 저조한 실적인 것 같은데 들어본 내용으로 봐서 아까도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야별로 다르다보니까 예를 들어 산림과에 공모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모분야에서 하다보면 조금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미진하다. 또 그렇지 않으면 게을리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더 이렇게 그런 분야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상실적 응모, 공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상장도 많이 받고 상금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장성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니까 상 많이 받으셨으니까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을 중앙지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상, 광고료를 지불하고 톱기사로 다루어주고 우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앞전에도 한번 신문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곳이 몇 군데냐? 그런데 저희들은...,

동아일보 그런 것 없어요?

네, 그때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없어요?

그것은 돈 주고...,

지금까지 없어요?

세 건이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인데...,

돈 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한 것하고 받는 것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언론에 가는 관계는 웬만하면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엊그제 TV에 나오던데요. 각 지자체가 언론사하고 거래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돈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돈 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광고료를 주는 것이에요. 군민들이 낸 세금을 광고료를 주는 것이에요. 돈 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오원석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구만. 잘 물어봐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상은 좀 지양은 하세요. 광고 안 해도 그런 상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TV시청을 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고 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우리군도 몇 건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자료를 주라고 한 줄 알았어요.

저희군은 광고 없이 언론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해 줘버리는구만요.

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상 받으면 기사로 딱 나오고..., 우리 실장님이 청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옛날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장성의 후대의 먹거리라고 해서 우리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행정국장님 그리고 군수님 시정연설을 하는데 청렴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대단한 일이구나.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장성군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렴이 먹거리다. 청렴과 교육과 그런 것으로 하여금 장성의 비전이 예산서도 제가 봤습니다. 예산서도..., 예산이 안 줄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서가 올라 왔길래 봤어요.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장성군에 근무하면서 그래도 청렴을 모태로 장성군에 미래의 먹거리를 하고, 정말로 잘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알았는데 청렴자는 한자도 없어요. 두분 다 우연히 없어요.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청렴도가 내부, 외부해서 몇 등이지요? 장성군이...,

작년에 11위가 됐습니다. 3등급 받았습니다.

3등급이죠? 전국에서 243개 시군구에서 11위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3등급이라고 등급으로 받습니다.

내부, 외부 청렴도가 하위...,

하위가 아니고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3등급..., 등급으로...,

3등급까지는 군대 가요. 정상적인...,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비아냥거리는 소리 봐 보십시오.

아니, 3등급까지는 정상적으로 군대가. 그 이하가 군대 못가지.

이래가지고 있어요. 정말 잘한 시장, 군수들 자치단체 많아요. 청렴하면서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군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루만져 줄 것인가? 홍보계에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언론자료를 배포해서 기가 막힌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죽고 없어지면 그런 것을 안 할란가..., 실버타운을 시내 한복판에 해놓고 잘했다고 거기다가 비석 세우고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돈 한 푼도 안들이고 장성군에서 5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7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구늘리기에 일조는 합디다. 그것이..., 한번 대답 해 보세요. 기획하고 하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 늘었는가? 장성군에 외부에서 몇 명이 왔는가?

아직 전체적인 인구 전입과 전출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 했어요?

네.

151세대입니까? 한 40세대가 비어 있었어요. 전부 풀었어요. 장성에 주소만 있으면 바로 바로 들어가게끔..., 정읍에서도 오고, 이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주거문화는 안 돼요. 군민이 거기만 군민입니까? 파악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주거문화를 해가지고 밥을 해먹고 아침저녁으로 해먹고 점심 때는 제공하고,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이 장성군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공사는 냅둡시다. 예산 세워서 잘해보겠노라고..., 오늘 아침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참 멋진 말을 써놨대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을 표현을 잘 썼더만요. 그 이유인즉 우리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이에요. 협박. 읍박입니까? 협박입니까? 예산을 깎아가지고 시기를 놓치면은 공사를 못한다 하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나왔더만요. 안 할 것은 안 해야지요. 기획실에서 올려서 안 할 것은 안 해야지요. 장성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 의원합니다마는 의원이라고 어디 가서 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군민을 위해서 떳떳하게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봐요. 기사를 톱으로 해서 송부해서 언론사 기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과연 그 기사가 장성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기사를 읽는 누구를 위해서 그 기사를 씁니까? 21세기 책자 그 기획실에서 안 하지요? 요즘은? 미래전략으로 갔지요?

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잘 한다고, 잘 한다고 권위의식,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있습니까? 공직자들에게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저녁 있는 삶, 우리가 저녁 있는 삶을 우리가 갖다가 특허 냈으면 그 말을 쓰는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해요. 그렇게 편해졌어요. 지금 예산서를 봐 보십오마는 정규직 600 몇 명에다가 144명 무기계액직 전부 해서 한 800여 그 나머지 해가지고 한 1천여명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과연 장성은 무엇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미래가..., 내편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실장님이 한번 답 해 보세요. 대신해서...,

저희군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개인의 또는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 군민이 원하고 군민의 의견을 듣고 또한 주민의 공청을 들어서 사업을 하고,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전체에 대한 그런 미래는 물론 우리 기획부서에서도 총괄도 하지만 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별로도 또 용역을 수립하면서 또 미래디자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심의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특히, 미래담당관에서는 또 거기에 디자이너가 있어서 각종 사업에 또 디자인이나 또는 설계 또는 좋은 계획들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좋은 외부전문가 또는 디자이너 또는 각종 공무원들의 같이 협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장성군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필요한 사업, 또는 앞으로 예정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셨어요?

네.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총괄적으로 기획 담당부서로써 미래를...,

예산계획 세울 때 주민참여형 예산 있지요?

우리 항상 올라오면 주민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그것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라온 심의절차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아니 이상옥 팀장님이, 아니 이러한 표현을 하듯이 군정이 돌아간다고 하면 무슨 잡음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다 옳은 소리이지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 삼거리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땅값 안 들어가니까 19억 예산을 올라와서 노인회관을 짓는 일, 거기가 주차장 할 그런 데입니까? 그것도 다 여론을 들어서 했습니까? 성산 외진데다가 청렴동에다가 치매센터 넣어가지고 그 주위를 전부 소막까지 다 없애주고 뭐 하는데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했습니까? 장북에다가 보건지소하는데 뻔히 불 보듯이 앞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성 북부권의 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읍내 한복판에다가 보건의료원 땅에다가 실버타운 151세대 지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봐보십시오. 황룡강 축제장 위쪽에 아래쪽에다가 테크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다니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 예산 세워서 해줬습니다. 안산길, 무슨 안산길이 어디진지도 몰랐어요. 안산길을 하도 모르길래 기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안산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김순철 이장님은 안산길을 알더만. 그래가지고 거기를 잘못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2억, 4억, 2억, 이번에 3억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주민여론 수렴하셨습니까? 지하차도 400억 정도 되면 들어갑니다. 아까 김미순 위원, 이태신 위원 전부다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그것 주민공청회 하셨습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이동장들 해서 우리의원들 협박하는 그런 공청회, 지금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해서 400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다니는 사람은 좋겠지요. 이쪽에 넘어가는 장례식장 앞쪽에 있는 넘어가는 그 다리를 내려앉히고 지하차도 해 놓으면 장성의 발전도 빠르고 장안 쪽으로 발전이 빠르고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다해서 교통은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은 얼마, 농업은 800억, 복지예산은 900억 다 하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갖고 있다가 ‘여기 주차장 좀 해주시오.’하면 필요하니까 몇 사람이 얘기하면 필요하니까 갖다가 하면 쓰겠어요? 그런데도 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이요. 나 정말로 나 간암환자입니다. 나 얼마 살지도 몰라요. 또 재발하면 이제 가요. 가더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군정을 하면 안 됩니다. 피해서 간지 알아요? 우리 의원들하고 뭐 타협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내년도 예산하면서 한번이라도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라니까 이것이 앞으로 먹거리입니다. 이것 한번 해 볼랍니다.’ 하고 이야기 해 본 적 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물빛 뭐 축제한다고 해서 또 십 몇억씩 올라오고, 19억, 19억 짜리가 내가 보니까 몇 개 있어요. 20억에서 50억 사이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먼 미래에 임동섭이가 4대째 하고 있는데 저 자식 죽일 놈, 쳐 죽일 놈이라고 하면 나는 군청 앞에서 머리 깎고 사약이라도 받겠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야지요. 그래서 반대하면 전부 나쁜 놈, 사람들 시켜서 예산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 몇 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다리놔주라고 해서 6억 해가지고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1억 더 올려가지고 7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또 삭감시키면 나쁜 놈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고요. 예측가능 한 것, 그래놓고 몽땅 세워놓고 민원생기면 뒷짐 지고 있고, 뭣이 옳은 것이에요? 지금 올해 예산에 이야기하고 결산감사입니다마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농업인 예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세워놓고 세워주라고 했어요. 필요해요. 다 집행했어야죠. 집행 안 해요. 옛날 군민운수 8억 8,300 꼭 하듯이 그 전처를 밟고 있어요. 재향군인회 4백만원씩 주는 것 한푼도 안 주다가 재향군인회장이 딱 바뀌니까 1,100만원 딱 집행했어요. 전반기에..., 군민들이 알아야 한다니까요. 언론에서 말 한마디 합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집행할 것은 하고, 내가 미워도 고와도 끌어 안을 것은 끌어안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앵무새가 안 올라왔더만요. 내가 앵무새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도 날마다 가요. 거기에다가 앵무새 다 지어주고, 그 돈 우리 돈 아닙니까? 세워주면은 실장님! 예산 세워주면은 몽땅 황룡강 무슨 개발해 가지고 12억, 어디 5억 그러면 5억이면 그 부분에다가 써 할 것 아니에요. 황룡강은 댐 밑에서부터 북일면 성덕리 그다음에 북하, 거기에서부터 처음 발원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끄터리까지 황룡면 광산구 경계가 황룡강이이에요.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찔금, 이 놈 업자가 일 끝내놓고 나면 이쪽에다가 찔끔, 그것이 산재되어 있어요. 왜 그런 예산을 세웁니까? 여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황미르단지 있는데? 이렇게 한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도 미래전략팀에서 보니까 황룡강해 가지고 10몇억,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에도 황룡강에 돈이 많이 박혀있어요. 아니 개발해서 관광객 많이 오고 장성군이 너도 나도 잘 살 수 있는, 담양 같이 먹거리를 만들고 한다면 백번이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 그 사람들이 내놓고 가고 쓰고 하는 것은 이제 판단을 해야 지요. 지금에 와서 이번에 예산 보니까 주차장세워가지고 해가지고 용역맡겨서 입장료를 받을란다 하고 계획서가 올라왔더만요. 작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해가지고 그것 예산세워놓고 교수들 몇 몇 부르고, 실과장님들 해서..., 아니 그것 교수님들이 받지 말라고 하면..., 아니 교수님들이 받지 말란다고 했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사건건 매 예산이고 뭐고 전부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투명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청렴하게 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보고 나쁘다고 할 거예요. ‘저 새끼 암 걸렸다는데 디지도 않고 발언하고 있네.’ 나 정말로 몸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한은 정말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올해 사업했던 것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세워진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혀요. 한심스러워요. 몽땅몽땅 해가지고 이 과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고, 저 과에다 딱 넣어놓고 이것은 아니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예산부분...,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심정을 다 토로한 것 같은대 아무튼 저희들이 군정의 주요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기도 하고, 또한 정식통로인 의원간담회 때 의장실에서 모여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예산들을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해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온...,

예! 참 변명만 하지 말고 하다보니까 좀 빠진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이 놓치고, 부군수님이 놓치고, 국장님이 놓치면 저라도 이렇게 하면서 의회하고 상생하면서 잡음 없이 장성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싹 했다고 하고 있어요. 예! 저쪽에 사가지고 집 몇 채 들어오는 데다 다리놔 주는 것 설명했어요?

말이 안 끝났는데 그냥 중간에서 끊어버리니까 방금 하고 싶은 말을 못해 버렸잖아요.

한번 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끊어서...,

아무튼 우리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소통을 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그래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전부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홍보계에서 연합뉴스에다가 때려놓으니까 아주 서울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더만요. 무슨 장성이 이렇게..., 그것이 잘한 것이에요. 그것 계속 나가니까 좋더만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호 행정담당은 장기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량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조병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13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일반직 22명과 공무직 5명으로 저를 포함해 총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근무인원 및 주요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의 삶을 바꾸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3월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고, 군정계획 설명회 개최 및 명예읍면장제 운영,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을 중심으로 대화의 소통의 채널을 다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5개 읍면의 면민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고, 기관단체와의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황미르랜드 등 노란꽃식재에 앞장섰으며, 상무대와의 군관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공감, 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입니다. 292명 이장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와는 다르게 2대 질병 진단 및 상해질병 입원 시 보험금 상해보장을 통해 이장님들의 복지증진에 힘썼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1차로 모범 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오는 30일부터 2차를 실시예정으로 있으며,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간담회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옐로우시티 파트너 이장 역량강화교육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인력현황의 정원은 총916명으로 현재 50명이 결원상태이며, 현원 8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정착을 위해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승진, 전보 등 총34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옐로우시티 장성, 소통과 협업으로 새롭게 라는 주제로 실시된 공직자 마인드 향상교육은 6차수에 288명에 대해 실시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인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공직관을 정립하여 직원소통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재충전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연 10일 이상 연가사용 권장제를 실시하였고,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 등 출산과 육아부담의 완화를 통해 가정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특별휴가제도의 운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선진국을 체험하는 공무원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는 테마 있는 정례조회를 4회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단체보험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 종합검진비와 상조용품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리조트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직원 활력업 문화데이 운영과 직원 생일기념품 전달, 취미클럽인 직장동호인 지원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대와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상무대 복지심의회 참석과 학교장, 행정부장 및 주임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군정을 안내하고, 장성군 홍보관 운영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민관군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인가족 및 간부교육생에 대하여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운영하여 장기교육생 400여명을 우리군으로 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한 병사 평일 외출 시행에 대비하여 음식점개선교육과 병사들이 선호하는 업체할인 운영 등의 체계기반조성으로 1일 평균 40여명 외출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입니다. 우리군의 3개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회에 총 1억 1,570만원의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각 사회단체가 군민통합 및 지역참여활동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정한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참여를 통하여 함께하는 지역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과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선정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오는 12월 6일에는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군 주민자치 의식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 있는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군정 현안을 공유하면서 고향사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결연도시와도 상호방문 등 협력적 교류 및 우호증진활동을 통해 자매도시간 상생문화를 조성해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 정보 공유체제 구축입니다.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편의성을 높인 전화번호 앱과 소규모 특화업무를 전산화 구축하는 틈새업무시스템 운영으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앞서가는 최신행정을 구현하였고, 작년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범 실시하였던 장성형 안심케어 “엄니 어디가”시스템을 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한 주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중단 없는 대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12종에 행정정보통신시스템과 14식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보수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실에 노후화된 장비교체와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으로 윈도우10 보급에 대비하고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 모니터 등을 교체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추가 보급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정보변화대응력 향상과 IT인프라 구축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대응력을 강화하고, IT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3월과 하절기인 7·8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교육은 오늘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접근성향상을 위하여 웹사이트 통폐합 및 웹사이트 정비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을 홍길동테마파크 산채체험장 일원과 남창계곡에 구축하여 정보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소?

네.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7쪽, 부속자료 7쪽이요.

네.

여기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휴가 그런 것 같네요. 저출산 극복을 저는 아까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 지금 지방자치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것을 논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서 유입해 오는 그러한 부분보다 현재 있는 지금 우리 장성군청에도 보면 여성공무원이 56%라고 하더만 그런가요?

여성공무원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출산장려를 법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출산장려에 대한 복지시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장성군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고, 타 시군을 제가 들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낳는 자녀가 우리 한국여성은 1명, 2명이에요. 그런데 다문화들은 다문화행사를 가서보면 3명, 4명까지 낳아요. 그러면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까? 다문화라고 보죠?

네.

다문화도 많이 챙겨주시고 첫째, 여자들의 출산장려를 하나, 둘 낳는 것보다 셋부터 낳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도 특혜도 있고 가산점도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남성분들은 피해의식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자공무원들은 가정 일을 하면서 또 공무원, 임산부들은 배가 만삭이 되어 가지고도 정말 임박해서 출산휴가가 되죠?

원래 출산휴가가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3개월에다가 또 애기 낳고 하면 휴직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고 들어간 분도 있고, 그 전에 들어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출산 후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정말 환영할 수 있는 인상을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하고 나오면 항상 주변의 동료한테 굉장히 미안함과 눈치를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여튼 자치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그런 조례로 규정을 해서 특혜를 줬으면 해요. 지금 셋 낳는 분 가정들이 10명이 한집이 있을둥 말둥 해요. 인구늘리기 정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국회에서 만날 자기들 밥그릇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무장 인구가 줄어들면 선진국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인구로 인해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장성군에서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한민국에 또 그것도 대상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대상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좀 구상해 보십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침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48.6%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후생복지담당이 여성담당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복지에서 다룰 일인데 저는 기획실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직원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자기분야를 떠나서 공유하셔서 좋은 사업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10쪽에 보면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기 새마을지회가 유별나게 제가 앞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우리사업비의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새마을지회가 연도로 보면은 좀 인원이 많다는, 회원이 많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제가 그 과를 의용소방대를 제가 좀 활동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현 시점에 보면은 다른데 타 시군에는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시·군에 출동할 수 있는 단체복이 있어요. 야전점퍼, 또 불에 빨리..., 현장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조끼나 기동복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불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의용소방대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여쭤봤는데 야전점퍼를 사게 되면 한 3∼4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용소방대 400명 잡고 1,200정도 들이면 제가 활동할 때 타시군에 다 있었어요. 장성군만 없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좀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일단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화재당시에 정말 현장에 소방관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작업할 때에는 바로 투입되어서 위험한 부분도 넘나들 수 있어요. 소방관들하고 같이..., 저는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도 참고하셨다가 안전건설하고 협의해서 제가 이 말씀을 새마을지회분들한테 나가면 제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지금 사업비가 균형이 너무 월등한 차가 많아서...,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이전부터 쭉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있었다고 얘기하고 돈 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도 자녀장학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장학회가 아니라 운영비에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영비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출이 많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은 저기고 운영비의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에 있는 사무국장 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어떤 조직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지원하는 금액에 절반이상이 나갑니다.

네, 운영비가...,

그 사무실의 그분들 과장, 국장들의 그 부분들이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루어 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올해 중앙회, 우리 국회에서도 새마을지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새마을 이게 쭉 전통으로 내려온 우리 여당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새로운 모습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비가 중앙에 늘린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5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군민의 상 수상방법 개선을 해 가지고 일부 2019년도에 개선을 했죠?

네, 했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개선하고 나서 어찌던가요?

개선해서 이번에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숙고해 가지고 내년도는 다시 한 번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를 하다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3분의 1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네, 탁월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는 과반수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2차 투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저희 규정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서무후생담당이랑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수상후보자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3분의 2도 쉽지 않아요. 복수로 나왔을 때는 더더욱 힘들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발견한 만큼...,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로서는 본 위원이 그 마을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장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남면 덕성마을 쪽에 이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이 안 됐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양쪽성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50대 50으로..., 그렇죠? 한쪽이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민원이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가장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뭘까 고민도 해 봤고 면장님도 제가 만나봤고 또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저희 행정복지국장님께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장성군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그것에 의해서 선을 긋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장선출에서 A와 B후보가 나와서 이게 선거를 공고를 했어요. 선거공고를 하고 또한 선거위원장까지 선출을 하고, 위원까지 선출하고, 간사까지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에 공고대로 선거위원장이 선거를 투표를 한 거예요. 그에 따른 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B라는 데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이의 제기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임용자격에 의해서 그쪽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에서 거주하지 않고, 거주는 하겠지만 주민등록상으로 그분이 6일 정도 공백이 생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과정을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은 우리 공직선거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바가 있지만 그 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준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직선거를 하면 어느 일정을 가지면 투표를 하잖아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결자해지가 됐든 선거법이 됐든간에 당선이 되면 당선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직위해지가 됐든 유지가 됐든 간에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절차를 좀 해 주면 서로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 마을이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서로 수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임용을 안 했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앞으로 이장님 권한은 쉽게 말해서 임용권한은 면장님한테 있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선거에서 주민들의 위원장도 있었고, 위원도 선출이 되고 어떤 하자가 있었으면 하자에 따라서 가는 그 절차를 밟아주면 서로 수긍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장의 임명권한은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어떤 결정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 당시 이장규칙의 해석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규칙을 관장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자문변호사, 또 도에 물어가지고 그 내용결과를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총무과에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 관련 그런 내용으로 당시 투표가 되어서 당선이 됐으면 당선증을 교부해서 임명을 하고, 그 후로 후속을 밟아라 그렇게 까지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이 곤란합니까?

이장의 임명권한자체가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설득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해당 읍·면장께서 충분히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칙은 우리 장성군의 행정에서 있고, 임명권은 읍·면장님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임명장에 대해서는 이장님이 아닌 면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연 여기에서 내가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면장님 고유의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각 면에서도 꼭 이게 이장선출에 있어서는 선거한 데도 있고, 그냥 마을에서 추대한 데도 있고 다 방법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모든 것이 이장의 선거가 우리 장성군뿐만 아니라 이게 지자체, 전국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뽑아보니까..., 정말 말도 많아요. 엄청나게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장 임명에 대해서 이것은 투표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과연 이 규칙대로 이장님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92명의 이장님들이 전체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나도 그것도 한번 생각을...,

위원님! 이게 분명히 복수로 나왔을 때가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단수로 추천했을 때는 사실 그것은 우리 단서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면에서는 주민자치로 위임을 했어요. 마을에서 위임을 해서, 마을에서 선거위원장을 뽑고, 위원도 뽑고, 후보자를 선출해서 해결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낸 것을 가지고 임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가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장성읍에서..., 그래 가지고 위원장이 내 손을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이, 김 의원! 이것은 내가 정말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당선증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 투표해서 줬으니까 이게 이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소연을 해요. 그렇더라면 차라리 면에서 나서 가지고 이장선거에서 단독으로 임명을 해 버리지 차라리 왜 그렇게 마을에서 논란을 일으키는가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이 정말 중요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서로 양분이 돼 가지고 내편, 네편 나눠가지고 마을 일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을 빨리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A라는 당선자가 과연 지금에 와서는 ‘왜 나 당선증을 안 주요? 임명을 안 해 주요?’ 이게 행정소송을 간다는 말이에요. 이 양반은..., 또 B라는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한테 면장님한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마 우리 면장님 오시면 다시 물어보고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면장님한테 권한이 있지만은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 규칙을 제시해서 했지만 그래도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요.

제가 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결과를 통지했으니까 면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절차를 밟으라고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우리 장성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해서 면에서는 기준해서 임명을 한다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면 이것도 각 읍면에서 규칙을 정하라고 하십시오. 임명권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물론 권한은 면장님한테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국장님도 계실 것이고 관할 소관이 있으니까 정말 가서 가르마를 타 주세요.

일단 사무감사 내용을 읍면장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요. 통화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6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양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장성군의회 의원님 교육을 타 지자체에 가서 받습니다. 본 위원생각은 좋다고만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일정을 잡고, 장소를 잡고, 또 가서 벤치마킹도 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장성군에서 이 교육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도 수차 얘기를 했어요. 행정에서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고, 과연 이것이 꼭 어디 경기도 가평이나 강원도 속초에나 어디 장소에 가서 받게 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해 보고 그다음에 장성군 아닌 다른 곳에서 해 보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2∼3년 전엔가는 한번 1회 차는 장성에서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지역으로 가는 이유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기 보다 거기 가서 다른 것을 선진지 견학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고요. 한번 오전 수업을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점심까지 먹고 다음 오후에 이동을 해서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장성지역에서 이런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교육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할 거예요. 가서 청렴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어디 가서 연수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장성체험으로 해서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지역관내에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관내에서 하면 저녁에 바쁘거나 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태서 장소를 옮겨서 하면, 예를 들어서 백양사에서 한다고 하면 와 버리거든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또 집에 갔다 온다든가, 멀리 가버리면 딱 버스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예 통제해서 하니까 그런 교육이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이 24시간 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 풀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를 안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의미가 그것이지 다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정보변화 있는 대응력 향상과 IT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정보화마을 현황, 15쪽에 보시면 지금 황룡면 신호리하고 황룡면 8개 마을이 2004년도에 되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그렇죠. 그렇죠. 정보화마을 현황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운영은 어떻게 된가요? 잘 하고 있는가요?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황마을만 되어 있습니다. 신호리.

신호리 내황마을이요?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만 도비하고 군비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창기에 비해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오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 하고 운영해 봐서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폐쇄할 것인가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좀 더 대응력 향상을 해 주신던가, 아니면은 빨리 폐쇄를 해 주시던가 하셔 가지 무엇이 문제점인가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 보시죠?

네, 처음입니다.

잘 하십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 말씀 그에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또 한두 번 해보고 위원장까지 제가 해 봤어요. 위원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간단하게 하고, 식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민차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장성군에 읍이 한 15년 정도 됐죠? 읍이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10기니까..., 처음에는 1기 임기를 하다가 4기부터인가 5기부터인가 2년씩 했을 거예요. 그래서 10기...,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보면은 발전이 그렇게 없어요. 오로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끝나 버려요. 그런데 주민자치라고 하면은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신다고 하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관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사실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어느 정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이나 면단위 일부업무를 조금씩 떼어주어서 주민자치가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하는데 행정이 전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산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차지를 쓰랄지 예를 들어서 장성읍의 노인 어르신들 하는 주차 그것을 어르신들한테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 또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을 주민자치에서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자기들도 좀 해결을 해낼 도출을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의 현안, 아주 쟁점이 됐던 성산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론도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이것 한번 해 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맡겨줄 수 있는 그래서 주민자치가 거기 현장에 가서 정말 진짜 은행나무 뿌리가 막 올라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론 성산 주민들이 했어요. 발전협의회에서..., 그런데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해서 주민자치한테 이렇게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 취지가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행자부가 처음에 주민자치를 만들면서 주민한테, 주민자치한테 조금씩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갈 수 있도록...,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이관을 해서 행정이 조금 믿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커집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서는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되다 보면은 말 그대로 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안들은 읍 주민자치회에서 다 해결이 되어야 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진보된 그런 거죠. 주민자치회 자체가...,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공부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공무원들이 연가를 1년에 며칠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고가 23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일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어찝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지난달에 파악을 해 보니까 7∼8일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3일 되신 분들은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리조트를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는 2개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문화 자체가 휴양시설에 가서 쉬고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올해 한 구좌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좀 더 있어서 아마 많이 이용될 것으로 또 저희 도내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올해 108일 정도..., 저희가 배정은 우리 회원 사용할 수 있는 게 240일 되는데요. 108일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다 좋은데 후생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해 보면 후생복지 포인트가 장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지포인트는 시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장성군은 어느 기초단체보다도 빨리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도 민선 3기 끝나면서 도입자체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 후로 다른 기초단체들이 복지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성군이 좀 적죠?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갑니까?

적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저희 군이 빨리 시작을 했고 직원 건강검진비까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가면은 그 편차는 있겠지만 다른 군 못지않게 후생복지는 잘 되고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조금만 올려도...,

인원이 많아서?

네,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백얼마 하면 만원을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10만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재원적인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만 이렇게 계속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서 사기진작을 장성군 공무원들이 또 잘 해야지 군민도 잘 살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향상 복지시설에 매진을 하고 계셔서 저는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복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 군민이 어느 분이나 복지에 관해서는 다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철저하니 해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재가서비스 그런데 군 보조 나가는데 혹시 사고 그런 것은 없지요. 홀대하거나 그런 것...,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성군만큼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속자료 10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늘 우리 언론과 매스컴이 항상 제가 저도 아픈 부분이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할머니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그런데를 보면 학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겠지요?

네, 큰 일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그런 곳은 없어도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각지대 CCTV가 안 보인다거나 그런 쪽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것은 정말 없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맞벌이 하는 직장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겨놓고 가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직장에서..., 그래야지 집에 와서 보면 젊은 엄마들 많이 제가 물어보고 하는데 오면은 옷을 이렇게 벗겨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은 그 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 남의 자식도 금쪽같은데 남의 자식도 금쪽 같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관리할 때 그렇게는 못할망정 학대는 안해야 되죠. 자기들이 돈도 받고 충분한 사례를 받으면서 그런 못된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관리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13쪽에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는데 11개 읍·면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복지 쪽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차상위계층도 있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이명자 계장님한테 한번 우리 북이면을 한 분이 있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가정이더라고요. 그 가정에 아이도 4명이나 낳고 그래서 남편이 50대 미만인데 두 번이나 뇌출혈로 입원 중이고 교회목사님이신데 교인 15명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개척교회라 힘들게 살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면에서도 면 행정에서도 잘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보면은 매뉴얼이 없는 부분도 조금 그런 곳에다가 복지 쪽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바삐 하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긴급자금 병원비 같은 것 그런 것을 꼭 차상위계층을 발굴을 하셔서 제가 또 북일면도 한분을 작년에 한분을 해 드렸어요. 그분도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집인데 또 묘하게 지금은 인터넷에 다 떠버려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과에서 해주셔서 치료를 난치병환자인데 엄마가 차가 있는 관계로 적용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과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잘 하신다 라는 그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시설에는 최대한의 찾아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은 제가 총무과나 기획실에 많이 당부를 했으니까 저출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과 분야인데 제가 두 군데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야지...,

능력돼요? 저출산 해소할 수 있는...,

긴급자금 같은 곳에 노인복지 재가 쪽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저희들이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어려운 사람도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출산관계 하면 다문화에서도 한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도 사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 주민복지과에 지적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네.

지금 한 3건 정도 되는데 2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복지관 차량 추가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마사회에서 지원이 돼서 한가요?

지금 2대가 있는데 올해 또 2대가 충원됐어요. 공모사업이 되어서 총 4대가 됩니다. 그것은 차를 가져온 것도 좋은데 또 운영비라든지 또 인력충원도 해주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 급식이 무료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리사도 한명 더 채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2대 증원했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 차량이 2대에서 4대로...,

완료되었다는 것인가요?

왔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총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1대 왔습니까?

마사회에서 1대 오고, 또 주택복권 거기에서 1대 와서 2대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효도권 분권화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분권화를 했습니다.

네.

어째 지금 잘 시행하고 있는가요?

요즘에 효도권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분권이라든지 액수 올리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요즘에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도권이 분권을 해서 오천원이잖아요. 한매당 5천원 하는데 또 목욕탕에서는 금액이 또 올라가요. 실제 돈을 보니까 5,5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4,500원일 때는 5천원을 받더만 5천원으로 올리니까 5,500원으로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가서 간간히 한번씩 가면 5,500원 주고 합니다. 그런 것은 목욕탕에 업소에 대해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좀 우리 행정에서는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이런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피해를 안 보지만 우리 65세 이하에 있는 우리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효도권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 업소 측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대요. 모 요양원이라고...,

네.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군에서?

지금 그 상황이 신문지상에도 한 2번 나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번에 9명의 인원이 5일 동안 현지조사를 해서 추징금액도 확정은 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의신청을 한번 했어요. 그 시설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벌써 전문기관에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낮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게 나중에 법적 투쟁으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시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중지하고 있는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간단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가 지금 해당된 것이 단기보호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6월달부터 예산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1년에 약 8,600만원 정도 나가서 지금까지 3년간 2억 9,7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에 관련된 인원하고 중복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시골 할머니장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어디 소관입니까?

지금 처음에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은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지 수익금 배분 인건비가 있어요. 있지요?

네.

시골할머니장터 운영비, 시골할머니장터 공동경작재료비 3건이 이렇게 주민복지과에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경작지 수익금 배분 인건비.

지금 저희가 장성 상오리 거기에다가 400평정도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수확물은 할머니장터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판매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외구좌로 입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머니가 나오시고 그러면은 1인당 1만원 정도 수고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터미널 옆에 있어놓으니까 사람 왕래가 조금 많이 적고, 또 더더군다나 전에는 거기에 고추전이 있었는데 거리를 할머니장터로 바꿔놓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보완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작을 해서 할머니장터로 가져오는 것입니까?

네, 갖고 오기도 하고 집에 경작해 놓은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장터 인건비는 어쩝니까? 할머니들 나오신 분들 얼마씩 주지요?

하루에 1만원씩 드립니다.

나올 때마다?

네.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지금 아무래도 보면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지고 기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면 터미널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왕래가 적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활성화가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방치를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경작해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쪽이 주차도 하기 쉽고 해서 사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보면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다른데서 사다가 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하다 보면 인근에 것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소득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옆에 마트가 대형마트가 두 군데가 있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가져오는 것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시설도 마트가 보면 바로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것이 다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맹점이라든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거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그렇게 계속 존치했다가는 군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감치유 탐방프로그램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올해 3년째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3개 단체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장애인시설이 은혜의집하고 저쪽 사랑의집하고 두 집이 있어서 작년에 전부다 예산을 배분해 줬거든요.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예산을 세 군데 배분한 거예요?

6군데에 줬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복지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장애인복지관도 줬고 지금 장애인단체가 3군데 있거든요. 그 3군데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예요?

4천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은 50대 50이었는데 올해는 60대 40으로 군비가 60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체가 추진 안 하고 군에서 직접 읍면에서 여행갈 사람을 선출하고, 또 이 업체를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난주까지 다녀왔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여행으로 하고자 올해는 했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은 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보조자, 장애인보조자, 보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을 갔다 온 거예요?

1박 2일 해서 서울 국회의사당하고 경복궁하고...,

군에서도 책임자가 따라 갑니까?

직원이 다녀오고, 또 업체에서 차 한 대당 안내요원 3명씩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꼭 갈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일괄 책임을 주면 되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연락체계라든지 뒷수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장애자들이고 또...,

거기에서도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도 따라가잖아요. 안 갑니까?

장애인단체에 줬을 때는 갔는데 올해는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무관하게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같이 직원들이 안 가고 장애인단체에서만 갔어요?

장애인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는 직원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직영해 봤습니다.

아, 처음으로..., 그래서 불편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구만...,

여행이라고 하면 술도 좀 먹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문화가 지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군민이 오히려 소외받는다. 제가 미용실에 갔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다문화지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우리군민이 소외를 받는다. 어쩝니까?

많이 나가지요.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군민들한테도 거기에 조금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문화가정에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군민인지, 다문화가 저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중에는 저도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노총각을 구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화해 가지고 전부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쪽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군민이 소외를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재산관계하고는 어쩝니까? 다문화관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다문화는 재산관계에 상관없이 다 해줍니까?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친정보내기라든지, 또 다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와준다든지, 학습지 지원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차등을 주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군민들이 해요. 아주머니들이..., 그 부분에 이렇게 다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군민들 어린아이들한테 균등하게는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외받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산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그것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외받는다고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온 사람들 중에 못산 사람들은 엄청 못 살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 기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소수가 있었을 때 다문화정책이 진행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왔잖아요. 지금은 일선교육현장에서는요. 정확한 통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평균 30%가 시골단위입니다. 30%가 다문화이고, 고흥 같은 경우는 60%가 다문화예요. 아까 오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원주민들이 학부형들이 그래요. 역차별을 받는다. 지금 다문화가 아마 몇 년 안가서 이미 보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문화가 더 많아 버리는데 그 학생들이 다문화정책 자체도 앞으로 제가 판단컨대 10년, 20년 가면은 다문화가 보편화 되어 버려요. 다문화가 더 많아버리는데 소수의 경우가 다문화예요. 지금 고흥 같은데 60%가 다문화 아이들이에요. 어느 초등학교는 전교생이30명인데 21명인가 22명이 다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다문화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뭔가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를 분명히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고말씀을 드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짚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원덕리 미륵석불 이전사업의 추진현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끝났어요?

아니,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속 추진중이겠네요.

네.

중간의 어떤 보고는 없습니까?

지금 원덕사 그것을 이설을 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덕사가 전체적으로 연약지반인 모양이에요. 전에 논이고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봐서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덕리 미륵석불이 아닌 전체적인 원덕리에 있는 그쪽에 원덕사입니까?

네.

원덕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그것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73.9%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못한 면들이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한 71%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책자에는 73.7%, 그간에 한 2% 인상이 됐는데 이것을 100%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더 홍보하고 한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축제, 축제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란꽃잔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되어야 한다.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저희들이 미래전략담당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는 했습니다. 축제는 이렇게 한번 부군수님이 또 양 국장님해서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대는 갖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황룡강 꽃축제를 황룡강과 꽃을 소재로 하면서 축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황룡강꽃밭과 축제하고는 별개로 해서 같이 하지만 축제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달 전에 그렇게 T/F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확실히 주장을 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광남일보에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가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안 되어 있다. 선을 긋자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잔치는 잔치일 뿐이다. 그렇죠? 이것이 장성군 뿐만 아니라 함평이랄지 화순이랄지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잔치로 예산을 늘려서 하더라고요. 이게 축제성이 2차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자체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공약인데 과연 우리 장성군민이 생각하기에 우려되는 것은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현재 민선 7기 그렇죠? 군수님이 공약해서 쭉쭉해 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선거로 인해서 바꿔졌을 때에는 과연 EX입니다. 바꿔졌다고 했을 때 이게 노란꽃잔치가 계속 지속이 되겠는가? 다른 군수가 된다면 공약을 또 걸어요. 옐로우시티 장성이 그대로 갈 수 있는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란꽃잔치로 해서 황룡강이 좀더 돋보이고 성공하고 관광객이 100만이 넘는 인파가 왔다고 하면 우리 장성군이 이것을 대표축제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시에 소규모축제, 백양사 고로쇠축제, 그다음에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황토단감축제 이것은 각 부서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해당 부서로..., 단감축제는 농업축산과 쪽으로 보내야 되고, 고로쇠랄지 축령산축제는 산림편백과로 보내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축제성 그런 부분보다는 푸드플랜 쉽게 말해서 어떤 플랜으로 가서 이런 것을 같이 매칭을 해서 가서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노란꽃잔치, 황룡강길동무꽃길축제, 그다음에 장성 백양사 단풍축제 이 세가지만 가지고 축제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고로쇠축제하고 단감축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부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노란꽃잔치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논의하기를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광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점쳐봅니다.

네, 그래요. 좀 타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축제위원회가 있죠?

네.

이것은 아직 우리 법인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임명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축제위원회 구성이 변환이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인화를 해 가지고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그쪽 주관해서 축제를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올인을 합니다. 한달간이고 1년이면 계속 축제하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올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민원은 언제 할 것인가? 물론 중간중간 나와서 파트타임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법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선거법 저촉이 안 받는 범위안에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전 위원장이었던 정창옥 위원장님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위원장님이 그만두시게 되고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축제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논의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또 개선도 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죠?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영산강유역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뢰중입니다. 한 20일 됐어요. 저희군에서 영산강유역청에 갔었고 또 영산강유역청에서 그것을 바로 심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 그 단체에 그쪽으로 의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심사하는 위원이 지난주에 우리 광주에 있는 환경실무자진이랑 파크골프장 현지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상당히 좀 늦다고 원성이 조금 많아요.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없었어요?

1회 추경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회원들이 이렇게 요구사항들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바로 12월달 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홀로 해서...,

18홀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는...,

9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연습하고 있죠?

네.

저도 그 이야기를 해요.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거기까지 하시고, 좀 더 기다리십시오.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급해요. 당장. 또 18홀 해 준다고 하는데 27홀 해 주라고 합니다. 어찝니까? 애로사항 많죠?

27홀은 아직까지는...,

27홀 이야기가 아니고, 어찝니까? 애로사항 많죠? 죽이네, 살리네 지난번에...,

지금 파크골프클럽이 5개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과에서는 회장단 그런 임원진 뜻만 받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몇몇 개개인까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소수 개개인들은 잘해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좀 빨리 진행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장 밑에 쪽에 합니까? 축구장쪽에 합니까?

축구장까지 합니다. 축구장은 침범을 않고 밑에서 축구장까지...,

빨리 진행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우리가 2022년도에 하는데...,

예정이지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인데 거의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지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조금 많이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하기는 어렵고 한 2년 남았으니까 서서히 조금 준비를 해야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숙박이나 음식점하고는 많이 부족한 상태죠?

부족하죠.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8월 22일날 도 체육회에 우리 장성군 체육회에 도 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 유치신청을 하면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랄지 이런 경기장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그 신청서 내용안에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열악합니다. 올해 보성에서 도민체전을 했었는데 저희 장성군은 화순에서 그날 숙박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성에서도 그렇듯이 그러나 저희들이 민박시설까지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유치신청서에 넣었고, 음식점도 저희들이 점심 때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고 그러면 저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식도 할 것이고...,

최대한 펜션까지 잘 파악해서 장성군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인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잡음이 좀 많더라고요. 해설사가..., 지금 해설사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된가요?

15명입니다.

아, 15명.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다르죠? 통합해서 다 15명입니까?

해설사는 도에서 원래 교육을 받고, 도에서 임명을 하고, 해설가는 저희들이 한번 한 5∼6년 전에 저희군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15명입니까?

네. 저희군으로 봐서는 해설사나 해설가나 다 지위가 똑같습니다. 수당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지위는 다 똑같습니다. 방금 오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해설사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개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까지는 그런 행정처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과감히 행정처분을 한번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보름 정도까지는 거기에서 잡음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달이 좀 넘었는데 전혀 잡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학교 다니다 보면은 1등에서 15등 나눠지잖아요. 해설사도 예를 들어서 조금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예를 들어서 C급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등을 한팀에서 부르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계모임에서 한 20명 왔다 그러면 조금 실력이 없어도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도 가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교육이랄지 5급 조금 수준 높은 그런 분들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순번씩, 15분인데 원칙은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총리님이 오셨을 때, 총리실에서 왔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참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에 것만 그렇게 참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차등을 좀 둬서 물론 소외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원칙은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운영을 하되 저희과에서 조금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또 그분한테 불리하지 않게, 이번에 못 나갔으면 다음에 나갈 수 있게끔 거기에 실력이 없네 어찌네 이야기 나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연하게 잘 대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역전에 있는 홍길동 테마역이라고 한가요?

네.

그것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 전기 이런 부분, 한 200만원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이요? 월이요?

연.

그런데 그 예산은 1천 얼마가 섰어요. 집행은 미집행한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철거를 해 버리십시오. 크게 어디 활용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공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T/F팀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군수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놔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총산하 미술협회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전시회를 하면서 한 5∼6개월 됐어요. 미술협회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미술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안에 가보시면은 깨끗하게 자기들이 단장해 가지고 미술작품들 자기들 전시회도 하고 또 상시 하고 미술협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내방객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그 통계를...,

산중의 거문고 같이 딱 이렇게 자기네들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관내에 돈사가 몇 개 있어요?

우리군 관내에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돈사로 하여금 환경위생과에서 부담을 느끼고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16개소 중에서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약11개소 그리고 3개소 정도는 일반 현대화 일반시설을 겸해서 활용하고 예전 탈수방식으로 하고 있는 곳이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 악취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고 군청 앞에서 계속 “물러가라,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과장님들이 그 담당자들이 와서 그런 일만 막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서 정문 앞에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1979년도에 거기가 돈사가 승인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동네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 가축과는 다르게 돈사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여름 7월 달에 기존 탈수방식에 있는 것을 사업자를 설득을 시켜서 현대화시설로 현재 개선완료를 했습니다. 개선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정상화추진과정에서 약간 악취가 더 나고 있어서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냄새가 앞으로 난다면 무창돈사로 해서 한군데 악취를 뽑아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물안개시스템까지도 재차 설치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겠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돈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적어서 대답하고 있지요?

안 적어 왔습니다.

생각하는 사고를 바꾸세요. 생각하는 사고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성산치, 사거리 소재지에 있는 것, 그다음에 김재완 전 의장 것 20억 세워준 것, 그다음에 동화, 축령산 자락에 김영성 씨하고 두 군데, 연차적으로 20억 씩 해서 50억씩 세워서 25억씩 보상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장성을 정말로 옛날에는 그런 냄새를 맡고 살았지만 이제는 좀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지 그것은 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없애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속 이렇게 시달림을 당할 거예요. 연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T/F팀, 그럴 때 T/F팀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한군데, 한군데씩 4,100억이에요. 내년에 한군데, 내후년에 한군데 해서 점진적으로 보상해 주고 사업주가 안 한다는 각서 하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돼지는 섬이나 넓은 곳에서 많이 키워요. 그리고 큰데 몇 백억 들어가는 곳을 없애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겠지만 악취저감 그런 부분을 생각했지 그걸 저희들이...,

제가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네.

대답하는데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20억이라는 예산을 2018년도에 세워줬어요. 돼지막 돈사 좀 없애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하라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지지는 않았겠네요. 올해도 넘어가서 이월되었겠네요. 그런 것을 하나씩 없애라는 것이에요. 없앤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이에요. 북이지구..., 그런데 그걸 지금도 않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건의해서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한두 군데씩 천천히...,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것도 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없애야합니다. 없애는 방법은 샛강사업 환경부에서 갖다가 평생 민원을 안고 있으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넓혀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라 그 말이에요. 한번 하실랍니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해 가지고 못하면 무슨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요. 점진적으로 하나 둘..., 축령산에 한번 가보세요. 이재오 과장님! 축령산 가서 한번 숙박해 봐요. 안개 끼고 내리면 암모니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노력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청소 고생하신 분들 많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적은 민원이던데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뭐뭐 해줍니까?

어떤 후생복지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내에 미화요원 45분과 기간선별요원해서 약 60여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작업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샤워시설, 일반 복지측면에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 이야기 안 들었어요? 청소하신 분들이 이것 좀 갖다가 소독 넣는 것 위생업소에 딱 넣어 놓으면 열로 소독이 되거든요. 이것 하나 설치해주라고 한지가..., 전부 의원님들한테 다 건의를 했구만. 그런데 지금도 않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사업비 선정해서 기획실에 해서 기획팀들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처음 들어요?

네.

그렇게 잘되어가고 있구만요. 이번에 뭐 지급했지요. 청소하신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작업복해서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한복을 지급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좋아하는 것 가서 저기 인터넷으로 해서 ‘입어’ 하면 입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모델들을 갖다가 주고 직접 본인들이 같은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해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뭘 그렇게 해요.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에요?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피복비가 1,500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동복할 때 나가는 것은 그렇고, 하복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합쳐서...,

약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입을만한 것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려고...,

근로자들 피눈물 나게 하지마시고 그렇게 잘된 시스템 같으면 왜 우리한테 건의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옷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만약에 한 6개월 놔두고 들어가면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공로연수입니다.

공로연수입니까?

네.

지금 한 20년, 30년, 10년 이상하고 청소하신 분들이 공로연수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로연수 희망에 따라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가신 분도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라고요.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로연수...,

아니, 그런데요. 지금 현재 안 들어가신 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안 들어가신 것이지 저희들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그 사람도 사회적응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축제위원장을 시킬랍니까? 공무원 퇴직 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시계에서 먼지 먹어가면서 군민들 청소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어요. 들어가면 수당을 안 준갑더만..., 거시기가...,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수당 안 나갑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재오 과장님!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낮은 직급이고 어디 가서 정말로 말 못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변을 노무사를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해 주라고 하겠소? 그 돈을 더 주고라도 외국여행이라도 보내 줘야지.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급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하면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일을 않고도 주면은 선심성예산입니까? 그런 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공로연수를 가면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회사나 가서 봐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대우를 해주는가? 퇴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고위직에 있고 일반 공무원들 빼고 6·7급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는 것 빼고, 그런 비정규직 한 많은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가서 청소하고 그것이 수당이 높으니까 말도 못하고 새벽 4시에 나와서 빗자루 들고 그 냄새나는 것 다 고생해서 마지막 가는 퇴직하는데 한 2개월이라도 다른 법이라도 적용해서 해 주게끔 하는 것이 검토라도 한번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수당이 적어지고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적어지니까 집에 가서 노느니 12월 말일까지 이거라도 하고 다니자. 한번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누가 환경위생과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실랍니까?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잘 지킵니까? 규정을?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다 녹취가 되어요. 네? 옷 같은 것도 그분들 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좀 돈이 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거기에서 다수가 원하는...,

원하는 것이 안 오니까 우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겼싸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앞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다 팸플릿 해서 디자인을 갖다 주고 고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전혀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 없어요?

네.

세상에 이것 소독기에 하나 넣는 것 돈 60만원, 50만원도 안 되는 것 좀 해주라고 한지가 2년째 되는데 오원석 의원님도 알고, 김회식 의원님도 알구만. 나한테까지 이것 하나 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중고상에 가서 하나 구해다 줄까. 그래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머슴들도 다 먹이고 잘 입히고 해야 일을 신나게 가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복지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로 많은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바로 만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따로 위탁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위탁이 6억 9천입니까?

지금 합쳐서 운반하고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6억이요?

네.

그분들 근무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그분들이 위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위탁사장이 책임집니까? 위탁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에서 처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줬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노동법 찾고 뭐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군에서 그 위탁하는데 차량 위탁업체한테 위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차 다사 주고 엔진오일 교환해 주고 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걷기만 하지요? 수거만 하지요? 차량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네, 차량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위탁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합니까? 나도 좀 배웁시다. 나도 그 위탁사장 공모해서 가야겠어요. 차량 다 해주지, 일하는 근로자들...,

그 부분은 위탁비용에서 같이 그 부분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같이 한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탁나갈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차량까지 다줘라. 다해서 계산해서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차를 사서 수거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우리가 다 주고, 인건비..., 속기록 한번 봐보세요. 몇 년 전에 해놓은 것..., 그런데 그걸 않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위탁차량이 몇 대예요?

2대 있습니다.

그러면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연구검토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차량을 줘야지요. 차량 노후화되면 새차 빼고 뭐하면 이제 차 뺄 때 됐잖아요. 매연 나오고 몇 년 쓰면은 우리 기관법에 의해서 다시 사들여야 하잖아요. 그거 언제 삽니까? 차량.

내년에 1대 지금 살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솔찬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차량구입해 가지고 주려고 그러지요. 그건 좀 모순이 있지요. 위탁방법이 모순이 있어요. 위탁은 어디 회사에 했습니까?

지금 북부환경하고 정읍자원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찢어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는 시스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가면 갈수록 음식물이나 모든 쓰레기량은 폭증이 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처리업체들이 사실상 음식물처리업체로 전부 저희 관내에 거의 없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쓰레기처리하기 위해서 역으로 사정해서 계약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연구를 하세요. 차량까지 사줘가면서..., 우리 외식산업 관광테마거리 이제 사업 들어가지요?

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남도음식거리조성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권역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 5월 달에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황룡강이라든가, 장성호 수변길 해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장성군에 먹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어정식거리라든가 해서 전문화된 거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편히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거리를 5억, 5억, 10억짜리 공사예요. 공사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노이로제가 많이 걸려져 있는데 무슨 위생하는 곳에다가 10억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유리를 해가지고 장어를 아래다 넣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음식거리가 되려면 먼저 음식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 경관조성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안에 있는 음식업소에 시설개선도 일부는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음식을 내기 위해서는 컨설팅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댐 밑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15개소 있습니다.

15개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밑에 거리 내려와서까지 야은 앞에까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테마거리,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요. 테마거리 조성을 15개소 늘어진 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9개 업소 이상 참여를 하면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인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막 가서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서 노란 뺑끼 칠하고, 노란색하고, 저기 지붕위에다가 엘로우시티해 가지고 하던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식거리로써의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식업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장성 요식업 인구가?

저희 관내에 요식업소가 500여 업소가 됩니다.

500여 업소에 몇 명입니까?

종사자 포함해서 한다면 기본 5명 잡고도 2천명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을 하는 농업인구가 몇 명이에요?

농업인구는 제가 장성관내에 약20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요?

네.

농업예산이 내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700억, 800억 되어요. 요식업예산이 내년에 얼마에요?

임동섭 위원님 지금...,

감사니까 물어보게요.

6시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게요. 될 수 있으면 끝내는데 30분 혼자 하셨어요. 한과목이 더 남았어요. 그것은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 때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요식업 예산이...,

자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만 보고하고 답변하고 또 가버리면 먼 산 보고 왜 장성이 이렇게 식당들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업소들이 꾸정물 다라이라고 그러죠. 손 담그면서 그 음식물 해 가지고 좀 이익창출을 해보겠노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과연 500여 업소에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보조하는 그래서 상생의 길을 찾고 좀 장성이 잘 되게끔, 식당이 잘 되게끔..., 지금 봐 보십시오. 지금 저녁 6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면 6시반쯤 되겠네요. 공무원님들 싹 빠져 나가고, 식당들 되는 곳이 몇 군데 빼놓고는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열릴 때마다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가 280만원, 300만원 가요. 요식업에 근무하는..., 정식적으로 나갈라면 230에서 23만원 소개비, 주 1주일에 5일 근무, 4일 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기다가 테마거리 조성해가지고 외식관광해서 거기다 주인하고 해서 뭐 한다고...,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이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485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은 입식테이블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서류로 무슨 위생용품을 얼마나 줘요. 위생용품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그려가지고 모범업소, 모범업소 말 잘 들어야지 나눠주고, 제가 식당을 15년 했어요. 내가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해요. 그런데 내가 지켜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탁자 바꿔주라고 하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입식테이블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합니까?

지금 50% 지원합니다.

50%에 몇 개씩해 줍니까?

그 식당규모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식당규모에 따라서요?

네.

그렇게 앉아서 대답만 하지 마십시오. 이재오 우리 과장님! 참 악취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마시고 한군데라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봐보세요.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세요. 그 옛날같이 조례 만들어서 인건비 지원조례를 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4대 보험 나가고 이제는 거짓말을 못해요. 가족들끼리 해서 경영하고 뭐하는데 한사람이라도 써서 써빙 질도 올리고,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요식업도 좀 살려주고 장성의 음식도 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주라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뭣을 깊이 생각해요?

인건비지원 부분을 조례로 제정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건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로 바꿔서 하면 선거법도 위반이 안 되어요. 그리고 그것을 50%로 한다든지 해서 해 줘야 합니다. 손님이 없는데 인건비는 나가버리고 재료비도 나가 버리고 식당하시는 사람들 애로사항을 아셔야죠. 무턱대고 음식개발하네 뭐하네 하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19년도에 CCTV 몇 대나 설치했어요.

쓰레기 관련 말씀하신가요?

네. 불법쓰레기 단속.

13대 올해 설치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된 곳에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불법쓰레기 가 무척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황룡대교 옆에도 아주 환경미화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는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놓고 가버린 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하필 쓰레기 적재장소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쓰레기..., 거기에서는 공장에서만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위해서라면 이제 CCTV를 한 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좀 설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한 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지역은 현수막설치라든가 매일 문제가 되는 곳은 현장을 가서 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광주 인접에 있다 보니까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면은 내용이 “불법쓰레기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주로 이런 것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아,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차에서 갖다가 내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놓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문구를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정 장소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인식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구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 3명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더만. 10월달에 광주은행 앞에서 1,750만원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감축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현재 미세먼지감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는 대기오염측정망설치를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장소가 어떻게 보면 읍내에서는 고려시멘트를 주로 해서 많이 거주자가 있는 곳 중간을 타겟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신호등을 5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보고 체감하면서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들이 미세먼지와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로당 같은 곳에는 청정기라든가 기타 제반사항들을 저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감축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떤 안전도 쉽게 말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속 방송을 하더만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어르신들은 나가지 말라, 외출을 자제해 달라 굉장히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배출업소, 뭐 다이옥신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떤 2부제 행사도 나눠서 차량운행도 감소를 시키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적극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더 놓치지 말고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