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은 11월 18일자로 행복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임애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중국 루쉰공원 윤봉길의사의거 유적지 활성화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11월 7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해서는 11월 1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상하수도․수질, 대기 등 환경분야와 주택, 노동,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역개발사업과 SOC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의 지출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군비 부담 예산을 일부 미편성 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생활SOC사업, 사회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 총 규모는 6,242억 5,8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805억 9,200만 원보다 436억 6,600만 원이 많은 7.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00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5,447억 9,300만 원보다 559억 2,700만 원인 10.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122억 6,100만 원인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764억 6,3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12.7%이며, 2019년도 예산 631억 3,300만 원보다 133억 3,000만 원인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57억 1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456억 5,000만 원보다 100억 5,100만 원인 2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2억 5,000만 원, 재산세가 1억 원, 자동차세가 6억 원, 지방소비세가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담비소비세 1억 원과 지방소득세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7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174억 8,300만 원보다 32억 7,900만 원인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5,111억 6,5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85.1%이며, 2019년도 예산 4,694억 8,800만 원보다 416억 7,800만 원인 8.8%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1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25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0억 9,200만 원으로 총 세입에 2.2%이며 2019년도 예산 121억 7,200만 원보다 9억 2,000만 원인 7.5%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입금은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18억 5,0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12%이며, 2019년보다 73억 3,700만 원인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44억 9,2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7.4%이며, 2019년보다 34억 5,800만 원인 8.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268억 6,7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37.8%이며, 2019년보다 189억 2,100만 원인 9.1%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71억 6,9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42.1%이며, 2019년도 282억 9,300만 원인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9억 3,7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1.3%이며, 2019년보다 5억 9,500만 원인 8.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경비는 24억 800만 원으로 총 세출에 0.4%이며 2019년보다 26억 7,700만 원인 5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5억 3,8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122억 6,100만 원인 34.2%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9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6억 2,000만 원인 8.5%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156억 1,7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128억 8,100만 원인 45.2%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7,7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4,1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 500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억 1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6,526억 7,000만 원 중 50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13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 원,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0억 원,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3억 5,900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에 36억 원, 광시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8,500만 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59억 3,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 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90억 4,600만 원, 기초연금 499억 9,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에 26억 6,200만 원, 농업인 수당지원 5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9억 6,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7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9억 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주교1리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9억 원,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4억 8,5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255억 5,3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213억 7,600만 원보다 41억 7,700만 원인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221억 9,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 3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1,1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예치금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은 210억 9,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100만 원, 주민지원기금은 3억 5,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4,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33억 8,100만 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