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시정추진방향을 기초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소득세 등이 소폭 하락 하였으나 지방소비세의 신설로 전체 세수는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단의 세외수입은 인구 증가로 종량제 봉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공동주택 신축 분양 감소로 취득세 등의 도세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세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은, 인구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는 남촌동 복합청사 및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저화소 CCTV 교체 등에 6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아동,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전년대비 6.34% 증가한 2,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지역의 유물을 수집하여 우리시의 역사를 확인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자 2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로개설, 주차장 확충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함과 동시에 미세먼지처럼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사람중심의 가치가 실현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며, 나아가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배분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예산의 건전재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657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대비 3.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7% 증가한 5,4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3% 증가한 1,2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입니다. 지방세는 2019년도 당초예산대비 4.3% 증가한 1,40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3.6% 감소한 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10.1% 감소한 727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2.6% 증가한 616억 원으로 보조금은 9.0% 증가한 1,8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출예산 5,441억 원 중 인건비는 14.1% 증가한 669억 원으로, 경상이전은 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증가로 8.75%가 증가한 3,5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자본지출은 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9.7% 528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43.5%인 2,365억 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7.36%인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3억 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건립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안전체험관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학교급식에 96억 원, 교육재단 운영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재단에 6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에 120억 원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기초연금사업에 412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3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0억 원,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5억 원, 도로유지보수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1,216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2.8% 증가한 1,074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6.9% 감소한 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성혁 의원 발의)(한은경ㆍ김영희 의원 찬성)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장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제8-226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경기 T.E.G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래교육, 진로체험, 기업보육 등을 통해 학생에서 일반시민까지 교육과 일자리창출을 공유하는 벤처타운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사업 소재지는 청학동 12-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지상4층에 부지면적이 1,225평방미터, 연면적은 1,983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74쪽 의안번호 제8-227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죽미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SOC 생활체육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 조성된 테니스장 상부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소재지는 세교동 627번지이며 규모는 지상1층에 부지면적은 41,642평방미터, 연면적은 4,3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의안번호 제8-228호 국민체육센터건립 변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당초 건립위치인 궐동 48-3번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신축중인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접한 벌음동 227번지 일원으로 변경 건립함으로써 이용율률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에 부지 면적이 3,500평방미터, 연면적은 3,6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3쪽 의안번호 제8-229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함양과 인식개선을 위해 제1하수처리장 상부에 시설함으로써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 부지면적이 10,973평방미터에 연면적은 2,962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23만 오산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21페이지 의안번호 제8-230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2호점 운영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은 경기대로 99-15 동부삼환아파트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규모는 연면적 127.87평방미터로 시설정원 45명, 종사자는 3명이며 2019년도 운영예산은 6,837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이철희입니다. 137쪽,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8-231호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 및 규칙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였고 19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16일간 공개모집을 통해 총3명이 접수되어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 주40시간으로 위촉기간은 4년입니다. 위촉 대상 옴브즈만 인적사항 외 주요 경력은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안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검토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경기 T.E.G 캠퍼스 조성』은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교육, 진로체험, 투자 연계 스타트업 기업보육을 통해 학생에서 일반 시민까지 교육과 일자리창출 교육공간을 공유하는 벤처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5쪽 『죽미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죽미체육공원 남측 접면부에 기 조성된 실외 테니스장 상부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전천후 체육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음 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당초 궐동 산 48-3번지에서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접근성이 용이한 벌음동 277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14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오산 제1하수처리장 복개사업 추진으로 조성되는 상부공간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여가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인접 관광 인프라와 함께 생활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 시설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네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요청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직영 중인 오산시 함께 자람센터 2호점을 아동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안건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되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경기 T.E.G 캠퍼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