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종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윤성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3억 9825만 3000원보다 4648만 8000원 증가한 24억 4474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증지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에 따른 그외수입 증가분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30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2019년 연간 발생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수입을 세입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실험장비 등의 불용용품 매각대금으로 466만원의 기타수입이 발생했으며 법인카드 등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에 따른 그외수입이 104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9068만 3000원보다 21억 4727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3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금년도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에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항생제감수성 검사장비 등 3종의 장비 구입 후 잔액 766만 8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18쪽 중간 쪽에 먹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 후 잔액 5295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의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 167만 1000원과 319쪽 상단의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 8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험장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및 시험장비 검ㆍ교정 실시 후 잔액과 연구실 환경개선을 위한 밀폐형 시약장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19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청사 난방을 위한 연료비의 감액 부분 290만 5000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감소와 소집일 지연에 따른 보상금 잔액 1000만원 그리고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 후 잔액 2984만 9000원 등 총 427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 하단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1934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 2019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 변경계약 후 잔액인 공공운영비 475만 4000원과 인천-톈진 국제학술교류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21만 5000원 그리고 국제학술교류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60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대기오염측정소 신규설치 후 집행잔액 531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780만원은 해양 및 하천수질측정소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약잔액 반납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분석시스템 구입 후 남은 잔액 36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하단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광화학측정망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1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설 부서에서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계약잔액 5157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및 정도검사 집행잔액 등 총 5408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1쪽 먹는물 안전성 조사와 환경생태조사사업에서는 각각 4367만 6000원과 753만 5000원의 자산취득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321쪽 중간 아래 대기오염도 검사와 방류수 검사 역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2만 6000원과 713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2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243만 2000원 감액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에 대한 방역차량 출입제한 등으로 미집행한 선박운임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별관에 운영하였던 실험동물 사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동물사육비 163만 2000원 전액 반납과 질병에 이환된 대동물의 감소로 소각에 사용되는 유류비 중 일부인 96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의 변경사항은 당초 산정된 장비 3종 구매완료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가축방역에 필요한 장비 대인소독기 등 5종에 대한 구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23쪽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사업의 월액여비는 법정교육 참석으로 인한 지급일수 부족으로 미지급분 16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3쪽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력운영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공로연수자 1명 및 명예퇴직 등 결원, 휴직자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1명의 복무기간 만료 및 청원경찰의 52시간 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분 등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18억 7400만원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550만원 등 총 18억 79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신속집행과 예산절감 그리고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3억 9825만 3000원보다 464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44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p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6억 9068만 3000원보다 21억 4727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3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의 증가와 불용대상 실험장비 매각수입, 카드 적립포인트 사용금액의 현금화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9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계약완료 후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 조달청을 통한 장비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대비 8.7%인 21억 4727만 5000원을 감액한 225억 4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이 정리추경이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실제 예산운용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측면도 있으나 각종 수당의 경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행정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이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천시 대기질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완료시기가 2020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선지급금 외의 잔여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기정액이 126억원에서 17억원을 감액해서 108억원으로 추가 변경했죠, 인건비 쪽에요. 그 사유가 왜 어떻게 된 건지하고 혹시 수시결원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가 정원 기준에 의해서 150,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150명에 대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했고요. 그 이후에 휴직자라든지 결원자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가 그리고 올 초에 또 제1회 추경에는 신규 근무자들이 지난연도에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도 인건비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결원자들하고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간 정도에 봐서 이게 감액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을 때 추경 정도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상을 해서 반납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차후에는 저희가 이런 걸 더 감안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한번 봐주세요. 기타수입 중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460만원이 증가한 1221만원으로 세액금액이 변경 반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매각대상 물품이 뭔지 하고 대상 취득 등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됐는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지 실시여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06쪽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은 축전지 노후화로 인한 화재사고 증가로 인해서 축전지를 매각했습니다, 120대를. 그래서 그게 240만원이 되고요. 컨테이너하우스 1대가 226만원 해서 446만원에 대해서 불용물품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105쪽도 보면 2019년도 세입ㆍ세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보면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에 세입이 편성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그것은 시험검사 증지수수료로 저희가 시험검사를 민원이 의뢰를 했을 경우 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전년도랑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시험검사가 만약에 증가 의뢰가 되게 되면 이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 19억 9087만 1000원보다 6억 7999만 1000원이 증가한 26억 70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수입은 3000만원을 증액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흥측정소의 기부채납에 따른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6억 19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90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은 총 3억 31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관리 사업규모 확대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의 2019년도 당초예산액 4억 5000만원보다 2억 3250만원이 증가한 6억 825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과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보조금 확대 관련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456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3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주된 증가요인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과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222억 6344만 7000원보다 41억 4625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5쪽 시민보건 강화입니다. 시민보건 강화 세출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비해 10억 7669만 9000원 증가한 49억 39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중간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배분금액이 조정되어 260만원 감액된 1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은 지카바이러스 진단의 민간시험기관 이전으로 시험연구비 1240만원을 감액하여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 사업비 조정으로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하단의 식중독진단ㆍ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6779만원 증가된 3억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실험실검사 기술지도 지침에 의한 시험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진단장비의 검ㆍ교정 및 밸리데이션 195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진단검사실의 분석조건 유지를 위한 벽걸이용 냉방기 등 4종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2019년 대비 450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의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는 2020년 국제학술교류를 중국 톈진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등 2222만원을 감액하여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의 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사업비는 4억 77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비 검ㆍ교정 및 밸리데이션 비용 1545만 3000원 신규편성 및 실시간 모기발생정보 모니터링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모기계측기 운영을 위한 재료비 6892만 6000원과 연구사업을 위한 야생조류 포획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47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IGRA 검사 지원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액의 감소로 진단장비에 대한 유지비 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시험연구비 95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는 뎅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에 대한 매개체 조사사업으로 2019년 신규편성되어 2020년 확대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042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의 감소입니다. 2020년에는 안정적인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필요한 방사능검출기 냉각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식약미생물 검사 강화는 장비 밸리데이션과 검ㆍ교정 비용 45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9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 사업인 식품미생물오염도 조사의 목표건수 감소에 따른 시험연구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5쪽 하단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중금속, 방사능 등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7120만원으로 2020년 신규편성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576쪽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3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5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산물검사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온수 보일러 공사 800만원, 장비확충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2억 8990만원 증액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하단에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6억 716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2020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남촌 이전으로 실험실 안전과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검사소 설비공사 및 이전으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비확충 및 검사소 이전 실험대 등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 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8쪽 중간의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는 전년 대비 834만 4000원 감액된 8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578쪽 하단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액 변경에 따라 417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79쪽 연구원 운영은 전년 대비 3246만 3000원이 증가한 11억 97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상승분 반영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행정자산관리 장비구입을 위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580쪽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예산은 공무원 및 가족의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019년 대비 50만 7000원 증가한 3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도시대기관리입니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예산은 9억 51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기측정소 신설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와 장비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입니다. 581쪽 중간의 시설비 대기오염측정망 신규 설치 1억 1130만원은 대기측정소 5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구조물 안전진단, 펜스 및 바닥 기초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581쪽 하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의 자산취득비 13억 6500만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중에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 측정소 2개소와 미세먼지 모니터링 강화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측정소 5개소 신설에 필요한 국비 6억 825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대기오염도 검사는 전년 대비 1억 3040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연도별 구입장비 금액의 차이이며 582쪽 중간의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는 전년 대비 1억 67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와 정도검사 비용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실시간 악취분석시스템 운영에 요구되는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의 증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점검대상 시설 증가 및 항목 증가로 인한 자산취득비에 대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583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은 전년보다 2억 292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5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성강하물측정소 5개소에 대한 자료수집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84쪽 노후된 논현동 광화학측정망 장비교체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의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은 2019년 신설된 대기평가과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분석 평가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4억 4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연속이온분석기를 교체하는 등 미세먼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5쪽 윗부분에 환경안전성 조사는 전년 대비 3762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2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안전성조사는 전년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3억 4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분석기 등 3종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9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조정으로 2019년 2월 신설된 환경생태과로 재료비 1000만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이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는 전년 대비 1216만 9000원이 증액된 9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 사항입니다. 다음 586쪽 중간 부분에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예산은 전년 대비 7920만 4000원 증가한 4억 7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해양하천 환경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900만원과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 편성입니다. 587쪽 중간 방류수 검사는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구입품목 변경으로 인해서 2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87쪽 환경생태조사 예산은 2019년 2월 신설된 환경생태과의 사업추진 예산으로 재료비 2600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및 고압증기멸균기 등 2종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9쪽 가축방역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2076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9410만 2000원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먼저 590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869만 3000원 감액은 실험동물사육시설 운영중단 및 소각대상 감소 등으로 유류비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41만 6000원 증액은 가축방역관의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 심화교육 참석에 대한 여비를 증액한 사항이며 시설비는 긴급방역물품보관실 및 시약창고 보수공사 비용으로 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부검실 냉난방기 설치 등 4종 구입으로 2019년 대비 17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1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의 1050만 1000원 증액 부분은 국고보조 예산 내시액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592쪽 강화 가축방역사업 추진의 국내여비 62만 1000원 증액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관 추가 배치 및 현장방역 강화를 위해 증액한 사항이며 시험연구비, 도서지역 무료진료 시 배부약품 품목 축소에 따라서 시험연구비 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억 1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96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에 위치한 터널식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신규편성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1960만원 증액은 가축전염병 검진관련 실험장비 구입 국비보조 예산으로 실험장비 신청 증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593쪽 하단 축산물검사 및 위생관리의 사무관리비 감액은 2019년도 도축검사관 과정 교육비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94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에 8443만 6000원 증액은 2020년부터 국가잔류 프로그램에 신규편입되는 원유검사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내시 증액에 따른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검사 재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95쪽의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은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장비 구입 등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장비구입 예산으로 6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의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에 공공운영비 1216만 5000원 증액은 장비의 워런티기간 종료에 따른 밸리데이션 및 검ㆍ교정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596쪽 아래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90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개소 초기단계의 시설보수가 완료되고 주요 의약품 및 운영물품 확충으로 전년 대비 감액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98쪽 야생동물 보호관리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확보한 유전자원을 보관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고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98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0억 443만 5000원이 증가한 131억 4589만 2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163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건비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호봉상승분에 해당됩니다. 다음 604쪽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32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26억 70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99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64억 9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인 41억 46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동률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세입ㆍ세출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은 중국발 스모그, 황사 등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수집 등을 위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태 등에 따른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과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등을 검사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증가로 인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검사소 이전비용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환경연구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및 재료비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의 주요내역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민원의 시험ㆍ검사 의뢰 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증가로 인하여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검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이 감소하였으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수집 등을 위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등을 검사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지원 등 12개 사업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6억 1999만 1000원이 늘어난 20억 90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의 65.14%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고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16.53%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9.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보수와 청원경찰과 공중방역수의사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기타직 보수의 증가로 인해 증액되었고 각종 시험과 검사 등의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취득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으며 구월농산물검사소 이전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예산 중 집행의 효과가 큰 자산취득비 및 연구개발비는 26.5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집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신속한 잔액의 정리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입입니다. 시민보건 강화는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감염병 진단 및 감시, 유통식품 검사강화,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교체와 신규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고 구월농산물검사소의 이전 등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신규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8% 증가한 49억 390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관리는 대기환경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으로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 기후대기시스템, 대기질평가시스템과 먹는물 안전성 조사사업의 노후화된 장비교체 그리고 신규장비 도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0%가 늘어난 51억 2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으로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관리과의 차량소독 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의 증액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9.76%가 증가한 21억 9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구원 등 직원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보수와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기타직 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내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3% 증액된 141억 5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주요 증가내역부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시민보건 강화사업으로 예산서 565쪽입니다. 10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전체?

네.

여기서 핵심적으로 증액된 사업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핵심적으로 증액됐던 내용이 뭐죠, 여기서?

시민보건 강화사업에서는 증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질병 쪽은 국고보조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해외유입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강화 사업으로 올해 2019년도에는 1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뎅기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해외유입 감염병인데 저희가 우리 인천에도 매개모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해서 이런 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 주변에 대한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주된 증가에는 식약 쪽에 장비확충하고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검사소의 남촌농산물검사소 이전으로 인해서 이전비하고 거기 그 시설에 사용되는 장비 등 확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게 한 4억 9000 정도로 한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니까 이게 조직으로 보면 과별로나 사업별로 이렇게 여비가 분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운영경비의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으로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597쪽에. 이게 별도의 원 전체 운영비 중에 여비가 따로 있나요, 여비 목이?

그게 아니라 예산이 보통 사업별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각 과에서 사업별 예산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필요한 여비나 이런 시험연구비를 다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총량으로 정리하기에는 힘든 건가요?

이게 통으로 하나로 있다 보면 서로 사업부서에서 사업 수행시기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나눠쓰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급량비도 다 별도로 분리되고 그러면 사업별로 예산을 다 따로 분리를 했다는 거죠?

네.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에요?

사업별 예산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통경비에서의 운영비는 따로 없나요?

그것은 총무과에 소속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672만원인가요?

59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여비는 202가 예산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여비가 따로 있잖아요. 604쪽에 이게 기본 여비죠, 755만 4000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사용한다는 건 총무과 직원들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총무과 직원들이 몇 분이신데요?

16명입니다.

열여섯 분, 그리고 다른 그러면 사업별로는 보통 몇 분 정도쯤 되시죠?

적게는 한 4명 있는 부서도 있고 10명이 넘어가는…….

출장이 많고 현장에 갑자기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여비…….

사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총액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업들을 가거나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여비가 다 따로 가면 물론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진행하시겠지만 이게 사업별로 다 찢어져 있으면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게 통으로 하는 것하고 사업별 예산으로 쪼개져 있는 게 장단점이 솔직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예산규모를 이렇게 사업별 예산 하기 전에는 통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 규모가 작을 때는 운영도 했었는데 실제로 출장이 많은 부서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랑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정말 양쪽이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할 때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있으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출장을 갈 일이 많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좀 이것을 계획하에 저희가 예산도 산정을 하지만 계획하에 예산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사업별 예산에 따로 구분을 해서 지출하는 게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금액이 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는 고민했는데 따지고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이 필요해서 다들 사업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찢어져 있을 때는 사실은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엄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편리성만이 강조돼 있는 형태로서 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이게 도덕적 문제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예산은 계획 대비 계획을 전체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사전에 신청을 하고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부분별로 찢어져 있으면 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통제 부분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는 총무과나 아니면 공통경비로서의 어떤 형태의 여비는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어떤 시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찢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한번 생각…….

좀 더 엄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는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이 163명인데 현원이 15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지금 정원 대비로 뽑으신 거예요, 현원 대비로 뽑으신 거예요?

정원 대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로 뽑았는데 그러면 이 정원을 다 채울 계획이 올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솔직히 이 예산을 산정할 때는 정원 대비로 정원 기준으로 뽑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이 정원이 163명이 있는데 휴직자가 또 언제, 이게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이것을 현원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또 그 예산집행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뽑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일반직 7급에 보면 정원이 25명이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데 현원은 15명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25명으로 잡아 놨거든요. 이것 다 100% 추경되는 사업 아니, 추경이 예상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정리추경 할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글쎄, 제가 인력에 대한 예산 산정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성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예산편성은 현재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전 기관이 아마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인천시 전 기관이 이렇게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정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원으로 다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 정원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아니, 20에서 25년 미만이 그러면 12명이라는 것도 이것도 예상된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정원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정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가족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에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15명이면 전체 지금 현원 중에 153명 중에서 115명이 가족수당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결혼 안 하신 분 빼고. 이것은 지금 현원을 기준으로 해야지 이것도 정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래서 지금 전체 수당이라든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현원을 중심으로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원을 중심으로 안 맞췄다면 이것 다 가짜죠,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당까지도 같이 그렇게 정원에…….

정리추경을 할 때 조금 전에 방금 우리가 원안통과를 했지만 제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그 얘기를 질문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납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반납금이 아니고 추경을 한 금액이 많잖아요. 그 금액도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 현재는 정원 대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가서는 또 아무래도 삭감을 해야 될…….

그것은 또 추경이 있고 애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원의 숫자를 다 맞춰 가지고 예산을 인건비는 편성하고 그게 명약관화하게 그 정원은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정리추경을 또 하고 이런 불필요한 정리추경을 할 예산이면 차라리 그게 몇천 만원이 됐든 몇억이 됐든 그것을 더 필요한 예산에다가 투여시키자는 게 예산을 보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손도 못 대는, 원체 원래 그렇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그게 대한민국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어떤 예산은 반드시 변동 없이 정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고민하시기 힘들면 저희가 고민을 대신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그리고 60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601쪽에 직급보조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05쪽에 직무수행경비가 또 같은 과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죠? 이것도 사업별로 나눠 놓은 건가요?

아니, 사업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세목별로 이렇게 구분하게 예산과목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있고 이게 직무수행경비 목이죠, 그렇죠?

직급에 따른 보조비입니다.

그러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이게 원장님하고 부장님들 대상인 거고 저기는 직급보조비는 연구관하고 5급 이상만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책급…….

직급보조비는 뒤에 연구사들이나 직원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과장님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좀 유사한 형태들 아닌가요, 이것은 다 다른가요?

그런데 그게 다 월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이것은 다 그러면 월정액으로 이렇게 매달…….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연봉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월에 월비로 나옵니다, 월비로 나오니까 사용하는 것.

그러면 내역도 다 공개하게 돼 있는 부분들인가요, 3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개하게 돼 있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는 그냥…….

급여입니다.

급여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지역의 전재운 위원입니다. 대기질평가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예산 584페이지, 5페이지 내용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비 100% 돼 있는데 2억 767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거기에서 혹시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사월마을이나 금호마을 또 그쪽에 보면 아스콘회사 많이 있고 그 외에 또 많이 있는데 거기랑 연관돼 가지고 장비가 그쪽 연관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대기오염도 환경조사과에서 다 운영하는 것들이 사월마을이나 금호마을 이런 것만 딱 한 군데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본 위원이 질의를 전체적이지만 하지만 특히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대중매체나 얼마 전에도 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연관되죠, 당연히. 인천시에서 연관 안 되는 게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슈화되고 사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방송에 이주대책까지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좋은 대기질진단평가시스템 서버 보완장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원에도 그것에 대한 것도 많이 장비가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다 연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하자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구입하는 게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인천에 이슈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혹시 대기질 측정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 들어 보니까 1년에 두 번인가만 측정하시죠, 매립지 관련돼서요?

매립지 관련해서, 주변 도로에는 매달 하고 있고 매립지 안에는 상ㆍ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다고 봐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말씀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민원 있으면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구청에서도 나가지만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연구하고 막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좀 횟수를 늘리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매립지 관련해서 그 주변에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은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세입 95쪽 한번 봐주세요. 95쪽에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에서 수수료 수입증지수입료가,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나 이런 것 비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에,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4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애초에 올해에는 당초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시험의뢰가 증가되면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이번에 추경에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해서 5억 5000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로 가겠네요?

요즘 추세로 봐서는 검사를 계속 민원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가장 많은 것은 먹는 물이나 물 쪽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식품검사하고요.

식품검사하고. 그러면 시험검사도 까다롭겠네요?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출 570쪽 한번 봐주세요. 세출에 보면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가 있네요. 그 교류는 중국 톈진시하고 보통 격년제로 질병예방 통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 정보교류하고 학술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자 해서 ’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업비 보니까 1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해서 20만원만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편성을 왜 이렇게…….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의미가 매년 하기는 하는데 한 해는 천진시에서 개최를 하고 한 해는 또 저희 인천에서 개최를 해서 인천에서 개최할 때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학술교류를 할 예정인데요. 이럴 때는 초청하는 여비며 모든 행사운영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에 천진시에서 개최할 때는 천진시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환경연구원에서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5쪽에 보면 유통수산물의 안전관리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시약, 초자, 소모품비 그래서 이것을 국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7100만원 정도 신규편성했는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 좀 하고 안전확보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식약처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중금속이나 방사능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쪽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서 시험연구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안전성에도 확보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했던 것 20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2020년도 본예산 벽걸이 냉방기 46건의 장비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각자 이렇게 하나씩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냉방기 말씀하시는…….

아니, 46건.

자산취득비 전체…….

저기 지적사항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면요. 통합적으로 발주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이게 작년에도 감사 때도 통합발주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를 매년 검토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신규로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고 또 신설된 장비를 신규로 취득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부서별로 거의 유사한 장비라든지 동일한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통합발주를 해서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유사한 장비가 내년 마흔여섯 가지 나와 있는 것에서는 크게 유사한 장비는 없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밀폐형 시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이게 통합으로 발주를 해서 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절감을 위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원장님, 우리 인천시민의 보건의 강화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쓰심에 비해서 결과치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일들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이 혁혁한 어떤 공이 드러나고 어떤 일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과치가 보장이 되는 어떤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기소침,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어떤 경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 향상을 위해서 항상 격려와 소통을 아끼지 않는 우리 보건원장님이 되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