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35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사업과 소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충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삼동 231-57번지 꿈동산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430㎡, 연면적 378.98㎡의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 8억 5000만 원, 건물매입 4억 3000만 원, 기자재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2억 2000만 원으로 총 15억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충사업에 선정된 꿈동산어린이집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번지로 보면 동삼동 231-57이다, 그지요?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대충?

그 주위에요?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거기 왜 위치를 선정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저희 지금 어린이집이 영도구 전체 48개소입니다. 그중에 민간어린이집이 14개소이고요. 여기를 처음에 부산도시공사에서 각 구에 20억씩 지원을 할 때 전제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건물이 자가고, 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종교시설이나 아파트 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지금 여기만 신청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종교시설 내에 정원이 미달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안에 있는 데가 3개라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설치 기준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처음부터 아예 20억이 넘은 한 곳도 있었고, 그래서 13개소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동산만 신청이 되었고, 부산시에서 인제 절차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요건이 맞는 데가 이곳 한 군데서 신청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요건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앞에 말씀하신 그 조항이 딱 정해진 조항입니까?

아니, 정해진 조항은 아니고…….

아, 예.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영도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원하는 곳이 한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 국공립 전환을 저희들이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 전제조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매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겠다 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10개 구에 12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고, 기존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 국공립의 전환의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용률이 이미 30%가 넘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때 리모델링비가 1억 이상 소모되는 것도 있고,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으면 부산시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특히 내년부터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국공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미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국공립이 많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인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보류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이번에 롯데캐슬블루오션 어린이집은 사실은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국공립의무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으로 처음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지금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민간으로 하면 임대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으로 하면 임대비를 못 받고 저희한테 이번에 10년 무상임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공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랑 합의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노력에서 얻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넘어온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는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부분 말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좀 안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지속적으로든 어쨌든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많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은 위탁을 주게 되나요?

예, 예.

위탁을 주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던 분이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한테 우선권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위탁을 하게 되나요?

기본 원칙이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개경쟁을 하고, 그 뒤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합니다. 참고로 롯데캐슬블루오션 어린이집에서는 저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11월 1일자로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13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공개경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구에서 부담률은 부담률로는 작지만 국공립을 전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비랑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와 그 부분에서 구비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 인건비가 나갑니다. 인건비 부담률 안에 구비의 부담률 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 몇 %요?

12%.

지금 현재 30% 남짓 국공립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른 구 대비해 가지고 훨씬 높은 비중이고, 그게 거기서 부담되는 인건비 비중은 총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구비 차원에서.

구비 차원에서 지금 한 개소가 구비가 한 2400만 원 정도니까 13개 2억 4천 이상, 한 3억 이상 들것 같습니다.

예, 연 3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인제 앞으로 어린이 수는 계속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수가 좀 줄었을 경우에 혹시 폐원하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폐원하게 되는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 지금 초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금 4명 있거든요? 그래서 4명 있는데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휴지해서 한 1, 2년 정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아이가 전혀 없어 가지고 다음 새 학년에 아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되는 거고, 4명 정도도 아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에서 민간위탁 했을 때 위탁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비용에서?

아, 나머지 정부 인건비 외에는 지금 자체에서 부담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이뿐만 아니고 보육료를 거의 전액에 가까이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으면 0세 아이가 있으면 연령별로 0세 아이는 45만 4000원, 아니면 3～5세는 22만 원 이런 식으로 보육료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특히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세 아이는 48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기본보육료를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지만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공립 말고 민간이나 가정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육료 외에 기본보육료라고 그런 부분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나 미 지원 어린이집이나 성격은, 제목은 다르지만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형태로, 그리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정부에서 나가는 보육료 외에 기본보육료라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보육료가 또다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데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원이 채워졌을 때, TO가 다 채워졌을 때는 비슷한데 지금같이 초롱어린이집 같이 한 4명이 있거나 6명이 있거나 미달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의 우려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육료가 적게 들어가면 보육료 안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 100% 나가기 때문에 한 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원래는 1명이라도 있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있는데 인건비 100%가 나간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 4세반도 선생님이 최소 한 명 이상, 그리고 몇 명당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 각각 기준에 맞춰서 최악의 경우로 4세반 한 명부터 해 가지고 7세반 한 명까지 네 명씩, 한 명씩 있다고 해도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은 폐원의 수순으로 가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인지 제가 여쭤 보니까,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꼭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운영이 별로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어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지 않는다 했을 경우 그 어린이집을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 전체 영도구에 정원 대 현원의 비율이 81.2%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정원 충족률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고민을 못해봤는데 어쨌든 국공립의 장점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호봉제고, 해마다 월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몇 %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동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의 저런 부분이 저희들은 예측이 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원 충족률이 거의 90%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면 다시 역차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인 경우에도 솔직히 그것을 자기 임의로 매각하거나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로써의 어떤 의미는 폐원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운영상에서 봤을 때 어디는 네 명, 다섯 명이 ―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 전체적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진짜 그 표현이 맞거든요. 정말 극단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매년 한두 군데씩 계속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는 살아남는 것이 거의 힘들다,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힘들거든요. 거기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서 느낄 박탈감이 어떨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어린이집에서의 박탈감이 아니고,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재로써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 좀 그런데 3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좋은 거면서도 앞으로 그것을 한 90%까지 늘리기 전까지는 역차별은 끊임없이 생길 거다, 그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연간, 인건비 등 연 우리 구가 3억을 부담하는데 이 부분을 얼마든 계속 늘려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혹시 그런 불편은 없는지는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고, 올 10월에 시장님과 도시공사 대표와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개방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거기에서 부산시에서 정해진 기준, 우리 같으면 올해 두 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민간이지만 국가에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네 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공립에 좀 지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좋은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제안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원아들이 부담 받고 있는 큰 부분이 실은 종교시설 속 보육어린이집입니다. 여기도 공공형으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까?

종교시설들은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이집을 얼마나 부모한테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오픈수업이라든지 이런 참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전문성,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가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점수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내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고, 거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국공립은 제외가 되고 민간하고 가정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지원에 거의 걸맞게 이 시설들 아주 좋으니까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한 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월 60만 원 더 준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다 한 번에 지원은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나갑니다.

어쨌든 그런 보완책이 있다면 적극 잘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잘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5분 기록중지 10시16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관광과 소관 체험형 관광시설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험형 관광시설인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은 태종대 연결 해양관광도로 건설에 따른 태종대 관광수요 증가와 원도심권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시설 필요가 대두되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중리산에서 감지해변을 거쳐 태종대주차장까지 길이 640m에 이르는 짚와이어로 출발타워 동삼동 산 32-6번지 3000㎡의 국방부 소유의 땅과 착륙타워 동삼동 산 13번지 부산시 소유의 3868㎡로 대지면적 총 6868㎡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90억, 설계용역비 3억, 토지매입비 3억으로 총 96억 원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체험형 관광시설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 및 복합전망타워 시설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설명회를 한번 들었잖습니까? 거기에 볼 때 처음에는 인제 저희가 86억에 대해서 편입될 비용이 산출이 되었었고요. 뒤에 올라온 제가 이번에 본 내용은 96억에 대해서 편입될 비용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86억의 편입될 비용과 96억의 편입될 비용이 420억과 260억으로 같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C분석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수와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편익 대 비용은 동일하게, 총 금액이 달라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내부 수익률 면에서는 69억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86억을 했을 때는 11.88% 나왔지만 96억으로 계산할 때는 8.95%가 나왔습니다. 편익 대 비용의 계산 방법은 객 단가 곱하기 이용객수로 했기 때문에 총 금액이 공사비가 높아져도 편익 대 비용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큰 부분이었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부담이 늘어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의논이 많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8, 9회 이상의 끊임없는 소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통의 시간들이 사업이 일어나기 전부터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먼저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짚와이어 뿐만 아니고 여러 관광정책이 앞으로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회도 동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제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관광정책을 수립하시는데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전제로 구정에서 관광정책이 가지는 비전은 어떤가에 대한 선제적인 개발과 공유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연초에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이슈나 아이디어가 발생했다면 미리 의회와 공유한다면 우리의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가지고 더욱 합리적인, 신속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구청 전체의 대표적 입장에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영도구를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거점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양준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비전을 갖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저희가 너무 큰 비전을 갖다 보니까 저희 구 재정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하나의 벨트를 만드는 것이 청장님의 방향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도구가 관광자원이 더욱 더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하여 저희 영도구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늘 노력을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늘 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왜 하느냐는 되게 기본적이고 우선하는 질문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느냐에는 꼭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얼마가 들고 해서 그 부담에 대한 모든 걸 고려한 후에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구정 철학이나 비전을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게 영도 전체로도 할 수 있지만 영도 주요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고 싶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태종대권역은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도, 어떤 사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약속을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의지 속에서 실은 이 짚와이어가 들어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구정 철학에 대한 공유를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에 대한 질의가 먼저 여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질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려주신 이 안이 초기 안이라고도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면 재원은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총액 96억으로 예산을 잡아두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 올려진 말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의회도 처음에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렸었는데, 물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 100% 재정으로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사유와 또, 향후 이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가야지 하는 데 대한 구청의 의지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정투자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시나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현재 시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설계비를 반영해서 저희 의지라든가 저희가 추진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절차상으로 저희가 하리항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액 100%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비만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자원 개발이나 국내관광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신청을 하고 또한 균등예산이 지금 내년 되면 시로 이양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국회에 상정 중인 상태인데 균등예산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100% 이 사업비를 구비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50% 이상은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구비 전액으로 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 그리고 구비, 국비는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미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결론은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구청의 정책적 혹은 정무적인 판단에 따르면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100% 자부담으로써의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11월 29일 날 시에 이 사업계획을 올릴 예정입니다. 시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 구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은 반드시 시비나 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현재까지 절차가 이루어진 부분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관광사업과 진행되는 것들을 봤을 때 진행되는 절차상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올려 주신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참조하고 부산시에서 사전 검토 등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전액 이 사업을 올리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예, 저희가 사실 용역이 끝나고 아무런 절차 없이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태종대권 관광개발을 위하여 선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만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구·군별에도 어떤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편성할 때 또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진행과정이라든가 구비 투입률을 가산점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올린 것도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절차과정 중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

관련해서 우리 재원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 보시면 아까 양준모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자체 재원으로 96억이 잡혀있는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죠?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 신규 사업이나 투융자사업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에 절차를 먼저 밟아서 구비를 조금 확보하고 사후에 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의 결과를 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문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일찍 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96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조금 혼란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만약에 이게 선행이 되고 우리가 먼저 진행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선도적인 사업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각 구·군마다 진행사항을 봤을 때 부산시에서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와 차별화되기 위하여 똑같은 관광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사업보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건 최대한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고려한 중에 아직까지도 모든 게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일말의 염려 혹은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기하는 것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과 이건 결국 구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안전성은 더할 나위 없고, 확장성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바라는 바는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확장성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와 관광지 활성화를 생각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여전히 그려지지 않은 미래의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권자로서 의회의 부담감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의회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구정이 곧 성공한 의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구의 발전으로써의 근간이 되고 밑거름이기 때문에 견제와 더불어서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의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속도전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전이 필요한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사업성 또 안전성, 확장성 등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과정상에서의 여러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이 사업 전반적으로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쪽에서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구 자유랜드 부지에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물론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 부지와 이런 숙원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돌 소지가 조금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나 다른 타 부처와 ―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더라도 ―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으로 출입구가 생기면 저쪽으로 입장을 안 하고, 반대편 출입구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현재 답변 듣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성 이런 것들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질의사항들, 여러 가지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특히 짚와이어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의 소지도 없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거론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함께 논의했던 부분, 우려사항 전달된 부분은 과장님이 진행하시면도 반드시 전달이 잘 이루어져서 일말의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영도구 단독 사업이고 너무 큰 사업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안전성 부분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겠으며, 항상 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짚와이어를 위한 선행된 절차로써 의미를 두고 있으니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짚와이어 특성상 이용객 중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이용되는 짚와이어 시설 이용객 현황과 이용객 연령 분포, 연령별 짚와이어 시설 선호도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연령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합전망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짚와이어가 30대부터 50대까지 이용을 많이 한다면 슬라이드와 슬라이워크 또 전망대를 함께 설치해서 모든 가족 단위의 많은 연령층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광시설이 케이블카도 있을 것 같고 루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양한 관광시설 중에서 왜 짚와이어를 선택해서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관광의 추세가 정적인 관객보다도 체험형 관광, 익스트림한 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 시내에 없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데서 지금 부산시에 짚와이어 시설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짚와이어 시설이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이용객 현황,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짚와이어라는 시설의 특성상 아무래도 케이블카라든지 루지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이용 빈도가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짚와이어 타는 데서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테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 할 때, 그리고 이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은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드렸고 용역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밝히는 걸 꺼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객수가 나오면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윤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으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지금 사실 짚와이어 시설이 전국에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대도시 중심에 있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짚와이어 시설에 대해서 수요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몇 군데 이용객,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광, 저희가 이용객 수를 산정할 때 몇 군데 저희와 유사한 바닷가 주변에 있는 관광객 이용객 수는 분석했습니다. 3.32%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군산시 선유도 짚라인이 2017년도에 지역 관광객 수가 112만 4281명인데 짚와이어 이용객은 6만 7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률 5.97%가 나왔으며, 가우도의 경우는 2017년 지역 관광객 수가 225만 949명이었으나 그 안에 또 짚와이어 이용객은 7만 2천 명이 유입이 되어서 3.19% 정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충남 보령에 있는 경우에도 한 24만 6천 명 정도가 연간 이용한다고 저희가 업체에 구두상으로 답을 들은 적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짚와이어를 계획하게 된 특별한 연혁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태종대 관광개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30년 전부터 태종대 관광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태종대권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에 따라서 태종대에 더욱 더 많은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선도사업으로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중에서 짚와이어를 딱 선택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게 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됐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언급을 했듯이 요즘 관광 트렌드가 체험하는 관광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가 케이블카가 있다면 똑같은 케이블카가 들어와서는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아서 어떤 다른 체험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구의 케이블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가까운 거리에 유사한 관광시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받을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유사하다기보다는 케이블카는 어떤 체험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는 레저사업으로써 짚와이어가 하나의 레저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 하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도가 거의 흰여울문화마을, 깡깡이마을, 국립해양박물관, 많은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목적형 관광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478억 4313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69% 증가한 102억 85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예산 대비 8.4% 증가한 199억 26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93억 1625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1% 증가한 4억 348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대비 5.05% 증가한 14억 80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고, 소모성 경비 편성을 최대한 지양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안 편성을 자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운영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예, 그러면 여기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중에 음식물류 재활용 중에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금 처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수영하고 그다음 생곡 여기로 보내는 물량과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나가는가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저희들 지출되는 게 보면 예산액은 피마 쪽에 돼 있는 부분은 9억 1080만 원이고 공공부분은 12억 6090만 원입니다. 아, 1억 269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9월까지 피마가 9억 300이 집행이 됐고, 공공부분 중에서도 생곡은 1억 9000 아, 1998만 원이고 수영 쪽은 1913만 36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총 3911만 6000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음식물량이 늘은 건가요?

음식물량은 ’17년도, ’18년도에 연간 단위로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총 비용에서 90% 이상이, 피마로 예산이 9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피마가 실제적으로 총량에서는 한 70%, 80%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통상 한 70% 정도 이렇게 매년 비중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

70%인데 거기서 일부 좀 더 가가지고 한 75%나 이렇게 현재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70%면 양으로 봤을 때는 좀 늘었다고 보고요. 거의 올해는 85%에서 90% 가까이가 피마로 갔다고 봐야겠네요.

예, 금년에는 생곡에서 저기에 뭔가가 쇳조각이 나와 가지고 장기간 음식물처리 공장이 가동을 멈춰가지고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민간 쪽으로 투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6일 화요일 14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1차 복지건설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