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1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2019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11월 21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11월 22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대송·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지난 22일 통과하였으며, 지진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여 흥해, 포항시민들께 큰 선물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의 대표적 번화가인 중앙동 상가와 젊음의 거리, 그리고 장량동, 동빈동, 죽도동, 문덕 일원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전단지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지, 길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져 있습니다. 가히 불법 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몸비족을 타겟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지까지 등장하여 갈수록 배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는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 안전에 위험을 주기도 하고, 허위광고나 불법 사금융 광고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인 전단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단지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면적당 4제곱 2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단지는 장수에 따라 최소 8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징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외 부과징수 관련 대책으로 포항시는 2018년도 남·북구청에 각각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2,000여 만 원까지 보상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불법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와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를 7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방학기간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며 불법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봉사활동 2시간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작년 한 해 총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만 8,500여 매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포항시도 수원, 서울 강북구의 우수사례를 활용해 불법 전단지 수거도구를 제작하여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 관련 2,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전단지 살포는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불법 전단지 수거보상제와 더불어 함께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흥해읍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필지의 토지에 법정리가 2개로 분리되어 있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연장 협의 완료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덕한마음체육관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덕한마음체육관을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스포츠클럽에서 시행 중인 생활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한 에코프로에 부지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투자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관한 실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에코프로를 우리 시에 투자유치함에 따라 경상북도·포항시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에코프로의 구체적인 투자 이행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실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도 내 관광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관광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 진흥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용한 서퍼비치 조성의 건과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건립의 건,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 건물 신축의 건, 송라보건지소 신축의 건,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고품질강관기술센터 건립의 건 등 6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고품질강관기술센터의 건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기본적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희생, 공헌자의 공설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및 의상자,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화장장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재)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지향적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포항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도 포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한 해당 사업의 위탁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노선 휴지로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대상에 여행사를 포함하고 항공권 발권, 모객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에서 물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