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해 금강일보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안건 1.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1조 1,4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0.6%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173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9,2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5,191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5,256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유지 환지 매각 대금 14억 원, 태안·예산군에서 부담한 서해안 내포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 부담금 1억 9,000만 원과 각종 포상금 등 총 2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지방하천인 역천 정비 10억 원 등, 총 5건에 대해 24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2억 원, 내포-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등, 14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2,449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2,46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원과 도비 보조금 11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타회계에서 전입된 16억 원이 증가한 1,5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11억 원에서 30억 원이 감소된 1,081억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은 7,440억 원에서 8억 원이 감소된 7,432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20억 원, 완충 녹지 조성 22억 원, 동부전통시장 내 국유지 매입 11억 원 등,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사업과 자체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76억 원에서 212억 원이 증가한 688억 원으로,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원을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할 경우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보통교부세 등 재정 지원에 상당한 페널티 적용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정리추경에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206억 원보다 19억 원이 감소된 2,187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내부적으로 예비비와 사업비 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0억 원은 주민 민원에 따른 악취 기술 진단 용역 실시 결과 반영을 위해 용역 수행 중으로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2020년 이후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1,016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0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2개 분야 993억 원으로, 기정 773억 원보다 28.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시청사건립기금 2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9억 원 등, 일반회계로부터 총 219억 원을 전입 받아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구체적 세출 내역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즉 1.6% 증가한 9,4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870억 원이 증액된 8,2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720억 원 감액된 1,17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전년도 본예산 4,343억 원보다 688억 원이 증가한 5,031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신규 세목으로 편성된 지방소비세가 균특 지방이양사업 56억 원 및 재정분권 조정분 45억 원 등, 101억 원이 순증 되었고, 주민세 6억 원, 재산세 33억 원, 자동차세 11억 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소득세 221억 원과 담배소비세 3억 원이 감소하여 총 73억 원이 감소한 1,78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12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기타수입 5억 원 등, 총 28억 원이 증가한 248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산정 금액 통지를 12월에서 9월로 변경되어 2020년부터는 본예산에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년보다 680억 원이 증액된 2,6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본예산인 2,212억 원보다 537억 원이 증가한 2,749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35억 원, 도비 보조금은 20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인 834억 원보다 355억 원 감소한 47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본예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비 사업을 위해 전입 받은 414억 원이 전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본예산 1,079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된 1,124억 원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 본예산 5,783억 원보다 1,059억 원이 증가된 6,842억 원으로 18.3%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본예산 317억 원보다 102억 원이 감소된 2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5개가 있으나, 본예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와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만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경상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34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70억 원이 감소하여 9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세외수입이 7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이 658억 원 감액, 기타 내부거래 전입금이 15억 원 증액되는 등, 총 650억 원이 감액되어 2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분담금 2억 1,000만 원과 청사 서별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 3억 원 등, 일부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4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동문1동 종합청사 건립 40억 원, 안전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 CCTV 설치 6억 6,0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3억 원, 전산실 면진 테이블 도입 및 바닥 보강 공사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2019년도에 추진한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건립 7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억 원 등이 2020년도에는 소요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예산입니다. 2020년 고교 무상 교육은 그동안 3학년에 한해 시행되어 오다가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지자체 부담 금액은 오히려 감소되어 2019년에 본예산에 반영된 21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소된 9억 원을 반영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된 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해미읍성 성곽 보수 10억 원, 보원사지 종합정비 10억 원, 해미향교 교육관 건립 10억 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27억 원, 종합운동장 노후 시설 보수 15억 원, 종합운동장 주변 배구장 겸용 족구장 건립 16억 원,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4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24억 원이 증가한 4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보급 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40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 1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억 원 등, 대기질 개선 관련 부문과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용역 수수료 85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113억 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139억 원 등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관련 부문과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능 정상화 사업 40억 원, 서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64억 원, 서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원 등, 수질 관련 부문 등 환경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1,6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703억 원, 아동수당 120억 원, 행복키움수당 35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9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6억 원, 보훈관련 수당 51억 원 등,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이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년 본예산 대비 315억 원이 증가한 2,4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16억 원, 신생아 출산 지원금 17억 원,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5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03억 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지원 18억 원, 6쪽마늘 생산 장려금 4억 원, 농어민 수당 70억 원, 중왕항 어촌 뉴딜 및 어촌 뉴딜 300사업 60억 원,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34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192억 원이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 27억 원, 원도심 주차 환경 개선 사업 25억 원, 지역 상품권 발행 13억 원 등, 전년 본예산 대비 53억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주행세분 14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8억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손실 보전 16억 원,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원, 진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11억 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78억 원이 증가한 4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가야호 대체 선박 건조 5억 원, 생태하천 복원 100억 원, 반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18억 원, 대죽산단 및 오토밸리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 60억 원, 밤갓로 개설 12억 원, 첨단화학 특화산단 출자금 10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414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210억 원,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및 완충녹지 토지 매입 204억 원에 대해 예산 반영이 2차까지 마무리 되면서 2020년 본예산에는 미반영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667억 원이 감소한 1,0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위한 감소 권고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2억 원이 감소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예산은 공무원 및 공무직 신규 채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공무원 보수 32억 원, 공무직 보수 13억 원 증액 반영 등 전년 대비 45억 원이 증가한 1,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12개 분야 967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660억 원보다 30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93억, 식품진흥기금 3억 3,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원, 자활기금 10억 8,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억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8억 4,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7억 5,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억 6,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91억 원, 시청사건립기금 708억 7,000만 원,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1억 7,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은 시기의 적설정, 사업의 우선순위, 지역 균형 발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들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분 안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