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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19-11-25

전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김경태님,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우병훈님, 김준연님, 영주시 YMCA 홍정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7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의원 발의안과 영주시장이 11월 14일 제출한『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우충무 위원님이 2019년 11월 7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호『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이나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영주시의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임기 등에 대해서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우수한 시설을 갖춘 대한복싱훈련장 등 체육시설의 홍보와 영주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과 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충무의원

예. 조례제정에 들어있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이라는 부분은 선수단을 유치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선수단이 영주를 방문을 하였을 때, 그 선수단에게 지금 타 도시 같으면 체육도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단에게 다양한 숙식제공, 그리고 또 의료제공, 관광지 방문 등의 제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지원들은 추후에 규칙에, 시행규칙에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숙식, 의료, 관광지, 방문지원과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도 포함된 겁니까?

우충무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4호『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시민탁구장이 신축됨에 따라 탁구장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 할 수 없었으며 시민탁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실 때 관리위탁을 하실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주 시내에 한 20개 정도의 사설 탁구장이 있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20개 정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한 시간 이용료가 대당 이쪽에 보시면 1만 원으로 되어있고, 조금 저렴한 데는 8천 원 되어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편성을 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사설에서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를 받습니까? 이게 성인용입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일반인하고 같이.
풍림

전풍림위원

동일하게 받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동일하게 받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는 보니까 조금 가격 부분에, 이용료 부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른 종목을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에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사실 1인이 하루에 쓰는 이용료와 한 달 쓰는 이용료가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거는 사유는 사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 탁구장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시설 서비스 면은 시설을 최신에 잘 했고, 탁구대가 기존에 7개였는데, 신축해서 한 10대 정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서비스나 질 향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공.......
풍림

전풍림위원

편의시설은 더 잘 되어 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면에서 이 가격을 받아도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적정한 가격이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탁구협회에서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고려를 해서 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복싱전용경기장 개장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 보조구장도 얼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탁구장, 영주시민탁구장이라고 명칭을 하실 거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호칭을 의견을 수렴 했는데, 영주시민탁구장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지금 영주시내에 탁구장들, 기존의 탁구장들 사설로 운영하고 계신데 거의 대부분이 회원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일반 개인들은 탁구를 치러 사설탁구장을 가더라도 테이블 배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예 진입이 안 돼는 공간도 있고요. 제가 서두에 영주시민탁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탁구장이라면 시민들 어느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건데요. 일반인들이 동호회 회원이 아니거나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이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일반 탁구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위탁 또한 일반인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두 명, 세 명이 영주시민탁구장이라고 개장은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탁구를 치려면 실제 동호회 회원이 아니라고 하면은 라켓도 아예 없고 하니까 실제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시간제나 요일제로 동호회원들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이 순수하게,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셨나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일반인들이 관리위탁을 우리가 줄 때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유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어서 관리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방금 질의를 드린 내용처럼 시간별, 아니면 요일별로 해서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수능이 다 끝나고 자유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탁구장, 시내에 있는 탁구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를 사용하려고 해도 실제 동호회원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아이들의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와는 별개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복싱전용 경기장 옥상 층에는 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부분에는 캐노피처럼 계단이 조성이 되어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용경기장 개장식날도 봤지만은 상부정원이나 옥상정원이나 올라가는 계단부를 공연장으로 활용해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관광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서 공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람석이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혹시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중간에 거기다가 공연무대를 만들어서 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담당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추후에 활용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본 위원에게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요금이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은 사실 이거는 관리위탁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편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없는 게, 민영에서는 어떻게 요금을 받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 시가 관리위탁을 주면서 물론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 피해가 가도록 하면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탁구장을 만들면 결국 공용입니다. 공용. 일반인들이 특히 학생들이 탁구를 치러 갔을 때, 한 시간에 만 원. 학생들은 한 시간에 얼마죠?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7천 원입니다.

이영호위원

7천 원. 한 달에 5만 원인데 하루에 한 시간 치는데 7천 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결국 이거는 일반인들이 동호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물론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요금은 사설탁구장하고 요금을 같이 할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요금은 우리는 공용체육관이다 보니 편리하게,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청소년들이 이용률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후에 또 이야기 하겠지만은 이런 관리위탁을 하면은 결국 일반인들은 탁구장 근처를 갈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2 중, 체육시설 이용료 탁구장 이용료 부분에 청소년 1대 1시간 사용료를 7.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별표2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19년 11월 7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호『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은 안 제5조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센터설치 등에 대해서는 안 제6조와 7조에 규정하였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체계화 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9세부터 24세 이하잖아,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하고. 또 5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훈련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어디 위탁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센터 지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교육 훈련 검정고시 지원 학습 외에도 취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범위가 넓지 않아서 그렇지 제과제빵이라든가 바리스타 이런 교육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시에도 얼마 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경북전문대학 가다보면 코코방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학교 밖 청소년이 창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턴쉽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원에서 지난 금요일 날 와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 해 주고 있는 대일 요리학원, 코코방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에 폴리텍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보면 청소년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폴리텍 대학하고 우리 SK하고 MOU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교육 받은 우리 청소년들을 SK에다 지금 취직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SK?

이영호위원

예.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 물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중요 하지만은 우리 시에 있는 기업에 취직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시하고 폴리텍하고 학교 밖 청소년 MOU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폴리텍 대학에 기술 배울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 뭐 여러 가지. 그리고 SK에서 원하는 맞춤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의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예. 우충무 의원님

우충무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 지금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본인이 학교에서 자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실제 자퇴의 경우는 많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으로 바로 뛰어들기 위해서 나오는 친구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방금 동료 이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학생들이 영주지역에 SK나 아니면 노벨리스, KT&G, 일진베어링 같은 대기업들이 유치되었음에도 실제 그 기업체에 연관돼서 어떻게 자기가 직업교육이나 이런 거를 실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학생들 저번에 만났을 때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장영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제5조 진학 또는 직업 체험 부분에 그 내용을 일부 담았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추후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동안 지원해 준 분야도 있는데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확대하자는 그런 뜻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1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했다는 학생들 100명 중에 다문화 청소년이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에 관계 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따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포함 된 게 아닙니까?

우충무의원

실제 몇 명이 포함 된 지는 저도 그 사안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다른 내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같이 나머지 상세 내역들을 만들 때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몇 프로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보면은 지금 우리 시군별로 봤을 때는 경산시, 구미시, 문경시가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덕위원

세 군데인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 하는데, 지금 그쪽에 구미시하고의 그런 부분들 한 번 전체 지금 학교 밖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한 번 보셨어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경상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전부 않습니다. 그냥 학교 밖,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같이 관리 하면서 현재 경상북도는 공히 같이 그런 형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5년도에 운영을 했으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조례안에 좀 확실한 저걸 해주셨으면 싶어서 한 번, 그 부분을 보셨나 싶어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구미시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 왔는 경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보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7조에 보시면 부서의견도 냈습니다. 중복된 규정이 있다. 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지원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의 공간 활용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지원 조례가 통과 된다. 라고 하면은 공간 확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고민을 하셔서 지원 근거가 있고, 조례상으로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부분이 지난번에 전풍림 의원님 이야기 해 주셨듯이 가흥정수장 쪽으로 이전해서 신축해서 이전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신축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공유재산 승인부분이나 이런 걸 정해지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 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직원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영주시에서 만큼은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정책적으로 발전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6호『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2조와 3조에, 급식신청 절차를 안 제4조에,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안 제6조에, 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혜택을 받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영주시의 아동정책, 그리고 또 아동들 지원에 담당부서장으로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주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부분에 제4조에 따라서 급식신청을 하는 신청인들이 담당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반장,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 보면 학부모 대표는 들어있습니다. 학부모 대표는 들어있는데 실제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 대표성을 띄는 분들을 위원회에 구성해서, 신청인들 중에 한 분을 위원회 구성원으로 넣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까 급식지원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빠져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은 표준조례안으로 만드셨지만 추후에 운영 부분에 신청인들의 대표성을 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부칙부분에 제3조가 있습니다. 제3조를 좀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부칙 제3조에 들어있는데, 실제 이 조례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관련 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구성하고 계시고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부칙 사항을 달아 놓으셨는데 경과조치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3조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은 굳이 내용이 안 담겨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그럼 부칙 제3조는 실제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 7조에 보시면 기능이 급식지원, 7조2항에 보면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선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항에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여기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이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급식업체 선정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기능이. 그런데 급식업체 선정이 있는데 급식업체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온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못 살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면 급식을 지원을 하는 업체에서 관련된 분이 위원회 구성에 들어오면 분명히 제척 대상이거든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저희들이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시락 배달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급식업체 또 음식업협회 또 영양사협회 이런 분들이 전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9조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럼 6년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보통 위원회가 2~3년씩은 임기를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3년을 보장을 하는데 1회에 한하면 6년은 엄청난 기간을 갖고 있어서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길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전에 같으면 그냥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모든 조례들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화숙위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6년도 괜찮다고 말씀 하시는군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 조례 전에 급식을 하고 있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보완을 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의 지침이라는 게 내려 왔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김화숙위원

예예.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다가 아동복지법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하라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운영하다가 조례로 지금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지침에서 조례로 바꾸는데 특별한 큰 그거는 없는 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법에 조례로 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조례를 제정 하라 라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맞춘다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별 차이는 없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주시 전체에 아동급식 몇 명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 97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김화숙위원

975명. 초중고 다. 다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다입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라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니까 초중고 다라는 얘기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고요. 방학 중에도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석식을 제공합니다.

김화숙위원

저녁 주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역 아동센터는 석식만. 낮에는 학교 식사를 하니까.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빠짐이 없다는 얘기죠? 975명을.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975명 대상자 결정을 그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화숙위원

받아서요? 물론 주민등록등본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 애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에.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 급식에 급식비를 얘들만 따로 안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모르죠. 다른 학생들은.

김화숙위원

일반인들은 모르고 섞여서 같이 하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만 안다는 얘기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화숙위원

본인들만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975명이 개인만 알고 있고 함께하는 동료는, 학생은 모른다. 이 말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학교 급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급식은 읍면동에서 부식권으로 해서 애들을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부식권으로 애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부식권은 어디에 씁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읍면동 별로 부식처를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부식.......

김화숙위원

간식을 들여다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거기서 재료도 구입하고, 빵도 살 수 있고, 우유도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식권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그 재량권이 어디에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급식처 지정은 읍면동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다 재배정 해주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공무원들, 특히 민간인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조례에 제가 찾아보니, 비밀 보장.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비밀보장 같은 조례가 전혀 없어요. 근데 뒤에 법령에 보면 아동복지법 관련 법령에 봐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위원회 들어가서 어느 누구 집 아이인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령이 전혀 없네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요. 비밀보장 준수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에 관련 법령에 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곤란 하겠지만 물론 공무원들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청소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학부형들도 그런 게 있는데 최소한의 비밀보장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표준 조례안에만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놓쳤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부식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부식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을 두고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애들 빵, 우유 이렇게 급식을 제공하는 처만 되지,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 동네에 슈퍼만 해도 슈퍼 대형, 소형에 따라서 장소를 제한을 두고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읍면동에서 부식처는 최종 결정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단지, 부식처가 결정되어 온 것 중에 적격, 적당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식권이 조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식권이 일반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이러는 것이 그야말로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수치심이나 어떤 것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부식권이 다른 방법으로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읍면동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장영희위원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아동복지법이 있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에서 35조2항과3호를 보면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35조2항3호에 보면 급식지원 등을 통해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시행해야 되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도비, 시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의무만 있고, 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국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렇게 봐서는 국비예산은 지금 2019년까지는 국비예산이 저도 보니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책임부분은 국가도 일부 책임져야 된다고 느꼈는지, 2020년 예산에는 2020년 국비 예산을 방학 중에 중식은, 방학 중에 아동의 중식 부분은 국비예산이 내년에 100% 내려옵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예산은 도비가 100%입니다. 그리고 단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이 도비 5%, 시비 95%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이나 방학 중 중식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도비로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뭐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당연한 업무지만은 중앙정부하고도 한 번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내용들은 꼭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는 상위법으로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관계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적용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송명애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2: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3항 4호 위원회 구성 부분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급식업체 음식업협회는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3조와 제8조3항4호 급식업체 음식업협회는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사원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6호『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증가 및 출산지원에 대하여 현재 총무과 소관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보건사업과 소관의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소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등 3개 조례로 분리 운영된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의 경우 월10만원 1년간 지급하던 것을 월20만원 1년간으로, 둘째아의 경우 월10만원 2년간 지급하던 것을 월30만원 2년간으로, 셋째아 이상은 월10만원 3년간 지급을 월50만원 3년간 지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산후 조리비 지원은 신설하여 산모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의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던 것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산모인 경우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 산모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영주시 인구관련 조례를 이렇게 통폐합 하셔서 인구정책에 집중을 해주시려는 뜻은 지역의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위원회 설치·운영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원회 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구정책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나 관공서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보시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인구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민관단체 관계자,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뭔가 혹시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말씀하면 그런 감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장에 젊은 세대들도 가능한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항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드리면 추후에 위원회 구성이나 추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든 위원회를 지금 다 자료를 제출요구를 하지만은 위원회 구성을 항상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잘 안 바꿔 주세요. 실제 회사에 대규모 기업체들 일진이나, SK나, 노벨리스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임여성들이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주장을 펼쳤을 때 그거를 좀 위원회에서 들어줘야 실제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생겨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가능한 한 젊은 세대, 또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많이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위원회 구성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페이지부터 별지를 통해서 지원기준들이 쭉 나오는데요. 전입지원금 같으면 지급기준을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그리고 3년 이내에 다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 출생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장려금 지급 기준에 출생을 기준으로 몇 년간 거주를 해야 된다. 아니면 추후에 몇 년간 거주를 해야 될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조항들이나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임산부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지, 이 임산부가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몇 년간 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산후조리비는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우충무위원

1년 이상 영주에 거주하고 6개월 저건데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다만 출생장려금은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출생장려금 조례가 없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출생장려금 조례를 만들면서 단서조항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 단서조항들의 보편적인 것이 거의 1년 주민등록기준을 그렇게 많이 규정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출산을 앞둔 산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어느 곳에서든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규정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출생장려금 조례만큼은 우리 시에서는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은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하고 추후에 질의내용 듣고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산후 조리원 지원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 적십자병원이 앞으로 산후 조리원을 오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실제 출산은 영주에서, 아니면 경북 안에서 하더라도 산후 조리원은 실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떠나버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맹점이 있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보건사업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우충무위원

예. 위원장님.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저희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경북최초로 산모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온전히 출산산모에게 혜택이 가능한 산모 마사지나 산모 산후운동시설이나 산후조리시설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산모 건강관리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둔다 라고 하면은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갖고 별도로 두지를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예산은 시비 내지 도비에서 산후조리 정책에 맞게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 정책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출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가 실제 어려우면은 아니면 경북으로 묶거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조항은 사실 현재 우리 시에는 산후 조리원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없는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면 결국은 다른데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렇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영주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 시가 산후 조리원을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출산장려금을 보면 별표2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자가 전출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랬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라고 해놨는데, 앞전에 말씀 하신 거랑은 좀 대치가 되네요? 계속 해주자 라는 게 아니라 전출했을 경우에는 그 산모가 애기를 데리고 이사를 다른 데로 전출 했을 경우에는 둘째든, 셋째든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가 아니니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주로 일시금을 노리고 전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도 다른 데 전출가거나 전입을 와도 일시금은 안주지만 분할금은 주거든요. 그래서

장영희위원

분할금은 계속 준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피차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가거나, 오거나.

장영희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지원 조례안에 1조 목적에 보면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조례안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조례는 보면 목적에 보시면 상위법령을 명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상위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거기에 그 조례는 명시하는 게 너무 커서요. 그래서 좀.......
풍림

전풍림위원

아, 너무 포괄적이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너무 포괄적이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 13조에 보시면 포상에 저희들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업,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우리 영주시 포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있긴 합니다만 강조를 함으로서 기업이나 개인, 다른 기관단체에서 인구정책관련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따라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담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도 포상을 할 때는 포상의 어느 정도 기준과 절차 부분에 우리가 영주시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 할 수 있다 라고 명기를 해주는 게 좀 더 확연하게 안 좋나 싶어서.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사업 지원 부분에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책에 대해서 출상장려금 지원책에 대해서 새롭게 비용을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뭐 자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셋째아이 자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첫째아이에 대한 연령제한은 안 뒀는지 그 부분도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타 시군의 조례를 보시면 첫째아이의 경우 만 18세 이하인 조건 뭐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기준, 이제 연령제한 규정상 얘기는 첫째아이인 경우 같으면 12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12개월, 둘째아이인 경우에는 24개월 셋째아이인 경우에는 36개월 기간이 이미 거기에서 명시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 기간이 명시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조례를 지금 약간 보다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조례상 첫째아이가 만 18세 이하여야 된다 라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차이.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첫째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느 기간이.... 그걸 말씀 하시는 건지.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보니까 재혼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혼. 그런데 호적은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애기들이. 근데 재혼을 하다 보면 애기가 예를 들어서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혼이 됐으면 자식들은 제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살짜리가 있고, 터울이 많이 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출생 장려 차원에 어떤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 낳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셋째도 그래도 우리는 다 해주겠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우리시에서 다해주겠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2조도 저도 이거도 뭐 하기야 다 비슷한 맥락인데, 지원방법 대상 이런 부분도 우리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런 부분도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뭐 세 개, 3개의 우리 실과에서 통합을 하시느라고 지원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 지원사업 별표3 11페이지 보시면은 영아의 출생 기준으로 1년 이상 부모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6개월 이지나지 않는 부 또는 모로 1회 지급한다.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준을 두셨어요. 그죠? 여기서 1년 이상 부모가 영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그럼 실제 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가 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저희들 먹튀 관련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한 부분은 사실 읍면동을 통해갖고 신청을 받을 때 주소지 확인 이외에 특별하게 어떤 생활 근거지에 현지 실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제가 판단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시군들이 출산장려정책관련해서 금액만 많이 자꾸 확대를 하다 보니까 먹튀라는 엉뚱한 단어까지 자꾸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한 번 더 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실제 지급되어야 될 사람한테 정당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셨는데 이게 저희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도 외국인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배우자가 1년 이상. 그러면 외국인 산모는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아이만 영주에서 낳고. 그럼 외국인 산모들이 만약 산후조리를 외국에 나가서 해도 이거는 지원이 되야 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여기 외국인의 개념은 다문화 가족의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우충무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맹점이 분명히 조례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127억 가까이가 저희 5년 간 추계 금액입니다. 맞죠?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담당 부서나 뭐 모든 과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 지역의 출생 부분이 많이 줄고, 또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미리, 또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건사업과장님 말씀 한 번 드렸지만은 셋째아 기준으로 저희가 가족보건비, 의료비 지급 확대나 그쪽으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두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 사회보장제도 운영 지침이 매년 저게 되는데 그 선상에서 과잉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보험제정악화 우려로 부동의 사례에 이미 못을 박아 놔 놓고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올해 연도에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여기에 지침 사항에 부동의 되어 있다는 저걸로 전혀 인상이 못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위법에 어긋나게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지금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이렇게 분명히 상위법을 따르셨고, 지금 조례를 주셨지만은 안에 모순되는 부분이 또 일부 있고, 실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을 만나면 태아보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보통 태아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100여 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드는데 태아보험료도 인구정책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도 한 번 도나 아니면 상부, 상위 기관에도 뭐 어쩔 수 없이 인구정책에 인구를 늘이기 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지금 중앙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전가 시켜 놨지 중앙정부에서는 크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자체에서 건의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그 보험료 민간 보험료 지원관계인데 거기에도 건강보험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사항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침 사항에 유형 사례를 못으로 박고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은 무조건 부동의 하는 것으로 해놔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특히나 우리처럼 인구소멸, 거의 의성, 봉화, 영주, 문경 제일 많이 소멸되는 지역들인데 그런 특례를 저희가 원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예. 꾸준하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다른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재원조달 방안도 봐 보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부분이 너무 미약해. 도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로 보면 처음에는 5년을 합쳤을 때 127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늘려 갈 수 있는 방안책이 하나의 인구지원정책의 하나의 저게 아니냐. 국가에서는 전혀 참여 안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도 출생장려금에 도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해주는 것도 사실 현재는 약 4.5% 정도 밖에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도 사정이 전 시군에 다 출생장려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 조금씩 지원 하다 보니까 높은 비율로 지원을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노력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미비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많이 늘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도에다 건의를 자꾸 하셔요. 하셔가지고. 너무 저조하다. 이런 부분. 도에 건의하셔서 지원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다만 10% 정도 대라도 돼야 덜한데, 이건 너무 미약하잖아. 그 부분은 체크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꾸준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4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호『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영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안 제7, 8, 9조에 담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 제1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7쪽에 보시면 해설사의 직무 뭐 연령제한, 활동비용 쭉 나와 있는데 해설사는 자격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도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군에 배치가 되면 신규 수습을 거쳐 가지고 시연회를 통한 후에 저희들 배치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치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다 도청에서 교육을 받고 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모집을 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시 자체에서는 하는 거 아니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남녀 비율은요? 아까 29명이라고 그러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총 현재 2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남자가 3명이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자가 26명.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성 비율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남자분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력이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수당도 6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월 보통 15일에서 18일 정도 배치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15일에서 18일 근무하는데 근무조가 짜여져 있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날짜별로 똑같이 편성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바꾸어서 본인이 다른 일정이 있으면 본인들이 해설사 회원들끼리 서로 바꾸어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교체해가지고. 예. 15일에서 18일 근무하면 최하 15일을 한다 해도 90만 원이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경상북도의 1일 6만 원이 똑같은 돈입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국비도 지원 받고 해서 똑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오든.......

김화숙위원

가지고 와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지고 와서 하는데 6만 원. 경상북도에 동일하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재교육도 시킵니까? 영주시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재교육은 별도로 안하고 저희들 워크숍 같은 걸 1박 2일로 갑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루정도 교육하고 인근 주요 관광지 시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 영주시가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굉장히 해설사들이 영주시에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분들이 영주시를 대표해서 정말로 예를 갖춰 잘 하시면 영주시의 인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흉이 되는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 똑같이 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해설사들을 교육도 잘 시키고,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가보고 왔습니다만 가는 곳 마다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외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왜 해설사들 갖고 있는 폼 같은 것은 여기서 지급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 우리 관광지 홍보 못지않게 해설사들의 직무도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잘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전부 개정안을 내셨는데, 6조에 보시면 식품공중위생관련 사업 지원이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조2항에5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보면 그밖에 관련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지원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등 이라는 것은 이 범위가 너무 큰 것 아니에요? 등이라고 보면 보통 그 밖의, 외의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2항에5에 보면 그밖에 관련 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또 등이라고 하면은 얼만큼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지. 모든 부분을 다 해줘야 하거든요. 13조에도 보시면 활동비 지원, 비용 등을 할 수 있다. 이 등이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례안에 사실 좀 적합하지 않다. 현장체험 학습 등.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삭제를 하는 게 안 맞느냐. 17조에도 보시면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그 앞에 또 분명히 저희들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대부분 다 있는데 등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심사 및 의결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도 너무 광범위한 용어는 저희가 봐서는 폐기를 시키는 게 맞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 어떠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도 규정에, 고시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명기를.......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법이 어디 있습니까? 관련 법령에는 등이라는 게 없던데.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라든지, 관광진흥법 법령에 보시면은.... 이 등이라는 것은 사실 쓰기가 나름인데 제한이 없어요. 사업 지원이 앞에 또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에 보면 그밖에 관련 사업 추진 이 외에 앞에 쭉 있는데 이 외에.... 그럼 이걸로만 해도 일단 말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삭제가 필요하다. 너무 범위가 크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여건도 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또 지원하는 부분이 내려오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사업 지원에 6조에 보면은 1항에 쭉 있고, 2항에 쭉 있고 앞에 근데 2항5에 보면 그밖에 관련사업 추진 및....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금 포괄적이고 그런데 직전 조례 그대로 명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그건 고쳐야 합니다.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해줘야 돼요. 등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저희 영주시 조례도 제가 한 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상 등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18조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서 좀 궁금한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1항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의 그걸 보존 되거나, 개발되거나, 정비되는 그런 거에서 어떻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은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에 혹시 이게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럼 상위법이 이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갖춘다는 미리 지정해 놓는다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혹시나 이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신청이 왔을 때 저희들 신청하려고 하면.... 예,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희위원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어떤 개발이나, 정비나,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까지만 있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조금 완화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다시 그 개념 좀 저희들 알려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이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례의 어떤 미비점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전부 개정을 시작을 하셨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광협의회 설립과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신규 넣고, 포상 관련 규정과 그리고 배치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관광협의회 구성, 문화관광해설사 및 배치위원회, 휴양콘도미니엄 등록에 관한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규정 때문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으로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게요. 과장님. 영주시 관광진흥조례를 전부개정 하시면 솔직히 저는 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영주시 관광정책에 저희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말씀을 드렸고, 관광연구단체까지 만들면서 상당한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 먼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협의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관광협의회를 원래 특별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 조례를 둬서 관광협의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었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가 인원이 60명 가까이 되는 인원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해서 조례를 따로 안하셨어요. 그죠? 그러다가 저희 관광진흥조례에 지금 이거를 넣으셨어요. 뭐 타시군의 조례도 관광진흥조례 안에 협의에 관계 되는 내용들을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협의회가 아니고 관광민간네트워크라고 구성이.......

우충무위원

민간네트워크라고 구성을 하셨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민간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하고 관광협의회 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야 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광협의회가 아직 없고, 구성을 못했고 이래서 먼저 민간 네트워크라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 관광관련 분야에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 하고, 향후 관광이 어떻게 갈 것인지도.......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와서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민간네트워크는 없어지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에 영주시 정책자문 위원회가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중에 문화관광분야 위원이 전체 60명 중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 15명 정도.

우충무위원

예. 정확하게 16명입니다.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 문화관광분야 자문위원과 영주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또 다시 협의회를 두실 건데 이 협의회 구성은 몇 명 정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20명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광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 렌트업체라든지, 택시라든지 골고루 다 넣어서.......

우충무위원

관광협의회 기능 8조에 보면 지역의 관광수용 태세 개선,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관광 사업자 관련 지원 업무 또는 수익 사업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시고, 관광협의회에서 내용이 상이하면은 어떡하실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들도 관광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결정은 하는 건 아닌 거.......

우충무위원

관광협의회에서도 결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치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관광협의회에 운영이나 기능을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협의회 설립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60명, 너무 많은 인원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도출시켜 드렸는데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축소를 하든지, 저희들이 흡수를 하든지 그렇게 한 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8조 기능에 8조5호를 보시면 시에서 위탁받은 업무라고 있습니다. 이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시고 근거를 두시는지 부가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신다. 그냥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보면 해설사도 이쪽 부분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도 하고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계유산재단이 기존에 저희 조례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에 관련 됐는 사항들. 전체삭제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로 유교재단 지원 업무를 만든 데도 있고, 한데 저희들 지난번 관광진흥 조례에 그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4조에, 4조 아까

우충무위원

4조제1항11호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1항에다가 한 줄로 담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원 업무로 그냥 일관을 시키시고 전체의 공무원 파견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세계유교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이거는 시에 시책 방향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는 세계유교문화재단과의 사업은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킨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그렇게 또 큰 거는 없습니다. 사실. 전에 조례에 담긴 것은 2015년도 이 조례에 담을 때 그때 당시에 보조금을 주려면 조례의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우충무위원

그 보조금 때문에 지원 근거를 두셨는 건데 그럼 추후에 기존에 제11조에 담겨있던 사업계획 및 결산부분의 내용들은 제4조1항11호의 재단법인세계유교문화재단 사업지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두셨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결산이나, 주 정산에 관한 내용들은 어떻게 정산처리를 하실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보조금을 주면은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조금 정산 방식으로만 정리를 하시고 자체적인 정산은 그냥 삭제가 되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유교문화재단 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결산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나중에, 결산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저희가 보고.......

우충무위원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데 없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럼 따로 빼신다. 앞으로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를 본 위원도 계속 질의를 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의원연수를 속초로 다녀오면서 속초시내 관광지들을 다녔지만 거기에 아주 작은 관광안내소까지 시내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는 관광안내소 부분을 그만큼 말씀 드렸는데 이 조례에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항들을 하나도 안 담으셨어요. 타 시군 같으면 지금 한 장으로 관광안내소 관련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소 설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을 제일 잘 한다는 단양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이제.......

우충무위원

그럼 관광안내소 운영이나 지원에 관계 된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련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시에서 직접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지는 않고 저희들 관광진흥과 직접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에.... 관광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안내소 관련해서는 저희들 문화파출소에다가 협의를 끝내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원에도 저희들이 관광안내소 설립을 하는 것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를 드리지만은 관광진흥 조례 관련 전부개정안을 본 위원이 받고는 솔직히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이 좀 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사 부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도에서 교육을 해서 시에서 배치를 하고, 저희가 또 배치심사위원회를 둬서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두자는 부분은 충분하게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데 해설사는 영주의 얼굴입니다. 시장님이 해설사 만큼 영주의 얼굴이 되실 수는 없고, 저희 의원들도 관광객들에게 그만큼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상시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시에서 너무 미비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부족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상시 교육.......

우충무위원

교육비를 많이 책정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 실제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교육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교육했을 때 영주 관광에 보다 나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상설교육은 못하지만은 자체적으로 해설사분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모아서 친절교육도 하고, 강사도 초빙해서 한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 전체 교육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콘도미니엄 관련으로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광진흥법상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안에 별표로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콘도미니엄,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관광호텔업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맞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을 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상위 법령을 조례 앞부분에 명시를 하고 이렇게 다시 둘 필요까지는 있는지 싶은데 한 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영주에는 관광호텔도 영주에는 없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데 이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면요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우충무위원

취사 부분 때문에 조례를 명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관광사업 지원에 한국관광공사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연계상품 개발 등의 항을 추가로 해 주셨는 부분은 상당하게 많이 고민도 해 주셨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추후에라도 관광진흥 조례를 조금 더 정비를 하셔서 실제 영주 관광 분야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유로 본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분야 자문위원들과 영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 조례가 나가서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원화가 돼서 정책, 집행이나 진행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따로 상임위원회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1항11호에 재단법인세계유교문화재단에 사업 지원에 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재단이 지금 생기고 있고,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관광문화재단이요. 그런데 우리가 생기기 이전에 유교재단에다가 많은 일을 주고 방송이 달려있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좀 많이 가고 있는 편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달아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계속 불편하게 느꼈었는데 지금도 저희 문화재단이나 이런데다가 역점적으로 일을 시키고 많은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역량도 있을 텐데, 세계유교문화재단,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천은 어쩔 수 없지만 소수서원에서 놀자 라는 프로가 1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언젠가 하겠죠. 올해 안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12월 1일 날 합니다.

장영희위원

합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런 것들.... 뭐 라디엔티어링 같은 거는 작은 사업이지만 정도전도 이렇게 다 주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영주에 재단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1년에 올해도 2억 3천을 지원 했습니다. 9개 시군이 똑같이 2억 3천이 기본인데 이게 협약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할 수 없고, 다른 시군은 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 없는.... 우리 시장이 이사고 하니까.

장영희위원

그게 단체장들을 이사로 넣고 했던 것이 바로 그렇게 발목이 묶이고 다른 시는 하는데 우리 시는 빠질 수 있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가입 되어 있는 9개 시군에서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이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장영희위원

협약은 계속 가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배신하죠. 뭐. 안 되는 건가요, 그게? 협약이 계속 가는 거군요. 그럼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정산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아무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4 정회

14: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식품 공중위생 관련 사업지원 2항 5호 그 밖의 관련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등에서 ‘등’을 삭제, 조례안 제13조 활동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에서 ‘등’을 삭제, 조례안 제18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은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께서『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2항 5호의 ‘등’ 삭제, 제13조에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에서 ‘등’을 삭제, 제18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풍림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풍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