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장성두 외 세 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7일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영주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장영희 의원님이 지난 11월 7일 발의하신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지난 11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출연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장영희 의원님이 2019년 11월 7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호『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173호『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축산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을 장려하고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축산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는 친환경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개선, 교육, 홍보 등 실천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축산업 영위자의 친환경축산 실천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친환경축산을 위한 보급, 홍보, 교육·훈련 등에 대해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가축분뇨 악취 민원 지역에 대한 주민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단 모집,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실천계획의 수립, 지원 등의 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가축 전염병 예방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와 예방,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산업 및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6조 ∼ 제8조는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 권고사항을 안 제10조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 참여자 지원 사항을 안 제11조는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사항을 안 제12조는 축산농가 피해보상, 2차 환경피해 최소화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역축산업 발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등의 사항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구한테....... 네. 의원님, 평소에 친환경분야에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 쪽에서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표해주셔서, 그리고 조례를 2건이나 해주셔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건 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 과장님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희의원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자문도 좀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하면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례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의원이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장되는 조례가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외로 저희가 심의할건데 청년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다 지났는데, 위원회 구성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장영희의원
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담당 축산과장님이 축산부서에서 이끌고 나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많이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장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서윤위원님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저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저희들이 후속처리를 안했다는 저희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있는 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활용도 못하니 공청회든 시민 간담회든 보도 자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적극배포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숙지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받도록 상위법을 가지고 불편하게 예산도 잡히지 않을 것들을 나눠서 쓰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방공권, 지방자치는 바로 지방자치법이 있어야 됨에 저희들이 조례에 너무 소홀했고, 또 홍보 이런 공청회 이런 것에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것을 만들 때 몇 분의 친환경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하는 정도 밖에는 안됐는데, 사실은 크게 공지해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담아내야 할지 관련된 분들만 오시겠죠. 그런데도 중요한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서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저도 상임위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적정사업 면적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사육 밀집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장영희의원
네네.
이서윤위원
그래서 동물들이 정말 복지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다 이런 부분들이 된 거에요. 그죠?
장영희의원
네.
이서윤위원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5쪽에 보면 축산악취나, 분뇨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영주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천만 해도 분뇨냄새가 지금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면단위가 아닌 동단위인데 불구하고 그죠? 축산환경 개선을 하는 요구를 하는 곳도 많고 한데, 이 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게 애매모호 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앞에 돈사 저감시설이 거기에 지금 몇 억을 투여하고 있고, 이것을 요구하는 곳이 점점 많은데 이 경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장영희의원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따른 HACCP 농장 확대방안 이 부분도 그렇고 밑에 친환경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이런 사항에 이론은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 것인가? 좀 이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실제로 사육을 하시는 축산농가들 하고 어떤 그런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상근 동료위원도 소를 키우고 계시지만 좋죠. 일정한 공간에 적정한 수만 놓고 하면 좋지만, 이게 현실하고는 좀 더 일치가 되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영희의원
존경하는 이서윤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 의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환경은 HACCP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신 분들께서 일반 밀집적으로 키우는 공장형 축사랑 차별화되지 못하는 판매에 있어서 판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그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들을 제대로 가격을 받고,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에서 인증은 해주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와줘서 깨끗한 먹거리, 진짜 그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것을 받겠다. 하시면 컨설팅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 우리 골골에 5만두 이상의 소와 그 외에 엄청난 축산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공장형으로 하는지? 그들이 왜 폐수를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만 해도 파는 게 제값을 못 받고 있고 하니 5년 뒤에 다시 인증받기가 그러면 귀찮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악취가 나는 부분에 친환경에 악취가 덜나게 하고 그런 방식대로 하시는 그래서 깨끗한 농축 농가에 대한 인증,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받는 것들입니다. 깨끗해야 냄새 안 나고,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쳐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냥 예산을 주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주민 모니터링단에 구성운영에 대한 경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은 몇 명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예산이 있어야 해요. 그죠? 생각들이? 그런 것을 한번 짚어 드리고, 그리고 해당부도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보니깐 두 개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담당부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돼지 열병, 업무보고를 하러오셨을 때, 업무가 바쁘시면 그냥 가시라 해서 제가 나중에 문자로 따로 드렸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조례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이 끝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야하겠다. 어떤 조례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의원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님 질문 감사하고, 제안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뭐가 중요한가? 집행부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자면 결국 근거를 두는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만드시는 중에 있지만,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민들, 집행부 모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영희 의원님! 참, 설명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의원님 우리가 2010년도 12월에 구제역이 왔어요. 그죠?
장영희의원
네네.
이상근위원
구제역하고 상당히 우리 영주지역에도 그때는 살 처분한 마릿수는 정확히 몰라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근 10년 가까이 우리가 축산과에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장영희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 영주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5만두가 넘는 농가들이 있는데, 축산을 하고 있는데, 조례자체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지금 조례가 애매하게 진행이 안됐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악취저감이라든가, 축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참 조례에 나왔듯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아까 이서윤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담당과장의 아무 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하려는 기본적인 타이틀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오늘 같은날 중요한 날에는 좀 과장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지. 이런 날 연가를 내시면 부득이하게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의견을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일반 의견이 올라와서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없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조례 건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어쨌든 축산을 전문분야로 우리가 지난 올해 나갔죠? 톱밥 나갔잖아요? 그죠? 보조사업 나갔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준비 했을 때는 타 지역 봉화라든가 인근에 예천에는 가까운 지역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주고 해야 하는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같이 했으면 벌써 이런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겠나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은 과장님이 안계시니깐 특별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우리 장영희 의원님 조례를 잘 하셨는데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모니터링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일단은 구체적인 것을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셔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야 면장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진행을 재중하지 마시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신말씀처럼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영희의원
네. 이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문. 그리고 제안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게 발의가 되면 그다음이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 비용은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손해나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묻어야 했던 많은 가축들과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지금까지 앓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한 것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두수들을 정확히 숫자가 허가 신청두수 보다가 더 많아지는 관계로 받아갔던 돈들에 대한 것들 액수,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한 비용들.......
이상근위원
그렇죠.
장영희의원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거의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에 대한 것은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이제부터 집행부측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왔었던 것을 좀 더 우리 몸에 맞는 것들의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깨끗한 환경과 그들이 더 편안하게 그들도 사업이거든요. 생계가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것들이나 그리고 그 전염병을 오지도 않은 전염병에 대한 것에 많은 약을 백신을 투여하다 보니 최종포식자 인간에 대해서 많이 결국 우리의 몸이 많이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정영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 조례에는 보니깐 없는데, 평수에 비례해서 사육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제 얘기?
장영희의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네, 네.
장영희의원
그게 상위법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요?
장영희의원
네.
이상근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장영희의원
네. 있습니다. 깨끗한 인증에 대해서 인증 그 종에 따라서 몇 평수에 몇 두수 이런 식으로...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부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 한우농가들은 조금 냄새가 덜나지만 일단 우리 돈사 부분에 대해서 그죠? 양돈하시는 분들에 대한 냄새가 실지적 여기 가까운 어디냐면 장수면에만 가도 정말 냄새 많이 납니다. 날씨 오늘같이 흐린 날은 정말 뭐 가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모니터링 구성해서 교육해서 빨리 진행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0년도에 살 처분 된 돼지가 13,000두예요. 13,000두. 그리고 한우가 200두고, 그럼 정말로 그때 당시에 좀 전에 장영희 의원 말씀처럼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살 처분 할 때의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는 듯 못자는 듯 그 당시에는 정신병신에도 가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조례가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의원님하고 임원구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장영희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지금 갖고 있는 영주시의 대다수의 것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거의 공장형, 기업형 이런 식으로 축산농장이 아니라 축산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나 이런 것과 관련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틈새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친환경축산에만 환장할게 아니라 친환경 돼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봉, 친환경 오리, 친환경을 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신념을 갖고 하고 있는 분들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이고, 이분들 또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서서히 면적당 또는 우리가 허가에 있어서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분 이런 문제도 많이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농장에 접해보면 잘 맞지 않아요. 상위법도 저도 소가 보고 하는데 상위법에 적용받는 것도 우리 농가들이 잘 접하지 않고 있어요. 모니터링도 물론 모니터링 인증서를 받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우리 영주시의 전체적으로 축산인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이 별 다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우사를 일주일~이주정도에 한번 치는데, 인증서 받아서 관리하려면 정부에서 지원액 보다가 관리비가 실지로 몇 배는 더 들어갑니다. 몇 배!. 인증서 받으려고 이걸 우사를 축산개량을 장의원님은 몇 가지 일을 생각하십니까? 축사일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가 축산에 관련되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소, 돼지, 닭 몇 가지로 생각합니까?
장영희의원
양봉, 오리, 염소, 닭, 돼지.......
김병기위원
개.
장영희의원
개는 아닙니다. 개는 안 쳤습니다.
김병기위원
다 들어가요.
장영희의원
다 들어갑니까?
김병기위원
축산에 조합원 자격이 개 한 마리를 먹여도 조합원 자격에 들어가고, 닭 10마리 2마리 먹여도 조합원 자격에 들어갑니다.
장영희의원
네.
김병기위원
들어가 조합원 자격을 심의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저도 장의원님이 지금 했는 것 친환경 조례안을 만들은 것을 쭉 대충 봤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농가가 좋죠. 깨끗한 풍경, 깨끗한 조성을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축산 양돈 허가제하고 축사 허가제하고 거리제한아시죠?
장영희의원
네.
김병기위원
돼지 거리제한과 소 거리제한이 장의원님 얼마나 거리제한 몇km? 몇m?
장영희의원
민간 집에서부터 말입니까? 민간에서?
김병기위원
법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있는 것은 도로에서 직선도로에서 500m에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을 지어놨어요. 규정을 지어 놨는데, 다시 이런 조례가 형성이 되어서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말은 상위법에 또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장영희의원
네.
김병기위원
말은. 말은 거리제한을 영주시에서도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두지 않았는데 돼지, 닭, 소 그것만 도로에서 직선도로에서 500m로 제한을 해놓는 중에 그중에 뭐가 우리가 필요로 한가하면, 이래도 냄새는 다 나잖아요? 나는데 규정만 그렇게 제한해 놨지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해서 HACCP받아서 운영 하려고 하면 이것이 과연 거리제한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되겠느냔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물론 뭐 장의원님이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각호에 쭉 보니깐 고생하신 것이 표시가 나있기는 합니다만, 동물들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시비를 어디다가 투입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에도 이런 안을 마련하기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의원님?
장영희의원
그것은 상위 법률에.......
김병기위원
이거는 지방조례에요.
장영희의원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방조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있고, 이건 지방법에 우리 기초단체장이 우리 기초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이거 법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만든 게 이게 조례안이거든요.
장영희의원
네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예요.
장영희의원
네.
김병기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 농가들한테 시행을 하라. 라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렇죠?
장영희의원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집행부가 이런 안들을 장의원님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안들을 과연 이게 실행성 있게 농가에 전달될 수 있는지도 또 집행부가 머리 싸매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안들을 사전에 심사하지 않고, 이런 조례안을 육성의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전체 넣어서 개는 몇 %할 것인지, 소는 몇 %할 것인지, 닭은 몇 %할 것인지 기초적인 안들도 조례에 넣어놔야 집행부가 일하기도 쉽고 또 장영희 의원이 조례 하는데도 농가에 큰 힘이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의원님이 계획이나, 어떻게 집행부하고 할 것인지 있으면 말씀 짧게 부탁 좀 드립니다.
장영희의원
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문. HACCP이나 친환경이라는 인증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친환경 인증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농림축산부 소관이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육성하자 라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시작입니다. 저희들 상위법에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만들어야죠.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유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개정이 필요하고 조례는 한 개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수정도 되고 버려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그렇습니다. 증보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미흡하게 진행했지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수정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거리제한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부터 직경 몇, 직선도로 몇 500, 1킬로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은 냄새가 환경 옆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인증이 나거나, 인증이 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컨설팅정도의 지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시에서는 해야 합니다. 이게 전례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와! 라고 하시면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조례 주무부서에서 거리제한을 2014년도쯤에 거리제한을 두 번 했습니다. 처음에 150m로 정해져 있다가 200m로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2014년도 후반에 이것을 5년으로 만들어 진거 같아요. 형체로 보니깐 만들어 졌는데, 아까 방금 조례자 장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면 이 조례가 거리제한이 500m 하는 것은 23시군에 영주밖에 없어요. 그때 그 조례 만들어 놨을 때 500m 제한을 걸었을 때는 더 깨끗한 청정영주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신념으로 했어요. 이런 신념가지고 거리제한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 깨끗한 환경으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앞으로 지금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앞으로 500m 밖에는 허가 내줄 수가 있는데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500m 밖에 허가 내주는 이외에 우리 시권 안에 100m, 50m, 30m 도로 주변에 집옆에 집옆에 촘촘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해놨는데 집행부는 이번에 이번 참에 우사가 상당히 새로 허가 사육하잖아요? 지금 집행부 알고는 있죠? 지금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우리 영주시가 천여건 정도가 계농을 해서 바꾸는 거나,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우리 시유지에 걸쳐져 있는 것 하천부지에 걸쳐져 있는 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85% 아직까지 65%정도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데, 톱밥도 50% 지원한 내력을 보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축산과에 보고할 때 내가 짚어 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축산계몽을 새로 해야 해요. 장영희 의원님이 만들어 놓은 것 좋은 것 따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 따서, 또 집행부가 좋은 것을 따서 농가에 덕이 되는 것, 친환경적으로 냄새가 덜나도록 하는 것 까지도 장의원님이 이것을 틀을 만들어 놓은 범위 안에서 그런 과정을 농가들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장영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개정도 또 가능하니깐 다시 집행부하고 장영희 의원님은 집행부하고 관계를 좀 더 깊이 맺어서 농가들이 좀 냄새 안 나고 친환경으로 갈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영희 의원님.
장영희의원
감사합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의원
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상임위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건방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죄송한데, 송구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깐 드론도 띄우고 보니, 축산농가 인근에 물도 더러워져서 하다 보니 우리지역에는 의외로 이렇게나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지금 양성화 신청을 하고 있는 또 그것을 신청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적극 계도해서 그들이 법의 틈을 타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나 그런 또 어떤 물가 옆에 있다거나 액비뿌리는 이런 것들은 모두 도시경제에 산경위 것인데 제가 좀 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조례로 인정해 주시고 맘에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냄새나 이런 것들도 없고, 버려지지 않고 비오는 날 새벽 3시라는 소리가 안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그래도 도움도 되고 때로는 조절도 하는 조례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영주에 친환경 HACCP 인증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HACCP은 80농가 정도 되고요.
전영탁위원
80농가 HACCP농가를 받았고.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그 다음에 무항생제...
전영탁위원
돈사, 우사는 몇 농가 몇 농가 인가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그것은 축종별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종별로는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만 제가....
전영탁위원
사무실에서 파악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그것을 파악을 해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전영탁위원
그리고 축산 악취가 가장 심한 게 돈사죠?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네 그렇습니다. 돼지입니다.
전영탁위원
돈사인데, 돈사 같은 경우에 지금 HACCP 인증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네.
전영탁위원
돈사 부분에 HACCP인증이 나갔다. 과연 영주부분에 악취라든가 이 분뇨 처리 부분이 HACCP인증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지? 영주에 있는 돈사들이?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지금 영주시........
전영탁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영주시 HACCP농가는 한 80농가 되는데, 그중에 돼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돼지가 취약해서 돼지 HACCP은 거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이 별로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부대의견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하는 담당의원하고 소통이 하나도 안됐다 이거예요. 그냥 담당의원 조례를 만드는 의원입장에서는 친환경으로서 영주 친환경 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으면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사실 우리가 어느 누가 봐도 돈사입니다. 그 다음에 개사. 사실 악취 쪽에서는 맞잖아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네? 그런 사실 조례는 굉장히 잘됐어요. 그런데 이게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은 우리도 어느 정도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는다만 그 외에 시비라든지.......
전영탁위원
행정은 할 수 있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해 가축사용면적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다시 삽입 할 줄은 모르겠는데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친환경 축사로 해나가겠다.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만들겠다. 라는 그런 복안 같은 게 같이 영주시에서 같이 해줬어야 한다는 얘기지.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장
향후에 심도 있게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시행령이든지, 시행규칙이든지 이 조례에 다 기반이 되었으니깐 조례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했듯이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깐 조례가 별 무의미해 진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사육면적 같은 것. 그리고 악취저감 같은 경우에 사실 돈사 악취예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좀 노력해서 민원이 좀 안생길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쨌든 조례내용은 좋잖아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조례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시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담당부서의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의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같이 상의해서 이제 조례를 하는데 좀 삽입을 한다든가, 방법론을 찾으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담당부서에서 팀장님들하고 회의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저희가 상정되기 전에 장의원님 하고도 한번 미팅을 했었구요. 자체적으로도 팀장들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걸로.......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축산분야가 아무래도 누구를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깐.......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주면서 HACCP인증을 받든, 사업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영주시에서 강제규정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향후에 조례에 넣을 수 있다면 저희가 삽입을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이재형위원장
지금 이 조례에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했습니까? 친환경 축산 농가가 영주에 몇 군데에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HACCP이 농가가 80~90농가 되고요.
이재형위원장
네.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이게 이제 HACCP을 했다가도 별로 정부로부터 지원내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HACCP을 스스로 이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항생제 농가가 한 120농가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무항생제 즉 친환경 축산농가.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전부 합쳐서.......
이재형위원장
무항생제가 친환경 축산농가잖아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거기에 HACCP도 포함이 되고요.
이재형위원장
그게 100군데에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HACCP이 한 80~90농가 들락날락 합니다.
이재형위원장
HACCP 농가는 80~90이고, HACCP 친환경 축산농가에 안에 들어가잖아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면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몇 군데에요?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동물복지형은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깨끗한 축산농가로.......
이재형위원장
동물복지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영주시의 축산하시는 분들은 가축사육밀도를 전부다 위반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거 확인 안 해봤습니까?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동물복지형 축산농가가 없다 라면 그러면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해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농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반론으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장려라는지 이런 것을 왜 진작 생각 안했습니까? 꼭 의원이 발의 할 때까지 이 조례를 축산과에서 뭘 했어요?
장영희의원
위원장님........
이재형위원장
아니요. 장영희 의원님 잠깐 계십쇼. 지금 장영희 의원님이 심도있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깐 여기 보면 우리 동료위원 전영탁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규칙에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환경 축산을 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친환경 축산 농축산법을 어겨서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도 지금 넣어야 하고, 그다음에 추가해야 될 친환경 축산농가로 지정해야 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꼭 담으셔서 그 다음 주민모니터링단 운영, 구성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 물론 시행규칙에 담겠지만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의회에 시행규칙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가축농가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구제역이 왔을 때 마리당 매몰되면 정부지원이 얼마인지는 장의원 아시죠?
장영희의원
80% 이상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에 2011년, 2014년도에 구제역이 왔을 때는 100% 지원을 다 했어요. 정부에서.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구제역이 와서 매몰할 당시에는 손해 본 농가도 있고 덕을 본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덕을 보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기 주무부서 두 분 와 계시는데 그때는 참여하는 이런 연령이나 직급이나 맞지 않아서 그 계상할 때 참여를 못했는데 제가 그때 의원으로서 참여를 한번 해봤는데, kg, 마릿수 많이 속였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그게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100% 모두 다 줬잖아요? 그런데 돼지 뱃속에 든 것까지 다 쳤어요. 소도 뱃속에 든 것까지 다 쳤어요. 소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갔다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옷을 입고 돈사에 한번 갔는데 매몰시키는 돈사에 갔는데 상당하게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지금은 그래서 정부가 정해놓은 법이 80%다. 80%이하로 이상이 아닌 이하로 법을 정부에서 이제 정해 놨습니다. 정해놓은 이번에 돼지 열병이 와서 전라도 지역 파지 저쪽으로 그런 형성이 이루어 졌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전염병에 조례에 대한 것도 집행부가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건들도 조금 삽입을 해서 우리지역에 만큼이라도 세금이 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한다. 라는 안도 넣고, 소먹이는 돼지 먹이는 분들한테 세금을 죽으면 죽은대로 하면 되지. 이런 안들도 필요하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가축예방에 대한 주사나 여러 가지가 나오거나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우리 조례를 만들면 각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또 따라서 장영희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도 이런 게 삽입이 되면 시행규칙에다가 집행부가 넣으면 영주는 재빠르게 이런 것도 넣고 하는구나 모범적으로 영주시가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에 넣으면 좋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나감이 좀 적도록 집행부가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팀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이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진작 1월달 즈음에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11월 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77호『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78호『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9호『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0호『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1호『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한 영주시 청년위원회의 위원 1명을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업무관련 담당국장, 실과장으로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대책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한“영주시 일자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경제산업국장 및 일자리경제과장 2명을 증원하여 총 위원수를 11명으로 하고, 위원이 해촉 의사표시를 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개발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한 영주시 산·학·연 협동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 중 시의회 위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경제산업국장 및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도내 19개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실적은 194건 30억 원으로서 3억 원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2020년에도 3억 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청년기본조례에서 이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보니깐 위원 구성을 인원수를 한명 늘리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 의원이 구성을 조금 변동을 시켰는데 애초에 일자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을 언제 하셨어요? 이것을? 왜 하셨어요? 언제? 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도에 일자리청년정책관에서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시군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청년기본조례를 영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인식도 생각도 없다가 도에서 이제 청년정책관에서 조례를 해라. 그죠? 협조가 왔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실 영주시에서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라든가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또 청년의 기본권익 제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가 인식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있던 차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타이밍이 그렇게 됐고, 저희들 영주시에서 인구감소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인수소멸 위험지역지구에 끝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어차피 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올 한 해만 1,500명이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지금 출산정책에 대한 그런 조례도 통합해서 조례를 조정하고 있고 아이를 놓으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 보다는 중요한 것이 청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고 수익이 있고 안정이 되어야지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성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임여성들의 수가 그 도시의 출산율을 재고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공감하시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청년조례가 지금 뭐가 문제인거 같아요? 제가? 2018년 12월 24일이네. 그죠? 거의 1년이 다 지나도록 청년정책위원회 조직되어 있습니까?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정책위원회가 전체 열다섯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부시장인데 부시장님은 지금 부재중이잖아요. 공석이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어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인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위촉했는 날짜가 이제 7월달에 금년 7월에 위원회에 위원 위촉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지금 조직개편 전에 있던.......
이서윤위원
정기 회의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네? 조례를 한번 자의든 타의든 필요성이 있든 없든 간에 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출생에 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어르신들 있고, 지금 아동에 대한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있는데, 청년들은 중간에 끼어서 아무한테도 지금 영주시에 부서 없잖아요? 청년부서? 전담부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동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청년이요. 청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청년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전문파트가 없어요. 제가 한번 2~3년 전부터 알아봤는데 청년에 대한 전담부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해서 취합을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그렇지만 뒤에 보면 청년의 권익증진, 이런 청년 참여확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이런 부분을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봐서 로드맵을 짜셔가지고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구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단 순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분야별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물론 청년창업 쪽에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확보라든가 점차적으로 영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청년들 한번 시장님하고든 한번 모임, 간담회 가진 적 없으시죠? 직접 청년들에게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는 없었고, 아동청소년과에는 있는지 제가.......
이서윤위원
없습니다. 한번 일자리경제. 왜냐하면 일자리 부분하고 청년하고 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일자리 부분도 조례하다가 엇나간 부분도 있는데, 일자리 부분도 그냥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책 말고 영주시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파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실질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임을 학교나 전문대나 학교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일자리를 찾는 그런 시기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형식적이 될 수도 있지만 시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어떤 부분을 청년들이 갖고 있고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하세요. 지금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창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청년조례로 인해서 말이 어긋났는데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죠? 지금 학사골목에 조성되는 공유주방 들어보셨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부분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저하고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맞춰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게 영주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도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영주시에서 준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실행을 못했고, 도에서 조례제정.......
전영탁위원
이게 청년위원회 올해 몇 번...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 구성자체를 좀 늦게 했습니다. 7월에 위원회를 위촉해서 아직 금년에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조례개정을 들고 올 때 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네? 작년 12월달에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올 7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자체, 그리고 위원회도 한번 열지도 않은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고 가져온... 뭔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패가 있는 얘기에요. 네? 결과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동료위원 얘기를 하는데 아동청소년과는 왜 갖다 대고, 아동청소년과는 일자리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이 조례하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청년일자리하고 관계가 있는........
전영탁위원
일자리하고 관계있는 것을 왜 아동청소년과로 얘기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담당부서는 조례 담당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지만 투자전략과 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자리만 창출하면 뭐합니까! 네?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임금이 적다든가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가서 이거 내가 직업으로 평생가지고 가야할 직업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맨날 반복적으로 회사에서는 일자리 사람 모집해야 되고, 영주에서는 젊은 사람들 들어갔다 보고 아니면 다시 나와야하고, 그런 부분들을 청년위원회를 하시는지 뭐 하나도 그렇잖아요. 일자리는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기피업종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상의하고 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단순히 지금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도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깐 해라. 권고에 의해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전영탁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가 좀 날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여야 하지, 되지도 않는 일자리 수백만개 만들면 뭐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인구들. 전부 다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과라든가 투자유치과하고 이런데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금 이 조례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수정이 별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탁위원
위원회 한번 개최안한 조례를 덜렁 들고 와서 개정한다니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 부분이 좀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