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총 39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는 17건으로 11월 13일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11월 14일 안정근 의원이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 최재영 의원이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만 의원이 「아산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이의상 의원이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경 의원 외 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청소년 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김미영의원 소개로 아산시 사슴축사 이격 거리 제한조정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기타 안건 및 11월 21일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3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1일 제7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2조 제3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2월 24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2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는 3건, 복지환경위원회는 4건, 건설도시위원회는 5건으로 총 12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 발전과 34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급속히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우리 농업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은 본인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궁핍해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농업인구는 1980년도 1,080만 명에서 1996년 469만 명으로 절반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50만 명으로 다시 절반이 감소하였고, 이와 같은 현실은 아산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현재 농민들의 연령대는 통계청 자료 전국 기준 40세 미만 16.8%이고 60세 이상은 58.3%로 추정되고 있고, 이러한 통계는 지속적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작목반이나 영농 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 원을 연간 지급해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전남 강진군도 7,100여 농가에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화순, 나주, 순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부여군이 우리 충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촌, 농업,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아산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재정적인 부담으로 실효성이 있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겠지만 농업과 농촌의 처절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정부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정부 정책으로 도입 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이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된 내용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적극 시행하여 주신다면 농업이 기본이 되는 아산, 잘 사는 아산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결산 상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지방세 세입 등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 잔액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4,57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5억 원이 증가한 1조 2,1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억 원이 감소한 2,4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82억 원이 증가한 3,72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증가한 391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96억 원이 증가한 1,793억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77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83억 원이 증가한 4,462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억 원이 감소한 248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91억 원과 수송 및 교통 분야 1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5억 원, 환경보호 분야 144억 원, 사회복지 분야 9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5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6억 원,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는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방공수지구 특별회계에 25억 원과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12억원,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원,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