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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25

안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 통보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및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하며,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회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여 선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능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 제8조 제1항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3일이내에 아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2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의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산출하여 최소한의 기간 및 경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백춘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춘기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영

최재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예전에는 7인 이내였었는데 7인이니까 5인도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7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7명이 무조건 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됐습니다.
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등을 보니까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제4조 3호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인 이상이 아니고 7인 이상으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정근

안정근의원

예, 거기에 보시면 시·도는 쉽게 말하면 도의회 차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괄호 안에 시·군·구 의회는 7인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장, 이의상 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과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명칭을 사용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있는 “지방” 명칭을 삭제 및 대체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아산시 지방공무원을 아산시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을 행정으로, 지방차원을 지역차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시의회 의원으로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기

백춘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춘기입니다.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김희영위원

지방 명칭 일괄 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꽤 많은 지방과 의회, 행정, 지역 차원, 시의회 의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총 몇 건입니까?
춘기

백춘기전문위원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이 건이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는 바가 있어서 의원회의에서 의장님이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상의해서 일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의원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총 몇 건의 조례에 이 부분의 개정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정확한 자료가 없으시면 이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원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이의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따뜻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액은 33억 1,11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34만 7,000원에서 3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 감액 예산은 총 1,603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 340만 원, 상임위원실 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집행 잔액과 본회의장 발언 타이머 설치공사 부분 시설비 863만 7,000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400만 원입니다. 증액 예산은 총 1,984만 2,000원으로 공무직 임금인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