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웅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20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11월 1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박춘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고 보통교부세 등 세입예산 최종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연도별 세입 불균형에 따른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장시간에 걸쳐 예산 설명을 해 주신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웅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는 질의자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직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시정질의 요구가 의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도에서 시정질의 요구를 오늘 했는지 모르나 이는 의회와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정질의가 타당한지를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본 의원이 충분한, 시민대표로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 또 시에 대한 주요 이슈 내용들, 이런 데에 대한 핵심사항인 공공하수처리장에 관련 사항, 그리고 계룡시 의료세탁물공장에 대해서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뭐를, 무슨 사항을 오늘 아침에 받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거, 시정질문을 막으려고 하는 이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우리 계룡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의원으로서 기본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이게 사항이 맞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윤차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제출된 것들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입석하기 1분 전에, 5분 전에 이 사항을 알게 된 것은 사전에 미리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일어서며) 아! 본 의원이 지난주 수요일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단지 이거를 서명을 갖다가 늦게 받아서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뿐이에요. 이미 ‘하겠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조율을 했고 사전에 설명을 다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의사절차를 뭐, 뭐 저기해서 뭘 잘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자, 윤차원 의원님! 잠깐 앉아주십시오. 자기, 지금 의사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의원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문서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고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여기에도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를 들었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 건을 요구할 수 있다! 절차 요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재적의원 5분의 1에」 이거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권리이고,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입니다. 의원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줬으면 좋겠고요. 계룡시 지금 의회의 역할은 현재 이 하수종말처리 건에 대해선 하수종말처리장에 꼭 필요한 유량조정조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서 도와줄 것이냐,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산업용 세탁물 건은 우리 의회는 사실은 도 감사에서, 도 감사 결과에 부당성을 우리가 충남도에 가서 따져 물어야 할 때다. 지금 우리 시장이나 공무원들 문책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들을, 이럴 사안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가서 이 감사의 부당성을 의회 차원으로 가서 따질 때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또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드릴 때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안은 우리가 예결특위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의안심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표결로 처리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예, 추가적으로......

예,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일어서며) 본 의원이 지난 6월달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차 우리 계룡시의 핵심 이슈로 등장이 된 하수종말처리장 사건 관련 거기에서 부당 지급한 재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TSK와 SM엔지니어링 공동 컨소시엄에 따라서 책임은 같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것이 법률적이고 이거는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TSK는 부당 업체로 처리가 됐고, SM엔지니어링은 현재 아무런 저거 없이, 제재 없이 현재 그 업체에다가 운영권을 다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7월달에 이거 ‘행정사무 조사 요구 건이다’, 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전부다 반대를 해가 이 행정조사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시장님께 대해서 이런 이 핵심 이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처럼 똑같이 시정질문을 못 하게 이게 막아버렸습니다. 기본,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시장,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 궁금해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시민대표로서 당연히 시장께 물어서 뭔가를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오늘 똑같이 또 이거를 못하게 막는다? 시의원으로서 기본 임무를 안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하는 시의원, 시의회에서 시장을 대변을 하고 뒤를 거수기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이거, 이게, 이게......

아니......

그렇게 하라고 이거를 시의원으로 뽑아준 건지......

윤의원님!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정리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무리 이게 대의민주주의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다수결의 어떤, 어떤 이 당의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국회의 잘못된 폐습, 병폐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작태,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기초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닮아가는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윤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어 질의와 토론을 여기에서 종결하고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곱 분......

계룡시의회 재적의원수는 7명입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 7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이 됩니다. 무기명 투표 진행시 감표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계룡시의회는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님이 감표위원님을 맡아 오셨습니다. 본 의장이 관례적으로 오늘 감표위원으로 윤재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함 및 명패함의 점검과 투표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서명) 감표위원님께서는 사무과 직원과 함께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간략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란에 기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 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 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 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 모두 무효 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재은 의원님! 끝으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먼저 가지고 나와 감표위원으로부터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예, 명패수 확인결과 7개로 이상 없습니다.

예, 명패수 확인결과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예, 투표수 확인결과 투표수 7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예, 투표수 확인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 출석해서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은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석에서 일어서며) 쇼 잘한다. 쇼 잘해. 참, 본연의 임무를 안 하겠다는 의회. 참 정말 한심합니다. 참 문제입니다. 쇼도 잘하고.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헌묵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