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용석
장용석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장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1월1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1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최연장의원님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 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직무대행
이하옥위원님께서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하인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하인호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인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에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에 이하옥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하옥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하옥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하옥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간사 이하옥위원입니다. 저보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왕광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2019년 1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1월22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 관리하기 위해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69억 5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18억 2천 8백만 원,특별회계가 951억 2천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6,035억 5천 2백만 원보다 0.56%인 33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주민세 2억 3천만 원, 개별주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4억 2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경기영향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의 가동률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지방소득세 7억 원과 한시적인 유류세인하 등으로 자동차세 5억 4천만 원이 감소하여 지방세는 4억 4천 9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자금변동과 금리인하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과 기타수입이 감소되고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1억 7천만 원과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등 지난연도 세입수입 2억 8천만 원 등의 증가로 1억 9천 9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나,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탈루 및 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세입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광포2교 재가설 공사 등에 지방교부세 8억 5천만 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진입도로개설공사, 하동읍 강변나들이공원 정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2천만 원,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지원, 재해대책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에 국·도비 보조금 24억 3백만 원이 증가한 것은 국가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보아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와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등 지역개발사업 및 군민의 복리증진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진료 및 본인부담금 등 군비부담금으로 5천 9백만 원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융자금지원사업에 4천 7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금성지구, 화개지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부분 “제6조의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이전 사용과 같은 제도이나 의회보고 시기가 간주처리 후 즉시 이루어진다는 점이 성립 전 사용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 등은 간주처리로 편성된 예산임으로 같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 후 정확한 내역을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보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국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알프스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각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증감분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동사항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정리를 바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0.56%인 33억 9천7백5십5만3천원이 증액된 6,069억 5천4십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억 2천4백5십6만9천원이 증액된 5,118억 2천8백7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11억 2천7백1만6천원 감액된 951억 2천1백7십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억 2천4백5십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4억 4천9백만원이 감액된 193억 4천만원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유류세 인하로 인하여 자동차세수입이 당초목표대비 5억4천만원 감소전망과 한국남부발전 석탄값 상승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소전망 등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9천9백7십5만8천원이 증액된 179억 9천3백6십2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원이 감액된 70억 2천1백5십5만9천원 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9천9백7십5만8천원 증액으로 109억 7천2백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2,480억 9천4백만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는 증감사항이 없고, 특별교부세가 8억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주된 증가 사유는 광포2교 재가설 공사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에 1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주된 증 사유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진입도로개설공사 10억원, 하동읍 강변나들이공원 정비공사 외 25건에 5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억 3백8십1만1천원이 증액된 1,742억 6천3백9십6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 7천7백6십3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2천6백1십8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전체 45억 2천4백5십6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2억 4천7백5십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정재원은 47억 7천3백8십1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10억 7천7백6십3만원, 특별교부세 8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13억 2천6백1십8만1천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2천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9억 9천8백2십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0.89%가 증액된 5,118억 2천8백7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12%가 증액된 211억 5천2백6십6만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0.06%가 증액된 130억 6백2만2천원, 교육은 0.17%가 감액된 41억 4천3백4만9천원, 문화 및 관광은 1.04% 증액된 370억 5천5백5십1만8천원, 환경보호는 0.16% 증액된 360억 2천6백1만6천원, 사회복지는 1.55% 감액된 928억 9천8백3십1만2천원, 보건은 0.09% 증액된 100억 1천3백7십만7천원, 농림해양수산은 3.15% 증액된 1,140억 9천8백4십5만3천원, 산업중소기업은 1.17% 증액된 683억 9천1십만5천원, 수송 및 교통은 4.55% 증액된 216억 8천5백9십9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6% 증액된 354억8천5백1십만7천원,예비비는 59.90% 감액된 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및 기타부문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6천1백1십6만2천원 증액,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4천7백6십7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2억 4천4백6십8만8천원 감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8백8십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렸기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부군수님이 오늘 아침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조정교부금 세입이 5.11%인 261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6.17%가 증된 1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결산추경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옛날에는 재정지원건의사업 명칭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특별 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후지역개발사업 등에 특별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해서 균형적인 재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성격을 갖는데 시군의 독립된 재원으로 지출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 지 아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도에서 배분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이상 시군 연관된 사업,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특별 인센티브라든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도에서 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도 조례에 보면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9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를 편성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 조정교부금이 2017년도에 64억을 우리 군이 확보를 했었고, 2018년도에 3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얼마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2회 추경까지 13억5천만원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금회 결산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정도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군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 후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 수요가 발생을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건의자가 누구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은 우리군에서 건의를 한 부분이고, 하동읍 강변나들이공원 정비공사 외 26건의 사업은 도의원이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군에서 정식 공문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공문 없이도 가능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먼저 도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에 뒤에 사업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정해서 올렸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군의원이 도에 건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면 예산 계상이 가능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특성 수요 개발사업에 적합하다면 도에서 판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예산은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관계없이 모두가 군민의 지적수준에 맞는 예산의 품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운영의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같이 특별 조정교부금을 한 것은 아마 보기 드문 사례이긴 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하고 협의하고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게 예산절차에 맞습니까? 맞는다 그래야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낙후사업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판단을 하셔서 지사님께 재정건의를 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군에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 저런 것은 예를들어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그리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참여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성격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성격하고 다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것도 군에서 만들면 되지요. 뭣 때문에 복잡하게 참여예산을 만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주민 참여예산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납득을 한다고 치고, 다른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면서 이건 절차를 밟지 않고 이리 해버리고 예산체계를 보고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성곤
박성곤위원
수요야 많습니다. 수요야 만들면 1천억, 2척억도 되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관여를 못하는데 지양이 아니고 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반복된 질문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내년에 또 할 게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이번을 계기로 다음 번에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또 검토라고 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어렵게 판단해서 수요를 잡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리 하려면 앞으로 우리군의 숙원사업도 전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똑같이 해 주시라고요.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기금을 만들든지, 같이 만들어주어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국과소장님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 세출목표를 국·도비까지 이렇게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결정해서 올리지요? 3회추경은 물론 불요불급한 것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회추경은 결산성격이 큰데 결산추경을 보면 목표치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 국·도비 반납에서 군비를 보태놓고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서가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답습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국과소장님들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2020년 당초예산에 똑같이 표기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 무용론이지요. 이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글자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나중에 본예산 심사 시 해당 실과에 가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해서 국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국장님들 의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 국장님들 의회에 나오셔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십시오. 국장님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게 비교하기 좀 뭐 합니다만, 군대에 가면 육군 준위 같습니다. 사병 집합하면 빠지고, 장교 집합하면 빠지는 그런 국장입니다. 정말 책임 행정을 하려면 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국을 완전히 컨트롤 해야 하는데 국장님들 아마 오늘 질의를 하면 대답을 못하실 분들 몇 분 계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국장님들도 의회 회의가 있을 때는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비비 1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37억 75,583천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과 소관 27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767만원이 증액 편성과 27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지원에 4,767만원 증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일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13,823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사업은 28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 30,59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단체 관리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학자금 전출금으로 301천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부담금이 없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정보화경진대회에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가 경상남도에서 미 개최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인데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개최비용은 타 예산으로 추진하고 군비 400만원은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보험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은 평생학습 박람회가 미 개최됨에 따라 각각 보험금 100만원과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지원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은 857만원이 증액된 48,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특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14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장기임차사업비 1억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으로 바꾸는 그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과의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사업에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물론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결산의 의미가 크긴 하지요. 2020년 예산서를 보면 감액이 상당부분 되어 있는데 또 그대로 답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감액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2020년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건 싫다고 합니다. 지금 감액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3회추경에 1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4천만원이면 모르겠는데 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국비 주니까 도비 올라오니까 따라서 군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니까 전부 감하는 것이지요. 대충 예상이 됩니다. 2020년 예산서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1억원쯤 감하면 과장님 의회를 보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국비예산 붙었고 도비예산 붙었는데 그걸 감한다고요. 본위원은 절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하동 군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붙었는데 군비 조금 붙는 것을 안해주면 군의원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확정 인원을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결산 때는 정산을 해서 최종 인원으로 최종 사업비로 집행한 정산액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집행부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서 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부터 확보를 한 것이지요. 그게 사업성 예산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보육료니 이런 것들인데 보육료는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이 가능한 거에요. 특히 출생률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비부터 받고 보자는 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가 국비를 삭감하면 국비를 삭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지요? 의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의회는 집행부가 올려놓은 예산을 원안가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감시하라고 견제하라고 의회 의원들을 선출직으로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견제 감시하라고, 참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2020년 예산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왔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14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장기임차사업 1억인데 장기임차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공공형 보육시설로 하는 경우에 1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이 없어서 올해 감하게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음 148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74명에서 58명으로 줄었는데 16명의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보육시설에 취학하는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역시 거기에 따라 줄어드는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종사하던 보육교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건 법인이나 개인 보육시설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직원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교사인 경우에는 월 22만원, 원장 겸직 교사인 경우에는 7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보육교사가 16명이 줄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감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번에는 보육시설에 대부분 감을 했네요.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사회 수혜적인 영유아와 보육사업, 청소년 지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들 회의장에 배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위원장님께 기획행정국장님이 불출석 사유를 내고 가셨습니까?
인호
하인호위원장
현재는 불출석 사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심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최소한 위원장님에게 어떠한 일로 출장을 간다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본 위원장이 통보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배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지원이 2개소 되어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금성과 하동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 어린이집으로서 공공형 어린이집인데 이게 동화나라와 녹야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운영비 지원이 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올라갔으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인원이 유아 1인당 기준 15천원입니다. 그 숫자가 계속 감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린이 숫자가 감되어서 예산을 감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네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에 간식비도 포함이 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간식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149페이지, 정수기 등 비품구입에 15개소에 100만원씩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다 새로 구입을 해주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1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5개소에 대한 정수기의 렌탈 비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렌탈이라고 하면 렌탈비용이 월로 나와야지, 100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구입비가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노후돼서 그렇습니까?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어린이집 15개소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수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꼭지라든지 필드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각 어린이집에 100만원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렌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100만원을 주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제품도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KS 인증된 제품을 써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용 년도도 확인을 안하고 무조건 100만원씩 주었습니까? 아니, 렌탈하는 곳도 있을 곳이고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렌탈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도 사무실에 렌탈을 하는 경우에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해 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두루뭉술하게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갈라먹기식 밖에 더 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돈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비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바로 밑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74명에서 58명으로 16명이 보육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잘 다니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어린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다고 보육교사가 16명이나 줄어듭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린이들이 없어서 감을 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시점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영유아들이 많이 증가돼서 보육교사들이 많이 취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들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갑자기 연말이 다 돼서 16명이 감축이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당초예산 같으면 어린이들이 없어서 감해진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연말이 다 돼서 16명을 감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당초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줄어서 16명의 보육교사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 2019년 예산에 58명의 교사 인건비를 확보해서 실제 58명으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집행된 잔액을 감액 시키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마지막에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가 뭡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에...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옆에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공기청정기를 2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방과 후 아카데미 이리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옆에 괄호해서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법인하고 공공해서 15개소입니다.
윤영현위원
법인하고 공공을 빼면 순수 민간 보육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5개소입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지요?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저희들이 원장님과 면담한 결과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됩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영유아가 많을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차츰 영유아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린이들이 줄어서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사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 수도 있어야 되고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전환을 많이 하는 것이 영유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윤영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보육 어린이들도 같이 줄어들고 이렇게 동시에 가면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20년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2020년 예산도 올해 예산과 같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민간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김혜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과장님이 일관되게 답변을 하신 것이 아이들이 줄어서 동시에 보육교사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이야기인데 행정과가 하동군의 심장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자체가 인구정책과 같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선발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뒷 수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줄고 보육교사도 줄고 어린이집도 몇 개가 없어지면 행정과 직원들도 몇 명이 줄어야지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민간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공공형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유치할 수는 없고 성인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동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이 자라서 세계 도처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동에 찾아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동 발생적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의 수도 늘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동시에 다 성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이 했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훌륭하신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대안을 찾아서 와 주십시오. 지금 이웃 군에 보면 모든 게 인구정책을 최우선시 합니다. 그런 심장부서에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확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추경이지만, 당초예산 심사 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멋진 정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학교장 간담회 및 학교급식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을 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편성하는 이유는 뭐고 전액을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2018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 측과 행정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다보니까 학교장과 급식 관련 회의는 개최를 했습니다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군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른 예산은 뭡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학교장과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고 행정에서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해야지요. 일을 안한 게 아닙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군비라서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예산은 뭣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까? 다른 대체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부서에 행사운영비, 일반 운영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이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일을 안했다는 증거가 이것도 그렇고 삭감이 된 것 5천만원이나 1억은 2회추경에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지 않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을 누가 편성했습니까? 행정계장이 편성을 했습니까? 공무원단체가 했습니까?
기일
성기일행정과장
모든 예산편성은 제가 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데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앞서 정영섭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 회의장 배석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기획행정국장님이 신규직원 64명이 관내 불일폭포 견학과 쌍계사 견학 교육이 오후에 있어서 군수님 일정이 있어서 기획행정국장님이 대신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배석을 못한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면 되지요. 업무를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서혁준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서혁준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19년도 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신규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도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 할인보조금을 4%씩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주는 것이고,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 기존 작년에 30억정도 상품권을 제작 하다보니까 유휴물량 재고로 지금 현재는 발행을 안하고 12월달에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비 분은 다 못 쓸 것 같아서 도에서 그 만큼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여러 가지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발행이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8월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판매가 안되고 지역상품권은 7억원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지역소비 자금의 역내 순환을 촉진하고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을 회복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상품권 이용이 자꾸 낮아지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계속 시책개발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산을 심사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상품권발행의 경우 추석 때 할인행사를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특별 할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상품의 경우 4% 할인을 했는데 실제 많이 판매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은 저희들이 4%에서 10%로 확대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법인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월 50만원을 구매할 수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월 500만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들이 연말에 상품권을 많이 상용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상품권 판매를 촉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다음 155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에 7개소에 8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었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5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배정받아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기업이 추가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배정 받은 것은 35명이고 여기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2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7개소에 총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6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일자리창출이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사회적기업이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55페이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분들에게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지원하면 8억6,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아무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 분들을 그냥 놔두어도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이니까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육성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로 영세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영세한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려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진입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한 기업은 어떻게 하지요?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런 기업들에도 저희들이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주 영세하거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나 도비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군비를 보태서 8억6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어쩌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영세 소상공인에게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군은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그런 기업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영세기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이 9개가 있는데 업종이 다양합니다. 가공제조도 하고 유통업, 건설업, 여행업 등 다양한데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사회적기업에 보조를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일자리창출입니다. 하동군은 관광산업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지만, 또 국가기간 산업인 남부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는 현재 1평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환경들이 우리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혁준
서혁준경제전략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공단지에 지원하는 예산은 잡혀 있는데 특정 직종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경제전략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주되는 어떤 일감들이 다른 데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수님은 외국에 수출하러 나간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한테 자원이 있는데도 그 자원을 적극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녹차밭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수산자원도 있지만, 그래도 남부발전소가 있으니까 뿌리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또 대송산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재원확보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기초적인 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행복과 소관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주민행복과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정리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5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것도 삭감이 되고, 장애인 연금이 삭감이 되고 1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들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당초에 예산을 도에서도 잡았습니다만, 시·군간 조정을 통해서 정리 분을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삭감할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도에서 국비를 배분할 때 시군간 장애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연말에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68페이지,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신규입니까? 횡천면 힝천리 학교부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현재 치매인원은 몇 명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시 신축을 해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 학교부지는 아니고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 학교 자리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금 현재 요양보호시설에 계시는 치매환자 분이 몇 명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은빛요양원에 11분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70명을 수용하려면 더 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치매전담 요양원을 신축해서 치매로 계시는 분들이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불쌍한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감소가 된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냉방비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경로당에 가면 아닙니다. 다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11월달부터는 아예 못한다고 합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난방비이고 이것은 냉방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4개의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를 함으로써 냉방비는 많이 절약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돈이 남으면 한번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는 돈이 남았다고 하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이것도 돈이 남았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6월달과 7월달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 봤는데 희망자가 없없습니다. 그래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부분은 사업이 연말까지 추진이 안돼서 정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앞에는 다문화만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만 합니까? 일반 가정도 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업은 다문화 외에도 대상이 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다문화 외에도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동거부부가 실제 많이 있을 건데 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셔요.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 당초예산에 남은 부분은 빼고 올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누차 홍보를 하고 읍면을 공문을 보내서 수요자를 파악을 했는데 현재 신청자가 부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양성평등지원 공모사업에 희망자가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남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올립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매년 몇 세대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거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안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 사업을 없앨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찾아서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가 한번씩 발생을 합니다. 특히 문제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건물이나 이런데 상당히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봐주어야 되는데 화재가 나서 타고 나면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상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타고나면 보상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 적지만, 그래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외 과거에 우리 마을에 화재가 두 차례나 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피복비와 철거비용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불법건축물들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행복과에서 겨울이 되면 사전에 특히 허가가 안된 가구나 주택들에 대해 미리 방문을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주민들의 행복을 지키고 유지시켜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치매전담요양 병원이 횡천이 맞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횡천이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면을 방문해서 면장의 생각이라든지 모교 동창분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창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검토를 하면 동창회에 그 분들이 수긍을 합니까? 회칙이 어떻게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까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기존 시설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기존 시설은 안전도 검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두면 상당히 위험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반 정도 철거를 하고 지반을 안쪽으로 들여서 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내년도에 국도비가 다시 배부가 될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것은 이월이 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2020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월해서 내년도에 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검토할 기간이 있겠네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조율을 충분히 해서 휴유증을 최소화해서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지역에서 의견들이 완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마을회관에 TV나 냉장고 다 보조를 받아서 합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준에 안 맞아요. 그걸 발라 주어야 됩니다. 사는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담당공무원도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끊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나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그걸 바꾸어 주든지 내년도부터는 현실에 맞춰주어야 됩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실제 예산을 가지고 사요. 편법입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양성화시키든지 완전히 규제를 해 버리든지 그걸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는 분들도 불편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립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노인정에 한궁이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군은 보급을 안하고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가 보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동군이 군비 보조를 해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에 넣는데 하동군지회가 선별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가보면 치매예방이라든지 정신 집중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군에서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요, 과장님, 한궁대회도 하고 있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한궁대회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하동군 노인회지회에 8,600만원정도 보조를 하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군이 해야 되지요. 노인회지회에서는 선별적으로 보급을 한다니까요. 우리 하동군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379개소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379개, 400개 잡고 이게 1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 확보해서 하동군지회에 지원하는 그 예산에 조금 플러스를 하면 하동군이 할 수 있습니다.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구입인데 청정기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예, 이 부분은 금성면 종합복지관 3층과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권고사항이 공기청정기를 한 대씩 추가로 해라, 신규사업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금성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금성에는 안되 있어서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금성에는 하나로 괜찮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금은 금성은 하나를 해보다가 나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권고사항인데 그리 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평수가 나와 있을 게 아닙니까? 기준에 맞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기준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호
하인호위원장
청정기가 평당 정화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개 하는 것도 하나 용량으로 모자라니까 2개를 하는 게 아닙니까? 금성에도 권고사항인데 하나 해가지고 모자라면 하나 더 설치를 해야지요.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시설 면적으로 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금성보다 넓다보니까 2개를 설치하라는 현장점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우리 군에 아동센터에는 이런 게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지역 아동센터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황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행정과에서 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관리부서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도 행정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주민행복과에서 아동을 관리하는 곳은 여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주민행복과장
추가로 11월달에 7080관에 장난감시설하고 겸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종합사회복지관 4층과 금성면 종합사회관 3층 한 군데, 7080관해서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쨌든 시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재정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목표액, 이자수입 등등을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서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5,400만원, 7억, 2억 감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감을 하는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주행분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그 인하정책이 내려올 당시에 저희들이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소득세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법인세분의 경우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의 가동률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는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은 7월25일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본예산 전에 이미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왔었고, 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7억씩 이렇게 나오면 우리 세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남부발전의 경우는 미세먼지 방출 출력 제한으로 인한 감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 예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명숙
김명숙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목표치를 정해놓고 가까운 기준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까운 기준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세수가 이만큼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재정관리과만 해도 세수가 약 10억정도 펑크가 났지요? 그럼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서 2020년도부터는 목표치 자체를 근소치에 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5페이지, 생활관광활성화 현지 나들이형사업 신규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위치가 하동군이라 해놓고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 특정인인데 하동읍, 화개, 적량은 왜 끼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하동읍에서 하는 게 있고 화개에서 하는 게 있고 악양하고 적량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이거 하는 곳이 어디에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다원문화순례가 있습니다. 다원문화순례는 화개, 악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사리 들판 별따라 걷기는 악양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특정인 한 곳이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놀러와” 와 우리 하동군이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하동군이 전체를 다 하지, 뭣 때문에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면 거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업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놀러와”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놀러와” 에 관광활성화사업인 현지 나들이형 사업비 1억원을 넘겨주는 게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놀러와” 라고 해야지 살짝 비틀어서 현지 나들이형 사업이라고 돌리면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놀러와”에 우리군이 1억을 지원한 게 아니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놀러와”와 하동군이 협업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문화컨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시니까 사업의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카라반 캠핑장에 대표가 정영호인데 천막을 1개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글래핑시설 방염 천막 교체를 7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소 하는데 약 300만원정도 되는데 글래핑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소화기 보관함하고 일산화탄소 경보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막교체도 있고 소화기 보관함,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국비, 도비, 군비,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자부담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정영호씨가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안전성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문화체육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지리산 카라반 캠핑장은 위치가 좋아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생활관광활성화 현지나들이형 사업비 1억원을 “놀러와”에 주었다는 말이지요?
하동의 수·수·수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하동 수 ·수·수는 하동의 빼어난 산과 강, 들판을 우리가 지키고 빛내자는 의미로서 수는 빼어날 수와 물 수, 지킬 수가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가 직접 한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처음 접하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야영장이 금성면 고포에도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안전성 때문에 천막을 방염 천막으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럼 금성면의 고포야영장도 방염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고포에 있는 글래핑장은 방역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지리산 카라반 외 다른 캠핑장에도 다 방염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도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방염 천막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우리가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럼 카라반 옆에 천막은 방염 천막으로 교체를 하고 그 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매년 분기별로 도와 소방서와 점검을 하는데 소화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할 때 꼭 챙기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금성면에 고포도 교체가 되어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아무튼 화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관광활성화 현지나들이형 사업, 하동 수·수·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문화순례사업으로 다원을 기초로 해서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평사리 들판 별따라 걷기행사와 별마중, 달마중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야반도주 밤 스테이사업이라 해서 농촌마을에 민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섬진강 따라 문학길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쩌다 수·수·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빼어날 수와 물 수, 지킬 수인데 하동의 빼어난 강과 산, 들판을 빛내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제목을 하동 수·수·수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대상자가 관내 사람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하동으로 끌어들여서 하동을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대상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사업내용이 마케팅사업비와 홍보전략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내년까지 사업이면 이월을 시킬 게 아닙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계속비 사업입니까? 1회성 사업입니까?
1회성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내년도는 이거 외에 좋은 관광상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을 투자하면서 연계가 돼서 계속 사람들이 온다든지 이리 돼야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좋은 상품이 되면 연게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한번 길을 트면 그 사람들이 계속 온다든지 그렇게 돼야지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예산지원은 이번이 끝이고 사업 연계는 여행사에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홍보와 마케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홍보를 잘 하고 나면 2021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산은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충당할 능력이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을 돈을 받고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다 돈을 받고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기업체나 이러면 모르지만, 돈 1억만 까먹고 1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여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외지인을 불러들이는 그런 상품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발판을 마련해 주면 자체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그 뜻을 알고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부터 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하동 수·수·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단위사업입니까? 핵심테마 프로그램 50중에 하나의 단위사업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수·수·수는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런데 주요 단위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에 편성된 제목하고 다릅니까? 제목을 하동 수·수·수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에 하동 수·수·수로 하지 말고 생활관광 활성화 현지나들이형 사업이라든지 그리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용을 안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5개 사업안에 하나가 수·수·수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표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생활관광활성화사업 현지나들이형 사업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됩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생활관광활성화 현지나들이형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서 우리는 하동 수·수·수 사업 신청서 올릴 때 이렇게 올렸고 그 안에 단위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단위사업 안에도 어쩌다보니 수·수·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헷갈립니다. 어쨌든 예산서를 보면 누구라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하동 수·수·수 해놓으면 이해를 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보니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느정도 이건 어떤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목 해소가 맞는 것입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나중에 예산편성운영 지침기준을 한번 보시고 과목 해소가 맞는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생활관광활성화 사업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이학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표기방법이라든지, 그리고 2019년도 2회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무슨 뜻인지 어려운데 예산서를 편성할 때 너무 소홀하게 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내년에는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2020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은 더 추가로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관광진흥과 생활관광활성화사업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문화체육과 소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지방 체육회장 선거 지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해당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신 분과 학교장 출신 선생님과 하동 언론인 대표이신 최두열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체육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체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은 체육회장님이 우리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선거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우리 군수님을 지금은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2020년 1월15일이 선거하는 날짜인데 여기에 출마할 후보자가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선거공고 기간이 아닙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체육회에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진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진교는 설계를 다 마치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착공을 안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행정과 소관인 장난감 은행과 같이 추진을 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작은도서관과 장난감은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던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부가 장소가 없어서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현장에 나가보시고 기존 수년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면민들이 작은 도서관과 장난감은행이 들어옴으로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결국 원성은 군수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찾아가는 장터 문화마당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00만원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그 당시에 시군에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지 올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2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장터에 이런 문화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194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국문 및 영문 감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실 때 문화재 안내판이 영문이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자의 경우 비슷한 글자를 쓰면 혼돈이 오거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글자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체육회장 선거에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무슨 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 돈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 돈을 받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돈을 주면 체육회에서 단속비용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공무원입니까? 체육회 직원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체육회에서 단속요원을 선발해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분들 단속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선거관리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될 것이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 사람들 관리하는 단속요원을 둘 것이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단속하는 인건비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몇 명으로 채용할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사람 기준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3명을 채용해서 10일정도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역할이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법적 사무라서 일단 후보자가 등록을 할 경우 혹시 모를 부정선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속요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대한민국 전체 공히 30일 기준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산 360만원이 내려오는 것은 똑같고 그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명을 채용하든 1명을 채용하든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3명을 열흘간 채용을 할 계획이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지난번 체육회장 관련해서 읍면은 어떻게 한다는 게 아직 안 내려왔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체육회장을 읍면장을 제외하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진교면 체육회 결산추경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민간 회장이 선임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군 체육회까지만 내려오고 읍면은 안 내려왔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누가 하라든지 하지 마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없는데, 체육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읍면 체육회 임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읍면 체육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 선거관련 단속요원을 3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360만원을 가지고 이 3명에게 10일씩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던 분 한 분을 채용하는데 그 분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회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가부 관계를 물어왔습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명예직으로 위촉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인건비가 없는 자리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인건비도 안 받고 일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돈 한 푼도 안받고 무보수로 30일간 일을 해준다고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30일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거하는 기간까지만, 선거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0일 기준 선거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선거하는 그 날만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건 선거관리 위원장님이 선거관리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집할 때마다 오시는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분은 자기 일을 놔두고 무료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맞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 분이 퇴직을 하고 볼 일도 많은데 그리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단속요원은 10일씩 나눠서 한다는 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확실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그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60만원을 가지고 1명을 할지, 2명을 할지, 3명을 할지 결정이 된 건 아니고 계획만 그리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특화산업과 소관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발굴을 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녹차관련 신제품 개발과 캐릭터 제작과 포장용기 디자인개선과 홍보영향분석 등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신규로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촌신활력 프로젝트사업은 지난 11월1일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그 기본계획 승인된 대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방향은 앞으로 SNS, 유튜브, 네이버 등 온라인상 광고를 계속 타켓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홍보영상 제작인데(청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고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3D라든지 특색있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까지 한 것 외에 예술성이 가미된 것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8,900만원입니다. 2020년 녹차엑스포 그걸 위해서 플랫폼 구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이 사업은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전체적인 우리 차농가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건 그 사업이 아니고 판매 활성화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괄적입니다. 판매와 웰니스케어 관광, 녹차산업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실제 화개 녹차농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판매가 거의 안된다고 합니다. 화개같은 경우 커피점은 온 사방에 생기고 녹차는 하나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홍보제작물을 아무리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잘 팔리겠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가들에 물어보니까 농가별로 카톡이라든지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연락처가 700개에서 1,000개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고 개인별로 홈페이지가 있는 분도 있고 블로그가 있는 분이 있는데 영상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첫째 우리 군민들이 커피만 마시고 녹차를 마사지 않습니다. 두 달동안 한 통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도로개설로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작을 해서 홍보물만 제작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가들의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마케팅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하옥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여기는 4천만원이고 여기는 2천만원이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이고 보조가 50%로 2천만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대상이 하동군 전체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악양에 1개 개인 사업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악양에 이름이 있는 곳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농가수입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가 800만원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 그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1,200만원을 보태서 하는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6월달에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이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800만원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총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니까 도비 800만원에서 우리 군비가 1,2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래서 2천만원 보조에 자부담 2천만원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도비 받기 위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한 농가인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지금 융복합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수익성이 있고 우리 하동에 이익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개인 사업자를 지원 대상자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나중에 사업 대상자와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학희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단위사업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에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웰니스케어 사업이 목변경이 돼서 사업 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설명서를 봐도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단위사업설명 조서에 신규사업으로 된 체험관광 홍보 플랫폼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웰니스케어 이 사업은 없어진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건 있는데 목변경 없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여기에 목 변경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1회 추경때 했던 예산과목이 맞는 것은 3회추경에 예산을 안올리고 바로 명시이월을 하고, 목 변경되는 그런 사업만 사업을 다시 바꿔서...
학희
이학희위원
웰니스케어 사업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안에 웰니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신활력사업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런 거는 단위사업설명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자부담을 표시를 안하니까 이걸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이 11월달에 와서 사업 자체가 안 맞습니다. 11월달에 지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금년에 내년을 보고 신청을 받아서 다 한 건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안되는 것이지요? 이건 무조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네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올해 사업이 완료가 안되면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올해 다 가는데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통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도에서 이 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건 원래 몇 월 달에 이런 사업을 받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원래는 연초에 사업을 받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왜 연말에 사업이 나온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경남도에서 다른 사업을 1차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화과 소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보상해서 3,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금 주춤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가정 축사에 대해서는 주춤한 상태이고 휴전선 근처인 철원 일대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의 야생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봐야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에 지방에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철원일대 휴전선 부근에만 있고 후방에는 멧돼지 사체를 발견하더라도 검사를 하면 계속 음성으로 나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멧돼지가 위에서 밑에까지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가 아예 경기도 지방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에 지방에서는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멧돼지 방지틀을 계속 사용한다고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하동도 시범적으로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아예 방지틀을 안할 계획이십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까지는 했고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17개를 하다가 금년도 8개를 추가로 했는데 사실상 멧돼지는 방지틀로 못잡고 고라니와 일반 야생동물들은 잡을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 것은 방지틀에 잡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전기울타리는 어떻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 농가에 100% 다 수용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올해는 다 했고 중간에 들어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중간에 들어온 것은 별로 없었는데 중간에 들어온 것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하동군에는 어떤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제일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지자체는 자동차도 홀·짝수 운행을 하고 종이컵사용 자제, 비닐봉지 사용대신 시장바구니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동에는 2가지밖에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사항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홀·짝수제 운행을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 부분가동을 한다든지 공사장에 공사억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굴뚝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숨 쉬는 게 중요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18세 소년들이 50년 후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동군에서 특별히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보전 그런 시책은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환경정책 방향은 광양만권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양만권,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생태 관광으로 차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과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태관광활성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가 현장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 홍보효과도 없었습니다. 원래 쓰레기 그대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생활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검은 봉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은 생활쓰레기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항상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5만원가지고 됩니까? 좀 올려주어야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국가 재난문제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하는데 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5만원을 가지고 300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11월달, 12월달에 300마리를 잡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잡히는 것은 국가에서 20만원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국가에서 20만원, 군에서 5만원 총 25만원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국가와 군에서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500만원은 뭡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5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국가에서 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1월달 12월달에 300마리를 잡겠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300마리는 연중입니다. 사업비 11월, 12월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1,500만원 인상하면서 300마리는 연중 포획하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올해 몇 마리 잡았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11월20일 현재 멧돼지 약 280마리를 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통계가 정확하게 안 잡혔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런데 왜 약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건 11월20일 현재이고 엊그제 토요일 현재는 301마리 잡았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목표달성을 했겠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목표달성은 했는데 지금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계속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현재 280마리를 잡았는데 앞으로 11월달, 12월달에 몇 마리를 잡겠다, 그러니 예산을 1,500만원을 더 달라 그리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서하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설명과 자료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지틀을 가지고는 돼지들이 워낙 후각이 예민해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지틀으로 잡으려면 흙칠을 하든 뭘 하든 한 마리 잡으려면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방지틀만 사주고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냥 내 버려두는 것입니다. 차라리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하십시오. 관리도 안하고 그리 놔두어서 됩니까? 돼지를 잡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달라고 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돼지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는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전기울타리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반영구적인데 결국 시설관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6개월이 안 가는데 그게 어째 반 영구적입니까? 거기를 돼지가 뛰어넘고 하는데 정책을 바꾸든지 휀스를 설치하든지 해야지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광원 환경지도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는 휀스를 합니까? 안합니까?
광원
박광원환경지도담당주사
우리군에도 올해부터는 울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래서 이 돈을 아껴서 휀스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광원
박광원환경지도담당주사
작년도까지는 전기울타리 위주로 했었는데 정책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철조망 울타리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저도 전기울타리를 봤는데 불이 나 버리면 그만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뭐가 반영구적입니까? 석달, 길면 6개월입니다.
광원
박광원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들도 멧돼지 성향에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계장님 나오신 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틀은 민간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하십시오. 자기들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실적이 내야 될게 아닙니까?
광원
박광원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총기수렵을 못하는 지역인 국립공원, 마을인근 지역 등을 위주로 해서 방지틀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받은 농가에서 정확한 사용방법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멧돼지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전기울타리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광원
박광원환경지도담당주사
장·단점이 좀 있는 게 울타리를 해놓으면 사람들 출입이 곤란하고 주변경관과 맞지 않아서 전기 울타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울타리를 해놓으면 멧돼지가 아예 출입을 못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향이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현실에 맞게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원
박광원환경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산서 20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4,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일반보상비로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세부사업에는 전체 2,620만원에서 금회 3회추경에 1,5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이 돼서 4,120만원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즉 말해서 포획 확인표시판이 들어가 있고 홍보물 제작, 수렵보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목이 단위세부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피해방지단 운영에 세부사업단위인데 이 안에 당초에 201- 01, 즉 말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 201-02 공공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4,1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1,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해가 안되는데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포획비를 올리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영산강유역청에서 바로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 마리 잡으면 정확하게 포획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우리 군에서 주는 게 얼마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는 당초 5만원을 잡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 20만원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우리군에서 5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합해서 25만원을 받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중으로는 못주고 국가에서 주는 돈 2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20만원만 받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왜 우리 군비를 확보합니까? 환경부에서만 돈을 받으면 되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고라니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3회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추경 올리고 나서 국가에서 2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빼면 되지, 왜 올려서 이렇게 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고라니도 있고 사체처리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사체 처리하는데 환경부에서 돈을 안줍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포획금하고 사체처리비까지 다 나오는데 뭣 때문에 군비를 올립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군비는 미리 올려놨고 환경부에서 주는 돈은 이번에 결정이 되었다. 사체처리 비용은 환경부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군에서 보조를 좀 하면 안됩니까? 사체처리반이 힘이 드니까 사체처리 활동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일당이 적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돈도 적으니까 우리 군비를 좀 보태서 사체처리반이 활동을 하게끔 하면 안됩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성곤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주고 우리 군비 5만원을 사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정립이 안됩니다. 내년도에 15만원 올려놓고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주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지원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에서 계속 발견이 되다보니까 멧돼지는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계속 잡아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국가의 재난사항이니까 멧돼지 잡는 보상금을 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20만원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2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돈 5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체 처리비용으로 쓸 것입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20만원은 11월20일 이후에 환경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군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으면 포상금을 다 주어야 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렴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계속 20만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15만원 책정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획이 종식이 되면 국가에서 더 이상 보상금을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1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내년도 환경부에서 20만원을 안주면 10만원밖에 못받는 것이네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누가 멧돼지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20만원 받다가 10만원 받는데요.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지금 5만원을 주고 있는데 100% 인상해서 10만원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렇든 저렇든 20만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20만원 받다가 5만원, 10만원 받고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2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올려주어도 뭐 한데 삭감해서 주면 누가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보승
박보승환경보호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는 5만원인데 내년도는 100% 인상을 해서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돼지열병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잡은 것은 일체 자가소비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만원을 줄 때는 자가소비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안하더라도 단위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전체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리 되면 이런 질의가 없을 게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수도사업과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금성지구와 화개지구 하수처리시설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 6월경에 하수도 확충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화개 하수처리장하고 금성 하수처리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국비를 일단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올 12월 중순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보류가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민간투자사업 내용이 뭡니까?
경보
심경보수도사업과장
우리 예산규모가 1,380억정도 되는 사업규모로 하동에 하수도시설이 안된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한 5년정도 기간에 많은 돈을 집중 투자를 해서 하수도사업을 빨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처리장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본 계획상에 증설되어야 될 사업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화개 처리장도 증설되는 부분이고, 금성의 경우는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포함이 되어 있고 기존에 운영하는 전도나 직전 이런데 조금씩 모자라는 부분에 증설하는 계획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