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규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의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개별 조항을 일괄 삭제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조 목적,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제26조제1항을 제34조1항으로 수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에서 제7조와 별지1호에서 제8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항목을 법 제18조를 제23조로, 법 제21조를 제29조로, ‘허위로’를 ‘거짓으로’, ‘유사명칭’을 ‘동일명칭’으로 수정하였고 근거법령항목 제26조를 제3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9년 10월 4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00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지규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태료 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서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누적회수에 따라 차등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게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2호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의 과태료가 설정된 게 언제 설정이 된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 과태료금액은 각 구 공히 저희들이 하는데 확실히 언제부터 이 법이 조례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태료 부과 액수가 사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은 금액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금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별도로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2007년 4월 13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은 1호 위반 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미신고 허위신고. 그다음에 2호 동일명칭 사용위반 시 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하고 11개 구·군이 보건기관 명칭을 임의사용하는 경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었는데 별도로 현재 단계로서는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검토를 하셨다니 그것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지규태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모든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더 고생하셨네요. 여기 법 제23조를 보면요. 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관한 법인데 이게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할 경우에는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신고를 하면 순회 진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몇 명이 혹시나 원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이에 버금가는 의료행위를 나가서 해야 될 어떤 사태 예를 들어서 비상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국가재난에 준하는 그 정도 사태가 아니고는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들어와도 해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기는 괜찮으나 저희들이 일일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인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 제4조 ‘자살시도자 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화하였으며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송인선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요즘 사망률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8조를 보면 항목 조항이 다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센터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부산광역시 16개구·군중에 자치구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부산광역단체에서. 전국적으로도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지금 안하는 실정이라서 ‘둘 수 있다’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따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 부산시 북구가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총 자살하신 분들이 7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을 따지면 저희들이 23.6%인데 여기에 16개구·군중에 순위를 매겨보면 뒤에서 4번째, 13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있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맞추어나가는 그런 맥락입니까?

다른 자치구도 맨 처음에 표준 조례안이 아마 이렇게 내려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 실정에 둔 데가 아무도 없고 광역단체에서만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뉴스에 보셨겠지만 아주 유명연예인이 세상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학교도 많고 또 혼자 사는 가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으로 제10조2항에 보면 교육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삭제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8조에 1번부터 6번까지 다 삭제된 내용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상위법에 기재된 내용들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에 기재되어 있으면 상위법이 개정되고 이래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삭제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법이 상위법에 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둔다’를 ‘둘 수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둔다’고 이 조례가 있었습니까?

2016년도에 아마 이 조례가 되었지 싶은데 그때 표준안이 아마 ‘둔다’로 내려왔는데 16개구·군중에 현 실정으로 한 군데도 둔 데가 없고 전국적으로도 광역단체에만 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실정에 맞게끔 하고 또 각 구에도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년씩이나 조례가 정해져서 법이 정해졌는데도 한 군데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전체적으로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위반인데 예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따르겠지만 만들어놓아도, 정해놓아도 안 따르면 그만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만들어도 사실 하는 둥 마는 둥 넘어가버리면 그만인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없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되고 있다고 맥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이고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기존 인사위원회에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 북구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위탁계약의 체결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재계약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 지도·검검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는 운영 지원, 사용료 등의 징수, 사무편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이고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694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공무원님들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제2조에 보면 2항, 3항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이거든요? 여기에서 기존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조례로 바꾸라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에 맞춰서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이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상 공무원들 일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냥 문구가 바뀌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규칙은 구청장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는 의원님들의 어떠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강화된 측면에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온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사업 중에 그러면 제2조에 부합하는 사업이 가지 수가 몇 개 정도가 되며 앞으로 몇 개정도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정책실명제로 우리 주민 공표해 왔던 게 2016년에는 총 27개 사업, 2017년에는 26개, 2018년에는 22개, 2019년 32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선정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기존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대상사업을 먼저 각 부서에서 전부다 기획감사실에 받습니다. 받아서 이런 사업이 타당한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거쳐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책실명제에 취지상 부합하게끔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제2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온 겁니까?

제2조에 대상사업 선정 말씀입니까?

예. 1번부터 6번까지 이 내용이 위에서 그대로 내려온 겁니까?

예. 물론 대상사업 선정은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도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 있는데 이 안은 우선적으로 행안부의 표준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해 왔습니다.

표준안을 준용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바뀐 것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문구 수정된 게 있냐고요.

총 사업비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1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

이 부분은 표준안에서는 광역이나 기초 각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여기에도 기존에 우리 규칙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규칙에 10억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보통 얼마 선으로 하라고 정해준 것은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같은 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억짜리는 소규모사업이거든요. 우리 구 단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행안부에서 딱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해라. 어떠한 그런 기준만 정했지 표준안에도 금액은 내시가 되지 않습니다.

6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구청장이 대상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대상사업을.

여기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지금까지 앞서 제가 대상사업을 했는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은 거의 없었고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이것만큼은 꼭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어떠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약간의 금액적으로나 이런 것을 정하되 그밖에 6호 이것은 행정이라는 게 어떠한 돌발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여지를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러면 위에서 그대로 받아온 겁니까? 이 내용은 없지 싶은데?

예. 행안부 표준안에서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그 정도로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하고 6번은 일단 우리가 구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번과 6번 두 가지를?

6번은 아까 행안부 안에서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규칙에 구청장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항목을 그대로 따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인데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적극행정 운영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 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펼치다가요, 혹여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또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사실 적극행정, 적극행정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제로 적극행정을 하다가 본래 옛날부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에도 걸리지 않는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다보니까 감사에도 걸릴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최근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대통령령입니다. 올해 지난 8월 6일자로 새로 기존에 없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새로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 시행되었고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보면 총 전체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약간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라는 이런 조항도 쭉쭉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례로 정한 2개 조항은 자치단체별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2개 조항만 별도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전체 적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19개의 조문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뒤 따르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가림막을 충분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 역시 감사업무도 저희 실에 있기 때문에 감사팀에도 업무내용을 보면 이 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게을러서 처박아 놨는지 그것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다가 된 사항은 그야말로 현지 시정은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는 권고수준으로 하고 감사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적극행정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신 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어떠한 사항을 적극행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스스로 적극행정을 하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플래너 제도라든지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사가점을 먼저 주고 내년도에 배낭여행을 5명에 대해서 주도록 그렇게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타부서에도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6조에 보면 구의회 동의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부분이 있는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 재계약 그리고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미만의 사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온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6조제2항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말로 해서 따왔는데 일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이것은 민간 위탁한 일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법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파트에서 복지관을 위탁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개별조례나 개별법에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현재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여기에서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위탁한 것은 전체 총 35건 중에서 3건 있더라고요. 3건만이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나머지 32건을 전부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민간 위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니까 지난 5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2에 따른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민간위탁을 했다고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시면요. 재계약부분에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고한 경우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이 문구가 조금 매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조문 역시도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왔는데 사실…

보고만 하면 된다는 게,

재계약이라고 함은 기존에 한번 걸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오케이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해서 이것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런 것은 그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로 이 정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다 그런 차원에서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내려 보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가 매끄럽지 못한 게 보고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운영결과에 의해서 이 업자가 탐탁치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만약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의회에서 만일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 문구를 보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재고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거지요. 어느 부서장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데 강행할 사람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말로써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이 문구를 봐서는 이게 ‘보고한 경우에는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문구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일 위원님들께서 좋은 문구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의회에서 보고라는 전제가 위원님들께서 오케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이것 아니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리 재계약이지만 ‘다만’이라는 조항이 여기에 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안들이 구의회의 위상을 더 올린다는 명목으로 문구가 올라왔는데도 설명회를 그냥 보고를 한번 했다고 해서 재계약이지만 통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설명회를 못들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굳이 ‘다만’이라는 것을 넣어서 한 줄을 더 넣은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필요 없다 수정하자고 하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동청소년회에 맡기셨는데 여기서 혹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진로진학을 실제로 체험이 되고 있는지 체험처가 연 초에 계획한대로 발굴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그러니까 진로진학을 하는 전문 교육사들이 자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단 금곡청소년수련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금곡청소년수련원하고 우리 진로진학센터하고 같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그것을 지적해서 이제는 수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 쪽에 신경을 덜 쓰고 금곡청소년수련원을 너무 좀 많이 치중해서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선을 그어서 업무를 갈라서 그러니까 저희 진로진학업무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몇 번 경고를 준 후에 현재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기도 하네요. 진로교육센터가 앞으로 우리가 위탁할 곳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뽑습니까?

일단 담당과장으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 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제일 중요한 체험처를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폴리텍 대학에 보면 기술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해냅니다. 근데 현재는 인문학 쪽에만 치중이 되어있지 기술이나 이런 몸으로 체득하는 기술 인력은 체험처를 발굴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학부모들이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먼저 첫 번째로 치고, 두 번째는 체험처 발굴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는 시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은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일단은 저희 판단으로는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면접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면접을 안 보더라도 시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저나 팀장이 같이 나가서 담당자랑 같이 나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간에 쌓였던 체험처 발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향을 그러니까 체험의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올드한 체험장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1년에?

내년도 예산 2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 1억 3,500만 원, 교육청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로체험교육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보니까 특목고, 특수목적고에 간 아이들을 위한 대상 아이들을 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인문계를 진학해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이런 것을 체험하기보다는 우리가 미용고라든지 이런 특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프로그램은-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13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게 1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꿈지락꿈지락 진로캠프라 해서 청소년들끼리 1박2일 캠프형식으로 가서 본인들이 토론에 의해서 어느 길을 찾을 건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꿈 나침판 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색 직업인과 함께 하는 진로탐색의 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같으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에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자동차학과 중에도 특수용접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직접 자기가 보고 해보고 안 그러면 전기 같은 경우도 보고 해보고 저번에도 센터장한테 제가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 건설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행사 하실 때 보면 큰 건물 하나 보이시는데 그게 폴리텍 대학소속이 아니고 저희 부산시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동명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치느냐 하면 미장, 목수 그다음에 용접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조적 하여간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가르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육체로 일을 하는 것을 다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하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 그래서 사실은 선정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목적 없이 일반 인문계고를 갔다가 3년제 대학을 가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진로교육이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폴리텍 대학에 자동차를 배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자동차 전문가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그런 엔지니어의 꿈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그런 특수한 꿈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정말로 좀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좀 꿈과 용기를 심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북구의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 입장도 그렇고 나중에 위탁을 할 기관도 그런 기준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697호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게스트하우스」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로 선정된 구포이음프로젝트의 세부사업으로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거점시설로의 역할을 하게 되며 2018년 8월 14일 국가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승인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거점을 위해 필요한 거점시설로 숙박기능 이외에도 구포를 찾는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북구 유명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여행상품 발굴 그리고 주변 숙박시설 변화 유도 등 구포지역 관광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주요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위하여 취득할 공유재산은 구포동1060-81번지로 대지면적 225㎡, 연 면적 213.69㎡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며 토지취득비용으로 약 11억 원, 신축건축비로 약 25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포동1060-81번지로 만세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국철 도시철도 구포역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포국수체험관, 문화예술플랫폼 등의 도시재생거점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225㎡, 연 면적 836㎡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으로 보상비가 11억 원, 신축건축비가 25억 3,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국비가 18억 1,500만 원, 시비 9억 750만 원, 구비 9억 75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7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먼저 구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북이 백세건강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존 단순쉼터로써의 경로당 기능을 넘어서 복지·의료·여가·돌볼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서비스 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써의 북이 백세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구의 노인복지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센터 건립이 부산도시공사의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비 1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초기 건립비에 대한 구비부담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342-6번지에 위치한 덕내공원의 절반 정도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공원 제척 후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상 2층에 대지면적 971㎡이며 각층 건축면적은 330㎡, 연 면적은 660㎡에 철근 콘크리트조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15억 원 중 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공사비로 13억 8,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붙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도시공사 기부금 확보로 구비 부담 없이 센터 건립이 가능한 만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7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698호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7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주차면수는 지금 몇 면이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에 8면이 나옵니다.

지하에 8면이 나옵니까?

예.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룸은 몇 개가 나오죠?

1층은 인포메이션 센터나 프로그램실로 하고 2층부터 4층까지로 계획을 했을 경우 18실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부지 매입 후에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8실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룸이 18실인데 주차 면이 8면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세거리에 개인 주차장이 많아서 지금 구포국수체험관도 서로 협약을 맺어서 저렴한 가격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2개 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객실 수를 줄이는 것보다 만세거리에 주차장하시는 분도 상권도 좀 도와줄 겸해서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에 또 바로 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은 만세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땅을 주차장하려고 있는 것은 아마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가 뉴딜이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결국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 스스로가 마련되어 있어야지 옆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아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8면 같으면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도 보시게 되면 국수체험관이라든지 전혀 차 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한다 하더라도 공유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치더라도 이 대책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일단 구포역 공영주차장하고 주변에 홀리데이 주차장하고 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주차장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수급대책 같은 것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우리 면적이 70평도 지금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민간에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부지 조성 후에는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는 아직도 들어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된 뒤에는 민간이 스스로 들어올지 몰라도 저희들이 거점으로 뭔가 붐을 일으켜 놓은 뒤에야 민간이 조금씩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구포역 위에 철도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건너편에 주민들이 결국은 다리가 완공되고 나면 그 자리를 본인들이 게스트하우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쪽은 우리 구포이음 대상지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자세하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대상지가 아니라 그러지만 주민들이 이미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얼마 전에 만나본 주민들도 본인들은 굉장히 꿈꾸고 있습니다. 다리만 하고 나면 본인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할 거라고 거기 동네가 사실은 예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힘들긴 하지만 다리에서 육교만 건너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요를 충족을 시키게 되면 굳이 이 자리에 게스트하우스를 이 좁은 자리에 해서. 운영은 지금 누가 할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 우리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 외국인들 외에 내국인까지 수용하려면 마을기업형태로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외국인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법상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짓고 나면 우리가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외국인한테 그러면 방을 그 저기,

게스트하우스 자체가 내국인에게는 해줄 수 없거든요. 단, 마을공동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로 해서 마을기업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찾아간 게스트하우스는 그럼 다 불법입니까? 그러면?

내국인을 받는 것은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지요? 그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주차장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옆에 우리가 필요해서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 건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영란 부위원장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게 땅이 지반이 약간 꺼져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갖다가 위에서는 1층이고 옆에서 보면 지하고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구포역 주변이 엄청나게 발전을 구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부지를 갖다가 한 개, 두 개씩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점심때도 갔다 왔는데 구포2동 이런 데 보면 주거지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주차장이 다 잘 되어 있거든요. 나도 그 주위를 이 근래에 한 번 골목을 다녀봤는데 엄청난 큰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2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이것 지금 미리 공사도 하기 전에 지금 벌써 이런 게스트하우스가 먼저 조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나중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지금 대규모 공용주차장 해봤자 구포시장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 말고는 전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구포역 쪽으로 유입을 해서 오면 지금 있는 아주 개인적인 주차장 그것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사실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이런 것보다 구 차원에서 아주 모양새가 좋은 대규모 주차장을 한 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엄청나게 더 홍보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68평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을 갖다가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앞질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8면이면 말 그대로 반 정도밖에 한 4면, 5면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더 시급한데 이런 것 먼저 좀 올라온 게 조금 의아한데 제 생각하고 좀 다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업 초기에 주민들도 가장 원하고 저희들도 원하는 게 공용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 우리 사업 구역 내에 부지가 공용주차장 할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구포역 공용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려고 부산역 본부도 몇 번을 찾아가고 했는데 철도위 행위 허가나 또 곡각지점 다 고려해서는 겨우 한 4～5면 2층으로 해도 그것 밖에 안 되는 결론을 받고 우리가 포기를 했고 저희들도 보면 하나 조금 괜찮은 것은 금빛노을 브리지가 생기면서 시에서 낙동강 본부 근처에 비점오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를 받을 때 이 땅이 약간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럴 때 좀 매입을 해놓고 뒷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이 한 2,000만 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 뒤에 그런 뒤쪽에 건물도 좀 매입을 하고 이러면 사실 이 도로 쪽까지 좀 하면 상당히 큰 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충분한 공용주차장의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더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러면 지역에 국비도 좀 충분히 받아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 모양새가 될 건데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300억 국비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위치가 안 좋다 하시면 다른 데라도 저희들이 구해서라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근데 만세거리에 68평이지만 이 정도 되는 부지도 만세거리에는 잘 없거든요. 진짜 어렵게 잡은 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약간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하면 주차장도 넓게 하고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좀 세미나실도 좀 넣고 넓게 할 수 있어서 처음에 알아봤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호가가 2,000만 원까지 불러서 일단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부지를 넓게 저희들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이름은 어린이공원이지만 너무나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이런 공간인데 어쨌든 우리 구비 없이 이런 공원이 들어선다 하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로 지어지는 게 사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규모가 꽤 크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평수가 면적이 660㎡이기 때문에 200평이 되지 않습니까? 200평 땅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쨌든 건물은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는데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다운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들이 쉴 공간이 마땅히 없는 이 지역에서 어린이공원을 아까 여기 보니까 폐쇄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그 지역은 폐쇄할 곳이 아니고 우리가 더 오히려 밝혀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히 사명을 가진 그런 자리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 본 결과로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기회니 만큼 건립 예산 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잘 짓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의 염려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도시공사에서 기부조건이 구 소유토지에 복지시설 이런 것을 지을 때 건립비를 1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부지를 찾다가 덕내공원이 마침 반 정도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관계를 알아보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써 우범지 이런 것으로 염려가 있는데 해소도 될 겸 또 시설은 노인시설 백세건강센터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만 실제로 안에 용도는 거기 있는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부금 15억 원으로 2층까지 건립을 하고 다음에 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3, 4층을 더 올려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층 일단은 노인시설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 1, 2층만 노인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규모가 2층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은 4층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그게 전체가 200평이 됐는데 그게 연 면적으로 해서 2층까지가 200평이고 각 층은 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에 각 층별로 용도에 맞게 2층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실 이렇게 해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1층은 저희가 시니어 바리스타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 운영은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바리스타가 어르신들이 하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터넷카페도 넣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층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꼭 노인에게만 국한된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면 어르신들의 특성상 기득권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보면 조금 약간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끼리의 그걸로 인해가지고 경로당 못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노인시설이라 그러면 이미 이게 우리 땅이라는 게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것은 노인시설이 아니고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으로 지으면 일단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자기들 알력이 있고 이랬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지을 때 백세건강센터 이러면 저희가 어린이들도 100세까지 살 거고 젊은 사람도 100세까지 그러니까 100세까지의 건강을 위해서 짓는다는 그런 센터 이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도 이게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누구나 올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런 의식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주민편의시설지원사업이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지원사업 이 문구에 주력을 해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받지 못한 혜택을 이 건물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울타리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밖에서 이 공원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지나가다가도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공원 아닙니까? 지금 울타리로 인해서 저게 공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막 고스톱을 치고 이런 장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정말 주민 편의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어쨌든 좀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덕내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하면서 백세건강센터가 건립되어가지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울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그 주위를 환경정비를 할 때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 주는 돈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제대로 된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짓는 것 전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앞서 이영란 위원님하고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현재 덕내공원 내에 위치선정이 어디쯤이 되나요? 이번에 건립된 위치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사진을 보시면 덕내공원 자체가 반 정도는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로 해서 미끄럼틀이라든지 시소 이런 게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 보면 여유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우범지역처럼 술을 드시고 막 이러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가 약 400에서 한 500평정도 되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진을 봐 가지고는 위치선정이,

놀이터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 안에서.

놀이터 맞은편이지만 도로가가 주거지 쪽인가 본데 주거지하고 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큰길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공원 전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반 정도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전체 건물을 올리는 면적은 100평정도가 되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부지는 971㎡가 되겠습니다.

그 공간이 첫 번째는 주민들에 아이들 놀이터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민원 건이 접수되어서 가보니까 주민의 편의라든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주 적합한 장소인데도 또 관리가 소홀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참 보기 흉한 낮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은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빈 공간이 많다보니까 어른들이 거기서 술 드시고 담배피고 이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해소할 겸 이런 좋은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 센터가 건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자체도 청정녹지과와 또 협의해가지고 시설이 전부다 이렇게 가꾸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놀이기구를 이동을 해서 추가로 보안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놀이터 부분이 아니고 놀이터 맞은편에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놀이터는 그대로 놔놓고 놀이기구 그대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놀이터를 손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를 지으면서 옆에 아무래도 청정녹지과하고 관계되니까 센터가 또 더 활성화되려면 놀이터도 또 같이 정비되어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 그래서 일단은 청정녹지과하고 다음에 또 더 활성화되도록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그 놀이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사가 일단은 1, 2층만 지금 계획이 잡혀가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리고 사업 자체가 일단 명칭은 가칭이라서 명칭 변경은 가능한 거고. 맞습니까?

예. 일단 가칭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이 있다하면 저희가 바꿀 의향은 있고요. 지금으로써 이 이름이 저희한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가칭으로 붙였습니다.

명칭을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단 말 아닙니까?

예.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규모가 100평인데 100평에 대한 주차면수는 7면입니다. 7면 맞습니까?

예. 7면.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뉴딜사업도 지금 68평에 8면인데 그리고 지금 100평에 7면이면 아까 손분연 위원님 말씀대로 2～3명이서 그냥 타 지역에서 잠시 왔을 때 차를 각자 몰고 오면 좀 문제가 되고 직원들도 사실 그 안에 일하시는 분도 멀리 못 대니까 또 한두 분 댄다고 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거의 주차를 못 한다고 보면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요즘 건립을 하게 되면 주차장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건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센터를 먼저 건립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복지관 비슷한 차원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덕천동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도 주차 면이 앞으로 계속 모자란다 이러면 따로 지하를 고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2020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도 세무1과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563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공동연구기관으로써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375억 3,525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만분의1.5인 563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9호 2020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님들 북구 세수 확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발전기금이 보니까 지방단체 243개에서 납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두 제94조1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을 할 경우에는 1만분의1.5를 적립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1만분의1.5와 그리고 1만분의0.5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만분의1.5만 적립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에 출연을 하게 되면 적립의무가 이행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후자입니까? 우리 북구는?

예. 기금을 설치 운영을 하지 않고 예산으로 반영해서 출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방세연구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연구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발전을 위해서 전반에 대해서 연구, 조사, 평가 그리고 지방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으로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소송관계라든지 질의·응답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있는데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을 출연하게 되는 이유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데가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습니까?

예. 법규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보조금과 출연, 출자 이런 것 모두 다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옳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정산을 반드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조례인데 이것 참 의미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지방세 결산액이 변동이 되고 또 그 규정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출연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주라, 일찍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돈을 쓰겠다 해서 맞습니다, 쓰십시오. 때가 되었으니까. 이런 승인을 할 수 있는,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243개의 단체에서 똑같이 한다니까 참 어떻게 바꾸어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바꾸어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아무 말이 없는지 진짜 이것도 참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심성이나 아니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