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 등 총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서혁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는 출연금액이 올해보다 5천만 원 증가한 1억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요청에 의거하여 하동군 필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하동군이 1억5천만 원을 출연했을 경우 15배수인 22억5천만 원의 추가 보증을 우리군내 소상공인들이 받게 되며, 또한 22억5천만 원 내에서 보증료 0.2%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0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의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건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시군별 출연금 산정 결과에 따라 2020년 출연금이 확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9년 9월 말 현재 관내 242개 업체에서 49억 원의 보증을 공급받고 있으며, 동 기간 관내 업체에 대한 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2억 원에 달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군수제출)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는 현재 야생차문화축제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300㎡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1억을 투자·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니스케어센터는 녹차를 활용한 피부, 미용, 명상, 요가 등 스파 시설을 신축하여 관광객이 만족하고 품격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 위치도와 현황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을 위한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11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1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동녹차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녹차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 산업과 융복합 촉진을 위해 31억 원의 예산으로 1,300㎡의 웰니스케어센터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동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까지 49억 원의 예산확보 실적이 있습니다.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을 통해 기존 녹차산업과 관광시설과 차별화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문화의 육성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에 설명회를 할 때에도 자리를 여러 군데에 선정했지 않습니까?

예.

선정을 할 때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당초에 정금차밭 앞에 하는 안이 한 가지 있었고 현재 축제장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과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이 현재 차 박물관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생차 축제를 하는데 몇 평을, 뒤에 땅은 안 사 넣지요?

예.

이 건물이 들어서면 야생차 축제를 하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할 것 같은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지금 축제장 부지가 약 8천 평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축제장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좁은 형태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떤 행사장 규모로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 뒤에 있는 부지를 사 넣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뒤에 부지를 사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지금 시작하기 전에 뒤에 부지를 사서 시작하는 게 낫지, 시작을 먼저 해놓고 건물이 들어서면 만약에 뒤에 부지를 하게 되면 주차장밖에 더 하겠습니까? 차라리 사서 뒤를 밀어서 짓게 되면 더 모양도 있고 모든 사업이 계획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해놓고 나면 시들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처음에 할 때 뒤에 땅을 사든지 해서 확실하게 시작하는 게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유야무야 된다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다음에 지속적으로 뒤에 땅이 필요한데 급하게 지어놓으면 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선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뒤쪽에 부지가 2006년 9월28일에 쌍계, 용강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야생축제만 해도 축제할 때마다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축제장으로는 장소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비 21억, 도비 2억7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는 차질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녹차연구소가 하동으로 일부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당초에 알아보니까 사가 개입되었다, 공이 개입되었다 하고 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군민들이나 지역면민들에게 사전에 취지를 이야기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명칭이 웰니스케어센터인데 전문가나 중앙이나 도나 국제 경쟁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는 명칭이 참 어렵거든요.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명칭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맞춰주고 우리 지역정서에도 맞는 것으로 나중에 하고 나서 바꿔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싶어요. 내가 발음을 해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다가서도록 명칭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재훈과장님이나 알까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급한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