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과 모레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0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끝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써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축약·삭제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에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축약 및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제3조, 제52조 및 제61조이고 예산조치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한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박정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지금 1번, 아동하고 3번, 보호자가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 정의에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 했다시피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삭제했다고 하는데 지금 1번, 3번이 지금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지금 상위법령에 있으면 정의도 지금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은 좀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령 규정이 있어서 삭제하는 게 맞는데 또 상위법령 법조항은 넣어둬야지 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법조항만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계속 넣을 게 많거든요, 정의 부분이?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 설명에 기재되어있는 것은 중복기재는 안 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삭제하는 맞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법무팀하고 협의도 했었고, 제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아는 바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인용조문은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조문만 넣고 정의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정의 부분에 1번, ‘아동이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위법 아동복지법을 보면 제3조 정의에 1호 해가지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해가지고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보면 되지, 이렇게 다 나열식으로 한다면 조문이 한 몇 장 돼도 10장 넘어가도 안돼요, 이게. 조문 자체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하면서 인용 조문은, 근거규정 조문은 넣어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희 과장님 또 직원 분도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9조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9조 삭제로 인해가지고 뭐 우리 뭐, 사업비 환수라든가 잘못했을 때 시정조치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예. 상위법령에 저기,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 규정돼있어서 9조를 삭제했습니다.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예, 예.

아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저 개정안을 보니까 줄여놨거든요?

예.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지난 8월 22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조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수립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의 성인지 교육대상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에서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2항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우리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령을 또 일부 반영을 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존속기간을 새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는 거로 명시를 했지요?

예.

존속기간을 지금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네요?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존속기한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2017년도에 출연금 목표액 3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가 구 전입금을 받지 않고,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액이 3억 1,190만 원 정도인데 매년 이자수입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여성권익증진사업 등에 1,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면 3년 이후가 되면 출연금 3억 원 목표액이 이제 거기서 선이 비슷한데 그때 다시 구 전입금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또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기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기간으로 해서 5년이 아닌 3년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위법령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부개정안 중에서 10조에 공직 등의 양성평등촉진에 보면 2항에 ‘출산휴가’가 ‘출산전후휴가’로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정부 인구정책에 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출산전후휴가라 이야기를 하면 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 어떻게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이전부터 앞에도 사용할 수 있고,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용어 자체가 출산휴가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애 낳고 나서 휴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출산 전후로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지원과에 보면 복무조례라든지 복무규정에 보면 이미 출산 전으로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바뀐 건 없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4조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2항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가 ‘전체 소속 공무원에게’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공무원 대상 범위가 그러면 확대된 겁니까? 줄은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양성평등기본법 그 취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법과 달리 시행령에서 이 법률의 본래 목적과 달리 축소되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중에 어느 누가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대로 고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명확하게 전체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계약직도 포함됩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해당이 되고요. 일반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2019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 2019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19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및 대책수립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29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등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내년 7월 실효대상시설은 도로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그간 추진경위로는 1999년 10월 「도시계획법」제4조에 정한 행위 등의 제한 규정이 사적 재산권 보장 및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듬해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미시행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 구에서는 2016년과 2018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4개소를 해제하였고, 금년 5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대책수립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8개소, 20년 이상 23개소 등 모두 31개소가 있으며 동별 분포현황으로는 구포동이 19개소, 만덕동 9개소, 금곡, 화명, 덕천동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경과되어 내년 7월 실효대상인 도로 23개소에 대하여 투자 사업비 및 시공성, 사업의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시설존치는 3개소, 선형 축소 또는 변경 9개소 나머지 11개소는 부득이 실효·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 이후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노선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인 원일엔지니어링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일이엔씨의 강수은 이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시설현황, 그다음으로는 집행가능시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의 집행가능시설 존치와 변경에 설명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제 실효검토에 따른 폐지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장기시설로 집행가능시설의 존치구역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앞서 저희 과장님이 보고한 걸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도 저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북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표는 앞서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래 표와 같이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1개소, 사업비 632억 원이며 집행가능시설인 존치 3개소, 변경 9개소, 자동실효 11개소, 집행가능시설 25년과 27년에 존치 8개소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가능시설입니다. 표는 다음과 같이 참조해주시고 존치 3개소, 변경 9개소, 도로 총 12개소입니다. 집행가능시설의 존치 및 변경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세부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로 1-49호선입니다. 화명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구간은 10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며 현재 기 확보예산 17억 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측부는 도로사용 개시 올해 1월에 공고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금곡대로, 화명대로94번길과의 우회도로가 없고, 주변도로 연계 및 가로망 체계구축을 위해 노선존치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현황별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는 존치토록 하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호선입니다. 구포동 가람중학교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포4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 노선으로 북측 구간은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며 남측 구간은 막다른 골목길로 우회 6m이상의 현황도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로1-3호선과 1-17호선의 연계도로 및 가로망체계를 위해 사업비 16억 원이 필요한 노선존치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과 같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호선입니다. 구포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역 주변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북측 4m 이상의 현황도로로 차량이동통행이 가능하나 남측 일부 미개설 구간은 2m 현황도로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사유지 23필지 지장물 7대동이 보상이 필요하며 주변 우회도로인 1-3호선과 연계도로 및 가로망 체계유지를 위해 철도용지 1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8억 원이 필요한 노선존치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그림과 같이 관리계획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호선입니다. 구포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포1주민센터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포4구역, 구포5구역의 해제에 따른 환원된 노선으로 구포역 인근 접근 및 주택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노선이며 현재 6m이상 정비된 현황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로 2-5호선을 기준으로 동측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옹벽 단차, 지형적·기술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반면 서측 구간은 사유지 5필지가 저촉되어 보상비 5억 원으로 노선 축소하여 소로 2-5, 2-8, 9, 49호선을 주변도로 연계를 위해 노선축소 변경검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소로 1-8호선입니다. 덕천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천로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포2 재개발구역의 환원에 따른 환원된 노선으로 현황도로가 실폭으로 개설되어있으며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사유지 19필지가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지적선,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리로 사업비 필요 없이 노선선형 변경·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1-9호선은 구포3재개발구역 및 구포초등학교 남측, 그다음에 백양고등학교 서측에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 일부개설 미개설 구간은 사유지 1필지 보상이 필요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2필지의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리로 보상비 6억 원이 필요한 노선선형 변경·검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소로1-11(2)호선입니다. 만덕2터널, 만덕대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설구간으로 현황도로가 실폭으로 개설되어 차량통행은 원활하나 서측에 사유지 1필지가 1,000만 원 보상이 필요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1필지, 지장물, 담장 등을 필요에 의하여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리로 노선선형 변경·검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아,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15호선입니다. 백양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설구간은 해당도로를 실폭으로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하나 남측 구간에 사유지 1필지가 보상이 필요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3필지의 도시계획선, 지적선, 불부합지 정리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이 필요한 노선선형 변경·검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여기 1필지와 그다음에 지적선, 불부합지 2필지 총 3필지가 보상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소로 2-18호선입니다. 구포2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환원된 노선으로 덕천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 미개설 구간은 단차 10m에 경사지, 옹벽, 빈집 등 지형적·기술적으로도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폐지하고 서측구간은 도로가 실폭으로 개설되어있으나 지장물 1필지가 도로축소에 따른 보상비 2,000만 원으로 노선축소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도로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로 2-23호선입니다. 덕천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선 대부분이 실폭으로 개설되어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북측 일부구간에 사유지 1필지의 보상비 8,000만 원이 필요하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1필지의 도시계획선 불부합지 정리로 노선선형 변경·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필지 보상이 필요한 구간과 지적관리선에 따른 불부합지 정리가 필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로 2-24호선입니다. 덕천초등학교에서 신천초등학교 서측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 미개설구간은 구포6재개발 해제에 따른 지장물, 토지, 건축물 등의 과다로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해제하고, 그 외에 남측 구간은 노선 대부분이 실폭으로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하며 지장물은 사유지 1필지의 금회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선 및 지적선, 불부합지 정리로 사업비없이 노선축소·변경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재개발 환원구역이며, 보상에서 폐지되는 구간이며 이 1필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불부합지 정리가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소로 2-33호선입니다. 솔로몬 로파크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선 대부분이 실폭으로 개설되어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일부 노선구간에 사유지 1필지 및 지장물 5개동의 금회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지적선 및 지장물과 도시계획선 정리로 사업비 없이 노선선형 변경·검토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지장물인 건축물 5개동과 지적 1필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실효검토시설 폐지구간이 되겠습니다. 폐지구간은 11개소이며 그에 따른 사유나 이런 거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소로 1-4호선입니다. 구포현대아파트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완충녹지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포현대아파트 남측 일부 미개설구간은 실폭으로 개설되어있고, 미집행구간인 경부선 완충녹지 내 7m 현황도로에 따라 차량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68%가 사유지로 31필지의 보상이 필요하며 건축물 21개동이 저촉되어 사업비 118억 원의 과도한 사업비를 고려해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말씀드린 경부선 완충녹지 주변에 사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1-5호선은 가람중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포역 위치에 우회도로가 없으며 현재 기존도로로 현황도로로 차량통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측에 미개설구간은 구포7 주택재개발구역 환원된 도로로 막다른 도로이나 우회 현황도로가 있어 주변 교통 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유지 37필지, 지장물 17개 등 보상비 과다 등으로 총 55억 원의 사업비를 고려해 금회 노선실효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소로 1-11(1)호선입니다. 만덕터널 입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덕터널2 관리사무소와 GS주유소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만덕터널1 우회도로인 소로 1-10호선과 기존 현황도로가 있어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장물 76%, 사유지 18필지가 그리고 건축물 3개동이 저촉되어 총 사업비 37억 원의 과도한 사업비를 고려해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소로 2-14호선입니다. 백양대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포현대아파트에서 구포2치안센터, 구포7 재개발구역 해제된 노선으로 가람중학교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선 대부분은 실폭으로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하나 지장물 22%가 사유지 24필지, 총 사업비 37억 원의 과다한 사업비 등을 고려해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소로 2-26호선입니다. 솔로몬 로파크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선 대부분이 실폭으로 개설되어있고,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사유지 3필지 보상이 필요하고, 북측 일부구간이 지장물 1개동이 저촉되고 있으며 도로폭원이 미확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낙동북로를 우회도로인 소로 2-28호선에 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비 총 7억 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소로 2-30(1)호선입니다. 솔로몬 로파크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포3주택재개발지역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황도로로 차량통행은 원활하나 동측 미개설구간은 경사지 16%, 암반, 지형적·기술적 시공상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동측에 붙어있는 사유지가 보상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소로 2-30(2)호선입니다. 화명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천 근린공원 북측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주택 및 빌라 등으로 차량통행은 원활하나 동측에 의성로 4m 단차의 도로옹벽이 설치되어 지형적·기술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미집행률 100%, 사업비 25억 원이 소요되는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소로 2-32호선입니다. 구포시장 및 구포역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선 대부분은 실폭으로 개설되어있고, 교통 소통은 원활하며 특히 동측에 구포시장은 판매공간, 보행자 위주의 아케이드 구조물이 설치되어있어 도로개설 실효성이 부족하며 지장물인 사유지 29필지, 건축물 15개동이 보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28억 원의 사업비 등으로 그리고 구포시장의 특성상 도로개설이 불필요하여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소로 2-37호선입니다. 구포현대아파트 북측에 위치하고 북부자동차학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자동차학원 및 대성사 절, 담장 저촉 등으로 일부 4m구간이 개설되어 있으나 그외 노선은 8m로 개통되어 차량노선이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16필지가 보상이 필요하며 총 사업비 12억 원의 과도한 사업비 등을 고려해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북부자동차학원과 절인 대성사 담장 저촉되는 4m 구간이 이쪽 구간입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소로 3-3호선입니다. 백양고등학교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6m 현황도로가 있어 주택 및 빌라 진출입은 노선 남북측으로 통행이 원활하고 노선 중심에 특히 지장물인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현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불가하여 도로기능이 불필요한 노선 실효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 100m, 104m에 사업비 11억 원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다음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소로 4-4호선입니다. 소로 4-4호선은 금곡1택지개발구역 수립 시 제척지역으로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4m 현황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나 교통 소통이 낮은 골목길로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부족한 노선 실효·폐지 검토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 65m에 사업비 10억 원이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현황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가능시설 존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지기간이 실효기간이 2025년 구간이고 그다음에 사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부분은 2027년 실효기간으로 다음 실효토록,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수은 이사입니까?

예.

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대책수립 용역보고 라는 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대책수립 용역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치가 있고 그다음에 변경이 있고 한데 폐지가 있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정해가지고 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치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효가 20년 이상, 내년 7월에 실효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존치를 한다는 것은 이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고, 변경은 어느 일정구간을 축소하든지 선형변경을 통해서 또 유지를 한다는 것이고, 실효라는 것은 그냥, 도저히 사업의 실효성이나 투자사업비 대비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내년 7월, 그러니까 자동실효대상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그거는 저, 용어의 설명이고,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실효가 안 될라 하면 해당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득해야 이 시설 존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는 안 되는 것이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실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 폐지되는 도로구간에도 지금 도로를 갖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런 데는 향후 어떻게 그 예산확보라든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부득이 지금 실효대상으로 분류는 해놨지만 이번 용역기간 중에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정해서 이거는 참 예산이 없어서 이 노선은 어쩔 수 없이 폐지는 되지만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재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이 내년 실효대상, 도로 23개소를 그대로 유지를 할라하면 558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담당주관부서인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참,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도로를 거의 뭐 90%는 해놨는데 10%만 하면 개설이 되는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시와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소로 1-4호선, 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경부선 완충녹지 내 7m 현황도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주변 여건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폐지를 하더라도 여기서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근데 이 도로에 이제 차량통행이 워낙 많은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거는 뭐 철로 완충녹지지대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전혀 뭐 들어설 수 없으니까 현황 도로상으로 큰 지장은 없겠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몰제라서 해제가 되고 실효가 지난 것들이 추후에 이거 재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효가 됐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그 재결정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선행돼야 되는 거지요?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결정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 이게 실효가 돼서 나중에 주민민원들이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재결정할 적에 예산확보를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건설과에서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또 하는데요, 지금. 작년 2018년도에 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나는 거는 없고, 지금 현재 자동실효되는 것, 11개소에 관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이 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갖다가 냈습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동실효를 검토를 할 때는 투자사업비, 그리고 사업성, 사업의 실효성 이 3가지를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고. 뭐 7월 이전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과연 득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투자사업비가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실효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일단 이게 자동실효는 되지만 이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걸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조금 저, 살릴 필요가 있는 도로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그냥 자동실효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추후 그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하려면 그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도로를 개설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에도 특별회계를 갖다가 만들자고 한 사유도 이 돈이 많이 만드는 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특별회계를 몇십 억을 편성해가지고 도로개설의 시급성이 필요한 구간은 조금 순차적으로 이제 부지를 갖다가 좀 매입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번에도 특별회계 그걸 갖다가 만들자고 주장을 한 건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용역 이거 뭐, 자동실효 2020년 7월 기준해가지고 전부 뭐 실효되는 거, 실효 안 되는 거. 나열식밖에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용역보고가. 아무런 뭐,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딱 빼놓고 지금 뭐 용역 그냥 자동실효되는 것 나열식밖에 보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을 가져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행정하는 게. 그냥 그,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와 의원들은 북구를 갖다가 중대한 주민들의 행정을 갖다가 잘살게끔 도와주고 책임져야 될 집행부하고 의원들인데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방관자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강광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회계, 그것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당장 개설을 해야 되는 구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따로 뭐 미집행 토지 그거 재원을 비축한다는 게 사실 우리 구의 여건에는 안 맞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개설부터 해야 되는데 뭐 매수청구, 10년 이상 됐으니까 내 땅 사도.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 돈을 주자는 재원이거든요. 근데 좀 우리 구 여건에는 현재로써는 안 맞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전체 이런 미집행시설이 있는데 내년에 자동실효되는 부분이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 3개소하고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이렇고, 부득이 폐지가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꼭 잡아놓고, 다음 재결정할 때 투자순서를 정하겠다, 이게 사실은 대책입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무 대책,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엄청난 재원이 있다면 그건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시나 나라나 정부나 여기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가져오겠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강광진 위원님 질의가 이거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좀 뭐, 지금 현재에 실효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보게 되면 폐지를 하게 되면 건물을 짓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대책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그 도시계획팀장님, 이게 지금 현재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대책수립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이거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알고 하니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용역에 좀 이래 참조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 오늘 이 부분은 보고이지 않습니까? 현황보고.

예. 그렇습니다.

누락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참조를 해서 무조건 폐지를 시킬 것이 아니고, 또 이래 검토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반영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현황보고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다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찾아가가지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진 위원 질의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정비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 참고를 해서 제안을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인 만큼 참고를 하셔서 우리 또 팀장님하고 지역현안에 한번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제권고안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령 내용과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인증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등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취소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의2를 신설하여 화재공제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제6조에서 제9조, 제20조, 제24조에서 제26조 시장의 인정기준, 정관, 서류비치 등 운영상황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0조, 제22조, 제28조를 신설하여 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절차를 규정하고, 안제29조의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34조2를 신설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조입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처의 입법자문을 받아서 조례안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가축시장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쪽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강광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다 잘 된 거 같은데 24, 25, 26조가 삭제되는데요. 이게 아마 지난 7대 때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자료에도 보류하고 넘겨버린 적이 있는데 왜냐 하면 24조, 25조, 26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뿐만 아니라 일반상인들, 상인회 조직말고 일반상인들도 어떤 이런 비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보고자료 제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존치시켜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돼버리고 나면 상인회 운영진이 작위적으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방지가 될 수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관련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65조 상인회 6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8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상위법이 있음으로 해서 서류 비치 등은 관련 상위법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장상인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율성은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예컨대 상인회에서 집행부에서 다른 마음을 먹고 일반상인한테 뭘 못 보여준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못 보여주더라도 안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율성에 의해서 이런 일반회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고민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서 그거는 자율스럽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지, 어떤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간섭한다든지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야 상인들끼리 자료가 공유가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거나-시장 내에서도 파벌이 있으니까요.-파벌싸움이 일어난다면 상인회 회장 마음대로 이거는 공개하고 이거는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어린이집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돕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5조에 영유아 급·간식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김효정 의원님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급식비가 일인당 1,745원으로 제안이유에 되어 있는데 급식비 외에 간식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간식비를 합쳐서 1,745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구는 혹시 어느 수준에서 지원되는지 파악해본 것 있습니까?

구군별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중구, 동구 등 구군은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6개 부산 구군에는 조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지급했던 거죠? 1,745원이?

이게 11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년째,

2008년도에 제정되어서 11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상당하고요.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급·간식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와 논의를 해야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간식이라도 조금 지원되는 방향이라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지는 않지만 아마 구군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100원에서 480원 정도 인상률이 좀 다르거든요. 그 선에서 저희들도 맞춰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