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다음은 업무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고주옥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평생학습은 구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격취득, 인문,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주경야독 동네방네학습관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외 25개소에 주간의 취·창업 프로그램과 퇴근길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를 상하반기 운영하며, 비문해자의 성인문해교육은 어르신들의 삶에 좀 더 자존감을 가지실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거주 여성에게 시민의식, 교양, 인문학을 강의하는 여성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과정 외 지역여성리더를 양성하는 심화과정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하아카데미는 연 7회 개최하고 장애인학습은 저희 학습관에서 양성한 주민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보다 더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연 4회, 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학습도 49개 강좌를 운영하여 취업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학습콘텐츠입니다.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는 몰운대, 승학산에서 생태 체험하여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 공단 내 기업 근로자 및 CEO를 찾아가서 강의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작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배움과 나눔의 문화확산입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다대포해변공원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많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성과공유회와 더불어 찾아가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사하배움마당은 구민이 주도하는 홍보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구민대상의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민교육란을 신설하여 게재하는등 통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연구 용역하여 새롭게 변화된 교육환경과 정책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참여하여 교육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래 인재양성 행복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사하를 위해 공교육활성화, 학습여건개선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다목적강당은 그동안 열악했던 학교강당 소유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강당을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도 부산시로부터 신남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선정되어 계속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고3일반학생을 제외한 전학생 무상급식과 초등학생의 친환경쌀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입시설명회 개최 등 교육 관련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월1회 책을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립작은도서관에는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운영위원의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위원표창 등 지원하여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독서특강, 전국독서경진대회, 어린이 독서캠프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하를 실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입니다. 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 협치를 위해서 다행복교육지구의 사업방향 등 운영전반을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가 논의하고, 권역별협의회는 특색 있는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하마을학교는 체험, 진로, 해양, 방과 후로 운영하겠습니다. 사하체험학교는 학교안과 밖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사하해양스포츠학교는 3, 4, 5학년 초등학생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침으로써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버스를 제공해서 현장수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에도 다행복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여 민·관·학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갖는 중학생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올해보다 더 내실 있게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민과 소통공유하는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스마트 행정업무를 위한 첨단ICT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Microsoft사의 윈도우7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노후PC를 윈도우10기반으로 전환 추진하고, 노후 된 보안장비인 서버팜 스위치 교체, 행정 소프트웨어 구입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매월 1회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팝업제작, 메뉴수정 등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교육과 스마트폰 활용교육과정 등 구민 정보화교육을 하고, 공공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데이터는 최소 2건 이상 발굴하여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의 중고PC 보급사업과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시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하여 공통기반 시스템 업무를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가학습 시스템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 침해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운영하여 정보보안기반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3페이지에서 290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연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전체 금액은 한 60,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예.

60억 정도가 아니고······

60억,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네네.

그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봐 왔던 건데요.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의 형식상 참여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이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개 있는 도서관을 다대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으로 합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작은도서관이 저희 구는 좀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고, 그다음에 다대도서관 정도의 규모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내 집 옆에 도서관이 있는 걸 원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 작은도서관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한 도서관을 평균 내 보니까 50명 정도 다녀가시고, 한 40건 정도 대출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숫자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13개 도서관 운영하고 있고, 동에 3개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잘 운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학생이 2, 3명 정도 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작은도서관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다 가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그런 게 일부 타시·도에는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와서 편히 누워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차를 마시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애들이 와서는 뒹굴면서도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시행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그런 걸 건의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도서관이 가야 됩니다. 주민이 와서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잠깐 졸수도 있어야 됩니다. 학생 몇 명이서 취업 공부든 입시 공부를 하면서 모든 주민이 거기에 통제 받아야 한다면 그 도서관의 역할은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6월쯤 되면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한 20% 정도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독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 다 시행은 못 하더라도 어떤 도서관에 유치원생들을 방문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시끌시끌해도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이게 잘 되면 각 도서관에도 전파를 해서 카페 형식의 계속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 건립 추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저번에 저희가 부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다목적강당은 사하구에서 지금 엄청나게 건립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강당은 건립을 할 때 구청과의 연계를 하고 어떻게 합니다. 근데 일반주민이 그 다목적강당을 빌리려면요 학교가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시간,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빌리는 사람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엄청난 갑질을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당해봤습니다. 제가. 그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건립을 할 때는 구청과 교육청 이래 가지고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이런 식으로 건립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립만 하고 나면 우리 구청에 손을 떼는 경우······ 실지로 갑질의 형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나 다목적교육운영위원회나 우리 교육장님 모시고 하는 회의에는 언제든지 안건으로 저희들이 상정해서 꼭 말씀드리고 있고, 얼마 전에 장림여중 강당 개관할 때도 청장님 별도로 그 말씀 부탁을 하셨습니다.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교육 규칙에 보면 이게 학교장이 시설 관리를 하고, 또 시설 개방하는 거는 학교장이 하다 보니까 학교장이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 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더 협의해 가지고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림초등학교, 효림초등학교, 그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그 두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제가 분명히 지명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민에게 빌려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교장의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실태가 실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어야······ 학생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는 주민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개방을 하도록 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사하에만 다른 곳에 비해서 사하에만 우리 사하구청의 평생학습과 역할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눠보신 적은 없죠?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하고 조율도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 안건 상정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학교장 재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장이 그렇게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안 되면 시에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거는 개방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장의 갑질에 대해서 끝이 없습니다. 이 학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작은도서관과 도서관과 독서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라는 각 분야에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독서실에서 취해야 될 자세와 도서관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고 저도 많이 민원도 듣고 느낍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의 역할이라는 건 처음부터 지을 때 주민들과 같이 함께 사용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이 학교장의 관리와 개방을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이 민원이 있다면 규칙도 한번 이래 들여다보고 정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동네로 쭉 가고 있는 우리 사하구에 과장님께서 큰 역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잘 시행되고 있는 거 일단 칭찬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동아리활동 일지를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활동한 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홍보만, 글로만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월별로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활동했던 거 그리고 활동보고 사진이 올라와 있어 갖고 제가 홈페이지를 출력을 해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활동한 게 있어서 아마 우리 관심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구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책자 286페이지입니다. 그 책자, 제가 책자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책자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이 동아리 활동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게 연계되어서 올해 또 하지도 않고 이렇게 골고루 배분하셨던 거에서는 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책자 254페이지입니다, 책자 254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거는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처 발굴하고 있는 것도 우리 학부모 서포터즈님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에게도 와서 혹시나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진로체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고 추천해 달라고 부탁도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학부모 서포터즈들이 나가는데 강사는 거의 보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진로지원센터가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죠, 부산시에, 구마다?

부산시에 진로지원센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서구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진로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사하구에도 오고, 연제구에도 가시고 이렇게 조금 많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 서포터즈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업장 그게,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이분들이 조금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는 부분이 좀 다른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등록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강사 수당하고 드릴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부모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구 어디보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이 한 몇 명, 두세 명만 모여도 가서 같이 체험하시고 해서 너무 너무 고마운 그런 현황인데,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안내해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론 강사료 이렇게 현금을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서 학부모 서포터즈들이 이런 지금 한 7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저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독서팀들이 책 읽어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강사를 되도록이면 정말 사하구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사하구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또 수료한 만큼 대가성도 조금 있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41쪽에 민원 회신 내역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한 명, 한 분한테 민원이 들어왔죠?

네네.

이게 언제쯤 들어온 민원인가요?

이게 저번 달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통계를 했을 때 지금, 10월에 한 번?

예예.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으신 거죠?

민원 회신 내역?

네네.

이거는 1년 치입니다.

1년 치에 지금 한 군데 한 명밖에 지금 회신 안 하신 거네요?

네.

지금 민원 회신 내역 현황이 1년간 지금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민원인소통 통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은 결과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민원 회신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민원에 대한 답변 말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민원을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 그 새올 민원으로 인터넷으로 들어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네.

그럼 딱 하나만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생교육관에 보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홍보가 잘 되고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이 원활하다면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어떤 민원인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왜냐면 지금 평생학습교육과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좀 다양하게 요구할 사항도 많고요, 좀 개인적으로 건의할 사항도, 제가 그때 한 1개월 정도 수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좀 건의할 내용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 아니면 이용객들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검토하는 그런 피드백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한 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받습니다. 받을 때 불편한 점이나 개설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저희들 수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는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무슨 건의사항이 나왔다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다가 싣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민원 회신 현황이라고 해서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그 평생교육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좀 궁금해 해서 이런 내용으로 요청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는지도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런 부분 민원 회신 현황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꾸준한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설문조사 내용도 여기에다가 추후에 좀 감사 때는 올려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런 민원인과의 소통통로를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247쪽에 교육경비가 2018년하고 2019년 비교했을 때 좀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력신장이나 학습여건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과 관이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해서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보면 우리 장래 꿈나무들인데 지원을 이렇게 줄이기보다는 좀 확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18년도에 많이 는 거는 급식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지원 사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원을 각 학교별로 배분하는 어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진학률, 또 주요 대학 진학현황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학생 수도 보고 그럽니다.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지금 지원액이 줄어드는 그 결과로 각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 줄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부산여고는 그대로 가거든요.

부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라 그래 가지고 5년 동안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기는 정액으로 500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다 제외하고 부산여고 한 군데만 조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예.

일단 지원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지원의 분배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객관적으로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소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데, 학교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해마다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라 해야 되나,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학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말입니까?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처음에 콘텐츠를 165개를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느 거다 해서 저희들이 다 결정을 해서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이런 데이터를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여한 겁니다.

그래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매년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 진짜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건지, 용도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지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중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염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저희 과에 다행복교육지구센터 안에 교육청 직원이 지금 두 명 파견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중복되는 거는 없고 프로그램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걸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접하면 아주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구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한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서 책자 81쪽입니다. 행복가득 배달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개 팀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할 때 이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면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배달강좌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간하고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기들이 7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주변에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저희들이 행복센터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우리 주민이 모여 가지고 7명 이상이 한다면, 요청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에 보면 강사비, 홍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비에는 그럼 주로 어떤……

현수막 걸고······

현수막하고 안내……

리플렛하고······

그 비용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네.

강사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감사 때마다 강사님을 우리 사하구에 계시는 분을 강사님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양성한 주민강사는 지금 100%는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지금 한 몇 % 정도는 우리 주민강사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한 46명 정도 지금 강사님 계신데, 한 33% 15명 정도가 저희들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다른 뭐 노인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연 학습하는 데 거기 강사는 저희들이 양성한 64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강사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 주민이고요, 더 많이, 사실 저희들도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아까 위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수의계약 하는 거라든지, 우리 강사님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저희들도 우리 구 주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하면 우리 주민들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사하구에 강사님을 발굴하셔서 앞으로는 강사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지금 시간당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강사님들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강사님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뭐 몇 시간 되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구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강좌에 주민강사를 지원하여서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이런 배움을 통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소통하는 휴먼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웃과 함께 하는 학습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시간적·공간적 제약에서 오는 한계를 뛰어넘는 전천후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는 행복가득 배달강좌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과장님의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근무 안 할 때에 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게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차츰차츰 뭐 이렇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프로그램도 정리하고, 또 주민들 가까이에서 행복학습센터도 있고 우리 동네방네학습관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 센터도 이용할 수도 있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평생교육이 되는 그런 걸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좋은 말씀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현황 책자 20페이지와 81페이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20페이지 1번과······

네.

동네방네학습관 이 개념입니다. 동네방네 학습관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 기관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도 있을 거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되어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지금 실적현황에 보면 많이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누구나가 이 학습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 7인 이상 강좌를 개설해서 이래 하게 되면 그 담당자하고 통화가 되어서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날짜가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구에 부서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쪽 동네방네학습관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그쪽이랑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아마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죠?

예, 저희들 신청을 하게 되면 동네방네학습관도 특정이 자기도 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여유를 두고 항상 신청을 해달라고는 합니다. 한 2주 정도는 줘야지 우리 업체 사장님께서도 일정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래 그게 아마도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바로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그분들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려드려도 되겠느냐고 바로 연결이 좀 된다라 하면 좀 더 빨리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5개소에서 가장 잘 열심히 활성화했던 학습관이 있습니까, 동네방네학습관이?

동네방네학습관은 사실 현황에서도 보셨다시피 작은 도서관이나 저희들 을숙도문화회관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학원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데는 차치하고 저기 그 늘봄? 늘봄인지 하여튼 거기……

해봄.

풍물놀이 이런 데도 있고, 우리 평생학습관 앞에 보면 새동아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도 잘 빌려주시고, 우리가 학습관이 강의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도 잘 빌려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데는 딱히 저희 관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 치를 통계를 내서 많이 도와주고 하는 데는 저희 프로그램을 거기 가서 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금 열심히 너무나도 밴드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에서도 저희들이 편하게, 요즘에는 커피숍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 보다는 이런 학습관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 우리 또 사하구에도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채택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82페이지 자료에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실적이 돼 있는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거의 대부분이 업체가 겹치고요. 그다음에 이 대부분이 업체가 겹치는 데는 업체 찾기가 좀, 찾아가는 평생 업체 찾기가 좀 힘듭니까?

네,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연초에도 교육 관련 각 업체에 교육 관련 분들 담당자들 모집해서 회의도 한번 하려고도 했는데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오시고 저희들 기회가 있으면 기업발전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단 안에 조합에 다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제가 한 9개 정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신규업체 우선으로 했고, 지금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4개 업체는 신규업체로 들어와 있거든요. 하고, 지금 아마 그 업체에 업주들은 52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꺼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들 앞으로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학습내용이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또 한다면 아마 식상할 것 같아요. 학습내용을 좀 강사님들이, 보니까 여기 선보공업, 선보유니텍, 선보유니텍 이래 놨는데 전부 다 같은 계열 회사 같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용이 비슷하고 해서 이렇게 다양화를 좀 기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낡은 책 5년 보존 기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자서적은 구축은 안 되어 있으신지······

전자서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활자가 큰 서적은 저희들 힐링센터 안에 까치작은도서관 안에는 있는데 전자 서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전자서적이 구축이 됐을 때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자서적으로 오래된 책들을 좀 보존하는 그런 시도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재무과장 박영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엄현혜 경리계장입니다. 김명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황성규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에는 전자계약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 시에는 반부패 서약서와 청렴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 제조·구매 시에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적절성 여부 검토를 위한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회계자료실을 운영하여 직원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결산업무와 체계적 물품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서와 재무재표를 내년도 3월까지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검사를 4월까지 마친 후 6월 제1차 구의회 정례회시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주민이 알아야 할 결산서 핵심내용을 인포그래픽을 활용,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물품의 추적관리가 용이하고 물품관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에 의한 물품의 취득·사용·처분을 하고, 정수물품 책정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수준 정수를 유지 하겠으며 불용물품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 건립 완공 및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신평동 646-2, 3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우리 구 제2청사는 내년1월 준공하여 3월 입주 할 계획이며, 운영인력은 청사경계, 주차장·대강당 운영 관리, 청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등 12명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운영예산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구유지 전체에 대하여 관련 공부 일치여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공유재산 139필지 491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내구연수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겠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서 유류구입, 에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운전자 안전교육 1회, 차량 일제점검을 2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별관 및 의회동 내부 및 외벽 일부를 도장하고, 신평공영주차장 사무실 외벽 정비 및 천정텍스 교체와 구청사 정기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청사 시설을 관리하고, 경보장치 등 소방시설 일부를 정비하겠으며, 제1별관 뒤편 가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 복지부서 제2청사 이전에 따른 일부 부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구정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서 행정통신 및 방송·영상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행정통신설비 연 2회 점검과 카카오 알림톡 구축, 행정전화번호 부서·계별 재배치로 업무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정보통신분야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지원을 하겠으며, 본관 대강당과 대회의실에 실시간 영상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쁜 업무로 각종 교육이나 정례조례 등에 참석치 못하는 직원들이 실시간 또는 비디오서비스로 시청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설치하여 청사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행정 전화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법정 민원사무 추진으로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은 감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적정성 준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291페이지에서 337페이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293페이지와 3페이지 건의 사항과 230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연관이 조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라 하면 어디······

아, 330페이지······

예.

작년도 건의사항을 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하여 체결 중 용역물품은 관외업체 비율이 높은데 관내에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처리 결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과 18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관내에서 17년도는 28%가 관내에서 발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18년도는 38%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에 단가 계약을 보니 전년도에는 65건 중에 21건이 우리 사하구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77건 중에 22건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진행이 더 나아진 거는 아니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좀 부족한 사항이 벌어진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관내 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많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작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전체 한 255건에 46%가 관내 업체고, 관외가 54% 정도 됩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23건에 한 42%밖에 관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관내 비율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사 부분은 관내 업체가 다양한 업체가 있어서 관내 업체를 활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물품 부분에 있어서 좀 작년보다 그 수의계약 실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게 보면 용역 물품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 관내에 용역 물품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거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가 떨어진다라면 용역 물품 말고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사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가 갈수록 저조 되는 거 보다는 나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특히 유동철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모두 다 이런 수의계약 건에는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전부서 사업부서에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발굴도 사회기업도 알아보시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업무현황 보고 4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자료 320페이지하고 변상금에 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1억 600 그거 부과한 금액도 같고, 이게 변상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이 체납 금액이 3900만 원이지요? 3900만 원 맞지요, 올해?

잠시······

320페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40페이지······ 과장님, 보셨어요?

320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냥 안 보셔도······

네네.

자, 변상금을 체납했을 때 징수 방법은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변상금 체납됐을 경우에 징수 방법.

일단은 변상금은 당해연도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서만 저희들 과에서 독촉 고지서 발부하고 재산조회 해 가지고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네네.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5년 되면 결손처리를 하더라고요.

예.

이 결손처리······ 내가 세무과에서도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이게 변상금 안 내면 결손처분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을 변상금을 매길 당시에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이 변상금이라는 거는 토지 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사용했을 경우에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매기는 게 변상금이고······

맞습니다.

안 그러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안 그러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에 넘긴다 말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세무과에 넘기면 결손처리가 우리 세무과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체납했을 경우에 1년만 체납하면 다음에 세무과로 넘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처리를 안 한다.

예.

그럼 자료가 처음 자료가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세무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초가 잘못되면 세무과에서 추징······ 세무과에서 추징해 봐야 독촉 절차 재산조회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카드, 신용카드 사용 이런 거밖에 조사가 안 되는데 이 변상금을 매길 때 처음부터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면 바로 내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과에 보니까 전부 다 결손처리가 대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계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 다음에 수의견적이라고 있어요. 이 수의견적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입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자가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 조건에서 벗어났······ 법에서 벗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의견적을 하시죠?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수의견적이냐 일반 입찰대상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전문공사에 종합공사에 있어서는 2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전문공사는 1억 이상, 기타공사는 8000만 원, 물품용역이나 구입 같은 경우는 5000 미만일 경우는 공고를 안 하고 수의견적서를 그거도 사실 공고 입찰하는 거나 같은 형태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를 해 가지고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도 수의견적이 있고, 3600도 수의견적이 있는데 방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 물품구입이나 용역은 5000만 원 미만인고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고 5000만 원 미만 물품용역이나 구입과 그다음에 종합공사는 2000만 원 이상 2억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이하 2000만 원 초과,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수의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로부터 그 대상은······

두 개 이상 업체죠.

두 개 이상이면 무조건 됩니까?

예예.

이게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보는 바로 이게 짜고 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업체가 같은 업체가 두 개의 견적을 넣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해서 반드시 하기 때문에······

제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건설회사가 몇 개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이미 파악이 안 돼서 하는 소리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개 몇 개의 업체를 가지고 명함을 한번 보시면 몇 개의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고, 몇 개의 전기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견적을 보실 때 조금 수의견적 자체를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입찰이면 입찰 정확하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에 입찰하고 수의견적에 경계가 분명하게 그렇게 법상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견적과 일반 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시든지 수의계약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시든지 왜 수의견적을 하시냐고요?

수의계약은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라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하시고 그 나머지는 입찰을 하시면 되잖아요. 수의견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체끼리 짜고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사실 용어로 수의견적이고 입찰이지 하는 방법과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치면······

시스템이 다른데 두 개 업체만 해서 두 개 이상의 업체만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거기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수의견적은.

그러니까 입찰 보듯이 똑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최종······

그럼 입찰이라고 하지 왜 수의견적이라고 합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이거 외 별도로 내가 찾아가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그 화물트럭을 2대를 3900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처리 금액이 3229만 원 이거 좀 설명을 어떻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파는 게 그러니까 3200에 팔았는데 사는 게 3900이라 말이에요. 그럼 새차를 팔았다는 거 아닌가요? 2대를 산 게 3900이고 파는 게 3200이란 말입니다.

앞에 비용은 저희들이 매입할 때 금액이고 뒤에 거는 매각금액입니다.

3900을 주고 샀는데 3200을 2대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거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 아마 질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뒤에 계장님들 담당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면 발언대에 서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재산관리계장 김명숙입니다. 구입금액과 매각금액이 거의 비슷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입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차이 나게 이렇게 자료를 검토도 안 해보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저기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들이 보통 질문을 할 때 뭐 모르고 질문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좀 그런 투가 보입니다. 저희들 전공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시비 걸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시는 재무과가 조금 더 신경 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좀 앞으로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지금 이 자료를 찾아서 주무관님들 시켜서 빨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26페이지 관련해서요. 차량 차량 관리 차량, 사업관리 차량이 지하수 관리나 도로굴착 관리나 녹지대 관리 차량 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없습니까, 부산에?

아니,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하면 지금 몇 페이지……

그러니까 도로굴착 관리하는 차량, 지금 여기 보면 지하수 관리 차량 이런 식으로 계약명을 적어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33번에는 다대포 해변공원 차량 임차라고 돼 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량 운영이 보면 구청에서 직접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서 차량사업을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차량 임차비까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대포해변공원 차량이 도대체 어떤 차량인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해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변공원에 어떤 내용을 관리를 하나요?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나요?

거기 공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원에 순찰을 돈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차량으로 운행하는……

그럼 뭐 다대포해변공원에 순찰을 도는 차량이 부산에는 없습니까?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부산에는 없어서 서울 구로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대포해변공원을 단순히 순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차량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왜 부산이 아니라 서울 구로까지 가서 계약을 하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차량 임차를 해 주는 본사가 서울이고 영업소는 부산이라서 그……

네, 근데 본사가 부산에 있는 차량도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다른 업체 소재지도 보면 거의 뭐 부산으로 많이 돼 있고요. 사하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대포해변공원을 단순하게 순찰하는 그런 차량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굳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차량으로 임대를,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올라오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관내 업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하수 관리를 하는 차량, 지하수 관리 차량, 도로굴착 관리 차량 이런 차량들에 어떤 특수한 기능이 요구가 됩니까? 추가적으로 녹지대 관리 차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차량이 어떤……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 본사에 있는 차량으로 다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이런 차량들이 지금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별하고 희귀한 그런 기능을 요구해서 서울 본사만 이런 기능이 갖춘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굳이 이제 서울에까지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대포를 단순하게 순찰하는 차량도 그렇고, 도로굴착 관리 차량이나 지하수 관리 차량을 굳이 왜 서울에 가서 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사하구의 경제가 지금 부산에서도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사하구에 이런 업체를 발굴해서 개발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39페이지······

39페이지입니까?

예. 우리 사하구 제2청사 지금 그죠. 건립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그죠?

예.

지난번 우리 현장 답사했을 때 지금 1층에 말입니다, 소방 관리에 대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장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감리업체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때 답변 자료가 관련법상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방이든, 전기든, 통신이든, 안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검토한 바 있는지 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1, 2, 3층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법상으로는 1, 2, 3층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9월 1일자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당시에 벌써 우리가 배관공사가 다 마무리되어 있어서 공기가 또 한 2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예산도 거의 한 2억에서 3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돼서 그냥 현재 설계한 상태로 시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봤는데 앞으로도 지금 사실 건물이 입주가 되고 나면 스프링클러를 할라하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층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실별 한 개 이상씩 소화기가 다 되어 있고 이래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초기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싶고, 또 관공서는 일반요식업이나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화재발생 빈도가 조금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예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무책임하다 봅니다.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소방시설이 지금 현재 내진설계 못지않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계단계부터 잘못됐다 보는데 지금 제가 그걸 탓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시점에서 추가 공사하려면 하면 또 비용이 상당히 들겠죠, 그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타 앞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 예를 들어서 건축시설물이 계획이 있다 하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입니다, 일반 빌라도 말입니다 250층 이상 지으면요 바깥 창문, 외벽 창문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 합니다.

네.

외벽 창문에도, 그런 지금 뭐 「소방법」이 강화됐다 하지만 충분히 참고를 해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기주 위원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차면수입니다. 주차면수도 법상으로 맞겠다고 설명하시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이 주차면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320페이지, 감사자료 320페이지 공유재산 이게 매각 현황 및 사유가 2018년, 2019년 이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매각 방법이 전부 수의인데, 이분들이 이게 수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뭐 점유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여기 대부분이 지금 보존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아니요. 그냥 왜 전부 수의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보존부적합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2019년도 거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괴정동 657-48번지 외 8필지 647평방제곱미터 이거는 괴정 힐스테이트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면적 중에 공유지 면적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의……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이거, 수의계약은 보존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424-2번지 외 1필지 이거는 지금 당리동 425-4번지가 그 사하동물원 의료원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동물병원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수의로 그냥 계약을……

아닙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1필지가 더 되어 있는데 423-12번지도 보면 공동으로 소유한 1단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가 소유한 지분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공유지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매각이 또 가능하고······

공유지분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공유지분이 아닌 경우는……

그거는 이제 위치 등의 형태 등을 보면 우리가 구유지가 이용가치가 없거나, 서로 공유지와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는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사유지 소유자에, 인근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접하고 있거나 우리 1인하고 접하고 있을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인근 필지가 개인소유지인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보존가치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303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7번하고 9번을 보면 우리 사하구에서 하시지 않고 금정구, 해운대구 이렇게 7번, 9번 하셨는데 7번을 보면 냉난방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정비 이 부분인데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사하구에 안 하시고 금정구에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9번은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이고 한데 늘 이리 질의를 하는 게 우리 사하구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하시라고 행감 때나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도 지금 모르시고 어떻게 금정구에서 했는지, 해운대구에서 했는지 이 책자를 준비하시면서도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하셨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 분, 답변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통신계장 황성규입니다. 9번 사하구청 제3별관 리모델링 통신공사는 해운대구 업체 소재지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그 업체가 링크정보시스템이라고 현재 우리 구 관내, 구내통신 유지보수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통신 같은 경우에는 IP교환기를 비롯해서 IP전화기 해 가지고 구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에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 핵심장비인 구내교환기 그게 지금 삼성제품으로 사용 중인데 그 제품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그 당시에 확약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하구 관내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지라든지 그 어떤 대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 현재 유지보수 용역 업체를 수행하는 그 업체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그 업체로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는 정말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자들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가 싶은 염려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쪽에 있는 기업을 많이 채용하라는 뜻에서 아마 발언을 하는 거 같습니다. 좀 관심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많이 기울여서 사업체를 하나 지정해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쓰더라도 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부분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아까 9번은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7번은 계장님 설명하실 수 없으십니까?

재산관리계장 김명숙입니다. 7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정구 업체를 했던 이유는 아마 세관 정비하는 그 기술을 가진 업체가 사하구에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금정구 용역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장님,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대답이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지금 보면 이게 전문직 기술을 요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면. 어쨌든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기계 밑에 지하 기계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세관정비고, 일반 정수기 세관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라 저희가 그 업체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후에 사하구에도 다른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방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DB손해보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역시 싸서, 저렴해서 그런지 제가 참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오랫동안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자동연장 된다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좀 손해보험을 체결할 때 좀 더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좀 해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할 사항은 293페이지 관련해서 하도급 공사 관련해서 그때 지적사항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하도급 공사 관련해서 부당 이득과 부실공사 우려 등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달라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아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현장도 철저히 관리한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도급이 사실은 하도급을 법상으로 건설산업법 기본법을 보면 하도급을 주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설공사처럼 종합건설 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서 전문 분야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도급을 전문공사 부분에 82%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평 행정복지타운이 있다 보니까 하도급이 작년되면 지금 한 2건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구에서는 일단 하도급이 들어오면 업무 소관 부서에 철저한 검토를, 이 하도급이 적정한지 검토를 받고요, 하도급을 또 지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라 그래서 아예 처음 공고해 가지고 계약할 때부터 공사 부분별로 계약을 여러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상을 내년 2월에 지금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도급 계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공동도급방식으로 수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약 중인 하도급 계약에서 적정성 검토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업 주관부서에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주관부서에 이 하도급을 줘도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적절하다고 통보가 오면 그거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관서에 다 일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가요?

다 일임하는 거는 않지만 일단은 주관부서의 의견과 저희들 부서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하도급에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적정성 검토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현장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지금 전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불법하도급 현황 및 조치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주무 부서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불법하도급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계약담당자는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도급을 주면 적정한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에 공사기술직 공무원들, 공사감독자가 다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직 공사감독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검토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불법하도급 현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불법하도급은 일단 공사감독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우리가 승인해 준 하도급을 승인해 준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있는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데, 그런 거는 일단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일단 부서에 다 일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 불법하도급이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계약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기적으로 언제 몇 차례의 현장관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좀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지금 322쪽에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일시,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현장조사가 들어갔는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를 일지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부서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불법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막연한 그런 답변인거 같고, 그리고 불법하도급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부서에 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업체들이 보면 꼼수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불시에 기술점검을 하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되어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남겨 주시고, 저희 행정감사 때도 자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문봉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차량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매각 차량이 지금 5톤 트럭 2대인데요, 매각 금액은 1대는 1839만 원을 매각이 되었고 1대는 1390만 원에 매각이 되어서 매각 금액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문봉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 이게 산 금액과 판 금액이 7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거를 그렇다면 이 차가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차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했고, 부서에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추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처분 시스템에 올리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매각 금액을 높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5톤 차량이라고 한 거는 1톤 차량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계장 김명숙입니다. 300페이지, 화물트럭 2대 구입한 3952만 8000원은 저희가 1톤 트럭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입했고, 매각 금액은 매각에 대한 차량은 1톤 트럭 똑같은 차량이 아니고, 5톤 트럭을 저희가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값이라면……

예예. 같은 차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예.

답변 됐습니까?

예, 톤수의 차이가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왕에 앉아주시고, 내가······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강문봉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불법하도급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죽 보시면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이 건설회사에서 처음에 도급을 받아요. 도급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걸 똑같이 넘겨줘요. 84.35%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다운이 돼서 넘어간다 말이에요. 편법 아닙니까, 이거?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편법 아닙니까? 이거 이래 되면 부실공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전문 기술을 종합건설회사에서 방금 말씀 마따나 82%, 4%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공 숏크리트가 성래종합건설에서 우리개발로 그대로 이래 넘어간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말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각 대오토건에서 이렇게 각자 주는 거는 이렇게 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가진 업자를 하도급을 주는 거는 맞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우리개발이 도급자로 선정이 돼지 왜 이 사람이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지 그럼 결국 금액이 다운돼 가면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옛날부터 흘러온 사실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거 되도록 이면 안 하시라고 그래야만이 부실공사가 안 되지요. 밑에 죽 보면 그렇습니다. 입찰 받아 가지고 넘겨준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결재 라인만 이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결재 라인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걸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기존에 해왔던 관례입니다. 앞으로 지금이라도 입찰 받았으면 그 업체가 자기 기술 있으면 해야지 왜 다른 업체에 넘겨 주냐고요.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랜 시간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320쪽에 보시고 31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거기 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쓴다든가 그 부분이 다 대부료를 내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예.

그다음에 32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에 돈을 받아들이고 내주는 정말 큰 예산 부분에서는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상금 일부분은 정말 한 금액이라도 결손처리로서 그냥 업무상으로 그래 처리되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1년 이상만 되어버리면 이관을 세무2과로 해 버리죠?

예.

그래서 그 역할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고만 받아 갖고 우리 과에서는 1년만 안 돼 버리면 세무2과로 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관심 있게 내용을 조사를 다 하셔서 그리고 세외수입하는 세무2과에는 인원이 별로 안 많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 계장님 한 명에 직원 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사하구 전체의 공유재산을 조사를 하고 다니기는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 충분하게 자료를 찾아서 충분히 제공을 해야만 세무2과 세외수입하는 데서 잘 찾아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사하고 사업현황 등 이런 부분은 정말 은닉할 수 있거든요, 재산이. 숨겨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 재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일단은 재무과에서 가만 앉아 갖고 받고 보고 받고 그거만 처리하시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재무과와 세무과 양 과에 정말 연계를 협업, 연계를 잘 해서 결손발생이 한치도 없었으면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서 드리고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무1과와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