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시 역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동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부기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6쪽까지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과 5년 주기의 재정비 시기 도래 및 민선7기 공약사항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 수립을 목표로 우리시 개발현황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 중에 있으며, 시장권한사항은 금년 12월, 용도지역변경 등 도지사 권한사항은 2020년 8월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소사벌 택지지구 및 고덕신도시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년 4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사항, 지가상승률 등 기초자료를 분석 완료하여 대상지 설정을 완료하였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거쳐 2020년 2월 지역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집행관리 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653개소 2조 7,748억 원이 소요되며, 실효시기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의회 해제권고 시설 64개소 중 시장권한 시설 58개소는 지난 6월 해제하였으며, 도지사 권한 사항인 근린공원 6개소는 도에 해제 신청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208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하겠으며,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미 집행 시설 해소방안에 대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25일 다수 제안 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협상대상자 선정과 도시계획・도시공원위원회 공동자문 및 심의를 거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원 실효 예방과 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이 편리한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평택시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기본계획으로 지난 5월 과업에 착수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권역별 기초 환경조사 및 공공디자인 인식도 설문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공청회 및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통복지구 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지대상자의 건축계획을 조기 도모하기 위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복고가 철거 시기 지연으로 인해 환지자 토지사용 및 도시개발 준공 지연을 우려해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통복고가 우선 철거를 위하여 지역시민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철거 시기를 앞당겨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성되는 부지는 9,741㎡ 규모의 주상복합 1필지와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3개소와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인근산단과 북부지역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79만 7,000㎡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7년 9월 경기도 구역지정 요청 취하 이후 군항공기 소음과 특정대기 유해물질 측정을 금년 11월 만료하였습니다. 위 측정결과 분석 및 예측결과를 토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강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구역 지구지정 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5월 23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신청 후, 8월 경기도 경관위원회 조건부 의결 을 거쳐,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 의결 과, 현장 확인 등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되었으며, 심사 의견에 대한 대안 마련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팽성(함정)지구는 팽성서부지역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3월부터 시행중으로 하반기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행안부 2차 타당성 및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 및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투자심사 ‘재검토’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배후주거단지 조성 및 정주 지원시설의 특성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중앙투자심사 승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청북읍 소재지인 현곡 주변지역에 대하여 정주기능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86만 4,000㎡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행안부 투자심사 시 주택공급 과잉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재검토된 후, 주택공급계획 축소,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금년 재신청하였으나, 재차 재검토 심사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2025년 이후 부동산 경기 등 주택수요 추이 및 재분석을 통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6쪽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6개 지구, 880만 7,000㎡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4개 지구는 공사 준비 및 진행단계이며, 1개 지구는 조합 해산, 1개 지구는 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사항으로 신흥지구가 사업을 완료하고 조합을 해산하였으며, 학현지구가 새로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구룡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및 구역지구 지정 제안 이 수용되어, 향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 주도의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총 406만 평 규모로 LH 등 4개 시행자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 및 고덕산단을 중심으로 83만 평을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 중이고, 10월말 기준 1단계 구간 내 입주현황은 945세대 2,253명입니다. 2단계는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154만 평을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79%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 등 169만 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국제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도시재생 공모 선정사업 추진 입니다. 쇠퇴하는 원 도심의 주거와 상업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과 더불어 낙후된 원도심에 대하여 지역별 특색 있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6년 8월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장1동 제역마을을 시작으로 금년 4월 도시형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정동지역과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평지역, 10월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장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전년도에 기 선정된 안정지역과 함께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주거생활권의 진단과 계획방향 도출을 통해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 마련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30년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주민 공청회 ,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통복동 일원 재개 발 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성 시가지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팽성읍 K-6부대 앞 안정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미군과 군인가족 등과 시민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현재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 부지에 국비 181억 원, 시비 132억 원 등 총사업비 313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400면), 광장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커뮤니티광장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침체된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사업이 지난 해 8월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정상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조합 총회 의결 을 거쳐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8월 경관 및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어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인허가 행정을 실현하고자 금년 3월 1일 전면 시행하여 전년 동기대비 건축허가 평균 61일에서 25일로 36일을 단축하였습니다. 세움터 전자 협의 창을 통한 실무자-설계자 간 소통 개선으로 보완 차수 감소, 업무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로 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요자(시민)의 관점에서 협의 진행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등 소통하고자 하는 성의가 더 요구되며, 외부요인으로 설계자 심의 도서 동시 접수와 보완 경감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보다 나은 인허가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해 분과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마을회관(정자) 건립 및 개·보수 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4개소, ‘개·보수’ 35개소와 ‘정자 건립’ 6개소, ‘옥외게시판 설치’ 3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엄정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의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상반기에 가설 건축물, 버섯 재배사에 대한 일제점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건축물 59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에 사용 승인된 건축사 업무대행 수임건축물 중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지도 · 점검하겠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개선과 안전성 회복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고발·이행 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엄정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의무관리 대상에서 배제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52개 동을 선정,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 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현재 고덕 제일풍경채 센트럴 등 25개 건설사에서 2만 2,943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 93.4% 아파트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일시 과다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주택보증공사 등 방문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승인 시 단지 내 조경계획을 산림녹지과와 지속 협의하여 미세먼지 방지수목 위주로 식재하고 도심공원화 유도로 도시 숲 조성에 동참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축유도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견실시공을 통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공 및 감리과정에 대한 점검, 품질검수, 공정관리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 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선정된 56개 단지 중 42개 단지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 단지는 11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지원조례 개정, 공동체 활성화 포럼, 공동체 활성화 교육, 행사기획단 교육 및 하반기 3개 단지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17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민간 유대강화 및 상생과 동행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 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현장 121곳에 지역 건설관련 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 단체 간 만남의 자리 마련, 건설현장 및 지역업체 현황 공개, 사업장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MOU를 금년 한 해 SK건설 등 18개사와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건설관련 업체 참여율이 현재 15.6%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5억 이상 공공현장 등 관리대상 확대추진 및 관내 건설관련 업종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 지원 및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 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 보상제, 365기동반 및 야간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민･관･경 합동점검 및 유해광고 전화번호 차단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시 서부역 주변 상가지역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벽보 게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착방지 도료사업과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 방지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공공용12개소, 상업용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조개터 중심상가는 현재 40%정도 간판개선 설치가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성면 중심거리는 현재 간판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권이 되겠습니다. 377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숲 조성 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숲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숲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하고자 지난 3월 시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권역별로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포승국가산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서정리초교 등 8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 청북택지녹지에 경기선형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등 도시숲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상반기에 조성한 도시숲에 대하여 거름주기, 전정 등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관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찰 및 진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증식 억제 및 매개충 수명 단축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사업 시행, 산림 3ha에 9,000주의 수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방재 및 조림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산림휴양 및 산림서비스 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봉산, 백운산, 마안산 등 주요 8개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 목계단 및 방향안내판 등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통행이 용이하도록 등산로 주변 풀깎기 등 정비공사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덕동산, 부락산, 학현 유아숲 체험원 3개소를 운영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9,300여명의 유아들이 산림교육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유아들에게 체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생활권 병해충 방재 및 수목관리 입니다. 생활권 주변 수목에 병해충 피해가 심각해지고 노후 위험수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불편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권 내 위험수목 처리 및 생활권 병해충 방재단을 운용하여 수목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민간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생활권 수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권 직접 방제 및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수목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강우, 강풍 등을 대비한 위험목 처리를 통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꽃으로 힐링하는 평택 만들기 입니다. 시민이 많이 찾는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사계절 꽃피는 계절꽃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계절별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꽃걸이대 4개소 설치 및 디자인화단 6개소, 미군부대 정문 등 주요 화단에 계절 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대형화분에 꽃양배추 등 겨울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0쪽 주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도심지 내 주요 공원 14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5,569억 중 기투자 3,379억, 2020년 투자 400억, 향후투자 2023년까지 1,79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행정절차로서 주요공원인 모산, 은실근린공원의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공원별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등 관련 용역과 토지매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내년 7월 공원 일몰제에 적극 대응 하고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소풍정원(수변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소풍정원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와 우리시 도시 확장에 따른 중심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약 2만 8,000평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도지역 변경, 공원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2023년 조성을 목표로 총사업비 297억을 투입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쪽 쾌적한 공원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입니다. 공원 내 노후화 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으로 조성하 고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개소 공원에 대한 사업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은 지역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소송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 진행사항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돼 가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석정근린공원에 대한 민 간사 업 추진에 따라서 언론사에서도 최근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제안 자 선정 당시에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1차 소송은 모든 쟁점 사안에 대해서 기각돼서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사에서 나왔던 감사원 감사라든지, 경기도 감사라든지, 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소송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시가 전격적으로 다 승소한 바 있고요. 앞으로는 원래 12월 중으로 협약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늦어져서 금년 중으로 협약체결을 완료해서 내년 중으로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추진을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판결이 완전 다 종료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1심이 승소를 한 거고 2심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 데 쟁점사항에 대한 게 전부 다 의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항소 여부를 저희가 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건데,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나 봐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민간개발사업인데 우리가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게 변한 사항이 없고...

예, 78%가.

맨 처음에 계획안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서 계획안이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계획안을 당초에는 미공원시설, 공원 내 시설물 입지를 많이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계획자문이라든지, 경관에 공원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시설을 너무 많이 배치하지 마라’ ‘숲으로서 그냥 보존해서 시민들한테 편하게 줘야지 너무 시설물이 많이 입지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교통이나 유발되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 숲을 될 수 있는 대로 시설물을 최소화 시키라’는 자문의견도 있어가지고 시설물은 최소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었고, 솔직히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해서 이 기회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82페이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작년 9월에 취하한 후에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항공기 측정을 4개월 하라고 해서 측정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대기 유해물질 측정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요. 소음 측정도 전반적으로 기준이하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 중에 있어서 아직 공표는 안 했는데 자료는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역지구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계절별 측정은 다 하셨다는 거죠?

예, 다 했습니다.

결과 한 번 보여주세요.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서 최고 높게 나온 웨클이 몇 웨클까지 나온 것 같아요?

수치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이 있잖아요. 대기 유해물질이나 비산먼지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4가지가 검출됐다고 해서 그것도 제재요건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부분 보면 수도권 내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 중에도 그런 물질이 전혀 안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다못해 저희도 그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만호지구와 같이 시의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측정한 바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약간씩 초과된 게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수도권 내 전 시와 똑같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그동안에 중앙부처와의 많은 노력한 것을 우선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물질은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구 개발하는데. 그런데 많은 그 지역의 시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소음법에 대해서는 웨클이 적게 나왔는데 대기물질 그게 높게 나와서 사업에 대한 추진이 막혔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저희가 같이 하는 오산 갈곶동지구도 있거든요. 거기 지역도 똑같이 조건부로 다 통과가 됐고 거기도 똑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친 거예요. 거기 지역이나 우리 가곡지구나 큰 차이는 안 나는 건데, 그래서 특정 유해물질은 저희들도 크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기물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심각하지 않습니다.

군 항공기 소음법이 이번에 제정도 되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군항공기 소음법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한미협력단에서 한 2년 전에 측정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측정한 것하고 저희가 측정한 것하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측정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절별로 항공기 소음측정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진행만 잘 추진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보면 진위면 가곡리는 역세권이라든지, LG라지, 산업단지라든지 많이 복합돼 있잖아요. 잘만 개발하면 주거환경, 정주여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말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기에 왜 상업지역을 배정 안 했어요?

아무래도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다보면 상권이라는 게 저희 시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 보면 거의 준주거기능을 많이 도입하고 상업기능을 거의 안 해 줍니다, 도에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도 실무자하고 협의하다보면 사전협의 과정에서 그런 게 다 반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자꾸 주거지역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인구유입에 따른 경제효과도 좀 바라보고, 거기서 즐기고 먹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상업지역이 예정돼 있어야 그 부분이 활발한 도시가 형성되는데 상업지역이 쑥 빠진 상황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적은개발도 아니잖아요. 7,000세대인데, 7,000세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빠져 있다. 이분들이 인근지역에 도시가 있는데 도넛으로 다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주여건이라는 게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락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먹거리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상업지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전혀 변경된 게 없죠?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구역지구지정 계획을 작성하면서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많이 담아서, 또 가곡지구하고 진위역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역 주변 활성화와 상가와 가곡지구와의 연관성도 다 해서 도와 잘 협의해서 충분히 입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견산리 시가화예정지도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곡지구가 잘 돼야 진위역세권도 살고 평택 북부지역의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그동안 한 번 취소됐다 다시 시작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빨리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정·장당근린공원 민 간사 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당시에 어떠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제가 증인이 돼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석정근린공원이 실효예정이잖아요. 그 안에, 지금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이 완료됐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2심으로...

1심에서 쟁점사항이나 그런 분야에서 시시비비가 하나도 없이 저희가 완벽하게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과연 항소를 할까’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거예요.

기한 내에 행정절차가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는 행정소송과 관련 없이 가는 겁니다.

공원 내에 아파트 단지가 1,400세대 들어오는 게 맞죠?

세대수는 저희가...

1,400여세대가 있는데 공원 내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내에 잡다하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원 내에 시설물들이 너무 많다 보면 아파트도 1,4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시설물도 오밀조밀하게 있으면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시설물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숲으로만 나눠놨다가 후세대가 더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괜히 필요 없는 시설을 방치돼가지고 흉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원위원회 공동 자문을 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것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수영장 같은 문화센터나 이런 체육시설도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빠지고요. 체육관하고 일부 시설만 조금 들어오는 걸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너무 많이 배치되지 않았으면, 그냥 자연경관을 공원으로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소송이 지금 완벽하게 완료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잖아요? 날짜가 내년 7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한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쪽을 좀 봐주세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3단계 조성공사 착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제교류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공사 착공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3단계는 국제교류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할 건지?

2단계는 시청 행정타운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3단계는 당초에는 국제교류용지라고 있거든요. 30만 평 가까이 되고 에듀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국제교류용지 중심으로, 원래는 2002년 후인가 착공이 빠르지 않았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국제교류용지가 일단 가시화 돼야지 전체적으로 컨셉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로 보세요?

완공은 2025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완료를 2025년으로 보시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위치 자체가...

그런데 위원님 그게 25년으로 예정은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알파탄약고라든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2021년도에 이전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방부나 미군 측 협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매그넘 탄약고는 지금 전부 다 탄약이 반출돼 가지고 공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알파탄약고는 미군측이 갖고 있는 시설이라 협의가 매끄러우면 좋은데 매끄럽게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더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계획한 것보다 아주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알파탄약고가 늦게 되더라도, 알파탄약고가 알파탄약고 역사공원지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수한 알파탄약고에 대한 시설계획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존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 말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3단계가 알파탄약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에는 크게, 협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 부분만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질 이?

예. 그것은 그 부분만 1 ~ 2년 정도 늦어졌을까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단계별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 많이 써주셔야지 하시는 거라 마지막까지 잘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가로수 식재관리 현황해서 나무 현황들을 여기 쭉 기록하신 거잖아요? 혹시 편백나무 같은 경우 평택은 아예 심지 않았나요?

저희 시는 편백나무는 심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요즈음 시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배다리공원이나 이런 데 편백나무를 심어줬으면’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편백나무를 심었을 때 뭐가 문제되는 상황이 되나요?

그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고견 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즈음은 시민들이 나무에 대한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부탁드릴게요. 37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은 출장소 앞에 동산아파트하고 세경아파트 사이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당초에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가지고 공사를 설계했는데 발주과정에서 주변 상가주민과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만약에 분리해 놨을 경우에 상가통행이나 아니면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때 몇 달 동안 아마 주민 설명회와 다툼이 오고가고 해 가지고 결국은 시설물을 많이 배제하고 그래서 아마 불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사업도 지연됐고요.

지연된 상태예요?

예. 지연돼서 작년 7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평택시 경관계획 정비용역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관계획 정비용역도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용역 수립 진행하는 기간이 2018년 11월로 돼 있어서 시기 미도래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월할 때 항상 용역비는 나중에 또 추가로 설계비용이 될 것 같아서 남은 금액을 전부 다 이월시켰는데 결국은 안 쓰고 남은 게 불용됐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남아 있잖아요.

다 끝나서 지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입찰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관리계획 공고하시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에도 보면 관리공고에 대해서 이월액이 있으신데...

도시관리계획 공고 이월액도 당초에 8,7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관리계획 공고 중에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이라고 그 용역 과업에 포함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 자체가 전체가 완료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돼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지도제작비 1,800만 원만 이월돼가지고 다 제작이 완료됐고요.

완료가 된 상태예요?

예.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은 CCTV 설치가 미리 된 건가요?

이것도 발주를 했는데 공사 자체가 올해 4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돼가지고 사업기간 시기 미도래로 이월돼가지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4월까지였는데 5월에 완료를 시켰나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수립 용역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가 다시 이월시키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작년도에 재정비 용역인데 실제적으로는 재정비용역이 13억이 소요되는 건데 작년에 7억을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다시 6억을 세워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세웠다고요?

예.

41페이지 봐주세요. 도시계획 수립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실제 설계용역하고 용이동 경관광장 진위조형물 주변보수 및 제초작업, 등기업무 위탁용역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해서 쭉 보시면 세 군데만 그나마 지역업체가 100% 참석을 해서 이분들한테 간 건가 보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나보죠?

지금 체크해주신 3건은 우리 관내 업체하고 처음에 계약을 해서 간 거고요. 나머지 용역들은 우리 관내에서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간 겁니다.

그나마 3군데 지역업체에 주셔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요. 웬만하면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평택시에서 일하는 것에 많이 입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 도시관리계획에서 용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셨잖아요. 원안 수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용죽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짓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남았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지하차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지하차도 관리하기 위한 전기시설물 배치나, 관리사무실이 위치에 필요해서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가각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씩 변경이 됐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했다는 그런 심의였습니다.

원안 수용 돼서 잘 됐네요.

그렇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죽백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부지조성하고, 청룡동 일반음식점 부지조성, 청룡동 축사 적법화. 적법화는 원안 수용이 됐는데 2군데는 조건부 수용인데 무슨 조건으로 수용을 하게 됐나요?

대부분 조건부가 진입로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또는 조경시설물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 조건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건부 해서 다 잘 수용이 된 것 같은데 잘 하셨네요. 청룡동 소매점, 일반음식점, 기숙사, 매매장 부지조성도 마찬가지인가요?

몇 페이지죠?

51페이지 하고 52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조건부 수용인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조건을...

대부분 이 내용이 건축면적 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진입로 변경이라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변경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진입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9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빈집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내 빈집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 활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평택에 빈집들이 얼마나 되나요?

호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거 조사하신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6페이지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 현황이 지금 22개 지구가 된 것도 있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도시개발까지 해서 고덕도 포함되겠지만 전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2035 기본계획에 잡은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거 모두 끝나겠어요? 우리가 인구 90만을 계획을 한 건데 이 개발계획이 인구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 개발계획에 다 포함되었고요. 이 개발계획하고 외부 유입률이 더 포함이 돼서 90만으로 2035는 됐습니다.

인구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37만 명인데, 내부 이동을 몇 % 잡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률을 몇 % 정도 잡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30% 중후반 때를 잡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유입률을 40%를 잡습니다. 그 정도로 잡는데, 현재 동삭2지구가 제가 도시개발과 근무할 때 그 당시에 파악한 것으로는 한 40%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구수 37만 명 잡은 것은 총 2.6명 정도 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당시 단위원 수가 2.5인이었고요. 2035년까지 가면 2.3인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통계로 봤을 때 전체 유입인구를 따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37만 명이 입주했을 때. 그런데 내부적으로 한 60% 이동하고, 외부에서 40% 들어온다면 인구수를 40%를 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따져서 90만 명을 승인 받은 겁니다.

이게 2035년도 기본계획인데 37만 명이에요.

이것은 이 도시에 수용인구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내·외부유입률을 따진 것이 아니고 전체로 따진 거고요. 기본계획은 인구수를 정확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들어온 것이 10만 명이다 그러면 내부에서 60%가 오니까 외부에서 4만 명이 온다 해서 4만 명만 기본계획에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사회적 증가가 4만 명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90만 명이 된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도 40%만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실제 입주율로 따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40% 잡은 인구수는.

그것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따로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하고 국토부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구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장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도시개발 전체 2035 여기에 포기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실시계획인가 안 난 것도 있고, 또 환지계획 나오고 나서도 민간개발은 기간이 꽤 걸리는데 여기 추진하시면서... 도로면 다 허가는 내줘야 되잖아요.

6페이지 자료에 있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지구는 100%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폐지나, 취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16개 다요?

여기는 전부 다 가는 겁니다.

우리 도시개발 5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 지구에 구룡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안 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시가화 예정 물량만 배정해놓은 거라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외에 또 허가 건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량 배정 받은 게 지산지구가 있습니다.

은성농장 축사 때문에 민원 생긴 곳이 있는데, 송탄의 북부지역입니다. 농장 포함해서 800세대 정도 물량 배정 해준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도시개발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만 됐어요?

예, 구역지정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2018년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부결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는데 어떻습니까?

부결 됐다가 1년 만에 다시 올라오니까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접근하는 자세가 딱딱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시장님이 총리, 각 장관님들 만나서 각종 AMP시설이라든지, 발전시설이라든지, 현대제철 왔다 갔다 하고 당진과의 상생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의 개선을 위한 추진을 보고 드리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도 우리가 대기질 환경이 안 좋아서 부결 도 됐잖아요. 주원인이 대기질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 님이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보자.” 저희도 그렇게 적극 권유해드렸고요. 위원님들이 금년 안으로 현장을 오셨다 가실 거예요. 현장 보시면 아무래도 도의 담당자들도 거기 왜 하냐고 했는데 현장 왔다가 보니까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심의는 됐지만 부결 을 위한 재심의라는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까지 환지처분이 다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가야죠.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이게 너무 서두르신 것 아니에요? 보니까 부결 통보 받은 게 2018년 5월인데, 1년 간신히 돼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부결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려요?

제가 와서 도 실무 부서를 15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어쨌든 이게 잘 갈수 있도록 도에서 주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용해서 도의 전체적인 의견도 “만호지구 가 봅시다.” 이런 전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부결 될 때는 그냥 서류만 보고 부결 됐어요?

그때는 현장에 안 왔어요.

그냥 대기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실무부서에서도 전체적인 검토의견이 전부 그런 의견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부부서 의견이나 상임기획단 의견도 전체적인 의견이 180도 바뀌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기질도 좋아지지 않았고요.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사실 고백을 하자면 그 당시 경기도와 시가 창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 오셔서 열 몇 번을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실무자만 온 것도 아니고 담당 과장도 현장에 왔었어요. 도청 담당 과장도 와서 한번 쭉 돌아보시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원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 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보고 계신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되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심의위원회 가 보면 급하게 하는 것도 원인이고...

아까 100% 다 된다고 확신하셨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주시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부결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 11월 15일 날 심의 때 통과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어쨌든 밟아가야죠. 잘 다져가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 왔다 가시면 벌써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거기가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요.

거기 국제항만시설이 다 있고 뒤에 노후된 근린생활시설 다 있는데 거기만 딱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개발됐어요. 마린센터 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 다음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준비해서...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만호지구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나 환경청이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는 된다는 가정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것보다는 긍정의 힘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부터는 다 위임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려고 도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2021년부터는 다 위임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실무부서나 거기 상임기획단 부서나 분위기는 저희가 느끼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조금 늦더라도 내년 중으로는 다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요. 철저히 준비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저희 권한 같으면 모르는데 도가 또... 더군다나 심의위원회가 방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앞에 넣지 말고 중후반으로...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이번에도 꼴찌로 넣었습니다.

너무 꼴찌는 안 돼요. 꼴지 보다 2~3개 남았을 때 급할 때 요령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실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앞에 넣으면 너무 자세히 보고 중간 후반으로 보면 심의위원들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집에 가려고 빨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하면 안건 이 실무부서의 의견이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데, 이게 한번 부결 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런 아픔이 있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예, 하여튼 국장님 믿고요. 과장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84페이지 좀 봐주세요. 1차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에요?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용역 중이에요?

네.

「건설기술진흥법」하고, 2차에 「지방재정법」인데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차 LIMAC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이거 1차는 언제 끝나요? 3월부터 한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100% 건설이 되는 겁니까?

가야죠. 왜냐하면 팽성지역에 앞으로 국제대교가 완료되고 평택항과 팽성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지 거기 도심지 개발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게 30만 평이고 5,000세대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10년만 좀 당겨서 미군부대 이주하고 비슷하게 했더라면 지금 팽성지역의 난개발은 막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에 승인난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승인은 작년 11월 달에 난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빨리 좀 잡았더라면... 팽성이 아시잖아요. 렌탈하우스 텅텅 비고 미군들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예견하셔서 도시계획을 잡았더라면 피해가 좀 적었을 텐데. 지금 다 엉망진창 되고 지금 잡아서 그때 입주 다 되겠습니까? 5,000세대인데요. 물론 되겠지만... 여기 미군거주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거주자도 있지만 미군기지에 특화된 것을 도입해서 외부도 많이 유입을 시켜서 도시의 발전을 좀...

그런데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이라고 분명히 넣으셨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27년도예요. 준공이 될 지 안 될지 몰라도. 아직도 8년, 9년 있어야... 이게 30년 안에 되면 다행인데 이미 그때는...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지만... 지금도 늦은 거거든요.

그리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아까 곽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접근을 해보니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인수인계 제대로 안 받으면 골머리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도 쟁점 현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LH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다 공통문제예요. 김진형 과장님, 김동규 과장님 직접적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 문제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하는 게 3만 2,000면 정도가 모자라요. 그냥 가시적으로 잡아도. 거기서 제안 된 내용은 행정타운 앞에 교통광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서정리역 앞에 교통광장이 있는데 우리 평택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하로 주차장을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한다면 주차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구도심·원도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도 한번 거기 관련된 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받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 문제가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LH에서 공사하면 거기 얼마 남는지 몰라도 막대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마 김진형 과장님 뻔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동규 과장님하고 신도시 팀이 있으니까 주차장 좀 만들어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특히 주차장이 안 되면... 소사벌지구가 주차장 때문에 상가 분양이 안 되고 모두가 아우성 아닙니까? 교통행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문제예요. 나중에 닥쳐오는 미래니까 같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27일 날 시장님 주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또 소집을 해 놨고요. 광장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LH가 들어먹질 않습니다. 저희 얘기를 잘 안 듣는데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리 전통시장 지난번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연결통로, 여기 곽미연 위원님 계시지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원도심하고 상생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서류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소사벌지구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퇴직하시고 인원 바뀌면 남 일이에요.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하여튼 총괄적으로 고덕신도시 팀에서는 김동규 과장님이 다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내일 27일 날 회의 때는 7개정도 부서가 오거든요.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안건 이 17개 정도 놓고서 토론을 하는 건데, ‘고덕신도시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을 LH가 여기다 많이 뿌리고 가라, 너희들이 공공시설에 기여를 하고 가라.’고 저희도 계속 요구할 거고요, 그게 또 실현이 돼야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45개인데 시에서 매입할게 5개 밖에 안 돼요. 그게 게임이나 됩니까? 거기다 나머지 40개는 민간분양하면 7 대 3이죠? 7 대 3이니까 반쪽짜리도 안 되는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면을 다 생각했겠지만 비싸서 못 들어가고 결국은 그 건물에 근생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5개라는 것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조성원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죠?

예, 감사원 감사 때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만큼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셔서 의회하고 상의 좀 자주하시죠. 그냥 1~2년 쭉 가지 마시고요. 3개월 내지는 6개월 단위로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주차장 문제만큼은...

도와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을 15개~20개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평면주차가 아니고 타워주차로 해서 주차 면수 무조건 늘려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김동규 과장님은 뻔히 아실 것 같은데요. 주차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우리가 2035 승인 난 것이 언제죠?

작년 11월입니다.

작년인데 1년도 안 돼서 또 13억 원을 들여서 재정비계획을 합니까?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시기본계획이 가계로 따지면 아버지 격이고, 도시관리계획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생기잖아요, 그 격입니다.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없으면 관리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 용역 성격이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바로 관리계획을 세우니까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을 계속 주는 거냐... 이런 오해도 받을 것 같아서.

5년이 거의 도래가 됐어요.

관리계획은 5년 주기예요?

예.

관리계획은 재정비가 5년 단위고요.

1년, 2년 동안 조사하고 계획하다보면 또 2년 지나가고. 그렇죠? 1년 동안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납품계획도 보니까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또 2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만에 또 다시... 계속 5년 주기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관광지 같은 게 많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용역을 줄 거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하도록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저희 시설이 거의 8,000개 가까이 되는데 재정비를 각 과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1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억 원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으로 해버리겠다?

예, 이게 훨씬 경제적인 겁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검토 100개 지구를 얘기했거든요? 이거 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1단계가 14개소 대상지 선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리고 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안정리 48-61번지인데 거기가 브라운스톤 아파트 정문 앞일 겁니다. 그간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했었는데, 소로 있죠?

예.

소로는 주거지역인데 이번에 소로를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쪽 안정리를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함정지구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있던 시설도 해제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반론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해제됐다는 거예요. 제가 있다가 도면을 드릴 텐데, 이번에 재정비 하시면서 이 도로는 살려야죠. 주거지역인데 토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넘어가겠는데 더군다나 주거지역인데 소로를 해제했다? 이것은 문제가 크지 않아요? 거기 번지가 안정리 48-61번지예요. 그 부근인데 브라운스톤 앞이라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800세대를 지을 계획이 있어요?

뉴스테이로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지역을 그렇게 소로를 해제했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 아니냐고요.

자료를 주시면 한번 살펴봐서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끝내고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을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다시 좀 살리시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오히려 이런 게 해제됨으로 인해서 난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해제시설을 선정하면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하여간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정식으로 반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해버렸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조정할 때 참고해서 해보시고. 22페이지 석정근린공원, 요즘에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법적으로 해서 이번에 확정을 받은 것 같아요. 다행이 의혹이 없고 정상적으로 잘하셨다는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화성산업은 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있죠, 화성산업이 대구 업체거든요.

그러면 예치금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하면 바로 내년에 납부를 해요.

이런 것을 잘 챙기시고 의혹을 안 받도록... 집행부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면 정상적인 것을 정확하게 해명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안 사게 하셔야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안 을 하는데 뭐가 문제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건지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한테 화성산업이 그전에 제재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장판결을 받아서 해제된 거거든요.

그거 심사할 때 서류가 다 첨부가 됐어요?

됐죠.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안 했나요?

다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동부우회도로도 3년 가까이 소송을 했거든요. 대부분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집행부가 특혜를 준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매스컴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도 해명을 하시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치해주시고.

예.

23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 수도 없이 우리가 도로개설, 신도시 개발하는데 가로등·보안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도 검토해서 평택시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도시를 가꾸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게 표준화 되어있고 디자인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안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그것만 따서 하는데 우리 시만의 독특한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용역 같은 것 할 때 그런 용역도 하셔서 시를 가꾸셔야지 지금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집행부 수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평택시는 이것으로 간다.’는 것을 꼭해서 후세에도 계속 쓸 수 있게끔 도시를 가꿔나가셔야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엉망으로 도시가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이미지 개선이 안 됩니다. 우리가 광역시로 갈 단계인데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국제화도시 얘기 많이들 하셨죠. 고덕 신도시, 그런데 이름을 국제화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이 국제화도시에는 미군들도 많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그런 도시를 가꿔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하면서 더불어서 교육기관도 유치한다고 계획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을 갔다 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에서 지난번에 국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일단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MOU로 가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이 용지의 공급과 건물의 제공,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은 LH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건데 LH도 국제 교류 용지라든지, 고덕신도시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유수의 학교가 와서 있는 다면 분양에도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LH하고 협의해서 이게 빨리 좀 결정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 행정타운도 그렇고 언제부터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행정타운 건축은 청사관리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2022~2023년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지가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때부터는 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유치를 해놓고...

저희가 부지 용지비도... 제 생각은 용지비를 먼저 주고 하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용지비를 분납한다든지,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천천히 준다든지 LH도 시청사가 여기에 위치해서 착공한다 그러면 벌써 용지 분양률이 다르거든요.

국장님께서 설명을 시원하게 잘하시는데, 조기에 행정타운도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외국학교를 유치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서류상의 행정은 아무 필요가 없고, 실체적인 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속도 좀 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신장동, 요즈음 구도심 도시재생에 대해서 항상 뜨거운 관심이 있잖아요. 먼저 번에 미군철도변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주셨잖아요. 올 초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이 시민들도 한다고만 알고 있지 어떤 계획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미군 철도변 계획은 송탄역부터 시작해서 약 1.2㎞정도 됩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신장육교 지하부터 시작해서 저쪽 송탄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국제교류센터까지 하는 사업인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고 전체 사업비가 15억인데 나머지 5억을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발주할 거거든요. 그 안에는 주로 미군철도변 쪽으로 보면 부지가 개인이 농사짓는 데도 있고 법면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토해서 산책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또 거기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라고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돼 가지고 근린공원하고 신장1동, 신장2동이 같이 활성화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대충 설명은 알겠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팩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하게 되면 먼저 번에 얘기하실 때 철도면 바닥을 불빛이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근린공원 앞쪽에 부대 쪽으로 들어가는 데 왼쪽에 보면 절토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은 계획이 없어요?

절토부분은 성토를 해서 옹벽블록 같은 것을 세워서 그쪽 공간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쉼터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다 조정할 겁니다.

대충 계획안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15억 갖고 과연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지가 궁금해요. 그 부분이 구도심 중에서 가장 낙후되고, 잘만 개선사업을 하고 계획만 잘 짜면 우리 신장 동의 아주 중심의 메인 볼거리가 될 텐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15억 갖고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년도에 5억을 추가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발주되는 대로, 전에 신장1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왜 여기만 홀대하느냐’ 얘기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하고, 국제교류센터가 있는 근린공원하고, 신장2동과 연계되는... 신장동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소통의 공간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예산 10억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요. 그 중에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9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공사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동안 주민들과 주민 설명회를 한 두어 차례 가졌어요. 그것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전기사업비는 빼고 나머지 총 15억 정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먼저 올리는 것은 전기사업을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억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15억 가지고 추진하다가 추경쯤에 되면 전기사업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전기사업비 4~5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 정도 되면 사업비가 다 확정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총 사업구간이 몇 m나 돼요?

전체가 1.2㎞인데요. 송탄역에서부터 갈라지는 부분까지가 300m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기존에 있는 조경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900m가 저희가 추진하는 메인구간이 됩니다. 그 900m는 지금 철로변에 프리마켓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마지막에 K-55정문 부대 입구 가는 900m 구간이 메인구간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진작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면 ‘용역 줬다’,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정됐다면 빨리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한테, 일을 해 나가면서 주민설명회도 한 번 개최하면서 뭔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추진도 없으니까 ‘이것도 말로만 하다 또 멈추나.’ ‘2년 3년 5년 이렇게 길어지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급한 상황이니까 절대적으로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더 꾸밀 일이 있거나 더 개선하게 되면 빨리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장1동 쪽에 뉴딜공모사업에 다인다색해 가지고 얼마 받은 거죠?

184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4번 탈락됐다 받은 거죠?

3번 탈락했고 4번째에 된 겁니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 알고 계시죠? 180여 억 돈이 목적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요지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테마가 있어서 그 아이템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총 합계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거기 있는 개인분들한테 드려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고요.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추진방향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주민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어, 저 185억? 내 동네 앞에 당겨써야지’, ‘어, 이 돈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주민 갈등까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게 우리 뉴딜공모사업에 쓰임의 목적이 정확히 정해진 부분이다 설명을 하고, 그 목적이나 쓰임에 맞게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다인다색으로 잘 꾸밀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지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또 설명회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신장동에 뉴딜공모사업 몇 억 확보, 몇 십 억 확보, 몇 백 억 확보 그렇게 쓰여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 신장동에 재생사업이니까 내가 빨리 얘기해서 우리지역에 뭐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 제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물론 그 공모사업비만 갖고 신장동이 재생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추진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시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그것에 관련돼서 분명히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걸로 추가된 사업을 할 때는 시 집행부에서는 재정투입을 할 의사는 갖고 계신 거예요?

184억이라는 뉴딜공모사업이 최종 확정됐지만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시초라든지 마중물사업이라고 저희는 항상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또 다른 아이템이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막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가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구도심이 활성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두 사업이 우리 신장동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3페이지부터 봐주세요. 정원 보니까 정원이 4명 모자라네요? 도시계획과 1명 모자라고, 건축허가과 1명, 산림녹지과 2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진짜 많은 데인데 왜 이렇게 정원이 안돼요?

저희 시 전체로 부족 정원이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도 어느 정도 한정된 인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정원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전체 시청으로 보면 파악이 안 되는데요. 정원에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 같지 않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허가과는 허가 기간을 당기고 막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대충대충 해서 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리고 산림녹지과도 사업들을 녹지계통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공공이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추가는 아니더라도 정원까지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죠. 위원회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나 시의원은 저희도 아니까 그런데, 전문가하고 대학교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각 위원회마다 세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 하면 그 안에 교통도 있고, 건축도 있고, 경관도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 결원이 됐을 때나 아니면 전부 교체할 때는 항상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심사해서 선정하거든요.

도시계획이라면 도시계획 쪽 관련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라 하면 그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기존의, 도시계획이라 하면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조라든지 이런 데 전문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지역분들이에요?

아닙니다. 지역분들도 개중에 있고요. 대부분 지역 외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대학교수분들이 시간도 있고 참여율도 높겠지만 너무 비중이 큰 것 같고요. 전문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유의해서 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하고 이력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보면 다음 저기들도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공원과까지 해서. 저희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회에 큰 돈은 안 들이지만 비용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수라는 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계도 있어요. 이론하고 실제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2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용역비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들이 있어요. 수의계약해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예로 석정근린 같은 경우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수의계약이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 개선에서 서부엔지니어링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하는 기준이 있어요?

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작 전에 어떤 기본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미리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쉽게 석정근린공원 민 간사 업 제안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을 수의계약해서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공원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기관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이런 기관이 어디 있나를 쭉 확인한 다음에 실적이 있는 데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검색해서 실적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저희 과업목적에 맞는 것을 제대로 수행할 기관을 찾아서 그런 데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연락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거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이쪽으로 했고 통상적으로 민간 제안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연구원에서 많이 해 줬었는데 거기가 과부하 걸리고 그쪽에서 못한다고 해서 민간쪽으로 돌려서 이쪽에 용역을 준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 참여하는 거죠?

저희 시는 처음입니다.

사업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석정근린공원에 대한 타당성을 공무원들이 재무나 재정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아니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대한 서류, 이 사람들이 낸 것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제대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증용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거기에 관련해서 한 데를 찾아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실적이 있는 데로 조사해서 준 겁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페이지 서부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설계용역.

이 용역은 전기계통 분야의 용역입니다. 보안등이라든지 등기구 개선이라든지 전기분야입니다.

관내업체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업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수의계약 한 이유가 있을 아니에요. 여태까지 실적이 많다든가.

종전 것은 조사를 해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인가 그쪽으로 된 거고,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회계과로 요청해 주면 거기서 시스템과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라고 하는 게 몇 군데가 있으면 거기서 이번에는 여기 해 주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괜찮은 업체라고 생각하는 데를 선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회계과에서 전체 과를 봐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를 가는데, 제 얘기는 원칙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안다고 서부엔지니어링 하고 내가 모른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회계과로 보낼 때 ‘어디에 해 달라.’ 이런 것은 잘 안해요.

그런 것은 없고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규칙 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거의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것도 잘 선택해서 공정하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요구드리고요. 회계과는 자치위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요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인데 화양지구는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책임시공사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브릿지론이 되고 본 PF가 돼야 되는데, 본 PF가 거의 돼가고 있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걱정스러운 게 출장소도 거기로 이전한다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사업 진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병원도 MOU체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책임시공 아니에요? 책임시공사가 준공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지면, 나중에 끝까지 못 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장님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곧 될 거라고 하시거든요?

곧 될 거라는 얘기는 제가 7월에도 듣고 5월에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새로운 저기로 온 것 같아요.

국장님이 촉이 항상, 아까 만호지구도 그렇고. 올해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요. 조합장님하고 임원들하고 최소한 한 달에 2번씩은 만나서 회의를 하고 현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PF가 평택 쪽에는 너무 힘들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조합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아마 가능할거라고, 저희가 조합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얘기도 그렇지만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되는 회사는 몇 군데나 돼요?

최종적으로 두 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접근했다가 빠지고, 접근했다가 빠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조만간에 결정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디어디 회사가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밀사항이라? 저도 알고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한두 푼이 아니고 우리 시도 이번에 큰 결정한 것 아니에요. 결정과정에 충분히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신 거죠?

그럼요.

지금 보통문제 아니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상황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서두를 수 있게 하고.

잘 지원해서 잘 가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안착할 수 있게, 그래야 자족도시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아까 고덕신도시도 얘기하고 쭉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라고 해도 특히 이게 서부지역이 안정적인 도시로써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가면서 상황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 학현지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학현지구는 구역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돼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실시계획인가 들어가면 바로 환지 끝나고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환지개념이에요? 저기 아니에요?

어쨌든 도시개발사업의 일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여기 임대주택 짓는다는 것 아니었어요?

대부분 용지가 종중 땅인데 용지를 벌써 샀습니다.

다 샀다고요?

다 했어요.

그럼 바로...

거기가 주거지역하고 근생 몇 필지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주택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말이 환지지 그냥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로 저기되고요? 이게 바로 되면,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내년에는 착공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분양성은 어떨 것 같아요?

임대입니다.

임대가 송담지구도 그렇고 그 일대도 많은데 수요가 타당성 있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저기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수요예측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서부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지금 거의 끝났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분야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이 다 끝나서 아직 시작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서부지역에 힐스테이나 지앤하임이 분양됐는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보다, 인구 자체가 늘지 않으니까, 이동성이에요. 현화지구에서 거기로 간 거란 말이에요. 현화지구는 거꾸로 공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화양지구까지 같이 대기로 늘어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라 그러기에. 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사업들 자체에 대한, 민 간사 업들이 쭉 해 오고 있지만 민간은 ‘너네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임대주택하면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빨리하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공급에 있어서 정확히 할 필요 있지 않나. 이따가 주택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미분양률이나 이런 것 따져가면서, 지역별로도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나 국장님 쪽에서 전체적인 틀을 내줘야 하잖아요.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부분 부분마다 하게 되겠지만 전체 시에 대한 정책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브레인 역할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틀에서 봐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쪽에 민간 저기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현덕면사무소 앞에 동네 한 700세대 정도 아파트 민간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현덕지구에 주택건설사업으로 해서 3군데 시작했다가 2군데는 취소됐고요. 1군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거기가 승인난 게 재작년에 아마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아마 600세대인가 그럴 겁니다. 600여 세대 되는데 여기도 해놓고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돼서 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여기도 문제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그래도 여기 자료에도 올라오는데 보면 안돼 있고, 저희 지역구 보면 나머지 구간들도 도시계획 해 놓은 게 73년에 했어요.

여기 지역은 아마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 같아요.

바로 남쪽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600세대인데 그나마 거기도 하느니 마느니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거기 말고도 나머지 부분들 몇 만평 되는데, 거기는 진짜 완전히 올 때마다 ‘평택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도시계획으로 그냥 저기만 해놓고 도시계획세는 계속 내는데 벌써 수 십 년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방치돼 있어요. 그 안에는 하다못해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가스도 안 들어가 있고, 하수 안 돼 있고, 길도 하나 정리가 안 돼 있고 심각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거기도 다른 데보다도 정 안 되면 공공개발이라도 해서, 현덕면의 중심이거든요. 제가 봐도 안중이나 오성이나 포승이나 다른 지역 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대책도 부탁드릴게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안중지역은 지역구니까 한 번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용역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안중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갈 것이냐. 섹터도 좀 적고, 5일장도 밖에 나가 있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상인조직 자체가 또 열악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3가지를, 섹터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5일장도 끌어안아야 될 것 같고, 상인조직이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조직들도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중지역도 활성화지구로 고시돼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 자체가 지구계가 좀 맞지 않게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안중지역도 정형화되게 다시 확대돼서, 상가지역도 빠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변동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상인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좋으신 회장님이 계신데 그런 회장님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인들 위주로 주민협의체가 잘 조직돼서 가도록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일장이 저희 지구 외에 바깥으로 있어요. 그전에는 5일장이 안에 있었는데 상인회하고 마찰때문에 아마 바깥으로 나갔는데 지금 상인회는 또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로 출장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5일장 상인회하고 우리 기존 시 상인회하고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련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이쪽은 보니까 조직 자체가 상인회도 거의 상인회장님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혼자의 마인드 갖고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해요?

뒤에 지원하는 조직이 다시 또 있어야죠.

조직 자체를, 지난번에 설명회에 제가 가보니까 20명도 안 돼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100억이 넘는 사업들을 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조직도 챙기고요. 섹터를 넓히라는 이유는 사람도 넓히라는 얘기예요. 외곽에 있는 상인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도 좀 끼워주지’ 판을 크게 짜서 사람들이 넓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요. 거기서 틀을 만들어 내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 해 가지고 한 번 떨어지면 ‘한 번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하고 후년에 되겠지’ 하고 지금까지 하던 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판을 크게 짜고 틀을 넓게 짜서 진짜로 여기가 안중이란 특성에 맞게, 제가 보기에 5일장도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 끌어들이려면 내가 보기에 힘들어요. 왜? 상인회장 혼자서 쫓아다니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 지역이 섹터도 적은데? 이미 하던 사람들 조그맣게 하던 데인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안중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조직부터 크게 틀을 짜고요. 섹터도 크게 만들어서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대충 다른 데서 하듯이 용역 발주됐으니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게 뭐예요? 계획 보면 딱 봐서 결국 그 돈 쓸 수 있는 데는 그것 하나예요. 주차장 좀 만져가지고 한 수십억 쓰고, 길 좀 대충 닦아서 이런 데 써버리고 ‘다음에 하면 또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조직을 넓게 하고요. 도시재생 관련한 협의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거기의 주민들보다 외부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덜해요. 거기에 직접적인 상인분들이 확대돼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5일장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까지 해서 틀을 크게 짰으면 좋겠어요. 안중지역의 도시재생은 이번에 큰 틀을 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할 때 안중지역은 지역구 지구계획을 확대해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2쪽 봐주실래요. 석정근린공원 소송은 어디까지 가있죠?

1심 판결 받아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가처분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 없죠?

그것도 승소했습니다.

가처분도 다 끝났습니다.

그쪽에서 다시 항고나 항소한 것은 없고요?

기간이 송달기일이 있기 때문에 11월 29일까지입니다. 그때 결정됩니다.

걔네들이 다시 소를 제기할지 안 할지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심 정식재판을 민사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행정소송이죠.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한 거예요?

예.

지금 정해진 행정절차는 쭉 밟아가는 거예요?

예. 그 행정소송과 관련 없이 행정 절차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이 가처분 신청을 안 했죠? 효력정지 가처분.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그것은 기각 당한 거예요?

기각 당했습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 이전에는 실시계획인가 받을 거고요. 일단 예치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나야 예치금 들어오는 거죠?

협약만 하면...

협약만 하면 예치금 들어오고 그래야 출발시키는 거죠?

예.

지금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업체가 자신해요?

예.

평택이 아직도 미분양관리지역이죠? 아직 해제 안 됐죠?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왕 시작한 것 성과를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23쪽 봐주십시오. 오산하고 평택 경계선에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게 공공디자인과에서 했었던 건가요?

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과에서 한 거죠?

현재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소속이 넘어왔어요?

예,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디자인 공모까지 해 가지고 몇 억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현장 가서 보면 한심하잖아요. 풀이 나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저희가 용역하면서 용역사하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나쁜 선례를 쭉 보는데...

그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뭐를 해놓으면 다 나쁜 선례가 되더라고요. 가급적 조형물을 설치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산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좌회전 받으면 우리 평택 쪽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 고가도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놓고 문구도 집어넣고 해서 이미지가 됐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느 시 도시를 가더라도 경계선에는 뭔가 다 붙어 있잖아요. 환영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런데 오산과 평택 경계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취지로 해서 했는데 공개모집해서 전문가나 교수들이 디자인 심의까지 해놨는데 작품은 그 모양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표준시안인데 시의 표준시안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저희가 외국의 유명도시들을 보니까 진짜 유명 도시들은 그런 표준시안 자체가 없더라고요. 아예 안 만들고. 예를 들면 뉴욕 같은 경우는 자유여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랜드마크로 딱 됐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펠탑이 있기 때문에 굳이 표준시안 없이도 가능한 건데 미국 사례로 봐가지고 라스베이거 표준시안이 그나마 몇 십 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할리우드인가 이런 것 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몇 십 년이 가도 쓸 표준 시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란 명분하에 거기로 다 책임 떠넘겨 버리면 그만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속칭 말하는 전문가라는 디자인 교수라는 사람들 자기 눈으로 가서 보라고 해봐요. 얼마나 한심한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퉁쳐버리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때 몇 억 들었죠? 제 기억에는 3~4억 이상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공모만 하는데도 1억인가 얼마 들고 시설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아예 ‘앞으로 평택시에는 그런 것 안 하겠다.’ 아니면 쉽게 여기 경계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하고 충청남도랑 경계선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하지 말든지. 저쪽 삽교촌하고 우리 평택호하고 경계선도 그런 것을 아예 하지 말든지. 깨끗하게. 그것을 들어내든지, 그나마 돈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 , 참 보기도 민망해요.

네,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1억 3,500만 원입니다.

제작비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용역 하고 있는데 다 포함해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예 들어내요. 그것 있어봐야 망신만 당해요. 28쪽 봐주세요. 소송은 청북에 있는 골프장 소송이죠?

예.

현재 다 종결된 거예요?

끝났습니다.

모든 소송이 다 종결된 거예요?

예. 이것도 승소한 겁니다.

뒤에 고운건설 주식회사는 뭡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플러스엔피하고 29쪽 밑에 보면 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이것도 1심 진행 중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정리가 된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자료작성이 10월에 되다보니까, 판결 나간 게 11월 14일입니다.

이때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다 정리된 거예요?

예.

31쪽 봐주십시오. 맨 밑에 16번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태양열아파트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서정동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 주민들이 법률이 최근에 바뀐 것을 가지고서 제안 을 해서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의 들어오신 것 알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자료는 아직 깊이 공부를 못해 봤는데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상향시켜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발계획 없이 태양열아파트 주택이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개발계획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바꿔달라고 해야지 각종 위원회 거쳐서 해 주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땅만 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정부에서 입법 취지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도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것 아니에요. 그것 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평택 시장이 결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 법령을 보니까. 그래서 못하니까, 그나마 슬럼화되고 어려우니까 그것 하라고 규제 풀어준 것 아니에요. 우리 당당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나 스터디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려면 합당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비록 정부 정책이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해 주겠다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장 권한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법에는 하게끔 돼 있어요. 입법 취지가 그것 해 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이런 걸로 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 세상없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주셔 봐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슬럼화가 되고 오래된 20~30년씩 돼 가지고 도저히 재건축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곳에는 그 법률을 적용해서라도 살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 태양열아파트가 만약에 종상향이 돼서 1종에서 3종으로 바뀌었다 하면 그 주민들이 다시 자기들이 모여서 뭘 계획을 해서 변경이 돼야지...

그렇게 협의가 돼야, 시에서 오케이, 입법 취지가 여러 가지 제도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종상향이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 해 줬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런 조건을 만들어 와라. 그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줘야 되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갈곶지구의 사례를 들게요. 시에서는 그 위원회 제안 들어온 데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도, 현재 갈곶지구 옆에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거기가 자연녹지로 있는 게 안 맞잖아요.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경기도에 올립니다. 그쪽 지역을 관리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 해 줘야 된다고 올려요. 층수에 맞게 2종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올리는데 경기도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심의하는 자체가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다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갈곶지구 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녹지로 빼놓고 지금 저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변경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해 줘야 된다’고 입안해서 올린 것도 거부를 당하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개혁 차원에서 정부 법률로써 풀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 시장은 그 개정된 법률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 사고의 틀에 박혀가지고 안된다고 지구단위계획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률에 해 주게끔 돼 있는데 당연히 시에다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답변을 아무리 정부에서 해 주라고 해도 ‘우리 평택시는 못 하겠다’

그게 아니라요. 태양열아파트 그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길래, 협상을 한 번 해 주셔 봐요. 기존에 있는 법률 가지고는 당연히 안 돼요. 그런데 그 법률이 개정돼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입법 취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형평성이나 이런 저런 모든 사유에 안 맞아서 평택시는 안 하겠다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시장 권한이니까. 그럼 본인들이 가서 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슬럼화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틈만 있다면 도와드리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미팅을 한 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81쪽에 통복지구 어디까지 가있죠?

통복지구는 현재 지구 내 공정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통복고가교 철거문제로 지체되고 있었지만 저희가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철거시기를 앞당기려고 교통관리용역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철거공정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쨌든 노선 버스는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돌리고 철거가 들어간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거예요?

예, 확정됐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자료상 공정률이 30%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 우기 이전에는 전부 완료시키는 것으로 해서 공정을 체크하겠습니다.

통복동 도로 옆으로 가교 만드는 것은 뭐예요?

통복동 어느...

지금 통복동 메인 다리 있잖아요. 동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도로 옆에다가 지금... 통장님 문의가 왔더라고요. 저도 못 봤는데 거기 옆에다 지금 가교를 만드는데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쓰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빗물받이 한다고 저도 몰라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거기 가교 만들 일이 없는데요?

빗물펌프장으로 가교를 만들 일이 없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복지구는 내년 몇 월 달부터 건축허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건축허가는 통복고가교 밑으로 환지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내년 6월 달엔 저희가 토지사용승인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내년 상반기 내에?

예.

거기까지 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38국도 대한공업사 맞은편은 안 되는 거고, 대한공업사 중심으로 밑쪽으로 통복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는 다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복고가교 하부로 환지 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한공업사 최 사장님이 받은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못 주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도록 준비해서...

거기는 못줘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쪽은 그렇죠. 그리고 체비지 입찰은 언제 하죠?

내년 상반기...

시원하게 빨리해서 돈 빨리 받죠.

면적이 너무 커서요.

그래도 관심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내년 초에 바로 저희가 경쟁입찰 붙일 예정이고요. 저희가 예상을 못하는 게 너무 체비지가 크다보니까 유찰가능성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경기가 조금 나을 때 그때 빨리했었어야 되는 건데 부동산 경기가 다운됐을 때 이거 입찰하게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 제때만 출발시켰어도 그거 벌써 정리 끝났을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87쪽 좀 봐주세요. 가재지구는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가 나가고 시행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후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환지계획인가까지 끝나면 이것을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은 저 볼 때마다 “이것 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법령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이 늦었지만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 입장은 ‘브레인시티와 연관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후년 상반기 쯤 착공해야지만 분양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브레인시티에서도 공공주택부지 공급되면...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판단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쪽에도 공공주택부지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 그게 되나요?

지금 군인공제회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러면 천상 브레인시티 정리돼서 분양 끝나서 출발할 때 그때 같이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한 브레인시티 연결도로 하는 것 있잖아요?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SPC 법인에서 도로는 착공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재지구 얘네들은 시설부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재지구 안에 1번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는 자기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가재지구는 보상도 안 됐는데 뭔 공사를 하겠어요. 여기도 환지방식이지만 지장물이나 줄 것 있으면 빨리 정산을 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도 못 팔고... 저는 이 동네 들어갈 때마다 아주 그냥... 저나 국장님이나 뭐 아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125쪽에 세교1구역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 지금 뭐만 남았죠?

교통하고, 건축만 남았습니다.

교통은 언제 잡아주실 거예요?

교통은 다음 달...

둘째 주 정도에 잡힐 예정입니다.

다음 달 둘째 주요? 12월 달?

네.

그러면 교통 끝나면 건축은 언제 잡아줄 거예요?

일주일 후로 잡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세팅 끝나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교통과 건축은 다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입법 취지에 맞게끔 다른 옵션을 자꾸 갖다 붙이면 용적률 올려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 위원들한테 사전에 다 조율을 하라고...

이상한 교수님 쓸데없는 소리 좀 못하게끔 해요. 내가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해줘야지 각종 옵션 달라서 사업비 늘려주면 하나마나지 뭐예요.

잘 통과되도록...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리한 통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감각 없이 엉뚱한 소리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주문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률로 따지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권고죠? 그렇죠?

그렇죠.

권고입니까?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심의위원회 성격이 있습니다. 권고도 있고, 심의 통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른 다른데 기본적으로 권고 아니에요. ‘권고 OK, 시장이 너희 권고 내가 안 받을게 나 이거대로 해야 되겠어.’ 그러면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게 간적 있죠?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하는 것은 무시하고 가야죠. 그리고 먼젓번에 저도 같은 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그때 왜 너는 할 소리 못 했냐.’ 그럼 저도 할 얘기는 없는데, 안중에 모 조합아파트에서 인구배정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정회원은 안 돼서 당연이 안 돼. 그런데 마지막까지 대기하면 와서 설명은 들어봐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일개 위원이 안 된다고 들은 것도 없다고 집어치워... 물론 늦으니까 바빠요. 끝날 시간에 가야 되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합장들 봐서는 얘기는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개 위원 지가 뭔데 들어볼 것도 없다고 판 깨고 끝내자고 하냐고요. 이것을 그냥 왜 받아주냐고요. ‘맞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집어넣었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보완을 시킨다든지 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설명할 기회조차 안 주고서 박탈시켜버리는 게 위원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자료가 다 나갔고 검토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다 배포가 돼서...

내가 보기에 거기 온 위원들 중에서 사전 메일로 보내준 것 제대로 보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료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상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중 거기도 어쨌든 조합원이 6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건, 잘 되건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야 우리 조합원들도, 안중 지역 주민들도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시에서 말도 못하게 끊어버리고 쫓겨났다고. 이런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사형수도 죽일 때 마지막 할 말은 남기게 하고 죽인다잖아요. 아무리 심의위원회 권위가 높다고 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그렇게 부드럽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좀 봐주세요. 6번에 보면 합정동 일원 구도심활성화 사업인데 추진불가로 나왔어요.

예, 조개터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도 구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추진을 안 하고 그때 당시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이었던 건가요? 2019년도죠?

2018년도입니다.

145쪽 좀 봐주세요. 여기도 3번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정비 불용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지연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경기도 승인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도 2019년도에 예산 세웠던 거죠?

이것은 내년도 4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지금 각종 민간개발지역 내 단지 준공이 안 난 곳이 많이 있죠? 세교지구도 그렇고 하다못해 고덕 LH 거기도 그렇고. 관리가 일단 우리 평택시에 준공 나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관리주체가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거기 사전승인이 나서 들어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조합 측하고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교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열어놨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 됐더라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또 사용의 필요성도 느끼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계 부서 회의를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인수인계가 안 됐더라도 어쨌든 거기가 열어놨지 않느냐... 하다못해 산책을 하다가도 급하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임시라도 받자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뭐를 통해서... 그거 아파트 공동주택 사전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거 옵션으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조합장님 모시고 일단 다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 같은 거 추가로 들 것 있으면 조합에서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요. 부대 토목이 솔직히 엉터리예요. 그거 우리 평택시에서 그대로 인수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인수받을 때 보완명령이 가능해요?

해야죠. 왜냐하면 인수하고 나서 예산을 바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가서 해놓은 것 보면 한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번 회의 때도 “만일에 우수관이나 배수관이 역류가 되거나 레벨이 안 맞아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그런 것은 인수받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닌 미미한 것 그런 것은 다 인수받아서 우리가 관리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눈으로 보이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보도블록 시공한 것이 이게 들쑥날쑥이고 가다가 애기들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물론 아직 우리 평택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해서 우리 시에서 뭐라고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쓰고 있잖아요. 몇 천 명이 거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안 책이 없냐 이거예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사람들 관리·감독을 어디까지 하게끔 한다든지 뭔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엉망인데가 고덕 LH요. 거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거 법률 검토 좀 해봐주실래요? 우리 담당 변호사님하고 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했던 어쨌든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만들어서 가능한 건지...

지난번에 택지개발 인수인계에 국토부에서 그런 게 나와서...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를 본 것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시정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그 단서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LH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LH 같은 경우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새로 뚫린 줄 알고 가서 보면 막혀있고 돌아 나오고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도 밤에 가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사진 찍어서 이런 거 하는 것은 못하지만 할 수도 있어요, 쇼도 좀 할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 가서 한번 봐보세요.

맞습니다. 어연IC에서 오다보면...

먼젓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도... 공사 진척되면 선형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내비 틀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선형 바뀔 때마다 그게 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간판이라든지, 시민들 길 찾아가는데 필요한 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LH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민간개발사업지구에 부대토목들 인수인계 받을 때 진짜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반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나갈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못 믿어서 그런다는 것보다도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요. 가서 보면 다른 조합들도 그렇고요. 물론 저희 담당 직원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바쁘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조금 힘드시지만 담당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시민들 불편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봐주세요. 건축허가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해서 2019년 9월 달까지 쉽게 얘기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8년도에 신축·증축 다 합해서 계가 3,600건 정도, 올 9월 달까지 1,800건 정도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는데 그만큼 평택 경기도 위축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업무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살인적인 업무죠?

사실 업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오는...

건축허가 민원, 개발행위 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엄청 노력을 해주셔서 민원기간을 많이 단축해주신 건데 저희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협의 부서에서도 귀찮고 기존에 하던 관성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이거 당길 수가 있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실무 부서에서 끝까지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택시 주택보급률이 115.2%예요. 앞으로 대기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8만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115%라는 주택보급률이 어쨌든 단독세대주라든지,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안 맞는 % 수입니다. 그래서 115%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해서 숫자놀음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들이 볼 때 115%라고 하면 가구별로 집 가질 사람은 다 가졌다는 의미 아니에요. 더 이상 포화상태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해본들 구매자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도 무주택자가 많으니까요.

물론 민간개발사업을 우리 시에서 공급물량은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당연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야 되는 건데, 시민들은 그것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난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맞고 있다는 겁니까? 왜 아파트 공급을 이렇게 무리하게 늘려서 내 집 값 떨어지게 했느냐... 사실 이게 시에서 막으려고 되는 일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정책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개발행위에 따랐을 때 지주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공동주택분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에 입주한...

입주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 모 지구에서 거기 지주들 간의 알력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없어요. 그런 것은 지금 법률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 만들던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직에 계신 분들 책임회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도 어쨌든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니까,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걸러주니까 신뢰성을 갖고 서로 대화가 될 것이고, 극한 대립까지 가다 끝내는 법적투쟁 외에는 할 게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보자고요.

지난번에도 동삭지구 문제로 골치가 아팠었는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대로 몸으로 맞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걸러주면 훨씬 부드러울 것 아닙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좀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개선된 점해서 1회 협의 절차단축, 업무분단 협업, 신속 업무처리 인식개선, 전년 동기 대비 3~9월 건축허가 평균이 61일에서 25일로 당겨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죠. 전국에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곳이 없을 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움터 전자 협의 진행을 통한 실무자, 설계자간 소통 가능, 전년 동기 대비 3~9월 건축허가 보완착수도 1.83건에서 1.4건으로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건축인허가 표준매뉴얼 제작 공지, 이거 표준매뉴얼 좀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책자가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다락방 때문에 그랬었죠? 다락방 때문에 아주 원성이 대단했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법률에 다락방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법에 하자는 없죠? 그런데 이 다락방을 준공이 끝난 뒤에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예단해서 못하게끔 우리 평택시 지침을 만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허가는 다 해 줘요. 허가를 해주고 단속반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법에는 아산시 방침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법률에 하게끔 했으면 해줘야죠. 「건축법」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다락이라는 개념인데, 다락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상으로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되어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발코니 같은 개념으로 많이 변질되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락방이 아니거든요. 다락방으로 인식해서 살고 있는데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전국적으로 보편화가 돼서 사실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외지에 온 설계사들이 법으로 따지니까 일정 부분은 내주고 평택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가면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설계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안출이 됐든, 송출이 됐든, 본청이 됐든 동일한 지침을 내려서 해 줬으면 문제가 안 생겼던 건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매뉴얼 몇 월 달로 통일시켜서 보내 준거예요?

이게 아마 몇 개월 돼서 각 출장소하고 책자 식으로 해서 배포했고,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져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설계사들이 평택시를 보고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법에 해줘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얘기를 해요.

다락이라는 것을 해주라는...

설계상은 다락방으로 되어있지만 그 사람이 방으로 쓰던 물건을 적체하는 공간으로 하던 설계상에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축법」에 그려서 허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나중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불법으로 해서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락을 별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만 안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통일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볼멘소리들 하더라고요. 왜 외지 건축사들은 허가를 해주고, 관내 설계사들이 왔을 때 안 해주냐고 볼멘소리를 저도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어쨌든 정리를 해주셨다니 그나마 좀... 우리 어릴 때 로망 아니에요. 집 지으면 조그만 다락방 하나 있는 거. 가급적이면 저는 시민이 원하는 거라면 법률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토목사무실에서 세움터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나요? 아직도 불편한 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토목사무실에는 받아들이는 게 혁신적인 거라 그런지 계속 회의를 하다보니까 많이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더...

좋아하던데요.

지금 토목에서 이용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건축행정새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했을 경우에 불편이 없고, 건축복합이 아닐 경우는 단독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행정 프로그램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건축행정 프로그램은 워낙 잘 되어있습니다. 오래됐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되어 있는데 개발행위 단독으로 할 경우에 UPIS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용상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사용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복합이나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지 개발행위 토목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용지물이네요?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만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 토목 같은 경우에 다 그려서 서류 접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은 세움터로 해서 다 메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단독일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들어오고 복합으로 들어올 때는...

건축사무 통해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세움터로 들어오겠죠.

이번 달에 토목측량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전부 모아놓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토론해서 계속해서 이게... 이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결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50% 정도 성공률 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몇 십 년 동안 못한 것... 죄송합니다,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개선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거 화폐가치로 따지면 수백 억 원의 예산을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돌려드린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죠.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60일이 걸린 거 25일로 당겼다고 하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냥 대충대충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서 가장 처리기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복합이 됐던 도시계획심의 관련해서가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하고 전적으로 협의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면서 줄은 거지 어떤 절차를 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축해서 서비스 행정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도 우리가 우려할 것들은 철저하게... 기본원칙들은 그런 것 같아요. 평택 자체는 지속적인 개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90만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허가를 내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가 날 사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자체를 얼마나 제어하면서 아름답게 디자인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과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신속하면서 철저하게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게 하고, 주변하고의 피해 없이 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지 말 그대로 단축하고 그냥 생략하면 큰 일 나니까 철저하게 허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다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대안 리하고, 신왕리 쪽에 지난번 평택호에 해제하면서 거기가 평택호관광단지로 지정된 지가 거기는 한 10년 정도 돼요. 지금 현재 20만 평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한 40년 됐는데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신왕리나, 대안 리 그쪽 일대는 지정한지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난개발의 우려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난개발이 되어있는지 사실 파악도 쉽지 않잖아요. 허가 관리부서가 안중출장소로 되어있나요?

허가 관리부서가 안중출장소도 있지만 저희 본청에서도 그 규모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제 후 난개발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제어하고자 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성장관리방안의 기준에 따라서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기타 이런 제한이 조금씩 주는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제어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지역들, 현덕이 저의 지역구지만 그쪽에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허파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워낙 개발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지역들은 사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허가도 한두 군데로 모아서 본청에서 한꺼번에 담당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출장소와 본청과의 갭이 있으면 안 돼서 저희가 그것도 개발행위 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평택시 전 지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녹지축이라는 게 금방 무너져버리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이 아까 자료 보니까 70만 평 되는 것 같죠?

250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70만 평 정도...

앞으로 이쪽 지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게, 7개 노선 도로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아마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안출하고, 건축하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료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만드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본청에서라도 개발의 위험성이 큰 곳들, 산림녹지가 주인데들처럼 계약위반의 위험성이 높은 곳들은 본청에서 한 군데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평택시가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있다고 해도 허파 부분들, 녹지 부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어려운 도시가 되거든요. 한 예로 안산하고, 분당이나 이런 지역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분당 같이 녹지도 보호해주면서 안정적인 교육도시로 가느냐, 안산처럼 공업도시형태로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17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을회관 건립하고 개·보수가 나왔는데, 마을회관 건립은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도 신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수요가 많아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토지를 확보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총 318개소했는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락도 꽤있습니다.

아직도요?

부지 확보가 안 된 곳은 못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예 회관 자체가 없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 없는 동네는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이런 제도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공터 같은 곳에 조그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곳도 있고, 아예 회관 자체가 없이 그냥...

임대 형태로 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노인정...

1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추경에 확보하고 또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건 하신 거죠?

1차에서 16개소해서 14개가 끝내고 있고요. 2차에서는 36개 중에서 14개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것도 수요조사 하셨죠?

예, 내년도 것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한 87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많이들 요구가 크죠?

네.

아까 자료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따지면 총 2만 5,000 가구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만...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까지 해서 그 정도 되죠? 거기서 10년 이상 된 것으로 따지면 통계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따져보지는 않고요. 현재 신청 건수가 내년 것만 해도 87건에 10억 원이 넘는데, 저희가 예산은 일단 5억 원만 세워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여러 분이 혜택을... 그런데 보통 방수에 대한 것이 거의 다 그렇고, 가장 피해가 많고요. 방수라는 게 5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거의 다 방수 쪽으로 집행되고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억 원 책정해놨다는 거예요?

네.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되게 상태 안 좋은 곳들이 많은데, 공동주택은 5년인가요?

5년입니다.

5년 이상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들은 안 해줘서... 보통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니까 수요도 이제 시작인데 예산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당초 예산이 5억 원이니까요. 올해 2억 원 세웠다가 3억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일단은 5억 원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추경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라...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고 예산확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좀 봐주세요. 빈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 하셨잖아요? 용역 결과 1,074호가 빈집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대상이 1,258개소였는데 거기서 345개소가 빈집인 겁니다.

1,074호가 조사물량이었는데 거기서 345가구가 빈집으로 판명됐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빈집은 개인의 재산이고 사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철거할 경우에 각종 세제의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왜 하신 거예요?

현황조사...

현황만 조사하려고요?

현황조사하고 각종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범지역 관계라든지 청소년 관리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쨌든 다 허물어져 간다든가 개축을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슬럼화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집중돼야 되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리모델링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골은 흉가 같이 돼가요. 심지어 저희 지역구엔 초등학교 옆에 헌집 흉가가 있어서 애들이 귀신 나온다고 하고, 도시재생 다른 것 아무리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게 행정력을... 실제적으로 폐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세워놨다고 해서 세금 안 내고, 그거 부쉈다고 세금을 더 낸다고 하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적극적으로...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세제혜택도 줄 수 있는 거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빈집이나 폐가가 아니에요.

아니, 허물어서요. 허물어서 거기다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실제로 거기 재산권 때문에 그런 것은 쉽지 않아도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쭉 보면 흉가나 이런 곳들은 부수고 원상태로 그냥 보이지 않게... 그 정도까지만 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활용까지는 쉽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허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게 전에는 보조가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었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계속 100만 원이었었나요?

예.

적으면 더 해주더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급한 거라도 340군데 다 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다 허물어져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급하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현재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돼요?

지금 2,200세대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2,200세대요?

예.

작년에 저희가 500세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분양이 잘됐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분양 좀 저조한데요. 10월 달 한 달 정도는 400여 세대가 분양됐기 때문에 지금은 반짝 호기를 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할 테고, 내년까지라고 예상을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최근에 분양한 지제역 앞에 포스코는 1,999세대인데 완판 됐거든요.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난번에 선 분양한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니고 일반분양했는데, 아마 위치에 따라서도 극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상으로 봤을 때 주로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가장 평택중에 분양이 안 된 곳이 고덕 신도시 지역은 옛날에 지으면 다 분양됐었는데 최근에 계룡건설이 조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분양됐어요?

거기는 30%가 분양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가구가 몇 %예요?

계룡건설이 730세대 중에 511세대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디가 많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크루가 1,396세대 중에 629세대가 남아있고요. 효성 헤링턴이 연립주택인데 거기가 200세대 정도 남아있고, 많이 남아있는 것이 계룡건설이 500세대 정도, 그리고 고덕에 있는 하늘채 200세대 정도...

저희가 고덕신도시도 그렇고 앞으로 공급계획이 많잖아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고덕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평택 전체를 봐야 돼요. 만약에 고덕만 다 지어버리고서 쫙 빠져나가버리면 말 그대로 쉽게 추가적으로 동탄이나, 서울이나, 대구에서, 부산에서 와서 거기에 들어오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서부지역에서 다 그쪽으로 가 버리고 송탄 저쪽에서 다 거기로 가버리고 그래서 블랙홀 형태가 돼버리면 도시 전체가 균형이 아니라 완전히 찌그러진 형태의 도시가 돼버릴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를 보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덕신도시라고 무조건 빨리하자가 아니라 서부지역도 나름대로 화양지구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하던 곳들 하나하나 봐가면서 전체적인 균형들을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찌그러진 도시가 되거든요. 저는 또 거꾸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블랙홀 형태가 돼버리면 다른 데는 그냥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기도 해서 그런 것까지도 계획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이쪽 소관 아니에요.

물론 신도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활성화의 어떤 그런 것도 행정력이 좀 더 집중이 필요해서 도시재생사업에도 저희가 많이 할애를 하고 앞으로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짜야 될 게 작년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뭐냐면, 500세대 얘기할 때 “큰 문제없습니다. 늘어날 일 없고요,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세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내년 계획, 후년 계획 미래전략을 가지고 지켜봐 줘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잘 될 거라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택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가 미래를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다들 낙관을 하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진짜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1만 가구 정도 미분양이 생기고 우리 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해가면서 전망도 좀 내놓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택시장이나 전체적인 틀들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지역업체 써달라고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발주되는 민 간사 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씩 모아서 지역 건설업체하고, 시공사 발주하는 기관이라든지 모여서 어쨌든 지역 건설 쪽으로 많이 할애해달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해주고 우리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해요?

우리가 그런 유도를 하는데 이런 장비라든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많이 호응을 해주는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업체별로 협력업체를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까지도 많이 할애해달라, 우리 지역 건설업체도 그만큼 기술력도 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도 이런 공정까지도 참여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공사하는 업체들도 많고, 우리 지역업체들도 많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팀 형태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건설업체도 분야별로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여러 가지 공정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초정을 해요. 그날 회의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전체 공정을 봐서... 업체 사장님들도 맨날 장비만 쓰지 말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하시고, 저희도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처음에는 5%에서 15.6%로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은 활발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공정 참여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미지급금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해서 나름대로 지역업체들 열악하잖아요. 장비 이런 업체들 사실 개인 하나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디 보면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도 와계시지만 여기 와서 지역에서 돈을 벌면 나름대로 환원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참여를 늘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더 많이들... 지역업체들도 몰라서 참여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어쨌든 이런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협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서 “착공하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다, 주 공정이 이렇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거꾸로 얘기해서 어디 업체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리를 놔드리는 거죠. 이분들의 기술력이 이렇고, 실적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가장 특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5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30억 원 되나요?

예.

내년 것도 신청 받았죠?

내년 것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66개 단지 들어왔습니다.

66개 단지에 한 38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년 이 정도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내년에 34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 보조하는 사업이 있어서 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이후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아파트가 많지 않을 때는 가능한데 근래에 많이 지었잖아요. 비전동도 그렇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한도 5년을 변경해야 되고, 또 신청을 하면 기준을 명확히 해서 탈락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신청만하면 다 된다는 이런 것은 저희가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돼서 해주면 좋죠. 30억 원 선에서 해주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 비전동이나 이런 데들 확대되면서 그게 얼마 있으면 5년 되죠? 그러면 상당히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이런 시설물 보수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라인별로 활성화를 한다든지 활성화 차원으로 올해 3개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시설물 고치는 것보다는 공동주택단지 내 시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지 않나요? 자치 쪽 소관 같은데.

협업은 해야 되겠지만 주관은 저희가 가야죠.

저는 지금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공동주택들 우리 평택에 있는 주택 거의 서민주택들이잖아요. 공동주택도 강남 이런 데는 수십억씩 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야 비싸야 얼마나 가요. 다 서민주택이라 일부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주택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어쨌든 우리가 한계가 도달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연착륙 식으로 5년을 준비해서 기간을 늘린다든가... 아파트도 지금은 기술이 옛날 같지 않고 좋아졌잖아요. 늘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방면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수고하셨고요. 공동주택 나왔으니까 제가 이어서 질의 할게요. 김부기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위원회가 몇 개 있죠?

분양가심의위원회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 있고요.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있죠?

예.

3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3개 연간 회의나 위원회 모인 날짜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요?

회의록도 있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에 특별히 분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최 실적이 없고, 나머지 지원심의위원회하고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나 이게 없는 것은 아닌데 한계가 있어요?

지원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요건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요건에 안 맞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야 되겠네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조정위원회를 못 열면... 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거 언제 생긴 겁니까?

구성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조례하고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하고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활성화 사업이 마을에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단지 내 바자회를 개최한다든가, 운동회를 한다든가...

이게 다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드는 마을잔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분쟁 또한 많이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건수가 들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안 되면 폐기하시자고요. 폐기하고 다른 것을 하나 만들든지 하게요. 그것은 조정 좀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기노조 9월 17일 날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가스폭발 이후로는 우리 김동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보고를 못 받았을 거예요. 지금 차후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 폭발해서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서 A동 1층, 2층 빼고 2층부터 B동 샷시하고 유리는 싹 교체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1,2라인도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어쨌든 철거는 안 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내년 3월 안으로 다 끝날 계획입니다.

1,2라인은 주거가 불가능해요?

1,2라인 중 1층만 해당되는 거죠. 2층 이상은 지금 다...

2층 이상은 관계없고요?

예, 관계없습니다. 1층 1라인 2라인만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것으로... (김부기 주택과장을 보며) 지금 설계 진행돼 있죠?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들은 바깥에 다른 데 나가서 살고 계십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국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기 과장님,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83쪽 봐주시죠. 지금 소송 중인 게 문동길씨 게 진행 중입니까? 내용이 뭐죠?

태양광 설치하려는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려했다는...

먼저 번에 편법으로 버섯재배사로 들어왔었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38국도변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옛날 길하고 38국도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밑에 신창식씨 것도 비슷한 사유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태양광 발전 때문에?

예, 태양광입니다.

이것도 아직 1심 판결이 안 난 거네요?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재판 열렸어요?

처음입니다.

아직 한 번도 공판 열린 적 없어요? 행정심판으로 간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승원 예, 심판입니다.

예. 도곡리에 허가 나서 공사하던 것을 중지시켰는데...

졌어요? 원고가 졌네요.

예, 졌습니다. 공사 중지는 부당하다해서 공사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마 주민하고 원만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됐어요?

동네 안길로 들어가는 길로 받아가지고 동네에서 반대논리가 급했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협의가...

합의가 돼서...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 해결했다는 얘기네요? 185쪽이요. 원고가 윤백산업개발.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승소했고요.

1심에서는 승소했어요?

이것도 거의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밑에 유엔건설은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상대방에서 거의 대응을 안 한 수준입니다.

상대방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요?

예.

345쪽 밑에, 이것도 16일이 제소일이니까 몇 개월 안 된 거네요? 주택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인데 진행이 어떻게 돼가요?

김정철외 19인은 소를 취하한 사항이고요. 같은 건으로 이선 외 12인이 다시 또 제출한 사항입니다.

밑에 것하고 동일사안인데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예. 같은 사항인데 앞에 있는 것은 취하한 겁니다.

어디 조합 거예요?

화양지구에 있는 화양주택조합입니다.

화양조합이 아직 정리 안됐어요? 아직도 약간의 갈등들이 서로들 있나요?

거기 조합원들끼리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는 거군요. 이것도 또 갈 길이 멀구먼. 그리고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게요. 평택시가 핫한 도시라고 해가지고 속칭 말해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감리들, 설계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패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경기도에 건축사 처분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감리가 해야 될 의무조항이 몇 가지나 돼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공사 착공에서 준공 때까지 감리가 한두 번 얼굴이나 비치고 나서 속된 말로 설계비보다 감리비를 더 많이 받아 가는데, 그래 놓고서 감리 때 가서는 차일피일 사인을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민들이 보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즈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문제가 고질적이고 시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미 건축사협회하고 통보가 된 것이 특검 시에 제3자가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럴 때 지적당할 경우에는 감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해서 저희는 감리자를 추궁하겠다. 저희가 지난 번 건축사 협회 때 그런 식으로 통보해 줬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느냐까지도 특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특검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근래에 기존에 한 건이나 있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요새는 좀 나와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와서 사용승인 자료에도 보면 특검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리제도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리들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는데 평생 살면서 일반 주택 하나 지었다가 감리의 눈 밖에 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할 소리 못하고, 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건축주는 감리가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그리고서 설계비보다 감리비는 더 받아가잖아요. 그래 놓고서 준공 때 가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경기도에서 감리제도가 바뀌면서 제3자가 지정해 주게끔 되다보니까 감리비를 법정으로 다 받아가니까 감리비가 훨씬 비싸진 거고, 거기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감리가 진짜 좀 어렵게 하면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리가 주요 자기의무를 다 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권리만 행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주가 공사 다 열심히 해놓고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봐야 돼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나갈 때 감리가 해야 될 일을 공지해 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감리비 낸 사람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감리비 주는데, 건설업자가 내 공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위탁관리 해 주는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돈 주고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감리가 너무 현장에 개입해서 실제 공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조직을 잡기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감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이상으로 감리가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서 현장을 곤란하게 망가뜨리는 것도 월권이죠.

감리의 권한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에서부터 안전관리까지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범위가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그것을 하라고 정부에서 정한 단가 그대로 감리비 주는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내놓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제가 일부러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협조와 소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원룸에 주소지 하나 옮겨놓고 그냥 있는 분들도 방법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사무실이나 거주지를 어디다 두든 상관은 없는 거니까. 위법은 아니죠?

네.

진짜 이것 해결 못하면 평택시 시민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제3자가, 더군다나 시에서 지정한 사람을 하게끔 함으로써,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통도 더 안 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요. 자, 보세요. 준공 시점에 가서 감리가 지적사항을 했어요, 보완사항을. 그럼 감리가 공사하기 전에 나와서 그때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준공해 놨는데 와서 다 뜯어고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너는 감리를 안 했느냐’고 누가 물어보냐 이거예요. 민원인이 가서 그 사람한테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너는 그때 왜 감리 나와서 이것을 지적하고 보완을 안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 이것을 따질 사람이 과연 우리 건축주 중에서 몇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자기권리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저도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소리라는 것 알고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힘드시지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많은 세대가 지어지고 개인 개인까지, 어떤 제도적으로 큰 흐름으로 가야지...

저희들한테 부탁이 들어와요. ‘감리 때문에 그러는데 준공을 빨리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가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감리가 감리 나왔냐?’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감리 얼굴도 한 번 못 봤대요. 감리조서 써서 다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본인이 현장에 나왔다는 것을 제기할 근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됩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몇 회 이상 공정별로 본인이 꼭 나와서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요. 못 만들어요? 안 되나요?

나와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안 나오고 현장소장한테 전화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갈 길은 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칼을 뽑으셨으니까 힘드시더라도 한 번 가보시자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 주시면 어떻게 두드려 잡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적으로 건축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사용승인 때 원하는 날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의 경우는 세입자를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승인 때 저희 초점이 감리자가 아니라 건축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사용승인 때 보완이 안 나오는 걸로 감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감리자를 잡으려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건축주가 더 피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피해 안 보려고 엄청난 감리비를 주고 감리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공사업체가 저놈이랑 계약은 내가 했지만 저 건설업체가 제대로 시공을 하나 안 하나 엄청난 비용을 주고 감리 맡겨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가 아닌 다른 각 부서에서 건축행위나 토목공사 행위를 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협조를 받죠? 시설관리팀에서 협의를 받나요?

개발행위팀이나...

쉽게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짓는다 이거예요. 실무적인 건축문제는 우리 건축과 사업부서에서 협의 보잖아요.

예.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한 리스트를 어제 보다가 쭉 가지고 왔는데 농민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당초 설계 완료돼서 계약된 금액이 3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3차까지 변경해 가지고 10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11억이 늘었어요, 11억이. 30억짜리 공사했는데 설계해서 10억이 더 공사비로 태워진 거예요. 그런데 설계변경내역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가설공사 이지아이휀스 및 가설출입문 누락분 설치해서 1,500만 원, 비계, 써포트, 동바리 누락 및 실 수량 상이로 인한 추가가 5,200만 원. 입찰 들어올 때 기본적인 내역서하고 도면을 실무진에서 검토 안 해 봐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려면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수량을 실질적으로 다 일일이 맞춰봐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예. 왜냐하면 숙지해서 물량 철근 양에서부터 다 한다고 하면 전문가가 해도 최소 그것 붙잡고만 있어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몰라요. 좋아요. 그럼 적산업체에다 아예 비용을 주든지.

적산업체에서 해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10억씩이나 누락했다가 태워줬어요.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30억 짜리 공사해서 10억을 태워줬는데? 일부분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30억 짜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30억 짜리 공사에 10억씩, 물론 여기 인테리어 추가된 것은 이해를 해요. 없던 것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의 의해서 태워준 거라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내부인테리어가 그래봐야 2억 8,000만 원이에요. 2억 8,000만 원 뺀 나머지는 다 누락된 거고 물량 태워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정도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역서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게 누락됩니까?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내용이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이 기초부분입니다. 기초부분이 많이...